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수연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장동훈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4건으로총6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존경하는임정숙위원을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임정숙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정숙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임정숙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오혜자,위원장임정숙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존경하는조근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조근수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근수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91호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세입결산액은1조2252억100만원으로예산현액1조2203억6200만원보다48억3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세입결산수납액은1조2252억1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48억39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지출액은1조350억96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1413억400만원이고집행잔액은439억6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3.6%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총수납액은9881억8700만원으로예산현액의99.5%로서52억8100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대비수납액의비율은96.8%로전년도보다0.3%감소하였습니다. 세입주요내용을살펴보면지방세는1015억8500만원,세외수입은364억2300만원,지방교부세는2475억1700만원,조정교부금은1222억9600만원,보조금은3546억8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024년보다37억7200만원이증가한299억2000만원이고정리보류액은31억3400만원으로2024년보다12억6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세출내용을살펴보면예산현액대비88.9%에해당하는8834억2400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749억4600만원이고보조금반환금,집행잔액은350억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252억8300만원으로전년도보다21억4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15건에14억1100만원이고예산이체는7건에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2370억1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4.4%로서101억18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3%로서16억8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2268억9500만원으로1516억7400만원을지출하였고663억5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환금3억6400만원과집행잔액84억9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결산은사용내용이없습니다. 다음은기금,자산·부채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2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5년도말조성액은727억800만원으로2024년도말662억6000만원보다64억4800만원이증가하였고자산은2025년도말현재액은3조5022억4200만원으로전년도말3조5269억9100만원보다247억5000만원이감소되었으며부채는2025년도말현재액은346억100만원으로전년도보다61억6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결산검사위원님들의결산내역입니다. 개선및권고사항은14건이며주요개선및권고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징수철저,세외수입정리보류조치이행철저,세입세출외현금관리철저,상하수도사용료징수철저등4건이며,세출분야에서는예산편성철저,예산집행철저,일반회계전출금전입조치이행철저,청소년·청년지원예산확충,공금잔액다음연도이월철저,계속사업비집행철저등6건이고,성과분야에서는성과관리적정목표설정및달성률제고,박물관·미술관운영활성화,영상미디어센터운영활성화,공공목욕탕운영개선등4건이며,수범사례에서는재정건전성강화,다회용품사용활성화,군청방문없이계약부터대금지급까지,영농부산물안전처리등4건입니다. 우리군은2025년도세입·세출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진것으로보이나지방세및세외수입의미수납액과정리보류액이전년대비증가한만큼자체재원확충과체납액징수·관리의지속적인노력이필요해보이며또한세출부문에서상당한규모의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발생하고특별회계에서도이월액이크게나타나고있어사업별지연원인을면밀히분석하여반복적인이월과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야하며군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사항은늘어나고있어예산의편성및운용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결산서를토대로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이루어질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해보이고결산검사위원님들이분야별세부적으로꼼꼼하고정밀하게검사한2025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토대로위원님들의면밀하고심도있는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검사에대하여는개선및권고사항을관계관으로부터한건씩보고를받고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예산편성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과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기후환경과소관환경교육정책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예산편성오류에따른예산전용사례발생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2회추경예산편성시환경교육선운영기본실시설계용역비편성목을시설비및부대비로편성했어야하나연구개발비로편성함으로써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나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시행에어려움이있어연구개발비로편성되어있는예산을시설비및부대비로전용하였습니다. 향후이와같은불필요한예산전용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일단지적사항에대해서는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잘정리를해주셔야되는사항이고요. 이거외에우리기후환경과또예산관련해서제가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예산담당관도오셨으니까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결산서에99페이지를보면우리양평군의총세출예산액이9934억6810만6196원중에서전년도에지출된거는8834억2369만2334원으로예산대비88.9%만지출이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연도에이월액이749억4571만2310원으로약7.54%정도가되고보조금반납액이98억1546만3000원그리고집행하지않은잔액이보조금정산하고정산잔액이76억5884만1517원이고예산절감,절감인지집행하지않은금액이176억2439만7035원이나되고있습니다. 사실저희양평군이예산이1조정도되지만예산이없어서실질적으로필요한예산을잘활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도불구하고보조금같은경우도98억이나반납을하고정산차액이76억5800만원정도가되고예산을집행하지않은게170억정도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예산담당관께서는면밀히검토를하고내년도예산에대해서어떤식으로해야될지에대한거를협의가이루어졌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지금9월달부터시작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본격적으로아직은절차를밟아나가지않은상태인데요. 지금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준사항잘유념해서내년도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꼭좀확인하시고하셔야되는얘기입니다. 그리고기획예산담당관련돼서제가좀질문을...1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성과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렇죠? 각부서별로성과를예상하고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예산성과평가에대해서12억4790만6000원을예산하겠다고했는데결산은10억6180만5320원으로사실상집행잔액이3억6590만4000원정도가발생했습니다. 뭐사업을하다보면할수도있겠죠. 114페이지에보면그중에서도집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부분이하단에정책및규제개선이있습니다. 이거는전년도의이월액1520만원을포함해서총예산액이1억3440만1000원인데전년도에지출액은8425만9000원밖에안됐습니다. 그리고잔액이5014만1000원이발생을해서37%정도가집행이안되고있어요. 그중에서도보면우리가창의과제발굴,추진에1600만원,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에2300만원정도가지출이안됐는데제가보니까2025년도3차추경에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에2000만원정도를추경에올렸어요. 그런데추경에올리고실질적으로사용을안한경우가발생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예산얼마남지않고지금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2026년추경에도올라왔는데이거같은현상이똑같이발생이돼있어요. 이따가예산에추경에대해서도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꼭집어서말씀을드리는게똑같은현상이발생했기때문에제가이거를말씀을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금차에예산심의할적에좀신경을써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마찬가지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내년도본예산편성하고추진할때,추경때마다저희가신경써서사용하지않는예산들은삭감을시켜서다른예산으로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그리고추경에는사실은지금추경얘기는할건아니지만다연결돼서그렇지만앞으로추경을저희가하고나면3개월정도밖에쓸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추경예산올리실적에정말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올려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기후환경과,자료,제가자료를너무많이봐서...기후환경과도마찬가지입니다. 제가자료페이지를지금...페이지를,지금제가페이지를못보기때문에여기한번가셔서결산서,기후환경과에대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성과에정책에관련된성과한데도불구하고예산을집행하지못한예산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또보조금반납한부분이나이런부분을꼭잘챙기셔서내년도예산에는그런일이없도록또예산이돼있으면잘집행하고또군민들에게다반영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아까처음에기후환경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예산이전용이되었습니다. 11억5000만원이시설비등으로예산편성이되었다가700만원을국외업무여비로변경하셔서집행을하셨는데이에해당하는이부분은애초에의회가심의한그런사업목적이나통계목과현저하게다른부분인거죠? 국외업무여비로하셨는데이해당하는내역을제출해주실수있으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여비로전용한게아니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아,예,시설비로...이거는,이해당하는부분은일자리경제과에제가다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괄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라며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일자리경제과소관맞춤형기업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맞춤형기업지원사업국외업무여비예산전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관내기업의해외판로개척및수출증진을위해해외시장개척단에참여하는기업을지원하기위한담당공무원해외출장여비로호주출장기간에2025년시드니데이비스컵홈경기등대규모대형테니스대회가개최됨에따라항공료및숙박비가상승하여부득이예산을전용하여사용하게되었습니다. 향후예산편성시에는국제행사,성수기등외부변수요인을좀더꼼꼼히확인하여예산편성및운영에적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성과관리적정목표설정및달성률제고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먼저,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청소과소관깨끗한양평만들기평가점수목표달성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청소과직무대리안운숙입니다. 청소과소관성과지표는깨끗한양평만들기평가점수목표달성률입니다. 목표평가점수는2024년대비0.8%상향한평균으로산정을하였습니다. 이평가점수는12개읍면깨끗한양평만들기평가점수를합산하여12개읍면의점수로평균으로산정함에따라서읍면간상대평가방식으로운영되었습니다. 환경정비수준이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으나평가기준보다평가위원들이엄격해지는경향이있기때문에초기평가연도대비상대적으로점수가,평가가낮게된것으로검토됩니다. 양평군전체적인평가방법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결산서166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의예산액이199억400만원정도돼요,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거기에지출액이175억2589만5018원이어서다음연도이월하는액빼고보조금반납액이1860만4297원그리고집행잔액이7억1526만9000원이발생을했습니다. 그중에167페이지에보면재활용지킴이운영이있습니다,하단에. 예산액이14억2698만4000원이돼있는데지출액이13억5847만4000원,돼있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재활용지킴이가몇명이나됩니까? 262명이더라고요,262명.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현재는255명이고요. 이번에거점배출시설이추가적으로증설하기에따라서이번에이제262명으로늘어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전년도에도보면지킴이인원수가똑같아요,262명으로. 262명이전년도에재활용지킴이,이거재활용을하면서13억5800만원을썼어요. 예산액도6800만원이남았는데금년도에추경에얼마를하셨는지혹시기억을하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이번추경에저희가3억정도추가편성을요청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15억이넘어요. 그러니까결산액에서지금인원수가늘어나거나어떤변수가없는데도불구하고금액이그냥이추경에필요한...지금추경할적에우리가다른데서쓰지못하는예산들이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결산액보다도훨씬많은금액을추경에세우는거는좀이해가안돼서...이따가예산추경에얘기,말씀을드리겠지만이런부분도좀곰곰이...결산액이,이거는전년도에벌써나왔잖아요,그렇죠? 추경이필요할때는좀이렇게연계를해서보셔갖고꼭필요한예산이필요한데쓰일수있게끔해주셔야되는사항이에요,그렇죠? 그부분이있고,지금보조금은많은금액은아니지만보조금도이반납한게재활용관리,그위에167페이지에재활용관리에서총괄적으로만1200만원정도가보조금이반납돼서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정원산림과소관산림복합문화공간(쉬자파크)운영성과지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소관성과관리적정목표설정및달성률제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문화공간(쉬자파크)운영성과지수관련입니다. 성과지표의목표수준을설정하는과정에서쉬자파크시설보수·보완공사에따른단기적이용객감소요인을중심으로목표를설정함에따라공사이후시설이용정상화에따른이용객회복가능성과향후성과향상여지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습니다. 향후에는시설운영여건과사업추진에따른변동요인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업여건을충분히반영하면서성과향상을유도할수있는적정한목표를설정하겠습니다. 특히시설보수·보완공사기간중에도이용객감소를최소화할수있도록이용가능한시설을적극홍보하고계절별,대상별프로그램운영및운영방식개선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결산서169페이지정원산림과예산,전년도예산액이315억2756만원,그렇죠? 지출액이214억6097만7000원,보조금반납이5억600만원정도발생을했고요. 집행하지않은잔액이9억5815만8000원이발생이됐습니다. 집행,이보조금반납액의주요골자를보면171페이지소나무재선충방제가4900만원이보조금반납됐고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대한것도2100만원그리고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약8400만원이반납이되고그밑에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긴급방제에대한것도약2300만원정도가보조금이반납이됐어요. 그후에도뭐여러가지있겠지만전년도에우리양평군이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잘됐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신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량은사업계획량대비목표는다달성을했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좀더열심히노력을해가지고집행잔액부분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초과해서사업을진행할수있었으면좋았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건저희노력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향후에,내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소나무재선충병특별방제지역으로올해8월5일에지정이됐거든요. 그래서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좀특수성이있는게기존까지는방제시기가계절적으로제한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가을철하고이른봄까지,겨울철,이렇게방제를할수가있는데특별방제지역으로선정이되면,된이후에는연중방제가가능하기때문에예산집행도연중효율적으로집행가능할거로예상이됩니다. 내년도에는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내년도에,여기에보면장기·단기일자리가있잖아요,그렇죠? 그것또한확대가될수있겠네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저희가산림부서에서하는대부분의사업들이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6,70%가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인건비집행도거기에맞춰가지고충분히집행이많이될거로예상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작년도에이게이제장기적으로산림병해충예찰단에대한것도반납을했고단기적인것도반납이됐기때문에사실또양평군에일자리가없어서고민하시는분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에라도조금확대를해서일자리창출이될수있게끔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내년에는,그렇죠? 금년도는벌써거의막바지에이렀고내년도에는이런부분도좀확대해서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재해·재난상황이긴하지만거기에투입되는사업비가지역의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일자리경제과소관양평군신재생에너지보급률및소상공인맞춤형지원금목표달성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양평군신재생에너지보급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지표의측정방식은우리군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군에서설정한목표보급률로나눈수치에100을곱한백분율입니다. 목표보급률을24년20%에서25년18%로전년대비하향설정하게된것은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관련전체국도비예산이24년195억원에서25년99억원으로약49.3%가대폭삭감되었기에군에서확보할수있는예산도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목표보급률을조정한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경기RE100소득마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등국도비공모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사업예산감소에따른보급량저하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26년,올해에는신재생에너지보급률목표를상향조정하였으며향후신재생에너지가더많은가구에지원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맞춤형지원금목표달성률입니다. 이지표의세부사업은소상공인의경영안정자금지원을위해군에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한금액을재원으로일반보증상품보다완화된심사규정을적용하여특례보증으로관내소상공인에게대출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러나출연금액을매년증가시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실정에서본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해최소한최근3년간출연한평균금액과같은수준의예산은확보하고자하는목표...확보하고자목표액을보수적으로설정하였던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단순히3년간출연한평균금액보다는실제대출실행등소상공인에게미치는성과를기준으로성과지표를발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지적한사항그대로인것같아요. 목표하향설정하고너무목표를보수적으로설정을하셨어,그렇죠? 그러면한번177페이지일자리경제과예산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이578억8313만원정도되고지출액이527억6302만7000정도됩니다. 이월액빼고보조금반납액이10억8400만원이되고집행잔액이5억6200만원이되고있습니다. 내용을좀볼까요? 180페이지한번봐주세요. 우리양평군이가장많이심혈을기울여야되는지역경제활성화있죠,중간에산업·중소기업일반에보면? 거기에예산이지역경제기반마련하는게10억6490만9000원이보조금반납이됐어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내용입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제가위원님께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이지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보조금을이렇게10억이나넘게반납하고예산도5억이넘게지금지출이안되고있어요. 일자리경제과는사실은모든예산을다쓸수있게끔노력해야되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도예산,지금다내년도예산자료를준비하고있을텐데이런부분에더신경쓰셔서우리양평군경제의활성화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할적에너무보수적으로해서100%달성이중요한게아니라좀초과달성을해서우리경제가,양평군경제가활성화될수있게끔일자리경제과는노력을해주셔야되는부분이에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지표에대해서좀더자세히말씀드리면저희가결산감사때25년도4월이잖요. 그래서저희가그목표를수정을하려면저희가성과지표목표는전년도12월달에확정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25년도거는저희가물리적으로바꿀수가없었던거고요. 그래서26년도에반영을한겁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래요? 26년도잘하시고내년도예산도잘책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조금전에저희가보조금반납이많았던거는지금저희가181쪽밑에보시면저희가소비쿠폰발행하는게있는데그게당초에는국도비사업으로많이보조금이내려왔다가저희가신청이다안돼서지급이안되니까그부분이반납된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잘파악하셔서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시과소관주민제안군관리계획검토율목표달성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2025년예산성과지표의성과대비자동달성지표미흡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은입안,주민공람,관계기관협의,군계획위원회심의등다수의법적행정절차를거쳐야하며완료하기까지최소6개월이상소요됩니다. 해당성과지표는행정절차이행에따라당연달성되는자동달성지표로도전성이부족하고성과평가의객관성을저해하였습니다. 주민제안한도시관리계획추진시신속하고공정한행정처리를도모하고처리기한지연으로인한주민불만을최소화하기위하여행정서비스의적기성과신뢰성확보목표로설정하여추진하여왔으나결산감사지적사항을적극반영하여서실질적인행정만족도와도시계획품질을반영할수있는성과지표로개편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허가과소관개발행위허가(예정지)사후관리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허가과장김미자입니다. 성과관리적정목표설정및달성률제고미흡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종합성과평가지표인개발행위사후관리율검토결과해당지표는개발행위허가특성상기간만료후에도효력이상실되지않아수허가자의여건에따라시기가결정되는등외부민원이나신청시기에영향을받은지표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행정내부의노력과성과를직접적으로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어적정성이낮은지표로판단되었습니다. 이에2026년에는건축이행강제금징수율목표달성도로변경하여부서의적극적인징수활동과실질적인성과를반영하도록개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한테여쭤보는건아니고기획예산담당관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성과관리를목표를설정하고달성률을제고하는총괄업무를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이지금부서별성과평가하고도연계되는부분인가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감사담당관의부서BSC하고연결돼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BSC하고연결돼있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여기보면지적사항전년대비목표하향설정,보수적목표설정또자동달성지표그리고지금목표대비하향또달성률저조이런것들을지표를처음에관리할때부터여러부분을좀잘살펴주시고이런부분이다시지적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모든부서에지금다해당되는사항이니까우리예산담당관께서잘관리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괄부서관계관과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물관·미술관운영활성화에대하여보고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문화체육과소관박물관·미술관운영활성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홍종분입니다. 박물관·미술관운영활성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사업예산확보를위하여박물관·미술관의안정적인운영과다양한프로그램추진을위해군비외사업비의확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문체부,경기도,교육청등관계기관의각종공모사업을적극발굴유치하여국도비등외부재원확보에노력하고또한군비확보를통해관람객감소및정체에대응하여수요와시설별특성을반영한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고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실우리관람객이조금씩늘어나고있는데두군데곤충하고군립미술관은소폭좀줄어들었습니다,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에비해서우리예산액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부분이고요. 그위에보면곤충박물관이나군립미술관,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사실은이관광객을어떤식으로지금확보하고있는지를알고계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좀설명좀해주세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박물관·미술관별로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을진행을하면서지난해에했던프로그램이많은관람객들이찾아왔을경우그거를토대로해서새로운체험,전시프로그램을확대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군립미술관이보기보다도전국적으로떨어지지않게끔잘만들어졌는데도불구하고관람객이줄어들고또재방문율이낮아지는것은...홍보가조금더이루어지지않을까싶고요. 그다음에곤충박물관같은경우에는학습적으로도또유용하게할수있어서학교나이런데도관계,연계를할수있는방안도강구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하여튼그래서우리조금더양평을알리고또우리군립미술관이나곤충박물관에대한방문이확대될수있게끔같이노력을해주시고,이거다위탁줬잖아요,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위탁줘서그쪽에만하지마시고함께좀고민하면서관광객을늘릴수있도록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영상미디어센터운영활성화에대하여보고받겠습니다. 관계관은문화체육과소관영상미디어센터운영활성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2024년5월개관이후부터교육,장비대여사업,영화제등각종분야에서공모사업을통해지속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군비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관내8개의미디어공간보유시설별시설장비등의자원을연계공유하여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금실무협의체를구성하였는데실무협의체를통해지역주민들이미디어시설장비를폭넓게이용함으로써미디어접근성을높이고활용기회를확대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반회계전출금전입조치이행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복지정책과소관일반회계전출금미전입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전입조치이행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지원되는전출예산액중9177만1000원을전출누락하였습니다. 부족한순세계잉여금을이번3회추경에계상하였으며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산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관계관은복지정책과소관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보조)및자활사례관리(보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예산미집행사유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취업과창업을통해서기초생활수급자에서탈수급하고취·창업상태를6개월이상유지한경우에50만원,1년이상유지한경우에100만원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참여자는대부분중장년층과만성질환이있는대상자로전년도에지급요건을갖춘대상자가없어예산집행을하지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지난해12월에취업한2명이현재6개월을유지하고있어각50만원씩1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자활사례관리(보조)사업은지난해하반기에신설된사업으로6개월분의인건비를보조받아사례관리전담인력을채용하고자하였으나연말까지응시자가없어예산을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올해에는전담인력1명을채용하여4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미집행되는예산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노인복지과소관실버인력뱅크지원(보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실버인력뱅크예산미집행사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도비지원사업으로노인일자리사업전담수행기관이없는시군에서노인의일자리를지원하는기관으로2025년본예산에편성되었으나노인일자리수행전문기관인양평시니어클럽이2025년1월개관함에따라사업중복등의사유로경기도로부터실버인력뱅크운영중단공문이시달되어사업이중단된사안이되겠습니다. 이와같은사유로2025년부터는양평시니어클럽으로노인일자리사업전담이,사업이일원화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가족복지과소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보조및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보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전액미집행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근거하여24세이하모또는부가자녀를양육하는가구를대상으로양육비,학습비,자립촉진수당을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대상자파악및출생전입등가구변동확인등을통해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입양대상아동보호비지원예산전액미집행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에근거여입양대상아동을보호하는일반전문위탁부모를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1인에대한사업비를편성하였으나지원대상미발생으로추경에감액등을통해불용액을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예산미집행한게이것뿐만아니라꽤있더라고요,보니까. 우리결산서139페이지보면우리가족복지과예산이120...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200억입니다.
오혜자위원
예,1214억82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출액은1181억2100만원,보조금반납한게16억4600만원,미집행한게14억5100만원정도되는데요. 그중에서도제가그세부내역을한번보니까,144페이지이게보니깐이미집행된내용이영유아복지증진에관련된내용이더라고요,보니까. 아동복지,아동수당지원그리고147페이지보면공보육기능강화에9억1400만원이보조금이반납이됐어요. 어떤이유일까요,과장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47쪽에어느부분인가요?
오혜자위원
147쪽에아래공보육기능강화에서보면9억1483만6750원이보조금반납이됐습니다,그렇죠? 그리고집행도잔액이약3억6273만원이미집행됐고. 이유가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공보육기능강화는주로어린이집과관련된예산입니다. 이제세부내역서는지금제가여기에가지고있질않기때문에...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결산지금우리승인을받으러왔잖아요,그렇죠? 내역을알고오셔야되는데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지금우리인구정책많이하고있잖아요,양평군이인구를늘리기위해서. 그러면이거아동에관한,보육에관한,보육증진에관한사항이이렇게반납되는일이없도록관리가돼야되고또공교육마찬가지로기능강화를해서우리양평군의교육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활성화가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게교육관련해서지금가족복지과에서16억4600만원보조금이반납이됐어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하시고금년도또내년도예산에는이러한일이없도록잘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내역은한번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통과소관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서비스개선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예산집행과관련해서교통과지적한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서비스개선지원사업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에서집행하는사업이고저희군비부담으로우리가경기도에불입하는예산입니다. 그런데이제작년같은경우에는불입지시가계속없다가11월11일날그사업이백지화된거로변경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이전에만약에변경내시내려오면저희가추경때나이거를전용을해서다른목으로바꿔서집행을할사항이었는데그때마무리추경이다마무리된상태였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사장이된사항이고요. 금년도같은경우는동일하게예년처럼경기도에불입을해서집행을완료했고앞으로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우리실무진에서연말그러니까4/4분기까지만약에집행,불입지시가없으면경기도하고조율을해서사장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친환경농업과소관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보조)및빈집정비사업(보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2025년도예산중에서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과빈집정비사업이전액미집행되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보조사업자가4분기에예고없이포기의사를밝혀부득이하게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또한사업자가4분기에자부담금조달불가사유로사업을포기했습니다. 향후예산집행과정을수시로점검해서집행부진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미집행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축산반려동물과소관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보조)및내수면양식장경쟁력지원(보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먼저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축산물판매점이위생관리업체와계약을해서매월위생관리를해야하는사업입니다. 그러나실제비용이많이들어서그대상자가선정이,지원이없었습니다. 그래서집행을못하였고이게경기도보조사업인데일몰사업으로올해서부터확정이됐습니다. 내수면양식장경쟁력지원사업은이월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가설치예정지에대해서법검토를하였는데농업진흥지역이어서불가피하게집행을못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금방설명하신대로축산물전문판매점을운영하는데비용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지원자가없었다는뜻인건가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조사업이총사업비가240만원인데50대50으로도비120...아,여기에240,도비가120,군비가120입니다. 그런데이게이자부담이또50%가별도들어가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비용이너무많이소요가돼서신청자가없는겁니다. 그래서경기도도정책사업으로시행을하였지만각시군도마찬가지여서일몰사업으로확정이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자부담률120이많아서없다는건가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자부담이보이지않는숫자가240이또있는겁니다. 그러니까총자부담까지하면480인데실제적으론소요금액이더많이들어갑니다. 그러니까그대상자가신청이없었던거죠.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이게이사업은그러면앞으로도지속이되는건가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니,경기도보조사업이었는데,정책사업이었는데일몰사업으로이제확정이돼서금년도서부터이제없어졌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사업소소관급수계량기교체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예산집행철저관련급수계량기교체비미집행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의경우지하수계량기고장으로검침이불가능한경우에계량기를교체해주는비용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2025년도고장으로인한교체건이없어서미집행된사항입니다. 마무리추경시에감액하지못한사항으로향후예산편성및집행에주의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년·청년지원예산확충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가족복지과소관청년역량강화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청년역량강화지원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청년기본법제정은청년의권리와책임,정책기본계획수립,정책기반구축등을조문에담고있어우리군도2024년기본계획을수립하고일자리,주거,복지문화,참여권리,역량강화를내용으로하는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민선9기청렴과관련한공약사항들을내실있게추진하고청년서포터즈등을통한정책제안활성화로신규사업을확충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결산부분은이제이미지나간거기때문에이제그렇다고치고요. 앞에조금전에말씀하실때앞으로는조금더다양한프로그램을이제준비를해보신다고하셨는데기존에있었던것이자격증관련과언어쪽에두가지부분이있네요. 그러면혹시더많은프로그램을확충하는건어떤것이혹시계획되어져있으실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주로우리가청년과관련된프로그램중에서자격증이나취·창업관련된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좀강화해야될부분은실질적으로취·창업에도움되는부분,그런부분을좀강화해야되지않나지금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앞으로는베이커리나이런쪽보다는그쪽에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혹시청년,양평에있는청년들대상으로이내일스퀘어양평에서이러한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혹시어떻게홍보하고계시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우리가양평톡톡채널이있습니다,카카오채널. 청년톡톡채널이요. 그곳을통해가지고청년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혹시양평톡톡을쓰지않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톡톡이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쓰지않는청년들은그러면이사업을전혀알지못하고있는것이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않죠. 저희가이제청소년,우리가청소년시설이나그러니까청년시설등을통해가지고우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가능하면청년들이더많이알수있도록홍보도많이하셔서차후에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집행부나그리고위원님들께서는2025회계연도양평군결산검사를중심으로질의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무과소관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이주철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 군세이월체납액은191억2234억으로7월말현재징수액목표액대비104%인41억6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최근부동산거래감소및경기침체에따라고질체납액이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대하여재산압류,자동차번호판영치,가택수색,명단공개등행정제재와압류재산의공매등을실시하였으며이후자진납부기간을운영한후체납자에대하여는집중징수활동을통하여가택수색,압류부동산공매등현장중심체납액징수를통하여체납액을징수하겠습니다. 또한8월부터는100만원미만소액체납자에대하여체납관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후계속,지속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군분에대하여107억9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세무과와소관부서합동으로징수하고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대하여전담공무원을지정,특별관리하고있으며징수권소멸시효분에대하여정리보류를확행하고세외수입체납액징수지침에대하여조직개편시지속적으로요청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외수입정리보류조치이행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먼저세무과장과노인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노인복지과소관장사등에관한법률이행강제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세외수입정리보류(소멸시효)조치이행,장사등에관한법률이행강제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장사등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조성된장사시설에대하여원상복구명령불이행시부과하는금액으로지적된4건중3건은소멸시효완성및체납자사망말소로결손처분조치토록하고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은1건에대하여는재산조회및압류조치등체납자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체납자관리업무에소홀한부분이있었습니다. 향후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괄부서인세무과장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라며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회계과소관재산대부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회계과소관정리보류건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대부료1건은2019년1월4일부과하여세외수입소멸시효완성되어2026년5월6일결손처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로과소관도로점용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도로과장최규성입니다. 세외수입정리보류조치이행철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지적된소멸시효완성체납액173건,5810만8000에대하여관련규정에따라정리보류결손처리하였습니다. 도로과소관세외수입등에대하여는그체납발생시독촉을실시하고소멸시효완성전그재산조회를통해압류등필요한체납처분을적기에이행하여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도로과관련된게173건이에요,그렇죠? 5800만원,맞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173건입니다.
오혜자위원
결손처리...이중에지금사망이라든지이런부분외에소멸시효완성전에소멸시효중단을위해서노력한부분이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거는그소멸시효완성전에방금말씀드린것처럼독촉장발부라든지압류를해야된다든지그런행위를했어야되는데그런행위를하지않음으로인해가지고지금그소멸시효가완성됐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소멸시효가완성된거...그럼그런절차를한번도안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일단그소멸시효가완성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너무소홀한면이있었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지금100...얼마야. 173건이나되는것중에서그럼으로인해서물론태만해서안내시는분들도분명히있었을텐데이거는집행부가제대로일을처리를안해서지금어떻게보면군에손해를입힌사항이잖아요,5800만원에대해서. 그렇죠,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정말로이게...그러면누구책임일까요,이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거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음부터는징수를철저히하겠습니다. 지금보시면173건에대해서는2016년부터2020년도까지도로점용료행정대집행비그리고국유재산사용료,시도재산사용료,국공유재산변상금등총한대여섯종류를합쳐가지고173건이기때문에앞으론이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물론담당자도문제지만중간에있는책임자분들도신경을많이써야되는부분이에요. 소멸시효5년입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5년이라는기간동안단한번도독촉장도안보내고이런거에대해서는진짜좀경각심을가지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이렇게지금행정처리를하셔야하는부분이었는데못한부분이...이게어떤시스템상으로이게안되어져있는거가걸러지는이런시스템이없습니까,아예?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게그담당자가일일이체크하기전까지는이게시스템상으로좀걸러내기가힘듭니다. 걸러내기가힘든데그거는그담당자가점용료를부과할때미리이런사항을다체크를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는좀담당자나저희관리자가좀소홀한부분이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렇게이런부분이자동으로안되어지는시스템이라는게조금이해가되지는않는데요. 앞으로는그런해당하는부분을조금마련을해보셔야되지싶습니다. 굳이일부러담당자가체크하지않아도자동으로할수있는부분이얼마든지가능할텐데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런점은한번시스템상으로보완이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건설과소관소하천점사용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김동황입니다. 건설과소관소하천점사용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19년,20년소하천점사용료10건,체납액45만2900원시효소멸로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9년국공유재산변상금2건,체납액32만4130원시효소멸로결손처분완료하였습니다. 2012년,19년,20년구거의목적외사용료175건,체납액879만3440원시효소멸로결손처분완료하였습니다. 2020년공유수면4건,체납액17만7850원시효소멸로결손처분완료하였습니다. 총건설과소관191건에대하여2026년7월13일결손처분완료하였습니다. 향후체납발생시압류등적극적인체납처분을실시하고시효소멸대상에대해서적기에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계관은건축과소관소송비용회수수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건축과소관세외수입정리보류대상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3개항목에총9건에대한사항을지적받았습니다. 먼저2013년도소송비용건은시효소멸로해서지난5월달에소멸조치를했고요. 16년도이행강제금1건은지난6월에납부를받았습니다. 그래서불입을했고요. 2017년도1건도소멸시효완성으로해서지난8월달에조치를끝냈습니다. 다만이제건축법이행강제금2020년도2건,94만7100원은당시에건축과에서건축신고업무를하다가지금이제업무가지금다시다른과로,허가과로지금배정이됐기때문에이건은세무과로지난8월21일날이관조치를했습니다. 이런사례가생기는경우는이제사실상각부서에서개별법에의해서세외수입을저희가부과를하는데부담금이나어떤비용이나이런부분들이이제그담당자변경때인수인계가제대로안되다보니까서류상으로확인이안되고이래서이제발생하는거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시스템적인부분도고민을해야되겠지만,전체적인거를,또하나는담당자인수인계때정확한인수인계되도록하고관리를,이부분에대한관리를따로지정을해서한사람이라도그시기를일실하지않도록그렇게관리하는게그해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많은부분에대한부분은있지만추후에관리를철저를기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허가과소관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허가과장김미자입니다. 허가과세외수입정리조치이행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총12건,1096만5000원으로대체산림조성비3건,산림관리법위반과태료8건,건축법이행강제금1건입니다. 소멸시효로인한결손처리된건에대하여관련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세무과와협의하여체납액의소멸시효가도래하기전에재산보유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압류등필요한조치를적극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또한시효가소멸된체납액의관련절차에따라신속하게결손처리하여세외수입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세외수입정리보류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위반과태료체납에3건,352만2000원에대하여저희가수차례납부독촉과그현장을방문을하였으나이영업소의대표는폐업을하였고그다음에그주소지로저희가방문을했는데미거주등으로해가지고더이상독촉을할수없어서시효소멸조치를이행하여20년4월21일결손처리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과태료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관부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기타내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이주철입니다. 다른계속과장님들이말씀하셨지만세외수입이담당자가자주자리가바뀌고그러다보니까독촉같은경우는1회에한해서효력만발생합니다. 독촉1번끝내고그다음부턴압류나이런중단조치가없으면시효가계속진행되기때문에시효소멸이발생되는그런사항이되거든요. 그래서이거를전문적으로관리하는부서가,전담부서가체납액에,세외수입체납액도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징수에대한계획을철저히하셔서...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세외수입관리를총괄적으로어디서하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에서합니다.
오혜자위원
세무과에서하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전담부서를따로만들필요가있을까요? 세무과에서이걸다넘겨받아서총괄관리를하는게맞지않을까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지금세외수입체납액을넘겨받아서세무과에서지금세입팀에서세외수입을총괄을하는데요. 그인원이부족합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깐인원이부족한거에대해서는팀을만드는게아니라팀에인원을좀수배를해서...지금1억1200만원이라는금액이사실손실처리되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지금과별로,과별로이게관리하기에는무리가있다. 왜냐하면그직원이계속해서관리하는게아니라자리가바뀜으로인해서인수인계가누락되면,누락되고나면그이후에는완전히잊혀져서관리가제대로안되는거잖아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런거에대해서총괄적으로모든사람들이생각하고있잖아요. 총괄에서관리가필요하다고하면지금총괄,세외수입을총괄하는세무과에서이것만,타부서에서넘어오는거만총괄에서관리할수있는사람을,인력을하나쓰든지어쨌든세외수입이나아니면세수입이나총괄적으로관리하는건세무과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고민해서차후에는...또이게세무과만되는게아니라또우리총괄적으로인력관리하는총무과나기획예산쪽에서관리가이루어져야되겠지만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하고좀건의하도록하는데담당부서에서도관심갖고이부분은어떻게해결할지에대해서도같이고민해주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고액체납자,500만원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전담요원으로넘겨서하고는있는데소액같은경우,도로사용료나이런경우는대부분소액입니다. 건수가워낙많아서그거를단순히인력을보충한다고해서하기에는좀힘듭니다. 이거지금체납액도한100억이넘었고요,세외수입체납액만. 그렇다면인원을3,4명이렇게하면세외수입조직이너무커지고그렇다면전담조직을별도로만드는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지금과장님한테어떤해답을받는거는아니지만그런방법도있지않을까말씀을드려봅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공금잔액다음연도이월철저에대하여보고받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복지정책과소관공금잔액다음연도이월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공금잔액이월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공금잔액50만원은25년12월31일에수납된것으로특별회계계좌로26년1월12일에입금되었습니다. 26년에입금되었기에26년예산으로처리하는것으로착오하여1월20일까지공금계좌로입금하지못하였습니다. 이후이월해야하는것을확인하고26년3월18일에공금계좌로자금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공금잔액이미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그러면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도사업소소관공금잔액다음연도이월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동호입니다. 공금잔액다음연도이월이행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금이월은2026년1월20일이전에완료하여야하나1월21일자로이월된사항으로향후에는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입세출외현금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세출외현금관리현황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2025년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46쪽세입세출외현금관리철저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총괄로회계과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지방재정시스템에등록하고연계운용하여야하나사업소,읍면등14개관서에서출납계좌를e호조재정시스템에등록하지않거나시스템을사용하지않아잔액불일치사항이발생하여지적된내용입니다. 결산검사이후정비를시작하여8월19일현재양평군전관서모두출납계좌를e호조시스템에등록하고실물계좌와시스템잔액이일치하도록정비완료하였습니다. 향후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투명하고정확하게관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공목욕탕운영개선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관계관은회계과소관공공목욕탕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공공목욕탕운영관련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운영하는공공목욕탕의관외거주자의이용이증가함에따라지역주민의불편을초래하고있으니관외거주자의이용을제한하거나이용료상향조정등개선방안을마련하라는권고내용입니다. 현재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운영비가증가하고있으며이용료또한시중요금및인근시군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으로이용료인상이필요한상황입니다. 향후지속가능한목욕탕운영을위해조례개정을통해목욕탕이용료를현실상황에맞게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계속사업비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를받겠습니다. 먼저,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로과소관증동2리도로확포장공사등8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도로과장최규성입니다. 계속비집행철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증동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그계획구간의50%이상을소유한토지소유자의사업반대로사업추진이어려워2025년9월4일사업잠정보류함에따라해당연도예산잔액을불용처리하였으며향후불용처리되지않도록예산변경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월산5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미리내마을진입로노선인지평4리농어촌도로사업을우선추진하고상기의사업추진을잠정보류함에따라해당연도예산잔액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불용처리되지않도록예산변경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구둔-매월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기본계획용역을완료하고남은잔액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불용처리되지않도록예산변경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공흥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4건은사업추진을위한실시설계등행정절차를진행중인계속비사업으로행정절차지연등으로해당연도사업비집행요인이미발생하였습니다. 향후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도사업소소관양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및신원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동호입니다. 양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사업대상으로선정되어한국수자원공사에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한국수자원공사에서사업참여조건으로정비사업5년,성과유지관련5년,10년을제시하여사업이결렬되었습니다. 2025년신원정수장준공및양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1단계준공에따른블록시스템구축과수계조정등으로목표유수율85%확보할수있는계획수립이필요하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준비한사항으로2026년7월22일기후에너지환경부에사전기술검토를요청하였으며검토완료후조속히행정절차를완료하여공사착공및기성금등집행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양서면신원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서면신원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신원정수장신설에따른인근지역주민에게지방상수도를공급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4년제2회추경에군비를확보하여2024년11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2025년12월에준공하였으며2026년6월29일공사계약을착공한사항으로집행의제고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사업소소관망미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증설등4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징수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사업비집행철저관련망미1리소규모처리시설증설사업외3개사업미집행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망미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009년최초설치된기존처리시설의시설용량을50톤에서100톤으로증설하고하수관로5㎞,배수설비127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의조기추진을위해군비2억원을선투자하여2022년8월25일설계를착수하였으며설계용역비선금2억원을지급하였습니다. 2024년국고보조금신규사업으로확정되어총사업비62억200만원중1억33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9월현재설계공정률은60%이며2027년상반기설계완료및공사착공예정으로사업비집행시기가현재미도래되어사업비미지출및예산이월이불가피한사항으로2027년공사착공후선금및기성금을수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분지울,통골,석산2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단월면명성리및석산리일대지역주민생활환경개선및하천수질보전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분지울은30톤,통골40톤,석산2는40톤에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하수관로5.4㎞및배수설비176개소를신규설치하는사업이며총사업비는140억원입니다. 사업의조기추진을위해군비6억원을선투자하여2022년8월25일설계착수하여용역진행중에있으나현재까지국고보조금지원이미확정되어설계용역중지중으로예산집행및사업이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 국고보조금신규사업으로확정되도록중앙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사업비집행시기도래시선금및기성금을수시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상하수도사용료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장과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함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도사업소및환경사업소상하수도사용료징수현황에대해서각각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동호입니다. 상수도사용료징수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징수에대하여는원격검침확대,검침원교육강화,고지서송달방법다양화로검침관련민원및고지서미송달로인한미수납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또한고지서납부방식을자진납부방식으로유도하여미수납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체납징수관리에대해서는체납안내및납부독려를통해체납을줄여나가고미납시에는정수단수및재산압류등강력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징수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상수도를사용하는가구의하수도사용료는수도사업소에위탁징수하고있으며지하수사용자에대하여하수도사용료를부과·징수하고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미수납액최소화를위해체납고지및납부안내문을통해징수를독려하고있으나지하수사용자에대해서는상수도단수화같은적극행위를할수없어사용료징수에어려움이있는실정으로향후에재산압류등적극적인조치를통해수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범사례에대한내용은서면으로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마지막으로결산검사추가내용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회계과장과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25회계연도결산검사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결산의견서23쪽기금의결산에서총괄적으로질문을하겠습니다. 참고표는참고해주시고제가그전에도표로3개연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및집행현황에대해서자료를좀받았습니다. 담당관님,갖고계신가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거도물어보겠습니다. 기금관련결산내용을총종합해보면기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여유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세입감소나대규모재난등재정적불균형이발생했을때안정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운영하는기금입니다. 그중이제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이있는데요. 이제통합계정같은경우는각회계나기금의여유자금을뽑아서필요부서빌려주고자금관리하고재정안정화계정은세입이급감하거나비상상황이발생했을때일반회계든전출해서사업비로사용하거나채무를활용하는데사용하는거죠,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도표에보시게되면23년도부터25년도까지순당해연도말조성액에보면300억에서460억으로2년사이에161억이증액이된사항을볼수가있습니다. 두번째장에보게되면세부조성사용내역에보게되면2025년도에는예수금이153억입니다. 그럼그위에도표에보게되면2025년도조성액이155억에서예수금이153억으로예수금이조성됐습니다. 이런거봤을때는그리고이자수입은2억1000에불과하고또예금이자수입은1400여원에,합쳐서이자는한2억5000만원만이제설정이돼있는데이거는예수금153억원을대비했을때한1.47%정도뿐이안된다고판단합니다. 이렇게예금이자수입이적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그조성액은저희예수로갖고와서이제예치하는금액인데요. 저희가다갖고와서은행에다다예치는하진않거든요. 일부이제예수로갖고있는게있고해서은행에예치를해서0.7%정도는갖고,0.7%농협에서갖고있는데저희가지금이갖고온조성액전체를다농협에다예치로넣진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금액이전체농협에예치됐다고보진않고그래서금액자체가조금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근데제가볼때는153억이라면어느정도우리가적금을할때1년짜리도있고6개월짜리도있고여러가지있을수가있는데0.7%면일반회계그냥일반이자수준정도뿐이안된다고판단되거든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자금계획을가져올적에는6개월단기자금도있을수있지만이부분은조금관리를잘하셔서최소한의이자수입은이거보다더많은거를증액할수있다고판단되는데이부분을좀참고해서재정운영에참고했음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다시알아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참고로,추가로저희가다른기금이나특별회계에서가져올때이자율은얼마로책정이돼있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좀수정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은행에서갖고,은행에다저희가예치하는거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적금으로해서단기,금액을조정을하고요. 저희가드리는거는0.7%로해서예수를갖고와서옛,다시상환할때는0.7%에서...
근수
조근수위원
기금에서가져올때일반회계로가져온다음에일반회계에서기금넘길때0.7%수준이라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다똑같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은이제저희가0.7%로저희가예수로갖고온거를다시이제상환을하잖아요,다기금별로. 기금이나특별회계에서갖고온기금에대해선0.7%로이자를갚고...
근수
조근수위원
다똑같습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은행에다맡길땐아까얘기했던것처럼적금이나그런이율은저희가따져서지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금만신경쓰면자금에대한이자수입은충분히퍼센티지를올려서이자수입은증가시킬수있다판단되니까담당관님은잘회계과하고얘기해서그렇게운영부탁드리겠고그다음에보면재정안정화계정이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알고계시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에보시면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재원으로서1항에있는건생략하고2항에“군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1항제1호에따른전입금으로재정안정화계정에적립하여야한다.”하고1호에지방자치법에서쭉나와서100분의30이상증가한경우100분의5이상이세입이전년도보다많이늘어났을때해당하는금액,2호는직전회계연도결산기준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1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금액이고세번째는3호에그밖에군수가적립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금액이있습니다. 2호에보게되면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1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여야한다고보여집니다. 그러나23년부터25년도도표를보게되면,재정안정화계정조성에보게되면23년도당시에는조성액은33억정도의조성액이있었는데24년도는4900,25년은1800,그러면24년도,25년도에서는재정안정화계정의다른조성액은적립을하지않고이자만했다고지금판단이되거든요.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좀자금사정이안좋다보니까이렇게...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이제적립하여야한다해도자금사정안좋은건있지만아까도말씀드렸지만통합계정에서운영할수도있는부분이있고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100분의5를반드시하라는이유중은재정안정화도다들신규사업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회계를,자금을관리할때는비상사태도있으니까이런부분을반드시...현재지금잔액이9억뿐이없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내년도만약에,지금추미애경기도지사께서도도비가없다고얘기하는데그러면순수하게우리가군비로서충당해야될신규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이있을텐데재정안정화계정에9억갖고이게세수운영이될수있는지다시한번검토드리겠고맨밑에하단에보면남북교류협력기금폐지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잔액을승계하였다고하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자료를혹시갖고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이제기타회계전입금으로2023년도에지금들어가있는그기금입니다. 기존에벌써저희가이게폐지되면서지금전입금으로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그자료를추가로부탁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따기금운용계획에서별도로기금에대해서말씀은드리겠지만제가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말씀을드리는이유는잘아시다시피국고는82억의호황이라고하지만지방정부에내려오는도비가내년서부터긴축재정으로들어갈생각입니다,도에서발표했듯이. 그러니이재정안정화계정에대한부분은신규사업을좀줄이더라도이부분에선자금관리를잘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아주기본적인거부터하나집고가겠습니다. 결산승인근거로여기의견서가아니고요. 제출하신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출하신거에가장첫번째페이지에보시면결산승인근거를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제1항으로기재하셨습니다. 이28조제1항은조례·규칙심의회설치와심의대상규정에대한시행령입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말씀하시는거...
수연
권수연위원
아니요,회계과장님,부의안건에있죠? 여기에...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부의안건또가져오질않아서...
수연
권수연위원
여기에있었던걸로기억합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조항이잘못됐다는말씀이신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결산승인의건을제출하셨는데결산승인처리규정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82조입니다. 그런데28조제1항으로기재를하셨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83조인데요. 제가지금그부분은확인을못한거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해서,수정을하셔서다시제출을해주셔야처리가될거같습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에서지적된이월성과보고서전액미집행,지방세징수,상하수도사용료문제가2025년도회계연도에도다시지적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우리가쭉이제지켜봐왔지만. 이렇게다시같은문제가다시반복이되고있는데전년도에이런부분이지적이되었을때어떤부분을어떻게개선해보고자노력을하셨을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일단저희가그결산검사를하게되면부서별로이결산결과내용을공유를합니다. 그리고그다음에결산을할때그전년도의결산처리결과를또취합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그사업을추진하다보면또어쩔수없이계속또이게발생할수밖에없는사항이,체납은또계속적으로발생하는거기때문에그런사항이또많이지적되기도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전년도에도발생하고올해도발생을했으면같은부분이,지금같은상황이라면내년에도또발생하고계속그럴수있다는말씀이시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체납세...그러니까지금작년거를잠깐말씀드리자면2024년도회계연도에개선및권고사항은총12건이었고요. 그래서저희가25년,26년개선조치한건도있고일부에대해서는또지속적으로계속추진되는사업이라어쩔수없이또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열심히하라고지적해주시는부분이있어서그런경우는또그때지적되는사항이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지적하실거는더지적하시고챙길거는조금더잊지않고챙기고인수인계가필요한경우라면그런경우에도빠트리지않고해서아까처럼손실이나거나이렇게필요이상으로예산을잡아서돈을가지고있다가그대로그냥미집행되거나바로그냥계속비로이월을하거나하는일들이조금줄어들거나점차사라지면좋겠습니다. 세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첨부서류자료8페이지에서12페이지를보시면공기업특별회계집행률이62.1%이고요. 다음연도이월액이624억8630만원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페이지좀다시한번만말씀...
수연
권수연위원
8에서12페이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8이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거기에공기업특별회계집행률이62.1%,다음연도이월액이624억8630만원입니다. 회계과에서보기에,회계과장님보시기에이정도의집행률과이월규모가정상적이라고혹시생각하실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계속비사업이많습니다. 그래서단년도에끝나는게아니다보니까계속비사업은어쩔수없이이월액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그관련해서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의견서,이게의견서가맞죠? 결산검사의견서에문서48페이지에보시면계속비사업14건이전액미집행이되었습니다. 금액이무려87억9611만8000원입니다. 그러면계속비이기때문에계속잡았는데집행액은0,제로인거잖아요? 그러면집행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서가지고계시다가집행이제로이면이만큼의금액이,87억정도의금액이계속묶여있는상태아닌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다수년간집행하지못한금액이이월이되면서남아있는건데사실사업이종료가되면사실삭감을했어야합니다. 그런데그다음해에사용할이유가있거나해서이월을했다가사용하지않은사업들도간혹있거든요. 그래서이런사업은그래서발생하지않았을까싶고요. 앞으로는집행이완료되면이월사업은어차피집행잔액으로밖에남길수밖에없는상황이라그해에마무리하고이월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사용을하고남은돈이이월이되는것까지는이해를하겠는데요. 아예집행액이아예0인상태로계속비로또넘어가는거는그러면사업의기간이나내용이변경이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러면그렇게변경이되면의회의승인받아야하지않으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내용이변경이되었다기보다는다,계속비사업같은경우는연차별로이렇게사업을추진하다보면잔액이계속다음해로이월이되거든요. 그래서그해에쓸거라고예상을했는데당해연도에종료되는사업도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9월정도에결정을하는데그해에종료가돼서사실상이월사업비가필요가없어지는경우도있어서이게부득이하게그렇게남는경우가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11페이지에보시면재산매각수입을75억5900만원으로편성하셨어요. 그런데실제로수납액은7900만원으로예산대비1%에불과합니다. 혹시이부분은내용이어떤내용일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글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세입에대한부분은자세히알지를못하겠습니다. 이거는세입쪽에서판단을하기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
이거는세무과에서답변하셔야되는건가요,별도로? 그러면이부분은별도로자료제출...어느과에다요청해야돼요? 이부분은이따가위원장님이정리하셔서제출요구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29페이지와38에서40페이지에보시면보조금과반납금이실제로일치하지않습니다. 결산승인안에보조금실제반납금은102억418만원인데요. 세출결산총괄표에보조금반납금은101억7946만원으로2472만원이차이가납니다. 어느자료가맞는자료일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보조금반납금이실제반납금이있고정산한반납금이있습니다. 그래서그해에반납을하는경우도있지만그다음에반납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결산상차이가나는부분입니다. 결산서...보조금반납금을당해연도에다반납하진않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실반납금과정산한반납금의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92호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구)리버하우스모텔용도변경및활용계획안은양평읍양근리333-7번지,부지면적839㎡,건축면적283.73㎡,연면적1518㎡에지하1층,지상5층규모의건축물로당초활용계획인숙박시설,창고및주차장등의업무시설등을용도변경하여청년지원공간,고용복지센터및도시재생현장센터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2025년7월부서간협의를통해사업목적및용도변경이사실상확정된이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해지방의회의의결을선행하지않고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실시설계비5000만원을편성·집행하였으며26년6월건축법등인허가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어이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4항제1호규정에따른행정절차미이행으로판단됨으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청운온빛사랑채조성(안)은청운면용두리626-2번지외2필지에대지면적1157㎡,연면적821.54㎡,총사업비39억7800만원이며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여지역주민의생활서비스제공및공동체활성화를위한거점시설로농촌지역의생활서비스기능을보완하고주민의복지·문화및공동체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지방의회의의결은해당재산의취득필요성과사업규모,재정부담등을예산편성전에의회가사전적으로심의·통제하기위한절차입니다. 청운온빛사랑채조성은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생활기반확충의일환이며우리군은공유재산의취득에따른기준가격이10억이상으로이에해당하는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추진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의회의의결을득한후예산을편성하여사업을진행해야하나사업기간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총사업비60억을책정하고2024년6억,2025년10억1300만원,2026년17억1400만원,보조금포함총33억2700만원을의회의의결없이편성·집행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른행정절차미이행으로판단되며추가예산15억원으로함께추진하고자하는경로당대체사업에대하여도본건과별개로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회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공유재산(수도용지)용도폐지및매각안은양평읍공흥리456-10외5필지,전체면적6587㎡중4838㎡,6필지를용도폐지하고주식회사더빌더10에서양평수청지구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계획승인신청과더불어계획부지내에공유재산(수도용지)매수요청에따라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을적용하여해당재산매각3년이내에사업미착공또는준공후10년이내다른용도로사용시해당매매계약을해제하는환매특약조건을부여,매각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활용도가낮고행정낭비와비용발생이우려되는재산을매각하여지자체의재정을확충하고민간의생산성투자를유도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과주민복지에재투자될수있다는효과적인측면에서는매각이타당하다사료되나다만특혜시비및공정논란이없도록투명한행정절차이행과남은잔여재산1749㎡에대한관리계획및향후활용계획에대한방안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구)리버하우스모텔용도변경및활용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부의안건책자345쪽입니다. 구)리버하우스모텔용도변경및활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구)리버하우스모텔의기존용도인숙박시설을업무시설로변경하여청년지원센터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구조안정성확보를위한내진설계를반영하고연면적1518평방미터,지하1층,지상5층규모의철근콘크리트건축물내외부를전체를리모델링하는것입니다. 청년지원공간에는무대연습실,강의실,스튜디오,회의실,상담실로조성하고고용복지센터는민원창구,사무실,교육장을설치할계획입니다. 이와함께1,2층어울림카페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입주할예정입니다. 향후2027년6월공사착수하여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기존청년정책은취업·창업,문화,커뮤니티,주거등이각각분리되어추진되는경우가많이있었는데이사업은한건물안에서취업·창업지원,고용복지서비스,청년활동공간및주거공간등청년들이머물고활동할수있는거점공간을만드는취지에는공감을합니다. 다만이제양평군청년기본조례에서는청년을18세이상,39세이하로규정하고있고현재양평군인구에서청년인구가2만1000명에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사업에서청년주거공간5호를이제5층에다가준비하고계시는데,353쪽입니다. 단순히인구를비교하자면4275명당1호를공급하는규모입니다,이게. 물론모든청년들이주거지원대상은아니겠지만5호라는공급규모를결정한객관적인근거가뭔지궁금하고이정도규모로청년주거정책에서어느정도실효를기대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지금리버하우스모텔부지에주거이런계획은없고요. 그냥지금현재임대해서사용하는,내일스퀘어에서이용하는청년취업이라든지취업하는...그런취준생들을위해,상대로해서교육을하는그런거기서활용하고있는내일스퀘어를그쪽에서이쪽공간으로다가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부의안건353쪽에보시면여기5층에청년주거공간5호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부의안건이잘못된겁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당초방침,최초변경...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아,이거는최초에,이거는아마제가알기로는국토교통부에서아마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이라그래서2023년도에그때아마계획을지금보고계시는것같습니다. 그때그계획은저희가공모에참여를했지만선정이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계획은지금무명한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여기최종활용계획(안)이라고되어있는데요? 부의안건353쪽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잠시만...죄송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차분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계획은현재계획에는지금반영된게아니고요. 이계획...청년주거공간은사실상그게없는상태고아까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내일스퀘어에서이용하는청년들이거기에서활동하는그런공간을하는건데이거는좀자료가잘못된것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럼자료정정해서제출부탁드리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보완답변드리겠습니다. 351부터353까지는2025년7월달에당초계획을붙인거고요. 그다음에350...죄송합니다. 이거는올해,이번거가붙은게아니라기존게붙은게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럼이부의안건자료가잘못됐다는말씀이시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자료가잘못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그렇게알겠습니다. 그렇게알고주거시설은없다는말씀이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없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한개만더여쭤보겠습니다. 여기이제건물에여러가지복합적으로시설이입주하게되어있는데여기1층고용센터도민원인방문하는시설이고또2층카페,3,4층청년공간역시프로그램하는데지속적으로이용하게되는공간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런데이제여기다가이제직원들까지차량하면주차소요가상당할거로생각합니다. 그리고여기에사업지가양근7리로알고있는데여기가지속적으로주차난발생하고있는곳으로또알고있고시설,거기에따라서시설별예상이용인원과직원수,차량이용률등을반영해서주차소요산정해보셨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가족복지과에서청년팀에서운영하고있는자료로봤을때지금현재여기내일스퀘어에서활동하는연간청년분들이한6000명정도이렇게나오더라고요. 6000명정도나오는데거기도물론주차시설이돼있는건아니고그냥이렇게교통,대중교통을이용해서이용하는분들이좀많은것같고그래서거기에맞는시설이나규모의주차는법적,저희가지금현재숙박시설로돼있는거를업무시설로바뀌면서건축법의적용을받아서거기에조례에맞게끔,저희주차장조례에맞게끔주차는확보는돼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거기에차를이용하시는분들이그정도주차,법적인주차대수만지금저희가마련은했고요. 그다음에그주변에,우리가그쪽에주차공간을더별도로확보한데가있는데다운타운조성사업이라그래갖고거기에서지금현재한16대정도추가주차장을그게별개로또저희가만들어놨습니다. 그외에이제...대부분그정도면저희가주차차량은어느정도소화할거로판단하고요. 그래서나머지는대중교통으로다가이용하는분들이지금이용한다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방금답변중에주차노면16면마련하셨다는게그건물바로오른편에있는그거말씀하시는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걸로부족해보이는데조례에맞춰가지고하신거맞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조례에맞게,건축법에서그게안맞으면건축허가자체가안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진행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관련자료그러면나중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제가가능하면숫자틀리고이런건진짜말안하고싶은데요. 지금이거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이리버하우스부지의면적이나,이전체적으로면적,주소이런것이맞지가않습니다. 리버하우스부지는현재,부의안건345,346,350,352페이지에보시면리버하우스부지는839㎡와876㎡라고쓰여있고요. 연면적은1518㎡와1547㎡라고다르게적혀있습니다. 그러면이지금부분은...실제로공부상에정확한수치는어떻게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소,리버하우스모텔그부지는주소가양근리333-7번지고그다음에부지면적은839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이제현재숙박시설로갖고있는건축면적이283.73이고연면적1518평방미터로저희가기록을갖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자료수정을조금하셔야되지않을까요? 다르게적혀있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거기에347쪽공유재산관리계획그표말씀하시는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
352페이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52,352페이지에있는사업개요는현재숙박시설,당초의숙박시설건축면적하고연면적을정확히...연면적이대입된거고건축,그당시에건축허가받은면적그다음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345페이지거기에공유재산관리계획자료는저희가현재실시설계를통해서나온그수치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지금이거는설계상면적이기때문에앞으로이게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저희가제출한그면적이이제공식적으로허가사항이떨어지면이면적으로저희가관리하게될면적이되겠습니다. 허가전과허가후를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말씀이이해가안됩니다. 예를들어어떤토지를구입을하는데그러면그토지를구입을할때의크기와거기에다뭔가를지었을때,뭔가를개발행위를하고난다음에토지의크기가달라진다는의미이십니까,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저희가최초에2023년도에매입할때,리버하우스모텔을매입했을때는352페이지그면적으로다저희가매입을한거고요. 그래서소유권까지다넘어온거고요. 그다음에지금활용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있는면적은저희가그거를당초에숙박시설면적을업무시설로바꾸면서그설계에서나온면적이되겠습니다. 부지정형화때문에아마면적이좀줄었을거고요. 그다음에건축이새로조성되면서연면적이라든가건축면적이조금씩바뀐사항이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연면적이바뀌는부분은조금,그부분은이해가되지만부지의크기가변경이된다는건여전히이해가안되는부분이긴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다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바뀐이유는저희가건축허가를받으면서녹지를,어느정도녹지를조성하게돼있습니다. 녹지라든지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주차장확보,이런면적이있는데거기가그옆에아까저희가말씀드렸던그부지가모텔부지가하나있고그다음에다운타운부지가이렇게같이연접해서붙어있습니다. 그래서그면적이다양평군소유기때문에모텔을이거지을,그업무시설을설계를하는과정에서부지면적이라든지이런걸정형화시키면서약간면적을조정했던겁니다. 그면적이줄어든게결국은다운타운면적으로가기때문에소유권이나양평군의갖고있는면적은변함이없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그해당하는부분은이해되었습니다. 지금다시345페이지와353페이지에각각보시면리모델링실시설계가2026년현재진행중이라고적혀있고요. 353페이지에는2025년8월부터12월까지실시설계를추진한다고적혀있습니다. 연도가이미...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났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저희가먼저말씀하신향후계획이거는2025년7월21일날저희가모텔부지활용방안을보고하겠다고방침을받은과정에서그때,25년7월21일때의그시점을저기에,향후계획을넣었던거고요. 그다음에진행하면서실시설계하는과정과지금세월이흘러가면서현재,지금현재이관리계획,지금이계획은현재계획을반영한겁니다. 그러니까당초에방침결정시기때하고지금진행하는시기때하고약간좀차이가있습니다. 그건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아까...세번째질문드릴게요. 아까전병곤위원님질문에이어서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보시면최종활용계획(안)에아까5층에청년주거공간이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여기5층에는어떤게들어가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이제5층은내일스퀘어에서활용하게돼있는데거기에는,아마거기5층에는회의실이나상담실...그거는저희가층수계획을지금갖고있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자료를별도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나,청년할수있는회의실이나상담실뭐이런...아니,회의실하고스튜디오,이런게다설치가돼있는데,계획이잡혀있는데층수별층수계획은저희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그런계획이지금이번에이자료를,이부의안건자료를만드실때여기에최종활용계획(안)이라고표시하시면서5층에다가청년주거공간을그대로넣으시고지금말씀하신부분을여기다지금넣지않으신거잖아요,계획이되어져있는거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냥계획은업무시설그냥통으로한번에업무시설로다가이번심의회자료에는그렇게넣었던거고먼저그거는방침받을때는그내용은그때당시계획이었는데지금일부좀바뀐게,최종바뀐게내용보고한게따로있는데여기의계획안에는지금거기담아있지않아서아마혼동이왔는데그점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조정해서자료를다시드리는거로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어쨌든이거를의회에올려서의결을받으실때예를들어5층을청년주거공간으로꾸미는것과업무시설로꾸미는것은예산상의차이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자료를한번잠깐드리면...이게계획이있는건데그걸한번저희가자료드리겠습니다. 그냥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정안에는5층에는청년지원공간에서라운지,워킹스페이스라든지사무실로사용하고있고요. 그다음에4층에는회의실,공유주방그다음에3층에는강의실,상담실,스튜디오그다음에2층에는양평고용복지센터그다음에1층에는1,2층어울림카페,도시재생현장센터,로비주차장그다음에지하층에는청년지원공간으로서무대연습,공연장이렇게계획을최종확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잠깐만요. 정회를요청을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첨부물에대한부분은지금자료제출하신이거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에대해서다시한번구체적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있던그계획안은저희가2025년7월달그계획안을붙인거고그런과정에서8월31일날지금최종안으로다가,지금현재제가위원님들한테배부한그최종안으로다가결재중에있었습니다. 그러니까시기적으로차이가좀안맞아서공유재산심의는받아야되겠고또그다음에용도변경활용계획에대한최종보고는또진행해서내년도예산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방침은또받아야되는사항에서,그런과정에서아마시간적으로이렇게맞지않았습니다. 그래서자료를내다보니까먼젓번그냥자료를급해서그냥냈던거고그다음에저희가이사항을최종8월31일날결재난걸최종을위원님들께배부를했어야되는데그걸못하게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대략설계비가55억정도나갔다고보고토지·건물매입은23년도에39억원으로매입을한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이용도가지금당초에숙박시설에서업무시설바꿀적에...건물이몇년이된거죠,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건물은저희가96년도1월준공받은거로알고있어서한지금현재30년된건물이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그거안전진단은관계없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다받았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도다음에할적에...96년도당시의건물을리모델링을할적에는거기에안전진단에대한부분도좀첨부해서...의회승인을득하는방법을하고그런게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55억이라는돈이나왔는데이건내년에사업비로상정할계획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55억,설계상에는55억이나왔는데이게물론국토부그런공모나이런데사업이됐으면그사업으로다충당했으면좋았는데그런게공모선정에서미선정되다보니깐...그렇다해서지금현재그건물이저희가토지매입하고한3년동안지금방치하고있는상황인데그래서이제그거를계속건물을그렇게방치하는거보다는지금현재이청년공간이나이런거를좀만들어서,청년회관이나이런거를만들어서제공하자,그래서저희사실상군비자체로다가그런계획을갖고있는데어쨌든군비자체로다지금그사업을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내가전에예산담당관한테도얘기했는데내년도예산이점점어려운상태인데과연이사업비55억에대한부분이책정...집행부에서과연예산이이게될수있을까는의문이지만여하튼아까첨부물서류,아까도부족분에대한안전진단이런부분은향후라도주의깊게하셔서의회에자료제출할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하는거더심도있게고민하셔서자료준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내일스퀘어가지금청년들다른데서하고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다른데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지금계약기간이나지금현재임대나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한자료가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제가갖고있는자료는지금없고요. 가족복지과청년팀에서사실운영하고있는데그거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자료확보해서드리는거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지금청년지원공간으로우리가활용하기위해서지금계속얘기했어요. 내일스퀘어,청년들하는게,그걸이쪽으로이전해서계속적으로하려고하는데그거에대한자료도우리또위원님들하고공유가미리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야지정말이게필요한,청년들을위해서필요한건지아니면일부몇명을위해서필요한건지에대한것도판단이돼야될것같아요. 물론여기집행하시는우리도시과에서도그자료가필요할것같고요. 그래야지어느정도판단이될것같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저희가공유재산심의하려면미리미리우리위원님들하고의결을해야돼요,그렇죠? 의회의의결해야되는데지금미리앞서가는부분이꽤있습니다. 이걸진행하는과정을저희가좀지켜보면먼저도알고있을지모르지만,매스컴을타기도했지만강하공유재산심의같은경우에도저희의회에서는심의하기도전에벌써내일모레면준공이이루어지잖아요. 이런문제가있어서집행부입장에서는깜빡했다고할수있겠지만법에있습니다,그렇죠? 규정에,법에,조례에공유재산심의에대해서는의회의의결을거쳐서진행을하셔야되는부분이잖아요. 이것뿐만아니라그다음의것도마찬가지고지금공유재산심의할적마다,할때마다보면어느정도우리위원들이심의하기전에,군의회에서심의하기전에벌써진행이3분의2,3분의1,이런식으로진행이된걸갖고뒤늦게갖고와서심의를의결하면서만약에의회에서이게의결을안할경우엔모든공이의회로오는것처럼이게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렇게진행이되면안돼요,그렇죠? 같이고민하고우리,저희위원들도주민의입장에서고민하고,저희가망가트리려그러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더좋은방향으로가기위해서조례에도있는건데도불구하고진행이자꾸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꼭의회가집행부가하는것을발목잡는것처럼보여지고있습니다. 그런사항이계속해서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이부서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심의할적에더심도있고또이런식으로좀진행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점에대해서는저희가솔직히실시설계는우리가공사시행전단계로이렇게판단해서실시설계는,공유재산심의는그다음에,공사하기전에받으면되는줄알고이렇게잘못판단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차후에는그런일이계속해서발생하면안되니깐그런부분도좀하시고제가얘기한것처럼내일스퀘어청년공간에대한자료꼭좀하셔서저희위원님들다공유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이청년지원공간하고고용복지센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운영이되고있는데이전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이번에...지금현재각다른데서다운영을하고는있는데그걸한곳에모으는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각기그러면다어디에,어떻게위치하고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현재...
병곤
전병곤위원
나머지그세가지시설이어떻게위치하고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현재내일스퀘어운영하는데는주차장시설이제가알기로는그건물에아마있는건데,그건물에서기존에건물있는거.
병곤
전병곤위원
주차장시설에대해서질의드린게아니라그시설들이어디에위치해있고또형태는임대인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현재다임대로쓰고있는...
병곤
전병곤위원
임대면또매년임대료가발생하고있겠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스퀘어같은경우에저희가1년에한8000만원정도이렇게되는거로알고있고그다음에고용복지센터는한3000만원,한1억1000정도로지금임대료가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막대한예산이이제임대료로투입되고있는데지금만약에이리버하우스이건물이다른활용방안이만약에있다고한다면대안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내일스퀘어나고용복지센터외의용도...
병곤
전병곤위원
예,대안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대안없다고생각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방금전병곤위원님께서말씀하신현재예를들어이건물이다리모델링이완료되고그업무시설,내일스퀘어를포함한모든업무시설이다들어온다고전제했을때현재지금다어딘가에임대로지금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현재거기에임대료로나가는그전체내역,그거들어왔을때예산비교표를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운온빛사랑채조성(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부의안건책자346쪽입니다. 청운온빛사랑채조성(안)입니다. 위치는청운면용두리626-2번지외2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5개년입니다. 총사업비39억7800만원입니다. 취득자산은면적이821.54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39억7800만원에지하1층에지상3층규모입니다. 이상간단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이사안도마찬가지로지금24년부터계획이28년까지돼있습니다. 그리고또예산확보를들여다보면...잠깐만요. 과장님,24년부터지금예산이들어와있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24년얼마예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24년도에는6억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25년에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10억1300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당초24년에계획할때온빛사랑채라는그계획하에현재있는경로당을...뭐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잠깐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어쨌든계획하에그렇게진행을한것같은데이부분도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을할수있는시기를지금놓친거죠? 답변해주세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4년도에6억과25년도에10억사업은이제총사업비가이게이제청운면에75억정도가들어가는사업입니다. 그래서소프트웨어사업과합쳐서이제그렇고요. 지금말씀,지금공유재산심의에올라와있는온빛사랑채는39억정도가사업비입니다. 그래서아직건축에대해서는저희가착공하거나한건없습니다. 그리고지금사실은기존에도저희가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개군면이나이런데조성을했는데사실은저희가공유재산심의절차를좀숙지를못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저희가,우리가정책협의회날저희가위원님들께그날도보고를드렸는데이게이제물론핑계로들으실수도있겠습니다. 그런데말씀좀드리고이해를구해보려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에이제2023년도에저희가공모,예비공모당시에그때는계획이이렇게세세하게계획이돼있지않습니다. 예비공모계획으로농촌협약전체350억을응모를해서선정이된이후에그사업비가이제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 그이후에저희가금년도2월에세부계획이온빛사랑채로다가이렇게해서세부계획이승인이돼서지금이제공유재산심의를이렇게올리게됐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예산이편성된이후에이렇게공유재산심의를하게돼서절차상문제가있는것으로인정합니다. 하지만그런사정이있어서저희가지금올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지금온빛사랑채조성으로39억7800만원에대해서그러면지금진행사항은아무것도없나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온빛사랑채건축은아직저희가착공을안했고요. 지금이제사업계획승인만지금받은상태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또여기내용을보면추가로군비를15억을지금투입을해서그러면기존에있는경로당사업을또추가사업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돼있어요. 그러면공유재산계획을지금진행할때는그부분까지포함을해서,어차피지금시작이안돼있다그러면그부분까지포함이돼서심의가올라와야되는게아닌가.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지금39억7800만원에는포함이돼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경로당15억은뭐예요,추가로진행하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추가사업비15억을저희가할계획으로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거는또다른곳에다하는건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이건물입니다. 온빛사랑채에투입되는겁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같이공유재산심의를하셔야지39억만지금해놓고15억을같이진행하면서15억은또왜빼서놓으신건지.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15억이여기에지금추가군비15억이라고돼있는데요. 15억이포함돼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39억에15억이들어가있다고요? 지금총사업비75억이라고하셨고온빛사랑채가39억인데여기에그러면15억경로당사업이여기에포함돼있다는거예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이게노인복지과하고저희가사업을같이하는데한번노인복지과하고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거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지금시작이안됐다고하시면지금담당과장님도내용을잘모르시고이걸저희가지금어떻게심의를해요,오늘.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현재세부사업비에대한부분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여기세부사업비에공사전체39억7800만원중에서전체이시설에대한부분들이들어가있고요. 폐기물처리가3000만원이포함이되어져있어요. 그런데여기에계획에보시면시설에는시니어쉼터,공유주방,강당,건강케어실,프로그램실이런것들이포함이되어져있습니다. 이런것들을계획하고운영을하셔야될텐데그런부분은전혀여기에지금포함이되어져있지않은것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운영계획말씀하시는겁니까? 운영계획은시니어쉼터하고공유주방은노인복지과에서운영하기로사전에협의가돼있고요. 다른건강케어실이나이런부분들은청운면에서지금주민협의체가구성이돼서거기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실제로39억...이번에하는39억7800만원외에추가로들어가는비용이전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억7800만원은시설에들어가는비용이고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은이제그소프트웨어운영하는비용말씀하시는건가요? 그부분은별도로있습니다,계획이.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여기계획에왜안넣으셨냐는거예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지금공유재산심의자료라서그내용은지금들어가있지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일단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023년예비공모당시에우리농촌협약사업으로인해서350억을받았잖아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세부계획이지금나왔다고얘기했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세부계획들은면단위별로저희가별도로승인을받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느정도이아우트라인다나왔을거아니에요,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아우트라인나온것중에서공유재산하고관련된게얼마나됩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일단용문에,용문이이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요. 용문에한190억정도사업비가되는데용문에부지를취득하는문제부터있는데아직협의가안돼서그렇고요. 그다음에지금말씀,지금하고있는청운면이그렇고요. 양동면은기존건물리모델링하는거고요.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사항들이제가볼적에는다시다우리공유재산심의를해야되는사항인것같고아까존경하는우리구문경위원님이얘기했던것처럼지금온빛사랑채건축공유재산심의에356쪽을보면39억7800만원에대한시설구성이있어요,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보면2층에다목적강당,건강케어실,프로그램실,노인회사무실그다음에1층에는시니어쉼터,사무실,공유주방등해서이39억7800에마을회관15억은없는것같다,그렇죠? 그러면이게온빛사랑채건축에플러스그안에마을회관이돼있다그러면같이올라오는게맞다,저도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이지금조성사업75억에대한게사실은온전하게다올라와야되는데도불구하고온빛사랑채에서도그부분만,39억7800만원만올리는것은공유재산심의에맞지않는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75억이총사업비니까이게운영과관련된사업비도있는데요. 사실은저희가판단하기로는그렇게했습니다. 지금공유재산심의기때문에공유재산의취득에관련한사항을지금심의를요청을드린거고당연히프로그램을운영하면그부분도어떻게운영할것이냐에대해서같이연관성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충분히일리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오혜자위원
맞습니다. 이게이제공유재산심의라고해서사업전체중에서공유재산심의할게있다고해서나머지부분을빼버리고심의를한다그러면정말중요한부분이빠질수가있어서그런부분까지다포함해서우리온전하게우리위원님들이정확하게파악하고심의할수있는자료를주셔야되는사항이에요. 그런게좀빠진것같아서저희가늘...아까도제가얘기했지만저희공유재산심의하면서집행부에서하는것을저희가방해하려거나이런사항이아니에요. 발목잡으려그러는게아니라정당하게심의를하고자하면온전하게자료를다받아서진행이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립니다. 하여튼간차후에도,차후에도계속적으로공유재산심의나이런부분이또발생할수있어서그런부분까지좀고민하셔서잘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그러면지금이게청운온빛사랑채잖아요. 청운온빛사랑채의총사업비가75억이아니네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이75억이들어가면서지금은더혼란을주신것같고기초거점으로조성사업이니까양평군기초거점조성사업일거아니에요. 여기에청운게있고다른면게있고이런거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사업은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명칭을붙였고요. 그안에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사업이나눠져있고요. 하드웨어사업으로온빛사랑채를건축하는거고소프트웨어사업은기타주민들교육사업과이런사업들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아까도말씀,계속반복되는말씀이지만이게저희가공유재산심의기때문에온빛사랑채에대한자료를드린건데뒤에저희가참고자료로,첨부자료로붙인거에는총사업비가75억으로돼있기때문에아마좀혼선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75억에서39억을빼면35억이남는데35억이소프트웨어사업같지가않거든요. 그래서아까말한그경로당사업이지금추가로또들어가야되는사업인것같고그래서정확하게다시한번사업계획을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35억이소프트웨어사업은맞습니다. 이게사업들이저희가하드웨어사업과그다음에소프트웨어사업이좀균형을이루어야되기때문에이거청운면...이게이제사업성격이중심지의사업들을배후마을로전달하는이런체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사업과또주민건강서비스사업이런것들을계속진행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이제소프트웨어사업비가많이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위원장님,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유재산(수도용지)용도폐지및매각(안)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동호입니다. 공유재산(수도용지)용도폐지및매각(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배수지준공에따른급수체계조정으로기능이상실돼이후미활용공유재산의수도용지를매각하는내용으로위치는양평읍공흥리456-10외5필지입니다. 매각면적은총6587㎡중4838㎡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을위해㈜더빌더10에서매수신청하였으며매각금액은탁상감정가기준50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총매각하고자하는면적이6587중에서4838평방미터를매각하고자하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총6필지인데저기세번째1605에서162만매각을하는거고,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다음에맨마지막에456-36번지365평방미터에서59만매각을하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유는뭐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현재부지가도로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만약에...이거를일반회계로용도관리전환이나매각을해서그재산을재활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이도로는이사업부지에포함이안되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사업부지에포함이안됩니다. 혹시KT그쪽배수지올라가는데,그주민들이사는데그쪽에도로부지기때문에편입이안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진입도로부지인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두필지가?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그쪽에서도로이용하는데가지금올라가서예전에우측에KT가있고올라가서좌측에옛날재향군인회건물이있는데그건다포함된거아닌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그쪽으로도로가계속다올라가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도로를위해서그가구가,지금진입로,주택이들어가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그래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도로부지만제외하고매각한다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분할해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지금지목이186-13번지는수도용지고456-36번지는도로부지인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이거를저희가이제도로부지로,수도용지인데이거를도로부지로다가이제활용,또전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도로부지로전환할예정이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나머지,매각했을때나머지잔여부지는지목변경을수반하겠다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지금이지번에2개가서로,지목이서로다릅니다. 자료마다,346페이지와...어디갔어. 6페이지와그리고350페이지에있고362페이지,여기지목이다른걸수정을해놓으셔야될것같고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아,지목이다른건도로부지조금있고수도용지로해놨는데그수도용지로다포함이안되는부분이좀있어서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매각하면서도도로부지로된거는도로부지로할거고나머지는일반재산으로해서일부매입을할계획에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이매각하시고자하는이부분은과거에배수지로사용이됐었던부분이고신원배수지가신설된이후에지금2025년도까지비상급수시설로보유했던재산인데요. 이거를지금매각하겠다고하시는거는혹시이부분이앞으로장래에도수도시설을확장하거나비상급수나재난대응에도필요하지,필요한일이생기지않을거라는그런혹시기술검토는하셨을까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그당시에저희가배수지를운영시설로둔거는2009년에양평통합정수장준공되면서이제그쪽으로옮겼던거고그래서저희가비상시설로다혹시어떤상황이발생될지모르겠어서비상시설로운영을하고있었고그랬더니작년도에우리가신원정수장에배수지가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급수체계가조정이돼갖고이시설은이제더이상활용가치가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건매각을하려고하는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현재물론탁상감정가격이기는한데요. 매각가격이지금현재50억정도로지금되어져있어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혹시이런그토지,해당토지안에이러한시설이갖추어져있어서혹시매각가가더올라갈순있나요? 여기서도지금이거를사서여기에다가아파트를건설을하려고하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도감정평가라는거는또여기감정평가서에서막혀갖고저희가의뢰를해서그중간값으로다가매각을하는사항이잖아요. 그래서저희들도건물같은경우이런건다감정평가할때다적용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정식감정그평가는언제쯤이루어지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이제이거승인되면바로발주를내서저희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수도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위원장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2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시기를놓친안건과자료의불충분으로심사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앞으로집행기관에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건상정시행정절차를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안건심사를위해자료를충분히준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93호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478억원이증액된1조468억원으로4.78%가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407억원이증액된8965억원으로4.75%증액편성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75억원이증액된1138억원으로7.05%가증액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4억원이감액된366억원으로1.04%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분야는6개분야로지방세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3.88%증액된1031억원,세외수입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23.35%증액된415억원,지방교부세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5.86%증액된2755억원,조정교부금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0.15%감액된1136억원,보조금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2.03%증액된3330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32.14%증액된299억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총세출액8965억원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는기정액대비11억원이증액된616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기정액대비10억원이증액된128억원,교육분야는기정액대비17억원이증액된140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기정액대비63억원이증액된553억원,환경분야는기정액대비48억원이증액된597억원,사회복지분야는기정액대비17억원이증액된3227억원,보건분야는기정액대비28억원이증액된206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기정액대비31억원이증액된977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기정액대비34억원이증액된270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기정액대비67억원이증액된471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기정액대비42억원이증액된564억원,예비비는기정액과동일하며,기타분야는기정액대비39억원이증액된1206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시기적특성을고려하여신규또는증액사업에대해서는연내집행가능성,사업의시급성및사전절차이행여부를중점적으로확인하여불필요한이월·불용액발생을최소화하고한정된재원여건속에서군민생활과직결되는복지·안전·지역경제활성화등필수분야에재원이우선배분되었는지살펴보고신규투자사업의경우향후운영비등지속적인재정부담까지고려할필요가있으며전체적인증액규모보다는재원의안정성,사업의시급성,집행가능성및사업효과를중심으로심사하여불요불급한사업이나집행이어려운사업은조정하는등재정건전성과재정운용의효율성을함께확보할필요가있으며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신중한논의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정확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이주철입니다. 2026년도추경3회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6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406억7915만2000원을증액한8964억7082만6000원입니다. 지방세는전년도결산액대비현재까지징수추이를반영하여38억5000만원증액한1030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등록차량증가에따른2억원증액,지방소득세는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의증가등을반영하여30억원증액,지난연도수입은재산세고액체납액징수에따른6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78억5642만2000원증액한414억9970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예산안은금액변동이큰과목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양평군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등시설이용객증가에따른사용료증가분반영하여5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매각수입금74억3938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보조금집행잔액감소분및양평공사등위탁비반환수입정산액을반영하여3억884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기타수입은양서면공동주택부지지적재조사조정금징수예상액및신규직원숙소계약연장에따른보증금미반환,그외수입감소분을반영하여7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이행강제금및변상금징수액을반영하여1억6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징수추이를반영하여2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정부의내시를반영하여2754억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141억4441만5000원증액편성하였고특별교부세는11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1억6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고유가피해지원금등보조내시를반영하여66억3215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25년회계연도결산서작성에따라결산액을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은26억2306만3000원감액한199억7693만7000원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98억4018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금에따라4060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김문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87페이지입니다. 기정액107억8726만5000원대비6억6246만원감액된101억2480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설명서책자중심으로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1페이지입니다. 먼저양평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입니다. 23-30매력양평만들기계획을완성하고민선9기공약사업실행계획과연계한중장기군정계획을수립하고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민선9기공모사업발굴컨설팅용역을하고자국도비공모사업발굴을통해공약사업의재정적실행력확보및효율적인정책수행하고자2200만원용역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단월면지역활력스포츠인프라확충사업에편성된도비10억원을지금현재재해·환경평가용역중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금액이편성되어있지않아서도에승인을받아서걷고싶은양근천조성사업으로도비10억원을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평공사운영에따른인건비성경비를100%반영해야되나현재80%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잔액20%편성하고자3억400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속발전보고서용역입니다. 지속발전기본법에따라서기본전략수립후에2년마다보고서를작성해야되는사항이어서2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에서도제가지적을했지만사업설명서12쪽에지속가능발전보고서용역2000만원책정을했는데맞습니까? 이게2년에한번씩보고서를작성합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말씀하셔서제가그책자를다시위에가서봤고요. 금년도에는,2025년도엔4000만원편성했는데금년도에는2000만원만편성이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그결산서보다금년도에는2000만원좀감액편성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결산서에보면그당시에용역도2000만원을했어요,그결산서에보면,그렇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ESG보고서라고이거랑좀다른보고서형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다른거예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어떤...아,그ESG?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지속가능보고서는맞는데요. 이거는좀다른성격의보고서용역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2년에한번씩한다고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송혜숙입니다.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3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1억77만8000원증액된37억3076만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5쪽입니다. 의회와집행부합동워크숍신규사업으로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민선9기집행부와제10대군의회간협력강화및군정발전방안모색을위해국가정원벤치마킹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양평군새마을회지원에5900만원증액된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김장나누기2700만원,새마을해외협력사업비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해외협력사업은캄보디아시엠립주룸첵마을에공동화장실건립공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지원사업으로2300만원증액된28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600만원,나라사랑태극기그리기대회에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단부에양평소식지우편요금이부족해서1000만원증액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정귀필입니다. 2026년제3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97쪽입니다. 3회추경예산액은4억5201만3000원이삭감된226억249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책자19쪽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을위해2억원증액된4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기재직모범공무원국내외연수예산을1억원삭감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직원숙소임차계약보증금4억원을감액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주간행사지원에8000만원증액한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퇴직금5000만원을증액한10억8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9쪽에맨위에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급이있습니다. 우리직원자녀가전년도하고변동이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직원자녀가크게변동은많진않고요. 거의동일하게간다고보시면...
오혜자위원
거의동일하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급하는금액이좀늘어났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급하는금액은조금늘어났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정도가늘어난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크게늘어나지는않고요. 한10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이렇게증액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근데작년에결산서에우리영유아보육료얼마지급했는지혹시아시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제가별도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제가봤어요. 한3억7000정도밖에안되는데금년도에추경에과하게이게세워진것같아서지금말씀한것처럼자녀가많이늘어나거나금액이늘어나거나하지도않았는데도불구하고이금액이좀과하게추경된거같아서말씀은드리는부분이고그내역은정확하게파악해서저한테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요. 스포츠주간행사지원이있습니다. 이거는1인당5만원씩만지급하는건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상반기하고하반기에각5만원씩이렇게지급을합니다.
오혜자위원
이제상반기에50%하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5만원하고...
오혜자위원
하반기에50%...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하반기에5만원...예.
오혜자위원
우리한1600명정도되는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대상자는1480명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한번만지급하는줄알았는데상반기,하반기이렇게지급되는군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박정호입니다. 2026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감사담당관은1566만원이감액된2억799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3쪽입니다. 성과우수자포상금으로각종공모및대외평가등성과우수자에대한포상금으로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제3회추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명세서179페이지입니다. 민원토지과는기정액대비2억4717만1000원증액된41억16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명세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3억5000만원이증액된7억5000만원입니다. 용담2지구경계재설정후면적증감토지에대해조정금지급액중본예산에부족한부분을이번추경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홍종분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373억461만9000원보다43억7744만8000원증액된416억8206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말연시에거리조명및성탄트리설치비88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문화재단출연금2억8470만원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및운영비미반영분20%추가반영한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예술인기회소득39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2026년예술인기회소득예측사업량144명대비최종선정인원이196명으로기회소득지급예상부족분추가편성분입니다. 다음은양평문화원40년사발간2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책자제작에따른인쇄비및기념식진행비입니다. 다음은경기민속예술제참가비1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경기민속예술제대회참가를위한사전연습및본행사지원비입니다. 29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비1986만3000원반영하였습니다. 도비예산증액에따라군비부담금증액편성한사항입니다. 양평박물관건립투자심사대응용역비22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올해4월에지방재정투자심사시양평박물관건립사업비의적정성,운영수지,비용편익등경제적타당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라는의견이있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몽클라르장군동상제작및설치비22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지평지구전투UN프랑스대대지휘관몽클라르장군조형물제작·설치비입니다. 양평국제평화공원공간구상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5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평국제평화공원내부대시설입지및공간구상,기능별구역설정,참전국상징조형물배치검토,공간구상에대한개념도·조감도등사업추진을위한기초자료확보를위한사업비입니다. 30쪽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활동지원비2600만원과소규모영화제지원비1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건경기콘텐츠진흥원공모사업에선정된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길위의인문학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간공모사업에선정되어양평의지역자원을미디어와연계한교육을추진하고자합니다. 민선3기체육회장선거비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지역체육회회장선거의시군구선관위위탁실시를통해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예산입니다. 32쪽입니다. 체육회운영비또바로밑에장애인체육회운영비또33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는당초인건비,운영비미반영분20%를금회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경기체육인기회소득1725만원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수혜대상자35명에서실지급인원58명대비사업예산부족분추가편성한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읍면체육시설확충비6억4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강상체육공원화장실노후로인한철거및설치비1억8000만원또강상체육공원국궁장이전조성비이건사무실8동설치전기공사부지조성공사비4억을반영하였습니다. 강하테니스장관람석보수공사3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서종생활체육공원야외농구장조성사업비는2026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감하고화장실옥상방수공사하고잔디부식으로3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9쪽양평국제평화공원공간구상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건위치가어디를얘기하시는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양평...아,지평중고등학교뒤쪽에있는예전전술훈련장부지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지금용역기간이지금8월부터내년,만약에하게되면용역기간은얼마큼보시는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9개월본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9개월본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결국에이것도이월사업으로갈수밖에없는거네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국제평화공원을부지내에있는거를지금투트랙으로국제평화공원,지금역사박물관조성하는것과국제평화공원조성하는거를역사박물관이지금투자심사를진행하고있는사항이어서국제평화공원을조성하는부분도같이진행하는의미에서이예산을반영하는부분이고요. 지금국제평화공원조성을지금UN,저희지평리전투에참여한프랑스나미국그리고이제중공군들까지포함을해서이제그나라의공간도같이조성할계획을지금같이잡고있기때문에그런,이런국가적인이런사항들까지같이검토를하고그런시설이설치되기위해서는보훈부에저희가협조도구하는사항들도있고예산도반영받아야되는그런사항들이있어서진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이시기에내년,8개월정도해서내년그사업기간이8월인데좀늦어지겠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9개월정도걸린다면내년에7,8월경에준공이된다고치면그거를근거로해서공모사업이나지금말씀하신부분을진행한다는얘기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시기적으로이렇게할수밖에없는시기인가요,지금?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는지금문체부로부터역사박물관적정타당성지금승인을받은상태인상태에서투자심사를지금박물관투자심사가지금지난해와올상반기때저희가신청을했는데이게조금지금지연되고있는상태여서지금국제평화공원조성하는데조금박차를가하기위해서지금예산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4쪽입니다. 읍면체육시설확충에보면강상면에강상체육공원국궁장이전조성인데아마이거는환경교육선하고같이연관된사업으로판단이되는데지금국궁장이전에대한,조성에대한그인허가는다완료가된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하천점용허가는7월29일완료하였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완료했어요? 그러면그사업기간은얼마정도로판단되시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국궁장은한70일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올해안에완공이될수있는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될수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29쪽사업설명서양평국제평화공원공간구상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습니다. 좀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지금평화공원이라고해서지금은중공군에관한사항까지넣겠다라는얘기가들리고있는데맞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주민들의견은좀수렴을해보셨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은이제공간구성을하는단계에,지금시작점에있는사항이라서주민설명회를앞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지금상당히반대하시는분들도꽤되고저역시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아무리국제평화공원이라하더라도적과아군이같이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안돼요,저는. 이것굉장히반대하시는분들많이있고저한테도또연락하시는분들있어요. 공간을구성해서설계까지다끝난다음에그걸갖고서는어떤의견을수렴한다기보다하기전에주민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에대한여론을우선적으로수렴하는게맞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거는이제조감도를,공간구상을하기위한용역이에요. 이자료를바탕으로주민설명회가진행되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원칙...공간구상이되면그쪽으로갈거아닙니까. 그런데지금중공군하고아군이같이,생각하기에는별문제가되겠냐고생각하지만그당시에피흘리고돌아가신분들유가족들이생각할적에는굉장히뼈아프고가슴아픈얘기예요. 지금그걸우려하시는분도꽤있으십니다. 이거심도있게고민하셔서추진하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충분히저희도검토를통해서,충분한검토기간을거치고추진할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차후에도이문제에대해서는지금제가말씀을드리지만굉장한반대에부딪힐수있는사안이기때문에지금주민들의견꼭잘수렴하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19쪽입니다. 본예산대비6억3335만2000원이증가한344억451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상단에임시주거시설안내표지판설치·교체사업비로도비50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종사자처우개선으로도비168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사회복지종사자장기근속비지원으로도비5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상단에먹거리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운영지원으로식료품과생필품지원을위한운영비와인건비로3690만원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먹거리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시설지원으로100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상단에의료급여수급권자진료비등예탁금지원으로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군비부담금5403만9000원이증가한12억415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결산검사에서지적된25년도군비부담미전출금9177만2000원을포함하여예탁금등으로13억51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4억7300만원감소한1526억888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3쪽입니다. 노인대학운영사업비2874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원처우개선수당2억4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화장장려금2억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지연에따라공설공원묘지내봉안담건립사업위탁비27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양평공설공원묘지내분묘이전보상비172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109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누구나돌봄보조사업비2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AI시니어돌봄타운보조사업비10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경기도참전명예수당보조사업비312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노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사업설명서48쪽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이있습니다,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차에11억1927만5000원을추경에넣으셨는데변동사항이있습니까,전년도하고,전년말하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당초우리가예산이좀부족해서75%만본예산에편성을했고요. 부족사업비에대해서이번에추가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보훈명예수당이10만원에서5만원추가로좀늘어난부분이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작년도몇월달이에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올해1월부터.
오혜자위원
올1월부터예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올1월부터지급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나머지참전명예수당이나이거복지수당,유자녀복지수당,사망위로금다비슷하죠,전년도하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비슷한수준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계산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5만원만추가적으로늘어난거네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보훈명예수당5만원만추가로올1월부터증액하여지급하여드리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한5억7000정도가늘어난거네요,그금액만갖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5만원만인상을해도...
오혜자위원
예,5억7000정도가늘어난건데그것만늘어나면되는데그거보다도훨씬많은금액이늘어나서이거한번확인하시고저한테정확한자료를좀주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45쪽입니다. 예산액은1257억4342만8000원으로기정액대비31억7907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51쪽입니다. 신규사업과군비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워크숍지원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활동가의처우개선및직무스트레스완화를위한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1억3588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어린이집필요경비927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누수발생에따른시설보수비4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선9기출범식행사계획변경에따른사업비변경사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164쪽부터175쪽까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7억1564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6년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5쪽입니다. 기후환경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23억7880만3000원이증액된154억7843만3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7쪽입니다. 물환경정책포럼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내각종규제개선사항도출과실효성있는대안마련을위한전문가,주민,관계기관이참여하는환경포럼을개최하고자합니다. 68쪽입니다. 환경교육선건조운영사업비20억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의생태·수질·환경자원에기반한환경교육선운영을위한선박건조비를반영코자합니다. 69쪽입니다. 환경교육센터운영비5721만1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운영에따른퇴직금등인건비와환경교육센터성과공유회,환경교육우수학교와우수동아리지원사업비등을반영코자합니다. 70쪽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시설설치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신애리농축순환자원화센터악취문제해소를위한통합바이오가스시설설치타당성조사용역비를반영추진코자합니다. 페이지71쪽입니다. 양평축협농축순환자원센터악취저감시설개선비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악취문제해결을위한교반발효시설밀폐및탈취시설설치등시설개선을추진코자합니다. 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추진사업비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에당초태양광발전사업량760㎾에서800㎾로확대설치하여지역주민의발전수익을증대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8쪽입니다. 양평군환경교육선운영사업관련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은다끝났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실시설계용역기간다끝났고용역기간은마무리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준공된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번추경에올린거는순수한20억은선박건조추가사업비로올리신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선박건조하는데소요기간은얼마정도걸리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한12개월잡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0개월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12개월.
근수
조근수위원
12개월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기존에사업비10억원은지금현재다른사업비로안가고선박건조비로갖고있는돈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추가로20억을올리신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총배건조하는사업비가얼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55억입니다. 54억...제가아직끝자린...
근수
조근수위원
그본사업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제2025-160호에의거제11조유·도선사업등제2항제3호에보게되면“특별대책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생태학습을위한교육용선박을직접운영하는경우”라고기술되어있습니다,맞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난해10월1일에일부개정된것이우리양평군에서부단한노력을한성과라고낸거로알고있습니다. 그거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좀더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진행사항에대해서,인허가사항에대해서만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제선박이랑계류장에대한인허가가두트랙으로진행되는데요. 선박관련된거는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데서설계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설계검사승인. 이제8월18일자로승인이된사항이고요. 그다음에계류장관련해서는저희가이제허가를건설과에하천점용허가를이제신청을한상태고일부공작물에대해서는한강유역청에협의가필요한사항인데그거는지금건설과에서한강유역청에이제협의를요청한지금상태에있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가이제한강청에는하천점용허가협의를여섯번이제방문해서거기서이제협의는이상없는걸로이렇게협의는된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국궁장은문화체육과물어봤더니설계승인이됐다고이제들었습니다. 그럼혹시오늘과장님남한강환경교육선운행타당성검토용역책자갖고오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갖고왔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51쪽에보게되면남한강어업권을가진86명에대한어선번호,톤수에대해서기재가돼있습니다. 이거는별도로조사한이유가뭐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제국가하천에하천점용허가를받게되면이제이해관계인의동의를받게돼있습니다. 쉽게말해서다리공사를해도마찬가지인데그중에이해관계인에어업권을가지신분들이해당이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여기에따른보상같은건별도로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보상은...예,보상에관한법률에의해서저희가내년도에이제용역추진계획에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보상에대한용역은별도로계획을잡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감정평가를이제어부측에서한곳을정하고또저희측에서한곳정해서감정평가를하게됩니다. 그러면용역사에서는이제1년간피해,이제환경교육선이들어옴으로써어떤피해가있는지에대한이제그산출을하게되는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산출에대한이건매년보상을한다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요,한번하는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한번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자,105쪽좀보시겠습니다. 105쪽에보시게되면SWOT분석이있습니다. 강점,기회말고약점에대해서친환경선박도입운영비부담그다음전문인력예산부족가능성,위협부분에서는다른법은다통과됐지만인근지역과의체험프로그램경쟁,기후변화,자연재해등운항불가위험이라고나와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검토가다끝난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건이제타당성검토때이런걸예상하고이런걸감안해서진행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그러니까타당성검토용역때이런부분있었으니까실시설계용역때이게전부다완비가됐다는뜻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제실시설계에는이런내용은들어가진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서친환경선박도입운영비부담이라고썼을때는그만큼사업비에대한부담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기술한거고전문인력예산부족가능성이라는부분도실질적으로사람을채용을해서운영에대한부분이단순한부분이라면이런문제점이약점으로잡힐수는없겠지만이런건좀특수한분야기때문에전문인력이나예산의부족가능성이라는걸기술을했다고판단이됩니다. 다음에이어서계속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188쪽찾으셨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보면인원계획이있습니다. 한척의선박이운영되기위해서는선장1명과선원2명,최소3명의인원이필요한것으로검토되고동절기에일시적으로선박운행이중단되는것을가정하면선장과선원은모두시간선택제임기제인원으로충당하는것이효율적이라판단된다고...보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걸참고하시고요. 193쪽으로가겠습니다. 보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193쪽비용추정입니다. 우리도이용역을하면서교육선50인승부터100인승,150인승그래서다양하게총공사비에대해서추정을했습니다. 그런데선박구입에대해서예정금액인데50인승은30억,100인승은55억,150인은67억5000만원이소요된다고지금판단했습니다. 나머지총도급액에대한부분은일부차이가있겠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우리가굳이100인승을선택한이유는무엇인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100인승을선택을한거는지금위원님도타보셨지만한강수질검사소,양수리,거기가한강청에서운영하는50인용배가있는데요. 저도두번타봤습니다. 그리고저희군수님,간부들다타봤고일부사회단체,이제주민들도타봤는데거기저희가타봤을때50인인데40인이이제빽빽하게앉아서그냥앞에서교육하시는분이마이크로그냥쭉관광선탔을때이렇게설명하듯이이렇게하는교육을진행을하고있는데저희는그거랑...환경교육이어린이부터중장년까지감안해서교육을앉아서만가만히이렇게마이크잡고듣는그런교육이아니라거기서필요한어떤수질에대한어떤검사라그럴까,이런거또여러가지그공간에서하기위해서는50인보다는여유있는공간을가지고운영하는게낫겠다판단을해서저희가100인승을했는데최대100인이탈수는있겠죠. 그런데저희가중장기적으로운영계획은한50에서60명,최대타면,그렇게해서여유있는공간에서교육을하는것으로저희가생각하고정하게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199쪽을보시겠습니다. 199쪽을보시게되면금강뱃길복원사업에대해서,선박운임사업에대해서선박운임대인은1만5000원,소인1만원으로이렇게자료를조사한건데이금액은우리교육선하고어떤연관이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이게...
근수
조근수위원
199쪽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비용편익이나이런걸저희가추정해봤을때저희가몇가지안을놓고아마이금액을놓고비용편익추정을,경제성을분석을해봤는데저희가대인1만5000원또소인,학생이나한1만원정도로교육비를좀받아서이배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인건비도있고유지관리비도있는데더추가적으로군비가계속,여기에우려,일부주민들이우려하듯이물먹는하마식의군비가계속투입되는그런일이좀없게하려면물론이제교육프로그램을잘만들어서이런교육비를받아서유지관리는자체적으로이걸해결을하도록해야되겠다,이런차원에서저희가교육비를이렇게1만5000원,1만원이렇게기준으로저희가타당성검토를하게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다음,이어서215쪽입니다. 215쪽에다수입,기본방향이있습니다. 환경교육선의운영으로예상되는수입은선박운임수입,기타판매시설등운영수입,운영또는임대수입이전망된다고용역보고서에나와있잖아요. 그런거는우리아까말씀하신대로,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교육비를계산을하고이런용역보고서가작성이된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이운임수입은그렇게보시면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16쪽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재원확보방안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본사업은1번부터환경교육및체험학습,마지막으로5번연구및모니터링지원등의목적으로사업이기획됐다. 환경교육선이라는목적성을고려하고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서는공공성확보가가장중요하며이를위하여추진방식은지자체직접추진이가장바람직하다고판단된거죠? 이거특대고시에나온내용을기술해서직접운영에대한전제조건이있기때문에이렇게기술했다고판단이되고그밑에재원확보방안에사업비검토가있습니다. 본사업은환경교육선과선박접안을위한접안시설로구분된다. 그계류장을말하는것같고요. 선박구입비가전체사업비의약60%수준이며선박은운영시수입이발생하기때문에이를지자체예산으로직접투입하는데는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공공성이높은토목공사비는지자체예산을투입하고선박구입은금융등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고용역보고서에나와있습니다. 보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봤는데...봤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용역보고서마지막한번만더기술하고질문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19쪽네번째줄에보면환경및문화및관광분야에서지출하기는연간21억부터42억의지출이부담이될것으로보아본사업이추가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될필요가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받으셨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재원확보방안을다시한번보겠습니다. 가번에보면국비,공모형,보조,매칭재원,열린관광지,DMO등문체부공모사업,그러니까사업추진과함께본사업을열린관광지사업으로연계하여사업비확보,두번째는균특에대해서연계해서다른시군도이런매칭사업으로가져오는구조,다음은두번째,정책금융,관광진흥개발기금,문체부,한국관광공사등에서활용하는가능방법,마지막으로친환경선박이지금전기로하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이거는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전기,LNG등친환경인증선박건조시성과의최대30%보조하는이런사업도있다고해서연계가가능하다고이렇게판단한타당성용역보고서가있습니다. 이에우리가가장중요한거는생태학습을위한교육용선박은자치단체에서직접운영하는경우에만가능한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직접운영의법적의미가정확히무엇입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군수가직접운영하는거를말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선장이라든지기관사,안전관리사,프로그램,이런걸우리가직접고용하고수행하는게맞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원칙적으로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면민간업체에위탁하는건아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과연우리가,양평군에서,군에서직접운영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전이거추진하면서만약가능하지않다고생각을했거나판단했다고하면시작자체를안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는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해서하게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직접가능하다면운영에대한운영인력은어느정도로예상하고계시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여기용역서에도나와있지만최소한배운영에대해서는선장이필요한거고또뭐라그러죠,그용어가지금생각이안나는데배에대한기관사라그럴까,한분더...
근수
조근수위원
예,기관사.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필요하고저희가생각할때환경교육선이기때문에또교육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환경교육사자격을가진분한두분은필요하다고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보고서에보면선장포함해서6명으로돼있고지금별도로말씀하신안전관리사그것까진잘모르겠습니다. 가장중요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인력이필요하겠죠. 그런인력하고직접그부서를담당하는팀이나,팀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인건비에대한부분이과연얼마이며선박을운영했을때당장지금기초적으로55억들어가고계류장에30몇억들어가고에대한부분도있겠지만가장중요한거는초기비용보다도선박을운영했을때연간운영비가가장중요하다고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사업에대한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 그런데저,위원이판단할때는지금앞서말씀하신인허가문제,환경청다될거라고예상은하지만,될거라고예상이됩니다,그런부분. 어업보상권에대한부분이구체적으로어떻게나왔다는부분도없고내년에용역을줘서그네들을어떻게주겠다는것도협상에의해서우리가100이라는숫자가나왔는데그분들이생각할때그수치에맞지않음...협상의단계도있을테고또계류장설치하는거야뭐돈으로하니까몇개월안에만하면되겠죠. 그리고그다음에이루어지는게교육프로그램,가장중요한그리고가장중요한건인력입니다. 우리군에서과연이거를,우리공사가있지만과연우리군에서직접운영을할수있을까저는퀘스천마크가들고요. 만약에할수있다면공사로줘서대행사업으로해야되는데지금환경청에서특대고시한직접운영이라는의미가우리가공사가있는데공사에대행사업비로줘서과연운영할수있는부분도환경청하고서로협의해서좀부담을줄이면서운영을해야지우리공무원들도운영하면서부담이없는겁니다. 초기에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못할이유가하나도없죠,사람이있는데. 그러나이거를백년대계사업으로양평군에서앞으로10년,20년,앞으로또3,40년을계속이선박을끌고가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저는이사업에대한원천적인그런부분이아니라...선박은돈주면10개월안에,12개월에제작이가능합니다. 그러나시기상적으로모든것은제반이완벽하게구비된다음에선박은제조가능한거아닙니까? 저는이부분을강력히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처음이야의욕이있어서열심히해서다됩니다. 안될게뭐있겠습니까,돈으로되는데. 그러나지금제가아까전자에말씀드렸던걸제가조목조목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우리군의공무원들이이조직을끌고가면서...저도예전에공무원했지만이부분은중대재해이런거공무원이관계없겠습니까? 이런제반사항을좀차근차근준비를해서...아니,군수님임기내에다끝내면되지굳이꼭내년에이거를출항을해야된다는그런부분이저는가장좀우려스러운부분중에하나라고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의말씀을해주시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위원님,염려해주시고걱정해주신거감사드리고요. 저희가환경교육선을사실은30년넘게규제받으면서아무것도못하다가이제환경부에서완전히풀어주진않았지만교육선을전제로풀어줬는데저희가어떻게보면이건기회라고저희는판단을해서추진을하게됐고위원님말씀하시는어업인보상문제,모든게쉬운건없겠죠. 그런데절차에따라서저희가하면,지금어업인들하고저희가얘기를지금진행하고있는상태고요. 일부이제동의도받고있는상태고요. 그다음에운영비걱정들을가장많이하세요. 그런데운영비는저희가교육비에서일부아까운영비로충당하겠다는말씀도드렸지만또이환경교육은초등학교,중학교는의무교육이환경교육활성화하는법률에따라서23년도부터의무교육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계획은서울시에있는초등학교,나와서중학교도포함되겠지만또경기도교육청하고도협의해서초등학교학생들이환경교육을하는데,의무적으로하는데양평의어떤환경교육선을활용도하고양평내에여러가지또환경관련어떤교육장소가될만한장소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거랑연계시켜서프로그램을고품질화시켜서운영하면지속적으로운영하는데또운영유지하는데큰어려움이없지않을까이렇게싶고요. 또한가지는환경교육이다보니까저희가유역청이나환경부하고도이교육비관련된건저희가지원을받으려는그런계획도갖고있습니다. 그리고프로그램은저희가올해이제만들어놓은건있는데그걸전부다라고말씀은안드리고요. 거기서더세분화해서초등학교어린이용또학생또중장년층,장년층해서세분화해서타시는분들한테맞는그런환경교육을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잘들었고한가지만더추가로,아까말씀못드렸는데제가이거때문에팔당호생태학습선관련해서자료를좀조사했는데지금저도아까과장님말씀하신데탔었어요. 탔었는데지금이프로그램을보니까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공휴일제외하고도무료로지금태워주는그런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제가시간이없어서얼마큼사람들이탑승을했는지에대한데이터는조사한게없거든요. 그러나우리하고이미다를게하나도없어요. 단지우리가말하는45인승이냐,100인승이냐의차이지남한강타고가는거는똑같다고봅니다. 그런데단지하나이쪽에서는무료로하고거기에따른프로그램들이다양하게그래도나름대로준비가돼있어요. 그래서제가아까염려의말씀드린게우리도교육비를받으려면그만큼데이터가있이돈을달라그래야지아무것도없이이부분을교육비로얼마를달라그러면그게가능하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당연한말씀이고요. 뭐저라도탔는데가치가없으면안타겠죠. 그러니까그건저희가하기나름이라고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환경교육선은남한강과양평의수자원과자연환경을활용해서군민과학생에게현장중심의환경교육을제공한다는점에서양평군만의특색있는교육사업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선박건조추진상황과이번2차분예산이전체선박건조과정에서어떤부분에사용되는지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지금20억반영한거는기존에10억이랑30억이되잖아요,만약에되면? 그런데이제선박건조는저희가9월에추진해서아마10월중에계약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계약하자마자건조사의입장에서는전기선관련된주요부품들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을주문을선주문을하게된답니다. 그러면그게3개월걸리는거,외국에서들어오는거또5개월걸리는거그런게있어서선주문하지않으면그만큼공기는지체되고또내년도로가면인건비나하여튼부품가격도변동이있을수있고그래서일단은저희가그렇게책정을하게됐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모든정책에는반대와어려움은있지만중요한것은시행효과라고생각합니다. 건조이후얼마나많은학생과군민이이용하고또어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건지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현재계획하고있는운영횟수또이용대상또교육프로그램또기대효과는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저희가몇가지안은갖고있습니다. 그런데우선은만약에건조가되면우선시범운행구간이라고되겠죠. 최초운행기간은대하섬을돌아서오는구간을일에4회,4항차운행하는걸로잡고있고요. 그다음에사실은이게성패여부는,이사업의성패여부는서울버스도,저희가서울한강버스도갔다왔지만배랑계류장이랑얼마만큼잘견고하게또품질이문제없게만드느냐이거랑그다음에아까조근수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얼마만큼고품질의프로그램을잘운영을하느냐,여기에성패가달렸다고봅니다. 그래서일단은지금까지저희는배가문제없게잘만들어지는데주안을두고있고요. 이게이제계약이되고나면바로관련조례도추진을또해야되겠고또그다음에프로그램도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좀세분화해서타시는분들이가급적다른분들에게추천할수있는그런환경교육선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이렇게마련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마지막으로이번2차분예산이만약에추경에서반영되지않는다면해당사업에얼마나차질이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저희가한4개월,3,4개월은최소한지체되는거는당연한거고요. 가장큰건그거...그렇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9쪽에맨위에양평군환경교육선운영사업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선박건조가있습니다. 이게이제감리를위해서한다그랬는데3억2300만원만삭감을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나머지4억은지금어디에사용될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계류장은내년에착공계획이있어서이거배건조가먼저시작되기때문에배건조에대한감리비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배건조에대한감리비인데배건조도지금1년이상걸리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이감리비가지금시급하지는않을것같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배건조계약전에먼저이거는,감리는먼저계약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아직배건조도안됐는데감리부터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감리가설계검토부터감리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서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용역사에서도저희한테그런조언을해주셨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고민을좀해봐야되는사항이고요. 그리고우리가70쪽에하단에통합바이오가스시설설치타당성조사용역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먼저용역에따라서우리농축순환자원화센터의악취문제해결을위해서바이오가스시설설치를위한타당성조사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거기71쪽에보면악취저감시설을위해서50%,50대50해갖고군비하고자부담해서지금약군에서1억5000이면또축협에서도1억5000,3억정도를들여서지금저감장치를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악취저감시설설치하고이거다시금바이오가스설치하고얼마만큼의저감효과가있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바이오가스타당성검토용역은,이건이제중장기적인계획이될것같은데요. 타당성결과가타당성이있다고나오면일단주민들한테도공개해서주민들의견도듣고또축협이나이런또의견도들어야되겠죠. 그래서그거는만약에다들동의가되고또된다그러면또국비지원을받아야돼서국비지원요청을하게되는거고요.
오혜자위원
먼저우리가용역했을때그덕트설치하는거에대한게있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오혜자위원
먼저용역을실시를했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예.
오혜자위원
거기에서이바이오가스설치에대한얘기가있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먼저그용역은악취가거기축뇨처리장이있고이제축분비료공장이있는데양쪽에근무하시는분들은서로자기네보다는옆에시설이악취의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들,그런의견들이있어서정확한악취가어디서주된악취로인해서주민들이가장불편해할까이거에주안점을맞춰서진행이됐고그다음에그렇다면그부분을어떻게개선하면악취를줄일수있는지그개선책에대한용역이었고요. 그다음에개선책안으로한가지이제바이오가스를언급은해주셨습니다,그분이. 그리고지금1억5000세운거는저희가축협이1억5000해서3억이되는데축분자원화시설에공정이여러개공정이있는데악취발생물질이예를들어서퍼센티지를말씀드리면100이나온다그러면거의70%육박하는악취발생물질이발효,교반시설에서발생이된다고그래서일단그부분을밀폐하고그부분을탈취시설을보강해서그부분의악취를줄이는데1차적으로지금시설개선을하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되면거기가70%이상의저감,악취가많이나는건데지금이설치하는3억을통해서설치가끝난다음에얼마만큼저감이되는지확인한후에이용역을해도늦지않지않을까좀생각이되는데지금두트랙으로가려고하는거는알고있어요. 그런데우리가용역을하면서냄새가가장많이나는곳을지금확인했어요,그렇죠? 확인해서그쪽분야에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설치끝나서어느효과가나는지확인이안된상태에서다시금이거,바이오가스에대한용역을또실시한다그러면그게맞는지전좀의아해서어느정도이게효과가나오고그효과에따라서어느게좋은지에대한것을갖고가야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방안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이렇게하게된경위를말씀드리면6.3지방선거전에마을분들또주변이장님들포함해서정책제안을각후보자들한테한적이있고요. 저희군에서답변사항중에중장기적으로이런검토,바이오가스검토하겠다는답변을드린거에대한약속이랄수도있고또지난번위원님께서주민들이랑민관협의회에참석을해주셨지만,여러번해주셨지만주민들은사실은여기를이전이나폐쇄나이런거를기대를하시고있으세요. 그래서지금일부시설개선하면서만족을못하셨기때문에우리가일부한다그래도지금도많이걱정하시고불만족을많이표현해주시고이래서일단은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는여하튼나중에하더라도해봐야되는사항이라고판단돼서이번에같이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계속적으로하려고하는거는주민들한테우리가이렇게액션을취하고있습니다,이런모습을보여주기위해서하는것같아서하는거예요. 실질적으로주민들이계속적으로요구하는것은폐쇄나이전을요청을하고있는데요즘한몇달동안은냄새도많이저감되는사항이있었기때문에그런사항에대해서정확하게계절적인요인아니면바람의영향에따라서냄새가저감됐다라고얘기,생각들을하고계세요,그렇죠? 그런데그게맞는건지지금하고있는,미생물관련해서진행하고있잖아요? 5000만원을들여서4월인가,4월서부터시작해서10월까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축협에서는10월까지.
오혜자위원
10월까지진행하고있는데그부분도정확하게효과가있는지없는지에대한분석이필요한부분이고그런,저런지금진행하는게어느정도정리가되고정리가되면지금이거악취저감시설설치하는것도내년2월이면설치가끝나요,그렇죠? 그러면설치가1월끝나고나면그거에대한효과를보고정말필요한곳에용역을해서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니까이부분도고민을해보셔야되는사항이에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는주민들한테워낙고통을많이받고힘들어하셨기때문에할수있는거는최대한해드려야된다이런생각하에서이것도진행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도당연히처음부터이문제를제기하고여지껏왔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는건다해야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쓸데없이돈을쓰는거는맞지가않다,꼭필요한부분에써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그부분은꼭고민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지은입니다. 예산안책자199쪽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은기정액대비9125만5000원감액된총129억1821만9000원입니다. 경상경비절감예산편성에따라일반운영비중심으로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5쪽입니다. 양평매력캠퍼스평생학습성과공유회개최에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매력캠퍼스중장년공유오피스설치실시설계용역에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공모선정으로국비지원사업비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진.로.온(ON)멘토링프로그램운영사업공모선정으로도비지원사업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길위의인문학및지혜학교사업공모선정으로국비지원사업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청소과장직무대리안운숙입니다. 202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11쪽입니다. 청소과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20억5658만3000원이증가된229억6790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79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을위해1억526만8000원증액된4억5726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11종부족수량80만2440장을제작하는사항입니다. 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인건비1억458만9000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예상인건비추계및유리병류별도수거에따라증액하였습니다. 다음,80쪽입니다. 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운영인건비미편성분에대하여3억908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1쪽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운반비미편성분기정액대비1억2135만6000원증액된7억6858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으로각종폐기물운반비및처리비를본예산에70%편성하였고1회추경에80%,나머지3회추경에편성하는사항입니다. 아래사항은다동일하는사항으로인해서미편성분을편성한사항입니다. 82쪽도같이동일한사유로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비부담금2688만9000원증액된3억8088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이천소각장증설에따른주민편익시설실외골프연습장조성에소요되는도시계획시설결정,재해영향평가등인허가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민편익시설조성부지매입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편익시설인파크골프장조성으로주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네필지,3294㎡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잠시만요. 청소과...죄송합니다. 지금여기예산을잡으신거에보시면주민편익시설조성부지매입건이있습니다,거기에. 지금무왕리369-1번지외3필지예요. 금액이30...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3억7000.
수연
권수연위원
3억7000입니다. 그리고크기가3294㎡예요. 이거는공유재산관리계획받으셨을까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수연
권수연위원
먼저받으셨어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가2025년도부터계속두차례에걸쳐서공유재산심의를받은바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2025년도부터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네필지를전부다받으셨다는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80쪽에제가아까결산서때도얘기했는데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운영하는거금액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저한테알려주세요. 이금액이좀과다책정된것같아서. 금액이이거는변동사항이있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이거는이제작년도결산에는13억5000만원으로결산이됐었던사항이잖아요?
오혜자위원
맞아요,13억5800만원.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근데그게재활용지킴이에중간에그만두시는분도계시고또농촌폐비닐작업같은경우에는1년내내하는게아니라중간중간에또산발적으로이루어지는부분들이있다보니깐그런걸저희가계산을했을때한3억정도가부족하다라고판단을했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본예산에다편성하지못했던부분이랑그리고유리병류...아,이건아니구나. 거점배출시설추가적으로미편성된부분에대해서추가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거요? 거점배출시설물관리가아니라이거는지금재활용지킴이에관한내용이잖아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오히려전년도보다줄어들어야맞는게맞아요. 지금우리과장님얘기로면중간에다하지않으신분들도있기때문에그래서이거는좀정확하게계산을하셔서저한테갖다주세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보면주민편의시설조성매입부지방금공유재산심의2025년도에받으셨다라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이부지매입이어떤예산에서세워져있나요? 혹시주민지원기금인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주민지원기금에서편성한부분도있었고요. 그리고저희일반회계에서전출이돼가지고주민지원기금으로편성을해서지출한사항도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지원기금은저희가사용할때절차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우리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주민지원기금은주민지원협의체하고협의를해서사업내용에대해서결정을하고요. 그다음에이제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통과를해서심의의결을한다음에집행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공유재산심의를받으실때이게,지금이부지를받으실때주민지원협의체에서회의를통해서결정이된사항인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일단그거는확인을해봐야되겠는데요. 25년도4월이랑25년도6월공유재산심의를통해서저희가심의의결은돼있었던상황이고요. 지금3회차건에대해서는이제그러한절차가진행이됐는데그전에이루어진거에대해서는제가다확인을못했습니다. 그거는확인을해서다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제가과장님께여쭤보는것은이게주민지원사업으로주민편익시설을위해서2025년도에공유재산심의를받았기때문에그전에주민협의체에서의결이되고,됐다라는말씀이시죠,결정돼서?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렇게는알고는있는데요. 정확한거는서류를확인하고선다시답변을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결정을해야지만주민지원금을사용할수있는데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요건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신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주민지원협의체는주변영향지역으로지정된마을의주민대표로의회에서추천하는주민대표로구성이돼있고요. 그리고이제주민대표가추천하는전문가2인이상그리고군의회의원님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주변지역의영향권내에있는주민들로의회추천을받은주민대표그리고그주민대표가또추천한전문가그리고군의회의원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15명이내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15명이내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2025년도주민지원협의체에서회의를할당시구성요건에맞게구성되어있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25년도거는저희가확인해보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2025년도주민지원협의체구성원들을지금현재확인할수가없나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저희,제가가지고온자료에는없어가지고요. 그런데그법,규정에맞도록협의체가구성이됐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그러면그구성요건에맞게구성된명단을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금을사용하려면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민지원협의체에서결정된사항을주민지원금을사용할수있는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결정된사항으로제가기금을사용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지원심의위원회구성요건에대해선알고계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환경교육국장을위원장으로하여기획예산담당관그리고세무과장...회계과장은잘모르겠고요. 일단청소과장과그리고지평면면장이들어가있고요. 그리고의회에서추천하는1인과기금운용및해당기금에관련된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과장님,맞습니다. 당연직과위촉직으로나눠져있습니다. 위촉직에는의회에서추천한사람그리고기금에대한전문가들로구성이되도록법률에서정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지금현재그요건을갖추어서구성되어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지금현재그요건에맞춰서구성되어있습니까? 과장님,여기에서말씀하시는것은사실만을말씀하셔야됩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그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문가가구성이되어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저희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전문가의판단기준은어떻게됩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주민지원기금이주변영향지역에관련된주민지원사업을위한주민지원기금이기때문에그주변영향지역의주민들이요구하는그러한사항들에대해서판단할수있는사람이전문가라고생각이듭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제가알고있기로는과장님,전문가는그분야의자격증을가진사람또는그분야의업무를담당했던사람이라고보고있습니다,맞습니까? 과장님의견어떠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사람으로명시가돼있기때문에저희는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필요로하는그런분들에대한전문지식을가진사람이라고판단을해서기금심의위원회를구성을한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아이를키우는엄마들은육아의전문가입니까,과장님?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전문가라고판단을할수도있고뭐그렇지않은엄마들도있겠죠,그부분에대해서는요.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럴수있습니다. 그전문가에대한판단기준을우리과장님한번알아보시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기금의심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민...민주적절차에의해서거기에서구성하라라고명시되어져있는협의체구성원으로구성되어져있을때거기에서결정된사항은당연히절차적인민주성을확보하고있을때는거기에서결정된모든사안들은맞다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그런구성이잘못되었다라고된다라고한다그러면그결정사항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저희는그기준에맞춰서진행이됐다라고판단을하고있고요. 전문가구성의부분에대해서는지금논의를해야되는사항인건지좀의문이드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안심의에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다시한번논의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한번건의드려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예,과장님건의하신사항처럼제가여기에서다시금...물론그부분들을점검하겠지만이기금자체가지금주민지원기금으로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주민지원기금을사용하기위해서는그전제조건이필요하다,그래서그것에대한당위성을갖추었는지를과장님께묻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정원산림과장여인성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정원산림과202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9쪽입니다. 기정예산209억3501만6000원에서7억7643만3000원증액된217억114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7쪽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공사는도비보조사업100%지원에따라본예산에편성된군비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보조사업은봄철기상상황을고려한탄력적운용으로군비1억원을절감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군비부담지시액6000만원을반영하여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사업원가계산용역결과에따라대행운영비6억324만1000원중본예산에편성하지못한부족예산2억8247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단월면소리산과개군면개군산을이용하시는주민들의안전과편의를위해숲길정비와시설물보수에필요한사업비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쉬자파크숙박시설이용료중일부를이용객에게상품권으로환급하여지역에서소비를늘리기위한양평사랑상품권발행비용1332만7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준공,노후되어이용객안전사고발생우려가높은쉬자파크데크시설물보수와숙박시설인초가원지붕보수공사에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내치유센터오수펌프고장에따라오수처리시설보수개선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산림과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교육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데이터정보과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환경교육국장윤건진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8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생성형AI플랫폼직원이용건구입비1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군민교육비용으로디지털배움터역량강화교육사업비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통신회선유지관리비4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94쪽입니다. 통신요금이증가함에따라통합회선사용료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여기AI디지털배움터의예산액이잡혀있습니다. 이거혹시내역이어떻게되나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한1억5000이여기이제내용에있는데요. 편성이되어있었는데경기도에서시군부담으로납입방식으로했는데그게이제경기도에서취소가돼서안됐습니다. 그래서군비만그거에상응하는1500만원편성해서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하교육장하고이렇게경로당에이렇게준비된곳을가서교육할계획에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이해당하는부분이여기군청교육장을사용하는것이니시설에대한비용이드는건아닐거고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그거는아닙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강사비로만나가는비용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기간이1년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지금1500만원을편성하는거는한11월27일정도까지9월달부터예산이편성되면할계획에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현재도진행중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지금도하고있습니다. 지하정보화교육장에서도하고일부경로당에서좀진행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디지털배움터명목으로하고있다는거죠?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올해경기도사업자는어디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경기도에서...주식회사티엠디교육그룹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티엠디교육그룹이요? 강사가몇명인가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강사인원은제가정확히지금현재알고있지않은데요. 다시알아봐서위원님께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3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35억7714만6000원이증액된297억9872만원입니다. 24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262만8000원이증액된2억970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7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화장실설치에7000만원,용문천년시장주막촌환경개선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에20억1928만1000원,경기도골목상권활성화특성화지원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600만원삭감,취업지원프로그램에600만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2500만원삭감,경기도일자리재단시군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에1900만원,민선9기일자리대책종합계획개발연구용역에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3000만원삭감,2026년예비마을기업지정사업에1000만원,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지원사업에6억원,2026년경기RE100소득마을조성사업에6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2026년도안전총괄과제3회추경예산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86억786만9000원대비2억5694만6000원이증가한88억648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105쪽이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활동비지원에33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예년대비물놀이관리지역순환구조대근무기간이연장되었고신규차량에대한유류비지원이반영되었습니다. 다음,관내주택화재피해복구비용지원에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을위한대책비로성립전예산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를위해성립전예산59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금년도예산집행잔액분에대한감액과전년도예산집행잔액반납분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관광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세출예산사업명세서255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7억6958만2000원이증액된72억6032만4000원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9쪽입니다. 양평군두물머리투어패스운영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나물비빔밥표준레시피개발및조리교육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양평군대표관광지이자산채음식이발달한지역으로산나물비빔밥을관광브랜드화할수있는우수한여건을갖추고있어표준레시피개발및조리교육을통하여역량을강화하고산나물비빔밥마을조성을위한단계적인사업추진기반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입니다. 용문산출렁다리철거공사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용문면신점리137번지일원이며2025년10월정밀안전검사결과E등급판정으로시설물의안전성에심각한결함과위험이있어신속한철거를위해관광객의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1쪽입니다. 두물머리맨발걷기체험행사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자원및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연계한맨발걷기체험을통해참여형관광콘텐츠확대및건강힐링관광이미지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인테리어및잔여분공사비에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충전설비설치및구둔역앞데크,콘크리트워싱,BF인증기준을맞추기위한잔여공정에필요한사업으로외부공사를원활히마무리짓고자합니다. 다음은112페이지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공공요금및안전·수목관리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올해8월시설물인수인계로9월부터외부공간에대한임시개방을하고있어거기에따른공공요금및안전관리에따른사업비입니다. 겨울엔양평축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간은12월부터27년1월까지양평의관광자원을활용한장기겨울철관광콘텐츠를통해겨울철관광비수기극복을위한사업비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출렁다리는저희가지금25년도10월에E등급판정을받았기때문에E등급판정을받게되면철거하지않으면...철거했다가재시공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고요. 지금바닥판과케이블및기둥철거그다음에폐기물처리등그런사업을추진해야하는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현재거기다리가폐쇄돼있는걸로아는데맞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지금관광객들이안전하게,다니지못하게하기위해서위에저희가이렇게막아놓은,들어가지못하게막아놓은작업을해놨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지금이번추경에서예산해가지고빨리철거해야되는이유는뭡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3회이상의정기안전점검과1회의정밀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거든요. 그래서만약에철거비를세워주시지않으시면저희가1회정밀안전점검을해서2500만원의돈이또소요가돼야되고내년에또철거비를계상하지...만약에안하면또그부분에대해서또정밀안전...정기안전점검을3회를실시해야되잖아요. 그런데한번할때마다한1000만원정도가소요되니까예산은계속들어가야하는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철거이후에해당공간어떻게활용하실지혹시계획있으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그출렁다리철거는그철거가되면거기는그냥자연그대로해서유지하는걸로사용할계획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9쪽에우리산나물비빔밥표준레시피개발및조리교육이라고있습니다. 어떤내용이죠,이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용문사에보시면용문사가은행나무도유명하지만산채비빔밥이나산채음식으로좀유명한곳이거든요. 그래서저희과,저희생각은그런음식테마를관광콘텐츠로활용해서운영을한번해보고자해서용문산산나물비빔밥마을을조성한번해보고싶습니다. 그래서지금속초에가면순두부마을이런식으로,속초오징어순대거리이런식의,향매실마을이런여러가지종류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을한번해보고그리고이제산나물비빔밥이가면이제다,어느음식은여기에각음식점마다시그니처메뉴는따로있겠지만용문사산나물비빔밥은똑같은레시피로해서어디에가도이런맛이나는구나라는그런거를하고그다음에이제조리교육이라든지이런친절교육을통해서조금더저희가깨끗하고괜찮은곳으로만들고싶어서구상해보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시그니처메뉴라고하면일률적인거는아니죠,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일률적인게아니라그가게만의특색을갖고만들어야되는거예요. 이거를획일화시켜서오히려,오히려관광에대한게오히려제생각에는이게좀문제가있지않을까싶은데제가얼마전에휴가때그얘기하는순두부갔다왔는데요. 집집마다동일하지않습니다. 다맛도다틀려요. 그런게시그니처메뉴지이거를통일해서어떤거를만든다는거는물론좋은점도있겠지만오히려어떻게보면우리가기존에갖고있는산나물비빔밥에대한것을획일화하는건조금아닌것같아서이거는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 만약에개발을한다그러면지금여기개발에어떤식으로지금하려고하는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저희가과업으로담고싶은거는산나물비빔밥,아까시그니처메뉴는그거의특색있는음식은별도로갖고있으면서산나물비빔밥이용문사에가면어느집은오이,당근,고기가들어가있고어느집은오이...다이런것들이틀리니까그런것들을조금이게레시피를조금만들어서,정량화해서그런것들이어느집에가도산나물비빔밥은이런맛이나는구나다만내가다른메뉴를먹고싶으면그식당에가서그메뉴를먹으면되는거고그래서외국인들은고추장을잘못먹으니까간장으로만든산나물비빔밥이런것도저희가구상은하고있고요. 그다음에로고있잖아요,산나물비빔밥. BI,BI라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은데요. 그런것도로고도하나이렇게만들어서,같이만들어서계속활용하고싶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면레시피개발을어느음식점이해야될거아니에요. 우리과장님이하실수는없을테고,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그러면누구1개음식점을위해서이거를하는거는아니실테고,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제가하는거는아니고요. 용역을,용역사를선정을하고요. 그용역사에서그런디자인들이나이런것들을저희한테제시를하고지금저희가참여음식점을모집을한번해봤더니,말씀을...회의를한번해봤었거든요,저희가. 그랬더니지금참여사가한10개소에서참여를하겠다고저희한테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같은메뉴그레시피를갖고하시겠다는분들이있어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레시피가...
오혜자위원
그러면인센티브는어떤거예요? 그분들이이런거를하겠다그러면그냥은안하고무슨인센티브나이런게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니요,인센티브가있는거는아니고요. 저희가이거를하면서레시피개발이라든지이런걸할때조리교육이라든지,친절교육이라든지아니면음식에이렇게플레이팅하는이런것들을다교육에담으려고하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받으시는거에대해서좋은점으로생각하고계십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이양평의,109페이지유니크베뉴활성화인센티브이거는어떤사업이에요? 지금13개소가있다고하는데...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유니크베뉴라고해서저희가양평의유니크베뉴,기업인들,단체,개인행사들이여기서워크숍이나회의나그런모임을하는장소가유니크베뉴거든요. 그래서작년에저희가그선정을하고그다음에올해심화교육을한번했습니다. 그래서유니크베뉴육성심화컨설팅을해서업체별로대표상품하고그런MICE특화대관플랫폼같은거를해서자기만의프로그램을이렇게딱정해놨어요. 그래서이단체들이여기에다가,만약에예를들어서‘더마구’로간다고하면거기에다가이제신청을,저희한테신청서를내면저희가그게10명이다관외인지아닌지확인을하고그리고나서그게적당하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승인해주고그리고나중에최대2만원까지해주는,그지원인센티브를드리는건데그렇다고2만원이...그쪽에서프로그램이이제싼것도있어요. 35만원,10인기준50만원짜리도있고그러면최대2만원이아니라그금액의50%만저희가지급하는걸로그렇게정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50%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이제2만원이면1인당최대2만원까지하는데...
문경
구문경위원
아,2만원의50%까지지급한다고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그러니까최종이제10명이,10명이산출을할때20만원인데최종결제금액이30만원이면15만원까지만지급하는걸로.
문경
구문경위원
그게결국은유니크베뉴로선정된13개소를이용하는관외이용객한테최대2만원까지인센티브를준다는거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어떤양평을찾아오는관광객유인의이런프로그램으로하시는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이인센티브가아니더라도이분들은이13개소에,양평이좋아서오시는분들아닌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오시는분들도많겠지만이왕이면저희가인센티브를부여한다고하면이왕이면D/C가되는양평군으로오시지않을까요. 그래서지금유니크베뉴가13개소기는한데지금양평유니크베뉴안하신다는분들이있어서양평유니크베뉴8개소,경기유니크베뉴1개소해갖고총9개소가이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구둔아트스테이션인테리어및잔여분공사,지금예산액은지금현추경에2억8000를증액해가지고이제7억8000인데여기밑에예산을쭉보면총사업비가21억이에요. 그리고맨밑에잔여분공사가2억8000인데그러면이위에지금인테리어하고전철보수,부지매입이런건다끝난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닙니다. 추후에예산을확보해야하는사항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이게내년도에해야되는사업이에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현재구둔아트스테이션은잔여분공사라는거는그럼어느부분인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잔여분공사가그구둔역앞에보시면콘크리트워싱포장을해야되고요. 데크도설치를해야되고전기차충전설비7개소가들어와야됩니다. 그다음에BF인증을지금예비인증까지받았고본인증을받으려면나머지이런잔여분공사가이루어져야만저희가이걸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
문경
구문경위원
이아트스테이션사업은그럼내년언제끝나는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위원님들께서내년사업비를반영해주신다고하면저희가내년하반기에는인테리어공사랑다끝나서개관을할수있었으면하는걸로목표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내년사업비그럼대충계산해도이게18억2000만원이또추가로소요되는건데어쨌든긴시간이사업이지리하게와서내년에종결을짓는다고하면이구둔아트스테이션이잘운영될수있도록향후계획,운영방안이런것들을잘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지금그안에인테리어공사,그내부공간에대한그런것들이용역중에있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이끝나면위원님들께저희자료랑해서다소통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제가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사람들이구둔역을왜찾아간다고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구둔역?
수연
권수연위원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구둔역이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쁘고사진찍으면잘나오고그래서가시는거아닐까요?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죠. 일단그이유가있을것이고요. 구둔역도그렇고구둔역가기전에있는석불역이라고하는것도마찬가지고요. 지금구둔역은예전에석불역같은그런느낌에서굉장히많이지금달라져서현재의구둔역이되어져있는것같아요. 사람들이많이찾아온건예전의구둔역이지계속지금거기에다가무엇인가인공적으로끊임없이지금예산을부어서무엇인가계속,계속만들고계세요. 그런데예전에있는그런느낌이아예없는겁니다,지금은. 예전에사람들이찾아왔었던인원과혹시지금현재는얼마만큼사람들이찾아오고있는지그런통계가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현재는계속공사중이었기때문에외부개방을전혀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홈페이지에도지금공사중으로이제설명이되어있고그래서지금까지픽스된거는없고요. 저희가지금9월부터외부공간만지금개방하고있어요. 그래서지금오시는분들이좀여러분계시고사진찍어서올리시는분도여러분계신데그거는이제9월한달지나고나서어느정도외부개방에오셨는지는제가데이터를다시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과연거기에이렇게많은금액을부어서...예뻐서,예쁘고사진찍기좋아서찾아오는,구둔역을찾아오시는분들은그냥둬도그상태로도많이올텐데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지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이주철입니다. 2026년도제3회추경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1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6124만3000원을증액한13억159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5쪽입니다. 세입증대및생계형체납자복지연계및공공일자리창출등민생안정도모를위하여체납자실태조사사업에따른인건비및사무관리비등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202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30억477만7000원을계상하여총1158억574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2026년도양평군청사건립기금전출금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전출금14억을전출을보내는데이청사건립기금자금관리는어느부서에서하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청사건립기금을저희가그전입을받아서다시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예탁을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통합계정으로이제이전하는데그거에대한판단은누가하나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이제기금결정은저희자체에서하고요. 지금어쨌거나여유자원을통합관리하자는게통합계정의의미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당장지금청사기금을쓸필요는없기때문에예탁을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결정은누가하냐는,그러니까관리부서가회계과냐,예산담당관이냐를여쭤보는겁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통합기금은저희가결정을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회계과에서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기금심의위원회가별도로있으니깐거기서결정을해서...
근수
조근수위원
회계과에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지금이14억이청사건립기금으로갔다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갔다가다시일반회계로돌아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부분을청사건립기금을그러니까거치지않고그냥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가지않는이유는뭘까요. 그냥거기다곧바로보내서일반으로가는거는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게저희는청사기금을관리하기때문에청사기금으로전입이당연히와야되는거고요. 저희가지금현재쓰질않기때문에예탁을하는것뿐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청사기금...아,청사기금이죠. 그러면여기에청사건립기금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갔다가다시돌아오는데까지걸리는그럼그기간은얼마나되나요? 어느정도쯤이나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통합기금이있고재정안정화기금이있는데저희는이제통합기금으로가면서이제빌려주는거가되고요. 현재는저희가아직그반납을받지는않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도시과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용역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대행수수료원가계산용역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도로과장최규성입니다. 도로과2026년3회추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27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59억9239만2000원증액된385억518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7페이지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3-5)양근4리감문삼거리부터덕평3리까지개설사업설계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흥삼거리태양연립일원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8호)개설사업은사업대상지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안에포함됨에따라향후도시계획도로폐지또는변경가능성으로인한사업계획추진변경으로9억원감계상하였습니다. 강하초등학교인근운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보상비3억원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경강선철도부터양평터미널까지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환전부담금지자체부담금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지평사거리부터지평향교까지지평도시계획도로(중3-4호)개설사업은손실보상협의지원으로착공및준공일정조정에따른공사비4억원감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Y자형출렁다리사업인물안개공원조성사업에올해준공을위하여2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문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성립전예산으로특별교부세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국수3리농업인다목적체육센터진입로개선공사에설계비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안검토용역에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입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공사준공을위한부족사업비4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단석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1차분준공위한부족사업비1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백안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도로구역결정위한측량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양동-지평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3억2953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사나사진입로보행로설치사업에협의보상지원으로보상비2억원감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관내도로유지관리도로유지보수비로5억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안전을위한제설제톤백안전절개기구입에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6년양근교보수공사에성립전예산으로특별교부세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우리군관내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성립전예산으로13억2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생활권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반환금10억1689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3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안검토용역5500만원입니다. 과장님일전에저희김선교국회의원도국회대정부질문에서도질문했고그게이제그때당시김윤덕국토부장관께서하겠다고해서얼마전에2차관께서용역을발주했다는얘기를매체에서들었습니다. 그럼이타당성용역이라는데타당성용역은국토부에했을때보통용역기간이얼마큼되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게지금1년이상을잡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1년이상인데발주한게얼마되지않았는데저희가노선안을지금발주를할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게그국토부에서는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를하고아마그타당성...그노선을확장하기전에최대한한2,3개월내에저희양평군으로그노선안일치에대해서다시의견을물어올거같습니다. 그물어오기전에저희군에서는적정노선을선정을해가지고그국토부에회신을보내려고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그때저도그추진위원으로해서가서,해서봤는데타당성용역이이제어느방향으로갈지는예견은되겠지만어느노선으로갈지모르는상태에서저희가노선안을먼저한다는부분이조금염려되는부분인데1이사업을하긴2,3개월내라고얘기할수도있으니까사업비가지금생성이되더라도이부분은국토부타당성용역의지금진행속도를보면서...그부분은주민의견을수렴하려그러는거아니겠어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그기존사례를보면지금그예타안이나오고그대안에대해서지금타당성조사발주하고나서얼마안있어서저희군으로그계획노선에대해서의견을제출해라그런의견이왔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국토부에서그의견을물어오기전에선제적으로우선양평군에제일이익이되는노선을선정을해서국토부에다가회신을보내려고지금이용역비를세운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한번또시행착오가있었으니까더신중하게이사업비에대한부분을잘시기조절해서발주해서이상없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130페이지다문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요. 지금이사업이지금해당하는공원내에단순하게주차장을지금조성하는비용인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지금답변...주차장만조성한사업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주차장이몇면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그설계를하고지금발주를했는데지금그주차장대수는93대정도?
수연
권수연위원
93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설계되어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표안에보면보상비가20억이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미나간비용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이미그부지는확보했습니다. 이미기지출된...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부지를구입한비용인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비용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보상...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비로집행을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전체35억정도가앞으로들어가는돈이아니고이미여기에서20억은이미나간돈이라는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그기나간돈은설계비하고보상비는기나갔고지금그나머지금액은이제공사비만지금남아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페이지128쪽사업설명서맨위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9억을반납했어요,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9억을반납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보면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안에포함됨에따라향후도시계획도로폐지또는변경가능성으로인한사업추진계획이변경할거라고돼있습니다,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이우리기보상비중에서9억을삭감했는데나머지4억5500은지금진행이된거예요? 아니면안됐으면다한꺼번에이게반납을해야되지않나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그본예산에서있는9억원만지금감시킨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건사업이진행이안됐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사업진행을하지않았고지금보상비만지금감시킨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보상비가지금기확보된게13억5500이잖아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중에서사업이지금다진행이안됐다그러고변경,사업계획추진이변경될확률이높다그러면기존에있던것도다정리해서해야되는게맞지않을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거는저희,그거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그보상비로집행된13억5500만원에대해서도저희들이환매건이라든지그런걸한번검토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거는이제금차에계획된금액만반납을했는데나머지금액도지금그냥있다그러면그것도처리하는방법을좀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물안개공원24억금회에이제다했습니다,그렇죠? 지금몇프로진행이됐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공정은한70%정도진행됐다고볼수...
오혜자위원
70%?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12월에다끝낼수있나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계획은지금12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조금시간이좀됐고금액도160억이넘게들어가는사업입니다. 하여튼간마무리사업할적에잘마무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그밑에다문근린공원은20억은보상은다했다그런얘기인거죠? 이거는지금기확보된것은보상비로다나간금액이고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133페이지에보면사나사진입로보행로설치공사가보상금으로기확보됐던것을삭감했어요. 이거왜삭감이된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이사업추진을위해서그설계비하고그보상비를한3억원정도세워놨었는데여기에편입되는그토지소유자가연안이씨종중땅이상당히많습니다. 상당히많은데저희들이이사업을추진하면서그협의에의한보상으로추진을하려고했는데한대여섯번접촉을했습니다. 접촉을했는데제일처음에그이야기가잘돼가다가종중에서좀나이드신분들이절대협의보상은못해주겠다이렇게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당장은협의보상이어려우니까일단여기에서2억원을감액시키고일단그내부적으로급한데,지금물안개공원출렁다리조성사업이라든지그쪽으로지금돌린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사업은진행을할거잖아요,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여기에저희들이1억2000서있는거는지금그설계비를남겨뒀기때문에이거는계속설계를진행하면서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설계,실시설계도지금안들어간상태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이거는기존에지금사나사까지는농어촌도로로지정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그협의보상이안되기때문에농어촌도로로결정을해가지고지금수용설계까지가려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이것도그주민들은숙원사업이지않습니까,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잘해주시고135쪽에용문천년시장생활권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반환금이있습니다. 이게총사업비46억짜리인데50대50이요. 반납했습니다,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반납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진행사항설명해주세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용문천년시장생활환경,생활권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은양평군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는데이게그설계하는과정에서그사업계획안에대해서시장상인회라든지오일장연합회라든지해가지고동사업계획안에대해서상당히좀반발이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왜냐하면지금잘아시겠지만용문역앞에보면양쪽에인도가있고양쪽에평행주차공간이있습니다. 평행주차공간이있는데지금이사업자체가차량보다는보행자우선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주차공간을좀줄이면서보행공간을넓히는부분에대해서용문면민들이상당히반발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상가주민들이...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상가주민들이.
오혜자위원
상가주민들이반발했겠죠. 보행을넓히면주민들은더좋아했을텐데...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제그주민들은그보행환경을좋게하는거기때문에보행자입장에서는좋은데상가분입장에서는그만큼그주차공간이없어지는거고그런측면이...
오혜자위원
그럼공모사업을하고46억이나들어가는건데주민의견수렴이나이런게진행이잘안됐던부분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사업을공모하기전에저희들이용문면하고사전에협의를했었습니다. 사전에협의를해가지고용문면의견도들었고또그리고일부주민설명회도했었습니다. 해가지고이런사업이있는데이런사업을갖다저희들이공모를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저희들이일단공모를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면하고만얘기가되고실질적으로거기에주민들이혜택을보거나사업이진척이돼야되는데하고는제대로의견수렴이나이런사항이잘안된부분이네요,결론적으로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그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좀그런부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지금일부진행하다가지금반납하는거잖아요. 그래서이게10억1689만6000원은실시한걸반납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우리군비를들여서.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게지금그설계가완료된상태에서사업은추진못하고그설계진행과정에서,그주민수렴과정에서이게지금그사업이중단됐기때문에지금그설계비만집행이됐고나머지부분은집행된부분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설계비가10억이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아니,이거는내시를받을때설계비만보조내시를받는게아니고설계비하고시설비까지다일부한50%는지금받은거기때문에그받은금액에대해서지금다내보낸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일부,국비가23억중에일부금액이진행이됐다는거아니에요. 실시설계하고또어느정도는사업이진행이된거잖아요,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아,사업진행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사업진행은안되고받은것중에이게전부가아니라이금액만지금받았다그얘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그걸다시반납을하는거다이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만약에이사업이진행이됐다그러면어떤면에서용문면에좋은점이됐었을까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이사업을공모신청하기전에저희들이또공모신청하고나서도저희들이전주한옥마을이라든지그리고지금경주에황리단길이라든지보면이런요즘은차량보다는보행자를우선하기때문에잘된선진사례를몇군데견학을했었습니다. 했었는데이것도결론적으로는이사업이캔슬이됐지만이사업이제대로추진이됐다고한다그러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용문면시가지환경이좀크게개선되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을...
오혜자위원
시가지가개선되고관광객이더많이올수도있었다그런얘기신거네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좀안타까운부분이네요. 주민하고소통이조금더진행이됐으면좋을걸하는마음이있습니다. 차후에도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주민의견수렴에좀더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김동황입니다. 건설과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287쪽입니다. 기정액239억8113만7000원에서29억8835만원이증액한269억694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9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진행사항을검토하여동전천2억7000만원,동막천4억원을감하여6억7000만원을원퉁이천사업비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 140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지방하천풍수해예방소규모준설사업비도비보조금7억6000만원반영한사항입니다. 141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위한하천변예제초작업부족사업비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걷고싶은양근천조성사업비도비보조금11억7500만원반영한사항입니다. 14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진행중인하천·계곡불법단속및행정대집행으로부족사업비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하천·계곡불법측량수수료및행정대집행사업비도비보조금6700만원반영한사항입니다. 소규모농업시설정비로용배수로,양수장등노후로보수정비가필요한사업비,부족사업비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건축과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건축과3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해서6914만6000원이늘어난100억150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47쪽입니다. 먼저개발제한구역신문공고료부족분1320만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을위해서예산증액없이기존예산을그과목을변경해서조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허가과장김미자입니다. 허가과2026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01쪽입니다. 기정액대비2898만7000원이증액된7억4591만5000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1쪽입니다. 2026년8월현재민원처리불법사항57건을측량실시하였으며하반기불법지민원처리를위한현황측량부족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통과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교통과3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대비해서27억9328만4000원이증액된219억9947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사업설명서155쪽입니다. 먼저양평군대중교통체계개선용역3건에대해서금액증감없이과목변경해서변경을하였습니다. 그밑에수도권환승할인지원(자치단체부담금)2억223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밑에용문-홍천광역철도건설사업사업비분담방안수립용역5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작년도오빈역영업손실비용과용문-지평간전철운행비보전비용으로4억7989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제5차양평군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5500만원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보조로4/4분기3개월분도비와군비8억6749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비로지원되는특별교통수단운영비1200만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THE경기패스국비보조사업3억5000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경기패스는도비보조사업으로779만4000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어린이안전시설설치사업보조로성립전예산도비1억2000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금년도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5억654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양동-원주간58번버스노선양평군구간재정지원2561만원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가평군에서운영되는30-2번양평구간재정지원1321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시내버스공공관리제재정지원도비와군비6855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주정차단속초소및공영주차장3개소의전기요금3117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는11억4963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63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시행령에의거하여보건소소관의료시설및숙박시설을대상으로하는제3종시설물안전진단실태조사용역비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2003년설치되어노후화된보건소승강기7대에대한안전설치공사비20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보건소및보건지소의안정적인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진료의약품및필수소모품구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시니어의사채용을지원하는국비지원사업에9900만원을편성하였고의료취약지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인력공백을보완하기위해지역보건의료국도비지원사업에60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양평군의의료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할국립병원설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64쪽에사업설명서,우리시니어의사인건비보조하는게있습니다. 우리시니어의사확보가됐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됐습니다.
오혜자위원
4월부터?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4월부터채용이돼서지금국수에서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산이,추경이이제돼서비용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추경이국도비에서그내시를늦게내려주는바람에지금저희가성립전으로쓰려하다가국도비가내시가안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제아마도에서내려줄건데그래서이번에추경으로확보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밑에이거직원,보건이것도전담공무원도채용이된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지금채용돼서보건지소에두군데서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예산안책자327쪽입니다.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16억4692만8000원증가한108억339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69쪽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보조사업에1000만원증가한4000만원편성하였고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1억7065만9000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후조리비부족분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출산장려금부족액7억4100만원과보조사업인첫만남이용권지급부족분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궁금해서그럽니다. 우리169쪽에산후조리비지원하는게있습니다,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에산출근거에보면476명이에요. 476명에산후조리하시는거죠? 170페이지보면첫째아산출근거는또260명이고그밑에첫만남이용권지급은첫째아가327명이에요. 기준이이게너무중구난방이어서,첫아이를낳는건아마다똑같을것같은데이게출산장려금지원,첫만남이용권지급,산후조리비지원의명수가들쭉날쭉합니다. 이거확인한번해보시고통일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그거에따라서금액도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그런것도...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살펴보셔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12억7335만2000원이증액된557억24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제4회양평군농업인의날행사경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월11일농업인의날을맞아기념식및표창,홍보및전시체험등의행사를위한경비입니다. 177쪽입니다. 경기도농업용면세유구입비긴급지원사업비1억214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제유가상승에따른농가경영비부담을덜어주기위한사업입니다. 179쪽입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비1억795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농업경영비부담경감을위한사업비입니다. 181쪽입니다. 농지전수조사에따른인건비및사무관리비를당초3억3094만5000원에서9억2590만원이증액된12억568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지원사업비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노후불량주택수리하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비계획수립연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2026년도3회추경예산편성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367쪽입니다. 농업경영과에서는기정예산대비5억6366만9000원증액한35억501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87쪽입니다. 임대농기계수리입니다. 임대농기계노후화및사용증가에따른수립부품교체비용증가로1억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운영민간위탁료입니다. 당초대형농기계운영민간위탁을추진하였으나민간위탁계약미체결에따른사업비1억10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구입및노후농기계교체후계약차익금1억4413만5000원을감하였습니다. 이상농업경영과3회추경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재관입니다. 농업기술과2026년도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79쪽입니다. 기정액대비376만1000원이감액된37억53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를보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1쪽입니다. 양평밀생산장려금지원사업비2억원의예산과목을민간경상보조에서기타보상금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생산·공급을위한가축생균제원료곡3개월분82톤과액상미생물생산배지구입예산을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이번추경예산은기정예산보다5억7600만원이증가된107억7600만원입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하겠습니다. 197페이지하단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으로22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상단축산분뇨친환경정화·순환시설지원에9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결핵발생농가도태장려금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어업인면세유보조금긴급지원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6년도제3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01쪽입니다. 2026년제3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21억3727만7000원증액된143억324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을기정액대비21억2749만1000원증액된128억7319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보조금반환금978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403쪽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대비12억8005만9000원감액한103억682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전출금을기정액대비4259만3000원증액하여72억3488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전출금을기정액대비13억2265만2000원감액한31억333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0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4억9356만3000원증액하여758억57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203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는11억8275만원으로증감은없으나지역관리대행사업비집행잔액1억4300만원을시설개선비로예산변경하여계상하였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사업비또한2억6666만9000원으로증감은없으나위탁관리비집행잔액2252만원을시설개선비로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204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405개소운영을위한물품구입및조달수수료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하수처리약품구입을위한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비1922만3000원을신규성립전으로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61개소유지보수를기정액대비4억3259만3000원증액하여12억625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양평공사에대행하여운영중인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를기정액대비15억2749만1000원증액한119억4079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환경부에서초과배정한기금을감액하는사항으로기정액대비11억940만원감액하여8억2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도비내역조정에따라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기정액대비8억7154만원증액한15억6034만원을계상하였으며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기정액대비18억9534만원증액한42억26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환경부에서초과배정한기금을감액하는사항으로기정액대비2억1325만2000원감액하여13억2874만8000원을계상하였으며오수관로1.4㎞를설치하는단월면삼가리하수관로설치사업은기정액대비4억원증액한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노후오수관로1.9㎞를교체하는단월공공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설치사업을기정액대비5억원증액하여15억원을계상하였으며노후오수관로1.5㎞를교체하는대흥-창대간오수관로정비사업비2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오수관로4.5㎞를신설하는강상면대석1리하수관로정비사업비를기정액대비5억원증액하여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안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동호입니다. 수도사업소제3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2317만3000원감소한113억501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지원사업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유지보수비사업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김문희입니다. 읍면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책자411페이지부터4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읍면의추가경정예산은총268억8400만원규모로기정액대비15억3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설명서책자중심으로읍면별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공공운영비,전기요금및유류비감또는부족분을계수조정하였고업무추진비는10%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217페이지입니다. 먼저양평읍입니다. 재활용선별장리모델링공사입니다. 노후하고협소한재활용선별장의리모델링공사를실시하여24명의환경미화원의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강상면입니다. 강상면제설및도로보수차량구입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재활용선별장신축사업비로재활용선별장및창고신축이전및노후화선별장철거사업비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병산2리마을안길부지매입건입니다. 마을안길통행로폐쇄및도로단절에따른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토지매입비3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대석1리마을회관보강토공사입니다. 마을회관주차공간의부족에따른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주민지원사업비로4400만원계상해서하고있고그에따른부족사업비를1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강하면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심1리인도및주차장조성입니다. 본예산에3억6000만원계상했습니다만토지소유자의세금문제관계로인해서금년도에삭감하고내년도에다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양서면입니다. 국수분회사무실이전리모델링공사비입니다. 기존협소한국수분회사무실을국수출장소2층으로이전하기위한리모델링공사비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국수체육공원에서진입로조성을위한공원접근성향상을위해서목교설치비1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목왕리체육시설보강공사입니다. 목왕리교량하부체육시설설치에따른도로점용허가요건보완을위한추가공사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서종면입니다. 북한강면산책로예초용역비에3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서종면광역버스개통에따른버스승강장주변주차수요급증에따른부설주차장실시설계용역비에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단월면입니다. 2026년도7월새로건립한단월복합문화센터운영에필요한공공운영및시설관리비에18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성1리마을회관장마누수로인한안전한시설물유지를위해서방수공사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운다목적실내체육관부지조성및순환도로정비1식에,막구조물건축1동건립사업비에1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1년경과된개군면복지회관내노후승강기철거및신규승강기교체사업비에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51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수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운영5000만원삭감,관광과산나물비빔밥표준레시피개발및조리교육2500만원삭감,관광과양평유니크베뉴활성화인센티브900만원삭감등총3건의삭감액은8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94호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안은2026년8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7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2200만원과청사건립기금예수금14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18억1472만7000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일반회계예탁금14억원을증액하는내용이며두번째,고향사랑기금은지출부분에서고향사랑기부금홍보물제작비500만원을감액하고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500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내용이며세번째,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일반회계전입금10억원을감액하고지출부분에서체육대회개최지원비융자성사업비2억5975만원과체육육성지원비융자성사업비2948만원을증액하는내용이고네번째,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일반회계전입금3억7000만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3억7000만원과마을회관신축부지매입비2억2176만원을증액하는내용이며다섯번째,청사건립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1억8018만5000원과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적립금14억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4억원을증액하는내용이고여섯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금3억272만7000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불법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비2500만원과옥외광고수익금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억4467만3000원을증액하는내용이며마지막으로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과징금1700만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과징금도귀속분680만원을증액하는내용입니다. 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김문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조성및운용계획입니다. 책자9쪽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467억5881만9000원이며2026년도수입은33억972만7000원,지출은80억279만8000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420억6574만8000원입니다. 1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각각32억3672만7000원증가했습니다. 11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2200만원,청사건립기금예수금14억원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18억1472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12쪽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예탁금14억원,예치금18억3672만7000원을편성하여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중박스하단에보면청사건립기금14억과하수도특별회계18억1472만7000원,이자수입2200을합쳐서32억3672만7000원을증액시키는구조입니다. 다음페이지12쪽을보시겠습니다. 지출쪽에서보게되면일반회계로예탁금을14억을예탁하고18억을일반예치금하수도특별회계는했는데아까잠깐우리담당관님이얘기했을때적용금리가0.7%라고그러셨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상환계획은별도로있나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상환계획은저희가다른기금,지금이건같이설명할때기금이나특별회계에서저희한테이제,기금위원회열어서저희한테요청,공문으로요청을하면저희가그때그때상환을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계획은몇개년계획이없고필요시,필요시에그요청을한다,그말씀이신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이14억을일반회계로전출을,예탁을했으면이14억은이번에3회추경의재원이되는거죠?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어떤사업을위해서이14억을하신건지,특별한사업에대해서충원을한것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사업은아니고요. 통합적으로들어가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요. 저희가세입추계,세출에볼때보존재원에선내부거래들어가는총괄계획에14억원이같이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서저희가일반이번에예산편성할때이기금이같이들어가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위원장님,회계과장오시면배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회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어지는질문이라서회계과장을배석을요청했습니다. 49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지금2025년도말56억398만5000원이고수입이15억8000만원,아까말씀하신14억플러스1억8000이되겠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건이자...
근수
조근수위원
이자수입?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총올예산액은71억8398만5000원이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1쪽입니다. 수입을보게되면우리순세계잉여금에서아마14억을예치한것같습니다. 이게몇프로의구조죠? 7%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7%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매년마다53쪽에보게되면24년부터34억,25년도22억,26년도이자포함15억해서71억이나오는데현재55쪽을보시게되면예치금이3억8398만5000원이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다음에예탁금이68억이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이번기금까지반영했을때68억을통합기금에예탁하게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이제아까도말씀하신전자에필요없으면통합계정운용할수있다는데이부분은어느정도재원을좀갖고있는상태에서,전혀지금안쓴다고해서순세계잉여금에서7%를청사건립기금에예치시켰다가그걸일반회계로,이런식으로가면향후에필요할때일반회계에서,재원에서한꺼번에필요금액이지금은68억일지언정앞으로도계속해서이런돈누적이쌓이면100억넘어가는건금방이라고봅니다. 그런부분에서예산담당관님께서는아까도제가전자에말씀드렸더니필요에의해서부서에서돈을달랬을때준다는거보다는이부분은어느정도상환계획을2년,3년을두고나서다시갚고그런구조로가야지이돈이유지가된다고판단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대답...청사기금은지금그렇고요. 보통은저희가예수,예탁으로들어오면특별히이제하수나수도,상수도로들어오는건바로바로이렇게저희가갖고있거든요. 저걸하고있는데청사기금은아직까지는지금예탁,지금계속적립만하고있는상태라서지금조근수부의장님하신말씀도맞습니다. 지금저희가이게많이쌓이면나중에그거에대한부담은있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예산에는저희가기금에대한거를지금예상은해서어느정도적립을할생각은갖고는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아까도통합계정하고할적에9억뿐이없었잖아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것도사실적으로조례상에보게되면의무적으로5%이상을예치하게끔돼있잖아요. 돈이없어서쓰는건좋은데어느정도저금통개념을갖고있어야지급하게,특히아까도어저께,아까말씀드렸지만내년에어떻게세수가세입이추계가될지모르지만그런부분을대비를하기위해서는쓰고싶은돈이있어서세출에편성하는건다이해가됩니다. 그러나어느정도우리가보존해야될돈은갖고있으면서세출구조가예산이편성이돼야되는데있는대로다이렇게써서쓸것같으면그거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별도의조례로나타나는것도있지만상환에대한부분은서로같은기금일지언정서로의계획하에해줘야지만청사건립기금을조성하는부서도그렇고담당관있는부서도마찬가지로나중에압박에대한부분이덜된다고생각하니까이부분은유념해서자금운용에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총괄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정귀필입니다. 2026년제2회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기금설치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에근거하여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조성되는기금으로고향사랑기부금의효율적인관리및주민복리증진등이목적입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금조성재원은고향사랑기부금과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구성되며2025년회계연도결산보고를통해확정된2025년도말조성액은3억445만6000원입니다. 2026년도수입2억1147만원과지출2억1200만원을반영하여2026년도말조성액은3억392만6000원이됩니다. 다음은20쪽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2025년도예치금회수액인3억445만6000원과2026년도기부목표금액인기타수입2억1000만원과이에따른이자수입147만원으로총5억1592만6000원이며증감사항은오른쪽에기재된바와같습니다. 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2억480만원과기본경비720만원,예치금3억392만6000원으로증감사항도마찬가지로오른쪽에기재된대로같습니다. 21쪽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모금이집중되는연말모금활성화를위하여카카오톡,배너등을활용한온라인홍보를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6년제2회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운용변경계획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홍종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진흥조례에근거하여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하는데목적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14억5953만5000원이며수입40억4950만5000원,지출은53억4098만9000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1억6805만1000원입니다. 28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및지출은기정액대비10억감액된55억904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일반회계전입금이감액되었습니다. 30쪽지출계획은35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체육대회유치지원입니다. 연간체육대회유치및개최지원사업으로1억925만원증액된2억392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신규대회로의장배체육대회와경기도꿈나무축구대회유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 9월이후에개최예정인11건의사업에대하여예산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1억5050만원이증액된12억66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체육시설사용료지원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을대상으로체육시설사용지원을통한클럽의안정적인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양평스포츠클럽에서프로그램운영을위한체육시설2개소,양평군체육센터와실내체육관을추가로이용하기위한예산에1800만원증액된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체육시설체육동호인사용지원입니다. 군민의건강증진및생활체육문화활성화를위하여공공체육시설을이용하는지역체육동호인에대한시설사용료지원하는사업으로1148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희체육기금을사용하려면협의회의결을거쳐야사용할수있는거죠,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의회의동의를받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협의회의결을거쳐서거기에서결정된사항에대해기금심의위원회로올라가서거기에서결정하는그런구조가아닌가요? 그냥협의회사항은없고심의위원회만거치면되는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기금심의회를거쳐서결정을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저희조례에보면,양평군체육진흥조례에보면그조례에기금의사용“기금은다음각호의범위에서협의회의의결을거쳐사용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를말하는거고요.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에서기금심의를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그협의회의의결을거쳐서기금심의를협의해서한다라는말씀이신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여기협의회와기금심의위원회가같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아,같은기능입니까. 그러면여기보면,제18조에보면기금의사용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 군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개발및보급사업,군민체육시설의확충을위한지원사업,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을위한사업,선수,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경기도,전국규모이상의종목별체육대회에출전해입상한출전선수단에게500만원이하의장려금지급. 이렇게기금사용에대한내용들이나와있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런데여기지금이번에기금사용에서올라온내역들을보면이내용이다기금사용과부합하는지묻고싶고요. 그리고여기에올라온,기금에올라온내용들이일반회계에서예산을세워서해도충분히가능한사업이라고보는데기금에올린혹시이유가있을까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기금을체육진흥협의회에서거쳐,일반회계에...그러니까체육진흥기금을조성하는이유는기금이라는,일반회계보다더규제된특별회계,그거보다더규제된우리기금으로조성을해서체육진흥육성발전을위한사업으로오롯이쓰기위해서기금으로마련을하는거고요. 그래서97년도부터지금까지기금으로이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기금에는어떤사용의목적이있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것을위해서기금을저희가마련을하는거고요. 그런데이번에봤더니기금에서10억을감액해서또기금으로50억에서40억으로지금기금을놓으셨더라고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거는이제일반회계전입금이감액된부분이고요. 그기금을기금심의를통해서저희예치금있는금액을사용하는걸로심의를거쳤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기금의목적이있고목적이있어서이기금을저희가마련하는데여기대부분의사업들을보면사실은일반회계에서그냥예산을세워도충분히가능한그런사업들이많이있다라고봅니다. 동호회,저희가동호회에임대료지원사업같은것도충분히거기에서세워서가능하고요. 저희가기금은줄이고...2025년도에기금이얼마가있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14억5953만5000원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현재는얼마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1억6805만1000원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이렇게기금이목적대로사용할수있도록진행이되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청소과장직무대리안운숙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기금설치개요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주변영향지역주민에대한지원을위하여기금을조성하고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생활보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24억1445만원이며2026년도수입은14억9314만5000원,지출은13억3788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25억6971만5000원입니다. 4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수입과지출에서각각3억7000만원증가했습니다. 41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6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른일반회계전입금수입3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쪽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기정액대비3억7000만원증가된36억293만1000원입니다. 46쪽입니다. 무왕2리마을회관신축부지매입2억2176만원편성하였습니다. 현재사용중인마을회관은행정리가분리되기전작업장이었던것을마을회관으로사용하여시설이노후되고협소하여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습니다. 주차장도전무하여주민들은인근지역토지를매입하여마을회관이전신축을원하고있습니다. 예치된기금으로마을회관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입니다. 3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매립종료이후문화체육공원설치약속사전이행을위하여체육시설및공원을조성하기위한부지로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기금을사용하려그러면기금,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기금을운용할수있게끔돼있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이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이해충돌이발생할수있다는거좀인지하고계신게있나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이해충돌같은경우에는저희가알기로는어떠한사업을한다거나개인적인이익을취득할경우에는이해충돌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사안에대해서는해당지역주민의공익적인목적을위해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해충돌까지는아니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여기주민지원기금을가지고땅을매입하잖아요,그렇죠? 무왕리에있는땅을지금매입해요. 그런데무왕리에있는이장님이심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있어서그땅매입에관한사항의심의를한단말이에요. 암만해도무왕리에있는땅을살경우에는거기에있는이장님은제척을하고아니신분들에한해서만해야되는게맞다고봐요,우리가볼적에는. 물론그렇지않을수도있지만땅매입에관한사항에대해서영향력을미칠수있는게분명히존재한다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런데저희가계획했던거는그주민편익시설에대한사업부지를선택적으로땅을매입을해서사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포함되어있는전체부지에대해서,그부지에대해서이제부지매입을하는거지일단은그원하는땅을매입해서거기에주민편익시설을설치를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의판단으로는그이장님들이편입이돼있다고하더라도이해충돌까지,이해충돌에관련된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만약에이장님들이더편입이돼있다라고하게되면저희가부지매입,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부지매입이더용이하다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거는우리과장님의생각이고일반적으로볼적에는...지금우리그무왕리에땅3억7000만원에대한그소재지가무왕리369-1번,무왕리369-2,무왕리369-4,무왕리369-5번지예요. 다무왕리에해당이되는부분이에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주변지역,이지금저희매립장이무왕리에있고그러면주변에이주민편익시설을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무왕리에될수밖에없는상황이죠.
오혜자위원
당연히무왕리에있다그러면거기주민지원체나심의위원회에서무왕리에계신분도있고아니신분들도있어요,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전부다무왕리에만있는게아니기때문에,물론지금은땅을무왕리에있는땅을사게되지만인근영향이돼서다른부분,파크골프가더넓어지거나이러면아닐경우도있겠지만지금무왕리에대한땅만사고있기때문에무왕리이장님이영향을미칠수있는게굉장히좀있다,그렇죠? 부지가어디살거에대한것도그렇고가격이나이런거우리가지금감정가액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미리알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라도이해충돌사항이발생한다고생각하면제척을해야되는게맞아요. 그리고먼저도얘기했지만심의위원회의심의위원들은전문가를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 과장님은여기무왕리에사시는분들이전문가라고하지만그건과장님생각이고우리이거폐촉법에따라서아니면그전문가에대한거는전문적인지식이있는사람이에요. 일반적인일반인들이갖고있는지식을뛰어넘어서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사람이전문가가되는거지여기일반사람들이그냥전문가라고내가,과장님이얘기한다그래서전문가가되는거는아니거든요. 그거는모든사람들이그렇게생각할테고그래서문제는문제가발생을하면문제를회피할수있게끔집행부에서는일을그렇게진행을하셔야되는거예요. 저희가말씀을드리면누군가가다른사람이그렇게생각할수있는여지가있는거에대해서는회피하고제척하는방향을갖고일을진행을하셔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우리가그3억7000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일반에서전출하는것도저희가삭감이나이런부분을안했고이번에도말씀을드리지만차후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하시고앞으로진행하는거에대해서는그런부분까지도고민하셔서진행하셔야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정말로남들이납득할수있는전문가다라는것을하려면어디서의전문성이있는분들한테해석이나이런걸받아서이분들이진짜전문가다라는어떤해석을받으면그거는일반인도이해를하지만과장님생각에전문가는아니다라고저희도생각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고민하시고주민지원기금도앞으로도계속해서적립이되고계속해서사용해야되는거기때문에그부분도고민해서심의위원회도조금심도있게고민하셔서구성을좀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부분도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말씀하신대로저희가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위원장인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파크골프장설치는주민편익시설이라고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편익시설이주민지원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라는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결정을해서주민지원기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금심의를한사항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지원하는모든사업은기금에서지원할수있는건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그목적으로이게기금이조성이된거기때문에그주변영향지역주민들에대한복지증진이라든지소득증대에대한사업에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습니다. 우리폐촉법에보면22조에주민지원에의한주민지역의지원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주변영향지역주민의소득향상및복리증진을지원하기위한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 그리고대통령령에그세부적인내용이나와있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에대해서나와있고요. 복리증진사업에나와있습니다. 거기에어디에도편익시설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 과장님보셨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주민편익시설은법령에서그주민편익시설을지원을해야한다라고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으나...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편익이라는게복리증진하고맞물린다라고저희는생각을해서진행을했던부분이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하셨는데주민편익시설의설치,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폐기물시설의부지나그인근의지원협의체와협의하여체육시설등지역주민을위한편익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라고되어져있습니다. 하지만이것을주민지원사업에서지원하라라고되어져있지않습니다. 과장님보셨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주민지원사업은기금을적립을해서각마을별로주민지원사업을하고있는부분인거고요. 지금저희가편익시설에대한거는기금에서발생된이자수입을통해서부지매입을해서진행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제가물론영향지역에서,영향지역...파크골프장이그주변영향지역의주민들을위한사업으로만진행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맞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장
여기에서는분명하게주민,영향지역의주민들을위해서사용하라고되어져있습니다,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건목적은그런데이제설치를하게되면주변영향지역주민뿐만이아니라그외의주민들도같이사용을할수있게끔해야되는게복지증진이라든지주민지원사업의...주민지원기금이좀더포괄적으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과장님께서생각하시지만여기법률에는분명하게명시되어져있습니다. 주변지역에,주변영향지역에있는주민들을위해서사용하라고되어져있다라는거과장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기금사용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우리자원순환센터에새활용센터가지금마련되고있지않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이제타당성조사끝나고요. 아직이제설계까지는진행이안되고이제계획의단계에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계획단계에있는데그새활용센터는주민편의시설이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새활용센터는주민편익시설이기보다는일단저희현대화시설로같이진행을하는거고요. 그안에같이주민편익시설의용도를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주민편익시설이아닌데도불구하고새활용센터의용역을주민지원기금에서사용하신거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타당성조사용역에관련된비용을집행을그이자수입으로집행을한내역이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니까그게주민의복지증진과소득증진과연결되어진게아닌데도불구하고용역의,설치하는것에대해서용역을주민지원기금에서사용했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일반회계에서사용해도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주민지원기금에서사용한이유가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은거기가자원순환공원이라고해가지고새활용센터안에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을함께설계를해서계획을하고자했던부분이다보니깐이자수입쪽에서타당성조사가진행이됐던걸로파악이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께. 우리가폐촉법에의하면주민지원기금은그주변영향지역에있는주민들을위해서사용할때사용하는기금이라라고명시되어져있기때문에앞으로기금을사용하는데좀더신중하게사용됐으면좋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49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목적은양평군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적립,조성하는데있습니다. 2025년도말기금조성액은56억이며2026년조성계획은수입15억8000만원입니다. 26년도말조성액은71억8398만5000원이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일반회계에서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14억원을전입받아조성하고지출계획은일반회계전입금14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으로예탁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이번에기금순세계잉여금에서14억적립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번에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14억적립하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탁하는...
오혜자위원
예탁했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맞아요? 과장님,이게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통합계정의성격이지금활용하지않는자원을통합해서관리하자고만들어진계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맞는데우리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보면기금의운용및관리부분이있어요. 보면1항은군수는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기금계좌를따로설치하여운용관리하여야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리고2항에기금은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라지정된금고에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예탁관리하게끔조례가만들어져있어요. 그런데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갈경우예탁이율이몇프로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예탁할때는0.7%를...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0.7%밖에안돼요. 군금고에다가예탁을할경우에는그거보다훨씬많은이율을해서할수있겠죠,그렇죠? 이게만약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활용해서할수있게만들려면조례를변경을해야돼요. 제가이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여러가지를살펴봤는데조금아까주민지원기금도기금의용도...아니,기금의운용같은경우에는기금의여유자금은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조례에따라서할수있게끔조례에돼있고다른체육기금도마찬가지고그런데우리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따로관리하게끔돼있고이거통합안정화기금에서사용할수없게끔아예명시를해놨어요. 이런부분은우리가조례를만들적에우리가그통합...우리이게청사건립기금이사실2000억까지되려그러면그기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고당연히수십억이지금매어있기때문에우리군입장에서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놓고그거에맞춰서우리필요할때사용할수도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럴경우에는조례를바꾸고조례바꿀경우도있고또수익률같은경우도좀이거는고민해서해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이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수익을,저희가직접예탁을해서하는방법이있을수도있고요. 조례에그렇게명시가돼있으시다...제가그건지금정확하게기억은하지는못하는데예탁을할수도있고양평군입장에서는이제통합계정이통합기금상위법령에의해서만들어진법령입니다. 그래서거기서통합운용할수있게딱만들어진계정이라어차피양평군기금이기때문에저희는이제한쪽에서통합관리하는것이맞다고판단을해서통합계정으로예탁을하는거고요. 그리고지금만약에저희가이예탁금을,이기금을현재쓸일이있다그러면저희가별도관리할필요가있지만그통합계정이만들어진배경자체가이런기금을모아서효과적으로운용하자고만들어진그법에의한기금입니다,이게.
오혜자위원
물론그거는저희도잘알고있고그런데이제우리가청사기금을만들면서효율적으로하고어쨌든우리청사기금에대해서관리를하고또효율적인방법으로위탁관리를하게끔우리가또이거를만들었고만약에그러면상위법에따라서한다그러면조례를바꿔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을하면돼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렇게이런식으로조례를만들어놓고효율적으로관리안하는거는같이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도조례를바꾸든지그런부분에고민을좀해서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지금71억이라는청사관리기금이모여졌는데우리가통합안정화기금에다하면0.7%밖에수익률이발생할수없는부분이에요. 그리고군금고에다가정기예탁을할경우에는그거의몇배는되는수익을올릴수있는거기때문에...그반면에또자금이묶여있는이런또문제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부분을고민하셔서잘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셔서하시면될것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지금이제여러가지의기금들이있고요. 그기금들을각사업들을조금더효율적으로그사업에필요한자금들을사용하기위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다고이해하면되는것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자금이이제급하지않고이제정리만하는경우는그거를...통합기금자체가상위법에의해서그런용도로만들어진기금이통합기금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만약에그렇다면지금현재다른,지금현재저희가청사건립기금을이제보고있는중이니까청사건립기금의현재까지누적되어져있는금액이71억정도가되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예를들어오늘당장,아니내일당장71억이필요하다고하면이것이바로이렇게가능한가요,이월하는것이?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그목적으로만들어진기금입니다. 지금얘기하신예금이자수입2%,3%지만이통합계정자체는지방기금법에의해서그렇게사용하라고만들어진통합계정기금입니다. 그래서저희가청사기금뿐만아니라상수도나하수도에서도당장필요하지않으면저희기금으로해서저희가일반회계로예탁을해쓸수있고요. 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청사기금이당장필요하다,당장은안되고이것처럼예산저희가추경이나그렇게했을때기금위원회에서...청사기금위원회가별도로만들어있잖아요. 거기서저희한테이금액이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이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쉽게말하면은행아니면플랫폼같은역할을하는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청사기금이당장60억이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다른기금에서...지금기금이저희가11개가있고또특별회계도자금이있습니다. 그기금을저희가활용을해서그기금을이제어떻게보면이기금을빌려서이쪽에다다시주고다시이기금을받아서이제예금을받고이런식으로저기통합계정은운용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최악의경우를상상을해서요. 여러개,다수의기금에서그금액이당장필요하다그러면요?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렇게까지는운용을안할것같고요. 저희도이제통합계정운용하는게저희만이렇게운용하는게아니라다른자치단체다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통합계정을담당하는부서가있고요. 또저희가기금에대해서는지금면밀히검토하고있고아까조근수부의장님이얘기했던것처럼저희가이제내년도에예산세울때는기금을다시봐서저희가이제금년도에도예수금같은경우40억편성해서다시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출을하고그런식으로지금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청사기금이지금오늘들어보니까이슈가되는것같은데요. 하수도나상수도같은경우이거보다더큰금액을저희가통합계정으로받아서예탁으로쓰고다시받아서그쪽으로인수를,돌려주고그런방향으로지금운용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2026년제2회옥외광고발전기금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18억6053만9000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은세입이6700만원,지출이5억6617만3000원으로4억9917만3000원이감액되었으며2026년도말조성액은13억6136만6000원이되겠습니다. 60쪽자금수지총괄은수입,지출계획이각각3억272만7000원증액된9억2753만9000원입니다. 62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5년도말예치금회수액은증액된8억605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66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2500만원증액된1억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책자69쪽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의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2025년도말조성액은4034만원이며26년도수입은4260만원,지출은5075만원으로26년도말조성액은3219만원입니다. 7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1700만원증가했습니다. 71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6년과징금1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쪽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및과징금반납520만원에서1200만원으로680만원증액편성과25년회계연도예치금2199만원에서3219만원으로10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기획예산담당관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열리는데대부분이다서면으로지금회의가진행이되더라고요. 이유가혹시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각부서에서판단해서서면심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장
그러면제가담당관님이계셔가지고그러는데알겠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담당관과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근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6년9월18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