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조재영 의원 발언
유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소관(계속) 나. 안전교통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21페이지부터 5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27페이지 보안등 관리 및 가로등 재료 구입비 있잖아요. 삭감이 많이 됐네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삭감이 많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좀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럼 다른 예비비는 있네요, 쓸 자료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신현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사하구 미래를 디자인하시고 하는데 삭감은 많이 안 됐습니까?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과 전체적인 거라기보다도 약간 예산상이 있어 가지고 한데, 되도록이면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절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도시디자인은 10년, 100년 대길이라니까 삭감됐다 해서 중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를 삭감하더라도.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금방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가로등하고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되거든요, 과장님.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신현수위원
사하구가 CCTV는 잘돼 있는데 불이 안 오면, 가로등이 안 오면 우범 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 신청하는 거는 최대한 과장님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계장님하고 보고를 받아서.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은 수리 못 하는 유지 보수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식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천마마을 전망대 스마트팜 전기 요금 미편성 3월분, 이게 지금 금액이 1800만 원인가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전기세만 18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포함입니까?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거는 거의 미비하고 전기세만 1800만 원이 맞습니다.
강현식위원
3월분……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월 치가 그 정도 됩니다.
강현식위원
3개월분이?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네.
강현식위원
3월분, 3개월분이?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가……
강현식위원
매달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600만 원?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한 500, 550, 600 정도 나오고 계절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강현식위원
여기 그러면 자생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세가 이 정도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알기로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그 사업 가이드라인 자체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 시설 자체를 주민단체라든지 마을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마을 자생력을 키우고 그와 관련되는 주민의 일자리와 또 협동 이런 거를 추가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아직 시행 시기가 아주 많이 지난 건 아니고 아직 사업이 또 남아 있거든요.
강현식위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인 건가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지금 다른 방안을 많이 자구책이라든지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현식위원
일부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스마트팜에 농작물을 직원이나 그다음에 네이버에 연계해 가지고 많이 팔아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천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좀 판로를 개척하는……
강현식위원
그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을 좀 메꾸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돕는다라는 거죠?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은 일부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하구 전체의 마을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강현식위원
거기에 소비를 하게 한다?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네.
강현식위원
근데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시장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그 가격 자체가 이게 무농약이고 그렇게 하다, 수경 재배다 보니까……
강현식위원
지금 무농약들 제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되지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일단 사오신 분들……
강현식위원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언제까지 이게 운영이 돼야 되나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천마마을 관련된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산은……
강현식위원
언제까지?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방 도로가……
강현식위원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기에는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까?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방 도로 개설 자체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현식위원
소방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만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개설이 돼야 그쪽 끝에, 지금 마을커뮤니티도 개설하거든요.
강현식위원
그럼 그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게 두면 이런 적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둔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면서도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지불해야 될 거 더 있는 거 아시잖아요, 관련된 것들 더 많은 것들도.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둘 건지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빠르게 지금 주민들하고 모여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위에서 어떤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죠, 저희 말고 상위 기관에?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상위 기관은 국토교통부죠.
강현식위원
교통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적자 나게 놔두면 그에 대한 손실을 저희가 계속 감당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도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고민을 하고 있고 더 해 보겠습니다.
강현식위원
빠르게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종
김예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2024년, 2026년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지속해서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말씀이 호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조금 부족해서 추가해서 호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걸 서면으로 좀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네. 그리고 추경까지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차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돼야 되죠, 공공요금이니까요.
예종
김예종위원
공공요금이니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 넣으실 때는 추경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본예산은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넣고 추경 때가 되면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이게 제가 초선이어서 그전 자료를 보니까 그전 자료에서부터 계속 언급이 이렇게 반복되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종료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향후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여기에서 적시한 것처럼 방법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 했던 그리고 향후 액션 플랜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리고 8월 말 집행액이 63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을 보면 8월 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집행액이 63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준 잔액 차액이 한 22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도 추가 증액이 별도로 필요한 건지 월별 고지서 그리고 월별 고지서들이, 계획된 월별 고지서와 연말 예상액으로 좀 같이 계산해서 이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외숙
정외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종
김예종위원
고맙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33페이지부터 5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538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2단계 보면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던데 이게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2개년 동안 예산이 계속 삭감됐어요. 그래서 올해 1·2·3단계 노후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공사나 용역이 진행된 건이 지금 있습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이게 시에서 CCTV 같은 걸 2019년도부터 CCTV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결함이 생긴 곳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단계별로 내려주는 3-1단계, 3-2단계 하는 그게 아마 시에 고유명사처럼 붙인 건데 이 사업을 구청에 내려주면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40%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가 40% 들어가는데 올해 3-2단계 같은 경우에는 9억 84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칭을 하려면 돈이 3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비를 매칭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구비를 올려놓고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교부세로 다시 메꾸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된 2단계 사업이 지금 있나요?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하고 있으면 전액 삭감하는 걸로 어쨌든 여기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사업 예산으로 이거를 집행한 건가요?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국비하고, 국비가 지금 20%고요. 시비가 40%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기동
강기동위원
국비, 시비를 가지고……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로 갈음을 해 가지고……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비용들로 세비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향후에?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근데 교부세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매칭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걸 구비로 전환을 시킨 거죠.
기동
강기동위원
그럼 교부세 여부에 대한 미확정적이니까 미리 예산에 선반영해 놓고 내려오면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예산은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2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앞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539페이지에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시설물 정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해수천 준설 예산을 제가 보니까 2회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경상사업설명서 자료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산출 근거가 2회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준설이라는 것은 이게 일정하게 퇴적을 하는 게 아니고 퇴적 물량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동
강기동위원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정확하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변동이 좀 심합니다. 심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실질적으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하면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련 때문에 올해 2000만 원밖에 확보 못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앞에 상반기에는 준설을 1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또 준설이 좀 필요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도 예산이 2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기존 예산보다 예산만큼 지금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증액된 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이게 분량도 그 정도 늘어나……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유지관리비가 1년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쓰자면 사오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종
김예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종
김예종위원
사업설명서 1쪽 투자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3회 추경예산안에 성립 전 포함을 해서 2억 원이 공사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국비 2억 원의 교부일 그리고 성립 전 사용 결정일은 언제이고 현재 계약 그리고 지출, 잔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이거 현재 교부는 시의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5월 20일 날 교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사업은 아직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라서 저희들이 빠르면 한 12월 달쯤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구체적인 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예종
김예종위원
혹시 현재 계약액이나 지출액, 잔액.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라서 실시설계 금액만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이 나간 상태고 아직 공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그 금액만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면 12월까지 1차분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발주 예정대로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발주는 저희들이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중에 발주가 가능한데 공사를……
예종
김예종위원
여기에는 지금 12월까지라고 되어져 있어서……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아니, 29년 12월까지……
예종
김예종위원
잠깐만요. 29년?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공사가 몇 년 걸리는 공사입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아니 아니, 발주가요.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발주는……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니까 1차분 발주 예정이 12월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예. 그때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예종
김예종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예.
예종
김예종위원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장림역 베스티움 2차 아파트 일원이 침수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분 공사 구간에 포함이 됩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지점은 정하지 않았는데 침수가 좀 많이 급한 지역부터 먼저 정비를 하는데 그쪽이 장림역 베스티움 2차 아파트 주변이 포함됩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여기가 1차분 구간으로 포함이 됩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예.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여기 착공, 준공 시점은 대략 언제쯤인지……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1월 달쯤에 공사를, 공사금이 전체 254억인데 254억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차수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되는 예산이 한 사오십억 정도를 국비,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선 내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차분은 그 발주 1차분의 발주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어쨌건 연내에 못 할 수도 있고……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연내에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달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또 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는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계약을 하고 공사 착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몇 달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이게 성립 전 사용 취지에 맞게 국비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고맙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종
김예종위원
추가해서 하나……
유영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예종
김예종위원
추가해서 여기 아까 강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총정비 연장이 1020m, 투자계획에는 1012m로 이게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총 사업량이 어떤 게 맞습니까? 혹시 어떤 기준이 다릅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조금 오타가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거 조사 길이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네. 그러면 이게 257m가 투자 계획상에 총연장 1012로 나누면 대략 한 25.4% 정도 되잖아요, 공정률이? 그럼 여기 5페이지를 보면 현 공정이 30%라고 한 것이 기준이 서로 달라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비……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네. 공사 길이가 꼭 공정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래서요. 여기에 그러면 산정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됩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물량의 차이지 그게 길이가 꼭 공사 공정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여기 적시한 것과 이 적시한 것은……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비할 지금 남은 게 755m인데 이 대상 구간과 착공, 준공 일정도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설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의 요지는 계속해서 시에서 돈을 줘야지 저희들이 공사 구비를 맞춰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아직까지, 현재 하고 있는 공사를 매년 받아서 하는 거고 시에 재배정받아서 거의 재배정 식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상이 전혀……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예상을 전혀 한다기보다는 내년 되면 다시 또 그 정도 물량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만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승
이규승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고맙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45페이지부터 5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기동
강기동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공익림기능증진사업 해서 기정액이 한 200만 원가량 있었는데 이게 전액 줄어들었어요. 이게 공익림기능증진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업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공익림이라고 하면 숲 가꾸기 같은 걸 통해서 숲의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지침이 없었는데 이 이후에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없어져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럼 방금 말한 숲 가꾸기 이런 것 관련돼서는 향후에 구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이게 예산이 국·시비가 다 삭감됐다고 하면?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외에 따로 우리 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은 또 살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구에 아무래도 공익림 아까 숲 같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잘 가꿨으면 좋겠는 마음에 질의드렸고 구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본 위원한테 따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식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산불 감시원들 저희가 48명을 1년에 운영을 하는 건가요?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예.
강현식위원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발되는 과정.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공고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냅니다.
강현식위원
선발의 며칠 전에 공고를 하시죠?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일정은 제가…… 잠시만요.
강현식위원
담당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며칠 전에 공고를 하고 절차에 대해서.
유영현위원장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산림계장 오성환입니다. 일단은 지금 산불 감시 기간이 10월 중순 이후에 예정이 돼 있고 9월 말경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강현식위원
9월 말경?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예.
강현식위원
며칠 전이라는 건 따로 없네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주고……
강현식위원
최대한 기간이 이게 얼마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보통 보름 이상 줍니다.
강현식위원
보름 이상, 15일 정도 주고?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예.
강현식위원
그리고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류적으로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강현식위원
서류적으로 1차 심사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 한 세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제일 기준은 이쪽에 경험이 있는지.
강현식위원
경험이 있는지, 그럼 연속성으로 뽑힐 확률이 높네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연속성은 바로 전년도에 모집이 됐을 때는 감점이 되고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거는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플러스 점수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 관련, 왜냐하면 산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출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산불 같은 경우는 주말 상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출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강현식위원
전년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감점을 주시나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전년도 했을 때는 총 배점이 10점인데 기간에 따라 가지고 10점, 바로 전년도에 연속으로 했을 때는 아예 마이너스 10점이 되고……
강현식위원
10점인데 마이너스 10점 하면 0, 아예 선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그러니까 연속으로 계속 참여를 했을 경우에.
강현식위원
계속 참여했을 때?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예. 그다음에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10점, 5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감점을 합니다.
강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기준 한번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알겠습니다.
강현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계장님, 그냥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직전 연속은 불가하고 그전에 한 것은 플러스 점수가 되면 결국에는 핑퐁 핑퐁 핑퐁해서 하신 분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예. 그런 경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직전만, 연속이 아닐 뿐 결국엔 하신 분들의 풀 안에서 외부에서는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아예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기도 보겠지만 면접도 보고 등짐펌프를 들고 몇 미터 구간 자체를 산을 올라가는 걸 실제로 팔굽혀펴기까지 저희가 실제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산이나 체력적으로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평지에서 녹지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하면 바로 뛰어 올라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그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산불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단순한 기간제랑 다릅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나 전문성은 충분하게 존중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성과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다만 주민들에게 기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편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문성도 살리고 주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누구라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성환
오성환산림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이런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있고.
예종
김예종위원
고맙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551페이지에 보면 공익림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폐지가 된 건가요? 자세한 배경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551페이지 공익림숲 가꾸기 이 기능증진 사업은 폐지가 되고 예산 삭감이 되었고 이후에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살아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후에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이거 외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 같은 부분 그리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 같은 사업이 지금 따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그럼 그 사업들에는 국비나 시비들이 현재도 투입이 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산림녹지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하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59페이지부터 5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퇴장
퇴장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지금 감액된 예산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개발·재건축 업무추진비가 43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효종
모효종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게 재개발, 재건축 업무추진을 보통 어떤 거를 하는 데 이 비용을 썼죠, 과거에?
효종
모효종주거정비과장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회의 같은 거 할 때 다과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됐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담회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 거잖아요?
효종
모효종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사하구에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많은데 올해는 따로 간담회나 뭔가 이렇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효종
모효종주거정비과장
이거는 특별한 어떤 사유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 조합장하고 임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어제부터 해 가지고 오늘 교육 지원도 하고 있고요. 업무 교육 지원도 하고 이런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담회에 따른 이런 업무추진비는 조금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보통 그냥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간담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갈등적인 상황이 있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효종
모효종주거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효종
모효종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보고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효종
모효종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77페이지부터 5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강현식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한 페이지밖에 없네요. 소방특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여기 그러면 인력이 1명이 삭제가 되는 거면 3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시?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원래는 사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에 기간제 2명이었는데요. 사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사서 있는 기간제 분으로……
강현식위원
사서가 가능한…… 사서의 기능이 있을 만큼 책들이 많이 있나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책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등록할 수 있는 1000권이 있습니다.
강현식위원
1000권이 있나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 도서관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강현식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역할만 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예. 총 관리자입니다. 매니저입니다.
강현식위원
여기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복합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모집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거네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만 대기하고 있는, 손님이 안 오면 어디 찾는 곳이 안 오면 가만히 있는 건가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지금 홍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홍보가……
강현식위원
홍보가 누가 하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요, 아니면 여기 과에서 하나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과하고 같이 합니다.
강현식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예예. 전화도, 지금 너무 홍보가 잘돼 가지고 예약이 다 만차……
강현식위원
예약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는 집 밑이라 가지고 사람이 많은 걸 보지를 못 해 가지고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그래요?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체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에서 많이 오고……
강현식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면 누적된 우리 관람객 수가 아니면 참가했던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이게 누적 방문객 수가 여기에 있는 대로……
강현식위원
방문객, 이용객이나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7200명 정도, 단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많이 오고요.
강현식위원
8월 말 기준?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예예.
강현식위원
몇 개월 지금 운영을 한 거죠?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오전 두 타임, 오후 두 타임.
강현식위원
아니, 지금 문을 연 지 얼마나 됐냐고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3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강현식위원
5개월 동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공간이 저희가 저희 구비로 안 그래도 없는 구비로 잘 활용한 만든 공간인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종
김예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종
김예종위원
이게 근 7000만 원에 해당하는 감액이 되어도 운영 시간이나 기간제로 안전 관리나 프로그램 품질 저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이게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도 1억을 받았고 1년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월할 계산으로 시비가 8300 들어왔고 이게 1:1 매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비도 8300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삭감이 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88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이 금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 포함한 공공요금,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이 4개월 동안 이 금액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네.
예종
김예종위원
그다음에 항목별 집행계획 있으면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 절감은 우리 지금 사하구 재정으로 봤을 때 너무나 동의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혹시 이렇게 감액하는 과정에서 사서와 기간제는 또 다를 건데 혹시나 프로그램이 홍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저하가 되어지는 운영 성과에 연결이 될까 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고맙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지금 구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매칭입니까?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이게 4년간 시비가 1억 지원됩니다.
이임선위원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네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임선위원
그거 확보가 쉽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지금 들락날락이 많은데……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그게 안 되면 소방에다가 넘겨야 될 수도 있어요.
이임선위원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운영을 아예 넘길 수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방에서 이게 훈련탑을 리모델링 한 거라서……
이임선위원
예. 거기서 했었죠.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그게 심폐소생술은 원래는 사하소방서에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강사 2명이 거의 심폐소생술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임선위원
4년 후에는 소방 쪽에 우리 쪽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좀……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그때 재원이 좋아지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임선위원
일단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 알기로는 그때 본예산으로 그때 당시에 매칭했을 때 4:6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46.9, 구비 53.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돼서 이 산정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기존에는 시비가 1억 내려오면 구비 매칭이 1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더 좀 추가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 부담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27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할 계획이신지……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본예산은 지금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니까 여기서 2개월을 더 더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초기 부담이 조금 집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삭감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혹시 계획 나와 있으면 저한테 이 내용을 좀……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본예산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예.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신현수위원
안전정책과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과장님, 계장님도 수고하시지만 우리 올해 축제도 많고 해서 582페이지 보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선진화 견학도 삭감, 자원봉사자 삭감 많이 그거 되네요, 방재단도 그렇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선진지 견학 하다가 매년 하다가 안 하면?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사실 의용소방대는 사하소방서 단체입니다. 예산이 사하소방서에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근거는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그 당시에는 괜찮아서 지원을 했는데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돈 없으면 안 가면……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관례대로 매년 해 온 거잖아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 조금 증액은 된 부분이 있는데 21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신현수위원
이런 봉사자분들이 안 계시면 행사하는 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들 하시지마는 참 안타깝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기라든지 취약지역 비상소화전 이것도 감액됐네요. 전액이 기정액 대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사실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시급한 곳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소화전은 재난과하고도 같이 그럼 하나요? 협업하시나요?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소방하고 협의를 해서……
신현수위원
소방서 말고 재난대응과.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기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기금은.
신현수위원
이 과로 넘어갔습니까?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예예.
신현수위원
소화전은 재난대응과에서 했는데 안전과로 갔구나, 그죠?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예.
신현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참 사업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구민 안전에 직결되는 거는 최대한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은미
박은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89페이지부터 5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종
김예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예종입니다. 여기 594페이지 명세서요. 그리고 설명서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오가면서 같이, 이게 왜냐하면 폭염 관리 대책에 각각의 개별 사업이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성립 전 사용 결정과 실제 집행 시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염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실제 구매가 되고 배부가 되고 시설 가동이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입니다.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이거는 폭염 대응 물품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쯤에 이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이미 예산 배정이 있었고 이거는 제일 늦게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폭염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저희가 집행은 다 했습니다, 8월 달에.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이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양심양산 150만 원은 몇 개를 구입한 금액입니까?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200개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200개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장 근로자, 폭염 취약계층에게 배부한 겁니까?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양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산은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대여를 하는 방식인데 구청하고 16개 동하고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하고 그렇게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이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나 방문민원 중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다든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양심양산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예종
김예종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따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양심에 맡기는 것 같아서.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양심에 맡겨서 150만 원, 200개로 폭염 대응이 이처럼 더웠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일부 예산으로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쿨링포그 유지, 관리 효과와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1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필터 교환, 노즐 세척 딱 이러한 유지관리비입니까?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거기에 제일 많이 소요가 되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이번 증액으로 폭염 기간 중에 시설의 가동상태가 이렇게 우리가 증액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는 혹시 검증이 됩니까? 폭염 대책.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개선이라 하시면……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니까 폭염 대책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운영 성과가 있었는지 비포, 애프터가 뭔가 검증이 됩니까?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지는 않고 그쪽이 아시다시피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폭염 때 시원하게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고생 많으신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질문하는 데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7월 말에 예산이 배정이 된다 그랬는데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7월 말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이게 집행이 폭염 대책 효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올해 폭염 당시에, 이거는 우리 과는 아닙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살수차 확대 운행 관련해서 제가 7월 말쯤 전에 주민의 민원을 듣고 너무 더우니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청한 그 보고서가 7월 31일에 지시가 되었고 그리고 8월 4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확대 운행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날씨를 거슬러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폭염이 7월 말에 시작이 되어서 8월 초에 대책을 세워도 될만한 폭염이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선제적 자연재난대응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이 살수차처럼 이번 추경 사업과 다른 부서의 별도 사업이긴 하지만 사하구 폭염 대책 전반이 사전에 작동이 됐는가 하는 것에 심한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재난대응과잖아요. 그러면 폭염 대응 물품이나 쿨링포그뿐만 아니라 무더위 쉼터나 이런 모든 거 관련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실제로 얼마나 총괄하고 점검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 하면 중앙에서부터 해서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가 폭염 대책 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대비를 하고 계획까지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5월부터 해서 몇 차례에 나눠서 이렇게 저희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다 배부가 돼서 다 집행을 했고 이 예산은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9일 날 제일 끄트머리에 내려온 예산이라서 조금 추경으로 들어가서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마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와 똑같은 절차로 똑같이 대응이 됩니까?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비슷한 절차로 아마 진행되긴 될 건데 그런 부분,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도 잘 알고 있긴 합니다. 폭염 대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배부를 해 줘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가 있고 또 물건이나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까지 완료가 돼야 폭염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2차를 미리 내려줬는데 이 예산은 조금 늦게 내려온 편입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서 폭염 대책이 말처럼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올해 극한 폭염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죠? 594페이지도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예산이 전액, 기정액 대비 삭감돼 버렸네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이분들 좀 그거 안 하겠습니까? 이게 몇 년 해오죠, 견학이? 선진지 견학, 자율 방재단.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이게 매년 편성돼서 선진지 가시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드리고 했는데도 또 막 찾아오시고 면담하시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은 구에서 어느 정도의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거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거는 내년에는 더 극한 폭염이 온다 하는데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늘막이고 설치 민원이 많죠, 설치해 주라는 데?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요구가 많습니다.
신현수위원
어째 시비라도 국비라든지 매칭을 해서라도 내년에 대비해서 그늘막 좀 많이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차 때 받은 폭염대책비는 그늘막 설치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개 추가본이 내려와 있어서 민원이 많은 데나 동에서 요구하는 데 저희가 현장 가보고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재난이 없는 사하구를 만드는 데 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페이지 595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 관련된 비용이 거의 한 1억 8700만 원가량 증액이 됐어요. 예산액을 보면 한 6억 8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족분이 이번에 편성된 게 왜 발생한 건가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년 치 편성을 다 못하고 일부만 편성했다가 지금 10월 달까지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구민들 입장에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들으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게 통합관제센터에 제가 알기로 CCTV가 한 3000대가량 구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들었는데, 범인 범죄 검거율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 발생을 하나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하다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술 먹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를 타고 운행을 하게 돼 가지고 그걸 발견해 가지고……
기동
강기동위원
그런 거 또 바로 적발을 하고……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공조를 해 가지고 빨리 차단을 시킨 사례도 있고 또 지갑에 돈을 꺼내 가지고 절취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잡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사장도 몇 번 받았습니다, 우리 관제요원이.
기동
강기동위원
이게 감시카메라 대수랑 요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등 기타 비용들이 상당히 개수도 많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거기에 대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업무 실적들을 따로 데이터로 축적을 하거나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 축적을 합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예예.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임병식재난대응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서 3300만 원가량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따로 설명서를 받지 못해 가지고.
명숙
김명숙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23년도에 완료하고 24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행안부 중앙 시스템에 반납이 안 된 걸로 있어 가지고, 오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다가 이번 오류를 정정하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럼 오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구 재정이나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은 없는 거고.
명숙
김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업설명서도 없고 전부 602페이지는 삭감이고, 1장이네요. 교통과에서 사업을 참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을 안 한 겁니까?
명숙
김명숙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1차, 2차 때 시비랑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비로 다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고, 3추에는 구비 삭감분이라든지 저희가 반환금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 그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월시켰고 그런 사항이라 일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41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현수위원
예. 고생하시는 건 알지마는 본 위원들은 추가경정 사업설명서도 자료도 없고 해서 제가 드린 걸 곡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교통은 늘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드리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거든요. 신호대 하나라든지 해서 예산이 없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민원이라든지 살피셔 가지고 구민들이 문제없도록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명숙
김명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종
김예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역시 반환금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 금액은 이렇게 반환이 되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 금액?
명숙
김명숙교통행정과장
예. 추가적인 저희 구비 재정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억을 받아왔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정에 맞게끔 공사비가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실측을 다시 하다 보면.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 구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내려온 특별 목적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 얘기는, 내려온 돈이잖아요. 구비가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 목적에 맞게 쓰더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충실하게 이어지도록 쓰는 것도 나름 우리 사하구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
명숙
김명숙교통행정과장
예. 남은 잔액을 활용을 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종
김예종위원
고맙습니다.
유영현위원장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07페이지부터 6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81페이지에서 68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682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지금 세입이 한 1억가량 로스가 났어요.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우선은?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매년 우리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당해 연도 징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과년도 수익이거든요. 과년도의 이체 체납액이 지속, 이월하는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도별 징수액 추이를 또 감안했을 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1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줄어드는 추이가 나와 있는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거의 전 부서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감액을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수익이 날 게 없는데 이런 세외수입 관련된 것들은 적극 징수가 돼야 구에 부족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징수를 좀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징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지표상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이어서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더 드리면 687페이지 보시면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주정차 과태료 과징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1500만 원가량 삭감이 된 거잖아요?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686페이지입니까?
기동
강기동위원
6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 관련해서 체납독촉장이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비용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게 방금 본 위원이 말한 그런 적극적인 징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1500만 원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업무에 지장은 크게 없으십니까?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차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수가.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독촉장 제작이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통지를 전자로 핸드폰 카톡으로 보내는 거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올해부터 병행을 하고 있네요?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걸 아예 전자고지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전자고지 부분에서 전자고지가 확인을 안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런 분들한테만?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그런 분만 먼저 종이고지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삭감은 디지털화 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든 그런 분이다?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불법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체납이라든지 고지서 발급하는 식이 좀 작아진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불법 단속 건수에 대한 데이터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예예. 우리가 매년 월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까지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거랑 함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다대2동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세수가 들어오는 하나의 그건데 큰 차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형차들.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다대2동 공영주차장은 법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다대2동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조성한 이유가 당초에는 그게 불법적으로 막 대형 차량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라든지 거기에 또 어린이라든지 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형 차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키 높이에 있기 때문에 앞에 지나가는 사람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근데 대형 차량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또 불법적으로 많이 정차를 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서 안전사고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는 대형 차량은 제외하고 소형 차량 위주로 받는 걸로 해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그 주변에도 대형 차량보다는 소형 차량들이 노상에도 주차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는데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그 취지에 맞게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활용도가 없어서 구민들이 그리고 대형차들은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주거든요. 좀 되게 안 되냐고 다대2동 쪽에, 그럼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를 합니까?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아니, 거기 기간제가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럼 인건비 같은……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무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무인이라서 인건비 같은 지출되는 거 없네요?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인건비는 순찰하고 있고 CCTV라든지 기본적인 전기 요금하고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산이 나가고 있다, 그죠?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한번 계장님들 의논하셔 가지고 그쪽도 너무 비워놓으면……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현수위원
조금이나 세수가 세입이 들어오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심도 있는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금방 강기동 위원님이 하신 거 연도별 징수액 조금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추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간단해서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두로?
유영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2022년에는 5억 9000 그리고 23년도에는 4억 8000 그리고 24년도에는 4억 4000 그리고 25년도에는 4억 8000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4억 대에서 5억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800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괜히 허수로 이렇게 부풀려 놓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 의미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유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13페이지부터 6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