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종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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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우리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인격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할 것은 명확히 지적하시되 엄정한 가운데서도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를 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간부공무원은 부군수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서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선서서는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간부공무원들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를 대표해서 안천원 의장님께서 잠깐 당부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반갑습니다. 안천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인데 우리 서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흥택 부군수님, 그리고 실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산청군이 잘 상생하여 우리 군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다복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실국장님, 과장님들, 꼭 우리 산청군이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일정에 의하면 행복나눔과가 감사대상이었으나 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드림스타트담당의 의무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9월7일 월요일로 변경하고 오늘은 9월7일 계획이었던 항노화과 소관사무를 오늘 감사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일차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민원과, 항노화관광국의 한방항노화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감사중지

09시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혜경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근 기획담당입니다. 하인식 예산담당입니다. 우한석 감사담당입니다. 정길섭 공보담당입니다. 김미여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입니다. 쭉 앞 페이지부터, 저도 6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쭉 보면서, 천천히 한번 봐 주십시오. 6쪽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싶으면 우리 간사님께서 그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동복 간사님이 다선이시기 때문에 페이지를 쭉 넘어가면서 하면 위원님들 또 그 사이에 메모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하니까 그런 절차로 해보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영태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정말 작은 예산으로도 이번에 추경하신다고...... 돈 달라는 데는 많고 과마다 주죠,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대단히 참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우리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원순환마을, 마을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산청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마을마다,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도 따 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지속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거기서 또 필요한 사업을 요구가 있으면 저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의 많은 관심분야가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데도 공모도 하고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좀 더 알차게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사실 마을단위로 하는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게 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있더라고. 그쪽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우리 산청보다. 그러니까 산청에서 더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청에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반갑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권순경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칭찬을 드릴게요. 2025년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군부 1위하셨고, 그죠? 2025년도 하반기 적극집행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아 가지고 수상 내역도, 교부금도 꽤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아주 하여튼 고생하신게 너무 보여지고 잘하신 것에 칭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과에서는 예산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불용액이 통상 1~1.3% 수준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차이가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는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불용액이 비율이 2025년도에 6.48%, 2024년도 9.49%, 2023년도에 9.07%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2023년도에 1.52%고 2024년도 1.08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아주 사업에, 우리 다른 데 활용할 기회를 많이 잃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에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할 것입니까, 이것?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저희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부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2024년부터는 저희가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예산편성 시기부터 해서 저희가 집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산 편성하려고 계속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중간중간 저희가 집행상황을 보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해 조정하고 이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의 주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기준이 주로 어떻다고 봅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게 주목적입니다. 편성할 때는 우선적으로 기본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계속사업비를 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잔여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군민안전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좀 배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시면 기획예산담당께서는 별도의 심사·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누구랑 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차적으로는 저희 부서 직원하고 부서에서 담당부서별로 1:1로 대응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 집행을 해야 될지 연차적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대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상 이루어지고 사업비 투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편성해 가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도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되지 못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능강화를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면 권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에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래야만이 통제가 됩니다. 목표치를 예를 들면 10%든지 11%든지 해 가지고 이걸 차츰 조정해서 낮추어가는 방향으로 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의 보충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는 서로에 대한 감시, 견제라기보다는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한 그런 서로 상생의 자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초선이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있다 아닙니까? 마음 편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감사 중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이런 두루뭉실하게 있다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으로써 다 끝맺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결과, 답변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권순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동일 입장에서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고 이 불용액이 많다고 왜 이 예산을, 중요한 1년 우리 산청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7년도 예산편성 추진표 일정을 보니까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이것의 제출이 9월7일부터 9월17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또 보면 1차 부서별 예산 편성안 심의조정, 인건비, 경상경비, 필수경비 편성 등이 9월23일부터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추석 연휴거든요. 그리고 또 2차 부서별 예산 편성안 심의조정 이 부분도 2026년 하반기 읍면순방 예산건의 조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월2일부터 10월16일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방약초축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이런 부분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다른 데,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다른 타 과에 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이 책은 총괄하지는 않으시죠, 이 책에 대해서요? 이 책은 누가 총괄......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 책은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취합해서 총괄해서......

종상

이종상위원

총괄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총괄하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직책에 보면, 아니, 다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러면 공통사항 제일 처음에 보면 직위가 나오는 부분 보면 연도가, 근무기간이 있거든요. 근무기간이 이게 순서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집행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보다가, 잘 찾아보시면 헷갈리게 저 위로는 2025년 내려갔다가 2026년 마지막,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현황에 보면 이것 다 똑같은 내용, 일관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산금액이 총 금액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총 금액이 나오는 부분을 수정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관성 있게 다 총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 번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데 다음연도라든지 어떤 책자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책에 일관성 있게, 이게 총 금액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총괄금액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나오게 그렇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다른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편집할 때 총괄이니까 다 통일된 양식으로, 보냈지만 실수 있으면 최종 점검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책자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이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5년단위로 세우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세우는데 5년 주기로......

영태

김영태위원

5년 주기로.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5년사업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2026․27․28․29․30년도까지다,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30년도까지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잡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자료를 보며) 이게 실과에서 올라와서 잡는 겁니까, 용역을 해서 잡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저희가 모든 사업에 5년 동안 2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각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 관리, 입력하고 저희는 총괄 취합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43페이지 보면 333번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그러면 이 과에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예산 총 사업비가 사실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이렇게 많이,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이 사무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17억 이상이 잡혀져 있었는데, 17억5,800인가 잡혀져 있었는데 526백만원으로 지금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게 중장기에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이렇게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를 그 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부사업명별로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세부사업명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418개 사업을 전년도와도, 1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1년마다 30년, 내년에는 또 31년이 세워지겠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 단위, 1년마다 계획을 잡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17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가, 결론적으로?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저희가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해서 따로 자료를 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왜 줄었는지 이유도 부서하고 설명하셔서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자,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해서 집행 못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액과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은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잉여금 같은 경우 저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저희 군비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액의 10%~15%까지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수를 사전에 파악을 할 때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초과 세수가 또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이 세입 증가나 세출 불용 이런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가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다 통합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적극적 발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산청군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군비 부담액이나 향후 5년간 운영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사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를 해서 군민들에게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전에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증을 거쳐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거칩니다. 이후에 군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군의회에 사전에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 번 검증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을 산청군에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업의 타당성, 향후 관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도 순세계잉여금 또 권순경 위원님이 불용액 과다 이런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은 예산으로써 반영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있을 추경이라든지 혹은 대형 공모사업에 대비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일정 정도 목표치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소득증대 이런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불용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목표치 설정 이런 것을 해서 긴밀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그래서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한번 행정간담회에서 서로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하실래요? 누가?

신동복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1개만 하고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먼저 하실래요? 이종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대책사업 추진이라 되어 있는 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 확보하는 방법, 대책사업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다음에 다른 과에 또 물어볼 건 물어볼 건데 지금 예산계에도 이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아서 여쭤봅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지방소멸 우려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의 소멸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전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편성된 예산이 잘,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되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미래전략담당, 아, 죄송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합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세 가지만 제가 제 생각을 여쭤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담당. 우리 계장님, 그죠? 군정 홍보.

길섭

정길섭공보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24, 25, 26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예산이 감되는 것 같아요.

길섭

정길섭공보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느끼기로는 예산을 그러면 증액해야 되죠, 그죠? 증액해 가지고, 증액 없이 효과를 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안 된 이유, 감된 이유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줄었어요. 2024년, 2025년 줄었고 결산도 줄었고, 그죠? 그래서 홍보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 그래서 산청을 조금 더 잘 알렸으면 좋겠다, 크게. 돈 안 들고 할 수는 없잖아, 예산 안 들고는, 그죠?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잘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산청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우리 기획담당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인구소멸, 산업경제, 농업, 관광문화, 스포츠가 있는데, 복지까지.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평생 한 번 이 건물을 지어볼까, 담당을 맡으면 그러면 용역을 주잖아,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용역을 주면 그 부지에 앉힌 자리에서 구도를 찾기 때문에 그 용역을 맡은 그 회사도 100% 맞다 소리를 못 하거든요. 또 맞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설, 그냥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안 하더라도 그래도 사례를 안 드리더라도 수시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시간 있습니까? 시간이 있다. 한번 와봐라. 이번에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뷰는 이렇게 되는데 건물을 어떻게 구도를 앉혔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산업, 인구소멸, 농업, 문화, 스포츠, 관광, 복지까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분야 좀 넣어주면 좋겠다. 직원들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목욕탕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생 매년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지을똥말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는 홍보, 공보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 드렸고 두 번째는 정책자문위원 상설 두되 건축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부분은 오해 없이 다 듣기를 바라요. 물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은 관리는 하는데, 그죠? 위탁은 우리 전 실과에서 다 하거든요, 전 실과에서. 그래서 우리게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예산, 모든 군정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한 번은 누군가가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게 물론 마을회관들이 많아서 한 270건 정도 되는데, 그죠? 관광, 지역발전, 문화체육, 경제기업 이런 데는 상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어떤 데는 관리위탁을 주고 어떤 데는 사용허가를 주고 이러거든, 그죠? 그런데 물론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지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받든지 안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개보수도 하려 하면 군에서 예산 다 들여야 돼. 지금 이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농촌체험이나 권역 쪽에 들어갈 사업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풀어준 거야. 물론 공유재산, 물품, 그것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 공모사업을 해올 때 관련 법 안에 하다 보니까, 그죠? 전부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요금도 제각각이거든요, 요금도. 물론 최소화예요, 최소. 거기서 좀 벌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데는 숙박이라든지 이용료를 많이 벌 수 있는 데는 높여 가지고 벌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도 개보수도 하고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최저로 해놓으니까 자기 인건비 가져가면 될똥말똥이야. 모자라는 것은 전부다 군에서 다 해줘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 군정을 총괄하는 부분, 제가 이것 5분 자유발언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내실은 곪아가고 있어요. 외형은 또 다른 사업 들어오고 다른 사업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상화되려고 하면 1, 2푼 갖고 될 것이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처음의 것은 예산 올리려고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것은 건축분야 넣든지 안 넣든지 하시려고 하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산청군에 있는 공유재산의 물품, 수탁, 위탁, 사용료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정확한 건 없습니다. 같이, 저도 뚜렷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수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감액을 했었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입을 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또 좋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와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총괄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절차는 저희가 실제 투입 대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회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주민들이 소득도 높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하든지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15년, 20년 된 이런 내용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탕제원을 의료원에서 몇 년 전에 운영을 했잖아,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그때 당시는 겨우, 적자 겸 겨우 운영했거든,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박이죠, 그죠? 지금 대박입니다. 그 주위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는 의료원에서 또 예산 주고 예산 주고 해도 겨우 끌고 나오는데 개인한테 주니까 저렇게 대박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에 대해서 오래된 것들은 우리가 다 돈 주고 매입해 가지고 다시 뜯고 건물 지어 가지고 한 게 이렇게 총체적 앞으로 고민거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이 시간, 물론 저도 현장에 가면 욕 얻어먹겠죠, 왜 그런 이야기하냐고. 그러나 이것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15년, 20년 넘은 것들은 마을에 돌려주든지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매각을 하든지. 또 물론 공유재산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건 매각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세는 1억인데 물품 가액이 만약에 2․3억 되어 있는 것은 매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보다, 정상적인 금액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돌려줘 가지고 새롭게 또 자기들이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청군에 있는 건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19페이지 마지막 박스 안에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및 선로 선점 과정의 형평성 감사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민원인이 주장하는 오부면 ○○마을은 주민참여형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선로 선점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전력에서 답변해야 하는 사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로는 물론 한전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선로는 한전에서 하는 건 맞는데 개발행위허가는 우리 산청군에서 내줍니다. 우리 이 감사도 보니까 신문고에도 올라갔고 이런 참 복잡한 사항이었는데 제가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상지는 보신 바와 같이 산청군 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나 사업의 특성상 신촌마을 주민 전체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며, 공유하는 사업으로써 본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해 주심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마을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인 게 뭐냐 하면 근래 국내에 국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민참여형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심사위원, 제가 이름을 갖다가 거명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심사위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200㎾ 정도 해서 마을을 위해서 대주는 이런 기업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심의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결론적입니다. 마을이 이렇게 집단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사업에 참여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고 또 지금 정부도 이런 유형의 사업을 이끌어 가지고 하는 국가적인 방향도 있긴 하거든요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보면 심의는 주민참여형 같이, 그죠? 합니다, 심의는. 그런데 우리 감사에 보면 햇빛소득사업과는 전혀 별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담당자,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한석

우한석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 우한석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서 나오는 주민참여형 사업, 특히 햇빛소득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이 조치결과를 적시한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햇빛소득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자하고 상호 협의하에 진행이 된 사업으로써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 사항은 거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로에서 이격거리 기준이 저희 관련 조례, 구체적으로는 군계획 조례입니다.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단서조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자, 심의는 여기도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참여형 쪽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쪽으로.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산청군 관례가 4․5년 동안 노지에 태양광 허가를 해준 적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몇 건 있긴 있는데 그 태양광이 노지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청군 주민이라 하면 이때까지 노지에는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기업과 마을주민에 대해서 저는 짜고 치고 우리주민을, 선로가 3㎿밖에 없는 이 선로 부분에서 우리주민이 그래도 건축물에 100㎾라도 올리려고 1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1년을 기다려 가지고 태양광을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기업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대형 용량인 3㎿를 다 독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여기 보면 마을형 태양광 200㎾도 ESS를 설치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정말로 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업자, 그죠? 이 기업에서 3㎿에 대한 ESS를 오히려 권고를 하고 3㎿에 대한 용량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공무원으로서의 할 부분 아닙니까?

한석

우한석감사담당주사

그 부분, ESS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송전 관련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신규로 송전을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ESS라는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는 그런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전 관련사항은 한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군이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계장님, 선로에 대한 허가 부분은 물론 한전에서 합니다, 그죠? 한전에서 하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주체는 우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너무 아쉬운게 이렇게 심의자료하고 같이 첨부를 해 가지고 보냈더라 그러면 관련 국민신문고나, 그죠? 우리 계장님께서 저는 한 번 더 파악을 신중하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민원과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업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검토만 하고 넘어간 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요, 지금 국가정책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햇빛소득마을이 있는데요. 그건 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복지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물론 주민도 발전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산청에서 있으면서 소액투자해서 이익을 보려는 그런 부분에 우선해서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감사부서에서는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이런 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심사, 조정을 하는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누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딱 집행을 쭉쭉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 사업별로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쓰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게 충돌도 생길 거거든요. 그 충돌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해결해 가는 과정이 솔직히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부서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 재원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 부서 사업추진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올해 편성이 어려운, 시기적으로 저희가 못 담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또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다 안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부서는 꼭 이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절차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재배정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결론적으로는 기본, 우리가 이것 작은 예산의 배정하는 부분이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더 궁금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조정하는 부분이 더 궁금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쟁점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꽤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정회를 할 거고 한두 분만 있으면 이것 마치려 하거든요. 어떨까요? 한번 의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앞으로?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1시간 이상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관련해서 페이지 8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리산산청샘물에 대한 배당금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배당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배당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최근 주주총회에서 산청군 배당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장기간 배당이 없다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차원에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리산산청샘물에 출자금이 있습니다. 당초 투자한 금액에 거의 다 회수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억3,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2012년까지는 일부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영업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또 많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부분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배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주총회 관련해서 저희가 올 3월달에 그 주주총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을 때도 당연히 우리가 주주로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요구를 했고 그 업체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생수공장 업체가 대기업에서도 또 참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2025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한 7% 정도 또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경영환경 개선이라든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배당을 줄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배당이 안 됐을 때는 저희도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배당을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산청샘물이 저희 산청군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엑스포 할 때 우리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어느 부분, 또 물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작년 산불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산청 고향사랑기부금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안 그러면 또 매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여기서 볼 때 지리산산청샘물 노후화, 그리고 매출이 감소되었다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의 입장이고 산청군은 산청군 입장에서 배당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책임을 져서 배당금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효율적 예산지원에 9,119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공통경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배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크게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한 5,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수시로 내려오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신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해야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 6페이지 공통7에 보면 지리산, 동의보감촌 활용한 산청브랜드 가치 창출, 휴게소 명칭변경 해 가지고 조치결과에 보시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해 놨는데 이걸 다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산청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소송비용 청구권이 있습니다. 체납액하고 미징수액이 있습니다. 징수액이 다소 적은 것 같은데 미징수액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74페이지, 군수공약사업 32번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 이 부분만 보시겠습니까? 쭉 읽어보면 소요예산이 800억 맞죠?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입니다. 마지막에 읽어보면 두 번째, 산청시장 청년몰 시범조성사업 계획수립 2025년 3월. 산청시장 청년몰 입점자 모집 계획수립, 공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여기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우리과가 다른 과? 어디 과입니까, 죄송하지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까지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해서......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깊이 파악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시니까 2027년도에 산청시장 활성화사업에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공약사업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청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그것은 전임군수님 공약사업이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이 일정에 보면 이미 다 끝이 나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거기 표기할 때 이럴 때는 오해 안 받도록. 우리가 물론 위원님들이 날짜, 뒤의 걸 보겠지만 괄호, 전임이라고 쓰고 금액이 800억, 그것도 군비. 이런 것들은 오해 혹은 괜히 뇌세포 죽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걸?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장기 추진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예전에 산청시장 1차 아케이드하고 현대화할 때는 시기적으로 가능했어요. 지금은 불가하거든요, 하면 바로 꼴아박는 거라서. 부군수님, 이 부분은 확인해서 철회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바로 철회해야 됩니다, 이것.

중단, 그죠? 그렇게 좀......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이야기 들었죠? 지금 주상복합은 이미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 부군수님 답변 참고하십시오.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마 우리 산청군에는 72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인구정책 부분에서 인구 감소되는 그런 사업에 조금 중점적으로 저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 쭉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한 이런 사업에 보다 더 실효성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을까요?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축제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에 보면 대표축제가 한방축제하고 곶감축제 등등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산청읍에 하는 온 산청 빛나는 여름밤 페스티벌 있죠? 온 축제.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온 축제가 보면 이번에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그래도 행사장에 가봤는데 이번에 예산이 아마 2026년도 3억이 넘었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3억이 넘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대표적인게 신안에 보면 산청 힐링음악회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여기가 원래는 1억에서 아마 1억3,000 예산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 내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포숲도 있죠, 그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대포숲은 여기서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대포숲도 보면 금액이 한 3,000만원인가 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00만원인가. 그러면 그런 금액에 대비해서 온 축제는 1박형인데도, 1박형입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올릴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산청 원지에 힐링음악회 할 때 아마 몇 년 전에 취소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도 돈을, 추진위원회에다가 돈 준게 아마 환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연기가 되어 있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연기가 되어 있는데 연기가 돼 가지고 행사를 못 하게 되면 이 돈도 아마 5,800인가 6,000만원이 환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사를 할 때 보면 모든 게 보험을 적용을 하고 들어가는데 신안 같은 이런 행사를 할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떠한 경우에 행사를 못 하게 될 때 계약금 넣었던 걸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는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담당부서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담당부서는 아니긴 합니다만 행사 추진하면서 저희가 기상이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연기를 해야 될 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단계에서 그 부분, 불가항력적으로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고 말씀하신 보험도 또 그런 보험이 있는지 한 번 더, 있다면 또 가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우천 관계로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상 취소되는 경우가, 예측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혹시라도 정말 보험관계가 있다라면 넣어놓으면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축제에 정말 이 돈이 예산하고 집행되었는지 누가 봐도 아, 이 축제금액하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봐도 느끼고 우리 동료의원도 그렇지만 거기 함께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다시 할 겁니다.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에서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권순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이게 온 축제가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온 산청 빛나는 여름밤 페스티벌 날짜와 두 번째 날짜가 대포, 죄송합니다. 어디 갔노? 대포숲 날짜하고 겹칩니다. 이게 산청군에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겹치는 축제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 조율을 누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부군수님 하시는, 부군수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봉석

서봉석위원장

부군수님 대답 감사하고요.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산청샘물 이게 3섹터로 해 가지고 3․4대 의회, 제가 있을 때 제가 의회 대표해서 이사로 들어갔고요, 감사. 그때 다 회수하려 해도 좀 남겨두자. 왜? 도에서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군을 끼고 있으면 편하다, 이런 내용. 지금은 엊그제 상하수도과로 샘물 인허가까지, 도로 법령 개정에 의해서 싹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면서도 갑입니다. 도장권이 우 군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주주 권리행사, 배당 청구하시고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공문 보낼 때 협의해서 약간 협박성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주주는 우리가 상법상 66.6, 2/3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은 없으나 배당권 요구는 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 감사 1명씩 각각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를 했고 의회에서는 제가 한 몇 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고 신희동 위원님이 질의한 휴게소 이름 부분은 그냥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려가다 보면 고성에 가보면 공룡나라 고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가칭으로 동의보감촌 산청 이런 거라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질의였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이제 실행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가지 물어보면 결산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에 수해나 산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금 조성액이 엄청 줄었어요. 240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금의 재원이 없어서 원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240억을 연차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보충 방법 답을 좀......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 중에서 저희가 작년 재난으로 인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원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재투자를 위해서 80억을 저희가 산불대응으로 또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입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자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종인 청년정책담당입니다. 김지향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저희 여성규 케이블카담당은 지금 병원, 병가로 인해 가지고 참석이 안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해 놨습니다. 뒤에 실적에 보면 2025년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인구증가에 관한 기업체 및 법인 지원시책은 해당 관내 기업체 소속 5명 이상이 전입할 경우에 기업체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게 적고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 전입자 지원사항과 다른 어떤 연계사업이 있으면 통합을 해 가지고 기업자,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원금액이 적어서 업체에서 신고를 안 한다, 이 뜻입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아마 기업체 전입자 하면 1인당 30만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5명 이상 전입할 때 이 기업체에 지원하는 건데 5명 이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명 오는 데 30만원 지원하면 안 됩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1명 오는 데 30만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기업체를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5명 이상이 와야 30만원 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아니, 1인당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명이 와도 주고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기본적인 것 묻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쓰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 어떻게 마련하는지하고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국에 89개 정도 인구소멸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 10년간 한 10조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평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은 국비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있거나 어떤 대책으로 이걸 우리 산청군에서는 마련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이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목적이 정주환경 기반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산청군에서도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거나 그것으로, 그 평가로 자금을 국가에서 주시는 겁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위원

배정해 줍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출생이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거의 67명부터 시작해서 59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산청군이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 문제 부분에서 많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6년도에 72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인구정책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반영이 된 것은, 우리가 보통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1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차 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인구 관련 시책이나 정책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거나 발굴된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소멸대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청군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과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인구문제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힘들고 저희 산청군에서도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행복성장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우리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감소에 조금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이 이 부분 되게 중요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23, 24쪽에 사업한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면 인구정책하고 관계없는 쪽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하드웨어 쪽으로만 쓰는 걸로 돼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의 정책방향이, 중앙정부 정책방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대정부 건의나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하고 있는지, 연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올해까지는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했을 때 평가점수가 낮았는데, 아, 평가점수가 높았는데 내년부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 알겠고요. 신희동 위원님.

희동

신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별사항에 보면 차별화된 산청군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 출산장려금, 방과후 프로그램,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산·청년·노인정책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려면 주거정책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집이 있어야 산청에서 살고 싶고 그런게 있는데 주거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잠깐, 1개 더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 몇 쪽이죠, 방금 말씀하신?

희동

신희동위원

7페이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우리 각종 용역사업 보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총 20건 중의 19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우리 수의계약 19건을 했는데 산청군에 인구유입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인구 관련 이야기하면 정주기반 때문에 주거는 꼭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주거 관련은 우리 지역발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구가 들어오면 주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수의계약 건은 저희 과에서 하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령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인구소멸대응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법령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입과 지금 계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같은 수의계약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2026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 수립 이렇게 짤막한 사업계획서가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짤막짤막하게 여기부터 해 가지고 어디까지고? 밑에 제2차 산청군 청년정책 기본 수립용역까지. 여기까지 1건, 1건에 조금씩만 설명을 어떤 건인지 해줄 수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

종상

이종상위원

깊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구 관련 정책이라든지 청년 관련 정책을 할 때 기본계획 수립이라는게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든지 1년 투자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건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 부분은 용역결과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우리가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알 것 같거든요. 자료를 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설명, 밑에 4건까지는 다 그런 내용이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데 왜 ㈜경제정책연구소 부분이 4건 중의 3건이 이 분들이, 정책연구소 이 분들이 이런 용역을 잘하십니까? 여기 왜 세 군데 이렇게 모아주셨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용역을 시켜보면 잘 하고 또 한 번 용역을 시키면 관내 현황이라든지 산청군 현황을 잘 알다 보니까 그렇게 용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 분들이 산청 사시는 분들입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산청 사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렇죠? 산청 살지 않는데 산청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한 번 해보니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청을 살아보지 않아 보니까 산청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산청을 살아보니까 산청에 대해서 서서히 잘 알게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폐교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가 여기 의견 및 개선사항에 늘어나는 폐교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방안 강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폐교 조치결과는 사실 산청군 내 폐교는 9개로 미활용 폐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입석초도 있고 금호초도 있고 중산분교도 있고 신천초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안, 초등학교를 매입을 만약에 우리가 해서 대안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걸 추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했지만 우리 평생교육학습, 과장님.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검토 싹 해서, 11개 읍면에 싹 자료 검토를 해서 좀 원활히, 또 많은 데는 사실 못 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개별사항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볼 때 전입과 진출이 거의 전입하는 인구수하고 전출하는 인구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전출하는, 전입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전출하는 인원, 이걸 밖으로, 외부로 못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현황에 여기 9번에 보면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이라고 39억6,000만원이 2023년도, 2024년도 이게 지출된 겁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지출된 거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이게 호응이 참 좋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좋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런 사업은 더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사업 준공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집 입주자하고 기간이 많이 뜨는데 이것은 수재민 숙소를 제공했다고 그러는 것 정말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은 무조건 더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관련은 저희가 폐교 관련 평생교육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폐교라든지 어떤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활용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 이런 폐교가 있으니까 혹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폐교가 필요한게 있는지 그런 걸 공문으로도 알려드리고 있으면 그걸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 관련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아, 올해 8월에 도교육감님이 산청군에 방문했을 때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면 산청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읍면교육 같은 경에는 우리 평생교육 관련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 산청군민 같은 경우 교육에 열의가 너무 높으셔 가지고 읍면마다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은 금액이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제 주민과의 대화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읍면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평생학습관이나 단성면에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 카카오채널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이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 관련은 저희가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올해 7월까지 했을 때는 저희가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가지고 자연감소는 많은데 올해 7월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전출보다는 전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전출하는 사유를 또 보면 가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주택 또 전입 사유도 똑같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주택 이런 게 있는데 전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최대한 전출을 못 나가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군에서 전입을 하면 뭔 혜택을 주죠, 조금?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전입 1인당 20만원 주고 또 같이 학생이 왔을 때는 학생한테도 지원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전입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의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두자녀 이상, 대학생 지원이라든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이라든지 초중고 행복성장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마쳤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하나, 관계 있어서. 1인당 우리가 보통교부세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 1인당? (대답 없음) 행안부에서 우리 1인당 보통교부세 얼마 산정되어 내려오죠? 아시는 분 없나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정확하게......

봉석

서봉석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 알아보시고 최소한 전입할 때 그 수준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만원 이상이 만약 우리 1인당 보통교부세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은 최소한 줘야 된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고 신동복 간사님, 질의.

신동복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위원님들 말씀한 것 중복된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가 미래전략담당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인구정책, 청년정책,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인데 청년지원금이 작년에 결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과장님 과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임대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놨고 열심히 하시려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관련돼서 고용촉진, 구직, 기타등등 또 다른 과에서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인구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고립 청년 지원, 다른 데 보면, 그죠? 창업, 물론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청년 쪽에 관련된 것들이 조례가 경남 안에 한 50가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한 번씩 보시고 우리 산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들면서 청년지원금이 예산대비 줄었다. 생각나시면 이야기하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숫자적인 예산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죠?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청에 평생학습관도 설립됐고 신청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예산이 주는데 늘 수는 없잖아, 그죠? 운영비 다 나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첫 번째, 청년 지원조례, 사업비 그리고 평생학습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줄고 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교육환경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복나눔과도 하는데 그 과에서는 특별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초등교육법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른 저쪽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기타등등 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학교밖 청소년 대안교육 등 지원 조례, 우리 군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학교밖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예를 들어서 민들레학교, 간디중학교 쭉 있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모이는, 학생들이 모이는 우리 명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명왕성. 아시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명왕성. 그 쪽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전략이니까, 미래니까,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챙길 수 있는 부분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듭니다. 세 가지 부분에 특별한 답은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답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미래전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말씀......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여기 저희가 빈약하다고 하셨는데 타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도 예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명왕성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들어봤고 가보지는 않으셨죠? 명왕성 어떤 곳인지 가봐 주시고 산청읍에 있는 곳이니까, 롯데리아 거기 보면 2층에 있습니다. 거기 가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산청군에서는 지금 인구증가시책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고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주한 비율이나 또 전출한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청년정책으로 하겠습니다. 또 산청군에서는 청년정책을 별도로 여기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청년과 관련된 부서가 41개 부서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 중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이런 청년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 청년인구 증가와 연관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년협의체가 있습니다, 산청군에는. 이분들이 1년에 4회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책이나 본인들의 생각을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과연 산청군에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를 보면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올해 2026년도에 보면 예산이 5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산을 확대하게 된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별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액을 증가했는지 또 교육환경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개선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보면요, 혹시 과장님, 경남도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2026년 3월과 4월 중에 이루어졌어요, 1차 지원 관련해서, 그죠? 장애인, 노인, 다양한 부분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산청군에서는 한 분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경남도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서 홍보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거주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현재 저희가 성과분석은 따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성과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정책 관련은 저희가 청년협의체도 있고 해서 간담회를 1년에 네 번 정도 개최하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올해 행사로는 청년주간행사라든지 청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간담회 개최 결과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청년 동아리활동 지원, 그리고 또 청년 정착지원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늘은 것은, 저희가 교육경비는 사업으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의 지원해 주는 경우고요. 1억이 늘은 것은 올해 6월부터인가 통학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1억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야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통학버스라든지 이런게 없어 가지고 택시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1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용 관련 경남도 이용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예산은 받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평생교육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교육을 할 때 수강료라든지 이게 재료비만 받고 거의 무료이긴 한데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수강료를 일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평생학습관이나 학습지원센터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1년 이상 전출이나 거주하신 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구증가시책이 인구소멸하고도 연관되지만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정책 의견 수렴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분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하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고 정말 이들이 원하는게 과연 무엇인지 마음으로 진실되게 읽어보면,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들이 산청에 있는 청년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버스로 가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택시로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1억을 증설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남도 이용권에 있어서는 교육비와 교재비로 35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도 의아합니다. 남부, 북부, 이번에 북부에 또 새로 학습관이 증설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35만원 지원 외에 정말 우수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70만원까지 지원을 더 해드리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서 지금 더 분발하셔서 산청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정리까지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들어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 부분이나 인구 부분 이런 것은 거의 저희 의회가 매달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공유하고 정책간담회, 집행부에서 너무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의원님들 대단한 식견을 갖고 있고 또 생활밀접형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은희 위원님의 당부였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순경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 참, 과 자체가 거창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완결된 사항이라면 구체적인 성과와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노력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수립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적 후에 반영된 정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조치결과 완결된 처리사항 중 실제로 반영된 내용은 저희가 제2차 산청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할 때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그런 걸 반영을 했고 또 카카오채널을 통한 산청군 교육정보 같은 경우에도 활용해 가지고 군정시책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계획에 따라서는 앞으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반영하셨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시설 조성이나 주민편의사업이 아니라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데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실제 인구증가나 정착으로 이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사업은 저희가 금서농공단지 내에 근로자기숙사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22명이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14호 정도 정착을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근로자한테 지원했다, 그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근로자하고 산청 베이스캠프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근로자가 아닌 일반 청년들도 들어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체나 법인 지원시책은 있습니까? 법인, 기업.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실적이 없어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실적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우정학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옛날부터 이 우정학사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돈 먹는 하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학부모님들하고 관계라든지 우정학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들은 것 계십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우정학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적도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학생, 고등학생 운영시간대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부모나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부분인데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수시로 또 상담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전에 정원수에 인원이 많이 미달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나가잖아, 그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정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는 저희가 150명이었다가 지금 170명으로 인원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수준별로 분반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올렸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학생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우정학사, 이것 알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학원 아닙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저는 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 숫자도 숫자놀이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학생들이 그냥 놔둬도 명문대 갈 학생들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왜 이 소리를 하냐 하면, 안타까워하냐 하면 우정학사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우리 읍면에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도태되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우정학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2008년부터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청에 가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이런 좋은 학사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정학사는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우정학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강사진이 지금 종로학원이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종로학원하고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2년 계약. 계약이, 그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종로학원 교사진이 최고의 A급 교사진인데 학생들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못 맞춘단 말입니다.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는 학생들 불만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여러 불편한 점이 많다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에 5분발언한 우리 학생 바우처사업. 답변서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청형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 출생, 보육, 교육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출생하고 보육은 어느 정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어느 정도 부합하는데 초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걸 더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학생 바우처사업이라고 5분발언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타지역은 청소년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청소년 나이대가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학생 바우처사업이라고 사업을 만들었는데, 5분발언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지개 쭉 한번 켜고 가시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웃음

종섭

이종섭위원

아무쪼록 우리 산청군의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라든지 청년정책 추진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청년 정책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 수립이라 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900만원 줬어요, 그죠? 이 900만원 이렇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형식적인 보고서를 받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받는지 이런 부분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2페이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보면 세출예산 30% 이상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물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시겠지만 30% 이상 이렇게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감액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다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인구증가시책으로, 2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전입자 지원이라든지 결혼장려 지원, 또 초중고 전입학생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실적을 보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가고 있느냐 그런 의문도 솔직히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예산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다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6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원대상을 보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라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에 맞게, 그죠?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기존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한테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그리고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이 조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청년정책 이런 것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도 현실에 맞게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향토장학기금으로 이루어진 우정학사.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그죠? 2025년도에 강사료가 13억이고 2026년도에 보면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봐도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솔직히 싶습니다. 그 예로 보자면 34페이지에 연도별 대학진학 실적이라고 보게 되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를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6년도에는 솔직히 없어요. 저는 강사료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그 결과가 이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잘, 우리 인구정책과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청년 베이스캠프 담당이시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청년 베이스캠프에 여쭤볼게요. 청년 베이스캠프가 작년에 준공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상

이종상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42억 정도.

종상

이종상위원

42억. 땅까지 매입하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아니오. 땅은 그때 당시에 의료원......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50억.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의료......

종상

이종상위원

약 50억 잡고요. 이게 지금 몇 명, 이게 지금 몇 분 여기, 몇 호실이며 몇 명 들어가 계십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14명 들어가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열네 분. 50억에 열네 분.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만 18세~49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일단 모집공고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49세. 제가 만 52세거든요. 그렇고요. 참고사항이니까 편하게 이야기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 금액을 들여서 실효성, 그 다음에 이게 만족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게 되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돈은 많이 들이고 인원은 적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며 정주여건을 가진 분들인가, 들어오신 분인가 아니면 원래 사시는 분인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 다 분석하고 그리고 올해 아니면 내년 이 분들이 정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분석할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조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는 그렇게 나갔지만 입주자 선정 심사기준표에는 연령이 어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기준중위소득이라든지 산청군 거주기간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1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말씀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런데 금액을, 이게 금액은 많은데 인원은 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맞는 말 같은데 50명이, 한 30명 정도는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활용성, 돈의 활용성, 그죠? 재정의 활용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누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 모든 사업을 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우리 재정을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소위 조사에 근거한 사업계획 이걸 지금 이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도 우리말로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미리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셨으니까 이게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청년이 우리 산청군에서 제한하는게 49세 맞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저도 50세인데, 51세인데 현재 우리 11개 읍면에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령대가 49세 밑으로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은 사실상 55세, 60세까지 되거든요. 그게 청년이라 하면 사실 그래, 행정에서 하는 49세.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장년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청년회라고 가입이 되어 있고 11개 읍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사실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청년들 외에 중장년층, 우리 11개 읍면의 청년회 회원님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사비라도 조금 더 지원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UN에도 이런 부분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UN에서 기준을 내가 여기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청년, 장년, 노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60세까지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 달라는 우리 김영태 위원님의, 이용활성도를 위해서 하니까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런 지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향토장학회 관련 담당자 계십니까? 향토장학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쪽입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우리 향토장학회에 보면 향토장학금 수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전국대회 또는 장관급 이상 수여하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도지사, 도교육감, 도체육회 주관하는 데, 도대회 1위 입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개인, 단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예체능계는 대부분 체육계는 보면 1, 2, 3등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금, 은, 동이라고 그건데 예체능계는 쉽게 말하면 관악대회에서 관악부라든지 이런...... 예능계 쪽에는 3위가 애매모호해요. 대상이 있고 금상 있고 은상 있고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대상 1위만 줬었거든요, 1․2등만. 그런데 3위를 또 안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3등까지 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안에 윈드오케스트라가 참, 역사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번 전국대회 함양대회를 나갔는데 신안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은상을. 은상을 받은게...... 아, 죄송합니다. 금상 수상을 했습니다. 왜 금상이냐 하면 대상 부분에서 빠져 가지고 1, 2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금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껴 놓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최우수, 금상, 은상이 있는데 대상 부분이 빠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상이 실질적으로 3위냐 4위냐? 따지고 보면 4위거든요. 이것 장학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이것 자체에서 아마 평가하겠죠, 그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상 부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 제가 지금 신안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청소년이 한 육십여 명 되는데 이번 대회에 가 가지고 함양에 점수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아 지금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진병영 군수님한테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이것은 평점 자체도 잘못되고 한 분이 점수가, 원래는 5명이 채점하다 3명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점수가 너무 낮은 18점 차이로 줘 가지고 원래 1위의 실력이었는데 한 분이 채점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됐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말에 장학금 못 타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가시거들랑 우리 아이들 기 좀 살려주십시오. 돈 많지는 않아요. 그것 꼭 챙겨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주사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 일단 행정과를 진행해 놓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권순혁입니다.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이동윤 혁신단체담당입니다. 문구열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정둘순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저희 위원회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석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성흥택 부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거창에 가고 대리로 지금 누구냐 하면 행정복지국장이신 강영숙 국장님께서 부군수 역할을 대리하니까 나중에 물을 때 부군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강영숙 국장님에게 종합적인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인지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 한번 회람하시고. (서류 전달) 질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입니다. 우리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인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길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월에, 12월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다음연도 인사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1월달에 우리 내부 게시판에다가 인사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거기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거기 다 게시가 되어 있고 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원칙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감사할 때 보니까 직렬 전문성 고려를 위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 보니까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직렬 불부합 있는 인사들이 조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농업 쪽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 솔직히 있거든요. 어차피 다음 인사 할 때는 그런 직렬 불부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인력운영비 부분에 결원이 그 당시에 22명이 발생해 가지고 이 결원 부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원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리고 일선행정 수행경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수해하고 산불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수 발생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전국이통장연합이라든지 민주평통, 진주범죄 이렇게, 산청군 새마을 되어 있고 바르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크게, 볼 것 같으면 2,000에서 전후로 집행이 되는데 유독 왜 산청군새마을회만, 지금 보면 1억600, 1억900, 1억2,000 이렇게 갑니다. 이것 이유가 뭡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 국민운동3단체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새마을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도 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다른 단체보다는 보조금이 많이 편성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산청군새마을회가 사랑나눔 어르신 효도관광, 3개 사업 지원되는 부분에서도 별도로 855만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또 보면, 20페이지 보면 법령위반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분 및 보조금 회수내역에 보면 산청군새마을회가 있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부 협의회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일부러 회비로 납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부녀회에서는 보조금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주류 구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져 가지고 저희가 회수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규칙을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1억2,000에 대한 지출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정산 과정에 제출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보다도 더, 배 이상에 대한 사업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는 우리 산청군을 봐서도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만이 그에 대한, 그죠?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금 단체에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기능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 지적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얼마를 사용했는지 거기 말씀해 주시고 향우 관리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잔액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읍면이 사실 계장, 6급 이상이 지역을 전혀 모르고 5명 정도 오는데 전부 모르는 사람이 와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지역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걸, 지금 부탁인데 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 근무를 해본 적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꼭 섞어서 인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분은 8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료가 잘못됐는데 부서조직운영 이 부분이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훈련비가 되는데 2025년도에는 저희가 5억2,9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무원 역량강화라든지 직무교육, 그리고 강사료, 위탁교육 부담금, 여비, 출장교육에 따른 여비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한 1억5,000,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수해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향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주사와 대화) 향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우 예산이 970만원이고 지출액이 74만원입니다. 남은 게 896만원이 남아 있어요, 제가 확인한 대로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조금, 이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 향우관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우리가 향우 행사라든지 참석할 때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 그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릅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따로 저희가 향우에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리고 읍면 6급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연고지 위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요즘은 직원들 자체가, 신규직원들이나 들어오는 자체가 주소를 여기에 두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 출신을 배치하기가 그렇게 인원이,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하기가 힘들지만 다음 인사 때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6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지가 그것 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부탁하고요. 우리 시천면에 인원이 2명이나 빠져나갔는데 그 보충은 언제 됩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시천면에는 저희가 지금...... (담당주사와 대화) 시간선택임기제를, 공무원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5명을 금년에 선발해 가지고 일단 우리 신규자원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선제를 다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금년도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저희가 70명을 선발 계획이었는데 최종 54명이 오늘 9월4일자로 합격자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때 이 신규자원들은 정식 임용이 아닌 교육을 다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수습으로 해 가지고 우선 배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천에 2명 다 채워줍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가 최대한 결원 쪽에는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 신민수 계장님도 그렇고 김수진 계장님도 그렇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4항에 보면, 개별사항에. 농기계 배달인력 채용방안 다양하게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향후 조치는, 방안 검토는 사실 채용을 해서 배달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작년에 근무하시는 분이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미비했는데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단성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걸로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농번기에는.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에 우리가 몇 시간이죠? 주50?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주40시간.

영태

김영태위원

40시간?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 넘지 않습니까, 이 인원으로 갖고? 지금 인원이 보면 여기 82페이지에 보니까 인원이 농기계수리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거기 공무직 4명하고 시간선택제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명이 아마 농기계 배달인력으로 해 가지고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근무시간을 저희가 40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만약에 토요일날 이 배달서비스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주중에 또 그 시간만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는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총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명이 양쪽 산청하고 단성하고 두 군데를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운송을 하다 보면 원래 기준이 2인1조로 나가게 되어 있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2인1조로 하면 2명이 나가버리면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질까 싶은데,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인력보충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진짜 개선을 해주셔야 이게 기술자, 농업을 하면서 임대를 받아서 기계가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리가 바로바로 돼야 되거든요. 수리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채용이 된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수리공,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신희동위원

설명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영태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연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보면 시간대 선택 인원이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금액 때문에, 금액이 낮아서 안 들어오거나 채용방법이 잘못돼서 안 들어오는 걸로 있는데 혹시 채용방법을 다른 방안으로 모색해 가지고 임대사업소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실 개선방법이 없으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분들이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시간선택제가 더 선호합니다.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근로자 채용 때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선택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제도가 제일 저희 쪽에서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또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금방 말씀하신 시간제. 시간선택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제가 1년에서 5년을 하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기본이 1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최대 5년까지.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 뒤에는 다시 또......

영태

김영태위원

다시 또 1년부터 임금이......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임금이 내나 낮춰져서 다시 또 시작되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5년 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에 처음부터 시작된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것도 그게 시간선택제 부분도 직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부터 마까지 있거든요, 급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을 해 가지고 이 분이 성실하게 일 잘 하고 그 부서에서 평가가 좋으면 또 그 위에 등급으로 해 가지고 5년 지나고 난 후에 채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시 1년차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분의 성과에 따라서, 또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한 등급 올려 가지고 채용이 된다 그러면 또 그쪽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도 응시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는데요. 농민들은 아침에 보통 해 뜨면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은 9시 출근이고요. 시간이 딜레이가 한 3시간 이상 되고 또 밖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빌리러 가면 토, 일, 공휴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농축산과에 속해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정과에서 비용추계해서, 아까. 이건 바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 묻는 이유가 이게 농민들한테 진짜 어떻게 효과를 줄 것인가를 두 위원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행정과에서 공휴일, 토, 일 그 다음에 아침, 최소한 제가 볼 때는 7시부터는 문을 열어서 기계가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일이 되지 해 다 뜨고 점심 때 더워서 녹을 때쯤 돼서 와 갖고는 안 된다. 이걸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치를 같이, 안이 없으면 머리를 우리의회하고 맞대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년에라도, 올해 정기예산이, 내년에 정기예산 편성되니까 예산 반영부터 행정과에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두 위원님들이 연속 질문했다고 봅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 제가 질문은 공정한 인사 부분에서 추가질문을 좀 더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승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단체장님이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특별승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을 세우거나 구체적으로 일을 정말 잘 하거나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특별승진이 있어야 그만큼 또 열심히 공무원들은 그걸 보고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또 말씀드리면 또 다른 추가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추가, 그런 부분에서 첨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쪽에, 책자에도 제가 설명을,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1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에 6번에 보면 탄원서, 건의서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출자가 이름이 표○○인데 보니까 똑같아요, 세 분 다요. 이게 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30페이지에 공무직 정·현원 보면 정원이 162명이고 현 136명이 아까 우리 신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인원이 부족한 것, 부족한 부분인지 아니면 인원을 채울 수 없는 부분인가, 아니면 일부러 채우지 않는 부분인가 그것도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특별승진 부분은 특별승진 규정에 특별승진 그 요건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한다는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종상

이종상위원

잠시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우리 의회에서, 방금 빠졌는데 의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추천은 특별승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추천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큰 사업을, 프로젝트들을 유치를 했다든지 기획을 했다든지 예산을 대규모로 가져왔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요건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탄원서 부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삼장에 생수공장 증설 이 부분에 회장님이 아마 찬성을 한 모양입니다, 찬성을. 그런데 자기는 회장 명의로 한 게 아니고 그 마을의 이장 명의로 아마 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제출자가 아마 탄원서를 제출한 모양인데 조치결과에 보시면 이것은 과정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데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2회, 3회 들어온 부분이라서 직접적인 해촉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서 종결 처리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공무직 정원이 162명인데 현원이 136명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원 26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7명이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6명, 총 23명은 저희가 사실상 현재 충원되어 있는 상태고 결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이 결원된 부분에서도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이것 100억이가, 10억이가? 불용액이 100억이죠, 그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방안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죠? 아파트를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100억 중에 매각대금이 67억입니다. 34세대 매각한 부분이 67억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기존에 공무원들이 입주에 따른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한 33억 정도 됩니다. 33억 정도 되고 매각대금 6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돈으로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재 우리 산청군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데는 없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서 저쪽하고 신안 쪽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신안 쪽은 아직 민원이 덜 해결된 모양이고 저기 금서 쪽에는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 이 돈으로 빨리 매입해서 또 우리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다 아닙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주택 때문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 하고 다른 위원님. 지리산관광조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력, 남원에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파견하고 있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였는데 4급 파견 가 있던 분이 6월30일부로 퇴직을 하고 지금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가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거기 우리 7개 지리산관광, 아, 관광개발조합 7개 시군의 지리산 관련되는 사업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쪽의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게 사업이 7개 시군에서 순환적으로 돌아오죠, 책임자도 그렇고? 우리가 혹시 효과를 본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효과는 생초 그쪽에 사업을 했나 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이 때까지 우리 산청군에서 해당된 연도에 한 사업들은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돌아올, 우리가 책임 군이 될 때가 있거든요. 7년마다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럴 때는 주로 아마 우리군이 낸 것이 통과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는 우수한 인력들을 너무 그런 쪽에 방치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잘, 인력관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는 쭉 위원님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보유현액이 20억3,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금이 쌓여 있는데 단순히 기금으로 적립해 놓기보다는 산청만의 특색을 가진 어떤 기부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실 근거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일반기부사업으로 우정학사 급식소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2026년도 본예산서를 참고해 보면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으로 조경수 관리나 시설물 점검수수료 등 이런 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실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50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유현액이 한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20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 5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수해하고 산불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 보유현액을 지금 저희가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만한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3건을 했고 추경에도 아마 3건이 올라올 겁니다. 3건이 올라올 건데 최대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보유현액을 줄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상 이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발굴 건수라든지 이런 게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도 이 부분을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 평가도 받습니다, 저희들.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업들을 발굴해 갖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부사업에 보면 산청군 우정학사 멘토링사업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지에 부합되고 우리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개선사업을 기부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급된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정말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산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이러한 금액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곡성군 같은 경우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소아과를 건립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산청군 실정에 맞게, 정말 산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금에 맞는 취지로 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제가 이야기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걸 우리가 배워서 하는데 도시까지 있는 것은 문제고 행안부가 본래 소멸지역 79개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산청 안에서도 인구 격차가 많습니다, 면별로. 그래서 큰 면 또 활력 있는 면보다는 정말 어려운 면, 작은 면에 이런 부분은 더러 써 가지고 산청도 골고루 전체 균형 있게, 또 내 돈이 잘 쓰이고 있다. 이런 곳에, 읍면에 있는 단체라든지 또 읍면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참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저, 지금 산청에도 한 4개 면 정도는 자체적으로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예산까지 가면, 거기는 일반예산 하고 이런 특수 목적성은 작은 면들, 너무 어려운 면들 이런 면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잡아서 지침이 쭉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고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부담도 되는 내용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군수님 요새 원지에서 다니십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신동복위원

기회 되시면 또 산청에도 한번 거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읍소재지고 또 상징성......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읍소재지 쪽에, 읍소재지 쪽으로 지금......

신동복위원

그렇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집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신동복위원

집도 알아보고 또 원지도 계시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시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을이장님들, 그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장님들은 또 마을에서 뽑아 올라오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갑이야 을이야 할 입장은 아닌데 군예산에 이장님들에 대한, 자꾸 뭐 해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읍면장들의 권위도 세워줄 겸 또 이장님들의 스스로도 한번 이장의 역할에 이런 거가 있구나, 또 이장이 잘못하면 이런 해임 사유가 있구나,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임명에 관한 규칙 정도는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르는 체하고 이장회의에 고마 하나 복사해 가지고, 그죠? 읍면에서 끼워 넣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장님들의 해임에 관한 내용들. 그래도 품위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면 기타등등,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같이 잘 해 보자. 또 여성 비율이 한 30% 될 수 있도록 권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안 지켜지는데 이런 내용들만 한 번 정도는, 이장님들에 대한 임명규칙 정도는 우리 이장님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전체 행정과의 불용액이,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쪽에 작년하고 그 이전에 계속 불용액이,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복지 쪽에 불용액 안 생기고 예산, 다른 부서에는 예산 받기에 힘든데 그래도 직렬 순위가 앞에 있다 보니까 예산 통으로 받아 가지고 다 안 써지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안 쓰더라도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공무원 후생복지 쪽은 저희가 통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국외연수, 제가 자꾸 수해하고 산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저희가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장 임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동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면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읍면의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 교육내용에 임무라든지 그 다음에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장 임명율 30% 이 부분도 저희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읍면에 안내토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의견에 덧붙이면 이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또 이장 뽑을 때 마을 규칙 이런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달라서 소위 전입하신 분들, 귀촌 혹은 귀농하신 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그것 가지고 소송까지도 간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걸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마을회관에 필수 비치 서류로써 첫 번째, 산청군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 두 번째, 산청군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와 규칙, 그,다음에 마을 동규 이 세 가지는 모든 마을에 필수적으로 있고 읍면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소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놔야 그걸 보고 예를 들면 이장을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 원활하게 앞으로 전입자하고 원주민하고의 사이에 갈등해소방안도 될 거니까 신동복 간사님 말한 그것 추가해서 보완 이야기드립니다. 답을 하셔도 되고 한번......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주민자치회 관련되는 규칙, 그리고 마을규약이 저희가 2024년부터 마을에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줘 가지고 총회에서 마을규약을 정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천하고 오부가 100% 마을에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마을규약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288개 마을 중에 한 30% 조금 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읍면에 그 마을의 규약을 제정해 가지고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들 나중에 확인도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궁금한 사항은 원래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잔고가 20억이 넘는 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어쨌든 기분 좋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현황에 보면 유독 저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기 산청군협의회 보면 2024년도에는 5,000만원 되어 있다가 2025, 2026년도부터 4,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래 4,200이었는데 2024년도에 우리 평통위원님들 태국 참전공원 탐방이 있어 가지고 그때 800만원을 그 당시에 증액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게 아니고.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권순

권순행정과장

2024년도에 800이 증액이 됐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원래는 4,200인데 800만원을 추가로 드린 거네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옆에 표기를 해놨으면 제가 오해가 없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우리 이재근 군수님 때부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역대 군수님들께서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으로 공무원분들한테 지역에 상주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인사고과할 때 한다라고 그렇게 공약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이승화 군수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사고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셨는지? 만약에 줬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직원들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 아까도 말씀, 위원님 중에 말씀하셨는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인사에 어떻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공약은 군수님의 공약이고 인사는 거기 관여를 안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래도 만약에 같은 값이면 여기 지역에 있는 분을 우선 해 주는게 좋은 방안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위원

다음부터 우리 군수님들에게 공약을 쓰지 못 하도록 주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나중에 확인,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에 보충되는 질문입니다. 내나 우리 인사에 대한 같은 보충되는 질문인데 지금 직원들이 작년 수해하고 산불 때문에 휴직하시는 직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산불하고 수해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저희 휴직 사유를 보면 74명인데 육아휴직이......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종상

이종상위원

천천히 해 주십시오. 천천히 봐도 됩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육아휴직이 59명이고 질병휴직이 13명, 그리고 가족돌봄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4명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노조위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기를 휴직하시는 분들 그 때 수해하고 산불 때문에 많이 계셔 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휴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니다, 그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 사유도 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 사유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또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인사를 하시는데 불편하거나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힘든 점은 많습니다. 많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의 선택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있는 직원들, 현원 가지고 최대한 직원들 간에 조금씩 고생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신규직원이나 복직자들 들어오면 또 거기에 알맞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현재 조직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디지털을 넘어서 AI까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은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차표를 끊고 택시를 잡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이런 교육, 군민들이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걸 알고 싶고 하고 있는게 있으면 소개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전산교육이라든지...... (자료를 보며)

봉석

서봉석위원장

전산담당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꼭 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 우리가 공유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디지털 접근을, 맹점을 극복하자 이런 뜻이니까 한번.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전산 파트에서 남부, 북부로 해 가지고 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이주여성 그 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SNS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AI웍스라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는 또 저희가 AI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9월경에 공무원 전체로 일단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매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갖다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우리 산청군민들이 큰 도시에 가서 차를 못 타거나 차표가 없어서 늦게 오거나 또 식당에 가서 음식 메뉴를 못 고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산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본권입니다, 이제. 디지털 접근 기본권을 확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강구를 하고 각 단체별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해서 전산계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몇 명이 아니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를 하는 사람, 식당에서 주문만 하는 사람, 열차표까지 끊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초, 중, 상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 등급을 넘어선 사람은 또 이웃에게 자기가 전달할 수 있도록,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하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청함양 추모공원관리소, 우리 정둘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에 보면 다 국비로써 사업이 집행돼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게 뭐냐 하면 다 국비사업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뭔가 짜임새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순

정둘순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7월달에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인건비에서 주로 보험료 정산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런 추모공원은 말 그대로 그 지역주민에 대한 애환이 서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2025년도 운영지원이라든지 행사지원 부분에서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또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둘순

정둘순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문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령아동들, 취학아동이 없는 관계로 학교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도 입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안부하고 별도 분리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폐교될 지역에, 미리 예측되고 있는 폐교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지역공동체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복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시설물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또 다른 데도 가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 폐교되고 나서 이상한 형태로 관리되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됐을 때 그 주민들, 학교 있는 주민들의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안을, 이것은 행정과장님한테 안을 하나 드리면서, 특별안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이 부분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폐교되는 지역의 학교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하나 장기과제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이것 미래전략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폐교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발굴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임임순 계장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관리담당 윤성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과표담당 배정인 계장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최상현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산관리담당 천혜원 계장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요, 과장님, 간단합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신동복위원

우리 보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과가 과장님 과, 또 저기 항노화, 관광진흥, 건설교통 이런 데 있는데, 그죠? 과장님 과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미징수액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대부분은 보통 유형이 뭐이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대부분 청사나 이런 부분인데 일부 일반재산 중에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 대부를 해 주는게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따라서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신동복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체납하시는 분들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저희 부서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세금 받는 전문부서인데 조금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5년도 체납액 정리를 보니까 정리목표를 7억6,100만원 잡았는데 달성은 7억9,200을 했거든요. 처음에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체납세는 보통 우리가 산청군에서 임의로 잡는게 아니고 대부분 이월체납세는 경남도 전체로 평균적으로 잡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저희 산청군이 많이 징수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액은 거의 과년도는 30% 이상을,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26년도에는 몇 프로 잡았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이월체납세 목표액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체납액을 얼마나, 목표치를 얼마나 정해놨느냐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보통 이월체납액은 결산을 마치고 나서 미징수한 부분의 한 30% 정도를 잡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42페이지 14 공무용 차량 운영현황 봐 주시겠습니까? 차가 178대입니다. 제가 차가 많은지 적은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이 차가 왜 이렇게 178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이 차량에 차가 유지, 뭐라 하노? 우리가 차를 쓰면 경정비라든지 기타등등 이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며 어디서 또 고치는 거라든지 어디서 주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우리 공무차량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8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66대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본청이 108대, 의회 2대,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로. 읍면에는 읍면차량이 포터하고 또 전기차하고 해서 총 36대 이렇게 해서 1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게 유류대입니다. 유류대는 2025년 기준으로 하면 한 7,100만원 정도 유류대가 지급이 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수리비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게 총 합해서 2025년도에는 한 9,8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또 이게 차량 자체가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행정에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개인차를 안 쓰고 대부분 다 공무차량을 쓰기 때문에, 또 특수차도 많고. 저희들 판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정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우리 차량이 170, 잠깐만, 몇 대고? 어쨌든 이 차량에 세금은 다 국가에 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비, 아니, 우리 산청군에 들어오는 비용이 있고 또 정부에 올라가는 비용이 있고 그렇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이게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우리 산청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귀속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는 거다,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3개 중에 1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철저에서 정리보류에 대한 건수가 1,529건이고 금액은 2억6,826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21페이지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정리보류 이 부분, 정리보류는 지금 용어가 바뀌었는데 예전 같으면 결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재산이 없거나 납부가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계속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재산일 경우나 행불인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일단은 지금 받는 것을 유예를 하는 겁니다. 유예를 하는데 이게 유예한다고 이 분들이 또 신규취득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이상을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이 분들이 재산이 생기면 또 새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보류 취소는 정리보류한 대상자를 취소해서 우리가 세입을 받은 부분이 정리보류 취소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년 이상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쭉 나와 가지고 2021년도 6월이라든지 2018년도, 2021년도 이런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체납사유가 자금압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만약에 자금압박 안 받고 경기가 제대로 돌아간다 같으면 세금을 제대로 낼 것 아닙니까,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그렇죠.

종섭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대부분 자금압박은 여기서 보시면 개인도 있지만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들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결국은 순수하게 납부하는 대상자도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못 내는 분들은 저희 체납처분이라 해 가지고 법인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인재산도 세금이라고 무조건 경매에 들어가면 빨리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후순위로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경매가 빨리 진행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압류만 걸어놓고 기다리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금압박으로 표시를 한 거지, 그렇다고 저희들은 정리보류로 할 수도 없고 이게 법인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넣어서 경매를 받는데 저희들이 배분이 부족한 부분은 또 정리보류 절차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시간에 해결될 그런 법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금압박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데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보면 2009년도, 2018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이종섭 위원님 말에 보충하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가 우리가 꽤나 많은데 구분까지 잘 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받는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별징수반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방법 혹은 국세를 받을 때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을 보내서라도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검사 때 지적되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있는데 아직 군수님의 결심을 못 얻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말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는 타시군보다는 체납 현황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체납관리단, 언론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3명을 채용해서 이 부분을 8월달부터, 이번 달이 처음인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제도적인 부분은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들이라든지 부도업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기 힘든 부분은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적인 징수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 내에 세무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체납한 업체, 금액이 적더라도 만약에 우리 채무·채권관계 이게 유지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행정절차를 유지하나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 하나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전체......

봉석

서봉석위원장

몇 년 정도 되면 그게 없어지나요? 예를 들면 아까 결손.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결손은......

봉석

서봉석위원장

정리보류.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가장 기본원칙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재산된 날로부터는 결손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잡아놓고 저희들도 압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강제처분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처분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정리보류하기는 좀 빠르고 어느 정도 그게 배분이 완료돼야 남은 무재산이 되었을 때 정리보류를 하기 때문에 시간상 많이 소요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기에 또 그걸 할 수가...... 조금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른 과하고 이게 정보를 공무상으로 공유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예를 들면 산청군 안에 토지 관련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한 그런 과들하고 재무과하고 이 공유를 하나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재무과가 세금 가장 총괄부서로서 모든 재산이나 그런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체납이나 미수납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전문 쪽이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하는 절차를 대행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질문, 제가 다 한꺼번에 드려야 되는데 아직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무차량 조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178대를 방금 재무과에서 모두 관리합니까? 관리한다면 등록증을 다 재무과에 갖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관리 자체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데 수리비나 이런 부분은 본청은 저희들한테 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차량을 사실 때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차량을 폐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폐차는 우리가 공통으로 가 있는 재무과 차는 저희들이 배차를 하고......

종상

이종상위원

폐차.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해당 과에 관리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배차 요청이 들어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폐차를 하면 폐차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배차비용이라면?

종상

이종상위원

폐차하면 또 폐차비용,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폐차하면 50만원, 100만원......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아, 배차가 아니고.

종상

이종상위원

폐차.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차량 폐차.

종상

이종상위원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죄송합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폐차 부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다 세입을 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금?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일괄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사고도 저희들한테 오면 보험을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해당 보험사 연결을 다 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그러면 차가 기본적으로 쓰는게 몇 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보통 내구연한은 종류별로 다른데 한 8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8년 정도 쓰고 나면 폐차를 하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그러니까 보통 차량 상태에 따라서 8년이라도 상태가 좋으면 더 쓰고 8년 이전이더라도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8년이상은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런 게 보험금, 차량사고 이런 부분이 또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또 조금 더 보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신희동위원

신희동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6페이지 보면 우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존부적합재산에 매각 추진하겠음. 조치결과에, 2025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4페이지 보면 아직까지 186건이 있습니다. 매각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총괄로 하고 있는데 크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 일반적인 재산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지목을 쭉 보시면 대부분 임야가 많습니다. 야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이게 매각절차를 진행하기는 부적합한 그런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매각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산속에 있는 그런 땅을 필지만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2025년도에, 페이지 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봐주십시오. 기관표창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하여튼 2025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3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닉세원 발굴하는 데 보면 여기 지금 32명의 공무원들께서 못 받을 돈을 은닉재산에서 발굴해 가지고 받아냈는데 이 은닉세는 어느 기준으로 은닉세를 잡습니까, 이것을?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이것도 규정에, 지침에 있는데 당해연도는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지난 연도로 해 가지고, 올해 같으면 작년 예산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2년, 3년 넘은 오래된 체납세를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니고 특수한 경우로 재산을 찾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행정업무를 하면서 징수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액이 있는데 이 지급액 기준은, 은닉 포상금은 퍼센티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연도별로 만일 3년......

순경

권순경위원

포상금.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그렇죠. 연도별로 0.5% 이게 지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담당직원, 공무원께서 가져가시는 그런 거예요? 드리는 거네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체납세 부분이 정말 민원도 많고 체납자하고 싸우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다 시행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지급액의 기준이 아까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다 똑같나요, 아니면 지방별로 다 차등이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거의 이것은 도 전체로 비슷한, 도세 부분도 도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징수조례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혹시라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낮으면 좀 높게 책정해 주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정당업체 제재현황에 보면 또 한 여섯 군데가 있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여섯 군데에 사유가 대부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수행하지 않음. 똑같습니다,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업체들 우리 행정에 다른, 이것 외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그것은 계약자체 이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계약하고 공사를 하다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부정당 제재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1년 이내, 2년 이내에 향후 계약을 못 하는 규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체납자에 대한 명단 리스트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분들의 지역이 산청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산청도 있고 주소가 관외도 많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도 제 생각인데 혹시라도 우리 산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재를 당하나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큰틀은 저희들이 보통 하는게 지방세, 세외수입인데 체납자들은 관허사업 제한이라 해 가지고 각종 보조금하고 공사대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사전에 완납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납이 안 되면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의무는 행사 안 하면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자동차세를 몇 년간 안 냈을 때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압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산청군 전체에서 혜택받고 있는, 공정하게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나왔던 것 수해 났을 때하고 가뭄 대비하고 또 뭐죠? 유가보조금 나왔을 때. 동등하게 다 일괄적으로 다 받았잖아,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분들도 받았잖아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맞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어차피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 리스트가 떠 있으면 어, 당신 이것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것 못 받아 갑니다. 대신에 이걸 차감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될 수도 있거든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하시는 사업자들은 뭔가 혜택을 보고 서류를 떼러 가면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떼야만이 뭔가 대출을 하든 소상공인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도 아마 검토를 해 주시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저희 세금에서도 보면 최저생계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압류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근을 주면서 채찍을 함께 해야 되지 그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보조금은 저희들이 공사대금처럼 다 사전에 징수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편적인 이런 지원혜택까지...... 세금을 정말 힘들어서 못 내는 분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먹고 살기, 민생이 어려운 상황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은닉재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금에 대한 추징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입니다. 공무용 차량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차량구매를 하는 분은 차량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게 왜냐하면 이 차량도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 청소차라든지 기계, 이게 중요한 부분, 장비 부분 차 말고 승용차 부분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궁금하고 선택하는지와 그 다음에 차량의, 뭐고? 회사를 얘기해도 되나요? 어쨌든 회사 부분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보험회사. 보험을 어떻게, 보험은 이 많은 차를 드는데 보험 선정하는 절차와 공정성 그것도 궁금하고요. 차량 정비. 정비하는 데, 정비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정비하는 곳을 선정하는 기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일단 구입 부분은 보통 해당, 조금 있다가 당초예산 예산서를 보시면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RV차를 사줘라. 이런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대든 기아든,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대상을 정하고 보험관계도 결국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적정한 데, 보험 혜택을 많이 보는 데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일반차는 전기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 거의 보급하는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런 데를 정하고 이게 딱 부러지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실과에서 필요한 차가 적의하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질문은 뭐냐 하면 아마 지역내라든지 균등성, 어떤 특정 정도에 몰리지 않도록 균형성 있게 해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발언하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공무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정치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듯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어디, 어떻게 샀다. 어디 어디 구매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차량을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 너무 쉽게 이야기,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묻는 게 그런 취지가 아닌 것 아시는 것 같은데 그리 싹 빠져나가시니까 섭섭합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차량을 3․40대 정도 구입을 하는데 개별 건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른,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그냥 가볍게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또 질의를 앞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공무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이런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상금을 보면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좀......

종섭

이종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조치 부탁드리고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용 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볼 것 같으면 2014년식부터 시작해서 2012년식, 그죠? 2009년식, 2011년식 또 지게차는 2007년식까지 갑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소위 속된 말로 말하자면 장비빨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차를 줘 가지고 운전하라 같으면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나서 계속 사주기는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봐서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면 조금 더 쓰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각 과마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죠?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데 써야 될 돈에 못 쓰는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맞죠?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권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에 따른 수상 현황, 축하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항상 이렇게 2025년도에 업무추진에 따른 수상을 했으면 또 올해도 이런 수상을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웃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거둬야 되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우리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리 세금 쪽에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매뉴얼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대급부를 주고 달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막연히 우리는 전반적인 행정편의는 해 주지만 주는 것 없이 달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납세 기피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법 자체가 저희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부과되고 나서 일차적인 체납 부실이라든지, 가장 빠른게 재산 확보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최대, 우리 딱 부과되고 나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그런 관련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게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관련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또 전화도 계속 독촉도 많이 해 주시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저희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도 또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신다고.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업체가 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범위로 확대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론 공정하게 입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 3년간 계약 중에서 산청관내 업체가 계약한 퍼센티지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재무과 결산결과를 보면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먼저 수의계약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하고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지금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인견적으로 해서. 그런데 2025년도 전체 현황을 보면 우리 본청 경리계에서 계약한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2건에 421억원을 2025년도 계약을 했는데 이 중에 관내가 918건에 223억입니다. 비율상으로는 65.9% 정도가 우리 관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외는 34% 되는데 이 관외는 우리 관내에서 수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외로 하고 그 외의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관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 자체로는 불용액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결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예산 쪽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예산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 쓰는게 중간에 또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체예산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도 또 함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완전 없애기는 힘든데 최대한 줄이려고 그런 부분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결산할 때도 계속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예, 과장님, 일단 수의계약이 관내에서 그래도 65% 이상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 다행이고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산청군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다면, 물론 철저하게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렇지만 일단 65% 이상 참여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재무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과에서 서로 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부서간에 자료를 공유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아까 흥분을 제가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무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8대 되어 있는데 이것 178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더 사실, 규정에 없는 부분인지, 그 차량 숫자가?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차량이 많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또 차가 우리가 8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통 차를 사면 10년, 12년, 제 차가 벌써 8년 다 됐는데도 멀쩡하거든요. 8년밖에 못 쓴다 이러니까. 보통 우리 차량 사면 보통 10년, 12년, 요즘에 보통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자기 차량이 아니니까 조금 또 차를 와일드하게 쓰시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자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해 가지고 차를 더, 비싼 차 아닙니까, 그죠? 1대 사면 이것 싼 차도 아니고 가격도 많이 비싸니까 어쨌든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그리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차량, 아까 개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차량 개수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해주는데 차량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 최대한 과별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수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계속 무한정 늘려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차량이 개인차량보다는 연수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분 저 분이 함께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 관련은 워낙 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계속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금고 상태는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후루룩 보니까 적정하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비율이 경남은행하고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으로 했을 때 대략?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금고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금고는 농협은행이고 부금고는 경남은행인데 전체 현재 자금 보유액으로 판단을 해보면 주금고가 한 95.67%, 부금고가 4.3%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금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7개, 기금 8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부금고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3개하고 기금 1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추이가, 저희가 예전에 있을 때는 상당히 비율이 높았거든요. 비슷하다 하면 안 되지만 한 10% 이상 비율을 유지하다가, 물론 경남은행에서 뭘 잘, 우리 재무과나 이런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균형, 이자율이 아주 차이 납니까, 예를 들면?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이자율은......

봉석

서봉석위원장

비슷하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부금고가 조금 낫습니다. 경남은행이 조금 낫습니다. 많이 차이는......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본예산이나 이런 것은 주금고에 다루는 것 당연한데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중에서는 보완을 해서, 이게 구십몇 프로 이렇게 하고 8% 이런 것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경남은행에 로비를 받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최소한 제가 볼 때 15% 안에서는 재무과에서 조율해서 균형 있게 서로. 또 우리 행사할 때마다 서로 자기들 협찬하지 않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고 또 농협중앙회는 우선 여기서 보면 되게 커도 사실은 경남은행이 지역에서는 더 큽니다. 경상남도, 부산까지로 보면 경남은행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볼 때 금고관리를 균형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있고 과장님, 혹시 거기 의견 있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의견 있나요?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일단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계약을 준비하면서 여러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물어볼 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산불 이런 것 인하다 보니까 6.4% 정도로 지난 결산검사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재정자립도 낮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돈이, 이전재원이 많은데 저는 결국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탁드리면 교부세를 산정하거나 할 때 재무과도 같이 협동합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함께 다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죠? 항목이 되게 많죠?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죠, 교부세 산정하는 항목?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봉석

서봉석위원장

미래 쪽에서 하고 있나요? 예산에서?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총괄은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교부세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할 때도 그렇고 재무과하고 협동으로 이걸 관리해서 국도비 받아 올 때, 국비 받아 올 때 1원이라도 하여튼 우리한테 이익 되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과만 따로 있고 또 재무과 따로 있고 이렇게, 지방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액으로 봐 가지고, 전체에서. 두 세금을 다 재무과도 알 수 있도록 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같이 협력할 수 있겠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미경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반연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난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소영 기초생활담당입니다. 민현령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종현 통합돌봄T/F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합계가 없습니다, 합계가. 합계가 빠진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가?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이 합계 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우개선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산청군 실거주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의 목적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까, 아니면 산청군으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정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경 이 처우개선비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산청군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인구유입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인구유입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우개선비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명칭이 다른데?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에 따른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주는 수당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인구유입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월 5만원을 준다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목적은 인구유입이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관내거주자일 경우에, 한 1,000명쯤 됩니다,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53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군 재정여건이나 또 민간이나 법인 외에 수당 관련해서 또 부당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관내 위주로 정규직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제도 때문에 실제 산청군으로 전입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530여명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청으로 이사 오신 분이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관내 실제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관외에 계셨다가 다시 주소를 산청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거주지를 옮겨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입한 실적이나 인구유입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시설종사자 관내, 관외, 그리고 단기근로자는 분석한 게 있는데 실거주에 대해......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처우개선비를 산청군 거주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거주가, 주소는 여기 되어 있어도 실거주자가 아니면 개선비를 안 주고 있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주소가 산청군에 있으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고 있어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산청군 주소를 두고......

성수

김성수위원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안 된다던데, 주소를 두고 있어도? 진주에 살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사람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고 있어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월 10시간만 인정하고 있는데 월 10시간은 기준은 언제, 어떤 근거로 정한 것입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어떤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처우개선비 받는 사람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처우개선비를 받는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주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한해서 업무 연장이나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해서 시설별로 각각 근무형태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월 10시간으로 딱 묶어놓고 있다 아닙니까? 10시간 이후로는 안 달아 준다 아닙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일부는 10시간 정해놓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시설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시간을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10시간은 저희 부서에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는 10시간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0시간을 정해놓고 10시간 이후에 더 하는 것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0시간까지만 인정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10시간을 정한 근거가 뭐냐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근거는 예산편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군 자체예산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10시간을 초과한 것은 아예 안 줍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0시간 안에서,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10시간으로 묶어놨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일부는 또 초과근무를 해도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시설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초과근무수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복지시설별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걸 초과근무를 더 할 수 있으면 월 10시간으로 잡아놓을 것이 아니고 15시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10시간만, 근거도 없이 10시간만 딱 묶어 놓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방식이든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회관 79억을 투자해서 지금 지어져 있는데 한번 현장답사를 가보셨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요구사항에 보면 장애인회관 완료 전 사전 시설을 확인 조치를 했고 조치결과를 보면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제일 먼저 조리실. 조리실에 개수대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만 설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대가 하나만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일러실에 하나가 더 설치가 되었다고.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조리실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말 그대로 조리실은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보일러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은 일반인들보다 물품이나 비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간 문제입니다, 난간. 난간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왜 자물쇠를 채워졌냐고 하니까 혹시나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달려가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간을 사용할 수 없게 자물쇠로 채워져 놓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비상상황 발생시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화재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79억이라는 비용을 투자를 해서 장애인회관을 지었다면 준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실이나 창고나 난간이나 비상대피 보완계획을 한번 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일 추진하는데 상당히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역량이 상당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김난진 계장님, 김소영 계장님, 반연경 계장님 일 잘 하신다고 소문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안부살핌 소포우편 서비스 이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독거노인들의 고독사할 수 있는 그런 것 사전에 또 방지가 가능하겠다, 그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걸 추진을 계속할 거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또 연속적으로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속적으로.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에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우리 군비라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것 지금 총 예산금액, 우리 페이지 내나 첫 페이지, 13페이지 맞나요? 합계금액 좀...... 이 자료를 언제 받아야 되노? 마치고 받도록 해 주시고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아까 말한 세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 했는데 찾지를, 아, 여기 있네, 스팀세차. 45페이지 차곡차곡 자활사업단, 자활센터. 차곡차곡 맞나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뒤에 보면 스팀세차 되어 있는 정부양곡배송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은 모르겠고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스팀세차, 산청군에 있는 이겁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로 스팀세차 출장으로도 하고 있고......

종상

이종상위원

밑에 셀프출장세차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러면 또?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별도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위에하고 스팀세차 이것도 출장세차입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출장세차도 하고 거기 1급정비 옆에서,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셔서 세차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아, 거기서. 거기가 스팀세차고 그러면 밑에 그린재생......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셀프, 출장은 아니고 셀프세차장인데 강한약방 앞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산청읍 입구에.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셀프출장...... 그게 셀프출장세차입니까? 강한약방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출장은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이 자활센터에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이 발생하고, 그죠? 또 우리가 이게 사업비가 스팀세차로 하면 비용이,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먹고 사는 것하고 또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중인가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셀프세차장 종사하시는 분들은 차상위나 수급자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하고 셀프세차장은 수익금은 매출액으로, 사업단의 매출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매출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자기들이 바로 가져가는 건 아니라 그 말씀......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참여자들 셀프는 근무하시는 분이 없고요. 스팀세차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예,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 조금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반갑습니다. 권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먼저 보니까 우리 2025년도에 또 큰상 받으셨네요. 대통령상 표창하셨고, 그죠? 우리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고 2026년도에 대통령 표창 받으시고 또 최우수 지자체 선정도 됐습니다. 2026년 이웃사랑, 또 2025년 9월에 최우수기관 선정되고. 이 큰상 받으신 것 보니까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칭찬할 일이 많네요. 그리고 칭찬을 떠나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다 여쭤보듯이 예산 집행에 관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다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과에서도, 금액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사업이 지적이 저번에도 한 번 됐거든요, 작년 결산서에도, 그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과거에 결산검사에도 불용액이 미집행되어 가지고 최소화하겠다고 조치됐는데도 완결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집행잔액이 아직 발생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일 경우에 과다 교부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거기 보면 그러면 생계급여라든지 자활근로사업, 탈수급 지원 이런 쪽입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담당부서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청에 투석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투석환자.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장애인 투석환자가 있어서 1명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투석을 할 경우 그 1인에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까지 우리 산청군에 투석환자가 한 6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투석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고령에다가 운전이 안 돼요, 차를 다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 투석환자들이 진주에 가서 투석을 받는데 시간이 차를 못 타고 가니까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투석 받으면 한 4시간씩 투석을 받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혈액을 뺐다가 다시 투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이런 투석, 군에서 자체에서 시설을 넣으면 안 되나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신장투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투석비랑 시술비 이런 검사비 같은 것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투석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데 그게 진주까지 이용을 하면 5,000원인가 6,000원인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투석 장애 받는데 또 시일이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제가 듣기로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간을? 왜 그러냐 하면 투석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가야 된다는게, 딱 의사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장애등급 6개월 있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 5개월 동안은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장애등급이라도 택시 이용을,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쪽에, 뭐라 그럴까? 연구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꼭 그것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복지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순경

권순경위원

먼저 하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자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활센터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자활센터 정규 팀에는 센터에 5명 정원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자활센터는 산청군에서 모두 관리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합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 이런 것은 모두다 산청군에서 관리합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직원 채용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종사자들은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채용은?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채용은 누가, 채용할 때는 그러면 거기 대장, 대빵이 누구신데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센터장님.

종상

이종상위원

센터장님 마음대로 그러면 채용하시네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마음대로는 안 하고 공개모집으로 해서 자격이......

종상

이종상위원

공개모집으로.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자격증과 자격이, 경력과 이런 걸 모든......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대빵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마음대로는 아니고 채용 면접을 통해서......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봐서는 대빵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네요, 그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 면접을 통해서......

종상

이종상위원

당연히 면접은 통하겠지.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면접은 또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얼굴 보고 판단하셔 가지고 자활센터장께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자활센터에 대형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돈이 내가 보기에는요,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 복지에 들어가고 있는, 국가에서 내놓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우리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속속들이 잘 몰라서 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할게요, 저희도. 이게 제가 항상 이것은 투명하게 뭐든 관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투명성이, 뭐라 하노? 져야 될 때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산청군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상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무슨 뜻인가?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게 친밀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센터장의 의향대로 특별한 어떤 공정한 기준 없이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 방지하고 투명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지하게 공문으로 보내십시오. 말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보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투명하게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공문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서도 보니까 반납금액이 다른 과보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놀랐던 게 억단위가 좀 돼요, 10억짜리도 나오고 13억짜리도 나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사업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라서 생계급여나 자활급여 이런게 모든게 사업량과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는 신청자에 한해서 보장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보장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자활근로 수급자나 차상위 또 참여자의 범위를 홍보를 해서 선정시에 자활자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해 드리고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습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것,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발굴건수가 2,504건이고 처리율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아주 실적은 좋은데 여기 동일가구가 반복적으로 발굴된 경우가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는 발굴을 하게 되면 중복을 제외하고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대상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2,504건이 중복이 안 된 거라고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와, 그렇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대상자 중에서 또 서비스 연계가 미리 되거나 또 공공 보장으로 생계급여나 타 보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연계가 된 걸로 보고 그 연계가 되지 않은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실적을 보면 2025년도에는 257건 2억6,296만원이고, 그죠? 6만7,000원이고 2026년에 상반기에는 198건에 2억1,014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단순히 지원건수의 금액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치지 말고, 그죠? 위기상황이나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대상자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생계비는 또 상황이 실직이나 질병, 가구원의 변동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생계급여나 의료비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이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고맙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상을 수상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낸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민원과장 오현기입니다.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강태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이창엽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정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민정임 재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현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쪽에 우리 개발행위허가 하시는 분하고 건축민원 인허가관계, 타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할 일이 많지만 지금 인허가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저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딱 그 허가기간을 맞추지 말고 되도록이면 허가기간 전에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불법건축물 철거 실적은 총 53건인데 2023년도에 12건, 2024년도에 13건, 2025년도에 6건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만 22건입니다. 2025년보다 2026년이 반년 동안 거의 4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고발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과에서 너무 심하게 불법건축물 단속을 우리 주민들한테 한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런데 맞습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심하게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불법건축물 철거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하천, 계곡 주변 등 자체 실태조사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위반건축물이 다소 적발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진철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적발된 99건 중에 민원 신고가 30건이고 자체 실태조사가 28건, 자진신고 및 적법화 신청이 37건으로 민원에 의존하기보다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고발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는 고발은 미시정만으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반 규모와 위험성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것을 강하게 이행, 그러니까 고발을 안 했다 해서 강하게 한 건 아니고 미시정하면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고발한 것은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민원 신고 건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99건 중에 민원 신고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고발 현황에 해당 없음 해 놨는데?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아니, 고발 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적발한 건수에 비교하면 고발은 없는데 고발을......

성수

김성수위원

기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내가 알기로도 이것 물어보니까 고발 건이라 하니까 고발 건이라 했는데 고발 건에 해당 없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금......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기간 자료요구 주간에.

성수

김성수위원

신문고에다 고발을 하고 그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사고발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료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불법건축물 고발 현황에는 해당 없음 해 놨는데......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우리가 군에서 민원인이 고발한 것 그 자료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우리주민이 고발한 것.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그것 조금 전에 말씀한 게 올해 99건 중에 30건을 민원인이 신고한 것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군에서 고발한게 없다, 이 말입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이것은 불법건축물 고발 현황은 불법건축물을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한 그것을 하는 자료지 민원인이 우리한테 신고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민원인이 신고한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불법건축물 고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민원은 불법건축물 신고지 민원을 접수할 때 고발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를 않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연도부터 시행을 했죠, 불법건축물, 계곡하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단시간에 철거를 해라라는 것보다는 사실 행정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민원인 측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마칠까요? 아니겠죠? 신희동 위원님.

희동

신희동위원

신희동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에서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습니다. 이게 미징수액이 좀 높은데 처리방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체납세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체납을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납부를 좀 기피하는 기세가 강하고 또 다 알다시피 저희가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재산압류, 안 되면 나중에 공매처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지적재조사 들어갈 때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음에 간담회를 해서 설명해 주지 않나요?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1회 하고요. 또 사업승인 나서 2회를 하고 또 조정금 할 때 한 번 하고 총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조정되고 나면 이게 비용을 자기가 안 낸다 하는 것은 주로 땅에 대해서, 뭐라 할까? 억울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나중에 증감에 따라......

봉석

서봉석위원장

정산.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정산할 때 이게 솔직히 약간 법의 모순점이라면 모순점인데 우리가 조정금이 납부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먼저 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납세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것은 중앙부처나 도를 통해서라도 건의 같은 것은 해보신 적 있나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절차 부분에 등기를 먼저 해줘버리면, 안 내, 배 째라 하면 곤란하잖아요, 정말.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작년에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체납 때문에 대책보고를 갖고 할 때 제가 이...... 그 때는 재무과 소속 때고 지금은 민원과 소속인데 그때 민원과, 지금 우리 앉아 있는 담당 민정임 계장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논은 했는데 아직까지 법이 이렇게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강영숙 국장님.

영숙

강영숙행정복지국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부군수님 대신해서 앉아계시는데, 들으셨죠? 간부회의할 때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셔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등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해놔 버리면 안 내버리면 체납금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산청군에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받고 등기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제도개선으로 일단은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다음부터는 안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예,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권순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동차검사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1억이나 되는데, 그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는 총 현재 보면 823건 2억2,952만7,000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징수액은 1억2,247만2,000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277건입니다, 그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여기에 1억705만5,000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전체 부과액의 약 46.6%가 체납입니다. 특히 등록위반과태료, 전액 징수된 반면에 검사지연·미필 과태료가 1억8,348만원, 그중에 총 7,643만2,000원 징수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41.7%에 불과한데 이 자동차 검사료에 대해서 체납률이 58%가 넘는 고질체납자에 징수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것?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 1억700은요, 저희가 6월초에 경상남도 감사받고 지적분으로 그때 과태료를 한 6,200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그 납부기간이 9월30일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납기일 미도래된 미수납액이 여기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지? 저희가 그 나머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과에 작년 8월부터 체납관리단 1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납부안내라든지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라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 체납자들에게 아마 번호판 떼고 이런 것 하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재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차량번호판 압류조치 등은 어느 정도 체납이 되면 그렇게 실행합니까? 그것도 재무과에서 담당합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기준은 총괄은 거기서 하고.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숙원사업에 예산 있잖아요, 그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예산 이게 전부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비공개하는게 적정합니까, 이게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단성면 30개 마을숙원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순경

권순경위원

예.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저희가 여기 지금 정보공개청구......

순경

권순경위원

들어왔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비공개 내역 29건에 저희가 산청 우리 본청하고 읍면에서 비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건은 단성면에서 직접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래, 이게 진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제1항제5호에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집행된 마을숙원사업 예산까지 비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특별한 이유......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생각이 뭡니까, 이것?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우리가 정보공개 총괄부서로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공개를 해도 될 건으로 보이는데 아마 저기 담당 면에서 처리를 할 때 약간...... 처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라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해야 되거든요.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부분공개로 해 가지고.

순경

권순경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명 이미 집행된 마을숙원사업에 사업명, 사업비, 집행결과까지 일괄적으로 비공개한다고 하면 이 판단근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이 건은 다음 해당 읍면 감사 때 연동해서 또 질문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관련해서, 혹시 민원인들이 복합민원 관련해서 부서에 가면 부서간에 떠넘기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떠넘긴다는 말씀은 그 부서에 회피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은희

권은희위원

이 과에 가면 다른 과로 가라 이렇게 서로서로 책임회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민원, 일단 저희가 민원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부서에다가 배부를 하는 그런 역할을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접수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앞으로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이 믿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군계획위원회라고 있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군계획위원회에서, 이 군계획위원회는 어떨 때 열립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에 제외할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어떤 걸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제외하는 것은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있고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제외대상은 건축물 용도 중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 창고 건축에 따른 660㎡ 이내 형질변경, 그리고 동식물 관련시설 해 가지고 660㎡ 이내 이 3건 외에는 군계획 다 심의 대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33페이지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 보면 오부 왕촌에, 그죠? 태양광 그 부분이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말하기 쉬운 그 노지에 허가난 적이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마을 노지에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 건하고 올해 또 오부 중촌에 있고 2024년도에, 아, 그러니까 2025년 작년에 2건, 2024년도에 변경 1건, 최근 2023년도에 신규 변경 해 가지고 총 3건 해 가지고 한 7․8건 정도는, 이 건 포함해 가지고. 8건 정도는 노지에 한 실적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산청군이 태양광에 대한 허가 부분은 한 5년 정도에 대해서 부분은 노지나 이런 전답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부 왕촌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아직까지 태양광 조례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9월18일 이후로 상부의 조례가 바뀔 예정인데 주거지역에 대한 500m, 5호 이상, 그리고 농어촌도로 300m 이상, 그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저수지, 호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태까지 우리 산청군이 허가에서 거의 다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 오부 왕촌은 신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거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허가기준에 단서조항에 보면 군수는 그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리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개발행위를 사업지가 한 군데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우리 계장님하고 이야기합시다. 계장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무슨 특별위원회에 대한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 사유가 뭐입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신촌마을 쪽에 마을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 총 3건의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나간 것은 1건이고 2건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보완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려 예정입니다. 지금 1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신촌마을 좌측 편의 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인데 약간 산간형, 분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허가가 나 경관상으로는 크게 마을에서 보이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2020년도 5월달에 산청군 군계획조례에 태양광 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전에 상위법에서 태양광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다 보니 마을주민들이 이제 태양광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촌마을 주민들, 이장님, 전 이장님. 개발위원들 해 가지고 서른다섯 분이 저희 쪽에다가 청원 요청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것 해 가지고 자기들 신촌마을 자체는 실제적으로 상수도도 안 들어온다. 그리고 오부 외곽이다. 그래 가지고 관정에 대한 자기들 지하수 전기요금도 내기 힘든 그런 실정이니까 자기들은 적극, 마을주민들은 유치를 적극 희망하니까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거리제한에 대해서 완화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만에 하나 다른 그 단체에서, 그죠? 이렇게 청원서를 넣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예, 그것도 자기들이 원한다면 군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 엄연히 우리군에 조례가 있고 한데, 예? 조례가 있고 한데 주민청원 하나 딸랑 넣었다 해 가지고, 그것은 행정에서, 뭐고? 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지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 대한 조례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단서조항도 산청군 조례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갖다가 할 때 지역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 이게 사유라고 조례상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저희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판단한 건 아니고 저희도 수차례 마을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활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때까지 우리 산청군에서 건축물이라든지, 그죠? 1년 이상 그렇게 다 지나야만이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 오부 신촌에 대해서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이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식으로 거의 다 심의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래 국내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총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원수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29가구 됐다가 열아홉 분이 됐다가, 그죠? 가구수가 19가구에 29명이 됐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포인트인데 이 위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0㎾ 정도를 해서 마을을 위해서 떼주는 이런 계획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마을을 위해서 200㎾를 실제적으로 기부했죠?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예, 저희들 그 마을하고......

종섭

이종섭위원

ESS를 기부를 했죠, 그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예, 사업자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자, 그러면 이 업자가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를 주고 그리고 연 1,000만원을 주고, 그죠? 3㎿를 허가를 득했습니다. 3㎿를 득했을 때 우리 계장님께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100㎾에 한 200만원 정도, 200~2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계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한 3㎿ 정도가 되면 거의 한 8,000만원 돈이 나옵니다, 월. 월 8,000만원 돈이 나오는데 연 1,000만원을 준다고 그러고 동네 어르신들을 미끼상품처럼 이렇게 현혹을 시켜서 허가를 동네에서 짜고 한다는 게 이것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것은 자기들이, 마을주민들이 다 청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일단은 그게 햇빛소득마을이나 그 관련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옛날에는 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가를 안 내줬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노지에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다 열에 열은 다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너무 우리 행정에서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로 오부, 차황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100㎾라도 건축물 위에 올리려고 1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업자하고 마을이장하고 짜고 와서 선로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1년을 기다린 우리 주민은 어찌 됩니까?

종수

김종수개발허가담당주사

일단 저희가 발전용량 관계는 실제적으로 저희 산청군에서 관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관할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걸 현재 산청군에 발전용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벌써 발전용량에 대해서는 한전에 할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할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한전에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직접 한전에 찾아가 가지고 이 3㎿ 부분을 안 그러면 저희가 원한다 하면, 혹시 요청을 하면 아까 지붕이나 축사 위에 태양광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배분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 할당받은 이 용량 자체를 길게는 10년까지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 해 가지고 다른 데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를 떠나 가지고 이 용량 자체를 한전에서 우리가 요청한다 해 가지고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잠깐 제가 좀...... 진정하시고요. 태양광이 지금 정부 정책이 여러 형태로 나갑니다. 지금 햇빛소득마을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복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아마 시행될 것 같은데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논, 밭, 과수원 위에다 100㎾씩 줍니다, 개인당. 그랬을 때 이 문제하고 상충되는데 결국 좀 윗 단위로 건의를 해서 한 사람이 특별하게 지역의 어떤 자원을, 그것도 또 소멸지역의 자원을 독점해서 갖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오부면에 논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다문 한 달에 180만원이라도 벌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몇 메가와트 가져가서 우리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은 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을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당장 내년에 사업이,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처,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전에다가 지사님 정도가 건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당량을 함부로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지 못 하도록. 자기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100㎾는 주겠죠, 한 사람이니까. 그 외에는 3㎿ 이런 것은 못 주도록. 아마 이종섭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자원을 이제 바뀐 정책이, 내년부터 될 정책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방어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종섭 위원님이 아마 발언하신 내용도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첨언을 그렇게 하고 위원님, 특별하게 다른 것 없으면 그런 정도......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 더 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아, 더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한테 지금 바뀐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저한테 답을 해 주시고 이종섭 위원님한테 질의권을 넘기겠습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건을 처리하면서 약간 발전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것 행정에서 처리할 때 1,000㎾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득한 후에 한전에 가 가지고 발전용량을 받고 또 1,000㎾ 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먼저 발전용량을 받고 저희한테 개발행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량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득하는 절차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부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고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제도가. 그래서 특히 영농형 태양광이 이제 읍면장을 통해서 할 사람들 모집을 할 거예요. 모집하는데 용량이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 가지고 안 내놓는다 이럴 때는 빨리 행정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과연 마을 산업에 대한 참여형으로 봐야 될지 안 그러면 민간 산업으로 있다 아닙니까? 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법적이나 행정 쪽으로 명확하게 갈려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끝까지 갈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신문고도 넣어 가지고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대한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형식이 요건만 갖춰져 가지고 제출을 해서 이것은 단지 답변은 뭐예요? 누구든 봐도 주민참여형은 아니다라고만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자본 주체는 업체입니다, 업체. 그 업체가 그 주위의 땅을 다 사들였고 마을에 200㎾를 기부한다는 것, 그 다음째 연 1,000만원 준다는 것.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3㎿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3㎿를 허가를 득한 데가 그리 없습니다. 주민참여형, 청원 넣었다 해 가지고 3㎿를 그렇게 쉽게 내줍니까, 우리 산청군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짓고 나서 저온창고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온창고. 그 저온창고를 갖다 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치워라? 그게 불법건축물입니까? (대답 없음) 어렵죠, 그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제가 파악을 하기가......

종섭

이종섭위원

어렵습니다, 과장님.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실제 현장을 안 보고는 조금......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심지어, 그죠? 우리산청군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일반 태양광 각도, 소위 말하면 빼떼기라고 그러죠, 그죠? 각도를 잡기 위한 그런 건축물도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 건축물도 허가를 안 내줬는데 어떻게 이게 업체에 대해서 3㎿를 허가 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발전용량은 저희 행정에서 그 3㎾를 준 게 아니고 한전......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요, 그렇죠. 3㎾는 맞아요. 허가는 맞아요. 한전에 대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선로의 용량은 한전 몫입니다. 한전 몫이지만 그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부분은 우리 지자체 몫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허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개발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게 따라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를 가지고 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할 것 같으면 개발행위허가만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전 선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게 한 항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 그죠? 아마 그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 다 한번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고, 그죠?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우리 산청군의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 싶다 그러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하면 저 성내려고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예전에 전임 대해서 조례, 군계획조례안에 타이트하게 만들어놨는데 주민이 불편하도록 만들었던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신등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례를 누가 개정하고 있나요?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아직까지 입법, 9월18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행령이 개정 예정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조례를 올 연말 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주민이, 이게 새로운 재생자원에서 농촌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도로, 주택 경계 이렇게 너무 세게 매겨 버리면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 산청은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다음 번에 이해도 해 주고 조례 입법예고할 때도 미리 수정안이 안 나오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조례 개정 전에 의회하고 행정간담회를......

봉석

서봉석위원장

간담회 하시겠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신동복 간사님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부분은 다른 시군은 9월18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오잖아, 그죠? 예고 다 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아직까지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 될 거라 보고 부지에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분위기가.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것은 며칠 사이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섭

이종섭위원

잠시만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같은 내용 같으면......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요. 자,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특혜라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료제출 요구, 제출해 주셨을 때 정말로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돼서 반려된 것, 그죠? 또 허가 내준 것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시리 자료제출을 해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현기

오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은 아주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쪽에 넘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사항에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퇴장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방항노화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을 대리하여 한방약초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한방약초담당입니다 박숙연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김기송 시설사업담당입니다. 고문엽 휴양림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간사님.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정강들 나올까 싶어서 제가 미리 정강들에서 선수를 치고 또 군의원들이 지적보다는 대안도 제시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군수님한테도 대안을 오늘 같은 시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대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선배공무원들도, 선배의원님들도 이걸 한번 잘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저도 15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정강들 때문에 맨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강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할 때도, 지금까지 흘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용료가 1년에 9,000만원 정도 내려와 가지고 18, 19년이 지나도 안 되고 타당성조사, 용역조사, 농지소유자 간담회 다 해도, 그죠?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우리도 아직 젊기 때문에 때로는 기와집을 몇 개씩 지을 때도 있거든요. 이번에 집을 짓는다든지 차를 바꾼다든지 또 그것보다는 또 다른 걸 한다든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정강들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래, 본인, 제 생각에는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언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서현 계장님, 여기 와보소. 이것 좀 들어줘. 오늘 제가 많이 다른 것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건만 대략만 하겠습니다. 여기 놔둬, 여기 위에. (자료를 보이며) 이게...... 여기 놔, 괜찮아요. 이 뒤에 군수님한테 보여드릴 것도 제가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상림숲입니다, 상림숲. 함양 상림숲이거든요, 이 모양이. 상림숲에는 흙이 있고 물길이 있고 연밭이 있고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인공적으로 가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림숲이 한 26만8,000㎡ 이 정도 됩니다, 상림숲이. 그 정도 돼요. 2만6,000, 아, 26만8,000㎡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상림숲이 지금 천년의 숲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가끔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림숲이고 정강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료를 넘겨 보이며) 이게 다 정강들입니다. 여기가 정강들인데 정강들을 이게 한 22만4,000㎡ 되거든요, 정강들 22만4,000 정도. 이 정강들을 제가 보기에는 숲을 만듭니다, 숲을. 정강들을 숲을 만들고 환아정 가는 길,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이쪽에 복개해 가지고 숲을 만듭니다, 환아정까지. 쭉 가 가지고 산청초등학교 뒤에까지 숲을 만들면 이게 32만9,000㎡ 나와요. 함양 상림숲보다 면적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주말에 주차장을 어디 만드느냐? 주말에는 우리가 군청주차장이 쉬잖아, 그죠? 군청주차장을 이용하면 여기 주차장에 세우고 밥은 어디에서 먹냐? 산청읍에서 밥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도 주차장 하려 하면 산청읍하고 가까운 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초에 꽃잔디공원도 있는데, 그죠? 1년에 4억 들어가요, 4억. 공원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하면 유지비 엄청 듭니다, 국가정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숲을 만들다 보면 바로 할 수 있고 허가가 별로 따르지 않고. 이제 땅값이 있어요. 땅값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풀어야 되죠, 천천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머리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산리 까는 몇백억도 하는데, 그죠? 이것은 몇백까지 제가 보기에는 들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아정까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여기만 걷고 좀 힘든 사람들은 산청초등학교 뒷길까지 걷고 하고 기본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숲만 만들고 환아정까지 올라가는 숲만 1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할 계획인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숲을 만들자. 제 생각인데 향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강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묻지 마시고 우리 같이 18년 전, 19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문제점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숲의 특징은 토지수용, 건축허가 다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싶어서. 정강들이 참 어렵다. 저한테 뭐 질문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잠깐만요. 의견이 나왔다는 것만 전달하시고 굳이 답변까지는 지금 안 하셔도, 군수님한테 또 전달하신다니까,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건의사항이니까. 또 오늘 기와집 짓고 저는 양옥집 짓겠습니다, 전문용어가 아닌데. 제가 왜 손을 들었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 도서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환아정이 옛날에 공부하던 곳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아정 바로 밑에 도서관을 산청군과 연계해서 짓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환아정 밑에 이 땅을 매입했을 때 이 부분에 환아정과 같이 연결되는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도서관이 너무 노후됐고 오래 됐고 누가 학교에 같이 쓰고, 연결해서 쓰고. 도서관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요즘에는 거기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 도서관 자체가. 그래서 환아정, 다시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환아정하고 같이 연결되는, 환아정이 지금, 저희 환아정이 이 금액 엄청 많이 들여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용객들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요. 실제 환아정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가본데, 죄송합니다. 많이 안 가십니다, 솔직히. 이용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굳이 답변, 나중에 종합 건의할 때, 우리의회에서 한번 토론할 때 집행부하고 토론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어야 되겠죠?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대리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촌이 생기고 나서 우리 동의보감촌에 들어간 금액이, 예산이 상당하죠?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일단 좋은 또 하나의 메카를 만들어놨는데, 구축했는데 이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또 우리 산청군민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하고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투입 대비해서 아웃풋이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는데 동의보감촌이 물론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아웃풋이 없는 것은 맞는데 그 외적으로 해서 저희가 산청군을 빛나게 하는 주요관광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데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산청군의 지리산을 언급할 때도 있지만 동의보감촌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아, 그렇지만 동의보감촌이 수익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에 수익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과 같이 해서 또 여기에 투자를 해서 동의보감촌에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투자...... 투자는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또 예산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투자보다는 일단 자생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여기 안천원 의장님 계셨으면 사실 입장료 부분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을 거고 그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답변을, 입장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의된 게 있습니까?

웃음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이게 저희가 2015년도도 용역을 해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입장료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주제관하고 한의학박물관에 해서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원을 받고 있는게 군민들한테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동의보감촌에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받지 않는게 더 돈이 덜 들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용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또 지금 추세가 무료화하는 추세라고 그때 용역에서는, 작년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유료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용역을 하셨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작년에 용역하신 것 자료를 부탁드리고.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의보감촌에 체험할 수 있는게 몇 개가 있죠? 몇 개소가 있죠?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동의전에 가면 우리 배에 찜질하듯이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5,000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고요. 또 그 다음에 치유의숲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예약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동의보감촌 한의원 쪽에 왕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또 동의보감촌 안에 재단에서 하는 웰니스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체험학습을 조금 더 늘려서 관광객이 오면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면이 다 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체험을, 하루를 체험으로 통해서 체험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동의보감촌에 유일한 흑자를 볼 수 있는게 자연휴양림 객실입니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흑자가 나지 다른 건 다 적자인데 여기 연중 한 60% 정도 이용객이 되는데 휴양림하고 이용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음은 70%라도 끌어올리도록 혹시 대책이 있는지?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휴양림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 군 휴양림이 아주 인기가 좋은 편인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게 17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운영률이 한 64%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늘리려면 저희가 휴양림을 조금 더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휴양림이 주말에만 많이 차고 평일에는 많이 덜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더 해서 평일에도 더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더 짓지는 절대 마이소.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도 60% 수준인데 휴일에만 사람이 있지 평일에는 4 50%도 안 되는데 더 지어서 흑자도 안 납니다, 그러면.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우리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청이 약초와 동의보감촌으로 이렇게 같이 쭉 사업을 하고, 그죠? 온 지가 벌써 한 26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금 면적이라든지 판매액이라든지 보면 약초도 너무 대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거의 한 25년을 오면서 우리 산청군에 대한 약초 부분도, 그죠? 없다는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약초생산안정기금이 한 1억8,000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집행내역은 한 1,690만원 정도만 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약초농가를 위해 가지고 생산에 있어서 소득보전으로, 소득보전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2 3년 안에 우리 산청군 약초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들 동의보감촌을 돈 먹는 하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 동의보감촌을 활성화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어떠한 방향이 최고 나을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동의보감촌에 관련해서 2001년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물론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는 맞지만 저희가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상가들 수익을 1년내에 하는 특구평가가 있습니다. 특구평가를 봤을 때는 금액이, 상가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게 군수입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동의보감촌이 군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 계장님께서 정강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의보감촌 또 우리 약초시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에 계가 한 서너 개 있었죠?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3개......

종섭

이종섭위원

3개 있었습니까?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3개 있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3계 하는 것을 계장님 계에 혼자서 한다는 겁니까?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한방진흥계하고 약초경영계, 항노화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방진흥계가 먼저 없어지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관광진흥과로 가고 그 나머지 사업은 약초경영하고 항노화사업에 붙었는데 약초경영이 다시 항노화하고 붙어 가지고 3개 계 업무가 1계에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네요, 그죠? 국장님.

영숙

강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인원도 안 주고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성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지 3개의 계를 합해 가지고 1계가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막 민원 생기는 부분인데,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동의보감촌에 대한 활력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백년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의보감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질문은 제가 과장님 대신 온 계장님한테 질문할게 아니고 국장님께 질문,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치유의숲 2개가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가면. 치유의숲은 건강증진 돕는, 질병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병원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회복도 돕는 활동공간이라 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입니다. 놀러 오는 공간입니다. 놀러 오는 공간과 치유의숲이 같이 있어요. 여기서는 까놓고 술 먹고 놀고 있고 여기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어요. 조금 제가 이야기 세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참선하는 곳이라, 조용하게.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 뭔가 안 맞거든, 지금요. 밑에, 동의보감촌 밑에도 다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공간이지 치유하러 오는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치유의숲은 가보면 공간을 울타리를 쳐 가지고 다 그 공간을 못 들어오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면 왕산, 필봉산 다 위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쪽,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한 부분을 다 둘러 세워서 그쪽 공간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가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게 또 한쪽에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저기 동의는 또 한방약초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복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과 치유의숲이 약간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치유의숲을 이용을 해 봤는데 제가 물론 밤에 이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치유의숲 자체는 밤에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숙박시설에서 방금 말씀하신 먹고 노는 것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으로는 차별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설득하려는게 아니고 제가 그 공간을 갔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이게 동의보감촌에 갔는데 울타리를 쳐 가지고 이 공간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남들이 갔을 때는 다 이용하는 줄 알고 갔는데 가니까 그 공간은, 건물 공간만 아닙니다, 알다시피. 둘러싸인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공원하고 위에 울타리 쪽으로 하고 하면 평수로 치면 깨나 되는 평수가,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은 접근을 못 하게 해놓은 부분, 그것을 나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걱정을 해결해 줘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치유 공간을 하라, 그걸 없애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개방해야 된다. 아무나, 뭐지? 아무나가 아니지. 활동, 운동하시거나 산책하거나 산행하시는 분들 아무나 막 갈 수 있도록 그걸 제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숙

강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똑같은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조금 전에 이종상 위원님 말씀 나온 것 이 앞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만 막아놨거든. 그러니까 명상에 피해 안 되는 그것만 막고 나머지는 다 개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자기 명상할 때 떠들고 하는 것 좀......

영숙

강영숙행정복지국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희동

신희동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인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고생을 해 주시네요. 26페이지 보면 한방약초밸리지구에 우리 상업지구가 아직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분양인데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리 해서 분양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부탁드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용역을 8,600만원이나 들여서 했습니다. 용역을 8,6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우리 수영장을 폐지하고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32억 중에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한방약초밸리지구 상업지구는 지금 현재 9개의 필지가 있고 4개가 분양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달에도 분양을 했었는데, 공고를 했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것은 아마 부동산 경기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 산청군에 수해, 재해 이런게 일어나면서부터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특구변경 건 관련해서 의회 의견청취도 받았었는데 만약 이것을 또 용도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주민공청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업용지는 저희가 조금만 경기가 활성화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평당으로 치면 한 150만원 조금 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그러니까 금서 이쪽, 아주 좋은 노른자 땅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 관련입니다. 이게 2024년5월달부터 해서 2025년12월 작년에 마무리된 활성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윗 지방에 있는 업체가 되고 또 산청군에 와서 산청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용역결과가 반영된게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가 봐서도. 그런데 용역이 되다 보니까 또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요구를 하면서 개 관련, 어떤 펫, 애완동물 관련 그런 것들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활성화에. 일단 결과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하는 가족체험시설이라든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용역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더 하면...... 예, 권은희 위원님.

웃음

은희

권은희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의보감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마음은 정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용역까지 주셨는데 가족체험시설 이 부분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은희

권은희위원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하고 모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용역 부분에 있어서나 앞으로 이용 부분에 있어서나 많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불로초를 찾아라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마 이 체험은 전국에서도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그러면 이걸 시행하게 되면 대상 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권

정주권관리운영담당주사

관리운영담당 정주권입니다. 불로초를 찾아라 이것은...... (마이크 건네받음)

은희

권은희위원

그냥 하십시오.

주권

정주권관리운영담당주사

관리운영담당 정주권입니다. 불로초를 찾아라 체험프로그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숨바꼭질 체험, 찾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약초와 관련된 보물찾기 종류입니까?

주권

정주권관리운영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한해서, 연령이? 어린이들을 향해서?

주권

정주권관리운영담당주사

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약초와 관련되었지만 이 보물도 정말 어린이들이 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잘 살펴서 연관지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잘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숙박시설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향후 어떤 용도로 이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고문엽휴양림담당주사

휴양림담당 고문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향후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휴양림만 오면 바비큐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휴양림에는 야외 취사, 바비큐 이런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향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바비큐장으로 활용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그 공간이 꽤 오래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간에 관광객이나 우리 산청군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하나, 하시죠.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죄송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게 생각나서. 방금 동의보감촌 살리는데 내용이 똑같다 해서 제가 1개 과에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필봉산이나 왕산에 동의보감촌 황금 산청 거북이 찾기. 몇천만원짜리 그 산에다 딱 숨겨놓는 거라요. 그리고 매스컴에 딱 띄워, 뉴스에 띄우든지.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라 생각하거든, 저는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2027년도에 그걸 만약에 한다. 난리가 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보물찾기, 이게 제일 좋은게 보니까 동의보감촌 황금장수거북이 찾기로, 황금 장수거북이 찾기. 이것 좀 허황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제 한 가지만 딱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오타가 됐는지 그 부분 때문에. 4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동의보감촌 민간위탁시설 관리운영 해 가지고 9개소가 적어 놨습니다, 그죠? 여기 9개소가 있고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관리위탁, 관리대행사무 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간위탁시설이 있으면 그 9개소가 정확하게 뭔지, 그러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타가 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혹시 4페이지 맞습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4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4페이지 업무분장 칸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 동의보감촌 민간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9개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지금은 없고 다 사용수익허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동의보감촌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위탁 없네, 그죠?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민간위탁은 없는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다음에 정리해 주십시오.

숙연

박숙연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한방약초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아까 신동복 간사님과 또 이종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토론 자료를 같이 집행부하고 해 보기로 하고 정강들, 그 다음에 동의보감촌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면 토 일에 한의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비용은 좀 들 겁니다. 사상체질 식단, 식당.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사상,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주로 나누어 지는데 이게 진맥을 해 가지고 한 10시반부터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강의 듣고 식사하고. 이게 좋은 점은 가족단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체질이 달라서 흩어져서 먹을 수도 있고 일반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산청각이라든지 장사 안 된다 해서 전환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제안드립니다.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면 과장님 승진해 줘야 됩니다. 한방약초담당주사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약초담당주사를 비롯한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생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민원과, 한방항노화관광국의 한방항노화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6년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7일 월요일 9시30분부터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 담당주사 퇴장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