박동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로 제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비 현황과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이월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군청사(본관, 별관) 태양광 인버터 및 접속판 교체사업 1건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기한 미도래 이월로 이월액은 1782만 원이며 2026년 1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4. 2025년도 재무과 소관 각종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 함양군 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응용역 등 11건이며 용역비는 약 2억 3700만 원입니다. 4에서 5페이지입니다. 2026년 용역계약 현황은 2026년 함양군시설물 전기안전 관리대행용역 등 11건이며 용역비는 2억 415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6 2025년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은 표준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비 1건으로 지자체 분담액 변경에 따라 1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 8 공모 사업 추진 현황 9 민간 위탁 사무 현황 10 공유재산 관리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1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위원회는 함양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6개로 위원 수는 당연직 19명, 위촉직 39명, 총 58명이며, 여성 위원의 수는 18명입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5년 17회, 2026년 6회입니다. 8에서 9페이지입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특별회계 및 일상경비 자금 운용 소홀 등 총 6건으로 2025년 정부 합동 감사 3건, 2026년 경남도 종합감사 3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세부 내용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에서 16페이지까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사업 추진, 짜뚜리 땅 매입 검토 등 총 10건으로 사업 추진 시 짜뚜리 땅 매입 검토 건은 공유재산 심의 자료 제출 시 연계해 제출받아 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사업 완료 후 잔여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은납 발생 건수 최소화와 고액 체납자 징수 철저 건은 증기분 과세 전 철저한 자료 관리와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과은납 발생을 줄여 나가고 고액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이 기숙사 용도 폐지 및 처분 계획 추진 철저 건은 현재 교육청 소유 폐교 2개소 매입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폐교 활용 계획 수립 등 폐교 매입과 기숙사 매각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 공유재산 정보 시스템 구축 건은 현재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9년 운영을 목표로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운영 공유재산 활용 방안 강구 건은 미운영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매각 등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체납 관리 철저 건은 사전 고시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개편 건의 건은 조직 관리 부서와 조직 관리 부서에 건의하였으며, 군청사 주차장 관리 철저 건은 현재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사업 실시 용역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정비 사업 실시 용역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각 사업비는 2027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사업 추진으로 군 청사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하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추진 철저 건은 2025년 9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여 38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내년 청사 신축 시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의회 현장 점검 조치 사항 15 탄원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 16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현황 17일 군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내용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18 2025년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함양군 청사 건립 특별회계 1건을 운영 중이며, 2026년 예산액은 일반 회계 전출금 100억 원과 적립금 343억 원으로 전액 정기 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 전기 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전기는 경쟁 입찰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사 전기안전 대행 용역은 청사 등 25개소에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용역 대행은 2대2 케크에서 실시하였고, 2026년 전기안전 관리 대행 용역은 청사 등 25개소에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이며 라운 전개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2025년 2026년 군 청사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용역 사업비는 660만 원과 680만 원이며, 지역 업체인 fp 안전 기술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 2025년 지방세 결산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 470억 7100만 원, 부과액은 657억 8600만 원, 징수액은 639억 49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7.2%입니다. 미수납액은 16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가 6억 4천만 원, 군세가 10억 2100만 원입니다. 미수액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26년 6월 말 기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목표액 586억 9700만 원, 부과액은 371억 4200만 원, 징수액은 351억 46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4.6%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가 3억 8500만 원, 군세가 12억입니다. 미수액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25년 결산 세외 수익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406억 원, 부과액은 439억 5500만 원, 징수액은 424억 9600만 원, 그리고 미수액은 12억 41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6.7%입니다. 미수액 중 도 세외 미수액은 500만 원, 군 세외 미수액은 12억 3600만 원입니다. 미수액 세부 내용 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26년 6월 말 기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302억 원, 부과액은 213억 9500만 원, 징수액은 186억 3800만 원, 그리고 미수액은 26억 4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87.1%입니다. 미수액 중 세외 미수액은 900만 원, 군 세외 미수액은 26억 3500만 원입니다. 미수액 세부 내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3 개인 100만 원, 법인 300만 원 이상 군세 및 군 세외 수입의 체납 현황입니다. 군세를 설명드리면 2025년 군세 부과액은 263억 원이며, 징수 262억 원, 체납액은 1억 천만 원입니다. 2026년 군세 부과액 180억 징수액은 179억이며 체납액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 세외 수입으로 2025년 군 세외 수입 부과액은 400억 원, 징수 399억 원, 체납액 6200만 원이며, 2026년은 세외 수입 부과액 161억 원, 징수액은 160 1억 원, 체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하단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3 나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30명, 체납액은 4억 2580만 원, 세외 수입 체납자는 체납자는 32명, 체납액은 3억 9370만 원입니다. 체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로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조회 및 압류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계속 미납할 경우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리 보류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3 다 체납액 적립 보류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2명, 5억 8천만 원, 세외 수입은 67명, 2억 5700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무재산자 소유 재산 평가액 부족이며, 체납액을 정리 보류한 자는 체납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35페이지 4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 감면 현황입니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건수는 5만56 610건이며 금액은 62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과세는 35억 3600만 원, 세액 감면액은 26억 58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2020년 2026년 6월 말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 감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6.30 기준 작성 자료로 본세 부과 전으로 비과세 감면 실적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5가 2025년 결산 지방세 과한 및 환불액 현황입니다. 고안업 건수는 1만 건, 금액은 5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 고안업은 8500만 원, 군세 고안화은 4억 6200만 원으로 과납된 지방세는 전액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 2026년 6월 말 고환 및 환불액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오나 2025년 결산 사유별 고운합 현황입니다. 차오분 고압은 360만 원이며, 이 중 납세자 차오분이 563건에 2800 10만 원, 과세 기관 차고 분이 34억 건 25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2026년 6월 말 착오분 관납 사유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오 다 2025년 부과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부 현황은 5건에 5만 1천 원, 2026년 환부 현황은 1건에 19만 원입니다. 42페이지 6 일반 회계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자금 운용액은 1300억 원, 이자 수입은 29억 6천만 원이며, 2026년 6월 말 자금 운용액은 1290억 원, 이자 수입액은 27억 6천만 원입니다. 7 세입 세출의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말 현재액은 33억 7200만 원이며, 2025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1500만 원 감소하여 2026년 6월 말 기준 세입 세출의 현금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8 2025년 결산 기준 금융기관 회계별 예금 및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정기예금 예치액은 1958억 9천만 원, 공공예금은 121억 1400만 원, 이자 수입은 47억 9600만 원이며, 농협은행에 15개 회기를 경남은행의 6개 회계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2026년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회계별 예금 및 이자 수입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2025년 결산 기준 월별 금융기관별 잔액 현황과 2026년 6월 말 기준 월별 금융기관별 잔액 현황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사용료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징수액은 204억 원, 미수액은 1100만 원이며, 2026년 6월 말 기준 93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연도별 재산세 임대 수입 및 사용료 미수납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1 추경 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50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2025년 계약 현황은 건설교통과 회동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 186건 계약 금액 574억 원이며, 65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2026년 6월 말 기준 계약 현황은 산림녹지과 7월 16 호우 산림 피해 산사태 복구 사업 유림웅평 2지구 등 107건 계약 금액은 507억 원입니다. 공사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11 2025년과 2026년 공사 설계 용역 현황입니다. 먼저 7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2025년 계약 현황은 2025년 함양 상림 보호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11건 계약 금액은 102억 8천만 원이며, 88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2026년 6월 말 기준 계약 현황은 병곡면 마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등 119건 금액은 87억 1100만 원입니다. 용역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 나 설계 용역 후 미시행 사업 현황은 2025년 9건 11억 3천만 원, 2026년 6월 말 기준 14건 2억 93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12시 1. 2025년 공사 수의 계약 현황은 12,338건 234억 1600만 원이며, 109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2026년 6월 말 기준 공사 수익의 현황은 840건, 163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8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12 2 2025년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808건, 120억 7100만 원이며, 13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2026년 6월 말 기준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502건에 75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부터 153페이지 12 3 2025년 물품 수의 계약 현황은 314건에 56억 200만 원이며,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2026년 6월 말 기준 물품 수의 계약 현황은 150건에 32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13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 성과 및 문제입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의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영세한 사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문 공사의 경우 면허 기준 3건 이하, 업체 기준 2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등 기타 공사의 경우는 업체 기준 1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업체별로 공사를 20건 이상 계약한 수의 계약 상한제 위반 업체는 없었고, 전년 대비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10건 이하 계약한 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의계약 상한제 준수를 위하여 관서별 계약 체결 현황을 공유하고 계약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14 소형 인쇄물 수의 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5년 수의계약 업체는 3개소 계약 금액은 7800만 원이며, 2026년 6월 말 기준 수의 계약은 4건의 36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15 하자 보수 시행 현황입니다. 2025년 하자 보수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의 수목 교체 등 10건에 하자 보수비 1억 1700만 원이며, 163페이지 상단에 2026년 하자 보수는 함양 스포츠파크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의 고사목 보식 1건에 53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부터 165페이지 중간까지 16 2025년 하도급 현황입니다. 추석마을 재해 취약 지역 정비 사업 등 14개 사업에 계약 금액은 245억 7천만 원, 하도 금액은 120억 2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하단 2026년 하도급 현황입니다. 당분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계약 금액은 29억 9600만 원, 하도액은 11억 400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17 2025년도 지연 배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 도지정 문화유산 함양 영각사 구광루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용역 등 2건으로 지체 일수는 7일 지연 배상금은 4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지연 배상금 부과는 수리시설 대천 2지구 재해 복구 사업 등 3건에 지체 일수는 219일, 지연 배상금은 1416만 2천 원입니다. 167페이지 18 군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가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 임대 계약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122건의 부과액은 3900만 원이며 전액 징수하였고, 2026년에는 116건 부과액 31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8 나 토지 신규 대부는 서상면 상남리 15,891필지로 면적은 1175평방미터 대부료는 25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건물 신규 대부는 함양읍 용평 3길 옥색 지붕 등 10동이며 허가 면적은 820평방미터, 대부료는 4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18 다 2025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아니면 당본리 241번지 등 11필지로 매각 목적은 경작, 주거용 진입로 사업 부지 등 다양하며 면적은 180평방입니다. 매각 대금은 5100만 원입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상단 18 다 2026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아니면 당본리 226번지 등 10필지로 매각 목적은 진입로 통행로 경작이며 면적은 2031평미다. 매각 대금은 1억 200만 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부터 173페이지 상단 184 2025년 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아니면 석천리 5051번지 등 10건에 면적은 2584평방미터로 행정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2026년 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은 함양읍 죽림리 16,071번지 등 6건에 면적은 556평방메다이며 행정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89페이지 19 2019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추진 현황입니다. 총 86건이며 토지 매입은 768필지 168만 8천평방입니다. 건물 매입은 164동 7만 평방메다이고 토지 매각은 38필지 19만 평방미, 건물 매각은 이동에 802평만 메다입니다. 예산 편성은 1611억 5900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19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실적이 50% 이하인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서상 항노화 식품 특화 단지 가공 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 계획 등 총 14개 사업이며 사업명 문제점 향후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2025년 건축물 신규 취득 및 관리 현황입니다. 건축물 신규 취득은 함양읍 하림 강변길 131 작은 미술관 등 4개소이며 연면적 2190평방입니다. 취득 금액은 2억 6900만 원이며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20 2026년 건축물 신규 취득 및 관리 현황입니다. 건축물 신규 취득은 서하면 600으로 2567번지 거연정 탐방 쉼터, 카페 등 4개소이며 연면적 6253평방미, 취득 면적은 160억 3700만 원이며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20일 우리 군 관용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보유 차량은 127대, 자동차 보험을 일괄 가입한 차량은 124대 보험, 가입은 KB손해보험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8300만 원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22 유형 자산 2025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3만 3천 필지 5900만 평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무단 점유가 7필지 2290평입니다. 변상금은 7필지 3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누락 재산 1필지 4만 8천 평방미터를 관리 대장에 등록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무형 재산은 상표권 85건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상단 23 2025년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현황입니다. 미래발전 담당관 소관, 금호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총 45건이며, 토지 매입 28만 4천 평방미터 245억 7천만 원, 건물 매입 3만 7천 평방미터 765억 4천만 원, 그리고 건물 매각은 1100방망메에 5억 1천만 원입니다.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심의 의결 현황은 경기 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총 12건이며, 토지 매입은 6만 평방메다에 20억 7천만 원, 건물 매입은 3만 2천 평방메에 126억 7천만 원, 그리고 토지 매각은 1400평방미터에 8600만 원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24 사업장 조성 후 미운영 현황입니다. 미래 발전 담당관, 소관, 8령치 교류센터 등 13건이며 건물 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25호 가 202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현황입니다. 2025년 가입 현황은 건물 시설물 재해의 613건, 영조물 손해배상의 136건, 의무 배상은 8건, 행정종합배상 1건, 중대 재해 보상 1건으로 납부 금액은 5천 5억 5700만 원입니다. 2026년 가입 현황은 건물 시설물 재해의 6188건, 영조물 손해 배상에 1090건, 업무 배상은 8건, 행정종합배상 1건, 중대 재사의 보상 1건이며 납부 금액은 5억 7900만 원입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25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은 16건, 2026년은 10건 총 26건이며 처리 상황 등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중간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26가 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 현황입니다. 2025년 증수 승인은 사회복지과 냉낭방기 등 노트북 등 91개이며 승인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정수 증감은 종전 324개에서 398개로 74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 2026년 정수 승인은 유리면, 냉난방기 등 12개로 승인 금액은 4900만 원, 정수 증감은 종전 42개에서 50개로 8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26 다 차량에 대한 정수 승인 현황입니다. 2025년 증수 승인은 친환경 농업과 분무기 탑재차 등 37대 승인 금액은 11억 6천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6타 2026년 차량 증수 승인은 군의회 대형 승용 임차 등 6대 승인 금액은 1억 천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27일 기업 민원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7년 자동차 기업 민원을 시작으로 온라인과 자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 2025년 수수료 156억 원을 징수하는 등 2017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1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오릭스캐피탈과 업무 협약을 하였고, 우리 군에 2만 8천여 대의 렌터카를 등록하여 2026년 6월 말까지 취득세 193억 원, 자동차세 2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이전 전당권 설정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페이지부터 20 죄송합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28 군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에 함양읍 운림리 931번지 등 총 4필지에 410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함양읍 운림리 921번지 등 두 필지는 부지 보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매수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으나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마지막으로 29 군청 주차장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 면수는 214면이며, 군청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방문객 전용 주차장 46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객 차량 증가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누이 센터 완공 후 유료 주차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정비 사업 실시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 당초 예산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서하면사무소청사 신축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890만 원 지출됐네요? 올해 건축계획용역에 1055만 원. 그러니까 8월 7일날 일반설계 공모를 공고했고 본격적인 건립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설계 공모 진행 중입니다. 10월 18일쯤에 심사를 최종할 예정입니다.

8월 7일에는 아직도 안 끝났네요?

지금 공모심사 중이고 공모심사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할 겁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대체적으로 약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시설계 공모가 끝나면은 서하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왜냐하면 공무원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상 면사무소에 올라가 보니까는 진짜 2층 구조가 너무나 잘못돼 있습니다. 면장실이 있고 소회의실 있고 대회의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이래 하니까는 대의실이 너무 작습니다. 가 보셨지만은 거기에 우리 군수와 대화할 적에도 보면 사람들이 왔다가 다 그냥 갑니다, 못 듣고. 너무나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하단부에 보면 통합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지장물 권리정보까지 포함하는 통합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을 요구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 조치결과를 보면 ‘2025년 건물정보시스템은 완료됐지만 전체 공유재산 통합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2029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시스템 운영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 공백기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무단점유라든지 그다음 누락된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휴재산 같은 경우에는 활용 여부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프로그램 관리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비를 그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마침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는 분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백기간의 누락이나 또 어떤 민원인들이나 군민의 재산이 누락되지 않고 또 우리 재산도 관리가 잘 되고 또 예산관리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들어올 때까지 잘 정비도 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 하기 전에 시범테스트하는 걸 우리 군부터 좀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야지 또좀 업무의 능률도 있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기간이 29년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감사자료 1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연간 전체 정리보류액은 1억 760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6년도는 6월말 기준임에도 정리보류액이 4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전체 대비 2.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도세의 경우 전년도 1500만 원에서 상반기에만 2억 87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과장님, 상반기에 이처럼 정리보류액이 급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와 정리보류된 체납액에 대해서 향후 징수할 수 있도록 어떤 사후관리와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실질적으로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징수를 보류하는 겁니다. 징수를 아예 징수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갖다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리보류를 하게 된 이유는 불가능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받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결국은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 제도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보류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정리보류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법령에서 보면은 무재산이라든지 사망, 행불, 그다음 평가액 부족 이런 법에서 정하는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정리 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보류가 실질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리보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 징수라든지 경남에서 전부 다 1위를 했습니다. 함양군에서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정리보류액이 많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열심히 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정리보류를 갖다가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보류해 놓은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재산이 신규로 발견되어지면은 저희들이 또다시 추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수 포기가 아니고 다만 효율적인 징수율을 갖다가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 받을 수 있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보류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징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고액체납자 내역 징수대책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액체납자 징수에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30명, 또 금액도 대단하고.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세외수입 고액체납 감소했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은 오히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규 고액체납 발생 때문인지 또 기존 체납자의 장기체납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구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고액체납자 발생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발생을 하면은 금액이라든지 비율이 확 높아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군부에서는.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납부를 다 했었을 경우에는 또 확 줄어들고 하는 이런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내역을 이리 보시면 대부분이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사업자 부도라든지 그다음에 파산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고, 그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액체납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차량, 그다음에 관내사업도 제한시키고요. 나중에는 명단공개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 노력을 해서 어쨌든 조세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게 부도처리나 뭐 진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또 여기 연결된다니 마음은 아픕니다마는 그래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서로가 불일치되는 것인데 그냥 뭐 압류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징수 방법도 있겠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도 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9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설계용역 완료하고 공사가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작년에 9건, 그리고 올해 14건입니다. 설계 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물가도 오를 것이고 또 현장여건도 안 좋아질 것이고 또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해 다시 설계하거나 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더 추가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당연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부적인 미시행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나와는 있지만 제가 담당업무과가 아니라서 좀 디테일한 설명은 사실은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가 늦어지면은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더 증액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거 증액된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계약하고 또 본 공사 실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무작정 왜 그러냐면 설계부터 해놓고 예산은 나중에 확보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은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부터 158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도에 공사가 1238건, 용역이 808건, 물품이 31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올해 공사가 840건, 용역이 502건, 물품이 150건 이것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체별로 보면 공사분야에서 작년도입니다. 중원건설이 20건, 올해에 보면은 청경과 중원건설이 각각 10건, 14건으로 상위에 완전히 랭크됐어요. 용역분야에서 보면은 작년도에 신원에 58건, KT산업이 50건, 올해도 보면은 신원이 39건, KT산업이 28건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물품분야에 보면은 작년도에 경남지방조달청 17건, 현대광고기획이 10건, 올해는 보면은 국선 함양광고기획 현대광고기획이 각각 7건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계약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업체의 전문성이나 또 시공능력, 또 사업의 연속성 등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 할 적에 경쟁입찰과는 달리 행정기관이 보면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의계약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한 균등한 참여기회가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도 먼저 수의계약 상한제라 하는 이 공사 부분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기타 공사 10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계약부서이고 또 사업부서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사업부서이고 또 저희들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보다 훨씬 그쪽이 더 전문적인 식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일하다 보니 공평하게 주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 상한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아까 2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건을 저희들이 더 이상 오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평하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수의계약 상한제 아까 그 자료에도 보시면은 15건 이상 상반기에 준 업체가 1건도 없습니다. 1건부터 10건 사이에 전년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분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나름 공정하게 여러 업체에 골고루 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게 보일 거고 또 저희들도 부족하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토목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 실시설계 용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몇 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상한제는 저희들이 공사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금 염려하시는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제도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잠정 안은 전체 5건, 그다음에 2억 원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그게 관서인지 아니면 전체인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용역, 물품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 제도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제도가 보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나름대로 수의계약 상한제처럼 잘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업체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함양업체도 조건과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있거든요. 배제 안 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7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및 및 환부역 현황에 대해서 보면 재무과에서는 과오납 환급 최소화계획 수립 이후에 부과착오가 7% 감소했다고 말했거든요? 과오납 환급건수는 2023년에 5831건이고, 2025년에 1만 118건으로 늘었고 환급액도 5억 4779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2026년은 상반기에 지금까지 5110건, 3억 5000여만 원이고 환급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5%의 증가세가 있거든요. 전체 과오납 건수와 환급액을 줄이는데 추진한 대책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2026년도 상반기 군세 중 지방소비세 단 1건, 8593만 원이라는 대규모 환급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마지막 부분 지방소비세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국가로부터 지방소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환급이 발생을 잘 하지 않는 건데 전국 지자체 동시에 금년 초에 국세청에서 과 교부가 이루어졌으니 전 지자체가 정해진 금액을 갖다가 환급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없는 건데 올해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로 받은 그 금액을 환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하고 환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과오납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잘못 부과가 됐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많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정당하게 자기가 돌려받는 거거든요. 잘못 부과를 한 적이나 아니면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보면은 이 과오납 환부액은 첫 번째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마 위원님들도 혹시 톡으로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앱 같은 게 많이 옵니다. ‘당신의 세금을 찾아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몇 년 전부터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건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소득세가 가장 환부액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연말정산하면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부과되어지는 세금이거든요. 자동적으로 부과되어지는 세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왜? 국세에서 국가에서 부과를 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부과를 만약에 했으면은 이게 발생하지 않겠죠. 국세에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세도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초 되면 저희들이 연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9% 정도 할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청구들 등등 어떻게 보면은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관에서 과세자료를 잘못 적용을 했든지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부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간다 하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기관의 착오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거의…… 자동차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를 팔고 사고 폐차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환부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과세자료 그때그때 잘 업데이트하고 정리 잘해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불가피한 사유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큰 만큼 우리가 앞으로는 단순히 또 환급을 신속히 해줬다,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처리를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부과가 되지 않도록, 또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일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2026년도 하반기부터는 과오납 발생 원인별 통계관리 또 반복적인 유형이 발생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다음 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다시 대화되지 않게 미리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관용차량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에 127대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리스나 렌트차량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127대고요. 그다음에 임차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9대. 지금 6월 30일기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안전 사고에 대해서 보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발생한 사고만 무려 28건이거든요? 보험처리비가 6213만 원, 견인비가 20만 원. 특히 건설교통과 2008년식 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 한 건의 사고로 2124만 원의 보험비가 처리되었고, 또 환경정책과의 크레인 역시 950만 원 대형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08년식 덤프트럭 같은 거는 너무나 노후화가 되어서 이 사고가 잦게 될지 않을지. 우리가 재산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계속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게 경제적일지 차량을 바꿔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복되는 사고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정비 작업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서 이런 예산발생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노후화된 차량은 차량관리기준에 이제 연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연수하고 거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초과를 하면은 대부분의 제 차량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거는 보험 처리비가 621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은 상관은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또 차량도 많고 또 현장도 많고 또 열악한 또 위험한 곳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관용차량 사고는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또 물론 보험료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그게 할증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래된 차량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과(課)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행정 효율성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행 또 예산절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거는 꼭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우리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관명칭이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문으로 되어서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함양군이라는 걸 보면 아, 저게 관용 차량이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영어로 쓰여 있는 걸 ‘함양군’이라는 한글로 예쁘게 써서 표기를 하면 안 좋겠냐 하는 민원인도 있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은 움직이는 홍보 역할을 하고, 또 물론 타고 다니는 공무원들은 자기개인 노출이나 이런 거는 좀 꺼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관용차량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글표기를 명확하게 ‘함양군’이라는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전체적인 차량디자인 개선도 함께, 또 사고이력 또 사고차량 연식, 정비비가 그동안에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시 챙겨보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관용차량이 다닐 때는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보는 시각도 있고 군민들이 봤을 때 또 서로 신뢰가 가고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기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설차량 사고 보험처리비가 많이 나온 부분은 제설작업 중에 이 미끄러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또 주위에, 정말 주위에 있는 차량을 이래 또 치워놓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기사 제설차량은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사전에 대비를 하고 2008년식이라는 거는 너무나 오래된 차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4페이지 2026년 함양군 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무과에서 발주한 25개 함양군 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창원시 업체가 선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점검대상 전기시설에 대한 비상상황 발생 시 계약대상자는 발생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수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상기시간 내에 현장출동이 불가할 경우 함양군 관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쯤에 함양읍에 20분간 정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함양읍 11개소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동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범위한 5개 읍면의 25개 시설을 1개 관외업체에게 몰아주다 보니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동시대응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향후 발주 시에는 1개 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읍면에 권역별로 관리 가능한 적정 규모로 분할 발주하여 실제 1시간 이내에 비상대응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을 우선 검토하거나 아니면 관내 상주 의무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묶어서 도내 입찰을 실시하는 이유가 전기안전관리법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함양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은 함량이 있으면 함양군 관내에서 입찰을 해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는데 그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도내로 입찰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25개 중에서 매월 적게는 시설에 따라서 1회부터 4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군청 같은 경우도 월 4회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갖다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 사업은 관리계획 의결 후에도 매 부지매입이나 행정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4페이지 52번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매입사업은 2023년 의결 이후 추진율이 48% 수준이고 부지매입이 보류된 상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무과가 총괄부서인 만큼 각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사업에 대해 연 1회라도 추진율을 점검하고 장기 미추진사업은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 궁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함양군의 전체적인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때 외에는 사실은 각 과별로 이렇게밖에 개별적으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말씀드렸고, 신관지구에 대해서 예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신관지구는 여기에 서류에 나와 있듯이 필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니고 132필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필지만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필지 수가 많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도 의회에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20쪽 221쪽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5년부터 26년 6월말까지 공제금 지급현황은 25년에 16건, 2000만 원 정도 또 2026년 상반기에 10건, 794만 원 정도 총 26건 약 28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대봉산 휴양밸리 관련시설에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말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공제 금액이 4건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1212만 원, 전체 보험금의 무려 42.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무과는 공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대봉산 휴양밸리 관리부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나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 협업을 해서. 아울러 안전사고로 인한 재정손실과 공제료 할증을 방지하기 위한 총괄부서 차원에서 어떤 관리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참 죄송한데요, 대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부서에서도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부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사고를 줄여 달라 요청하기가 사실 좀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급을 의뢰를 하고 저희 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유선상으로 또 구두상으로 그런 정도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고, 빈번하게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사실 아직까지 그걸 마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고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봉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명사고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대봉산은 우리 함양관광 1번지로 꼽힐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난다는 거부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말 재무과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공제처리 대행을 하는 것만 하지 말고 현장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같이 이거는 안전하게 수리든 뭐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선상으로 하고 또 부담스러워서 서로 직원 간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인명사고와 관련이 되고 우리 함양군의 완전 관광 1번지를 걸 재활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사고위험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같이 사고예방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기 좋잖아요. 재무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자꾸 지출만 할 일도 아니고 수리만 할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논의를 해야 될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봉산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은 내용을 보면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로 인해서 혹시 사고라든지 일어날까 싶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안 하고, 하고 나서 주말까지는 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루는 쉬고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조부서로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봉산 휴양밸리 만약에 사고원인 앞으로 개선대책 이런 걸 가보시고 그걸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안 일어나야 하는 게 급선무니까, 관리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다 완료를 했고. 무단점유라든지 그다음에 누락재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동안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등기 재산인데 농축산과에서 발굴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무단점유 부분도 각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중에 발견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갖다가 부과하고 그리고 무단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대장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 나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신규 취득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1번에 보면 작은미술관이 있는데 소재지가 하림강변길입니까? 이게 하림강변길은 작은 영화관인가 착각할 정도로 매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오타가 난 건가 ?

저도 저거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에는 작은미술관 해 가지고 군청 지하실에 뭐 퀴퀴한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 조금 보기라도 좋고 또 퀴퀴한 냄새라도 없애기 위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직원들이 약간의 휴식과 함께 볼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하1층 만든 그거 같습니다, 작은미술관.

그러면 ‘하림강변길’이라는 게 오타다 그지예? 나는 작은영화관을 미술관이라 했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총 37건으로 공통자료 19건, 부서소관 자료 18건입니다.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에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의 예산 이용내역은 없고 나의 예산 전용내역은 총 3건입니다. 산악완등인증사업 오르GO 함양사업에 5000만 원,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사업에 290만 원, 다음 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사업에 2906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총 2건입니다. 2025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 변경하였고, 오르GO 함양 기념메달 제작사업에 5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라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월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체류형 관광거점조성사업 외에 18건으로 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6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총 51건으로 사업비는 16억 751만 8000원입니다. 1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15페이지 2026년 용역사업 현황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총 20건에 사업비는 2억 8225만 2000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의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은 없으며, 나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오르GO 함양 온-데이사업 2건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사업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6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허삼둘고택 리모델링사업 외에 2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9번 민간위탁사업 사무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용추오토캠핑장 외에 5건을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7건입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시간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4번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으로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 노응규생가 한옥스테이 조성 리모델링 공사, 노사초 국수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 2025년 천년의 정원 조경식재 유지관리사업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34페이지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2025년에 15건, 2026년에 10건으로 총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배우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될 문화건강재단설립 제안 및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지는 현재 문화건강재단 설립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과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1번 관광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는 7건의 소요예산 1억 1750만 원입니다. 2026년도는 현재까지 4건에 소요예산은 7456만 5000원입니다. 37페이지 2번 주요관광지 방문객 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3번은 오르GO 함양 산악 완등 인증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번 오르GO 함양 개요입니다. 관내 1000m 이상 15개의 명산을 완등하면 인증서와 은메달,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15개 명산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나번 오르GO 함양 참여현황은 올해 6월 30일까지 앱 등록자는 2만 1133명이며, 15개 완등자는 3153명입니다. 39페이지 오르GO 함양 완등기념품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오르GO 함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4번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5년 함양군 부담금은 1억 258만 5000원이며, 2026년 함양군 부담금은 1억 652만 5000원입니다. 조합운영비 등 5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5번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총 102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4017만 2000원입니다.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 7번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4년까지 토지보상비 포함 98억 1700만 원을 들여 9만 7779㎡ 규모로 주차장 및 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45억 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57개소, 카라반 8개소, 관리사무소, 샤워장 등을 짓는 사업으로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54페이지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은 사업비 181억 5600만 원으로 현재는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55페이지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3000만 원으로 2027년까지 토지 18필지를 매입하고 분묘 969기를 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수동면 원평리 남계서원 옆에 사업비 59억 원으로 교육체험관을 짓는 사업으로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9번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으로 현재 준공해서 카페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10번 노사초 국수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개평마을 안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 정도이고 전시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6페이지 11번 지리산 조망공원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2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함양군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12번 체류형 관광거점시설 한옥스테이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허삼둘고택과 노응규생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 13번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남계서원 위쪽입니다. 180억 원의 사업비로 선비 풍류누리원, 힐링숲 조성, 다목적구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유산청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74페이지 14번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가. 위탁 현황입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용추는 3233만 3000원이고 농월정은 4611만 1000원입니다. 위탁기간은 두 군데 모두 올 연말까지입니다. 나번 운영현황과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다번 주요정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78페이지 15번입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운영현황입니다. 가.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억 7574만 원입니다. 나. 운영현황과 다. 주요정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80페이지입니다. 미운영 관광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1페이지 17번입니다. 지리산 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경상남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2년간 2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완료 후 발주하였고, 내년에 19억 원의 사업비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4페이지 18번입니다. 대덕저수지 산책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경상남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2년간 3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해서 함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의 2025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한 53억여 원, 명시이월액이 99억 원 두 가지 합하면 한 152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이월은 단순히 공사기간문제로만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 협의, 각종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사업별로 이월이 반복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진흥과가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예산은 그해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나라에서 계속비나 이월사업 같은 건 예외를 두고 있긴 합니다.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비사업은 거의 없고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인데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절차가 너무…… 변명인데 사전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거칠 때 항상 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도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또 보완을 시키고 보완을 시키고 이러면 또 몇 개월 흘러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대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백연유원지사업도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지체된 거고. 우리 국장님도 모시고 가고 도에 가서 또 우리 입장도 설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작년에 그건 해결이 됐고. 주원인은 관광개발사업 자체가 일단 사전절차와 인허가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체되는 거는 맞고.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검토가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전절차 중에 투자심사 같은 거는 다 통과를 시켰고예.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 절차문제 이런 게 좀……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그런데 최대한…… 그리고 저희들 회의 때마다 계장님들이나 또 직원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이월 좀좀 줄이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 해도 이렇게 이월이 많은 거는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관행적으로 예산운용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고 사전절차 완료 여부를 중심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인허가 관계 이런 건 할 수 없고 또 예산부서에 계셔서 더 잘 활용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25년도 공식 결산서상 확정된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53억여 원, 명시이월이 109억, 사고이월은 약 3330만 원, 명시이월은 약 10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공식 결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시이월 자료에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결산서 자료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명시이월 자료를 낼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초예산 부서에서 확정된 사업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사업명도 일부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사고이월 자료에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팸투어라고 이게 3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 자료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특화진흥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동일 사업입니까?

그게 이제 큰 사업이고 밑에 뿌리로 내려오면, 단위사업으로 내려오면 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좀 정확하게 내려고 냈는데 그거하고 안 맞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혼선이 나서.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를 투명성 있게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지적해 봅니다.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이 21건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1150만 원. 현장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누락이나 수량산출 오류, 안전관리비 누락은 현장여건 변화와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단계와 발주 전 내역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반복되는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한 사전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도 아까 이월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직원님들께 또 계장님들께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하지 마시라 하는데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증(增)되는 것도 감(減)되는 것도 많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거까지 하면 예산낭비가 된다 그러면 감(減)시키는 것도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증도 물론 있지만은 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설계변경이 많다는 거는 처음에 더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공사하는 쪽에서는 변경이 거의 없는 경우는 금액이 클수록 없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제가 계속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계변경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있지만 또 감도 있고 증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의 가는 길과 또 자꾸 바뀌면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총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바램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또 뭐 예산낭비 요인도 필수적입니다. 그걸 관리를 잘해 주셔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설계부실이나 이런 게…… 자꾸 변경할수록 부실이 나올까 봐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오르GO부터 해서 백연지구 여러 가지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지어놓고 또 다른 예산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 업무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 사용수익허가와 목적물 누락과 카페 물품. 가구의 무상사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도 해당 사항이 감사지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부서에서는 사용수익허가와 물품 대부계약을 별도로 추진하여 관리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조치계획에 따른 물품 대부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난 도(道)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와 물품 대부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행정감사 천년의 정원은 지속적인 투자와 유지관리비 지출에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여전히 낯선 장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2026년 목수국 식재, 그라스 공원 조성, 풀베기 등 지속적으로 투자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천년의 정원 방문객 수는 좀 늘었습니까?

사실 천년의 정원의 방문 수는 우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천년의 정원은 상림을 찾는 분들이 또 연계해서 방문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천년의 정원을 보러 왔다가 상림을 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상림을 오셨다가 천년의 정원을 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천년의 정원은 관광객도 물론 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뭐 산책을 한다든지 거기는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길게 설명하면 올해는 민원사항 이런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분도 좀 있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목수국이나 이런 것도 심고 그다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조명도 있어가지고 저도 밤에 한 번씩 산책하러 가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거를 이행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의 정원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식재와 유지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방문객 증가와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콘텐츠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6페이지 관광 홍보입니다. 2025년도에 관광홍보 실적 보면은 7건에 1억 1750만 원, 이거 7건 모두 오르GO 함양. 또 올해도 보면은 4건에 7456만 5000원 이것도 전부가 싹 다 오르GO 함양 홍보입니다. 우리 함양에는 상림공원도 있죠, 남계서원 있죠, 개평마을도 있고 용추도 있고 또 서하 거연정 동호정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특정 하나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르GO 함양 2025년 사업의 7건은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2025년도는 솔직히 또 오르GO가 첫 해였고, 작년에. 그래서 집중을 한 면이 있습니다. 26년도도 오르GO 함양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광 홍보하는 거는 오르GO 함양은 MBC나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관광홍보 부분에 SNS 홍보단도 있고, 그다음에 SNS와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풍경길’이라고 그것도 저희들이 스탬프투어를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다 홍보했고,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 같은 것도 갑니다. 가면은 오르GO 함양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 함양의 상림이라든지 선비탐방로라든지 이런 걸 또 홍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관광홍보하는 거는 예산서에 보면은 연중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르GO 함양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리산 풍경길을 좀 띄우려고 하고 있고, 상림을 포함해서 그냥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적에 함양 전체를 다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GO 함양 완등기념품 37에서 41페이지, 오르GO 함양 보면은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조성 또 기념품 지급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함양사랑상품권, 기념 메달 이것도 지급하고 있죠? 함양사랑상품권

그걸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내 숙박업소하고 또 음식점, 농특산물 구매가 있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지급을 하면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모바일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그거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에도 주문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주문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한 번 더 오게 하려는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함양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지역에서 못 쓰니까 무조건 함양에 와야 되거든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나 페이백이 돼 가지고 썼는지 그거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앱 보면은 오르GO 등록자가 1만 6000명 조금 넘네요. 15좌 완등자는 2000명 조금 넘고 작년에, 올해 6월말 보면은 등록자는 5000명 조금 넘고 완등자는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함양에서 머물고 또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외지인 비율하고, 외지인들이 얼마나 오는가 또 재방문율. 그리고 평균 체류시간 이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오늘 8월말까지 기준으로 제가 뽑아주라고 해서 뽑아왔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앱 등록자가, 8월 30일까지입니다. 자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2만 2192명이 앱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56명 정도 15좌 완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542명 정도 완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산들도 있고 그래서 산별로 분석된 자료도 있고요. 이 산에는 몇 명이 왔는지 저 산에는 몇 명이 왔는지 그런 거 분석된 것도 있고. 1에서 5개 산을 완등한 사람이 몇 명인지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4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질의에 앞서 가지고 서하하고 백전하고 화장실 있죠? 과장님, 화장실 한번 가봤습니까?

출장 갈 때마다 한 번씩 가긴 가는데……

어떻던가요, 화장실이?

그런 걸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관리부서지만 일단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깨끗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럽고 하면 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화장실이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뚜껑을 딱 닫아놓거든요. 여는 순간에 암모니아냄새 때문에……

내나 빼빼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하고 백전 경계 개관산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거기에 새로 한번 화장실을 설치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가 연결돼 가지고 서하에서 백전 넘어갔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것 같은데예.

일단 선로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물이 나오면 사실 하기가……

이거 다시 새로 짓는 방향으로……

안 그래도 거기가 산이 몇 개 있잖아예. 감투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백운산도 있고.

그쪽은 아마 관련 계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하 은행마을 은행나무 있죠? 거기에 괘관산하고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은행나무가 워낙 커놓으니까는 거기 구경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저 밑에 한 300m 한 400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니까 그 주민들이 난리라.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마을에 왔으면 밑에 화장실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집에 찾아와 가지고 급하다고 무조건 사용을 하거든요. 이 부분 연구 좀 해 보시죠.

화장실 많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거는 오르GO 등산로하고 멀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언뜻 생각에는 그런데 하여튼 그건 좀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사업이 102건이죠? 그리고 11억 4000만 원 달합니다. 이거 중장기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심의하시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소규모 시설들 위주로 관리하는 건데 보통 함양군에 관광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광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전수조사를 쫙 합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 이걸 꼭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실 깨끗한 거 이거는 안 고쳐도 되니까 좀 꼭 고쳐야 되겠다 뭐 급한 거 위주로, 그리고 설치를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공문을 보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고. 또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또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다 투입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중장기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이 사업비를 보시면 88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큰 금액은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백 몇건을 갖다가 계속 우리 직원이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1년 전에, 예산세우기 전에 꼭 전수조사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2페이지 과장님,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가 74억 1900만 원,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비가 98억 1700만 원 들어갔네요. 또 오토캠핑장 45억, 또 한방 웰니스 거점화사업이 181억 5600만 원, 또 잔여부지 매입이 40억 3000만 원. 이거 계속 후속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백연유원지 전체 사업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 더 투자해야 되는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거기 부지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엑스포할 때 그때 주차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와서 그걸 완공을 했고. 거기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했는데 또 그다음 후속으로 거기에 뭘 해야 되니까,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전환사업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했고. 사실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밑에 보시면은 그 안에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사업이라고 이거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건데 문체부 사업을 또 받았습니다. 앞에 사업들은 다 국토부 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정했었는데 문체부 사업을 사실 저희들은 국비사업 공모사업 이런 걸 잘 신청을 해야 되니 노력을 해서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 저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국토부 사업 안에 문체부 사업이 들어오니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기간이 연장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잔여부지 매입사업은 산림청 부지 그쪽을 일부 사고 그쪽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뒤에 산림청 부지 그쪽에 무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는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것만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안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죠?

예.

총 사업비가 45억. 보면은 캠핑사이트가 57개소, 카라반 8개소 들어가 있네요?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연된 만큼 이용객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완공을 해야 되고, 사실 위원님들 완공을 하는 게 우리 부서가 할 일이고. 완공을 하고 이 오토캠핑장을 잘 운영하는 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또 할 수도 있고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은 직영 또는 위탁,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에는 위탁이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81억 원, 거점화사업에 지역개발계획 반영 등으로 1년간 용역이 중지됐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계획은 올해 12월 착공, 내년도 12월 준공 돼 이래 있습니다. 이거 내년 준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금액도 크고, 일단은 이 자료를 낸 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여기서 100%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절차상으로는 뭐든지 해결이 돼서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조금 딜레이 되고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3쪽과 63페이지에 있는 노사초 국수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고예. 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장 점검 이후에 주차장 당초 8대에서 25대로 확대하고, 주차장은 또 많이 조성하는 거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8월 전시용역도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변경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공기가 좀 늦어지거나 뭐 맞춰질 수 있는지?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작년에 주차장 너무 작다 좀 넓게 해라 이래가지고 넓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도 했고예. 그다음에 노사초 전시용역 안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그런 걸 또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리 돼서…… 하여튼 전시용역만 하면 일단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조경 같은 거, 나무도 심는 시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심는 시기 이런 것도 봐가지고 조경 같은 걸 해야 되고. 만약에 사업비는 반납을 하기가 힘들고 반납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으면 죄송한데 조금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또 필요한 걸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데는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그 30억 가지고 가능하고 더 추가비용은 필요 없고. 그러면 운영방식이나 운영주체 이런 거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운영방식이라 하면 내나 안에 카페하고 안에 전시실하고 같이 한 공간에 되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위탁을 줘야 될지 그렇게…… 그때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했었는데 카페 이런 거 해 가지고 주위에 상권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카페 가면은 전시실도 좀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바둑도 둘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용이 되려면 카페도 존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주위 상권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상권은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미리 확실하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또 개평마을이 우리 함양에서 오면 상림 들렀다가 남계서원 갔다가 개평 갔다가 이런 또 코스로 있으니 또 일두 정여창고택하고 연결해서 그게 홍보가 돼서 또 거기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살려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66~68페이지 보시면 지리산 조망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 투입되고 지리산 조망공원, 전망대, 주차장 확장사업, 조강도상에는 급경사 산사면이 있어가지고 지지구조물 확장데크와 대규모 토목 공사가 됩니다. 해당 부지는 오도재 인근 산악 급경사지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지반침하, 산사태 등 구조적 붕괴위험이 매우 높은 취약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착수한 실시설계에서 사면 안정성 검토와 지반안정대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향후 관광객 밀집 시 하중분산과 안전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망대 이거는 올해는 설계비만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학적인 하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설계를 하는 팀에서 그런 걸 꼼꼼하게 챙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뭐 하중이 무거워 가지고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할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40억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장하고 거기에 전망대를 멋지게 세워서 천왕봉을 관망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밑에 부분이 좀 깊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공학적으로 설계를 잘해서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집중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할지, 와 가지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지 사실 그런 거 위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급경사 산사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만큼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안전하고 또 그런 걸 활용해서 잘 만들면 더 멋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정성을 대비해서 전문가와 잘 의논해서 해 주시고. 아까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랜드마크 아니고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맞아요. 핫플레이스를 만든다고 하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아무튼 지리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기대되는 지리산 조망권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일 안전이 중요하고 또 거기가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통행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대덕저수지 산책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면 위를 횡단하는 200m 길이의 부교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수변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후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부교의 흔들림과 파손을 막을 내구성 높은 고정공법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안전기준 협의현황과 함께 미끄럼방지 포장, 추락방지 난간, 인명구조화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종합안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대덕저수지 산책둘레길은 상림과 연계해서 함양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상림에서 쭉 이어가 가지고 4개 공원을 거쳐 가지고 대덕저수지까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교 설치에 대한 설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건 아직 잘 모르는데 하고 있는 중이고, 나오면 보고드릴게요. 그거는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연결해 가지고 가는 도로고, 부교를 설치할 건데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한 건 뭐냐 하면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보다 중간에 포토존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쪽으로 한번 하자, 돈이 좀 더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할 거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는 사실 협의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낮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안전한 설계 위주로 하려고. 그리고 기존의 자연도로가 있는 부분은 도로를 활용하고 또 도로가 안 되는 부분은 데크를 설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설계 중인데 자세히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수변공간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와 안전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용추하고 농월정. 용추하고 농월정 오토캠핑장 위탁수입이 7800만 원, 군비로 시설에 지원한 유지보수비가 2025년과 26년도 상반기까지 26건에 1억 한 86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네요. 이게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단순히 경제논리로 따지면 적자는 맞습니다. 이건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데 용추나 농월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시설이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나거나 뭐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하면 수리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함양을 관광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실질적인 경제 이득이 많습니다. 와서 여기서 사 먹기도 하고 안의나 이쪽에서 많이 소비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받는 위탁금액은 3300, 360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도 해주고 하지만 관광사업은 경제논리로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줄 적에 수전하고 조명, 양변기 이런 거 교체하고 또 수목 전정 같은 거는 위탁자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저도 알기로는 한 50만 원 이하 조그마한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하고, 시설물이 파손이 돼 가지고 돈이 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음 계약을 할 적에는 좀 명확히 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까지 사소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다음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87억 원이 투입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는 현재 주식회사 대각디앤씨와 2025년 5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연간 1억 7574만 원의 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금과 시설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시설유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광객 유치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 관광객 유치와 시설활성화를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전에 농월정이나 용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그래도 하는데 여기는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보려고 물썰매장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군에서 거액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와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마천에 나가 보면 마천에 옆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거 지을 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체험단지 안에 사람이 더 올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투입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체험단지 안에 방이 다 차나 봐요. 차면은 또 옆에 있는 민박집이나 펜션을 소개를 시켜주고 이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저희는 일단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생태체험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온 분들이 마천을 구경하고 함양읍을 구경하고 뭐 서하 서상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거는 좀 맞습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가 실질적인 외지관광객 유입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무동 계곡탐방로는 예전에도 보고드렸는데 마천면민들이 지속적으로 내나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이게 좀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마천에 특히 백무동분들하고 마천면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작년에 전환사업 신청해서 25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가 있고 내년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6억이 내려왔거든예. 돈 내려온 게 6억이었습니다. 그 6억을 맞춰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19억이 내려오면 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 데크를 쫙 탐방로를 까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돈이 내려오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큰 대규모 사업을, 웰니스까지 마무리하는 게 사실 목표고요. 더 이상 저희 부서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그쪽에 들어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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