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 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 제32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김현숙 의원과 서석진 세무사, 한영민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 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에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787억 9,766만 7,814원이고, 지출 총액은 4,869억 5,124만 851원이며, 차인잔액은 918억 4,642만 6,96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550억 5,798만 8,27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3억 6,065만 1,270원, 순세계잉여금 255억 9,715만 2,423원, 지정재원잉여금 48억 3,063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693억 7,850만 2,753원이고, 세출 총액은 4,835억 5,798만 6,851원, 차인잔액은 858억 2,051만 5,90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524억 4,179만 9,41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59억 9,513만 9,250원, 순세계잉여금 225억 5,294만 2,242원, 지정재원잉여금 48억 3,063만 5,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94억 1,916만 5,061원이고, 세출 총액은 33억 9,325만 4,000원, 차인잔액은 60억 2,591만 1,061원,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26억 1,618만 8,86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억 6,551만 2,020원, 순세계잉여금 30억 4,421만 181원이고, 지정재원잉여금은 0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8억 6,990만 9,000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7억 5,167만 5,7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30만 6,450원으로 지출 잔액은 792만 6,78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사용액은 39억 9,390만 8,460원, 조성액은 106억 9,578만 821원, 전년 대비 6억 118만 8,64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 기금 5억 1,564만 620원, 재정안정화 기금 36억 7,187만 7,630원, 고향사랑 기금 24억 3,571만 3,220원, 재난관리 기금 23억 2,578만 8,161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1억 3,366만 7,269원, 자활 기금 3억 7,203만 2,095원, 사회복지 기금 4억 5,726만 7,394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1억 9,375만 6,516원, 양성평등 기금 1,613만 491원, 옥외발전 기금 3억 8,574만 1,260원, 식품진흥 기금 1억 8,816만 6,165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8,667억 2,378만 7,333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4,220만 6,9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총부채는 158억 6,060만 9,645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092만 6,267원이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당해 연도 순자산은 8,508억 6,317만 7,688원으로 전년 대비 427억 2,313만 3,23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91억 9,269만 8,804원입니다. 다음은 511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채권 총액 33억 7,600만 3,860원으로 전년 대비 5,552만 8,921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당해 연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30억 8,420만 1원, 기타특별회계 1억 2,000만 3,120원, 기금 1억 6,976만 739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재무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 현황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 요인은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동구의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장동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과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4개, 기금 11개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세입 총액은 5,787억 9,766만 원, 지출 총액은 4,869억 5,124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18억입니다. 이월액은 550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3억 6,0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312억 증가했으며, 예산 현액 대비 100.8%를 수납,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예산 현액 대비 100.5%, 세외수입 역시 예산 현액 대비 110.6%를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연도 수입의 실제 수납률이 징수 결정액 대비 17.8%에 그치고 미수납액도 상당액 발생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11.6%에 그치며,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구조로 앞으로 의존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394억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84.8%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가 2,484억 7,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기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 19억 원을 편성, 일반 예비비는 16억 원 중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 지급 등 8개 사업에 7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억 원 중 1,353만 원을 지출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416억 2,500만 원 대비 160억 원가량 감소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잉여 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와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정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 운영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자주 재원의 비중이 낮고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집행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이나,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 김현숙 전 의원님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 검사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검사 의견 청취는 결산 검사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검사위원으로부터 요구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집행 기관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변만숙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구정 홍보 실적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과 두 번째는 납세 태만 등 미수납액의 최소화입니다. 사항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 실적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입니다. 현재 구정 홍보 실적의 달성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를 3개년 치 평균 실적을 100%로 잡으면 3개년 치 평균 실적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전년 대비 올해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 태만 등 미수납액 최소화입니다. 납세 태만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바,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8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에 대해서는 맞춤형 납부 방법 검토, 분납 안내, 체납 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징수율을 한층 더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분야 전년 대비 납세 태만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현장 실태조사와 체납 유형별 납부 독려를 강화하여 체납 발생 및 미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와 함께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 가능성 예측 및 사전 납부 독려를 적극 추진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변만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해당 질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결산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한하기보다는 한정된 회기 내에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 운영 방식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25년도 결산 심사 앞두고 자료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번 결산 심사를 해 봤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결산 심사가 단순히 회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적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의 세금이 우리 의회의 승인의 취지에 맞게끔 얼마나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 결과가 또 다음 예산에 어떻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결산 심사 자료 25년 치 보면서요. 3년 치 예산도 한번 비교․분석해 보고, 또 이런 것이 26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 결산상 잉여금이 924억 원, 순세계잉여금만 255억 원입니다. 그렇죠? 지정 예산을 빼고도 25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요. 실제 여러 우리가 행정 집행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선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가 저는 좀 적극 행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긴 하지만요. 1.95% 정도 줄었긴 하지만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있다. 세입에 비해서 여전히 5,000억도 안 되는 세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질의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때부터 잉여금 부서 같은 경우는, 자꾸 많이 남는 부서는 예산 삭감해서 복지 분야로 돌리는 거, 이런 거 좀 잘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결산서 136페이지 보면 집중 관리 예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실장님 집중 관리 예산이 개념이 뭡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집중 관리 예산이란 미처 편성되지 못한, 그런 어떤 세출 수요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말씀처럼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돌발적 재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편성을 하시고, 또 예산에 미리 미처 반영하지 못한 행정 수요 발생할 때 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근데 굳이 왜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관리 예산을 세우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22년에 1억 3,800 편성하셔서 8,000 사용하셨고 집행률 58%였습니다. 2023년에는 동일하게 1억 3,800 편성하셨고 1억 2,700에서 집행률이 그때는 92%가 넘었죠. 그런데 24년에 1억 3,800 똑같이 편성하셔서 6,319만 원 해서 집행률 한 45% 정도밖에 안 됐는데, 25년에는 무려 43%나 증액을 해서 1억 9,800을 편성하셨어요. 지출액 고작 2,900만 원에 불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돌발적인 행정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예상되지 않은 그런 수요가 이번에는 적었다고 봅니다, 2025년에는.
박현정위원
그렇다더라도, 예산 편성의 3년 치 흐름을 보더라도 올해 25년에는 무려 1억 9,800을 편성하셨어요. 43%나 증액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집행률은 고작 15%인 2,900만 원 쓰셨는데, 예산 늘 부족하다고 허덕인다고 하시면서 집중 관리 예산이라고 편성해 놓고 집행률은 15%에 불과하다고 하면 1억 6,800이 불용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거 다음 연도에 똑같은 금액의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산 쪽에서 불용액을 판단할 때는 그것이 그다음에 세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측면에서는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데 배분을 해야 되는, 또 올해에 바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집중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박현정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돌발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중 관리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게 예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 편성 지침 운용에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집중 관리 예산 세우라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편성 지침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박현정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필요합니다. 예비비는 이제 조금 더 큰 수요, 예를 들면 시설이 갑자기 재난․재해라든가, 이제 일반 예비비와 재난․재해 예비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럴 때 좀 더 규모가 큰 시설, 뭐 여러 가지 안전, 이런 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어쨌든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예산 전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관리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집행률조차도 매우 저조한데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 더 결산 심사, 이제 2026년도 하겠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올해 본예산 편성 때는 이 예비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집중 관리 예산이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집중 관리 예산.
박현정위원
그냥 줄인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쓸 건가를 예상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보면 그닥 집행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왕 말씀드리니까, 이 책자 지금 결산서가 매우 두껍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결산할 때는 저는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별도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너무 두껍기도 하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회계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회계과 뒤에 계시니까. 그리고 뒤에 성과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명하고 사업명이, 부서명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정책 사업 목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과보고서 뒷장에 보면 뭐 그냥 정책 사업 목표로, 모든, 아무 부서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결산 심사할 때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성과보고서 별도로 제작해 주시고 부서명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개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결산서 6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한다라고 정책 사업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 성과지표가 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석률이 70%고요. 집행률이 30%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반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회 참석률이 70%고 집행률이 30%가 아니라, 반대로 참석률은 30%고 집행률이 70%여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참석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본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자체들이 각자 각 지역에 또 사업에 대한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석률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일단 편성이 된 다음에는 그 사업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70대 30이라는 숫자가 아마 그런 의도로, 편성 자체에다가 방점을 두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다시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세우는 것은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떻게 얼마나 잘 집행될 건가가 포커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편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박현정위원
편성 과정도 중요하죠. 물론 예산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시니까요. 그런데 참석률이 70%고 집행률 30%로 측정산식을 세우는 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셔서 다시 측정산식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보겠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346쪽이요?
안태자위원
예. 고향사랑 기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당초 계획이 21억 9,9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정 계획이 79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46억입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입 말씀하실까요?
안태자위원
네. 당초 계획이 21억이고요. 수정 계획이 79억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46억인데, 이게 차이가 당초 계획하고 수정 계획의 차이가 한 3배? 3.6배 정도 나는데,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수정 계획...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당초 계획은 저희가 목표액은 있었으나, 그것이 달성될 수 있는 정도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에 있어서, 이 징수 결정액은 2025년도 12월 말로 징수 결정액을 본 건데, 실제 수납된 금액은 64억이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하신 분들이 총 64억 원의 기부를 해 주셨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이체, 광주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 세외수입 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만 들어온 금액이 이제 40억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치를 수정을 한 것을... 제가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안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부금 수익이 50억에서 들어오는 게 35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70.7%예요. 그런데 135쪽을 보시면, 135쪽에 성과, 부서 성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을 보시면 실제 70.7%가 기금이 모아졌는데, 여기 달성률이, 성과지표 달성률이 141%예요. 이게 초과 달성을 했어요. 물론 목표가 90%여서, 목표 대비, 90% 대비해서 141%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실제 모금액은 약한데 달성률은 141%인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과 그다음에 실제 들어온 모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모금액에 대한 달성률이 141%라는 그런 내용이죠.
안태자위원
실제 달성률이 141%...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목표액에 대해서.
안태자위원
목표 90%, 목표 대비에 대해서?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안태자위원
141%?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거 구체적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 정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쪽을 봐주십시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300...
안태자위원
384쪽, 384쪽에 변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보시면 마지막에 사무관리비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안태자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안태자위원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무려 한 300%가 넘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 사유는 사업 간 재원 조정에 따른 고향사업 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1,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750만 원이 359쪽에 보면 이월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월 중순에 4배로 늘려놓고 4,750만 원 이월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384페이지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마지막 줄에 사업 간 재원 조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어디가 이월됐다는 말씀이실까요?
안태자위원
그 이월을... 3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359페이지요?
안태자위원
예. 359페이지에 통계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4,75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359페이지 통계목, 사무관리비가 4,750만 원이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죠?
안태자위원
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게 증액하고 다시 이월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지금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저희가 지금 관계 인구 형성 사업 용역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 인구를 맺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대행을 맡겼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는 서로 막 많은 기부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에서 실제로 홍보도 해서 모금도 받고 그런 용역인데, 이것이 실제로 집행된 대금을 그다음 해에 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안태자위원
기금이 우리가 예측이 되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에 6,600만 원으로 증해 놓고선 다시 4,750만 원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돼서...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연말에 갑자기 증액을 한 것은 기부금의 모금 때문에, 보통 연말에 많이...
안태자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계획이?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연말에 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연말에 많은 기부자들이 일부러 기다리거든요. 연말까지. 그래서 그런 용역을 발주를 했고.
안태자위원
이 집행 계획 자료 부탁해도 될까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세입이나, 또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돈이잖아요, 이 고향사랑 기금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부금이 얼마나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에.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내시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료상에 우리가 결산 보고할 때 신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다음은 3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60쪽을 보시면, 지출이 40억 5,786만 원 중에서 18억 8,952만 원이 은행 재예치가 됐어요. 그렇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를 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금 중에서 47%가 예치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을 47%를 못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자료로만 본다면 적립이 목적인지, 사업이 목적인지, 좀 궁금한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이 돈은 저희가 지금 들어온 돈에서 30%의 답례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13%의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57%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현재 기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온 돈에 그해에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답례품 비용 같은 경우를 12월 31일에 워낙, 한 80% 정도가 모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례품에 대응을 하기 위한 자금이 됩니다, 바로 쓸 수 없는.
안태자위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있어서...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명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안 돼 있어서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적립이 목적인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적립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태자위원
사업이 목적인지 궁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을 통해서 기부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또는 내 기부가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가 궁금한 게 기부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동구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토론회를 통해서 인구 소멸 자금 토론회를 물론 했지만, 동구가 가장 우리 주민등록상에 실제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인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는 고향사랑 기금이 상당히 많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인구를 만들고, 지역 경제와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시고, 잘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태자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좀 질문을 하자면, 결산서에 58쪽하고, 59쪽, 58쪽 정도 들어갑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조금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징수의 실적에서 연동되는 거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641억 3,000 정도가 했는데,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합니까? 이 정도 하려면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협의를, 협의라기보다는 시에서 관련 자료를 다 모아서 한 번 담당자 합동 회의를 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시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여기서는 신청을 하고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여기 예산액은 우리가 예상한,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한 금액이고요.
홍두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수납 추계 같은 것이 좀 정확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렇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맞는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36억이 좀 틀린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의 좀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일반 조정교부금이 35억 원 이상인 8,000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2025년도에 3차 추경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지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3차 추경...
홍두석위원
1차, 2차, 3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정을 하지 않느냐 그런...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세입 조정 말씀하실까요?
홍두석위원
예.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최종적으로 오는 그 금액이 이제 3차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최종적으로 이제 조정교부금이 나눠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최종적으로 내려와 봐야 전체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않고 징수 결정액이 따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현재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홍두석위원
그러면 보면 세입이 36억이 과다한 그런 것으로 지금 세출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보면. 돼 있는데, 그 차익을 결론적으로 불용이라든지 다른 재원으로 또 메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세입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두석위원
예.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첨부 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65억 정도가 지금 줄었단 말입니다, 보면. 첨부 6쪽이요. 첨부 서류 6쪽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보다 2025년이 약 한 165억이 좀 줄었어요. 확인됐습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165억 지금... 예,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맞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홍두석위원
근데 이 감소와 조정교부금 결손에 어떤 무관합니까? 이 감소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그만큼 집행을 2025년에는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두석위원
결손에 무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니까 지정 재원이 됐든, 일반 재원이 됐든 더 많이 집행을 했다는 말이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입을 잡을 때 예상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시에서 3차까지 교부한 걸 봐서 정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면 뭐 지정, 밑에 보면 또 지정재원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0원이거든요. 근데 25년도에는 48억 3,000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6페이지 말씀하실까요?
홍두석위원
예.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지정재원이요?
홍두석위원
예. 지정재원잉여금.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지정재원잉여금이요.
홍두석위원
그렇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홍두석위원
이게 어떻게, 뭐냐면 어떤 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 실제로 발생...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는 잉여금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홍두석위원
예.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지정재원잉여금과 일반재원잉여금이 합해져서 표시가 됐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지정재원만 따로, 저희가 그 뭐랄까요? 계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정재원을 따로 표시합니다.
홍두석위원
지정재원을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지금 지정재원이 48억 3,000이 있는 것이고 그전에도 비슷한 양의 지정재원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그런데 저희가 표시만 따로 하는 거죠.
홍두석위원
표시만 이렇게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작년,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잉여금이 지정이랑 일반이랑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정잉여금만 따로 표시를 뺐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따로 48억이라는 것을, 따로 했다 이 말이죠?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일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죠.
홍두석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안태자․홍두석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조정교부금 문제, 순세계잉여금 문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문제는 한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의 권고 및 개선 요구 사항에도 홍보미디어실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개선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공히 우리 주민안전담당관도 측정산식과 우리 성과지표는 좀 개선을 전면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1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산이 2,200 정도 세워졌고, 지출액이 한 818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675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하시고 700만 원 정도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나오는데요. 집행률은 한 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 성과지표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 그리고 측정산식은 풍수해 보험 가입 가구 수 해서 목표를 4,500 잡으셔서 지금 5,673가구 해서 126%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3년 치를 좀 봐봤어요. 23년도에는 달성률이 5,375가구입니다. 24년도에 5,765가구입니다. 그런데 왜 25년의 목표를 4,500가구로 잡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초과, 5,000 단위를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성과지표 목표를 4,500으로 잡으셔서 달성률을 126%로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풍수해가요. 저희가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가구 수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일반 가구 수로만 지금 대상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늘어났다니까요. 과장님 계속 늘었어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아니, 가입자 수는 그렇게 해서 늘었는데, 그 목표 수를 그렇게 적게 잡은 것으로...
박현정위원
실질적으로 3년 치 목표가 다 5,300, 5,765가구, 그 전 연도가 이랬다고 하면 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서 달성률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는 예산 집행률은 50%가 안 넘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만 원 중에 818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예산 집행률은 50%가 안 넘는데, 성과지표상 목표를 126% 달성하셨다고 표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성과지표에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율도 있거든요.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율을 굳이 성과지표로 잡으실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실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성과를 내고 안 내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성과지표로 잡지 마시고 우리 재난과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폭염 대비나 겨울철 한파 대비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 실제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박현정위원
이런 부서나 직원들의 노력이 좀 반영되는 실질적인 성과지표,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들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다 말씀드릴 건데요. 9대 때도 여러 번 이야기됐던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사실 개선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폭염과 한파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해에 올해는, 전년도에는 호우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호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피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표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 문제로 인해서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저는 예상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폭염과 한파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좀 성과지표 잡으셔서 달성률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자료 331쪽을 보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11월 4일에 지출 결정 일자가 나왔는데, 사용하질 않았어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안태자위원
사용하질 않았어요, 지출이.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지출이 안 됐다고요?
안태자위원
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비비가요?
안태자위원
예, 7,000만 원이.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아, 그게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재난 상황실을 준공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야간 재난 상황실을 또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그다음 연도 2월에 야간 재난 상황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그게 그 이후에 지금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안태자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2025년 5월에 추경에, 2회 추경에 2억 6,000이 돼서 진행 중이었는데, 또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남기고, 이게 좀 궁금해서.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 2억 6,000은 저희 5층 재난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든, 특교세 확보해서 저희가 구축한 내용입니다.
안태자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140쪽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140쪽에 보시면 지금 내남동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그리고 내지천 재해 예방 정비 사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세천 정비 사업 6억 2,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지출하셨고 5억 9,0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내지천 같은 경우에는 5억 전액 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월,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내지천 말씀하시죠?
김희선위원
네, 내남동 세천 정비 사업과 내지천 재해 예방 정비 사업,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게 동결 지금, 6억 2,000...
종균
박종균위원장
140쪽.
김희선위원
네, 140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내남동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이것과...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6억 2,000짜리 말씀하시죠?
김희선위원
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해서요.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 올해 사업으로 다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지출액은 실시설계 용역 대금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내지천 재해 예방 정비 사업 5억 전액 이월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됐는데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도 사업이 많아서요.
김희선위원
그렇죠. 140 같은 페이지인데요. 내지천 재해 예방 정비 사업은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마 그것도 명시이월 된 것이, 보니까...
김희선위원
네,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아마 그것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됐을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동절기여서 공사를 못하고 아마 명시이월 된 거 같은데...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내지천... 이게 그 시설물 정비 사업인데요. 이때 특교세 저희가 확보한 사업인데, 작년 실시설계 용역이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올 상반기에 실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 한 내용입니다.
김희선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26년에 지금 본예산이든 1차 추경에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항목이 없었는데, 그럼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재해 예방 사업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오기 전에 완료가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지금 소태천 일부 구간은 완공된 상태이고요. 올해 또 저희가 특교세 확보해서 한 1.2km 정도를 소태저수지 밑에서부터 다시 또 사업을 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23년, 24년, 25년에 계속 예산이, 집행 잔액들이 지금 어느 정도씩 좀 많이 남거든요. 이게 지원율이 하락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자율방범대 지원금 말씀하시죠?
김대성위원
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이게 구비로 편성된 내용인데요. 예산상 좀 빈약해서 약간씩,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요구하더라도 이렇게 예산 형평상 깎입니다,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동 배정했던 잔액 중에서 학동하고, 이제 저희가 구청연합대 지원한 돈 일부가 남아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범대원들 지원율이 낮아진 건 아니고 예산이 계속 줄어든 거잖아요. 지금 23년도에는 4,100만 원, 25년도에는 지금 3,000만 원까지 줄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방범대 지원율이 낮고 인원이 줄어서 지금 예산이 계속 이렇게 감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줄어서 좀 이렇게 덜 한다는 거죠?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김대성위원
여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학동하고 연합회하고 그 집행 예산을 좀 남겨놓은 거, 지금 잔액이 그건가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실비로 지원한 부분에서 192만 9,030원이 남았는데요. 학동이 저희가 재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안 한 명목이고요. 49만 원이 있고. 저희가 구비가 연합대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합대에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동에 재배정을 하지만 일률적으로 다 같은 돈을 주지 않고 방범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45만 원에서 53만 원 구간 사이로 지금 연합대대원, 동 방범대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밤늦게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집단 중의 하나인데,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율방범대에는 시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시비 보조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다 충당하고 있고요. 또 사기 진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주민담당관 고생하십니다. 341쪽 재난관리 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봤습니까? 341쪽입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홍두석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2024년에는 32억 8,000 정도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23억 2,0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9억 6,000 정도가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이 재난 대응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라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원이나 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마련을 하고 있는지.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으로, 그러니까 지방세의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을 매년 하고 있고요. 또 그 100분의 1에 100분의 25를 예치금으로 또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많다고 한다면 적립금이 늘어나고요. 지방세 수입이 적게 징수가 되면 더 적게 적립이 됩니다. 다만 이 적립액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인 25년도에는 저희가 호우 피해로 해서 좀 기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호우 피해가 없고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꾸준히 기금은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두석위원
예, 그러면 아무튼 기금 확보에 대책은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홍두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호우 피해 자연․재해 복구 그런 사업에서요. 4,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0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건 전년도에 국․시비 호우 피해 재난관리 기금으로 저희가 호우 피해자한테 선지급을 했어요, 그 보상을. 그런데 시비가 늦게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출 안 하고 그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세입을, 보통 세입으로 잡아서 전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것은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두석위원
예. 아무튼 가장 고생하시는데, 우리 재난관리 기금으로 해서 긴급 상황이 즉시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홍두석위원
굉장히 우리 동구의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태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네, 질문이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괜찮습니다.
안태자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6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60쪽, 결산서 60쪽을 봐주시면 54억 6,457만 원이 들어왔어요. 60쪽.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안태자위원
109.2%의 수납률을 보이는데, 더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저희 안전담당관 예산은 구비로 기초적인 것은 세우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에 따라서 저희가 특교세를 좀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태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로 투입을 못 해서 저희가 행안부도 줄기차게 방문하고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특교세 좀 내려주십시오.’ 해서 그런 특교세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염이 있지 않습니까. 폭염과 한파에 있어서 시하고 국비가 이렇게 또 특교세가 내려옵니다, 교부세가. 지금 그런, 거의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25년도에는 또 특별히 1억 5,000을 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폭염 대책을 잘했다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장관상 받고, 아니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포상금도 1억 5,000을 또 확보를 해서 그런 등등등 돈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안태자위원
반가운 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보시면 139쪽을 보시면 이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139쪽. 1억 7,500의 보조금 반납,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토탈 금액, 토탈 금액 말씀하시죠?
안태자위원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돈이 들어왔는데 쓰이지 않고 반납을 한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주는 폭염 대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살수차 운행하라고 1억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운행 횟수가 줄어드니까 또 그런 돈 등등의 돈들이 합쳐져서...
안태자위원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저희가 세입이 많다 보니까 반납 금액도 또... 그런 시비는 거의 반납을 받습니다. 국세는 반납을 안 하지만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태자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침수 흔적도?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안태자위원
침수 흔적도 조사가 한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애초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1월 추경에 또 8,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게 시비인가, 국비인가가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5,300 아마 용역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태자위원
그러셨군요. 그런데 또 보니까 2026년 본예산에, 60쪽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게 저희가 매년 재난, 호우 이런 폭우나 호우에 의해서 발생이, 재난이 발생이 되면 침수 가정이 꼭 생깁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예방을 했고, 그래서 해마다 침수가 되면 해마다 작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주택에 전년도에 차수판 설치 사업도 진행을 했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잘 참여를 이렇게, 그러니까 차수판 설치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침수 흔적도는 매년 작성을 합니다.
안태자위원
매년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면 반납했다, 다시 또 집행했다가, 또 추가도 추가로 또 했다가 하다 보니까 다시 반납했다 하는 이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혹시 우리 동구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방범대 차량이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한 대 지금 방범대...
종균
박종균위원장
운행하고 있나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디서 운행하고 있나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지원2동...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원2동에서.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쪽에 차량이 있고, 또 유류비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유류비랑 지원하고 있나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데?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원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몇 년이나 됐죠? 지금 방범대 차량이. 한 10여 년 됐는가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좀 차량은 좀 오래됐는데요.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자료 한번 제 방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43쪽인데요.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결산 개선 사항에도 있던데요. 25년에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88.13%, 24년에 85%, 24년이 85%, 25년 100% 달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홍보 실적 게시물 목표량이 보니까는 3년 평균값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보면서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게 홍보 실적이 보면 공급자 중심의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측정산식에 보면 홍보 실적과 SNS 홍보 실적, 그러니까 두드림 홍보 실적과 SNS 홍보 실적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홍보실만큼은 여기에 우리가 몇 개를 올렸다가 지표가 아니라, 그 게시물의 반응도를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이번에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요. 이제 개선을 과제 검토할 때 어떤 항목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SNS 같은 경우도 우리 올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봤는가, 어떤 이런 거를 좀 더 체크하는 거,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제 측정산식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작년 거 보니까는 거기 측정산식이 지금은 SNS 홍보 실적,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서 0.5가 곱해지는데, 이전에는 두드림 업데이트 실적이 0.2가 들어가고, 0.4씩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업데이트 실적은 그냥 단순히 업데이트 실시한 거 반영하신 건가요?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아무래도 좀, 업데이트는 매년 이렇게 통상 업데이트를 하면 바로 실적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읽는 쪽이나 보는 쪽에서는 좀 향상은 될 수 있기는 한데, 그건 아무래도 저희 이 사안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때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측정산식에 구보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거를 넣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구도 홍보팀인 만큼 꼭 그다음 실적에는 측정산식의 계상이 만족, 그러니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 만족도보다는 SNS 실적 측면에서는 꼭 그 반응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김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어서, 저도 좀 더 강조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638페이지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 구정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산 검사 권고 및 개선 사항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27년에는, 26년 결산에는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측정산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구정 홍보 실적 같은 경우도 다 100% 달성률 하다가 지금 구정 홍보 실적은 85%가 있잖아요. 이렇게 100%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게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성과분석 아래에 나와 있잖아요. 성과분석의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 100%인데 미달이 되는, 85% 미달이 되는 원인을 좀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 홍보, 우리 구보 배포 건수도, 제작이나 배포 건수도 중요하지만, 앱이나 SNS 홍보 경우에 조회수, 공유, 팔로워 숫자,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지표들이 측정산식에 포함이 돼서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봐서는 측정산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개선이 돼서 홍보미디어실 26년 결산에서는 꼭 반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1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은요. 5,221만 원인데 4,243만 원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죠?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예.
홍두석위원
그런데 977만 원이 남았는데,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 보통 저희는 주민 정보화 교육 계획을 연중으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짜는데, 특정하게 선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제외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면 충장축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행사가 있다든가, 또 강사가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쉬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집행료 쪽에서 좀 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은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과정 같은 경우는 교재 필요 없이 유인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교재비가 또 절감이 되기도 합니다. 강사비하고 교재비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절감된 상황입니다.
홍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말씀 김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성과지표가 저는 사실 실적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참여율을 보니까 99%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네.
홍두석위원
참여율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성과로 나오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좀 뭐랄까,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추계를 맞춘다는 그런 의미로 결과 같은 걸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만 거의 100%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 걸 좀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추가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9페이지에 보면 여기 측정산식 시스템 정기 점검률 장애 처리도 이런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1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 100, 3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 90, 이런 게 실제 살아 있는 측정산식이죠.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예. 좀 개량할 수 있으면 개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런 방식을 다른 데도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641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 결과 조치 이행률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동도 하시고 자체 감사도 하시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동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 감사나 국민권익위나 이런 우리 외부 감사 받고 있잖아요. 이런 외부 감사에 대한 조치 이행률,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네, 그건 청렴감사관 그쪽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여기 청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113쪽 한번 보시고요. 저는 예산하고 관련된 걸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전화 25년 본예산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50% 예산만 세웠어요. 일반 전화 요금 50%, 문자 이용료 50%, 정보 알림이 50%, 그리고 전용 회선 요금 6개월분, 이렇게 세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아마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구청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세입․세출을 좀 맞춰야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모든 예산을 100% 못 세우기 때문에 저희 홍보실 쪽에서는 굳이 말하면 이렇게 통신 요금, 기본적인 통신 요금이라든가, 전산 요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 대해서 100%를 반영을 못 해주고 본예산에는 50%만 편성을 해 주고요. 아마 추경 때 나머지 잔액을 편성을 해줬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안태자위원
추경 때요. 근데 26년 본예산은 또 100%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올해는 아마 예산 편성 부서에서 아무래도 공공요금을 나눠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
안태자위원
우리가 심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많이 애매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하고 지출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언
이세언홍보미디어실장
예.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아까 홍보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1페이지에 자체 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감사나 국민권익위 이런 외부 감사 조치 이행률도 포함해서 청렴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보면 청원심의회 운영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정부24는 유명한데 청원24는 유명하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청원24, 청원심의24와 국민신문고가 뭐가 다른가 제가 구글도 검색도 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9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근데 3년 치를 보니까 24년도에도 179만 원 세우셨다가 불용 처리하셨고, 26년도, 올해도 76만 원 세우셨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실적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지금 작년까지 아마 실적이 전혀 없고요. 올해도 76만 원 세웠는데, 지금 한 건이 현재 그 며칠 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래요?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그런데 아마 이게 공개위원회를 거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면으로 저희가 할 사항이어서, 아마 서면으로 하게 되면 또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한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박현정위원
청원심의회 운영 건으로 3년 내리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계속 불용 처리되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이 됐고, 이게 국민신문고하고 좀 다르게 행정 민원이 아니라 뭐 조례나, 뭐 우리 구 소관의 조례 개정․폐지 이런 데에 대해서 청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 연속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거나, 홍보 부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저희가 없앨 수는 없고요. 청원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박현정위원
청원법에 의해서...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구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청원심의회를 봤거든요. 지난 결산 때는 못 봤는데. 그래서 좀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로 많이 접속하시지 사실 여기로는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46쪽 보면 공익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예.
홍두석위원
거기에 보면 2025년에 보면 1,16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0원이에요. 전액 불용 됐단 말입니다.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이 사항도 아까 청원심의회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공익 소송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한 것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간 집행이 지금 없습니다. 23년이나 24년도에는 예산이 이보다 한 2배 정도 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은 좀 삭감을 했고요. 아예 없앨 수는 또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상황을 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25년도에 다시 또 0원인데, 26년도에 동일하게 또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입니까?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네. 지금 1,160만 원 정도가 최소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 2배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시죠?
경석
이경석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산서 147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과지표 평생교육 참여 인원과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자 만족도 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참여 인원이 제가 23년도부터 좀 찾아봤는데요. 23년도는 5,153명 24년에는 5,751명, 25년에는 4,538명으로 지금 목표 대비의 86%에 그친 상황입니다. 전년보다 지금 1,2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참여 인원은 목표 대비 지금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참여자 만족도는 24년에는 92점, 25년에는 94점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 인원은 줄어가는데 만족도는 높다. 만족도가 높아지면 참여 인원도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참여 인원, 각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플러스 이렇게 계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만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참여 인원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도 영향을 줘서 저희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더 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2025년도에 그동안에 평생교육 참여 인원을 아까 연도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약간 들쑥날쑥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5,300명을 정한 이유도 들쑥날쑥의 어떤 평준화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2025년도에도 4,500명 정도밖에 안 와서 지금 목표 달성에 좀 한계가 있고, 만족도 조사는 제가 평생학습 결제를 하다 보면 모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항상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아까 참여자 수가 만족도의 수에 따라서 낮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산이 좀 약간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희선위원
네. 그러니까 그 참여자 수가 지금 1,200명 정도 감소한 것은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거의 참여자는 연인원으로 했을 때 실제 만약에 한 프로그램을 하면 10명, 15명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 횟수가 10회, 뭐 이 정도로 하다 보니 그거를 누계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 인원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횟수를 쭉 없애고 만약에 한다면은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매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 참여자 수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네. 이제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참여자 수는 줄고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참여자 수가 줄었나 했거든요.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어떤 관내 오피니언 리더분께서 모 평생교육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동구에 평생교육학습관도 있으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의견도 주시라 했더니, 5개 구 중에서 제일 잘 한다고, 동구가.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주신 만큼 예산을 세워서라도 평생교육 참여자 수 줄지 않도록, 막 한 해에 1,200명씩 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년 대비.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조선대 앵커 사업단이라는 걸로 바꾸거나 글로컬 사업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간을 평생학습관도 물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지만 또 주변에 그런 유관기관과... 어제도 조대에서 와서 평생교육 팀하고도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약간 프로그램도 새롭게, 또 글로컬, 또 앵커 사업단,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좋습니다. 결산서 644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앞서 실․관에서도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측정산식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가, 이해가 잘 안되고, 이 측정산식에 기초해서 성과분석이 나와야 될 건데, 이 성과분석 자료에는 측정산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설명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644페이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 아카이브 기록이나 공유 프로그램 건수 같은 것도 좀 기재를 해 주시고, 이거 기재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여기에 성과분석에. 가능하면 누구나 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측정산식을 도입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어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러게요. 이제 저희도 성과지표의 산식을 산출하는 게 저희 지역 주민이 인문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성과를 좀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인문 거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까 644페이지에 말했던 그 산식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더 정확하게...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측정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분석에서라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분석, 분석이 아니잖아요. 성과분석은 지금 분석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사업한 거 그냥 열거하신 거잖아요. 몇 회 몇 회 했다 이렇게만. 그렇잖아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분석이라고 하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645페이지에 인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권 교육 시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인권 교육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성과지표로 하기보다는 저는 교육 대상 참석자 수, 또는 교육 만족도, 우리 만족도 조사 항상 잘하시는데, 우리 인문도시정책과가. 이런 것으로 측정산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인문 교육, 인권 교육 몇 회 했다, 이거는 사실은 법정 교육이니까 항상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측정산식이 되지 말고, 참가자 수나 교육 만족도 같은 것으로 좀 바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646페이지도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 성과지표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당 평균 참여 인원,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너무나 만족도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지표를 좀 변경을 해 주시고, 실제 만족도 조사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성과분석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에서 인문 프로그램 운영률 목표 대비 143%로 달성한 반면, 인문도시 정책 사업 만족도는 목표가 85점에서 78점으로 미달된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은 계획보다 많이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만족도에 미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25년 9월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동구 주민 554명한테 모바일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인지도나 또 만족도, 사업 방향에 대한 공감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족도는 다 좋아요, 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근데 사업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차적인 추이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예요. 근데 대외적으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지도 부분에서 좀 약하다 보니 78%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프로그램을 더 홍보도 하지만 전국 단위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나 검색해서 찾는, 인문도시해서 외부에서 은근히 또 많이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프로그램하고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신규 참여자 비율들을 좀 늘리고,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도 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성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미달보다는 그쪽에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30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책 배달 시스템 조성 사업인데, 책 배달 서비스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에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것으로 4,16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국비가 2,212만 원짜리인데, 이게 맞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301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안태자위원
네, 301페이지 보시면.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산 전용 부분이죠?
안태자위원
네, 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을 보니까 책 배달 시스템을 7월에 했는데 4월에 편성하고 다시 3개월 만에 조성을 바꿨어요. 이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이게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책 배달 서비스를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사립 작은도서관에 PC에 다 설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개인 정보 문제라든가 또 운영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책정원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자로 중간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또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책 배달 서비스를 참여하는 도서관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원래는 당초에 도서관 관리 시스템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다시 고민을 해보니 책정원에다가 하고, 도서관 시스템에 들어가면 각 작은도서관에서 신청 시스템으로 하면 더 편리하게 잘할 수 있겠다해서 이게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변경된 건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당초에는 한 7개 정도 신청을 했다가 한 곳이 좀 어려워서 6곳 정도 신청을 해서 의외로 책배달 서비스가 한 달에 한 60권 정도 주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이거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일단 수고하십니다. 저는 331페이지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인문학당 방수 공사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방수 공사에서 예비비 920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단 말입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 위원님, 페이지 수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홍두석위원
331페이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331페이지?
홍두석위원
예. 보셨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여기에서 예비비 920만 원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방수 공사에. 최종적으로 보면 1,066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예비비에 대한 지출 잔액 말씀하십니까?
홍두석위원
예. 예비비 92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잔액이, 집행 잔액이...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아, 인문학당 운영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죠?
홍두석위원
방수 공사.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방수 공사는 920만 원 해서 거의 다 썼는데요.
홍두석위원
920만 원인데 지출 잔액에서 집행 잔액이...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집행 잔액은 다른 사업이랑 다 합쳐져서...
홍두석위원
다른 사업이랑 합쳐진 겁니까, 이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저는 그것이 집행하고 다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안태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현정 위원님과 김희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평생학습 문제, 뭐 참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잘 운영하고 계신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 업무, 저도 이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좀 계속 이어져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 타령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잘 연구하셔서 최소한 중급반까지는 배울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문화예술체육과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예, 1개월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하시고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은 직접 만나 뵙고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사업입니다. 전 주영주 과장께서 우리 9대 때였나요? 10대 때였나? 헷갈리는데, 오셔서 사업 설명도 해주고 하셨던 파트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75억 원이에요, 이 사업이. 결산서 첨부 서류 갖고 계십니까? 50페이지 보면요. 이 사업 기간이요, 2023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업 기간이 지금 지나간 상황인데, 지금 진도는 20%밖에 나가 있지 않죠. 사업이 시작된 2023년 이월에 2,6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 30억 원으로 확 튀었다가 지금 25년 말, 작년 말에는 지금 75억 원이나 돼버렸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거 말고도 실제 뭐 건축물이나 시설 조성 공사 보면 항상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또 사업비도 엄청 불어납니다. 시소충장 같은 경우도 77억에서 시작했다가 128억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사업,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상황입니까?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현재 야행관광공간 조성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거든요.
박현정위원
네, 녹차밭.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그 사업 기간이 2024년도부터 27년 12월입니다. 12월인데요. 지금 총예산은 272억 3,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계속 사업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박현정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길어지니까. 가능합니까? 28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냐고요. 지금 26년입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현재 27년, 저희의 목표는 27년 12월 해서 마무리하고, 28년 상반기 중에 이제 개관...
박현정위원
아니, 이거 사업 시기가 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27년 12월...
박현정위원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상황은 20% 정도 진행됐고. 더 빨리 마무리하신다고요? 지금 진행이 얼마 안 됐는데.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실무선에서는 28년 상반기에 개관 목표로 지금...
박현정위원
정말요? 여기 첨부 서류에는 사업 기간이 28년 12월 31로 돼 있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12월 31일로 나왔는데, 2028년.
박현정위원
28년 12월 31일까지인데, 27년에 해버리신다고?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그 사업은 현재 지금 절차상, 서류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정은 전혀 지연이 없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래요?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예산 확보 문제도 문제가 없고. 저희 구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고, 그 기간 내에 틀림없이 완공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추가되지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목표는 2028년 상반기 목표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목표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1페이지 성과...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박현정위원
651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거 뭐 지금 측정산식이 사업 계획 예산 집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거 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리하시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하셔서 체육회 통해서 이거 수리하시는 걸 건데, 이것이 우리 부서나 직원의 성과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체육시설, 시설 관리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직접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니,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요.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라면 국민체육센터, 큰 걸로 말하면 다목적 체육관, 축구장, 용산체육공원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등등 있죠.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모든 어떤 뭐 노화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는 운영 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직접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650페이지 빛의 읍성 활성화 추진 실적, 빛의 분수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분수는 빼더라도 빛의 읍성 관련해서는 2024년, 25년 성과율 100% 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업무 보고 때도 빛의 읍성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고, 행감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화면이, 패널이 자꾸 깨지면서 하자가 반복이 됐고, 24년에 8월, 12월 두 번 보수했고, 25년 7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시공사에 보수 요청해서 진행했거든요. 25년 11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빛의 읍성 운영이. 근데 2년 연속 성과지표가 100%로 나와 있거든요, 성과, 달성 성과가.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빛의 읍성 이거 지금 하자 보수 기간도 올 9월로 끝나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빛의 읍성 관련해서 말썽이 있고, 24년, 25년 내내 지금 수리 보수도 세 차례 했고,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는 아예 운영도 안 됐었는데, 어떻게 24년, 25년 다 달성 성과가 100%라고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성과 달성 관련돼서는요. 빛의 읍성 관련해서는 활성화 실적이 6회 나와, 6회 해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재단...
박현정위원
3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근데 2025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요. 총 재단의 어떤, 재단에서 운영했던 빛의 소리 공연 3회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충장축제, 그리고 재단에서 했던 동동 페스티벌 전부 다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운영한 걸로 해서 달성도가 나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 부분, 하자 부분은 지금 25년도 11월부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 하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하자 보수율은 한 95% 정도 됐고요. 5% 부분에 약간 난이도 높은 어떤 약간 모서리 부분 쪽에 처리가 안 돼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이 하자보수 완료가 되는 어떤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 제재라든가 우리 보험, 서울공제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7,000, 8,000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보험을 쓸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최대한 아무튼 100%로 이렇게 수리를 하겠다고 어제도 만났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러셨어요.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아텍 시공업체를 만났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좀 지켜봐...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제 뭐 따져 묻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빛의 읍성은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시설이죠.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도 9월로 만료되면 결국은 우리 또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또 하자가 발생하면 또 보수해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24년, 25년 공히 양해 연도 다 달성 성과율이 100%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모순이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부서에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비롯해서 뭐 달성률 같은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이 결산에 기초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끝난 사업이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결산하고, 정확하게 성과지표 분석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성과지표에 있어서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하고,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요. 거기에 생활체육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거기 한번 봐 보십시오. 됐습니까?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생활체육이요?
홍두석위원
예, 생활체육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거기에 보면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뭐 집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지, 지금 사고이월로 사유가 돼 있는데, 올해에는 또 혹여나 다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서 좀 답변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2,200만 원 말씀하시죠? 150페이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2,200 말씀하시죠?
홍두석위원
152페이지 생활체육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박현정위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생활문화예술 말씀하시죠? 생활체육 아니죠?
홍두석위원
생활문화예술, 예.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거기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요. 저희가 2,200 예술인 문화예술 환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동구의 예술인 어떤 기본 현황도 봐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예술인의 정책,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준 건데요.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사고이월이 돼서 계약까지 맺어서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지금 그 책자가 나왔습니다. 책자가 나와서 현재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보고는 안 드린 상태입니다.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잔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낙찰 차액은 한 110만 원 정도.
홍두석위원
그러면 올해에 그런 특별한 뭐 어떤 그런 계획은?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올해도 예산...
홍두석위원
예산만 돼 있습니까? 그러면?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이제 이 예술환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요. 문화예술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이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 용역 결과가.
홍두석위원
네, 아무튼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수
유홍수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홍수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죠? 점심 드셔야 되죠.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답변 시간이나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57쪽에 있는 그 성과지표의 충장축제 방문객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장축제 방문자 수를 보면요. 23년에는 100만 명 정도, 그리고 24년에 82만 명, 25년에 지금 45만 명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잖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측정산식을 봤더니 25년도는 지금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서 측정산식이 돼 있고, 이전에는 수행 기관이 KT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이 왜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KT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축제에 찾아온 방문객 수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은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거기 집계가 객관적으로 더 증명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겠다 해서 저희가 25년부터는 아예 그 방문객 수 공포하는 거나 그다음에 모든 성과지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문화관광축제의 방문객 수로 결정하기로 돼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이게 아무래도 성과지표다 보니까 연도별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연도가 해가 갈수록 방문객 수가 갑자기 이렇게 뚝 급감해서 그 추이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여쭤봤더니 그 집계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KT하고 여기 관광공사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그냥 집계 방식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의 관광객 수를 관람객 수를 계속 공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거기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랩의 방문객 수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희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157페이지에 충장상상큐브 공정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4년 결산 충장상상큐브 공정률 실적이 90%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80%로 적혀 있고, 그 동일한 공정상 산식을 사용했다면 전년도보다 90%보다는 다음에 80%로 낮아지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솔직히 저희가 충장상상큐브 준공을 24년도에 완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도 성과지표는 더 미리 저희가 이것을 놔두다 보니까, 아마도 그 차이의 갭이 현실적으로 실제와 지표상의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과지표 작성 과정 검증, 이런 공정률 검증 방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업체에서 지금 몇 퍼센트 했습니다라고 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산정 근거나, 뭐 성과지표가 다 이제 업체에서?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건물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를 하면 그 퍼센트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그걸 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율은 업체에서, 감리 업체에서 어차피 모든 건설 사업을 건축이나 관리를 하니까 거기 감리 사업에서 감리 감독자가 제출한 공정률로 저희가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성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다 보면 지금 공정률이나 이런 지표, 산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다수 위원님들도 질문이 지금 약간 그런 비슷한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편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옆에 더 면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이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수치여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동구에 850억이 되는 투자 사업이 있었는지?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850억이요?
안태자위원
네, 궁금합니다. 이게 멈춰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지금 수소?
안태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850억 사업 자체는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으로 민자 유치, 한수원은 320억 하고, 그다음에 충전소에 80억 해서 어쨌든 400억이 민자 유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420억은 210억의 국비, 그다음에 시비가 나머지 30%, 그다음에 구비가 20%, 그러니까 시비가 126억, 저희 구비가 84억 해서 420억 사업으로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3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더 추가해서 당초 사업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85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국토부에서 받는 보조금 사업은 모든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검받는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민자 유치는 진정한 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 실제로 세워진 국비와 구비만으로 예산을 편성,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일단 420억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구비 30억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걸 생각을 해서 일단 세워는 놨는데, 일단은 우리가 매칭 받는, 매칭 비율로 있는 210억, 210억에서 420억으로 사업 관리를 계속하자라고 해서 사업비 변경은 됐고요. 저희가 당초에 위생 매립장에 동구 수소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서 위생 매립장 자체가 지금 현재 법적인 사용 종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복토를 12년에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법적인 사용 종료가 아니라 운영 중인 시설로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최종 복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제출해서 시에서 그걸 오케이를 해줘야 사후 관리를 들어가는 법적인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하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종 복토비를 편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거기를 그대로 놔뒀다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하면 어차피 기반 조성으로 해서 복토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그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공모를 했고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민간 위원회나 국토부에서 복토, 그러니까 최종 복토비에 대한 비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걸로 실은 도시 조성, 수소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걸로 1년 반 정도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걸 설득시키는 과정에서요. 지금은 저희가 복토 공사, 최종 복토 공사를 착공을 했고 현재 20%에서 30% 사이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되기 전에, 100일 전에 사용 중지 신청을 시로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 4월 정도면 법적인 사용 종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소도시에 관련된 도시계획 인가라든지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근
이원근인문문화국장
선 복토가 완료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내년 4월이 돼야 복토가 저희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안태자위원
네, 이거는 예측이 되지 않는 질문인데요. 그 위쪽에 파크골프장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 하고 국토부에서 ‘그래, 거기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허락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를 이번에 일제 회의 때 9월 14일 날, 다시 민간 컨설팅 위원회 점검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의중을 들어보는데 이건 쉽지 않을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토도 수소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 반 이상이 걸렸는데, 이제 복토비를 다시 거꾸로 토해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자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중간에 사업 내용을 하나 보니까 녹동 칠전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있어요. 이거 되게 민원도 많고요. 정말 갈 때마다 힘들어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일단 이것도 수소도시 조성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한수원에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32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12개를 만들어서 5.28㎿를 발전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수소 생산하는 방식이 가스 개질해서, LNG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해양 에너지에서는 그 가스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공급처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녹동의 가스 공급을 1순위로 해주겠다라고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나, 저희가 이제 복토 과정에서 1년 반이 걸려버리고 원래 한수원에서 연료전지를 올해 안에 상업화를 시켜야 되는데 복토 과정에서 1년 반을 거치다 보니까 부지 확정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한수원 자체 내에서도 그 가스를 개질하는 걸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아니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는 국토부에서 이제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방향을 그린 수소로 해라라는 정책과 그다음에 저희가 상업화를 해야 되는데 부지 설정이나 그런 걸 못 했기 때문에 한수원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해양 에너지는 이제 가스를 판매를 할 수 없는, 공급처가 안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소도시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안태자위원
제가 조금 알기로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그쪽 가기가 좀 싫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좀 큰 바람입니다. 그나저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좀 빨리 추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사 되셔서, 수소도시 추진하시면서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되게 기대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가스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또 수소도시 공원 조성되면 거기에 뭐 가족 캠프장도 들어오고 이런, 되게 청사진을 많이 우리가 그렸었는데, 이제 복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복토 비용이 최종 예산이 총 얼마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60억이 수소 도시 조성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60억 원 안에서 최종 복토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60억이요. 지금 1차 추경 때는 85억 원 사업비 책정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구비도 24억 원이나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예상했던 거, 우리가 처음 수소도시 확정됐을 때 기후환경과에서 엄청 막 좋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계속 장애물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장상상큐브 이름이 이제 시소 충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5년 결산하니까 하는 건데, 우리 전체 동구청 2025년 전체 세출이 5,744억이고 지출액이 4,869억이에요. 그러면 집행률은 한 84% 정도 되는데, 사실 지속가능관광과가 예산 현액 200억 원 중에서 한 69억 원밖에 안 쓰셨어요. 이유는 이 수소 도시하고 상상큐브, 이 시소충장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 최하위 부서더라고요, 31개 부서에서. 이거 빼면 1위예요. 2개 들어가니까 최하위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소충장, 이제 건축 공사는 완료됐고 내부 인테리어랑 콘텐츠 조성 진행 중인 거 알고 있는데, 12월에 개관 확실합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내부 콘텐츠 공사는 내년 1월까지인데 계약 기간은 1월인데...
박현정위원
계약 기간은...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12월 중에 개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축제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축제 때 오픈은 못 한다 했지만, 그 입구에다가 뭐 좀 하신다고 하셨나요? 시소충장 앞에?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축제 기간에 어쨌든 시소충장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안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바깥에서나, 아니면 충장로 5가 쪽에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시소충장 관련해서는 구정질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말씀을 많이, 젊은 친구들한테도 홍보도 하다 보니까 되게 기대가 있어요. 충장22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소충장이 들어와서 정말 뭔가 문화복합콘텐츠 시설이 거점이 돼서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뭔가 효과가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저는 지속가능관광과의 아트패스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301페이지 봐주십시오. 결산서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 전용 건, 지속가능관광과 2건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여기 보면 전용 사유가요, 광주 아트패스 사업 추진 체계 및 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억 1,000이고, 위탁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건데요. 이렇게 전용하신 이유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2024년 8월에 아트패스를 시작을 했고요. 정식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25년 3월까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5년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트패스를 동구 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시켰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시켰는데, 저희가 아트패스가 론칭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연속성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최소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이 걸립니다. 공고 기간과 업체 선정과 인계․인수 과정들을, 계약까지 처리를 하는. 특히나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또 협상 기간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1, 2월을 지켜봤는데 재단에서 그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아니 이건 연속성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업무 이관한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요.
박현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제가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재단이 이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다시 이렇게 전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6년, 올해는 다시 또 아트패스 사업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했어요. 이제 하셨는데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원 늘었거든요. 2026년 사업비 아트패스 사업비 1억 원 늘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근데 제가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2026년 계약 관리대장, 이거 뽑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 수의 계약 현황 보니까 2026 광주 아트패스 통합 운영 및 관리 용역의 계약 금액이 4억 3,777만 8,000원입니다. 5억 원 중에 6,200만 원 정도 뺀 4억 3,800만 원이 민간업체로 위탁이 된 건데, 보니까 여기 주식회사 모람 플랫폼의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MRP로, 주식회사. 바꿨는데 결국은 또 문화관광재단이 모람 플랫폼, MRP로 지금 또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또 민간업체를 위탁을 한 건데, 감당이 안 돼서 우리 과로 가져왔어, 다시 관광재단으로 줬어. 근데 관광재단은 또 MRP라고 하는 주식회사한테 위탁을 했어. 자, 그러면 동구문화관광재단을 하는 일은 뭐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기 재단...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한 건 아니고 재단으로 앞으로의 문화 관광에 관련된 업무들은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 이관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가 직접 수주를...
박현정위원
하셨겠죠. 수의 계약하셨겠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니, 용역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들을 재단에서 하고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게 위탁해서 또 위탁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이제 전용도 두 번이나 이렇게 두 건이 있으면서 사업비도 늘고 했는데, 결국은 관광재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과로 가져왔다가 다시 올해 또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는 결국은 또 어차피 또 수의 계약 MRP랑 한 건데, 관광재단이 그러면 굳이... 물론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재단이 다, 여기가 이제 다 하는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관광재단은 그럼 뭘 하는 곳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트패스 관련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6,200만 원 어디다 쓴 겁니까? 그러면 5억 편성했는데.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 1억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멸기금으로 1억을 더 추가를 했어요. 창업 지원하고 동구 헬스케어 오면 그쪽하고 관광 연결을 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 현재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지출 안 하고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아트패스 기금 사업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내년 2억 그다음에 1억 정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2억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2억을 넘겼어요. 그중에 1억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관광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고 동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 사업비는 안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박현정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하신다고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니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박현정위원
이월시키신다고, 내년에. 내년 2027년?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6억이니까, 네.
박현정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 좀 정리된 거 요청드리고, 제가 아트패스 업무 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앱 조성하는 데도 돈이 수억 들어갔고, 운영하는 데도 수억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말씀하셨긴 했지만, 광주 아트패스 앱 들어가면 실제 뭐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뭘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숙박업소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보다 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앱에는 다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텍스트로라도 넣으신다고 했는데, 과업 현황으로는 없다 보니까 못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가 보면, 누르면 일단 그 날짜 선택하고 날짜 선택을 지우면 아래 뭐 침실 정도 사진이 하나 정도 나오는데요. 에어비앤비나 뭐 다른 숙박업소 같은 거 보더라도 앱 보면 되게 다양하게 사진들이 보여요, 이를테면. 근데 아트패스는 우리가 들어간 비용 대비 그렇게 다양하게 앱 운영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모람 플랫폼이 이니셜을 따서 MRP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주식회사. 여기가 지금 아트패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고 앱 운영이 좀 더 우리가 들어간 비용 대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트패스로 많은 문화관광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숙박업소, 맛집도 너무나 한계가 많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도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으로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엮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써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필요하죠.
박현정위원
필요하죠, 당연히.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근데 저희가 동구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광주 아트패스라는 개념이 약간 또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이앤투어로, 광주, 이제 전남광주로 통합되면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건의를, 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걸 크게 아울러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앞으로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계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박종균 위원인데요. 지속가능관광과죠. 무슨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라는 아까 단어를 쓰셨는데요. 모든 답을 하실 때는 솔직히 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박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솔직히 답변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니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 선택이...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수소도시, 안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소도시 힘들죠? 힘든데. 한수원은 이제 투자 안 하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저희가 10월 중에 위원회를 거쳐서 공문을, 사업 포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수원도 담당하시는 차장님이나 담당 부장님이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아마 명칭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수소도시로 계속 가나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 당연히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도시이기 때문에, 수소 도시로 당연히 가죠.
종균
박종균위원장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꼭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60쪽인데요. 부서 성과, 그리고 그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출산 장려 사업 추진율 목표는 90%, 그리고 실적 98%, 달성률은 109%로 나오는데요. 사업 추진 건수가, 세부 사업을 보면 실제 출산 장려금은 6,000만 원 중에서 4,480만 원, 출산 장려 지원은 3,866만 원 중에서 2,742만 원, 그리고 영유아 건강 수당은 3,960만 원 중에서 2,634만 원 집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업 추진 건수는 70%인데, 예산 집행률은 실제적으로 30% 정도, 그러니까 성과 산출하는 것이 조금, 그만큼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인상이 있어서인데요. 이게 출산정책의 핵심이 사업을 몇 건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실제 출생 가정이 얼마나 그 혜택을 받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달성률이 109%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현금 지원 사업에서 상당한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성과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 장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1,100만 원의 잔액 사유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과에서 작년에 증심사 후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이 일정 부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산 취득비나, 행사 운영비나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혜자의 건수는 마땅히 됐으나 사업비는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리고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출산 장려 사업 중에 보시면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기타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은 김희선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신생아 목걸이 사업인데요. 신생아 목걸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540명에게 신생아 목걸이를 지급하겠다는 목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목표 달성을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한 330건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 수당 부분도 있는데요. 영유 건강 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10명을 예측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때. 하지만 저희가 월평균 하다 보니까 80명 정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80명 정도로 해서 2026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예측 부분을 잘못된 거는 수정해서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네. 과장님께서 너무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생아 목걸이 사업은 안 하시고, 그 다태아였죠?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다태아가 아니라, 동구 첫째아부터 낳는 출산, 거기로 예산 했었습니다.
김희선위원
옮겨간다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오늘 김희선 위원님하고 조금 질문이 겹칩니다. 출산 장려 사업 추진율 관련해서 658페이지에 측정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측정산식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계산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도대체...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알 수가 없는 산식 방법이어서, 성과분석에도 뭐 출산 장려 사업 몇 건 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성과분석도 그렇고, 측정산식도 그렇고, 제가 5분 발언이나 여러 구정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 집행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구글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 봐도요. 여기 성과분석 관련해서 출산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그다음에 출산 장려 전체 만족도, 이런 성과지표 세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훨씬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산식으로 수립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봐주십시오. 161페이지 중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3억 4,500이 됐더라고요. 결산서 첨부 서류 111페이지에 이월 사유별 현황 보니까 계속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월이 됐는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청년 월세는 최초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1차, 2차 나눠서 2차 사업은 2027년도까지 그 사업비가 내려와 있었고요. 그 사업을 연도별로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전년도에?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2026년도에는 한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원 사업으로 바뀌어서 아마 예산목이 당해 연도 거, 올 거로 예상됩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접수를 했는데요. 동구에서 1,300여 건이 접수가 됐고요. 어제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적합자가 888명 정도, 그 정도 한 880명 정도가 적합자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올해부터는 2년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월세 20만 원씩 지원하죠?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신청주의죠?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것도. 880명 정도 적합도로 확인되셨다고요?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게 말씀처럼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는 없어요. 출산 장려 사업 추진율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무려 29%를 차지하는 매우 큰, 개별 사업으로는 가장 큰 예산의 사업이에요. 그런 만큼 저는 성과지표에도 잡으셔서 계속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다음 결산 때는 성과지표에도 이렇게 포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결산서 1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율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율 공간 조성 사업에서 보면 예산을 보면 3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실제로 지출은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집행률이 약 13.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 있습니까?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우선은 그 사업 자체가 도시공간계획과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계림동에 동구 음악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 공모를 1층은 청소년 자율 공간으로 해보자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국비가 지연돼 있습니다. 지연을 하다 보니까 공사 진척률이 낮아져서 저희가 같이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10월에 개관을 할 거니까요. 의원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자율 공간, 그런 조성 사업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안전 보강 기능 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4억 4,000만 원 중에 전체적으로 2억 5,000이 사고이월이 지금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라든지, 또 앞으로의 이런 이월 같은 걸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어차피 이제 사고이월은 공사 계약을 하고 진행률이 낮다 보니까 선급액은 조금 일부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 안에 집행이 다 완료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자체가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올해 안에 다 완료한다고요?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방금 홍두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기반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물품 구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7,000만 원입니다. 거기 자율 공간은 자산취득비 7,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김대성위원
세워 놓고...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집행은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대성위원
지출액이 5,000만 원인데...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그건 시설비입니다. 3억에 5,000 지출하고요. 2억 5,000을 사고이월로 이월시켰습니다.
김대성위원
전액 이월한 거군요.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네.
김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결론은 가만히 제가 듣다 보니까 참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업은 풍성하게 했고 예산은 많이 줄이셨다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김민정인구청년정책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