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장민우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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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5 회계연도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까지 이상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207페이지 생계급여 해서 7억 4,0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50 대 50이지요? 국비 50, 시비 50, 자활기금이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생계급여는 8 대 2입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김진수위원

국비 8, 시비 2지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7억원이면 시비까지 10억원 돈인데 왜 과다 책정해서 10억원 돈이 낭비된 거예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급여도 중위소득에서 저희가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 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를 사업량보다 훨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다 배정해 주고 나중에 중간에 한 번씩 잘라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결산할 때는 3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많이 줄인 겁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지금 10억원 돈이 사장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여기에 10억원을 다 반납해 버리면 쓸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국비야 반납하는 건 상관없지만 시비 부담 같은 경우에 2억원 정도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 책정을 잘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게끔 정확하게 예측 수요를 해야지 10억원 돈을 갖다가, 이런 예산이 내년 결산에도 이 정도 발생돼요? 해마다?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해서 배정량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측 수요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10억원 돈이 사장 돼버려서 다른 데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결산 승인안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자동 달성되는 지표가 아닌 업무추진 결과를 알 수 있는 지표 및 측정산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 대비해 놨어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어디 것 측정 몇 페이지,

주상현위원

결산 승인안 책자요. 주민복지과 거 있고 만요. 자동 달성되는 지표가 아닌, 하라고 했잖아요. 결산 때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질의 안 받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 달성되는 것은 자활 탈수급 같은 거는,

주상현위원

찾아가는 농촌혁신 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 말하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자동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동달성되는 지표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결산검사 위원들이,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하는 것 자체로만 자동달성이라고 평가하셨는가 본데요.

주상현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줬어야지요. 결산 승인안에 기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동 달성이 안 된다는 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결산서에 써졌으니까 이런 거는 처음부터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세외수입 및 기금의 예산 미편성 부적정 보면 주민복지과 세외수입에 미편성액이 나오네요. 이유가 뭐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 승인안은 안 쳐다보세요? 결산서만 쳐다봐요? 그러면 결산 심사받을 때 뭐 하셨어요? 결산 승인안 나올 때 책자 다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주상현위원

어찌 됐든 집약해서 결산 승인안 보고한 건데 공부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주상현위원

물어보면 딱 대답하셔야지 이것만 보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상현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세외수입 뭐 뭐 있어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랄지 과태료랄지 이자수입이랄지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 좀 알려주세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인건비 반납한 게 어디 어디에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 반납한 부분이 장애인복지 시설 부분이 있고요.

주상현위원

거기는 왜 반납했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중간에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수어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변경됐어요. 기존에 센터장님은 17호봉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임용되신 분은 5호봉 이렇게 되면서 호봉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휴직하기도 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주상현위원

출산휴가 가면 대체 안 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추후에 대체가 되는데 공백이 조금 발생하기도 했고요.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퇴사하면서 공고 기간 거치고 이런 기간이 있어서 2달 정도 인건비 차이가,

주상현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반납한 것은 없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받는 대로,

주상현위원

거의에요? 아예 없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주상현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남겨서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주상현위원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건비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해요. 누가 휴직할 건지 퇴직할 건지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반납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호봉 수가 변경된 것 외에는 반납하면 안 돼요. 일자리 관련해서 반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간제라도 써서 지역민들이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잠시라도 채용해서 인건비는 다 지출해야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민원을 넣어보면 알아요. 과장님 열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제시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데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법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억울함 또는 분노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 외의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데요. 노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왔던데 그거는 어떻게 검토 중이에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5건이 들어 왔어요.

주상현위원

의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활동수당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도 올해 일자리 사업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요.

주상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칙을 정확히 정해놓고 사람 바뀌면 인원이 엄청 갔다가 다시 오면 뺏었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스템을 확실히 잡아줘야지 회장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절대,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다음은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교육가족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한부모 가정 뭐라고 했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한부모 가정 이유가 대상 아동의 보장 결정 시기가 매월 달라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동의 보장 결정 시기가 1월달에 있는 아동도 있고 하반기에 있는 아동도 있다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이들 학교라든가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아이들이 많이 감소해서 예산이 1조 3,00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에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들어가는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원수만 줄어들었지,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부분 시설비에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거의 노후화된 교실이나 체육관 시설비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인구 감소하고는 별개 문제인가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 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거의 들어가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아이 1명이나 5명 있어도 돌보는 교사들은 똑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사람은 그대로라는 말이지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인건비 반납한 게 보이네요. 인건비 반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반납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국비가,

주상현위원

대체인력을 써서라도 써버려야지 왜 반납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대비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상현위원

그래도 인건비는 쓸 수 있으면 써야지. 그리고 몇 개 보이네요. 인건비에서 반납한 게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거의 어린이집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교사들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상현위원

급간식비도 반납하고 그러네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비율대로 국비가 60%니까,

주상현위원

비율이라 그래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주상현위원

여기도 인건비 반납이 많이 보여요. 인건비 반납은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대체인력을 쓸 수 있으면 빨리빨리 쓰고 그게 다 지역 사람한테 돌아가는 건데 인력비에 대해서는 항상 예측 가능하잖아요. 대비해서 인건비는 다 쓰도록 하세요. 대체인력을 한두 달이라도 쓰면 단절 여성분들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풀을 가동시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인력풀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빨리 대체하면 인건비 한두 달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반납하면 아깝더라고요. 지역에 단절 여성분들 많으니까 인건비는 반납하지 마세요. 상금 반납하는 것은 안 아까운데 인건비 반납하는 것은 아깝더라고요. 그렇지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그러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특수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인력풀 확보해 놓으면 두세 달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력풀을 활용 안 하니까 그냥 비어버리면 놔두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만 더 고생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인력풀만 확보하면 한두 달 문제 없어요. 하다못해 퇴직하신 교사분들 모셔다 하셔도 되고, 노인일자리 하고 계신 퇴직자 교사분들 있어요. 인력풀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 쓰면 되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세입에 부정이익 환수금 내용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30만원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인데 한부모 가정에서 중간에 재혼하거나 그렇게 되면 한부모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수하는 건일 수 있습니다.

장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지평선학당 운영이 어떻게 참여 인원이 줄어들어요? 현상 유지는 그대로 돼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현상 유지는 하는데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수요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강보다는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면 교사들 강사 참여를 확대시켜야 하잖아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그 대신 저희가 고2와 고3 인원수를 줄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온라인 강의하고 자기주도 학습권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수위원

공무원 시험 준비반도 24년도에 87명, 25년도에 90명, 올해는 몇 명이나 돼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90명 안으로는 거의 했고 이번에 공무원반 합격률이 32%입니다.

김진수위원

인원은 다 차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그것도 내년에 한번 수요 조사해서 직강보다는 온라인 강의하고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교육가족과나 복지사업 집행잔액은 잔액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돈이 많게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지만 주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오상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