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대서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이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미선 의원님, 김영순 의원님, 신원근 의원님, 김혜은 의원님, 정의헌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배미선·김영순·신원근·김혜은·정의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가을이면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관리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은행나무는 매연, 분진, 염분,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고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탁월해 전국적으로 가로수로 많이 식재된 나무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총 3만 9,379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은행나무는 1만 1,566주로 전체의 29.3%를 차지합니다. 이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3,431주이며 이 가운데 약 300주는 격년으로 열매를 맺어 매년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는 약 3,100주에 달합니다. 가을철이 되면 보도와 차도 위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는 특유의 악취를 발생시키고 제때 치우지 못한 열매는 신발과 차량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가기 위한 차도 보행을 유발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통학로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상가 밀집지역처럼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 기간에 악취와 오염으로 인한 불편이 커지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집니다. 본 의원이 관찰한 결과 벌써 낙과가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낙과 수집, 결실제어제 주입, 가로수 수종 변경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구도 그동안 열매를 털어 수거하거나 은행열매 수집망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약 1억 원, 2025년에는 1억 2,500여만 원을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사용하였으며 올해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100주를 대상으로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년 약 1억 원이 은행나무 열매 회수와 처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 시기의 차이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열매와 수거 과정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가 이후 낙과하는 열매로 인해 주민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관리 만족도 역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거·처리 방식만으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고 반복되는 소모성 지출은 구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약 3,400그루의 암나무에서 발생하는 열매를 관리하기 위해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과 같이 낙과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만큼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낙과 시기 전에 열매를 수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십 년 뒤의 북구 재정까지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한 그루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110만 원이라고 합니다. 3,400그루를 교체하는데 37억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체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시도하지 않는다면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학로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우선관리 구간부터 가로수 교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년에 1억 원을 투입하면 38년 뒤, 1년에 2억 원을 투입하면 19년 뒤에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에서 자유로운 북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구청장님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은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통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행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다음 세대 북구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고 민선 9기 구정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주민주권도시 으뜸북구’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파크골프장 현황을 살펴보고 북구 제2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연제동 730번지 파크골프장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약 4만 명이었던 파크골프장 이용인원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80% 이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확인되며 북구의 65세 이상 주민 수는 약 8만 7,000명으로 광주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북구의 고령자 생활체육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서부권 단 한 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가까운 생활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체육시설이 한쪽 지역에만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 접근에서조차 지역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구의 생활복지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제4수원지 일원 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합니다. 제4수원지 일원은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랜 세월 지역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그 규제의 벽은 이미 낮아졌습니다. 남은 것은 행정의 의지뿐입니다. 무엇보다 제4수원지 일대는 침수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입지적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인 영산강 부지에 자리해 구조적으로 침수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유실된 잔디와 떠내려온 토사 복구에만 약 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파크골프장 담당부서가 편성한 재해복구비 예산도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천변 입지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해마다 막대한 구비 지출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지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등산과 저수지가 어우러진 수변 경관을 살려 경기장을 조성한다면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 유치는 물론 북구 방문객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시가문화권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 북구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 기회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묵묵히 불편을 감수해 온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는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외는 결코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신수정 구청장께 특별히 제안합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계기관에 제4수원지 일원 부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둘째, 제4수원지 인근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 잔디 관리 등 철저한 친환경 조성 방안을 사업검토 단계부터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제4수원지 부지가 동부권 주민들이 공평하게 생활체육을 누리는 공간으로, 더 나아가 전국대회 유치와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명품 생활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과 실행력을 보여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구 주민 누구나 고르게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원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역 뒤편 중흥동 일대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수년째 불안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219정거장 인근에서 건물 균열과 침하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13개 건축물 모두 D·E등급으로 판정됐고 이 가운데 11개소는 즉시 사용 제한과 보강·개축이 필요한 E등급이었습니다. 이에 북구는 E등급 11개소에는 대피명령을 내리고 D등급 2개소에는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13개 건축물 가운데 11개소에는 주민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 위험을 이유로 대피 조치까지 했는데도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1개월 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대피문제 이후 중단됐던 해당 구간 공사는 이달 1일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이 추가적인 진동이나 침하로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주민들의 불안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사 재개만 앞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신수정 구청장께 세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위험건축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상당수 주민들이 붕괴 우려 속에서도 왜 실제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지 세대별 사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권과 영업문제,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이주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행정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북구가 대피명령까지 내렸음에도 주민들이 위험건축물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과연 지금의 이주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수정 구청장께서는 직접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9정거장 주변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 주십시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흥동 일원에서 건축물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만 59개소에 달합니다. 특히 심각한 안전문제가 확인된 219정거장 주변은 13개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정밀안전점검 대상 13개소 이외의 주변 모습입니다. 도로와 바닥에는 긴 균열이 있고 주택 담장은 임시 지지대로 버티고 있으며 건물 벽체에도 큰 균열이 보입니다. 물론 이 사진만으로 도시철도 공사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민들이 계속 생활해도 될 만큼 안전한 상태인지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구가 219정거장 주변 일대의 주택과 상가를 직접 살펴보고 이상징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보상 문제에서 북구가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건축물 피해 민원이 제기된 59개소 가운데 손해액이 산정된 곳은 25개소, 합의가 완료된 곳은 7개소, 진척률은 11.9%에 불과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건축물 피해를 시공사의 공사손해보험을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에서는 정신적 피해와 영업피해, 철거비와 신축비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노후건축물에는 높은 감가율까지 적용됩니다. 결국 주민들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이 보험만으로 온전히 보상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홀로 싸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구가 주민 편에 서서 피해 상황을 끝까지 챙기고 필요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뒷받침하여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바로 우리 북구 주민들입니다. 북구가 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안전조사는 신속히 추진하고 북구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는 사업 시행주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공정률이 100%가 된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수정 구청장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 곁에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과 동림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혜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복지정책인 기후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복지 컨트롤타워 지정과 기후취약계층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침수,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와 돌봄, 생활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구, 아동과 청소년, 노후주택 거주자, 재난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주·다문화가정 등은 기후재난에 더욱 취약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정책을 넘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살피고 취약계층을 먼저 보호하는 복지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 규정하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기후위기가 복합적인 문제라면 대응 역시 부서별로 따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북구에서도 안전, 복지, 보건, 기후환경 분야에서 각각 기후취약계층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의 대응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복지·안전·보건을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기후복지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후취약계층 상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현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과 정보를 연결해 평상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재난 유형별로 어느 지역에, 어떤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평상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재난이 예측되면 미리 안부를 확인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보건·돌봄서비스를 즉시 연결하며 재난 이후에는 대응결과를 분석해 다음 재난 대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과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행정의 중심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과 상시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북구의 기후정책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감축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주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했는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북구는 재난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도시에서 재난의 위험을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도시로, 탄소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복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복지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기후복지 컨트롤타워 지정과 이를 통한 기후취약계층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한 주민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북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봉동, 일곡동, 삼각동, 매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의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려중·고등학교 인근 대형 자동차 정비공장 건립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권과 쾌적한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절실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행정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려중·고등학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인허가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우리 북구행정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움의 터전 바로 곁에 대형 공업사 건립이 조건부로 승인되고 착공신고까지 접수되는 동안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한 목소리는 행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인 절차만 밟아온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갈등을 방치할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타 지자체의 선례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결단을 보십시오. 고양시는 초등학교 인접 공장 설립 건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부동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건축허가 신청을 과감히 반려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켜낸 적극 행정, 이것이 바로 우리 북구가 당장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닙니까? 반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이 부른 참담한 결과도 있습니다. 거제시는 중학교 인근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학부모와 주민들의 거센 분노와 민원에 부딪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정적 절차는 통과했을지 몰라도 구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탓에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공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만 남겼습니다. 더욱 뼈아픈 인허가 행정 참사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례입니다. 서초구청은 초등학교 앞 대형 정비공장 건축을 허가해 주었다가 학부모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3년여에 걸친 피 말리는 행정소송 끝에 결국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건축허가 최종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률 70%, 건물이 다 지어가는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 판단 하나로 인해 지자체는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했고 기업 역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으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양시처럼 구민의 편에 서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까? 아니면 서초구처럼 건물이 다 올라간 뒤에야 멈춰 서는 참사를 재현하거나, 거제시처럼 끝없는 민원과 거리 투쟁 속으로 우리 북구민들을 밀어 넣으실 겁니까? 그럼에도 본 의원이 가장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은 이러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외면한 채 이 중차대한 사안을 덮기에 급급한 북구청의 폐쇄적인 행정입니다. 고려중·고등학교 측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한 1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핵심 내용이 가려진 부분 공개 처분이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학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를 끝내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생명권과 학습권보다 사기업의 이윤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북구행정의 현주소입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영업비밀의 예외로 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려중·고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이라는 형식적 논리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정보공개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해당 공업사의 조건부 승인 내역 및 교통·환경 심의 자료 일체를 학부모님들과 구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 대책이 현장에 적용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착공 신고 수리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께서 직접 고려중·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 인근 주민들과 마주앉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책임 있는 상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른들의 무관심과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가야 할 공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려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숨 쉬고 공부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북구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북구청의 지혜롭고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긴급현안질문(기대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손혜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규정이 폭넓게 적용될 경우 구청장의 재량 범위가 다소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으며 사업의 취지와 실제 지원 범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하고 피해보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존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주민주권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주권과 재난, 안전 관련 기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국 단위 직제를 조정하는 한편,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자치권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를 비롯한 산업, 경제 분야의 전략적 추진과 대규모 재정 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정의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팀 신설과 기능 재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24명에서 1,382명으로 조정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한 재난 안전 및 주민 접점 분야 등에 실무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별정직 비서 인력 충원을 통해 정무 및 전문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광역·중앙정부 등과의 협력과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20명)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9명)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11명)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배미선 의원입니다.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 하단부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으로, 기존 화장실 등에 안심스크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촬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감면 대상과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추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