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김보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의 서면동의를 심사하고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건의 서면동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분이 공동발의하여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2건의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되어 의장에게 제안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그럼 본 서면동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보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욱위원
이제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 등 징계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김보식위원장
이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그럼 본 서면동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보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박성미 위원입니다. 자문 건수가 연평균 몇 건이나 발생이 되나요?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어보니까 거의 15회에서 20회, 조금 더 될 때도 있고요. 많을 때는 25건까지.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입법고문은 20만 원, 지금 여기 표에 6페이지 검토보고에 보면 인천시 있잖아요. 저희도 2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매월. 제일 많은 데 같은 경우가 연수나 영종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박성미위원
이게 매월 기준해 가지고 지금 작성이 된 건가요?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같은 내용에 조금 첨가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의장은 법률고문 위촉기간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올 6월에 입법고문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소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몇 개월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을 한다든지 할 경우 저희가 그분에 대한 입법료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여기 수수료는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는 되어 있으면 수수료는 물론 그분이 하시니까 주는데 그럼 매월 지급하는 것도 연장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임기는 올 6월인데 소송 되는 사건이 있어요. 진행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임기에 끝나서 저희가 입법고문의 수수료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연장해서 그 개월 수에 따라서 드리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드리는 건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나요?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그런 적이 있다 없다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전에 만약에 임기가 1회에 한하여 연임이니까 임기 하기 전에 위촉할 사람을 조금 미리 저기를 해서 이어지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이지영 의사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고문은 월 정액수당 20만 원으로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요. 지금 신설하는 것은 법률고문으로서 1년에 사실상 기존에 초창기에 법률고문을 위촉을 4년 동안 해본 적이 있었는데 1년에 많게는 4건, 적게는 1건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외에 법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률고문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라서요 월 정액 20만 원을 지급하다 보면 1년에 한두 건으로 인해서 1년에 나가는 비용이 240만 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법률고문을 위촉을 안 하고 입법고문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가끔 1년에 한두 번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나온 사항은 법률고문, 변호사님이 소송과 관련된, 좀 깊숙하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법률고문을 위촉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 직무와 그리고 이분은 정액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문 1건당 10만 원, 발생할 때만 1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저도 5쪽에 보면 법률고문 위촉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계속적인 수행했으면 수수료를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입법고문은 그러면 월 지정액을 주는 거고 법률고문은 사건 건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식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잠깐 정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법률고문은 연 몇 회밖에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지금 경험상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4회, 5회, 제가 잠깐 들은 바로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계속 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건마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확히 입법·법률고문을 연임 없이 해왔는데 연임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욱위원
이제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의회 자체적으로 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 제안합니다.
김보식위원장
이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쪽 세입 결산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209만 2129원입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금,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세입 처리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입니다. 다음 171쪽부터 172쪽 세입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17억 121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5억 3210만 6002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003만 7998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높은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으로 의정자료 번역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 의원사무실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의원 의정활동비, 역량개발비,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직원들의 의원 수행경비 등을 지원하는 의회비로 5091만 19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 집행잔액은 1억 1102만 17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공무상 비교시찰로 발생한 의원 국내여비 잔액분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381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잔액은 직접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식위원장
정영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보식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1년 동안 사업하고 의회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 500만 원을 사실은 교차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에서 500만 원이 플러스 됐고 선진지 비교시찰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결과로는 예산이 사실은 2개 다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목을 바꾼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홍지훈 총무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 같은 경우 해외경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교육비가 총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경우의 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고요 선전지 비교시찰에서는 해외경비 이 부분이 500만 원이 삭감돼서 이쪽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4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홍지훈 그것은 다른 사업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홍지훈 네.
강연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차한 거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홍지훈 맞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플러스가 된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의회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잡았을 때 748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보면 50% 정도인데 50%가 못 되게 결과가 남았잖아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 의회 직원들이거든요. 공공기관하고 민간교육을 받는 여비인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나 그리고 저기 하다 보니까 실제 민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빠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인재개발원이나 한국 저기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이 저기 해서 예산이 남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는 그래도 더 많이 발생했는데 2025년도에는 조금 더 갔고 올해는 저희가 의원님들 선거 있어서 조금 상반기에 기간 있을 때 많이 교육은 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의회 직원이나 함께 또 본청에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시간을 쪼개서 저희 직원들도 그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김보식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억 5319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4000원, 그외수입 302만 6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439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81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제10대 부평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사무실 수용비 및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 1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세미나 위탁교육비 36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8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후화된 청사 내 방송장비 교체 및 재정비를 위한 특교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내 회의실에 필요한 TV 및 의자 신규 구입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위원 입법 활동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574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9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등 수행여비 및 국외연수 여비 예산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를 53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및 시험관리위원 수당 예산 3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775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직접인건비 사업의 경우 연봉 정기 조정 및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반영에 따른 영상편집 담당 및 사진촬영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인상분 1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및 시간선택제 연가보상비 예산 조정에 따라 총 12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7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총 46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를 703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식위원장
정영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보식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다들 삭감하고 힘든 상황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 있는데 저는 87쪽 봐주십시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식대가 일하면 최소한 밥은 줘야지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줄이다 줄이다 안 되니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가 300만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하시면서 저희가 식대를 안 준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없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되면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걸, 저희는 아니고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걸 빵을 먹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줄여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부서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본청과 같이 일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밥을 잘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저희가 이 정도면 작년 비례해서 하겠다, 왜냐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0% 무조건 삭감 이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 안 쓰면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강연숙위원
총무팀장 한 말씀 해주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홍지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부분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삭감한 사항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이나 아니면 의회 직원들이 늦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다른 데서 쪼개서 그 부분은 풍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홍지훈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송시스템이 전부터 노후화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기 하기 전에 2024년도나 2025년도, 2023년도 이때도 노후화된 상태였나요?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 방송시스템이 2016년 4월에 되어 있던 것, 본회의장하고 각 상임위원실 다 똑같이 그때 당시에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원래는 올해 추경,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본청에서 특교금 상반기에 바로 주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3월, 4월 다해서 완전히 교체했고요 상임위원회실도 이런 것으로 새로 교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5000, 거의 잔액 없이 1억 4900 그렇게 썼습니다. 교체 다해서요 방송 안 되는,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방송 안 되면 저기되잖아요. 교체는 완료했고요 괜찮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식위원장
지금은 잘 되고 있고, 잠깐 궁금한 것이 본예산에 안 넣고 성립전사용예산인가 여기에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잠깐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저희가 원래는 예산 흐름은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쓸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중간에 급한 거라든지 그러면 추경을 해서 원래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려올 때 신청하고 급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고 전에 쓰는 것을 성립전예산이라 해서 보고를 미리 드리고 이런 것을 쓸 때는 의회 중간중간에 회기 있잖아요. 그럴 때 설명드리고 저희가 쓰는 사항이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김보식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알찬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기준으로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기간은 2026년 11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구성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을 반원으로 하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등 총 8건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식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서면동의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가결을 통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하여 채택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보식 김동규 강연숙 남성훈 박성미 박시현 이용우 이제욱 출석전문위원 최병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영희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