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김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거제와 통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 사고로 도내 기업 관계자들이 실종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실종자 수색과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9월 7일 월요일에는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차례로 심사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09시 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입니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전범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522억3,706만원으로 이 중 520억6,32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7,38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억974만원이고, 이 중 81억74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34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9,177만원이고, 이 중 39억69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제권 협력 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등 지난 연도 수입 8,478만원은 미수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6,292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인공지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0억9,328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2억4,147만원이고, 이 중에 291억5,47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672만원은 현재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 창업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3,787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1,692억8,553만원으로 이 중에 1,681억2,722만원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6억1,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4,83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3억3,107만원으로 232억4,528만원은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578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2억8,345만원으로 이 중에 272억5,377만원은 집행 했고, 집행잔액은 2,967만원입니다. 27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6,803만원으로 이 중에 135억6,478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30만원입니다. 32페이지, 인공지능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1억5,731만원으로 이 중에 266억8,9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절삭 가공산업의 AI 자율제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4억4,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785만원입니다. 38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0억1,447만원으로 이 중에 634억4,3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사업의 참여 기업 R&D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7,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128만원입니다. 43페이지, 창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3,118만원으로 이 중에 139억3,078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387억9,212만원이고,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5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91억1,587만원으로 이 중에 386억7,9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등에 따라서 국가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비 5,232만원을 이월하였고,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억8,4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투자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기금결산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7페이지와 결산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투자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기금 징수결정액은 65억9,607만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기타사업 수입이 5,787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3억5,091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61억6,66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29페이지, 결산설명서 28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총 65억9,607만원으로 유망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6개 펀드의 출자금으로 61억3,666만원과 그리고 중소기업투자기금 예치금 4억5,9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1차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서로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결산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위원장님, 과별보다는 정책 질의를 하나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구연위원장
예.
원성일위원
이거 설명을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업국장이 잠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11대 있을 때 하고 달라서, 13대 때 와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두 번째 오늘 결산하는데 정오표 결산설명서라든지,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11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직접 교육위원회에 있는 전 부서 공무원들이 와서 정오표라 하더라도 딱지를 몇 개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아요. 환경산림국도 마찬가지이고, 산업국도 마찬가지로 두 페이지 정도 되고요,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 정오표가. 엄청 많이 틀려서, 사실은 제가 집에서 사무실에서 먼저 본 거 가져왔다가 기존 바뀐 거 이렇게 얹혀 있는 거를 가지고 보니까 헷갈려서 뭐가 틀렸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뭐라 했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이번에 정오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아요. 의회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조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 쪽에서는 숫자라든지 수치 이런 것들이 정확한 부분은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부분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앞에 업무보고 할 때 하려다가 시정되겠지 하고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집에서 사무실 기존에 있던 책을 가지고 보다가 새로 바뀐 것을 보려면 어떤 게 바뀌었는지, 만약에 수납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국에 금액이 있다, 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인데 실제 바뀐 것 보니까 2억5,000만원이 아니고 1억7,000만원이더라. 그러면 누가 보면 위원이 공부도 안 하고, 숫자도 안 보고,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국장님, 맞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 편성부터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도 그거는 내용 압니다. 아는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적당히 몇 개 있는 거는 이해되지만 너무 많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도민의, 주민의... 도의원들이 이 숫자 부분이 너무 다르다 보면 저희가 참 난감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건이 총 19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저희가 치밀하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 관련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은 도내에 경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 45개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당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사용료의 6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본예산이 2021년까지는 약 2억원이었으나, 2022년도부터 1억원으로 절반 감소했죠,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장비사용료 지원금도 2021년 1억4,400만원에서 2022년 이후 약 7,14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건수가 2021년 163건에서 2025년 78건으로 85건, 52.1% 감소했다,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장비사용료 지원금은 2023년부터 매년 7,14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 건수는 2023년 124건에서 2025년 78건으로 37.1% 감소했고, 건당 평균 지원액은 57만원에서 91만원으로 58.9%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증가한 사유가 뭔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처음에 기업을 시작할 때 보면 장비가 없어서 공동 장비를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장비는 자체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연구장비 공동 활용 건수는 좀 줄어드는 편이고, 다만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건수가 좀 줄어든 거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당 평균 7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91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는 반면 지원 건수는 좀 줄은 상황입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답변대로 지원액이 91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7,140만원의 지원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건수는 약 78건이다,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실제 실적하고 거의 일치한데, 그런데도 지원 목표를 90건으로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매년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전년도 기업의 기업 정책 환경이라든지 보고 판단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계획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2025년 실집행액은 9,980만8,000원이고, 기업의 장비 사용료 직접 지원액은 7,140만원으로 실집행액이 약 71.5%에 해당합니다,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나머지 약 2,840만8,000원의 세부 집행 내역은 뭡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2024년, 2025년도에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실제 집행한 것은 9,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9만2,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이번 결산에 반납 처리된 내용입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장비사용료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적절한 예산과 지원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 같고, 사업 관리비를 절감해서 기업 직접 지원 비중과 지원 건수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승 위원님.
강민승위원
설명서 173페이지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 추진하고 있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강민승위원
거기에 우리가 전체 사업비 7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이 41억6,200만원, 약 55% 정도 집행을 거쳤습니다. 국비에 반해서 도비 15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있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지금 집행 안 된 건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올해 이월된,
강민승위원
예, 이월된,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리고 시비도 지금 집행 못 하고 이월되고 있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조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공립 과학관 사업은 2021년에 국비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하고 문화재가 나와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국비 40억원, 도비 15억원, 그다음에 시비 20억원 해서 75억원의 예산이었는데, 연말에 국비를 다 집행하지 않으면 남은 국비를 과기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원 중에서 국비는 전체 집행하고, 도비와 시비는 올해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우리가 맹꽁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거기에 대체 조성지를 지정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대체 조성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슈가 좀 많이 돼서 환경단체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논의를 거쳐서 대체 조성지로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모든 환경단체나 맹꽁이 포획이나 이런 문화재 등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에서 사전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비 15억원을 2025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죠, 근거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2025년도에 집행,
강민승위원
예.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를 조금 설명드리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라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30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남으로써 현재 348억원으로 사업비가 되고 있는데, 국비가 교부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40억원이 내려왔고, 그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도록 해서 편성된 거고, 원래는 사업 자체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저희가 뭔가 변경이 있으면 과기부에 신청해서 검토를 거치고, 그럼 과기부에서 기재부에 또 그걸 검토해서 최종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승인받은 게 다시 거꾸로 과기부를 통해서 도하고 시로 내려오는 과정이 제법 걸립니다. 원래 2025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우리가 도비 15억원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언제 정도 인지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집행이 어렵다는,
강민승위원
예.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 10월 전후로 파악이 된 내용입니다.
강민승위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건 추경 등에 있어서 예산을 좀 조정하거나, 그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고 당초예산에 넣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신청하는 시기도 지났고, 그리고 이거를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해 버리면 그다음 1월부터 바로 사업을 못 합니다. 이게 또 한 1~2월 정도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보려면 사업비를 그대로 이월시켜서 해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승위원
사업 기간이 짧아서 준비 기간을 봐야 하나,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세팅하려면,
강민승위원
세팅하려면,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기존 있는 예산을 이월해서 하면 예산 현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강민승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성을 성실히 계획을 짜 가지고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집행이고, 또 우리가 국비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면 국비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도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예측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성일위원
지나갔으면 주력산업과 조금 전에 했는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구연위원장
죄송하지만, 이거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그리고 사업조서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우주항공청 이주 지원, 그다음에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이주정착지원금 전액 전체 액이 집행잔액이 있다, 그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우주항공청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정착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직원이 당초 수요에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지출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주가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겁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이주를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자녀의 교육, 배우자의 직장 문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주 자녀장학금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우주항공청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유인하기 위한,
신종철위원
유인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주를 안 하는 이유가.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교육적인,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이나 대전 이쪽의 교육 여건이 지방보다,
신종철위원
대전에 비해서 진주가 교육 여건이나 훨씬 나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게 없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니면 금액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수요 조사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신종철위원
수요 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 금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 되면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3년으로 한...
신종철위원
지원금 자체가,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3년으로,
신종철위원
이 3년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타 기관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늘리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싶은데, 금액이나 숫자를 이렇게 자꾸 늘림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꼭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주항공청이 계속해서 경남 미래산업의 한 가지인데 꼭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주 에어쇼 지원하시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사천 에어쇼.
신종철위원
예, 사천 에어쇼. 엊그제 보니까 9월 7일부터 신청을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 관람할 수 있는 에어쇼를 인터넷 매체나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에어쇼를 저도 몇 번 관람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고 싶은 노약자, 소위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조금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천시에 권고할 부분이 노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관람 등록제라고 해 가지고 이걸 하는 이유는 사천 에어쇼 장소가 군부대다 보니까 군부대 보안 관계상 사전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층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권고할 수 있도록 사천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이어서 하실 질의입니까, 아니면...
강민승위원
예.
김구연위원장
그러면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 정착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지원에 대해서.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강민승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잔액 2,5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강민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전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주청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그 이후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시군의 요청이 있어서 1차 편성을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수요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또 증액했어요, 8,200만원. 그러면 사전에 이 정도는 예측이, 우리가 사업 연도를 3년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 정도는 좀, 직원이 어떻게 이주할 것이고, 또 직원이 어떻게 충원될 것인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가 예측이 안 됩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작년에는 그러한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의 지원이 있고 또 시 단위의 지원이 있잖아요, 진주시와 사천이.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매칭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중복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민승위원
이월되는 것을 봐서는 제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 제한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건가요, 시차가. 이게 금액이 잘 안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해 보니까 시군에서,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추가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수요가 생각보다, 당초 예상했던 것에 미달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승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자료가 충분해야 예산을 잘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주할 직원이나 가족들의 예측을, 자료를 잘 수집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정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정착이 일 순위 아닌가요? 우선이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거는 사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나요, 결과를. 데이터를 어떻게 내고 있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매 분기 저희가 얼마나 이주했는지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니까 조금 데이터도 잘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거주를 잘하게끔,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할 때마다 정주 여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넘어갈 거냐, 그거는 아니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좀 수정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개선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최근에 한화에서 카이 지분을 인수했잖아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장원혁위원
그래서 카이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은 사실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우주항공청에서 중간 역할이나 다른 일들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이 전혀 없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동향은 계속 살피고 있고,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카이 대표도 도청에서 만났고, 한화 대표이사도 만났습니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장원혁위원
앞으로 그러면 쭉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 조정자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인공지능산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건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감 때 다뤘으면 하는데, 이것도 결산에서 좀 다뤘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긴급으로 추경에 마련했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상당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산청하고 하동 지역의 산불 방지를,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전에 10억원 이상 우리 산림과에서 CCTV를 활용한 산불 감시를 하는 과정에 이게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 하동하고 산청 두 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진행이.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일단 하동하고 산청 쪽은 드론하고 CCTV 설치는 끝났고, 올해 실증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추경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공모 선정이 진행되면서 R&D 사업으로 늦게 되면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방향이 예산 대비 실증 대상을 좀 확대하라 해서 올해 함양 쪽을 좀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도내에 확산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 확산은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상락위원
그게 가능 유무가 어디까지 검토가 됐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산청하고 하동에 했던 드론 1대씩하고, CCTV 7대씩 설치를 완료했고요.
진상락위원
이 예산 집행에 그때 지자체가 몇 퍼센트였죠, 20%?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어떤 말씀인지,
진상락위원
이 사업비가. 지자체,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총사업비가 98억원이고요. 국비 57억원에 도비가 9억5,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18% 정도.
진상락위원
지방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지방비가 약 9억5,000만원 해서 같이 18%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방하고는 5 대 5로 같이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준공이 올 연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은 대충 정리가 안 됐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제가 지금 진행 상태는 점검은 못 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서 별도 보고를,
진상락위원
그게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준공해야 하는데,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AI CCTV 14대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근 100억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이 CCTV를 설치하는 두 개 지역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1억8,000만원도 아니고 2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됐거든요. 어떻게 돈을 먹는 하마인지 AI가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지금 투자된 사업비가 R&D 사업으로 해서 국산 NPU를 탑재한 PC 개발에 대부분의 R&D 예산이 투여되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확산하는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얘기해서 애초에 있었던 게 14대에 드론 2대씩 해서 집행이 되고 실증까지 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함양으로 확대하는데 그거는 제가 대수하고 그걸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하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잖아요. CCTV는 위치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산등성이 지나서 있는데, 밑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산 중턱 이상 연기가 올라와야만 감지가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불이 거의 다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감지가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럼 하동, 산청 이 지역에 CCTV 14대를 가지고 얼마만큼 감지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이 안 나야 하는데, 불이 났을 때 감지가 안 됐을 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기술 개발되는 CCTV와 드론이 보조적으로 탑재될 것이고, 기존 AI,
진상락위원
드론이 실시간으로 다닙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위치로 보낼 건데, 기존 CCTV 깔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반영해서, 포함해서 같이 확산 실증을 할 겁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추경 당시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비 공모를 통해서 추진된 신규 사업인 만큼 단순한 일회성 기술 개발이나 보여 주기 식 실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두 개 지역 외에 경상남도 전체에,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잡혀 있습니까, 예산부터 해서. 예를 들어 잠깐만 봅시다. 이 두 개 지역에 100억원인데, 그러면 AI 시스템 도입을 도내 전체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산정을 해 봐야지만,
진상락위원
이 비율로 하게 되면 근 1,000억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라고 거기에 탑재되는 PC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기존에는 중앙에 있는 서버에 CCTV 영상을 전송해서 하는 방식이면, 이 기술 개발 사업은 PC를, NPU를 탑재한 국산, 모빌린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NPU를 탑재해서 PC를 별도 만들어서 개별 CCTV에 장착하는 형태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CCTV만 설치하면 됩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CCTV에 온디바이스 AI 이 기계를 연결하면 지금 있는 CCTV도 활용해서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관련 부분하고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정산, 결산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만큼 도내의 산불 예방에, 도민이 산불이 났을 때 대피 시스템, 그다음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기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런 산불에 대한 시스템을, 어렵게 마련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 부분 진행 상황 중간 점검을 다시 해서 세밀하게 한 번 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행감 때 세밀하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설명서 284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539세대로 되어 있고, 55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이 신청에 따른 건지,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법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영구 임대주택 대상자를,
장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때 몇 가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30만 가구가 된다면 지금 아주 적은 소수의 가구잖아요? 이게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시군에서 복지 담당하는 데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협업하는데, 시군에서도 이게, 시군의 기초수급자들이라면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걸 몰라서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저희 당초예산 내에서 계획보다는 실적이 더 많게 집행되고 있는,
장원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걸 전 도민이 다 알아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신청하는 건지, 시군 읍이나 면이나 임의적으로 하는 수도 있는지 이걸 보면. 그거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고 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 매년 예산이 똑같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국비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돼서요. 올해 같은 경우 3개 마을은 국비로 했고요. 나머지 7개 마을은 우리 도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농어촌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서 배관망 사업으로 좀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LPG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시가스는 대단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대도시, 도시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LPG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군 단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LPG 가격하고 도시가스 가격하고 똑같이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당 해야 합니까? 사용량에 따라 같이 사용했다고 비교하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납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열량 기준으로 했을 때 LPG 용기하고 도시가스는 한 50% 차이 나고요. 배관망으로 했을 때는 10%, 20%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을 보면 어쨌든 좀 저렴하게 사용하고,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복지에서 조금 소외되신 분들은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맞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도시가스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김성갑위원
LPG 용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LPG 용기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용기를 사용할 때 금속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예전의 고무호스로 사용하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전에 보면 가스 용기 그걸 해당 업체에 지원해 주고 LPG 가스를 조금 다운시켜 달라고 했던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집단 공급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탱크를 설치해서 배관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LPG 가격이 시군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자율화되어 있어서 그 금액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한 6년 전인가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 LPG 한 통 충전하는 가격이 지금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한 2만원 정도에 충전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동일할 거예요, 경남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20㎏ 충전을 2만원 정도에 해서 그 사업자들이 자율화가 되니까 어떤 지역은 ㎏에 4만8,000원에 판매하고, 어떤 지역은, 제가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2만7,000원 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게. 20㎏ 같은 것인데도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해소하고자 가스 용기를 업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대신에 가스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해서 그걸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원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경남도에 에너지 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조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PG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 공급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라 해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금 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오늘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깊게 할 말은 아니지만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든 이유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군에서 20㎏를 2만원에 충전해서 파는 가격이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고, 한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있어요.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거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거리가 멀다고 짜장면 가격을 더 받아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LPG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소상공인이고, 그리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에 난방을 못 해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겨울을 나잖아요. 경남도가 이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파악이 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나중에 이거는 한번 따져볼 건데, 어쨌든 차제에, 내년도 사업은 다 정했습니까, 예산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LPG 배관망 사업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
예.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정해진 것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 LPG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도 좀 넉넉하게 하시고, 도는 시군하고 매칭하든 시군하고 협력하든 이 문제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거제시 안에서도 20㎏ 가격이 한쪽은 3만원 하고, 한쪽은 4만원 하고, 한쪽은 2만원 하고.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냥 전화해서 한 통 시키면 그 가격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복지 조례를 11대 때 제정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오늘 이 자리하고는 좀 안 맞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취약계층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결산이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지 싶어서 합니다. 설명서 320페이지에 보니까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 전기 화재 예방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달성률은 보면 대부분 다 100%, 101% 이런데,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시군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120%를 달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안전 취약계층 전기 화재 예방인데, 이용 건물 524개소로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최초 시행이 2023년도에 해서, 이게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시행된 거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재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성일위원
내년도 예산은 혹시 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현행 수준으로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현행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좀 더 늘려야 하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데, 보니까 제외된 진주, 김해 이런 데는 이유가 뭐죠? 우리 도에서 관심이 덜한 부분들입니까, 어때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수요를 받아서 반영되는 건데,
원성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취약계층에 좀 더 늘려서 수요를, 다른 지역에 불만 없던가요? 김해시나 옆에 계시지만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을 건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번 수요 받을 때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기후 위기부터, 여름에 봤지만 폭풍에다 폭우도 있지만, 겨울에는 불이 납니다, 전기 이게. 특히 취약계층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밑에 한번 보시면 시군비 예산을 증액해서 120% 한 시군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지금 결산하면서 금액 10억원, 15억원. 나중에 창업 쪽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1억원 이런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고 있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성갑 위원님이 LPG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청에는 도시가스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산청읍에. 11개 읍면 중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도비 지원이 아주 미미하다, 적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넣지를 못해요. 도비를 좀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원을. 그리고 아까 도농 격차, 안 그래도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빈부 차이가 나요, 촌에 사는 게. LPG가 비싼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LPG 사업자들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LPG 용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특히 LPG를 쓰시는 분이 아까 김성갑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이고, 아주 노약자층입니다. 이분들이 배관이나 이런 걸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업자들이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LPG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용기 점검, 배관 점검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에 대한 도비 지원을 팍팍 미셔야 하고, 너무 미미하니까.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15페이지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마을 유휴 공간에, 주민회관 이런 데 태양광을 한 20㎾ 정도 지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당초 5개 시군 16개 마을에 441㎾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4개 시군 15개 마을에 551.85㎾를 설치하여 용량 기준으로는 목표에 125%를 달성했다, 그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나 설치 용량 증가분 118.85㎾보다 많은 131.33㎾는 남해군의 군비 추가 부담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설치 용량은 421.52㎾에 그쳐 당초 목표의 95.6% 수준이다, 그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결국 도의 사업 확대 성과라기보다는 남해군이 군비 8,57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한 결과로 전체 설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죠, 그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남해군이 좀 지방비를 더 많이 냈습니다.
신종철위원
내서 그렇게 초과 달성한 것 아닙니까? 결국 하동군 사업 포기로 도비 68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하동군은 한전 계통 연계 접속 불가와 접속공사비 추가 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 대상 선정 전에 계통 연계 가능 여부와 접속공사비 인허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닌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하동군은 계통 부족으로 안 된 게 아니라 태양광 설치해야 할 건물이 불법 증개축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사업 포기가 발생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인허가 미취득 이유다, 그죠? 검토의견에는 한전 계통 접속 불가 및 접속공사비 추가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 포기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동군 지원 대상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될 건물이 불법 증개축 문제가 발견되어서 거기서 사업 포기가 발생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설치될 건물이 불법이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불법 증개축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신종철위원
고유가 위험과 부동산, 에너지 정책에 대응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죠, 이 부분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는 지역에너지 자립과 마을공동 소득 창출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인허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포기와 도비 불용을 방지하고,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어촌마을이 안정적인 발전 수익과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오늘 도시가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관련 없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할인 요금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지 또 사유지라든지 해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세대수도 적고, 전체 다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심지에 있으면서 도시가스가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은 저는 취약 지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복지 시대에 도심지에 있으면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 제가 한번 업무 진행을 해 보니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사업비가 나와서 세대수 해서 엔분의 일하면 한 세대에 1,000만원, 500만원 나오는데, 그 견적이나 사업비를 내는 거는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너지에서 사업비를 낸단 말이에요. 관에서는 이것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도 부담해요, 30%인가, 얼마인가. 하지만 경남에너지에서 예산서를 올려보면 예를 들어서 구거가 있다, 구거에 이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또 경남에너지가 생각하는 거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것 물으면 특수 공법을 쓴대요, 자기네들은. 구거 밑으로 해서 통과해서 배관이 가는 이 부분은 손댔다면 억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이 특수 공법이라서 이렇게 돈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은 된다, 안된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는 경남에너지에서 올라오는 가격 그대로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감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랄까 예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다 취약계층 쪽에 있는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면 모두가 경남에너지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면서도 그거는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렇게 돈 들어가야 한다는데 우리는 금액이 맞다, 안 맞다, 비싸다, 적다 이거를 할 그게 안 돼요. 갑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민원에 항상 시달리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도나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다, 좀 한번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도심지에 있는 골목 하나를 두고 거기는 도시가스를 쓰고, 옆에는 못 쓰다 보니까 여름철·겨울철에 난방비 관계 때문에 정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취약 지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보면 주택이라든지 또 골목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지 시대에 에너지과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면 이것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내에 조사해 보면 도심지에 있으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세대가 엄청납니다.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특수 공법은 일단 법적 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급시설 설치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 공사비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에너지산업과가 되게 중요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수소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수소가 친환경적이다라고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 수소차 보급 98%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지만 보급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소 인프라 관련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으냐, 충전하려면 차량보다는 사실은 인프라를 먼저 해 놓고 차량을 팔아야 하는데, 인프라가 지금 거의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쯤 알았을 때 창원에 4개가 있었는데, 지금 경남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24개가 있고요. 올해부터 2개소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창원시는 몇 개 있어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창원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혁위원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황. 시군별로 쭉 한번 불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창원시가 12개 있고요. 그리고 진주시가 2개, 밀양시 하나, 양산 2개, 김해 2개, 통영 2개, 거제·남해·함안 1개씩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관련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결산하는 날이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결산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얼마나 잘 거둬들이느냐, 그다음에 그 세금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없느냐, 창업지원과는 보니까 세입도 미납된 게 없고 제로, 세출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볼 때는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거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있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결산서가 792페이지인데, 여기를 제가 보니까 2024년도 말 현재액이 514억9,700만원인데, 찾았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찾았어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중소기업투자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조성액이 한 해에 34억6,000만원인데 그해 사용한 게 227억원을 사용했어요, 기금을.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최영호위원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나,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보시는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최영호위원
결산서 792페이지인데, 여기 와 보세요. (전문위원이 최영호 위원님께 설명) 기금 지금 어느 분이 보고 있어요? 어느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 자체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최영호위원
이해가 됩니까, 찾았어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최영호 위원님께 설명)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하고 직원하고 착오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저희는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최영호위원
이 부서가 아니네요. 제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보면 창업지원과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나름대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이라든지, 공공 엑셀러레이팅 기관이고 초기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 기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래서 창업 전주기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창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보육, 투자유치 지원까지 여러 형태의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창업지역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고 창업하는 데 초기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여기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책임 관리를 하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각종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보니까 3억원씩, 1억원씩 계속 상당히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우리가 이 성장 프로그램이 올해는 354개사로 창업 지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345개의 창업 지원했던 이 관련된 자료는 다 받고는 있겠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기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갖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그거 한 이후로 나중에 벤처캐피탈 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우수 사례는 혹시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중에서 1개 정도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러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
원성일위원
그래도 거기서 나름대로 우수했던 한 개는 있을 거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많이 알려진 기업으로는 ‘미스트아빠’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킥더허들’이라는 기업이 있고, ‘미스트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초기부터 창업해서 계속 성장시켜서 향후,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IPO로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한번 방문도 좀 해야겠고, 아니면 생각 외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도에 있고, 또 우리 청년들부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저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지,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이 전부 다 시행 주체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창업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중심이 거의 될 정도로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내년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도에서 주어진 최고 주안점이 뭡니까, 혹시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저희는 두 가지로 크게, 일단은 창업을 발굴하는 것과 그 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 기업 투자를 받아서 더 큰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상으로 가도록 하는 게 최상의 목표입니다.
원성일위원
우리 경남에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있다 아닙니까, 경남에.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쪽하고는 유대 관계는 어떻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자주 의논드릴 건 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저도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허성무 국회의원하고 몇 번 같이 가보면서 들었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도에서도 경남중소벤처기업청에 맡긴 것도 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 주시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주요 우리가 힘을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의원들도 초빙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잘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쪽에.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도비가 4억원 맞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서 11억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2024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고, 2025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2회 추경 2025년도에 증액 안 됐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2025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증액되어졌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지,
강민승위원
당초 4억원에서 2회 추경에서 11억원 증액으로 해서 총 15억원,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강민승위원
맞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런데 결산 결과를 보면 실제 집행액이 1억6,299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3억3,701만원이 이월됩니다. 집행률을 보면 10.9%이고, 반대로 이월액이 89%입니다. 과장님, 89% 넘는 예산을 이월하면서 추경에서 왜 도비 11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당초 2024년도에 국비 65억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도비도 4억원 확보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사업 기간이 설계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국비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월된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2025년도에 확보한 도비 집행을 조금 늦춰서 2026년도에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국가 직접 지원을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 시점을 추경할 당시에 그걸 몰랐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민승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걸 추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정말 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렇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금이 남아 있고, 그것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비 잔액을 먼저 계상하고 연말까지 실제 필요한 도비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강민승위원
도비 11억원을 추가할 당시에 국가 직접 지원금 잔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도비 잔액은,
강민승위원
아니, 국가,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올해 연말까지 다 집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아니, 우리가 11억원을 추가할 당시 국가 직접 지원금 잔액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추경으로 확보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못 했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럼 그걸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사업 실적이 100% 달성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30%입니다. 그리고 2027년도 7월에 준공하기로 되어져 있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거기 착공에 준공까지 문제는 없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8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을 한 37% 정도 보고 있고, 내년 6월 준공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이대로 간다면 공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좀 더 잘 챙겨서, 준공이 2027년도 7월이죠?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예산 하나하나 조금 기준을 알아서 국가 직접 예산이 지급된다면 우선순위에 먼저 집행한 이후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준공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고, 예산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투자기금 있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기금설명서 77페이지이네요, 거기에 보니까 조성액이 62억원이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2025년 기준으로 65억원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그 사용을 61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전량 거의 다 쓰다시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만큼 그렇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중소기업투자기금은 일반회계상으로 펀드 투자 금액을 지출할 때 중소기업 투자 기금으로 전입하고, 그다음에 전입된 돈을 다시 펀드에 출자하는 개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출자한다, 그렇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출자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2025년 기준으로 6개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 그만큼 6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에 편입시켰다가 다시 각 출자자들한테 출자하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출자해서 다시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보통 펀드가 8년에서 12년 정도 조성과 투자와 회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8년?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8년에서 12년, 펀드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차이가 있겠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최종 목적은 기존에 투자한 금액을 전량 회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부 예전에 조성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회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고, 또 나가는 거는 나가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투자되는 건 투자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려면 투자 나가 있는 거 하고 회수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가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거는 30개 펀드에 7,6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7,600억원?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출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할 거 아니가,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출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해야 하고, 점검 확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현재 투자한 펀드 중에 104억원 정도는 회수했습니다.
최영호위원
104억원 회수하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현재 나머지는 계속 투자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별도로.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투자이기 때문에 일부 극히 손실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최영호위원
일부 손실이라 하는 거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했지만 일부 기업 자체가,
최영호위원
기업 자체가 안 좋은 경우에,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수준까지 올라온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 그 기업 자체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조금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최영호위원
일부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거는 투자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차이가 있는데,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그 기업에 투자가 한 5억원 됐으면 그중에 일부가 손실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결산서 297페이지, 책자 329페이지, 대학 특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대학 특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부분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대학에 특화된 부분을 좀 부각해서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역량을 연계해 가지고 청년 스타트업을 성장하는 차원입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립창원대와 인제대학교가 그 대상이 되었고, 국립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스마트 제조융합, 친환경에너지, 그리고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생명 의료기기 그런 식으로 대학에 특화되어 있는 분야를 지원해서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결국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대학을 통해서 청년한테 창업해 주는 겁니다.
신종철위원
청년들이 창업했다는 얘기입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종철위원
2개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는 얘기다, 그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가지고 있고, 일단 지원 금액만 3억5,000만원이니까 1억7,500만원씩 지원된 겁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 금액이 총 가는 건 아니고, 전체 금액 안에서 예를 들면 사업화 지원...
신종철위원
아니, 금액이 1억7,5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됐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됐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대학별로 지원됐습니다, 1억7,500만원.
신종철위원
똑같이,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사업이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창업하다 보면 더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고 한데. 일괄적으로 1억7,500만원 딱 지원하면 그에 맞춰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제가 세부 내역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신종철위원
결산하는데 세부 내역을 안 가지고 있다면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 자료 제출을 받을까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창업을 대학을 통해서 한다면 그 창업하는 주체, 결국은 청년들인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률적인 금액, 그러니까 균등하게 줄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할 거고, 물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오랫동안 사업한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결국 청년 창업이라면, 방금 대학생이라면 이제 갓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서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대학에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과 액셀러레이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럼 주로 청년 창업하는 연령대나, 졸업한 학생도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됩니다. 39세 이하로,
신종철위원
그러면 개인입니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형태입니까, 법인 형태입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거는 다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업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다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신종철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감사 때나 이럴 때 검토하도록 하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결산 부분이니까 어떻게 금액이 집행되었는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결산서 299페이지,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인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이아 수산 벤처 창업 투자 펀드하고, 콘텐츠 펀드하고 차이점 설명만 잠깐 부탁드립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가이아 수산 벤처 펀드 이거는 목적 사업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아 K콘텐츠IP펀드랑 가이아 수산 벤처 창업 펀드는, 수산 벤처 창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산업, 그러니까 수산 분야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아 K콘텐츠IP펀드는 콘텐츠 기업,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펀드 사업 목적이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펀드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분야가, 우리 상임위 같으면 농해양에서 이 사업을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성이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보다는. 농해양에서 이런 농식품 산업에 관련된 성장 기반을 돕고, 이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 산업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펀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을 두고 말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쪽하고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사실 펀드를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창업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펀드 조성이라든지 사후 관리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펀드까지는 맞는데, 펀드는 창업지원과가 맞는데, 이게 사업 목적을 두고 잘되고 못 되고, 또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농정국에서 이걸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보통 펀드를 저희가 총괄해서 출자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펀드 조성을 하고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하고, 또 농정국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든지, 예산 문제를 다룹니까?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게 좀, 펀드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검증하고 또 도움을 주고 하려면 방향성은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전문 분야의 펀드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지만, 관련 부서와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어차피 펀드를 조성해서 신청받고, 선정하고,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죠?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효과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짚어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우주항공산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설명서 239페이지, 이거 드론이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어렵게 AAV라 적어놓아서 뭔지 몰랐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엔젤럭스라는 기업이, 지금 결과물이 나왔네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결과물이 언론에 나와 있던데,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거는 아직 제작 중인 것을 일부 전시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언론에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내가 읽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48억원 들어가는 사업이다, 맞지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진주, 사천 매칭 비율도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지자체에서 이거 돈을 댑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이거는 우리나라가 2020년경에 국토부에서 UAM 상용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도는 선제적으로, 지역에 이런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제기를 먼저 개발해서 그 기술을 지역 업체들이 확보해야만 다음에 산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진주, 사천 시군비를 합해서 일단 시제기를 만든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그 목적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군에서 돈을 좀 많이 뜯은 느낌이 있어서, 매칭 비율이.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도에는,
손덕상위원
일대일로 보면 도가 많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군이 더 많다 아닙니까, 세 개 합치면.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나눴으니까 시군에는 적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비는 적게 대고 시군에서 돈을 많이 댄 겁니다, 맞지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분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항상 쉽게 이야기하는데 어렵게 답변을 주시니까, 맞지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손덕상위원
지금 언론 자료에 보니까, 엔젤럭스가 진주에 있는 기업이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진상으로 보니까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시험 비행하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아직 시험 비행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 그럼 그림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현재 기체만 만들고, 그게 시험 비행을 하려면 특별감항인증이라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비행성 시험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비행을 밖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짝살짝 띄워보는 거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것도 특별감항을 받아야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것도 받아야 합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모형 수준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지금 4년 동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시제기를 개발했으면 비행 시험용 2대 이거는 지금 시험을 못 하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1대는 사실상 완성이 됐고, 1대는 제작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거고요.
손덕상위원
그럼 지금 이착륙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니 지금 국토부에 특별감항승인 신청했는데 국토부의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월경에는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럼 10월 정도 돼서, 뜨는지 안 뜨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떴다 하면 어쩔 것이며, 이게 시험 비행이 됐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기체는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제기, 그러니까 시험 연구용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떴다가 가라앉는 그 정도까지 테스트하는 기종으로 보면 됩니다.
손덕상위원
결국은 나중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시제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나중에는 그런데, 저희가 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시도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언론에 자료 나온 것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우리 도에서 누가 갔는지 몰라도 사진도 예쁘게 잘 찍어 놓았던데, 앞에 서서. 이거는 결국 나중에 상용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개발을 좀 더 해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개발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몇 년간 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기초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살을 더 붙여야 할 건데, 시군에 또 돈 더 내라 할 겁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도에서 시제기를 만들었으면 나머지 상용화할 때는 기업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보니까 11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큰돈이거든요, 시군에서는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어차피 기업 유치는 시군에서 하지만 고성이 내는 비율하고, 진주가 하는 것하고, 사천이 하는 것 지역마다 입장이 다 다를 건데, 비용 분배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하셔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계산 방법을 몰라서 좀 옥신각신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2027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2027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손덕상위원
상반기에 마무리되는데, 이것도 조례가 두 개 지역에서 확대되어서 경남 전역으로 했는데, 실제 경남 전역으로 한 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지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전역 확대가 아니고 지금 시군 부담은 진주하고 사천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여기 조례는 수요 주체의 적정성과 제도 확대에 따른... 2025년 4월에 조례 개정으로 지원 지역이 진주, 사천에서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게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진주, 사천 말고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렇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주, 사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홍보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2027년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수요 조사하셨어요?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수요 조사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손덕상위원
조사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요 조사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 예산 부서에는 올해 정도의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청에 수요 조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추경에 담았다가 잔액 남겼다가 이렇게 하는데, 수요 조사가 선행되고 그 수요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을 올해도 이만큼 잡아 놓았다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 뻔히 보이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수요 조사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수요 조사는 일단 작년에도 정확하게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반영했는데, 그 직원들의 어떤 가족 이주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강제하는 게 아니고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수요 조사는 우주청에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전에 말은 예산을 잡아놓고 수요 조사를 신청해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거는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예산 잡아놓고 수요 조사 보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거는 좀...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바꿔서 하든지,단디 마무리하이소.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산업정책과장님. 결산서 6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설명을 좀 받고 싶은데, 수입이 2,735만1,559원, 이거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한 게 언제쯤입니까? 징수는 언제고, 수납은 언제 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몇 페이지...
최영호위원
결산서 68페이지. 이것도 에러 났나?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예산 사업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최영호위원
2023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사업 및 지역 협력 혁신 성장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지난 연도 수입.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
최영호위원
오늘 많이 꼬이네. 못 찾았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교부액 대비 20%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역 협력 혁신 성장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경남지역산업진흥원이라고 산업부 소관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그 수행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이월하면 해당 도하고 협의해서 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하고 협의 없이 이월해서 사업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반납 조치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은 것으로 표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게 그게 아닌데.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칩시다. 서로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에너지산업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택 내 노후한 전기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남았어요? 남았으면 이걸 좀 더 필요한 데 다시 공고해서라도 다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남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당초 수요 조사 때 선정된 사업 대상자들이 장기 입원이라든지 사망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불용이 된 사례가, 시 단위에서 좀 그런 사례가 발생하여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234가구 정도로 적은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공고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아니면 찾으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발생한 건데,
정규헌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럴 확률이 많다는 내용이네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좀 잘 챙겨서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2027년도에 진주, 의령, 함안 포함해서 18개 시군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2026년 계획보다 109가구가 감소했더라고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202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헌위원
예.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2027년도는 저희가 수요,
정규헌위원
이게 2025년이네. 지금 수요 조사한 내용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잠시만요. 사업 계획은 2025년도 1,250가구에서 2026년도 1,182가구, 그러니까 68가구가 감소했거든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산이 좀 감소해서,
정규헌위원
2027년도 수요 조사 결과는 1,073가구로 2026년도 계획보다 109가구가 또 감소했죠? 아닙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2027년도 수요 조사 내용을 아직,
정규헌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제가 아직,
정규헌위원
아, 이 내용이 좀... 그러면 지금 서민층들 전기 시설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금방 과장님이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했고, 내년에는 그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관심 깊게, 다시 재공고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서민들 전기 시설에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이 답하시든 우리 과장님이 답하시든, 제가 한번 확인 좀 하려고요. 어제 도정질문 중에 우리 지사님께서 재정 지원이 대기업에는 없다고 했는데, 없는 게 맞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대기업에 바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꼭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협력사로 들어가는 거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사내 협력사에 재정 지원을 몇백억원을 하면 그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딥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기업 간접 지원은 되는 거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같은 야드 내에, 사업장 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원래 원청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재정 지원을 해서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기업에 지원하는 거나,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어제 지사님께서도 제가 듣기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극히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은 없고 협력사나 일부 기자재, 사외 협력사,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사내든 사외든 어떤 지원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원청사의 조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주력산업과 부분입니다. 설명서 215페이지인데요. 지금 수소차, 전기차부터 시제품 개발해서 쭉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지엠비코리아라든지 씨앤엠 같은 데는 2차 연도, 올해 2026년도까지 두 해 연속 가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 대 1, 5 대 1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양산 준비 단계로 이어지는 과제가 좀 있습니까, 이 기업체 중에서. 넘어가서 실증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미래 차 전환 지원을 2020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매년 한 30개 정도 업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원성일위원
말고, 기술 개발 지원 4건 된 것, 달성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2023년도 기획을 해서 2024, 2025, 2026 올해 3년 차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이 기업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경쟁률을 보니까 2024년도가 11 대 1, 그다음에 2025년도 5 대 1, 2026년도가 6 대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TP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TP에서 신청받아서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실사하고 발표·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합니다.
원성일위원
모든 거는 TP에서 하고 도에서는 일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도에서도 가죠, 행사할 때.
원성일위원
가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만큼 경쟁이 있는 것도 있고, 씨앤엠하고 지엠비코리아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하는 곳도 있고,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저희가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결산이지만 내년 2027년도 보니까 4건 정도 미리,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목표 건수를 4건 정도 잡아놓은 부분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수준이,
원성일위원
금액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이,
원성일위원
올해 수준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가 힘들어서,
원성일위원
추진 과제에 보니까 삼현, 창원에 두 군데, 김해 해서 대부분 압축기 개발, 모터 개발 이런데, 제 말은 이 개발한 것들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용적으로 준비 단계에서 양산으로 가는 사업 영역을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삼현은 아마 액추에이터 개발을,
원성일위원
삼현은 되어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이쪽은 상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원성일위원
이런 실증 단계, 이런 예산을 지원도 하지만 이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도 저희가 알아야만, 다 잘하겠죠. 자기들 회사니까, 개인 회사니까 잘하겠지만 이런 관심을 둠으로써, 또 홍보해서라도 이 경쟁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도 있지만 좀 관심을, 어차피 이 부분이 창원산단 쪽이라든지 김해산단 쪽이 자동차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에 방산이나 원전 이런 것도 미래로 보면 큰 부분도 있지만, 한편 이 부분은 지역 사회에서 최고 꾸준히 가는 자동차 산업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초에 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2회 이상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성과 평가를 또 다 합니다. 성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원성일위원
그래서 혹시 TP, 왜냐하면 TP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나중에 감사 때 한번 점검해 보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우리 도에서 좀 힘들지만, TP를 견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실수한 부분들 이런 것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어요? 제대로 찾았어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오늘 제가 찾으라는 것은 왜 그리 힘이 드노, 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징수 결정을 언제 했고, 수납을 언제 했고, 그것부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세입 결정을 하고 세외 수입으로 수납해야 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최영호위원
왜 하지 못했어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라. 그러면 과장님, 세입을 예상하는 것부터 우리가, 예상 부분도 세입에 잡아줘야 한다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때문에 결산하는 데 호출 안 받았어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최영호위원
그냥 넘어갔어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적을 받았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입을 예상하고 잡지 않고 넘어갔다, 넘어갔는데 세입이 받아졌다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세입에 우리가 편성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노, 이거는 예상 수입인데.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외 수입은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고 저희가 징수 결정해서 세입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입예산을 잡는 부분이 사실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목이 그 외 수입으로 세입 과목이 잡힌 거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이것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해당 코드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 이런 세입을 그렇게 누락시키고, 빠뜨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우리가 얼마나 잘 거둬들이고, 또 그 세금을 예산 편성을 잘해서 잘 쓰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역할 아닙니까,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집행을 잘했는지, 편성을 잘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제가 볼 때 2,700만원 정도 돼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거를 누락시켜서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지시하에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한번 봤고, 한 며칠 동안 봤는데 전부 문제가 뭐냐면 집행잔액이, 그리고 돈도 없는 거를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부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대로 해서 예상 수입도 우리가 잡아서 편성해야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수입하고 결산하고 안 맞아진다 아니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우리 직원들 연찬도 하고,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결산위원들이 오시라 해서 지적을 했다니까 결산위원들 잘하셨네,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산업과 관련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15페이지에 2025년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설명서에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거와 신종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좀 다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실적이 늘어난 것은 남해군에서 군 자체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서 실적이 들어간 거고요.
김구연위원장
그리고 집행 안 된,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집행 안 된 부분은 하동군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한 건데, 사업 포기 이유가 태양광을 설치할 건물에 불법 증개축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신 자료에 보면 두 장을 주셨는데, 앞장에는 인허가 미취득으로 사업 포기를 주셨고, 뒤에는 보면 답변이 사업비 이월 포기 사유가 한전 계통 연계 접속 불가, 접속공사비 마을 추가 부담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포기 마을이 두 군데가 더 있었는데요. 의령, 밀양하고 창녕에서 포기한 마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유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그러면 315페이지에 주신 거는 사업 포기 1개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도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포기는 하동 한 군데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밀양하고 창녕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김구연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315페이지에 관련된 1개 사업에 대한 실적 정산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신 포기 사유에 한전 계통 연계 접속 불가, 접속공사비 마을 추가 부담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신 게 아니라면,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사업 선정 전에 좀 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집행잔액은 포기 한 개 면이 맞고요.
김구연위원장
아니, 한 개 면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 이유에 대한 답변을 자료도 다르고, 답변도 다르면 두 개 중에 뭔가 하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추가로 드렸고, 두 번째 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0원으로 표기해 놓으면, 세입에 아까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하였을 때는 세출에 활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결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하는 거로 판단되는데, 세입예산 반영에 잘 지켜주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산업정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자 연찬도 하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과장, 국장들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산업국 소관 인공지능산업과에서 7월 30일 자로 경남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의 선도에 나선다는 내용을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피지컬 AI 인공지능 2035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AI 대전환 부분은 국가 메가프로젝트 안에 보면 1대 산업입니다. AI 전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2035년까지 피지컬 AI 1강 선도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는 현재 피지컬 AI에 한 6,700억원 규모로 창원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실증해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2035년까지 민간 기업의 투자를 포함한 21조원을 투자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사항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께서 경남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2대 추진 과제 55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한 21조원 규모의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어떤 설명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저희가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자주 하면서 사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향후 이런 사전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이 먼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뒤에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 사후 승인만 요구한 걸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장님, 사실은 그 내용 안에는 2035년까지 10년의 어떤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장 내년도부터 저희가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은 조금 더 요약해서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셔서 계획 수립과 발표 전에 소관 상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아까 2027년도 수요 조사한 거 아닙니까?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 그거 도에서 자료 요구 수요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전 질의 잘못한 줄 알았네.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2025년도에 1,250가구에서 2026년도는 1,182가구로 82가구가 줄었고, 그리고 2027년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1,073가구로 돼 있는데, 이 수요 조사 도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에서 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뭐라고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확인해 본다고요? 여기에 돼 있어요, 2027년 서민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자료라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2027년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답변이 당연히 안 되지.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수요 조사,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취약계층 전기 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가까이, 그러니까 109가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수요가 이만큼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다시,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