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목차, 613페이지에서 614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6억 97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60억 6377만 9000원 집행잔액은 35억 4598만 4000원으로 잔액 중 이월액은 27억 6281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 43억 2351만 9000원 중 16억 79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억 4398만 4000원입니다. 당초 청년센터 건립 공사 및 내부시설 조성 일정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건축 공사 및 관련 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준공하였으며 개관을 위한 내부 정비 및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8페이지 하단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중 73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7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과 자체 시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밀양시 거주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하단 지역 인구정책 관련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92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66만 2000원입니다. 잔액 미집행 사유는 계약 차액 유스호스텔 용역 사고이월 인구시행계획 직접 수립으로 인해 미집행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보전금입니다. 예산액 14억 1000만 원 중 11억 3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 6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9882만 4000원입니다. 우리 시 건축과에서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 대상으로 주택 구입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본 사업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나 우리 시 거주 형태상 전세 임차보다는 주택 매매를 통한 자가 거주를 선호하는 입장이라 신청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10가구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지원금 및 결혼장려금은 예산액 13억 500만 원 중 1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6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1억 9419만 4000원이며 집행액 21억 7436만 9000원, 집행잔액 70억 1982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24%입니다. 페이지 하단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연구개발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 6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39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605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과 2027년 기금투자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하였으며 하반기에 2028년 기금 투자 수립 계획과 유스호스텔 관련 용역을 추진 예정입니다. 627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2%를 이자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7월에 280만 원, 12월에 52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628페이지 하단 청년정책 일반보전금입니다. 예산은 3억 4200만 원이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 96명, 월세 플러스 27명 지원 중이며 집행잔액은 월별 집행 예정입니다. 629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센터 건립 및 운영 예산은 5억 139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49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출입 및 결제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비를 집행해 청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청년 정주환경 개선 연구개발비 청년 창업캠프 용역입니다. 총 예산은 1억 원이며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 12월 용역 완료 시 집행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총 예산 1억 원으로 초기 청년 창업가에게 청년 창업 리모델링을 지원하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8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청년 창업 생태계 펀드입니다. 잠재력 있는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1차연도 출자를 완료하였고 2차연도 출자를 위해 3회 추경 1억 26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 청춘마켓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상호 교류형 프리마켓 및 체류형 워크숍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상생 협력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2200만 원 사업으로 8월 29일 청년의 날 행사 시 프리마켓 운영을 위해 6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600만 원을 8월 교부하였습니다. 632페이지 혁신정책 발굴 연구개발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95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043만 원입니다. 실 집행액은 8월 30일 기준 6000만 원이며 진행 중인 용역 완료 시 총 80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633페이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원이며 9월 드론 배선 구축, 전기통신공사 및 부대 시설비로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634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3350만 원 중 6월 말 기준 1억 824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고 직원 연찬회도 실시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대학 설립 지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지원액 39억 3600만 원은 설립 부담금으로 10월 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월별 자금집행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81억 176만 4000원 중 73억 96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 기준 85억 3273만 4000원 중 34억 45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2025년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청년센터 건립 감리비 계약 잔액 1억 211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외 3건 예산현액 46억 8651만 9000원 중 27억 628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7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정책담당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0개 세목에 대해 총 158건 1억 7735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49건에 대해 1억 6200만 원을 수납하고 9건 1534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9건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1107건의 지출 중 시스템 조회는 122건이며 체납 회수 건수는 없습니다. 641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10건, 2025년 22건, 2026년 7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2025년도 시 자체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청년 동아리 15개팀에 활동 비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청년 창업가 8명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 총 6987만 4000원, 청년 창업가 2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341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47페이지와 618페이지 민간 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와 2025년 국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과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3건, 2026년 1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49페이지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7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청년 창업가 컨설팅 용역, 2025년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년 창업가 컨설팅 용역, 밀양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단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76억 1471만 9000원,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478억 4100만 원, 밀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802억 9300만 원을 추진 중이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 읍면동 인구증가시책, 실과소 긴급총력전, 인구 유입 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에는 8월, 12월 우수 부서 및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57페이지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시비가 포함된 공공건물은 밀양청년센터가 있으며 활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부서별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8월 29일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658페이지, 663페이지까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지원 실적입니다. 총 33건이며 신규 사업이 21건, 확대 사업이 11건입니다.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에서 669페이지까지는 최근 5년간 밀양시 인구 변동 추이, 최근 3년간 연령별, 성별 전출입 현황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하단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안건으로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70에서 672페이지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기금 사업은 총 35건으로 총 사업비 1084억 원이며 이 중 기초 기금은 33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회의 실적입니다. 2025년 위원 수 40명, 13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위원 수 46명 7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세 회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지난 8월 29일 개관하였으며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 청년 창업 및 정주환경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2026년 창업과 정주환경 15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개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미래전략과제 개발, 현안 사업 컨설팅 용역 등 공모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개 사업에 대해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타 부서의 4개 현안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2026년도 밀양시 공모사업 자문 코칭 등 간접적으로 4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 전반의 공모 대응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총 사업비 270억 원의 예림초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미래전략과제 개발 용역의 실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총 사업비 478억 원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조정 승인을 받았으며 6월 건축 허가를 받아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부터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전환하고 전환하여 6개의 우수 사업장을 선정 투자하고 미선정 읍면동은 기 조성 사업장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관학 협력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대 포함 6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밀양시-부산대 상생 발전 공동협의체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부산대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2025년 10월 상생발전 공동협의체 발족 후 대표협의체 1회와 실무전문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은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했으며 2026년 5월 유스호스텔 건립 설문조사, 7월 스포츠 관계자 집단심층면접을 시행했습니다. 8월 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9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27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하여 2028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6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밀양시는 지난 8월부터 올 4월까지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해 한국나노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시와 연계성이 높은 유치 기관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기관 방문 및 유치 제안을 추진했으며 국토부 발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계 기관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근로자 특화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2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9일 LH와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12월 착공, 2029년 사업이 완료되도록 LH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 부곡이 사실 거의 뭐 완전히 좀 기울어졌던 면에서 지금 다시 활성화가 막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부곡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스포츠 관광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나 이런 부분에 많이 되고 있고 인근의 도시를 흡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그런 부분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스호스텔이 지금 손익분기점이 40%라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갈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사실 창녕 부곡 사례를 보더라도 다면체육관 운동장, 다면 축구시설만 하나 정도만 딱 만들어도 4개면, 3개면 정도 축구 다면시설만 딱 만들어져도 이거 40% 훨씬 넘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0% 채운다 그랬을 때 지역 내의 숙박업체들 여기 유스호스텔로 가면 아무래도 좀 숙박하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 숙박업체들이 좀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나중에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돈 지원도 해 줘야 되지 이자수입 그것도 내 줘야 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역 내 반발 많았던 거 아시죠?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뭐 객실이 108개라더라 이런 헛소문이 막 돌아 가지고 반발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뭐 몇 안 되니까 이 정도면 크게 부담 안 되겠는데 했지만 실질적으로 40% 넘기려고 그러면 상당한 수요입니다.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지역 숙박업체는 데미지를 좀 입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다면체육시설이 진짜 딱, 밀양에 부지 괜찮으니까 딱 한 군데 정도만 들어오면 40% 훌쩍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숙박업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면적인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에도 지금 체육관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밀양시 전체적으로 지금은 체육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배드민턴 대회를 처음에는 주로 하고 지금은 또 야구가 주가 돼서 가고 두 종목이 전국적으로 밀양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드민턴 대회를 계속 유치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인프라가 계속 돼 있었고 도시의 이미지가 있어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파크골프장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국 최대 규모로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캐파를 늘려가야 우리가 모든 스포츠 인력에 대해서, 스포츠 관광에 대해서 넓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또 유스호스텔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시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대회를 더 유치하고 또 그런 종목을 더 늘려가고 또 축구도 축구장을 더 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려서 이런 전체적인 관광이나 수요를 늘려가야 되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시설을 줄여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지어놓고 사람들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짜고 다면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유스호스텔부터 지어놓고 사람 오기를 기다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지금 가곡동에도 체육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곡동 체육관 거기 체육시설 배드민턴 8면, 10면 그러는데 제 주종목이 배구인데 배구코트 두 개도 못 쳐요. 배드민턴보다도 축구나 야구 아실 거고 배구, 농구 이건 단체 스포츠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야 유스호스텔이 수익률을 손익분기점을 40% 넘길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시설만 지어놓고 체육시설 다 안 되고 뭐 고작 배드민턴도 저거 다목적체육관 저거 8면, 10면 나오는 거 하나 짓는다 해서 이걸 손익분기점 넘긴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설을 짓기 전에 체육시설, 먼저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게 우선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밀양에 있는 축구인들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외면당했다 이런 참 통곡 섞인 말도 나오거든요, 진짜 곡소리 나오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천대 받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분들 만나면 저도 고개를 못 듭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 뭐가 먼저냐 뭐가 뒤냐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지금 조성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도 이야기가 시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파크골프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부분들은 물론 다른 종목도 있지만 다른 종목도 요넥스 대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대회도 하게 되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 했을 때도 거의 한 30% 이상 3, 40% 정도만 밀양을 이용하지 나머지는 밀양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야구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숙소 조사를 합니다. 야구 대회에 참가하면 숙소 조사를 하면 다 그 야구협회에서 숙소 조사를 하면 다 밖에서 잡니다. 그런 수요를 지금 밀양을 어차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수요가 아닌 밀양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타겟을 잡아서 유스호스텔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게 대회에 있을 때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우려가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고 다면 부북 쪽에 한 면 짓는다고 그랬나, 축구 시설을? 그러지 마시고 시장님께 잘 좀 보고드려 가지고 다면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우리 밀양 동계대회나 하면 3, 40% 우리 밀양시에서 자고 나머지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 어디 갑니까?

주로 부곡 그다음에 창원, 양산, 부산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구 하는 거 보면 멀리서도 많이 오지만 대구하고 부산 근교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대구,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도 야구하는 팀들 보고 하지만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파크골프도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곡이라든지 살아나는 게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곡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하면서 주말에는 음악회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살아났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계 전지훈련을 사실은 밀양에 할 만한 게 있느냐.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축구도 경남FC라든지 다른 우리 수도권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려고 하면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마저 인프라로 보는 게 우리 보조구장이잖아요. 천연구장에서 지금 인조잔디로 바꿨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기초단체에 인조잔디 축구장 없는 데가 없어요. 천연잔디구장이 있어야만 우리 축구선수들이라든지 프로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걸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백번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공감하는 게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사람들이 오면 호텔 내 유스호스텔로, 내 유스호스텔도 짓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로 자고 나가는 거는 자기 동네가 여기서 교통이 좋다 보니까 1시간 근교에서 오는 선수단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프라부터 뭐가 최고 우리 지역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는 하루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1박 2일 경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우리 전지훈련 인원이 많이 오는 게 옛날에는 우리 밀양에 사이클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갑니까? 부곡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 인프라부터 확충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많은 질책하고 또 제안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연구용역할 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수요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조사한 거는 현재의 우리 시설을 가지고만 용역을 했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그 아쉬움을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요 파이를 키우려면 전지훈련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 다면시설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부북면에 하나 한다, 뭐 어디에 하나 한다 축구협회 축구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다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축구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시설 해서는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한 5면 정도는 갖춰져야 거기서 시합도 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다른 팀들끼리 거기서 같이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전지훈련을 올 수 있고 또 그런 게 되어야만이 전국대회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면 밀양이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병지 선수부터 해서 김용대 선수 뭐 이렇게 진짜 국가대표하고 대한민국에서 축구라면 알아주는 그건데 다른 데는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구장이 과연 저렇게 흩어져 있어서 전지훈련이 파급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면시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 보세요. 그래야 시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때 이런 이야기 다면시설 했을 때도 “부북에 하나 짓습니다” 뭐 “어디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좀 고려하시고 다면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체육 부서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체육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담당관님 이게 보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620페이지에 보시면 타 부서에 있는 용역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다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더, 관련된 걸 잘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결국은 또 어디서 하느냐, 인구정책과에서 합니다. 또 뭐 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또 일하기 싫으면 인구정책과 다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담당자가 어떤 생각 우리 과에서 이번 공모를 할 때 문화관광 쪽으로 어떤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지금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활성화 종합 콘텐츠 개발도 우리가 2000만 원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가 미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걸 또 결국은 또 활성화를 위한 종합 콘텐츠였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공모가 미선정됐다고 해서 이 용역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콘텐츠를 가지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줬으면 그 콘텐츠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어떤 방안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끝났다고 해서 용역했던 거를 그대로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는 이건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단시간에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너무 촉박하게 해버리는 용역들이 많아서 공모사업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총괄, 맞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어떤, 어떤 공모를 앞으로 할 거라고 계획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구정책관에서 정말 총괄해서 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인구정책관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즉흥적으로 긴박하게 하는 걸 이게 과에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날라오면 그냥 서로 미룹니다.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공모사업하는 거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냐, 담당관 쪽에서 해야 된다 해서 사업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괄 부서 형태로 공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을 총괄적으로 풀예산처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일을 해보니까 공모라는 게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타임라인을 정해주면서 공모를 하는 이런 공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의 용역들은 즉시성으로 떨어지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타 부서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은 솔직히 공모비만, 용역비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한 번씩 생깁니다. 이거는 즉시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드론 관련하는 용역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용역들이 어떤 부분들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실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아마 용역이 끝나버릴, 공모가 끝나버리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 있고 또 실과가 좋은 공모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모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작년에 학교 복합화 시설이나 이런 용역들 시작할 때도 지금도 새롭게 용역을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6개월 뒤에, 뭐 내년에 용역을 준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용역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꼭 공모사업할 때 용역을 한 결과가 있어야 돼서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박을 요하고 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밀양시에 나오는 결과들이 뭐냐면 밀양시가 지금 큰 중장기적인 큰 프로, 이게 어떻게 시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시의 방향을 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하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다 치우쳐서 그거 하나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밀양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공간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우리 밀양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큰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시장님은 그때까지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3선 제한에 걸렸지만 그래도 재임하는 동안에는 큰 지금 인구정책관에서 모든 그걸 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함께 큰 밀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지금의 인구 소멸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이 순간순간 그냥 정부의 공모사업에만 뛰어든다면 결국은 다 흩어져 있어 집중이 안 되고 또 기관별로 다 파급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시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고 또 정말 저도 이게 그 뭐 산건위만 계속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와 보니까 정말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큰 계획을 세워서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알 권리라고 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오늘 직접 담당관님 입으로 딱 말하면 시민들이 믿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하는 거 맞냐, 하는 거 맞냐 이러는데 오늘 담당관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맞다고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길고 긴 여정의 끝에 지금 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78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폴리텍대학 위에 고용부가 관할 부서고 폴리텍대학에서 조달청으로 자료가 넘어갔고 얼마 전에 입찰 직전,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입찰을 들어가면 아마 10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게 공고하고 개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종합 심사 과정이 또 있습니다. 중앙의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은 11월 말쯤 되면 착공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고가 올라갈 겁니다. 조달청에 얼마 전 저번 주에 며칠 전에도 조달청에 갔다 왔고 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갔는데 거기서 본 자료 결과는 개찰을 지금 할 거다, 입찰을 할 거다, 입찰을 하면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하면 종합심사 과정까지 거치고 하면 한 아마 11월 초나 11월 말쯤 되면 착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은 지금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진짜 99% 끝났고 나머지 부분은 건립의 단계에 있는 거지 지금은 사전 모든 과정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암만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아니 제가 암만 시민들한테 질문 오면 제가 한다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직접 담당관님 입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희정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게시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공개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용역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공개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우리 밀양시나 공보관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프리즘이라는 데가 있어서 일부는 되어 있다고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와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에 미래전략과제 개발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 공모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애로점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타 부서에서 의뢰를 도움을 요청하니 또 같이 협업해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담당관님의 애로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첫 맨 위에 줄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활성화 종합 콘텐츠 개발 이거 혹시 공모하신 거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일부를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지 미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지 그런 부분까지 활용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만 지원하고 이 자료가 나왔는지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 자료에 대해서 받아보시지도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안의 내용들은 관광 부서에서

아니 물론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 지원 자체를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스마트농산업특구 지정 스마트유통과에서 하신 거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 이것도 계약 금액이 자그마치 4700만 원이 들어간 용역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와 어떤 사업 계획을 미리 있었던 사업 같았으면 당연히 부서에서 가져갔겠지만 이거는 이제 부서들 간의 포괄 사업의 성격으로 용역도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서의 권한을 용역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준 이후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아 정회를 할까요? 선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뭔지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질타를 한다기보다 관리와 쓰는 것에 대한 결과물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보고하도록 돼 있고 용역 관련해서도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용역 아까 하다가 스마트유통과, 민원지적과 이렇게 지금 다 의뢰받으셔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사업을 용역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을 타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나 과정상의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또 용역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보고 또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약에 공모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화시켜서 앞으로 시정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밀양시 전체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굳이 정말 아까 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위한 용역은 앞으로는 불필요한 용역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타 과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 놓고 그 과에서 다 관리를 하겠거니 결과까지 만들어 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정책과에서는 하나도 없고 과에서 일일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자료나 이런 과정을 챙겨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홈페이지에 그 결과물이 게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정책담당 쪽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현재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들이 상당 부분이 시민들과 소통이 필요하고 밀양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외부 타 시에서 혹시 그 용역의 결과를 확인하고 유출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정책들은 다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어지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냥 카더라 방송에 의지해서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이런 일을 이 용역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용역을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다른 시군에는 또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용역을 할 때 반드시 꼭 외부에만 전체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밀양시에 관련된 거는 밀양에 사시는 관계자 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을 자문료를 주더라도 함께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들이 그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그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면 저희들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관련해서 670에서 672페이지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담당관님 수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5년도에도 양호 등급으로 72억 원, 26년도에도 A등급으로 지금 80억 원을 배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셔 가지고 자금 확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단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단계가 어떻게 되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저희들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음 주에도 투자대응기금 현장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발표가 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있는 부분이고 연초에 행안부에서 공고라면 공고 형태로 설명회 같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서면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예, 여기 그러면 A등급이 최고 등급입니까?

A등급이 최고 등급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위에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A등급은 제일 보편화되어 제일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80억이 제일 밑으로 돼 있는

그러면더 위에 등급을 받으면 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내년 기준으로 보면 120억이 있고 그다음에 한 80억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0억, 80억이 있는데 더 좋으면 더 줄 수도 있고 80억보다 더 못하다, 정말 형편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더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지방 소멸된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소멸에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노력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처럼 관리를 잘,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멸기금 연도별로 들어가는 금액들을 정해놨습니다. 올해는 80억이기 때문에 80억 부분으로 하고 각 사업별로 연차별로 소멸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는 예산이 적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해서 모든 사업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업들이 적시에 올해 예산이 투입돼서 갈 수 있는지 그럼 예산을 투입이 계획은 했었지만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처음에 우리가 투자 계획을 했을 때 유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의 조절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소멸기금이 타 과의 부서에 배정이 되어서 활용되어지는 방안을 잘 점검도 해보시고 또 정말 지방 소멸에 우리가 최대한 속도 방향을 늦추는, 목적에 적합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담당관님. 지금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등급을 나누시면서 120억과 80억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우수가 160이고 양호가 72억이었고 2026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4단계가 되는데 우수가 120억, S등급이 88억, A가 80, B가 72억입니다.

예, 이거는 작년 등급이

아니 25년도에 우수가 160억이었고 양호가 72억이었습니다. 26년도에는 지금 등급이 우수가 120이고 S가 88억이고 A가 80억이고 B가 72억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정했던 부분으로 올해 예산이 그렇고 올해 되는 부분이 그렇고 올해 부분은 내년 부분이지요. 그거는 120억, 80억이고요.

아, 27년도에 적용될 게 지금 하신 말씀이 120억과 8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폴리텍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폴리텍대학 건물만 짓는 것만 해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앞에도 부산대학교도 삼랑진 임천캠퍼스? 보십시오. 계속 학생 수 줄어들고 부산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0월이나 11월 말에 착공을 해서 2029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지만 우리 내일동, 내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과 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유치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 적시성 있는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의 산업체도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산업체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의 산업체가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강의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산업체 교육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면 폴리텍에 제시를 해서 폴리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공건축물 짓는 데는 우리 밀양시가 최고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또 이런 우리 학교를 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학교만 짓고 학생 유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1단계는 다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은 좋은 과, 또 우리 밀양시에 맞는 학과를 유치해서 죽어가는 우리 내이동, 내일동 또 활성화시키는 데 큰 모멘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날 우리 청년센터 온나 개관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어놓기는 잘 지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나 센터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시하고는 많이 외곽지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시내도 잘 가지 않는데 외곽에 그렇다고 지금 법원 앞으로 길도 개통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과연 운영이 잘 되겠나 이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향후 운영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은 좋은 지역인데 당장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저희들이 지금 공유 오피스나 소회의실이나 콘퍼런스룸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예상은 됩니다.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받아서 하는 그런 오피스 운영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쪽에서 각종 프로그램들 청년 도전 사업이나 우리가 청년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에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선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청년들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서 저희들이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운영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다 우리가 보면 사무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구 부산대학교 열두달 옆에 지어놓은 그것도 청년들을 위한 사무실 지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만 있다가 총무위에 와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보는데 646페이지 보면 있어서 보는데 646페이지 보면 2025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위탁급 집행 청년 모임 활동 지원 내가 한번 이 예산을 보니까 과연 우리 밀양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도시가 되겠냐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청년단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5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150만 원 이래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부분들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 각각의 사람들이 몇 명 모여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처음에 150만 원씩을 다 줍니다. 150만 원씩 줘 가지고 활동을 시켜보고 그중에서 평가를 해보고 또 우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최대 1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차등 지원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우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아리 정도 되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4명 이상 정도

아, 4명 정도? 아. 인원이 많지 않네요. 이런 걸 동아리를 많이 키워서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의 날 행사입니까? 행사 하지 않습니까? 이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청년들 몇 분 안 오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일반 손님보다 청년이 적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또 우리 청년의 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동아리 활동 하는데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인구정책 부서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번 키워보자는 거지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못 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서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 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역량 강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보시면 ‘밀양시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조건을 앞에 기획실 할 때 206페이지에 보면 이게 연 소득 1억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규제박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이 인구 정책을 하는데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그냥 이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그래서 밀양에서 애를 좀 편하게 낳을 수 있고 또 지원을 그냥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밀양에 오지 안 그러면 밀양에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위소득 180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른 쪽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주택을 선호하고 구입을 선호하고 전세가 밀양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타 부서 사업과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좀 더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업이 작아서 추경에 또 우리가 사업들을 더, 아니 또 추경이 아니고 예산을 새롭게 줄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유사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당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이걸 다시 볼 게 아니고 왜 줄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어들지 않겠냐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파격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양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형 주택을 한다든지 그래서 매입해서 신혼부부에게는 무상으로 주택을 준다든지 공급해서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의 정책들이 그리 있습니다. 일본이고 싱가포르고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입지 좋은 곳에 아니면 우리가 임대형 아파트라도 지어서 거기에 한 채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다자녀 가족도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준다든지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들을 써야만 밀양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여기 와서 주거를 하고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좀 더 파괴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행복누림센터의 세출 예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썼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했죠?

. 별도 보고드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 의원님들께 미리 이야기 못 드린 점,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52페이지에 보면 인구 증가 정책을 쓰면서 보면 청년들 청년 창업하고 청년 지원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원자가 없고 효과가 없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도 포기자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책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왜 효과가 없고 또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지 한번 따로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업무연찬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많은데 그 안에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정해놓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의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 또 그런 부분들도 또 나름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은 우리 밀양의 미래입니다.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들이 676페이지, 677페이지에 계속 있습니다. 보면 정말 제가 청년이면 여기 밀양에 안 오고 싶습니다, 솔직히.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0만 원, 12개월. 누가 오겠습니까? 청년 창업 공간 리모델링 개선 사업, 최대 1000만 원 지원. 정말 이런 우리가 열악한 정주 여건에다가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차라리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 주는 게 좋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청년들이 “밀양이 정말 이 정도로 해 주면 나 밀양에 가고 싶다”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똑같은 예에다가 어떤 규제박스에 걸려서 못하고 지원이 안 되는, 또 지원받아 봤자 10만 원, 20만 원 그거 뭐 한 달에 그래 가지고는 청년들이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어떤 창업을 해도 소비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청년이 여기 와서 그래도 이런 창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여기 밀양에 와서 살려고 한다면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까지 있는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는 청년들이 밀양에 머물고 밀양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 있는 연례 해오던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시고 이게 제가 용역을 보니까 보니까 대부분 다 앞에 기본적인 사항만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말 두루뭉술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역할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걸 세세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정책들을 좀 발굴하셔서 과감하게 큰 금액들을 지원해 주고 무상으로 해 줄 거는 무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밀양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변화를 좀 요구해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집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 나이도 39세로 돼 있는데 청년 나이도 현 밀양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또 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용역이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전에 인구 소멸을 느끼고 또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먼저 앞서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소멸 가속도가 일본은 20년 동안 천천히 오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급속하게 지금 인구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들을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들을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줘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저 구석진 데 자리 안 좋은 데 줍니다. 그러면 밖에 가서 별도로 주다 보니까 “아. 쟤는 임대주택에 사는 애야.” 이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지만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가장 역세권에 신혼부부 주택들을 지어서 거기에서 본인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애들이 그 옆에 역세권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배려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좋은데 “정말 나는 신혼부부로서 밀양에 왔는데 저 정도로 혜택 주는데 나는 거기 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난 살겠다” 이런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업무연찬을 통해서 요즘 굉장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64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해서 이게 민간보조 운용평가 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주식회사 코업파트너스 이게 창업캠프&멘토링, 그다음에 청년업가 엑셀러레이팅 그다음에 청년창업 스타트 지원 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체가 도대체 뭐 하는 업체입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을 하고 했는데도 심사 결과 등급은 D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한번 설명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안에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여기 와서는 업무를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이게 청년 동아리 지원이나 청년 창업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예산도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고 뭐 이랬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몰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수행기관도 정부나 도에서 지정해 주는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전부 다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일몰이 됐고 지금은 이 업체하고 계약한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이런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D 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참 제가 이 사업을 보고도 다음에 또 2024년도에 또 있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안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따지자면 청년 정책이라든지 신혼부부 정책, 그다음에 아이들 정책들을 좀 더 파격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청년 정책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집행액도 있지만 지금 제로인 상태도 많고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이게 실효성 있게 이런 걸 면밀하게 살펴봐도 상당히 걸림돌이 너무 많고 규제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너무 방대하고 많고 혜택보고 누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집행액이 제로인 것도 너무 많고 이거는 담당관님과 과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 그리고 저만 해도 이게 문제점은 보이지만 뭔가 대안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안 쉽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생각의 변화와 효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보다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서 실효성 있게 정책이 실천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687페이지에 보시면 밀양시 유치 희망 공공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우리 밀양시에서 공공기관 유치 가능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유치가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고 저희들 지자체가 다운업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해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할 만한 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용역을 한번 해서 나온 게 한 여덟 가지 되고 또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중첩하도록 저희들이 8개 기관을 선정했던 부분이고 나노기술원이나 국가유산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벌써 접촉을 해서 유치 의사나 이런 거를 했지만 그 기관들을 만나보면 아직까지 아무 자기들한테 연락이 온 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위에서 밑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그런 부분들에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국무총리가 발표했던 것도 보면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세종시로 다 이전을 시키겠다, 남아 있는 행정기관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통폐합을 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는 또 통폐합 말고 이전해야 할 기관들은 혁신도시 위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밑에서 수요를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에서 지금 내려주는 그런 방식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관들이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접촉하고 도에 가서 공공기관추진단이 있으니까 접촉해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난 앞에 5분 발언도 있었거든요. 허홍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저희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면 또 청년 문제도 사실은 해결되는 것과 어떤 연관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계획과 움직임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잠깐 제안을 하나만 드리고 싶어 가지고. 뭐냐면 여기 보면 462페이지에 보면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최종 보고했던 그거죠? 그때 말씀을 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혹시 들으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과 맞지 않다, 그리고 용역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얼마를 들여 가지고 만든 거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걸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행정지원과장 현윤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에서 69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8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015억 4690만 원 중 1006억 7231만 원을 집행해 8억 7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95만 원은 운영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차량 수리비와 우편요금 잔액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0페이지 주민협력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608만 9000원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2페이지 국제교류여비 잔액 6268만 3000원은 국외업무여비 및 공무원 시책 개발, 정책․해외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5페이지 인사 관리 및 운영의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126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7월 관련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7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11만 1000원과 여비 4635만 1000원은 하반기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9페이지 후생복지 증진 포상금 집행잔액 8323만 3000원은 국내 시찰, 단체보장보험료,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건강검진비 유예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5페이지 인력운영비, 연금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 9348만 7000원은 연금 부담금 및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8페이지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051억 1852만 2000원입니다. 6월 30일까지 집행액은 576억 9855만 5000원이며 잔액은 474억 199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행정 관리, 719페이지 자치행정, 720페이지 주민협력 일반운영비는 통상적 운영 경비로 시기에 맞추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20페이지 아래쪽 연구개발비는 진장으로 불리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조정 용역비로 11월 집행 예정이며 일반보전금 4711만 8000원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종합건강검진비 등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723페이지 국제교류여비 3억 1785만 7000원은 국제자매도시 교류 시책 개발 해외연수 등으로 집행 예정이며 일반보전금 5119만 또는 민간교류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724에서 725페이지 시민의날 경축 행사 1억 3177만 원은 오는 10월 17일 개최될 제31회 밀양 시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아랫부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개 민간 행사 사업비는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27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의 연금부담금 등 4억 1614만 5000원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퇴직자 발생 시 또는 중간 정산 요청 시 수시로 집행할 예정이며 아랫부분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하반기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728페이지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5억 6612만 6000원은 직장동호회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으로 하반기 계속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729페이지 중간 부분에 포상금 3억 5737만 2000원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국내 시찰, 직원 종합검진비,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휴양소 이용료 등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이며 민간위탁금 6343만 5000원도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730페이지 주민참여 일반보전금 1억 3493만 7000원은 주민자치 박람회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32페이지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전금 5490만 4000원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734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일반보전금 5971만 9000원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여성자율방범대 대원의 야간 순찰 간식비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735페이지 아래쪽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 5억 1133만 6000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결산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736페이지 상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2억 3100만 원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로 인해 3300만 원은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며 집행은 9월 말 신규 발령 이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37에서 738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8234만 4000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이며 기본경비 3억 8205만 2000원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 업무추진비, 직책과 업무수행경비로 12월까지 월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739페이지 부서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2025년도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비군 육성 사업은 2025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재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변경 및 전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2025년도 이월 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1개로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및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업무 협의 및 갈등 징후에 따른 안건 시 개최하는 것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최근 3년간 10개 세목에 총 137건에 2억 970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억 970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건은 지난 7월 4일 수납을 마쳤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9건, 2025년은 12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밀양햇살힐링아카데미 교육 용역 등 9건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6페이지에서 749페이지까지 2025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2025년에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보조사업은 18개 단체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44개의 사업에 6억 4443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하단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3일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밀양시청 반디 어린이집을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호법」시행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에 3억 4661만 3000원을 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에서 760페이지까지 민간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체 37건의 사업 중에서 단년도 사업 평가는 A등급 3건, B등급 14건, C등급 6건, D등급 4건으로 D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 계획 부족 등이 사유였습니다.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는 매우 우수 1건, 우수 2건, 보통 7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전체 39건의 사업 중에서 단년도 사후 평가는 A등급 4건, B등급 9건, C등급 22건이며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부분은 매우 우수 1건, 보통 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3건의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도비 770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761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인 농업 관련 겸직 허가 세부 기준 미수립은 세부 기준을 수립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적 사항인 구내식당 무상 이용 등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직영 운영 전환에 대한 회계 방식과 운영 제도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정원 및 직렬 관리 등 인사 관련 지적 사항은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급 기관 표창 수상 내역, 공모사업 추진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2023년부터 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미완결 사항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 건으로 하반기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2024년 미완결 사항인 청원경찰의 식별 가능한 근무복장 착용 방안 마련은 올해 2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763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4건의 부서 공통 사항과 5건의 부서 지적 사항은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보상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770페이지 명예시민 선정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6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되었으며 명예시민은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서 밀양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 73페이지까지 2025년부터 26년까지 공무원 국외출장 연수 실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 시민의 소리 부서별 접수 현황입니다. 게시글은 2025년 586건, 2026년 396건으로 내용에 따라 부서를 지정해 답변을 게시하고 있으며 답변이 게시되지 않은 건은 반복 고질 민원, 또는 단순 의견 표출 등으로 자체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775페이지 행정 업무 자동화시스템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규칙적인 업무에 행정 업무 자동화시스템 즉 RPA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 중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 시정모니터 요원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정모니터 위원은 주요 시책에 대한 여론 수렴과 시정 발전 제안 등을 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읍면동별 2명씩 해서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과 올해는 간담회 각 1회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각 1회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시 제안된 내용은 총 2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16개 읍면동에 위원 수는 총 458명이며 21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에서 88페이지 동일 이통장 3회 이상 임명 현황입니다. 전체 이통장 340명 중 3회 이상 임명은 186명입니다. 일부 마을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통장 후보자 추천이 없어 연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동향 추세와 지역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9에서 92페이지까지 향우인․향우기업인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향우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해서 향우인과 유대 강화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농산물 판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재경향우기업인의 투자 협약으로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향우인 교류와 향우기업인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류 내역 및 향우인증 발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3페이지에서 4페이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지방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방 정부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간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을 비롯한 7개 기관과 상생 자매 결연을 맺어서 전통시장 캠페인, 아리랑대축제 참가, 지역 내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와 오늘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100명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활성화를 얻기 위해서 자매결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결연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밀양 방문과 소비 확대,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5에서 96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저희 시는 국제교류는 일본 야스키시, 세토우치시, 오미하치만시와 중국 남핑과 한단시이며 전북 남원, 부산 해운대, 서울 강서구와 국내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 아리랑대축제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가 방문하는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교류 활성화로 밀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7에서 801페이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사유별 휴직자 수 및 대체인력 채용자 수 현황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파견근무 공무원 현황, 공무원 전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1페이지 하단에서 804페이지 상단까지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저희 시 역대 최초로 우수기관 및 평가 개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내용 및 우수 사례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4페이지 혁신 과제 발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진대회를 통해서 출산, 관광, 돌봄, 주거복지 등 혁신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직원 간 협업포인트를 통한 포상으로 부서 간 협업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집합 교육,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가 조직 내에 정착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5페이지에서 809페이지 공무직 근무 배치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총 157명이며 근무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저연차 공무원 대상 복지 현황입니다.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재직 기간 5년 이하 공무원에 대해 주거료, 임차료 최대 3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입니다. 2개 업체, 전국 32개 지역에 휴양시설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공무원 사기양양과 후생복지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은 신규 사업인 경남 로롯랜드 테마파크 연간 회원 운영 사업을 포함해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은 신규 사업인 휴양소 이용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1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5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은 화장실 벽면 보수와 변기 및 수전 교체를 비롯해 260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은 엘리베이터 수리 등 12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연찬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5년은 공무직 연찬회, 저연차 공무원 연찬회, 워킹 투게더 워크숍 등 다양한 연찬회를 통해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은 2월 간부 공무원 연찬회를 통해서 AI 교육 및 중장기 비전 발표 및 토의를 시작으로 6개 연찬회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 조직의 결속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16에서 1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실적 및 채택 제안 실시 현황입니다. 밀양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제도를 연중 운영해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청사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자연휴양림 홍보물 비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며 2026년에는 우수 제안 공개, 각종 금지 표지판 시인성 강화 등 다양한 제안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택 제안의 실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서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19페이지 주니어․시니어 혁신보드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주니어와 시니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보드를 운영해 세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 회의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보도의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MY강사 스피치 부문 신설, AI 아바타 민원도우미 운영 등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도 일곱 팀이 참여해 세대 간 경험과 창의성을 결합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시가 제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사가 좀 많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지역 행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혹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지요?

예,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행사 데이터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시 자체 행사도 많지만 읍면 자체도 행사가 많아서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데이터는 사실 제가 가진 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698페이지 첫 사업에 보면 행사차출경비라고 이게 공무원이 아마 행사에 차출되는 경비인 것 같아요. 51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718페이지로 넘어오면 2026년도 일반운영비 여기 보면 행사차출경비가 9600이거든요? 이게 26년 6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벌써 지금 거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작년도보다 썼다는 거는 일하시는 데 힘든데 공무원들 너무 차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차출경비는 2024년도에 예산 집행 기준이 바뀌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경비였는데 이게 휴일에 직원들이 차출될 때 주는 경비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 추경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2개 사업에밖에 행사차출경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가 보니까 4개 사업으로 조금 넓혔습니다. 그런 시기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6월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또 10월에 시민 축제도 있고 해서 행사가 지금 계속 많습니다. 너무 많고 차출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민원 응대 아닙니까? 이런 데 지쳐 가지고 평일에 민원 응대도 제대로 못 하고 민원인들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행사는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규모가 큰 행사고 주말에 직원들이 휴일 오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다는 아니고 올해는 계획을 미리 실․과 받은 게 4개 사업에만, 저희가 4개 중에 3개는 상반기에 했었고 하반기에는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직원들이 투입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보면 다 나와 있던데 4개밖에 안 나간다고요?

일단은 저희가 차출 경비로 지급되는 거는 실비보상적 경비로는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 진짜 불필요하게 너무 차출되는 것 같습니다. 과잉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안 한다”거든요? 진짜 이게 지치면 지금 사무실에 지치고 행사 쫓아다니고 지치고 이래 가지고 민원 처리를 못 합니다. 뭐, 과장님보고 “행사 줄여주세요.” 해봤자 이거 뭐 답이 아닐 거고 불필요한 행사는 조금 줄여야 될 건데 참 앞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전부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행사 반으로 줄인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귀로 들었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답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잘하고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불필요한 차출을 조금 줄여야지 민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시간외 근무 외의 행사에 특별히 올 경우에 실비 변상적 경비를 조금 더 주는 내용이지만 실제 행사를 할 때 안전 요원은 저희 직원들이 가고 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주로 안전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최소로 가서 다음에 안 그래도 업무 피로도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행사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큰 행사 4개만 하신다 했는데 사실 큰 행사 4개에 대한 경비를 책정해 놓고 또 그러면 작은 행사에도 공무원이 다 나오고 있던데 그럼 그거는 돈을 안 주고 그냥, 경비를 안 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여기 나간 취지에는 공무원의 별도 휴일 근무에 대해서 실비 변상으로 주는 거고 다른 평일 날 일반 근무나 안전 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공무원의 동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9대 때부터 공무원 차출에 대한, 행사에 대한 인원 동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하는 행사에도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극제라든지 개․폐막식 가보면 전부 다 관변단체 다 오고 읍면동 다 동원하고 공무원 다 동원되어 있고 이게 정말 너무 관행적으로 차출해서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는 그런 정치고 시민들도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사를 50% 통합하겠다, 그다음에 규모를 키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행사는 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그대로 다 하고 또 새로운 행사는 추가적으로 또 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저연차에 대한 복지 아무리 해 본들 뭐 합니까? 저라도 안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있는 9급 공무원들 와 가지고 매일 주말도 없이 차출되고 다닌다 하면 다니고 싶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9급 하실 때하고 지금의 9급 할 때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도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충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통합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복지가 어떻게 가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정말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형식적인 요구, 여론, 누구 이름 다 적혀 있는 그런 것 말고 정말 누구나 아무나 들어가서 누가 했는지를 모르고 정말 공무원들의 고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해서 전 직원들 인사 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개개인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최대한 저희 지난해 같은 데이터를 해보니까 한 60% 정도는, 100%는 사실 어려웠고 60% 정도는 개인 고충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직원들 어려운 것 받아들이고 가능한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말 행사에 공무원 차출도 줄이고 행사도 규모를 줄여서 필요 없는 행사에 너무 읍면 단위로 다 있고 과마다 계속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몇몇 단체들이 본인이 하던 거를 이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같이 합치니까 불만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행정력이 소비고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정말 한번 이번에는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좀 줄여보세요.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하는 거를 한 목에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게 더 경비가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 보시고 또 이게 너무, 뭐 저희도 표 먹고 살지만 이게 표를 의식해서 정책을 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고 또 이게 개선하기 위해서 욕먹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아! 그거 참 잘했다”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제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분기별로 모으든지 해서 행사를 유사 성격이나 차라리 단편적인 것보다는 일주일에 밀양의 무슨 행사, 봄 행사, 여름, 가을, 겨울 이 말씀을 어제도 주민총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용역을 이게 기획하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런 용역을 맡겨서 정말 밀양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이게 참 많이 함축되고 또 효과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용역을 차라리 한번 해보세요. 용역이 정말 너무 많아서 지금 충격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오히려 통합할 수 있는 방안, 형식적인 건 정말로 우리가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해서 이것도 한번 진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연차가 깊어지시는 것만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희정 위원님 말씀에 너무 심히 공감이 되고 특히 표를 먹고 사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시기 쉬운 말씀이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계속 과마다 반복되어서 나오고 회의 때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는 반드시 밀양시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행사 중복성 그다음에 반복성 그다음에 공무원들 차출이 심한 거 이런 거는 조금 개선하시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말씀 덧붙이면서 7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3년간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30건 중에서 27건이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74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744, 745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부터 시작해서 용역 발주 사업 현황 1000만 원 이상 건인데 3년 동안 총 30건 중에서 27건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년도에는 9건, 25년도에는 12건, 26년도에는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또 이하라고 하지만 24년도에 보면 6급 공무원 연찬회 위탁 용역 1인 견적으로 36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 왜 1인 계약밖에 1인 한 분만 이렇게 견적을 냈을까요? 743부터 745까지 자료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1회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 6급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286명으로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6월 10일, 13일, 18일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계약에 관련해서 신청을 하신 업체가 한 업체라는 말씀이죠? 용역을.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꺼번에 계약을 했는지 3회로 나누어서 한 건지 자료를 조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고 답하고 약간 방향이 다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지금 전체 30건 중에서 2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수의금액이 3600만 원이나 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고 그다음에 도민상생토크 행사 대행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거든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 범위가 1인 수의가 2000만 원 미만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660은 앞에 그냥 제가 3개로 나눠 추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 기업은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해서 리파인 교육 같은 경우 그리고 뒤쪽에 말씀하신 것은 여성 1인 교육 기업으로 돼 있어서 수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89%, 25년도에는 92%, 그다음에 26년도에는 89%로 거의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용역을 주는 목적이 행사를 잘 치르기도 하고 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전혀 예산 절감과 문제 상관이 없어지는 부분이, 배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이런 거는 한 기업에서만 용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좀 더 다른 다른 업체를 살펴서 수의계약으로가 아니라 경쟁입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물품하고 조금 다른 성격,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장소, 참석 대상들을 고려하다 보니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시정, 사전 조사 등을 해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의계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간제 빼고는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 다 하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하고 일반 공무원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지난해에 지역경제과,

기간제는 지역경제과로 갔고 임기제공무원은 다 행정과에서 한다?

예.

지금 저 읍면동에 행정과장님 시장님 모시고 많이 다니실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책상이 많이 비어 있던데 공무원 지금 결원이 많아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결원이 저희가 정원이 1100명인데 지금 9월 현재 결원이 한 46명 정도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결원이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규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고는 해소가 안 되어서 지금 특히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 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니까 어떤 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4명 정도도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1100명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래도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고 하는 데가 읍면이거든요.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가뭄에 또 큰 소나기가 많이 내리고 이럴 때 전부 다 그 직원들이 우리 시청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고생하신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결원이 생기면 우리 민원인들 응대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직원들이 계속 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육아 정책 때문에 부부 공무원도 지금 휴직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울증이나 몸이 아파서도 너무 휴직자가 많아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많이 생겨서 한 보통 평균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충원하는 방법은 지금 오늘 올해 공무원 발표 났습니다. 저희가 140명을 요청해 가지고 오늘 발표가 나면 최대한 하면 9월 말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최대한 빨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또 특히 우리 읍면에 결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인력을 최대한 잘 배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를 확대하자” 저도 거기에 공 공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도 뭐라고 합니까, 다양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해야 그래도 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지 조금만 그러면 요즘 다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다른 데 시험 쳐서 가고 우리 공직자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농협도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9급 때처럼 그렇게 하면 다 그만둡니다. 나 같아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며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723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언론에 외유성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초에 전국적 이슈가 된 게 저희들 배낭연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 연수하고 저희들 모범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강화했습니다. 그 심사 기준부터 방법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다 보니까 올해 유가도 오르고 직원들이 외부에서 감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했는데도 두 번 했는데도 희망자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이 강화된 내용에 자기들이 맞추지도 못하겠고 주변 여론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좀 느껴 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견문을 높이고 우리 선진 문화를 좀 배우고 오려면 아예 연수를 못 가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한 게 그럼에도 저희가 실제 바깥에 나가 보면 배우고 견문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유성 논란이 되는 배낭연수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보다는 시책하고 연관되는 업무상 관계되는 연수들을 조금 더 올해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사실은 좀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그쪽 예산으로 조금 더 넓혀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언론에 나온 거 그거는 한 단면만 보여준 거지 또 가서 좀 쉴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취미생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전체인 양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도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농업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와야 발전이 있는 거지 그 울타리 안에 우물 안에 있으면 뭐를 배우겠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바깥에 견문도 보고 와서 우리 행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가서 행사를 보고 와야 우리 밀양시에 좀 대입을 시켜서 행사도 좀 색다르게 하는 거지 매일 하는 그 패턴 그대로 하면 뭐 합니까.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금 권장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어차피 우리 일반 기업체에 들어오면 대학원 박사까지 왜 시켜 줍니까. 경비 대 가지고 왜 시켜 줍니까. 다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기업에 발전되도록 돈을 먼저 우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 공직자들도 다 시험 쳐서 들어온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국내보다는 좀 많이 보내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밀양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되고 감사한 게 사실은 외유성 논란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됐었거든요. 진짜 다음에는 시책 개발과 바깥에서 견문 넓힌 걸 저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 가지고 와서 또 직원들 모아놓고 한번 발표회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좀 많은데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사회단체 관리 좀 많이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전부 다 우리 행정과에서 하죠?

예.

722페이지인가 몇 페이지고, 해병전우회 활동차량 지원 이게 저는 총무원회를 처음 오다 보니까 이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우리 시비로 사 줬죠?

예.

몇 대입니까?

지금 기존 1대 있었고 올해 모닝 2대를 보급했습니다.

3대 보급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해병전우회 1대 보급하고?

예.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차량수선비는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단체에서 한다?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에 보면 기부 해당 여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법원 판례에 보면 공직선거,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2026년도니까 한 10년 지났네요.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해병전우회라든지 의회에서 단체 차량 이거 내나 사주면 그 단체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자산이. 우리 시에서 사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산 되는데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해병대에서도 왜 이 요구를 했냐면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사주니까 또 해병대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또 해병전우회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해병전우회 고생은 많이 합니다. 행사 때마다 와서 교통 정리를 다 하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또 시도 맞고. 하는데 그러면 또 차제에 또 다른 단체에서 실제로 우리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면 안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해병전우회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 질서나 각종 행사에 많이 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 조례에 보면 이렇게 교통 질서, 재난 상황 보조라든지 자원봉사 단체에 줄 수 있는 조례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해병전우회에 차량을 지원했고 해병전우회가 보면 수난 사고가 났을 때 장비를 보트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를 수송하려고 하니까 차량이 없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조례나 자원봉사 단체 이런 조항에 다 적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 적합해서 지원, 당연히 적합해서 지원을 했겠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다음에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선심성이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해병전우회 우리가 고생하는 건 어디 행사장 가는 데마다 해병전우회라는 단체에서 욕보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조례에 맞게 안 하면 큰일 나죠. 잡혀 가는데 그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트럭을 사줬네요?

예, 일단은 장비 수송 때문에 저희들이 트럭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고민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그렇고 일단 저희 재산이니까 잘 관리하고 취득한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8년 되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5년으로 알고 있고 반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그거를 또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자산 저런 거는 5년입니까?

일단 차종마다 종류마다 다르더라고요.

일반 우리가 시 보조사업 하는 거는 8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5년이다? 5년 동안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차량이라든지 자산을 형성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박진수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아까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다, 지방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해병대에 차량 지원할 때는 실제 재난 구호 등 공익 활동의 차량으로만 유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차를 이번 8월 3일인가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거의 행사할 때 그냥, 우리가 재난 구호한 게 몇 번 있겠습니까? 그거 보트 싣고 가고 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냥 취득해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 실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조례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조례의 목적에 의해서 줬는데 그 단체의 사유물로 해서 계속 아무 데나 운행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관리를 잘하고 만약에 수난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침에 말을 좀 적게 했는가 자꾸 질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776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모니터 부분이 있죠?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님 주요 시책의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시정 발전 제안도 하고 또 시민 불편 사항의 제보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시정모니터요원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형식적으로만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내가 진짜 이런 시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시장님하고 이런 이런 공무원들하고 관계 되시는 분이 먼저 용비어천가를 이야기해 버리니까 정말로 해야 되는 말씀을 못하고 오신다, 못 하겠더라, 그래서 이걸 좀 더 시정모니터요원이 좋은 제도인데 좀 더 자율적으로 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시장님한테 이때 아니면 시민의 대표, 우리 의회 의원도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막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까운 시민들이 여기 시정 모니터 요원으로 또 각계 분야마다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시정 활동하시는 데 좋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누구나 좀 마음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시장님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2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향우계에서 하는 건데 지방행정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제가 다른 예산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향우인 만남의 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밑에 부분에 보면 밀양과 향우가 함께하는 미래경제 포럼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향우에서 할 게 아니고 정말 지역경제과나 또 투자유치과나 여기서 정말 밀양에 있는 밀양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실 정책 제안자들을 발표자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걸 어떻게 향우에 맡깁니까. 이거는 정말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 말고 정말 향우가 고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은지 그런 거를 발굴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향우인들도 지역에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향우기업의 성공 발표도 하고 이래서 재경향우인이 한 분 올해는 투자 협약도 해서 내년에 준공한다는 말씀도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도움되는 다른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우끼리 모여서 지역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밀양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것 또 기업 유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박일호 전임 시장님 때부터 해서 향우회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왔고 향우회를 통해서 우리 밀양의 인적 인프라를 갖춰서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향우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이런 데 빛 같은 혈세를 계속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우들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 작년 내용을 보면 밑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 성장 워크숍 직원 역량 강화를 하는데 수익 1인 견적으로 해서 사단법인 밀양시관광협의회가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밀양 바로알기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도 직원 역량 강화로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사단법인 밀양시관광협의회가 했고 또 25년 밀양시 공무원 워크숍, 또직원 역량 강화죠. 여기서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사단법인 밀양시관광협의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광협의회가 정말 지역에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이면서 이분들이 과연 저연차 공무원들의 성장 워크숍 역량 강화라든지 이 부분을 정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 교육 자체가 저희들 보통 하는 워크숍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 게 여기 내용에는 직원 역량 강화라고 했지만 밀양 바로알기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교육을 조금 과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간 소통이나 밀양 바로알기를 하다 보니 밀양관광협의회 설립 취지가 지역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콘텐츠 개발, 관광 이런 쪽으로 본인들의 업무 역량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 내용이 일반적인 교육, 강사 이런 것보다는 저희 저연차 직원들이 밀양에 대해서 너무 몰라 가지고 저희 밀양에 있는 관광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한 시설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양관광협의회하고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이 저는 도무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과장님. 지금 사단법인 관광협의회가 설립된 지가 언제죠?

예, 최근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으로 대충 2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산건위에 있을 때 협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일부를 정리하고 그렇게 사무기기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걸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량 강화하고 밀양을 바로 알려면 밀양에 해설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1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도와주고 싶으면 제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편법을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6년에도 뒤쪽에 보시면 746페이지 보면 2026년 밀양햇살 힐링아카데미 교육 용역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 해 가지고 사단법인 밀양시관광협의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진행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정식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대해서 더 퀄리티있는 부분으로 하고 관광협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관광협의회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광협의회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꼼수를 써서 하는 거는 정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협의회에 사업 발굴을 해서 관광협의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제도적으로 도와주시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용역을 그 성격에 맞고 대상이나 일정,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서 사실 관내에 있는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연찬을 마치면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물론 관광협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쓰고 편성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741페이지에 보면 연말연시 연하장 발송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장님한테 연말연시 연하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시대가 워낙 변해서 솔직히 연하장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이런 연하장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4000명에게 발송하고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지금 10년 전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연하장을 보냈으니까 올해도 보내고 내년에도 알아서 그냥 이거 있으니까 사업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옛날 것처럼 연하장을 발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SNS가 좋지 않습니까. 그냥 SNS로 보내면 우편요금 없이 저희들도 바로 보고 시장님께서 연초에, 연말연시에 이런 이런 내용들을, 글도 더 담을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 방식도 더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게 사실 지금은 선거가 끝났지만 사실상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원 단체나 이런 데 사진하고 직함, 명함까지 해 가지고 연하장을 발송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회원 전체에게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로 다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4000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의 대표만 보낸다든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SNS를 활용해서 보내는 방식도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움을 주신 관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도 많이 보내서 수치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모바일도 같이 겸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대에 맞게 저희들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하시는데 우리가 단체를 보면 옥상옥(屋上屋)이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옥상옥. 저도 농민단체도 하지만 보니까 이제 옥상옥이 맞는데 관광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가입이 다 돼 있습니다. 또 일반 미용협회, 이용협회, 음식업, 요식업협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체에 지원, 지금 정확하게 내가, 지원을 하면 또 그 위에 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다 옥상옥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자꾸 뭐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관광협의회도 똑같은 거예요. 관광협의회 혹시 관광과에서 집행하는지 얼마 나가는지 모르죠?

저는 사실은 관광협의회가 지금 그 내용 구조는 솔직히 잘 모르고 교육을 저희들이 밀양 알기를 하다 보니 관광협의회 정관이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나 내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내용을 잘 아시는 단체이니 여기에 의뢰를 해서 그래 가지고 같이 장소마다 관광해설사가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관광협의회하고 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분 영남루 가면 해설사 있고 우리 무안 표충사 가면 표충비각 가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관광협의회도 사실은 보면 자기들 자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반틈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자기들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밀양시 관광을 홍보를 해 주고 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이 없다면 또 거기에 운영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관광협의회에 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받는 직원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아리나 호텔입니까? 아리나호텔이라든지 관광협의회 또 여기에 주를 이루고 있는 저 얼음골에 호텔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데 도와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밀양시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장소는 도와주되,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역량 강화 이런 거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업체에 가입된 업체, 호텔이라든지 또 얼음골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한 것처럼 밀양 바로알기 때문에 진행을 했지만 또 뒤쪽에는 보면 업체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올해는 또 바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직원분들이 좀 더 좋은 업체에서 서비스도 받고 밀양관광협희회에 하면 또 밀양 사람이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질의를 하고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못 하지. 그런데 외부 업체, 전문업체에 하면 “앞으로 이런 걸 바꿔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직원 분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이통장 임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이통장 임명 규칙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임명 시 결격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통장 임명을 할 때 임용이나 해지 임명이나 해임할 때 규칙안에 그 내용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임명에 제외되는 내용들이 실제 운영할 때 조금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금고 이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임명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범죄 여부를 조회하려고 하면 법률에 없을 때에는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내용을 사용 취득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부득이 이통장 임명을 할 때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바로 해임이 된다는 조항으로 해서 각서처럼 확약서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통장, 이장, 반장 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종류 및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통장, 이장, 반장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은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도 그 직에서 퇴직한다, 퇴직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범죄 경력 확인이 어렵다 이거 공직선거법상은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확인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장님 임명할 때 가장 이게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이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한테 요청을 하거나 요청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통장 임명할 때 아예 확약서를 받아요. 이런 조항에 난 해당이 없다, 만약 이런 게 밝혀졌을 때에는 내가 즉시 이거를 해임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이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이분들도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 이장, 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단체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위원들까지 다 이걸 하거든요.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60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확인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확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자치위원 후보도 이런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습니다, 범죄 여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법률에 보면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 자체에도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2026년 4월에 감사원에서 기관 정기감사라고 해 가지고 이런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시기는 2023년도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밀양시의 근무성적 평정 업무 담당자가 상반기 5급 이하 최종 근무성적평정을 작성을 하면서 제출된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제대로 대조, 확인하지 않아 가지고 6급 승진 심사 시 행정직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2위가 되었을 사람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심사 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761페이지 여기 아마 이 시기의 감사원 감사를 볼 때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저희들 개인 신분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자료에 아마 못 올라간 내용으로 제가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마 직원들이 2023년도 근무 평정을 할 때 저희 행정과에 있던 두 직원이 과에서도 정상적으로 올라왔고 국에서 저희가 근무평정을 하면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의 걸 전체 모으고 최종적으로 할 때 두 사람의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뒤에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이 한 명이 1100명을 하다 보니까 재검하는 과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또 교차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주의로 내려온 게 실제 근무평정이 직원 승진에는 문제를, 영향을 안 미쳤다 이래서 아마 주의로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 내용을 보면 두 분이세요, 두 분. 그래서 관련자가 두 분이고 그러니까 교차를 했어요. 교차를 했는데 그분이 대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분은 누락되신 분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위반해 가지고 동일 평정 단위 서열 명부의 순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세무과장 이준승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825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세무과 예산액은 8억 8270만 1000원이며 이 중 8억 65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71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비교적 큰 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원 관리 지방세정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9433만 원 중 93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고지서와 고지서 납부 홍보물 제작, 고속 프린트 및 복사기 물품 구입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휴대폰 요금 납부 등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8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만 1000원입니다. 830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사무관리 집행액은 5301만 3000원이며 신용정보 조회 등 각종 수수료와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69만 5000원이며 주요 사유는 신용정보 조회 등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관련 집행액은 2883만 7000원이며 상하반기 징수포상금, 지방세 징수종합평가 읍면동 시상금 등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16만 3000원이며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과표 관리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1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와 개별주택 가격 열람 홍보물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만 원은 위원회 운영 수당 잔액입니다. 832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부서 운영 경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액은 348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 104만 3000원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잔액입니다.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직원 휴직 등 부서 인원 변동 등에 따른 출장 수요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78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3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 세무과 예산액은 10억 8852만 6000원이며 6월 말까지 6억 374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지방세정운영 관리비 42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와 각종 홍보물 제작,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중 무인수납기 관리 용역비 1329만 원은 연도 내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하여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83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7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63만 2000원은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여비는 현재까지 지방세정운영 관외출장비로 530만 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233만 5000원 집행 예정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잔액은 2490만 6000원은 하반기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하반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835페이지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은 성실납세자 경비 추첨 상품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은 209만 5000원으로 지방세정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 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기존 인력 예산의 제약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의 징수 활동에 집중함에 따라 지방세 소액 체납자 및 세외수입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 징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부 국정 방향 및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요청으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출범함에 따라 편성된 인건비 498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신용정보 조회 등 각종 수수료 지급과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25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6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건수 감소에 따라 반납하고 잔액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83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현재 포상금 집행액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하반기 징수 포상금과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은 8532만 40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 현수막 제작, 위원회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면접 위원 수당으로 1억 93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83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는 1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4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1246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1만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 직원 출장여비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직원들의 의원면직, 휴직, 도 전출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근무 인원 감소와 출장 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회 추경 시 수요 감소분 17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38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자금배정계획은 총 9억 5743만 원이며 8억 2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 1월 -1441만 8000원은 일상경비 교부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2026년 자금배정계획은 10억 3872만 6000원이며 6월 현재까지 8억 8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 결과 회의록과 회의 결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불법 및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재산세 미부과 건이 지적되어 총 84건 1718만 7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2025년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주민세 중과 현황 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를 중과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아서 2025년 11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상급 기관 표창과 수상 내역입니다. 2026년에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842페이지 하단부부터 845페이지까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적 사항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증대와 납세편의 시책 활성화 등 2건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 간 예치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상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납세편의 시책은 체납 고지와 번호판 영치 안내에 이어 금년에는 카카오톡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적 사항도 불용액 최소화, 위원회 정비, 수의계약 최소화,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과 체납액 해소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통 사항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6페이지에서 848페이지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부서 사항 5건으로 공통 사항 3건과 부서 처리 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공통 사항 1건과 부서 사항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일부 완결되었습니다. 846페이지 처리 중인 공통 사항은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지출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사업별 지출 일정을 검토하여 실제 집행 시기를 반영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지출한 격차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 부서 사항 중 세입금 환급 관련 지적 사항은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을 줄이기 위해 전 부서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 관련 지적 사항은 2025년 금고 협력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2028년 차기 금고 계약 시 협력 사업비 추가 증액과 공공예금 금리 인상을 목표로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금고와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외 완결 처리한 수의계약 최소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성 제고, 불용액 최소화, 세외수입 체납액 강화,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및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8페이지부터 849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총 1883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연말에는 성과관리 포상금으로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 포상금은 상반기 지방세 포상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2026년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은 1808억 2800만 원이며 6월 말까지 939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2%입니다. 12월 말 세수전망은 목표액 대비 66억 9300만 원 증가한 1875억 21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3억 3400만 원 감소한 1491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70억 2700만 원 증가한 383억 6800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분야는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하여 탈루, 누락세원 발굴과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을 활용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정확한 부과, 징수를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2페이지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실적은 2024년 1만 3539건에 82억 2260만 4000원, 2025년도에는 1만 3638건에 52억 8561만 6000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는 4044건에 23억 6560만 8000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 실적, 번호판 영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3페이지 투자자산 분야 체납세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134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가상자산 19건을 압류하여 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확대하여 증권 12건을 압류해 844만 1000원, 가상자산 25건을 압류해 148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식과 가상자산 등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관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적극적인 납부 독려, 금융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체납액 55억 300만 원 중 5억 3600만 원을 징수하고 10억 27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총 15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 정리율은 28.4%입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입니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고액 체납자 중심의 징수 업무를 보완하여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4개월간 채용하여 체납자 납부 독려와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후 징수 내용입니다. 연도별 정리보류 현황은 2024년 9655건에 8억 4932만 5000원, 2025년에는 5158건에 14억 2337만 5000원, 2026년에는 6월 말 기준 3293건에 12억 6968만 7000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정리보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2024년에는 318건에 6605만 2000원, 2025년에는 348건에 6032만 5000원, 2026년 6월 말 기준은 333건에 260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리보류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적극 징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에서 873페이지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보류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에서 876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507억 1171만 9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14%인 1433억 867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1599억 1125만 7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2%인 1522억 628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은 6월 말 기준 804억 9329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1.47%인 736억 296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42억 2448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79.59%인 351억 9803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465억 8380만 3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3%인 386억 664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은 6월 말 기준 278억 81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72.91%인 203억 275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와 함께 경기 침체와 지방세에 비해 다소 낮은 납부 의식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부과 부서에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체납 원인 분석, 체납세 압류, 물건 확보 등 발빠른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76억 1145만 4000원의 과오납금 중 73억 9309만 8000원을 반환하였고 2억 788만 6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2026년은 6월 말 기준 75억 9372만 원의 과오납금 중 72억 9227만 1000원을 반환하고 2억 5110만 1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행정착오에 의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 발생한 환급금은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부분 881페이지 세외수입 보조금 반납분 세입 처리 절차 및 현 잔액입니다. 지난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한 후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의 보조금 반납금 등 각종 세입금을 세무과 국도비 보조금 수신 계좌로 통합 관리하였으나 계좌 관리의 어려움과 세입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2026년부터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 세입금은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수신 계좌 잔액은 6월 말 9793만 2000원에서 세입 처리를 통해 8월 5일 기준 273만 4000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입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 안내 및 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1페이지 중반부부터 887페이지까지 지방세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25년 비과세 감면은 5409건에 215억 4000만 1000원을 처리하였고 2026년 6월 30일 현재 1422건에 49억 6358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감면 사유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하단부부터 892페이지 공한지 주차장 재산세 감면 실적입니다. 공한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440만 7000원, 2025년에는 9588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026년 9월에는 8775만 3000원 정도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감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현황 및 홍보 실적입니다. 연납 신청 현황은 2025년에는 1만 804건에 21억 5252만 7000원, 2026년에는 1만 2498건에 23억 109만 6000원입니다. 2026년 2월 1일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자치단체 1월 말 지방세의 납부 기간이 2월 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년 대비 신청 건수와 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홍보 실적으로 매년 시보와 보도 자료를 통해 연납 신청 기간과 세액공제 혜택, 신청 납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89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351개 업체 중 51개를 선정하여 심판 청구 중인 1개 업체를 제외하고 50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추징 내역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2개 법인 1억 641만 3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대상 법인 423개 업체 중 58개 업체를 선정하여 41개 업체는 상반기 조사를 완료하였고 1000만 원 이상 추징 내역은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결과 법인 3곳에서 취득세를 미신고한 과점주주 4명, 건설업 공동주택 신축 관련 과세표준 누락 조사 결과 법인 1곳으로 총 1억 2881만 6000원입니다. 남은 17개 법인은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사전 예고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 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95페이지 중반부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의 정기분 감액 현황으로 2025년 재산세 감액분 증가 사유는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세부 감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선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별 예치 자금은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1금고 2845억 원, 제2금고 368억 원입니다. 금고 선정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896페이지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심의 채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7페이지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6월 30일 현재까지 NH농협은행은 2억 6200만 원, BNK경남은행은 6000만 원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897페이지부터 898페이까지 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등 총 4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무인수납기는 2024년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 이후 중앙시스템과 연계 문제로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인수납기 재가동 및 대체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별 세부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8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교육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대면 교육과 문서 안내 등 총 9회를 실시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는 6번의 공문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행감 이후인 7월에는 부서별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을 통하여 체납액 축소를 위한 실무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납부 환경에 맞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세 형평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하단부 기부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49건에 5억 6279만 8000원, 2026년 6월 말 현재 22건에 2억 4300만 원의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하여 2024년에는 37명에게 3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52명에게 5억 900만 원, 2020년 6월 말 기준 55명에게는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 및 납부 능력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주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조사와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징수기동반 운영과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액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자동차세 연초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초하고 두 번 내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데 연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내면 연납 기한에 따라 최고 지금 현재에서는 4.65가 1월 달에 내면 4.65, 그다음에 늘어날수록 요율은, 공제율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1월달에 내면 4.65 정도 DC를 받네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자동차를 2대나 굴리고 있어서 사실 아는 부분인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이거 아는 건데도 왜 물어봤냐면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연납률이 30%가 돼요. 상당한 수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한 30% 정도 받으면 DC 해 줘야 되니까 세수는 조금 줄겠죠. 그런데 체납률이 낮아지잖아요. 체납률이.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살펴봤더니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보에 연 두 번 정도 홍보하는 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로 시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게 주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리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SNS라든지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라든지하고 연계해서 연초에, 연말부터 홍보를 좀 하면 연초에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세금 거둬들이는 게 중요하지 체납 생기면 이거 또 참 받기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연 2회밖에 없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홍보율을 높여주시라, 본 위원이 그걸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7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는데 지금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도입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898페이지. 이게 지금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비가 36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나오는데.

실시간체납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이게 지금 언제, 2011년도 구축됐는데 맞습니까?

예, 2011년도에 3600 정도의 예산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 월 운영비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이게 지금 정확하게 원래 운영비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있을 때 세무과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월 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고 관리 차원에서 나가고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이 실시간 세외수입하고 다른 보조금 주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돈을 많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안 낸 상태, 체납된 상태에서 돈을 보조금을 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되고 내부적으로 지적되고 그래 가지고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들어가 가지고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게 많이 알려졌고 초창기에 도입됐을 때는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3600만 원 이상 돈값은 다 했지 싶습니다, 지금.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질의할 것까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예, 계속 4, 5년 동안 저조하다는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시간체납시스템보다는 실시간 체납의 사용 실적에 대해서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 월 운영비가 86만 7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많이 활용되어서 실적이 좋은데 지금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단순한 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하고 연결되고 실적하고 연결되는 데가 작은 인사 이동, 담당자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행정제재부과금도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납세증명서를 서류상 첨부하게 2027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시간체납하고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그나마 좀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연차 공무원도 많고 계속 같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면 교육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하셔 가지고 지금 24년, 25년, 26년 보면 체납, 이거 관련해서 체납 해소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앞서 실제적으로 대금 결제를 하면서 체납돼 있는 것도 모르고 체납돼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제로 여기 도표에 보면 교육 자료가 6번, 8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시스템이 활용되어서 이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세금이 잘 성실히 징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이 세무직이 되니까 더 상세히 알겠네요.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세가 얼마 됩니까?

저희들 지방세가 지금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방세만 순수하게 하면 도세 합쳐서 한 1494억 정도 됩니다.

그거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임기제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하고 월급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돈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우리 국비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전부 다 세무과로 들어와서 회계과로 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모든 세입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가 내려왔는지는 확인을 못했고 지금 현재 58%,

예, 제가 겨울에 처음에 시의원 할 때는 육십 몇 프로까지 재정자주도가 올라왔다가 지금 오십 몇 프로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세 가지고는 공직자들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도비 같은 경우도 다 확보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또 빵꾸 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보면 전부 다 세출, 돈을 어디 썼는가 그것만 전부 다 관심을 가지다 보니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없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지만 내가 빵꾸 나는 것도, 결손도 되는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모 옆 동네에 보면 지금 긴축재정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에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하고 또 질의를 하는 것하고 좀 상반되는데 저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40억 정도 되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4페이지.

지금 현재 26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현 체납도 빼고 지난주 빼면 지금 한 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50억에서 정리보류 빼고 나면 28.4% 빼면 39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 지금

그럼 이거는 뭐고. 자료에 2026년도 상반기 체납액이 55억, 징수액 5억 3600, 정리보류액 10억 2700만 원, 체납 정리액 15억 6300만 원 28.4% 이래 갖고 빼면 39억 4000만 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계산 잘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지금 기준일이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지금 6월 30일

행감 자료에.

지금 현재 55억,

국장님. 그래도 이거 딱 마이크 대고 답변드리겠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지 그냥 하면 무슨,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해 놓은 게 55억 300만 원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 올 상반기부터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게 5억 3600만 원이고 정리보류한 게 10억 단위고 체납액 정리한 게 15억 6300. 그게 당초의 기준은 별도 있겠죠, 1월 1일자 기준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보면 835페이지. 책 폈습니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 4980만 원, 또 우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231만 90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854페이지 가보니까 기간제근로자 4개월 6명 채용을 해서 이 예산을 쓴다 이 말씀이죠?

체납관리단이 8월 달에 신설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로 4980,

아, 그러면 우리 전문가 집단이 새로 신설됐다 이 말씀이죠?

전문가라기보다는 이건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전 시군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를 6명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당연히 체납 징수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정부에서 체납징수단을 운영을 해라 해서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체납 징수를 할 수 있겠나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6시간 근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위원님의 걱정, 기우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게 그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체납 활동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그 3명이 팀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지도 하에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안에서 전화로 독촉을 하거나 징수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지도 하에 하고 그리고 이 체납징수단의 목적은 체납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 정부에서 부과한 임무가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고액 체납자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 위주 발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게 목적이 3개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체납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더 좋으면 좋겠지만 체납 활동과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세워졌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이 책자로 봤을 때는 체납 징수에 대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회계과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64일 쪼개기 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공기업이라든지 기초단체 200군데에 감사라 해야 되나, 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외수입 가지고 공직자들 인건비도 근근이 맞춰주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밀양시에 노인 일자리 빼고도 근 300명이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2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6개월, 8개월 한다지만 6시간 한다지만 정부에서 365일 쪼개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다, 퇴직금 주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전부 다 세입은 우리 세무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회계과로 들어와 회계 관리를 하지만 세무과와 회계과가 지금 잘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일자리 창출’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앞으로 우리 다 퇴직금 주고 지금 채용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하고 도에서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금 이번에 4개월 그리고 내년에는 6개월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폭서기 이런 건 다 다 피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은 방향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년에는 지금 지침에 의하면 밀양시가 열다섯 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의존도시로서 우리 의존 기초단체지 않습니까. 시 단위에서도 최고의 의존, 군 단위보다 더한 의존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그거를 감액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한쪽 머리에서는 정부 시책이라 해서 늘려간다? 더 늘러가면 그냥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다면 조금 덜 합니다.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마어마한 거죠.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정부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밀양시 재정에 맞게 기간제근로자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전문가 집단이 우리 상습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TV 보면 뭐 123기동대처럼 집 따고 들어가 가지고 돈 받아오고 이러한 선수들인 줄 알았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막 이렇게, 정부 시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 재정을 봐서 퇴직금을 주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올 거냐 그런 고민도 앞으로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운영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 가지고 너무 지쳐 가지고 안 할래도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75페이지하고 878페이지까지를 보면 2025년도 지방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 비율은 한 9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이 한 32% 정도 체납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세외수입을 또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보니까 지방세외수입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수납액 비율은 한 8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납세태만이 62.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납세 태만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참 뼈아픈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납부태만이라고 표현됐지만 그게 사유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로서 지금 그나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부분이 더 징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체납관리단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 명이 다 뛰고 했었는데 또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체납관리단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세무조사팀이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팀을 좀 더 저희들이 경험을 쌓아서 그 두 개를 돌리면 지금보다는 많이 확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을 줄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보면 여러 항목들이 또 부과되고 또 다양한 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게 그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사전 안내라든지 또 독촉 그다음에 체납 처분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매뉴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좀 힘들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징수하고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그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회계과장 하종숙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0억 3067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6억 6141만 원이며 잔액은 3억 692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16억 2061만 7000원 집행하 였으며 집행잔액 5027만 4000원은 시설 장비 유지보수 잔액과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공제회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는 청사 환경 공사비 등 12억 54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53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진 보강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비로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200만 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비는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밀양시청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용역비 26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기간 및 도래로 583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4억 1520만 8000원으로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34억 1553만 6000원이며 잔액은 89억 996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26만 7000원은 노후된 책상과 의자 등 구입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775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운영비 잔액 5억 9669만 원은 공제회비 및 공공요금, 본청 시설 장비유지보수비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잔액 24억 8869만 2000원은 연말까지 감리비 5억 8000만 원은 10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잔액 11억 9767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며 감리비 5억 7000만 원은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밀양시청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잔액 26억 6500만 원, 감리비 3500만 원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이 외에 2026년도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회계과 계획은 56억 8336만 8000원으로 총 48억 5853만 9000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총 85%를 지출하였습니다. 올해 자금배정계획은 119억 1520만 8000원으로 6월까지 37억 6111만 3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계획 대비 총 32%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2025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이월 예산 조서입니다.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총 2건을 명시이월, 3건을 사고이월하였고 이월액 총액은 2억 71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2025년은 수의계약 11건, 조달 구매 11건으로 22건이며 2026년은 수의계약 5건, 조달 구매 4건으로 9건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2025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재산 대부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목 변경을 하여 2026년 453건에 9924만 1000원을 부과하여 9492만 5000원을 납부하였고 6월 30일 기준 7건에 431만 6000원 미수납이나 현재 일부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3건에 350만 3000원입니다. 2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4년 38건, 25년 19건, 26년 17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먼저 감사 결과 현황은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년 4월 삼문동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초동면 및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상반기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처리 사항은 2건으로 설계 변경의 경우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활용한 설계 변경 지향 내용을 포함하여 협조 공문을 2회 기 발송하였으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정산하여 세입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총 9건 지적되었으며 8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임시청사는 가설건축물 연장 절차를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용도 및 법적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에서 53페이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일반회계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26년 6월 30일 기준 정기예금 235개 계좌에 1조 86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지출을 대비한 공공예금계좌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45억 원을 포함하면 총 236개 계좌에 1조 905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5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공공예금 평균 잔액은 141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에서 69페이지 25년, 26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까지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으로 1000만 원 이상 증액분입니다. 25년도에 73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하도급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하도급 계약 현황은 23건에 계약금액 171억 5494만 원이며 26년에는 34건에 224억 110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 중간까지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입니다. 25년에는 중형 승용차 등 40건, 2026년에는 13건의 정수 물품을 취득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중간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89페이지 25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188건의 취득가액은 161억 437만 5885원입니다. 98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203건에 취득가액 101억 6730만 6050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11건에 매각 금액은 2억 7918만 9360원입니다. 109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3건에 매각 금액은 3081만 39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부터 114페이지 중간까지 차량, 그 외 물품 재산 매각대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차량 매각 4건으로 매각 금액은 6619만 9000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차량 매각 7건으로 매각 금액은 4143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부터 124페이지까지 공용 차량 현황입니다. 차량 대수는 총 223대이며 부서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시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125페이지 유상 임대 현황입니다.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등에서 총 901건, 임대 금액은 4억 2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터 206페이지 중간까지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총 142건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과 등에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청사 현황은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개의 출장소로 총 17개소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임시청사 현황입니다. 삼문동, 무안면,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3개소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208페이지 하단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 210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 211페이지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비 47억 4400만 원이며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비 65억 58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5년 총 12건에 9938만 8000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밀양시청 증축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44억 원, CCTV 관제센터 옆 수평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상단까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 청구 내역, 배상 청구 대상 및 조건입니다. 먼저 배상 청구 대상 및 조건의 공제 대상 및 배상 범위는 2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배상 청구 내역입니다. 25년도에는 전체 배상 건수가 55건입니다. 220페이지 2026년도 배상 청구 내역입니다. 26년도에는 배상 청구 건수가 총 33건입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재정공제회 신규가입 건물 및 시설물 현황입니다. 25년에 107건, 26년에 41건의 건물 및 시설물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청사 관리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5년도 집행 내용으로는 총 108건에 7억 9539만 8000원이며 2026년도에는 총 40건에 2억 7161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예금 금리가 아까 0.65%라고 하셨지요?

예.

정기예금 만기 후에는 0.9% 정도 유지했다가 나중에 찾아지고. 그렇게 보면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일반예금 이자율이 0.89%예요. 0.89%. 우리 밀양은 0.65%란 말이죠. 그리고 경남도 내에서도 창원시하고 경남도청은 0.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0.65%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있는데 이거 금고와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이 돈이 크잖아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치해 놓은 돈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지금 공금 통장의 이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공금 예금의. 공금 예금의.

아, 그 부분은 저희 그 은행하고 약정금리 체결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약정금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유휴자금을 최대화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왜 질문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을까 금방 내가 0.65%라고 들어 가지고, 내가 전국을 알고 있는데 0.65%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이거 앞에 세무과 했을 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 참 그렇네요.

제가 세무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잘 하라고 하십시오. 한 0.2%만 올려도, 0.02%만 올려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거.

내년에 금고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께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읍면동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중앙의 감사 받은 거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 사항이 거기 맨 첫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원천징수된 4대 보험료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시 감사 나와 가지고 적발된 건인데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에 공무직 기관 부담금이 이중으로 수납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 기관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수납이 되어 었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또 전체 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또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에 들어있는 부분을 반환 처리를 안 해서 지적된 부분인데 전년도에 지적받은 이후에 4억 1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아니면 국장님이 대신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 저도 이거 정확히 제가 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국비에서도 이 지원되는 걸 모르고 국비에서 돈이 들어와버리고 행정과에서도 4대보험으로 나눠주라고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부적절해 가지고 다시 반환 처리했다고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이라고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거든요. 자질구레한 돈 들어오는 거 이 통장에 이중으로 들어온 걸 다시 반환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금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가 안 되고 계신 거 이해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살펴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각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과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서 내는 금액을 따로 통장에 보관해 놓고 다른 통장에서 그냥 그걸 입금을 잡지 않고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바로 지출해서 이 통장에 따로 돈이 고여 있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국도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으로. 부서의 국도비 공무직을 담당하는 직원께서 그 기관부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을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놨는데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이거를 다 납부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여기 세입세출에 들어있는 이 기관부담금하고 또 행정지원과의 예산에 있는 돈하고 합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외현금에는 그냥 두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바로 납부를 다 해 버려 가지고 납부를 다 하면 이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지적을 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납부됐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통장으로 넘겨야되는데 안 넘겨서 그냥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게 24년, 23년, 22년 총 21년까지 65억 5천, 6억 5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4년간에 의해서 이걸 모르고, 자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게 행정감사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처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도 9급 신규 직원이 바로 앉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쉽다 하면 쉬운데 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좀 더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이 된 만큼 다음부터는 잘 챙기실 거라 믿지만 이렇게 과별로 계속 업무의 지속성이 있는 부분들을 과에서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누가 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노출되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회계과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앞 과의, 다른 과와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신경을 더 쓰셔서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해 주시고 철저하게 정산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같은 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했는데 4번이 있다 아닙니까. 36페이지.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저희 경상남도 특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이거는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 건인데,

그거 맞죠? 그거 해결 잘 됩니까?

지금은 해결 잘 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거 내가 볼 때 건설과에 해서 된 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화봉∼영신간 계약이 됐다가 해지하고 그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해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뭐 금전적으로 선금 받아간 거 뭐 잘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회수 절차를 지금 건설과에서 타절 정산을 하고 있고,

정산을 하는데 그건 아는데,

끝나고 저희가 계약 보증금하고 성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건설공제조합이 있어서 받는 데는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화봉∼영신간 도로 건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2건에서 2026년도에는 45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25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마다 부과하는 세목이 틀리다고 시군구 재산 대부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바뀌면서 2025년도에는 지금 2건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네. 다시.

그러니까 시군구 재산 대부료 세목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로 세목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우리 대부하는 그 세목이. 그래서 시군구 재산 대부료가 지금 2025년도에는 409건이 있지만 26년도에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025년도 7월 이후에 저희가 두 건을 부과하게 돼서 두 건이 있는 거고 2026년도에는 시군구 재산 대부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과하다 보니 453건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넣어놨다? 그러면 이게 임대하는데 이 수의계약 이런 건 계약이 안 되는 거 아이가? 됩니까?

수의계약? 일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아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또 우리 무단점유해 가지고 또 변상금도 받을 수, 처벌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업무를 하는데 좀 마음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질의하려고 하니까.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의원 간담회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감이라서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 청사 증축 사업을 할 때 수직을 전제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2025년 3월 달에 했고 그래서 25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30억을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갑자기 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수평 2층으로 증축됐습니다. 이게 의회 보고가 전혀 안 된 사항이죠. 그렇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9월에 설계 용역 착수할 때는 수직 증축에 대한 설계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의회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의원간담회 때 이 내용이 있었죠?

예, 그거는 올해 저희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했던 걸 수평으로 하고 구조가 변경되고 금액이 30억에서 44억으로 변경되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주요 안건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는 수직 증축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해 줬고 수평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과 증액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서 해 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곧 무조건 이런 걸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면서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무시해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8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면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사업을 어떻게, 처음에는 이게 산내면 주차장이 신규로 해 달라고 할 때는 친환경 주차장으로 했었죠.

맞습니다. 친환경, 그게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식생블록인가 잔디도 있고 홈이 조금 있는 그런,

예,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친환경 주차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민원인이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다시 이걸 요구를 해서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읍면 단위는 가면 노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밀양시가 30%를 초과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을 또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들이 보폭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게 사업상으로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면 친환경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읍면 단위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함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가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드는 거 있죠. 그 배상책임보험 그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정말 이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항상 그 보험이라는 거는 100% 밀양시가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과실이나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자기과실 비율을 제외하고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쭉 보니까 정말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 파크골프 그라운드는 시설 이용 중에 왼쪽 손목 수술 및 입원 100만 원 그다음에 가곡 파크골프는 시설 이용 중에 팔꿈치 골절 깁스 및 엉덩이 타박상 이게 있고 여기 보면 큰 금액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보면 삼랑진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 중에 신체 부상 했는데 발목 골절 수술과 117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하남 스포츠센터는 수영하다가 다른 이용자와 부딪혔는데도 왼쪽 골절 해 가지고 393만 원 치료되고 그다음에 삼문동 맨발 여기도 미끄러져서 발등 골절 해 가지고 100만 원 그다음에 이거 쭉 보면 정말 무더위 그늘막 충돌 해 가지고 머리 찰과상 해 가지고 두통 이거 면책 종결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시설 쭉 보시면 정말 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지나친 경우라 보여집니다. 26년도에 221페이지 보면 풋살경기장에는 경기 중에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해보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돈이 나갔습니다. 쇄골뼈 수술 및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 그다음에 여성회관은 시설 이용 중에 문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또 300만 원 나갔고 저도 사업장에 배상보험을 들고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이러면 결국은 뭐냐면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친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보험이라는 게 배상보험을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배상보험 계약 단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 세금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또 이런 보험을 처리함에 있어서 손해사정인과 좀 철저하게 그 규정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친 시민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친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이게 결국 보험수가가 올라가고 또 여기에 다친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본인들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험을 요구를 해서 보험을 청구해서 가져가는 이것도 하나의 잘못하면 시민을 범죄로 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민 한 분 한 분 다 혜택이 가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보험에 들어서 정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그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밀양시청 증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 2025년 9월에 설계 용역 착수 이게 수평으로 된 거냐 했을 때 수직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수직으로 했다면 그 설계 예산서가 있을 건데 설계 예산서가 있습니까?

2025년 9월에 설계 착수할 때는 수직 증축에 30억 원 규모로 설계 착수를 했고요, 했는데 저희가 12월에 설계하는 중에 12월에 지내력 검사를 해보니 지내력이 되지 않아서 수평 증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수평 증축에 대한 설계를 그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설계 용역 착수했던 2025년 9월에 수평 증축 관련해 가지고 설계 예산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계 예산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증축 사업이 12월까지죠?

예, 맞습니다.

예, 계획은 12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초인데 지금 한 4개월,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궁금해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또 연말에 조직 개편도 있고 해서 또 9월에 추경이 14억이 확보되고 나면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12월까지는 실내에, 내부에 준공을 해서 1월 1일자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준공할 예정이고 외부 부분은 지금 공기가 내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는 내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담당 계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 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으니까 안에 과장님 말씀처럼 내부는 돼 가지고 조직 개편되니까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는 거 보니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진짜 완공이 되겠나 싶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27페이지에 보면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을 한번 보니까 2024년도에는 시스템 조회, 그러니까 지출 건수는 879건인데 시스템 조회 건수는 0, 2025년도에는 835건인데 시스템 조회는 18건, 2026년도에는 362건 지출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8건이라도 25년도에 있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 우리 행감 때 되게 지적을 많이 해서 그나마 잠시 조회를 한 것 같고 우리가 회계과에서 대부분 용역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이나 다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부서에서 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조회를 해서 해 달라고 아마 감사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데도 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또 연체자에 대한 부분은 대금이 나갈 때 이미 회수를 하고 나가면 우리 세무과의 업무도 조금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항상 확인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업체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행정정보공동이용원에서 저희가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는 실질적으로 실시간체납시스템을 활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회계과는 따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0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