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곽고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기반시설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에 이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기반시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반시설국장 류춘광.
곽고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류춘광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반시설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교통, 도로, 치수, 공원 4가지 분야에서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반시설국의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원 교통과장입니다. 강종구 도로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송재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서동진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홍대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공지현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 1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양천구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교실입니다. 자가운전을 하는 구민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지원하고 정비 관련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석 전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정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후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구도상 노후된 교통안전표지를 태양광 발광형 표지로 교체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을 1개소 신규 지정,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를 확대 지정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책자 2025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세입 결손 현황을 보면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가 5억 1,000여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아주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의무보험 과태료를 저희가 미가입 기간별로 부과를 하는데요. 미가입 기간이 많이 경과해서 최고 금액이 90만 원이 되면 더 이상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과태료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 압류나 아니면 부동산 압류를 해서 납부가 되도록 독려하고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의무보험 과태료가 건당 얼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의무보험 과태료는 미가입에 따라서 10일 이내는 1만 5,000원이고 10일이 초과되면 매일 1회씩 6,000원으로 누적돼서 158일이 경과하면 최고 90만 원이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일괄적으로 1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태료와 달라서 75%까지 중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중가산금까지 포함해서 90만 원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걸 포함해서 90만 원까지 되는 건가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의무보험 과태료를 90만 원부터 해서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90만 원까지밖에 중가산되지 않아서 내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계속 안 내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고지를 하고 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정리보류 하시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아니요,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 과태료가 실기되지 않도록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보면 3억 2,100만 원이 ’25년 세입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년 건만인가요, 아니면 누적된 건가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25년 건만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토털 얼마나 미납이 되어 있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죄송한데 과태료 관련해서 현년도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현년도가 지난 과년도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년도는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은 행감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도 늦고 뒤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면 행감 준비를 전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실질적으로 한 해에 3억 2,000 정도가 미수납이 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미수납액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미수납돼서 그냥 징수과로 이관한다면 구태여 교통과에서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겠어요? 하지 않죠. 여기 책자에 보면 ’25년, ’26년 것이 나와 있는데요. ’26년도는 벌써 32%예요? 이게 7월 기준이잖아요, 작성한 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7월 기준인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억 6,000이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의 미수납액이 또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안 그런가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옥
이수옥위원
어떻게 독촉하시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독촉고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도 체납됐다는 알림을 보내드리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독촉장만 보내고 마세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독촉장 주기적으로 보내고 자동차 압류 등록하고 압류예고장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압류는 언제까지? 폐차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폐차하면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떤 걸로?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다른 재산,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조회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사용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아셔서 수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하나, 지금까지 누적된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과에 이관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미납액이 얼마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얼마 전에도 질의했는데 마을버스를 보니까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요, 마을버스가? [임시회의록]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3개 업체가 있고, 4개 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양천1번, 2번 목동운수는 흑자노선입니다.
이인락위원
흑자노선이라도 문제는 어느 정도 기사분들한테 복지라든지 지원을 좀 해 드려야, 왜 이야기하냐 하면 저도 동네 다녀보면 굉장히 난폭운전이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질의드렸는데 서울 시내버스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와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점심도 제때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 한 분이 운전기사를 했는데 서울버스로 가기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결론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을버스 타시는데 안전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또 교통에 좀 취약한 부분이에요. 마을에 보면 지하철이 상당히 멀다든지, 정기노선 버스가 없는 데 이런 데 많이 다니거든요. 굉장히 교통약자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버스업체하고도 소통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과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쪽 5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카메라 단속, 이거 구민이라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을 거예요, 안 끊긴 사람이 없을 거고. 이거를 과에서 양천구만 모범적으로 시간대를 정하면 어떨까 본위원이 건의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가 야밤에는 다닐 리가 없거든요,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런 식으로. 그때는 차량 소통이 잘되잖아요. 그럼 아차 하면 끊겨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잖아요. 학교 부근이나 유치원 부근인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양천구가 선도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이거죠, 시간대를 조절해서. 이거 타이머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건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든지 뭘 한 번 해 봐야죠. 교통과에서 이런 것도. 우리 예비군수송버스 해 가지고 대통령표창 받았죠? 잘해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전국적으로 다 지금 어린이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주민들도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새벽에 어린이가 없는데, 왜 단속이 되냐 이 원리예요. 보면 경찰서에 따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새벽 1시, 2시에 끊겼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글자하고도 안 맞고. 30km면 차도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과속에 걸린다고. 이게 꼭 속도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10km만 넘으면 단속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의 그런 내용들의 민원들이 많아서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 움직임도 있고요. 사실 신호·과속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서 갖고 있잖아요.
이인락위원
경찰서에 있는 걸 알지만 교통과에서 올라왔으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협력을 하고 다. 지금도 우리가 파출소나 옮기는 것도, 동주민센터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미룰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개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책자에 올라올 일도 없죠. 올라올 때는 서로 협력을 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관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해 보시라는 이 말이죠.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경찰청에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몇 개 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협력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엊그제 과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아직 인지가 잘 안됐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목3동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앙북로 8길 100, 목동복지관 앞인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서 그 문제 한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길이다 보니까 도로과하고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사실 이거는 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류동에 도로과하고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잘해 놨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가 구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가 딱 표시가 나요. 그런데 우리 구는 8대 때 들어와서 지금 근 10년 가까이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국장님도 거기를 직접 경험을 해 보셨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상대방 차가 내 쪽으로 달려들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길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80m 정도를 다 앞뒤로 조정을 해야 된다면 20억 예산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배관 같은 게 거기 깔려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한 번 견학해 봤더니 한 7,000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시간이 되면 오류동에 거기도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한 번 가서 보고해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지금 해마다 동정보고하잖아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해결을 못 했는데 이번에 오류동 한 거를 보고 진짜 큰 예산 없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상대방이 오는 차가 딱 보이니까 화면에, 벌써 조심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딱 올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충돌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교통과장님하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인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30km 제한을 관악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별로 해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거를 보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선두로 나서서 이걸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지만 30km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다닐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30km, 가다 보면 30km. 그것도 구간이 너무 짧게 있어서. 특히 저번에도 안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4단지 앞에는 완전히 암행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거기는 구부러지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딱 구부러지는 데에 있기 때문에 엄청 끊겨요. 지금 30km 위반은 벌금도 사실은 더 세잖아요. 이 얘기를 주민들이 엄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야가 넓은 데에 해 놔야지, 그런데 옛날에 그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다, 판단해서 계속 있는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30km 속도제한을 야간이나 애들 학교 다 끝난 상태에서는 탄력적으로 풀어야지, 특히 또 4단지처럼 암행으로 딱 해 놔서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속도제한을 건의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남선, 목동선이 서남선으로 바뀌었죠. 다음에 강북횡단선, 이거는 추진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지금 서남선하고 강북횡단선 자체가 서울시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광역철도기본계획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 이내에는 승인이 떨어질 거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기환
공기환위원
6월에 공청회를 했죠?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국가에 보내기 전에 한 공청회였고요. 거기 가게 되면 거기 승인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거예요.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하면 KDI에서 검토하는데 한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 과정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소 한 1년 정도, 지금부터 2027년 말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환
공기환위원
아직 먼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이것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강북횡단선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부동산 같은 데서 소문을 내서 집 샀다가 피해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구의원들이 알아서 주민들한테 미리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경로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목3동 중앙북로의 경사로 스마트알리미 설치 건하고, 30km 속도제한하고, 강북횡단선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갑자기 질의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경사로 스마트 건 하나만 국장님한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다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우리가 후반기에 나갑니까? 징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10월에 나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작년에도 49.2%, 올해도 40.5%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팀이 한 부서에 있네요. 교통유발 징수율은 작년에도 100% 달성했더라고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동산 관련이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소유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99% 이상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폐차나 이럴 때 검사나 보험과태료가 나오면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어? 왜 이게 이제 나와?”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후에 부과가 되잖아요, 폐차 이후나 명의이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자동차에 압류를 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압류를 하는데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같은 부서의 두 팀이. 거기다가 작년에 우리 자체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팀에서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분들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팀 담당이?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 보직이 바뀌니까 그게 연속성이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이 바뀌었냐고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담당이 바뀌었으면 그 담당이 숙지를 안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요, 같은 팀에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 감면처리 부정적,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관할법원 지연 통보, 법원의 과태료 재판집행 위탁 사건에 대한 집행 소홀이 같은 팀이거든요. 지금 이 팀은 징수율도 저조해, 지적사항도 받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뭔가 문제 있는 팀 아닙니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숙지 안 합니까? 숙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들이 전부 다 2024년 오래됐는데요, 거의 2년 차가 많으신데요. 한 팀에서 이런 문제가, 징수율도 낮죠, 지적사항도 많죠. 뭔가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봐도 수치로 다 나와버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이첩 건이 많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이 아무래도 관리 좀 하셔야겠는데요.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신정차량기지로 인해서 신정7동이 섬처럼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교통도 낙후되고,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2016년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한 3번 정도를 하셨어요. 어쨌든 차량기지는 받는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보내고 싶어도 용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해서 받는 곳이 없어서 정말 대안이 있을까 했는데 2024년도 3월경에 양천구와 김포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실은 본위원도 ‘아마 이거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 꾸준히 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2024년 3월에 업무협약을 해서 그해 12월 말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건의를 했었죠. 그리고 2025년도 2월 28일에는 양천구청장, 김포시장, 대광위원장이 면담을 했고요. 면담 이후에 보안서로 제출을 했네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이후에 계속 위원장님과 면담을 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김포시장, 현재 우리가 신정차량기지를 과연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게 김포시 신곡리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임시회의록]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저희가 협약의 조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포괄승계 조항이라고 해서 변동사항이 생겨도 그 내용은 승계하도록 협약서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어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주민들, 더군다나 김포시가 교통의 신도시가 되면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당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6년 7월, 8월 정도에 대광위와 한국교통연구원 및 서울시를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5년 6월에 대광위에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도권 전체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대광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서울시에서 5개 노선을 제출했습니다. 신정지선~김포연장노선안이 유일하게 지자체 간에 합의된 노선으로 발표가 돼서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연장노선이 제5차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5곳이 있는데 일단 합의가 된 곳이 현재 신정2호선 신정지선~김포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인 거죠?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일단 노선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신정지선~김포연장으로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안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1순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언제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올 연말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서너 달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1순위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도 방문하고 향후에 계속 연락을 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는 것도 여기는 분석하는 곳인데 보완점이나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여기를 방문하는 겁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절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번 5차에서 안 되면 6차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도 목동선, 서남선이라고 하죠. 강북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 2024년 교통수단분담률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대중교통 분담률, 버스하고 철도입니다. 22.5%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갑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신월동지역이나 이쪽 을 쪽에는 철도도 없다 보니까 최하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철도만 봤을 때는 양천구가 6.9%, 서울시 전체가 19.6인데 3분 1정도밖에 안 되는 최하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목동선, 강북선을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울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내에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이 국토부 위원으로 계세요. 잘 아시고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긴밀하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하시기는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에 신목동역에서 자전거로 이동 중에 지게차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지게차 및 특수차량 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민원이 없다라고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에는 KT부지라고 해야 되나요. 윤슬자이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 때문에 덤프트럭도 굉장히 많이 줄 서 있고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죠. 주변에 큰 지게차나 특수차량들이 낮에도, 아침에도, 출퇴근 시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 특히 출근시간에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의 교통안전에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없었지만 체계적으로, 앞으로 재건축까지 가야 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자전거 관련 사업이 세 가지 정도되는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7,600인데 1인당 평균 어느 정도씩 해 주는 겁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1인당 가액은 연간 430원입니다.
홍성순위원
사고 난 사람은 누구나 해 줍니까? 양천구 주민이면.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양천구 주민은 다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자전거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전거 사업이 또 있는데 18세 이상이고 양천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소득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신청기간을 정해서 자전거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면 연간 예산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씩 100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반대상자 80분, 특별대상자 20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따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따로 홍보를 하십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주민센터나 각 부서별로 홍보요청을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도 각종 직능단체 회의자료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안내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년차입니다.
홍성순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는 봉사단을 안전지킴이라고 합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오래 되신 것 같은데 회장을 한 분이 계속하십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회장님이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사실 교육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4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낮은데도 열심히 봉사도 해주시고 자전거 안전과 관련해서 캠페인도 전개해 주고 계십니다.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홍성순위원
교통과에서 같이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예산 집행하는 사업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산 항목이 달라서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홍성순위원
자전거 사업이 너무 많아서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과가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 진행과정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뭔가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감추기 급급하다 보면 일이 더 진행이 안 됩니다. 함께 공유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온열의자 있죠. 보급률이 현재 몇 %입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지금 일반버스 승차대가 195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195개소에는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19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일반시내버스 정류장에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사실 마을버스는 승차대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승차대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6625, 6648은 마을버스입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시내버스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6625, 6648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 다니는데 마을버스입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시내버스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시내버스인데 온열의자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혹시 승차대가 없어서.
진호
조진호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엊그제 밤 11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안내판,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그게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대기하는 의자에서 볼 때 내가 전광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이 보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승차대에서 대기하시는 분이 보는 게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무의자로 되어 있는데 경계석 뒤로 의자를 설치하잖아요. 제 발로 재봤는데 의자하고 경계석 사이가 30cm가 안 됩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버스가 오니까 일어나다가 워낙 간격이 좁으니까 앞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어디로 가요? 도로로 가잖아요. 자기가 넘어진 게 아니고 어떤 노인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마 설치규격이 있을 텐데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발이 260mm인데 이 정도 되니까 30cm밖에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 놓고 앉으라는 겁니다, 온열의자도 아닌 의자를. 거기가 신월동 가로공원에 봉평메밀국수집 앞에 있는 승차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온열의자도 아니고, 의자 위치도 불안정하고, 안내판도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설치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BIT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승차대 설치가 보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승차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치 후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은 합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확인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확인했는데도 그렇다면 확인하나마나죠. 전광판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보고 “언제쯤 오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반대로 뒤집혀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공간도 협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확인이 된 겁니까? 시간이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조정할 게 있으면 빨리 조정을 해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다가 일어나면서 워낙 좁으니까, 다리 튼튼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캐노피 이런 것도 그 동네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률이 97, 8% 정도면 꽤 많이 한 건데 ’24년도에 1억 600, ’25년도에는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건수도 증가하고. 체납건수,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압류 예고하고 압류도 했는데 경기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줄어 든다면 고무적인데 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이 돼서 질문해 봤고, 부동산 소유주한테 교통혼잡을 유발해서 내게 하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발금을 징수하는 데 이 업체 발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건물 지어지는 곳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텐데 어떤 겁니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고요.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저희가 조사원을 고용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주하고 공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록] 그리고 이 분들한테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서 혹시 공실인 경우에는 30일 이상 미사용 신고를 받으면 또 감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주한테.
진호
조진호위원
건축과와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요? 건바이건으로 그쪽에서 연락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사용승인 허가가 난 것을 이쪽에서 볼 수 있고, 보면서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있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시스템 구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자료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별도의 시스템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에서 승인된 것은 자동으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었어. 그러면 교통과에서 요구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고 바쁘다 보면 요구를 못 해서 이게 반 년이 갈 수도 있고 기간이 갭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구 입장에서 보면 징수해야 될 돈을 징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늦게 하게 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을 때.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건축과에서 안 오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도적인 뭔가를 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지 건축과 담당자도 바쁘다 보면, 또 우리도 요구를 안 하면 하세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컴퓨터니 뭐니 이런 게 돼서 사용승인이 난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은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복지위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속앓이하지 말고 그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있죠?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또 필요악이 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행안부에서 8월인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구도 전수조사를 했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든지 하고, 스탠드 서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flexible 하니까 사람이나 차한테 직접적인 데미지 같은 것을 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석재로 된 것이 있더라고요. 석재로 된 것도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낮다 보니까 자동차에 앉아 있으면 시야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접촉사고 같은 게 나고, 또 그게 거의 검정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눈이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거기 부딪쳐서 넘어지는 일도 많아서 그런 것은 완충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우겠다, 다른 flexible한 볼라드로 바꾸겠다. 이런 정책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게 정보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접촉면이 공무원들보다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정보를 듣고 있어요. 지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지하철추진단이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단장님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알기로는 기존에 교통과에서 추진했던 지하철 관련 업무를 아예 청장님 직속 TF를 구성해서 전담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이수옥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어떤 내용이요? 아까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이요?
수옥
이수옥위원
예.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보니까 ’25년도에 예산을 100% 사용했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지금 70세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교통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만 65세~69세까지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분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당해 연도에?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교통카드를 먼저 선 제작을 해서 동에 교부하고 그 민원이 왔을 때 즉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별로 다 교부는 하고 있고 잔량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작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1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그러면 지금 얼마 주고 있나요?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지금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0만 원? 조금 올려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내년부터라도.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그 안은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또 다른 교통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요지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지하철 관련해서 다양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기초지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협조를 부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추진단을 구성했으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교통과 업무에서 벗어나서 추진단을 구성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그동안에 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강북횡단선이나 서남선, 그리고 신정차량기지 이전업무를 전담해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전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전담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대광위에 편입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만큼 기대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담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전담조직이 생긴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고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청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우순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봉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윤창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계남초교 외 일대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도로 및 보도를 재정비하여 학생들의 통행로 보행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준공을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월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신월6동 신곡종합시장에 접한 보도로써 노후 보도정비 시행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 추석 전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목동중앙본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보·차도 파손 및 침하 등으로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0월 초를 준공 목표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6년 양천구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신월7동 331-66 일대 등 13개소에 도로열선 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여 2026, 2027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강월초교 앞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강월초교 앞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통학로 안전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1월 초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15쪽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노후된 오목로 가로등을 도로조명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명등 사업은 다 완료됐고, 보도에 포설된 전선 복구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올해 ’26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하셨죠? 지금 하고 계시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지금 2023년도부터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신정7동에 이번에 공동구 발견을 2곳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신정1동·4동·7동 구간을 탐사를 했었는데 왜 그때는 발견을 못 하고 올해 6월에, 올해 발견돼서 보수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장소가 달랐나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공동탐사 용역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말씀주신 신정7동은 ’23년~’25년까지 총 8개소를 발견해서 저희가 그 공동을 채웠고요. 올해는 탐사구간 외 지역이 있는데 제가 포장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그 지역이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교차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거기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침하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직감이랄까,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용역사에 그쪽 탐사를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발견해서 이번에 보수를 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적극적으로 현장, 제가 작년에도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뵀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셔서 감각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공간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노선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정확히 신도로와 구도로의 중심점 어디쯤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거기 파리바게뜨 있지 않습니까? 바로 횡단보도 교차되는 그 구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신도로?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신도로하고 구도로.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던데요? 파리바게뜨 하나하고 갈산도서관 있는 데 그쪽. 보육타운 있는 데 그쪽은 어디쯤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나눠진 데인가요? [임시회의록]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아니, 두 군데가 다 거기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두 군데 표시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데는 파리바게뜨 쪽이고, 어쨌든 그 라인이라는 거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그 라인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경미합니다. 저희 동공 기준이 폭이 0.5 이상인데요. 그런 소규모라서 대형사고가 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계속 방치하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바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보통 2023년부터 5개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2027년이면 1차적으로 1단계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추진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걸로 1단계로 마무리가 되나요, 내년까지 해서?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2023년부터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복구했는데, 보통 사고가 난 자리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공동구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히 했던 부분은 따로 한 번씩 더 추가로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5년이면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하나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고자 연도별 정기검사 지역과 긴급 점검 지역, 그다음에 대규모 굴토 건축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세 가지 형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 해서 빠짐없이 발견할 수 있도록 촘촘히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2024년도에 발견됐던 것들 중에서 혹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거나 보완해야 될 거 있으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은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계속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는 한 번씩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용역이 두 건이고 2026년도는 세 건인 걸 보면서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이런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정책목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법제도 강화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에는 지반침하 공동3사 특별점검용역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올해도 했는데 올해에도 특히 지하 안전공동구 취약구간 특별점검이 따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나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했을 때 작년에 지반침하나 올해 지하 안전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상태가?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지금 많이 안정화돼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땅속 대규모 지하철공사라든지 어떤 광역상수관 건설, 그다음에 GTR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땅속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지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공동구 발견이 적었는데, 작년에는 47개 소로 훨씬 많았어요. 보통 5개 소, 22개 소. 그래서 보니까 신정1동, 신정4동, 신정7동인데,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간이라서 그런가요,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더 많았을까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 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용역사 별로 탐사 해독 능력에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유한 업체하고, 장비를 임대해서 하는 용역업체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판독에서 어떤 판독력이 떨어지는 그런 용역사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입찰공고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같은 예산을 들였는데 차이가 많다고 하면, 같은 기계인데 어떻게 장비를 보유하는 거하고 장비를 임대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금액은 한 2억대 정도 됐던 것들은 제한경쟁 입찰인데,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지역제한경쟁입찰이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일반 수의계약도 있지만, 전자공개 수의계약 해서 괄호 열고 지역제한을 했어요. 특별히 지역제한을 한 이유가 있나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지역제한은 서울시에 주된 사업장을 가진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참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왕이면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업체가 서울까지 와서 탐사를 한다는 것도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도로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임님들이 의원님들이 민원 넣을 때마다 신속하게 가셔서 복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탐사를 한 5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양천구에서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 양천구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올해부터 주기 구역과 긴급탐사지역,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굴토 10m 이상 지역은 그거와 상관없이 별도로 같이 수시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5년 주기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보니까 주기를 많이 줄여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형태로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하철이 많은 동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공동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여러 가지 도시미관 이런 거 상하수도니, 지하철이니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연 용역비가 얼마예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2026년부터는 구비, 시비, 국비 해서 1:1: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토털 금액이 얼마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총 3억 원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장비는 얼마예요? 장비를 한 대우리가 만약 산다고 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나 돼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장비 가격까지는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탐사장비가 보도구간을 하는 핸디형 GPR 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금 용역사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게 한두 번 쓰고 말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탐사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한 해 용역비 3억을 준다 그러면 장비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3년이면 본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서 탐사를 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5년간 우리가 임차해서 용역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15억인데, 그 기간이면 본전 뽑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장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일회성으로 우리가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도시가 더 다양화되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 안전 맨날 외치기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렇게 관리해서 사고가 안 나고 하면 오히려 플러스 되는, 어떤 우리 이득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보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대상으로, 그리고 긴급탐사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면도로라든지 12m 이하 소규모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요. 시에서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저희 탐사를 대행해 줍니다. 그런 거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뭐 용역 쓰지 말고 그 장비 맨날 불러다가 쓰면 되잖아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잖아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불러다 큰 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3억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장비 가격 얼마인지 해 봐서 한 번 수지계산을 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 아닌가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한 번 장비 가격하고요, 전문인력 운영하고 용역을 수행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 판독력,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독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 기술이 상당히 회사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도 그런 전문인력 하나 해서 하면, 제가 만약 개인회사라고 하면 저 같으면 사서 하겠어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가 비교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없는 타구에서 빌려달라면 렌트해 주고 돈도 좀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설제 창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눈이 어느 정도 올 거다, 비상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염화칼슘이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해 놔요. 일단 확보해 놓고 일단 눈 오기 시작하면 살포를 해요. 살포해 가지고 그게 살포비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바닥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가지러 와야 되잖아요. 작년 같은 때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제 가지러 가는 게 2시간,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황이 끝났는데 우리는 차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대비하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신속성이라든지 추가 제설제 동에 시간상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제설업무 경감을 위해서 각 동별로 임차용역차량을 한 대씩 작년 하반기부터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동에 배치해 놓으면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설제 창고에 이를테면 덤프트럭 몇 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대라도 여기다 놔뒀다가 이쪽에서 가지러 오는 시간을, 여기서 그냥 보내주면 동 별로 그 차를 이용해서 쭉 한 번씩 뿌려주면 오히려 그런 어떤 시간 로스도 없고, 어떤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정말 필요할 때 살포를 못 하는 그런 우는 없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용역차 임차한 사람들은 어차피 눈이 끝난 다음에 이 눈을 치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차들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눈이 많이 쌓여서 외부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설기지가 2개인가 있죠? 거기다 배차해 놓고서 권역별로 그 차에 덤프트럭 하나씩 싣고서 동네에 뿌려주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 오히려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갑자기 눈이 왔을 때 대응전략으로는 용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가 일단 제설이 시작되고 종료가 되면 각 주민센터마다 필요량을 다시 조사해서 배분하고 있고요. 만약 강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제설제를 수령하러 오거나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참고해서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한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제설제를 동에서 수령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양을 각 동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시간 절약도 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권해 드린 거니까, 작년에도 갑자기 눈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황도 되고, 차는 꽉 막혀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동네에서는 왜 안 뿌리냐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 안 해요. ‘구에서 안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에 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겠다 대응책 같은 것도 마련해 놨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그것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임차된 차를 이용해서 해 주게 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봐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교통난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보면 차 밀려서 못 갖고 온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당장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행감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우리 도로과는 폭우 오면 폭우 온다고 비상대기하고, 폭설 오면 폭설 온다고 대기하고, 민원 있으면 신속히 해야 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 같습니다. 저도 폭설 대비 관련해서 우리 구 보면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해서 2025년도에 열선사업을 했는데 세 건이 이월됐어요. [임시회의록] 중앙로 52길, 중앙본로 7가길48, 중앙로 52길37이 이월됐더라고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2026년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25년도에 이월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본로 7가길48은 예산은 2억인데 7,500만 원만 집행되고 1억 2,400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52길37은 2억 다 집행됐고, 또 중앙로 52길37 한 군데는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하고 계약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서 각 시공사별 공법제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명부 작성을 해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이 완료돼서 설치사업이 8월부터 9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정률이 10%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한 군데 예산 2억인 곳은 공정상 집행하고 있는데 잔액이 있는 것이고 11억 5,000짜리는 계약이 끝나서 시공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3, 4권역이 다 계약이 끝나서요.
수옥
이수옥위원
올 연내에 제설대책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10월 말 완료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관련해서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5년도 수의계약 건이 총 11곳을 수의계약 했는데 특허공법 신기술 수의계약이 ’25년도 전체가 한 업체만 됐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수의계약이 특허공법 신기술이라고 해도 어떤 이유가 됐든 누가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옥
이수옥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폭우가 자주 내려서 보도블록 정비할 때 투수블록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2015년에 서울시에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투수블록을 의무화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의무화는 아니고 설치지역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떤 곳을 특정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데를 많이 하고요. 보도 중에서 횡단 구배가 폭 대비해서 5% 이상 확보되지 않는 곳. 그런 구간에 한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의무는 아니고 해야 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보도면적의 15% 정도는 투수블록으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우리 양천구는 투수블록으로 시공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23년 이후로 3개소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구청 앞에서 출입국사무소까지 치수과에서 목동남측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600m 정도 시공을 했고요. ’24년도에는 도로과에서 신월로에 590m 정도 했고, 올해 신정4동 은행정로에 300m 정도 설치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우리 양천구는 세 군데 600m, 590m, 300m를 했다는 거죠? 행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투수블록이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가 있는데 1등급은 초당 배수가 1mm, 2등급은 초당 0.5mm, 3등급은 0.2mm.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찾아 보니까 원래 등급판정을 받고 나서 시공을 해야 된대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면 시공 당시에 제품을 가져올 때는 규격에 맞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제출하고, 시공할 때는 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치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성능 점검을 2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33조에 의하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6년 후부터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6년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성능이 떨어져서 일반블록하고 같아진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같지는 않겠지만 본래 투수 성능에는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네요? 검사하는 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아예 없지는 않지만 최초 성능대비 외부환경에 의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지라든지 막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요.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연구원에서도 5년이 되면 성능이 저하된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성능 점검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깔았을 때는 시공하기 전에 자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점검을 꼭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재를 구매할 때는 투수블록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인증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고 설치 완료하고 나서는 준공 전에 반드시 투수성능을 시험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일단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를 보면 타부서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업무분장.
택진
정택진위원
현 보직일을 왜 표시 안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보도관리팀장님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눈에 띄어서. 신속한 민원 감사합니다. 거기가 문제가 많았는데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속 넘어져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보도경계석뿐만 아니라 그쪽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도 1a 정도 다시 다 걷어내고 평탄작업까지 해서 어르신들께서 보행하시는 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현황에서 신정4동이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신정4동은 과거에 신정4동하고 신정5동이 합쳐져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구도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후미진 곳이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대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목5동은 아파트촌이라 괜찮고 이쪽은 연립지역이라 그렇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아파트촌이고 시도와 시도 사이에 구도로 2차선 연결도로가 있다 보니까 가로등으로 커버가 돼서 숫자가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너무 월등히 많아서 질문드렸고요. 이 자료가 7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죠?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강월초교 앞 보도정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공사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다 제가 독촉을 해서 이번 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올해 2026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이 후반기로 다 밀려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여기에 표시된 공정률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시의 공정률이다 보니까 현 9월 4일 시점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적게는 10~30% 더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있죠? 곰달래6길 해서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신정4동요?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후반기로 밀려 있으면, 거기에 도로열선 설치작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눈 오기 전에 끝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사업들을 연내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왜 이 사업들이 당겨지지 않고 다 뒤로 밀려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여름에 아시다시피 폭염 34도에서 37, 38도로까지 올라가서 현장에 3주간 작업중지를 시켰고, 지난 주부터 가속도가 붙어서 여기 있는 퍼센티지보다 10~30%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초, 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2월에는 사업을 안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2월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욕 얻어 먹습니다. 돈 쓸 데 없어서 저기에 다 쓰고 있다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돈 쓸 데 없으니까 이 사업에 퍼붓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없는 사업이 없죠. 다 필요해서 하는데 그런 욕만 안 얻어 먹게 해 주십시오. 또 열선사업은 미리 미리 진행을 해서 안할 거면 몰라도 어차피 할 거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성순입니다. 열선사업에 대해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신정4동 안산어린이놀이터 옆 골목길이 굉장히 급경사인데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선정 평가기준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가 5개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올해 사업까지 하고 아마 내년도까지 추가지역을 하면 신정4동 지금 말씀하신 지역까지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저희 구에서 제설이 취약한 동이 신정4동, 목2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월6동인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홍성순위원
그리고 열선 설치를 하는 것하고 그냥 뿌리는 것을 비교했을 때 관리비용이나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는 하셨습니까?
종구
강종구도로과장
그런 정량적인 검토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열선 설치보다는 제설제라든지 이동식 염수분사장치를 통해서 하는 게 가격면에서 효율성은 월등히 좋습니다. 다만, 열선이라는 선진화된 시스템하고 비탈진 도로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열선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하수팀장입니다. 송수정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욱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장기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먼저 12쪽 2026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방재시설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행파트너 지정운영 등 풍수해 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총 36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기상상황에 따른 방재시설의 적기가동과 취약지역 예찰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 이후 증가하는 하수 발생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하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태풍 및 가을장마 대비 빗물펌프장 수문 점검·정비입니다. 장마 종료 후 태풍 및 가을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점검·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최적성능을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하반기 준설공사 시행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수문 개방 시 유입된 토사와 이물질을 준설하여 배수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9월 중 준설을 시작,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설 기능을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여름철 호우로 인한 둔치 및 제방의 침식피해 방지를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호안블럭 미설치 구간을 정비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20쪽, 21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풍수해 대책 추진실적에서 취약지구 역류방지시설 하고 있죠? 지금 2,850가구 설치했네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누적 설치 가구수입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3년 동안 언젠가 대심도터널이 넘는 상황이 올 때를 가정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치한 게 2,850가구라는 뜻이고요.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도 하게 되면 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총 4,000가구이고, 이건 최근 3년 동안 꼭 해야 될 것을 저희가 추려서 설치한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참고로 우리 구 반지하주택이 1만 737가구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우선 3개년 정도에 끝날 게 이것이고, 이게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다음으로 고지대로 넘어가거나 저지대 중간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추려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물막이판 설치방식이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기본방식은 비슷합니다. 옆에 레일이 있고 또 지지대가 있어서 끼워주는 방식이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가 개발되면서 조립해 나가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참관해 보니까 그래도 기본 프레임에 하는 방식이 가장 차수율이 높았고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에 검증된, 그다음에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는 설치를 하고 싶어하고 집주인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이 집이 침수가 되지 않았지만 침수가 되는 집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 사업 초창기 때는 일부 그런 집주인분들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침수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것이 더 중요시 되니까 그런 소유자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850가구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걸 집중 점검했을 때 30가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30가구도 집주인의 반대가 아니고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과 점검반이 휴일에 찾아갔는데도 없는, 그러니까 공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소유자들의 반대는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설치 안 한 가구와 중간부에 있는 가구를 실사조사를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 급한 것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걸 몰라서 설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추가로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주민센터와 계속 협업해서 권장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가구를 조사해서 수동적으로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과장으로 와보니까 양천구에는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가 아직까지, 대심도터널 이후에 큰 비가, 아주 센 비가 안 왔거든요, 시간당 100mm. 그 정도가 왔을 때는 결국은 과거에 침수된 지역이 침수될 텐데 그 지역은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 직원들과 판단을 해서, 사실 이 사업이 1년에 끝낼 수는 없고 올해까지 해서 거의 끝나갑니다. 그 사이에 큰 비가 안 와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혹시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마지막 보루인 침수방지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대심도터널 뚫리고 나서 침수됐다는 보고는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단지 상가가 역류돼서 침수사고가 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24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20개월에 걸쳐서 12~13억을 들여서 하셨죠? 지난번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때 내용을 보니까 “목동아파트 주변 기존 하수관로 및 배수체계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해서 재건축 시에 세대 증가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올 5월부터 ’27년 11월 말까지 18개월을 소요기간으로 해서 3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네요.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바로 위에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12, 3억을 들여서 했던 용역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의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어떤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밑그림이 되는 게 기본계획이고 그 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기본설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뼈대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라고 붙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세부적인 뼈대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면도 그리고, 대가도 뽑고, 실제 시방서도 작성하고 이런 방법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설계를 완성하는 이유는 목동 재건축 추진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수과장으로 시에서 온 다음에 선제적으로 시비를 받아와서,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비관리청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대비해서 시간 타임스케줄에 문제 없도록 내년도까지 다 해 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28년도부터 가장 빠른 단지들이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준비를 해 놓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궁금하고 걱정됐던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보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를 줄 알았으면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할 정도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하수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벌써 6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단계예요? 아무튼 6단지도 굉장히 빨라져서 1~2년 안에 빨리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27년까지 다 설계를 끝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을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비관리청 사업비라고 하는데 뭘 비관리청 사업이라고 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는 도로법, 하수도는 하수도법이라고 개별 법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이나 국가기관이 관리청이고, 그다음에 그 법에 보면 비관리청 사업이라는 게 항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청이 아닌, 즉 민간 분야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되면서 도로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거나 또는 도로가 좁아서 넓혀야 되거나 반대로 하수도도 지금 2만 6,000여 세대가 5만으로 늘어난다면 2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오수관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 경우에는 비관리청의 개발사업 원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1개 단지만 할 때는 그 단지에서 설계까지 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 목동신시가지는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1개 단지에 맡겨서는 저 밑부터 해오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내년까지 단지별로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속 저희가 사전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나온다고. 그것이 되면 이 공사 같은 경우는 비관리청이 하게 되면 품질이나 공정관리가 안 돼서 이 비관리청 사업을 우리 관리청에서 대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가 드는지를 뽑아야 돈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돈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수도는 중간에서부터 할 수 없고 하류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어느 단지가 빨리 될지 모르지만 신축된 단지가 하수를 배출하기 전에 저희가 그 블록별로 다 완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급으로 서울시내에서 천지개벽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하수도, 그것도 우수가 분리돼 있는 선진화된 지역이거든요. 사실 이런 작업이 된 사례가 규모가 작은 데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희 팀장, 주임들, 국장님까지 해서 서울시와 협업도 해야 되고 꼼꼼히 챙기면서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가슴이 설레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어차피 저도 단지에 살고 있고 또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눈에 보이는 실적, 빨리빨리 재건축의 속도만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하수도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32억이라는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하나 했더니 내년까지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하류 시작점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하신 하류 시작점이?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현재는 우리가 생활하수, 오수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 모든 아파트단지든, 일반주택이든 다 모여서 어디로 가느냐면 안양천 둔치에 보면 땅 속에 큰 차집 관거라고 물재생센터, 즉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큰 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기에 하수만 들어가는데 현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북측, 남측. 어디로 따지면 좋으냐면 국회대로가 거의 기점인데 일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위쪽 북측 단지는 하나의 마지막 점으로 해서 차집 관거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남측 단지도 하나의 말단 토구라고 그러는데, 저희 전문용어로. 마지막에는 차집 관로에 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고, 지하차도의 구조가 불합리하게 돼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먼저 끝난 기본계획에서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과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대로 남측에 있는 14단지나 더 많은 단지들, 여기는 너무 과대 토구이기 때문에 차집 관로 가는 걸 2개로 분류하는 게 장래에도 더 좋고, 그렇게 되면 총 3개의 블록이 되겠죠, 현재 2개가. 3개의 블록을 안양천 끄트머리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3개 블록을 마지막 상류까지 해서 완공해야지만 아파트가 신축돼서 입주했을 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아까 32억을 들여서 기본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비관리청 사업인데. 그러면 비관리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원래는 단지별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지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맞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시에서 줬을까? 거기까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는 안 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비관리청 사업이면 인가가 난 단지가 있으면 먼저 거기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용역을 해야지 왜 그러느냐, 3억 정도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나중에 다 원인자부담금, 비관리청 부담금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항목이고 비관리청 부담금에 대해서 받게 되면 이것까지 나중에 서울시에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되더라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32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안 주려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단계가 우후죽순인데, 단지별로 보면. 거기에서 이 설계비를 먼저 받는다는 건 어렵고 나중에 하게 되면 타임스케줄을 볼 때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4년이 걸리는 이 작업이 늦어지면 엄청난 대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물순환안전국의 과장님으로 계셔서 도와주셔서 이 사업비를,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아내게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2026년 8월, 9월에 목동아파트단지의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성, 그다음에 그분들도 미리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추진위나 대행사에서도 알고 설명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돈 얼마 더 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협의 단계에서도 다 유의서, 안내서에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32억 속에 각 아파트단지 입구까지는 이걸 다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초입에 있는 그 부분까지만 다 해 준다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공도로상에 묻히는, 공공의 영역에 묻히는 공공관로지만 이것이 정비되는 것은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비관리청 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6단지가 빠른 것 같은데 6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 단지 내 우·오수 처리계획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아파트는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하주차장까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싹 바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해 오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미리 해 놓는 관에 연결하는 부분 있죠? 거기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유의사항과 안내사항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현재 분류식화 돼 있는 서울시내의 지역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목동신시가지는 빗물과 오수가, 하수와 분류돼 있는데 언젠가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전문용어인데 오수간선관로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정화조가 없어질 수 있는데 아쉽지만 이것까지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서남하수장까지 가는 오수고속도로를 현재는 못 놓는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년 뒤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재건축아파트에는 그때 가면 정화조가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앨 수 없으니까 정화조를 묻되 저희가 대지 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바이패스 장치,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밸브만 잠그면 정화조를 안 거치고 싹 그냥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공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민간의 영역이지만 나중에 공공 영역의 역량이 올라갔을 때 아파트단지가 더 좋아지게 될 것을 적은 돈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과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다 단지별로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들어올 때마다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쪽에서 고용한 전문가, 수리 검토라든가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불러서 미흡한 부분은 다 봐드릴 것입니다. [임시회의록]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굳이 어느 단지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상관없이 다 완벽하게 초입까지는 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기존에 현재 하수관이 있는데 새로 어떤 식으로 거기를 더 키우는 건지, 어쩌는 건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굉장히 외람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질의주실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오수관로, 빗물관로 말고 오수관로 아직 쓸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개보수 작업들을 10년 내외 정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 없다면 아직도 몇십 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갈아엎느냐, 그렇게 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할 돈이 많겠죠. 싹 갈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사에 검토하면서도 기존 관에서 살릴 수 있고, 상태평가라든가. 그다음에 2만 6,000세대가 5만 세대로 늘어난다 그러면 거의 2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량이 2배가 늘어나는데 다행스럽게 기본계획에서 검토했더니, 전차 용역에서. 과거에 80년대에 목동종합개발을 할 때 다행스럽게 일반적으로는 하수처리가 배출된 용량을 산정하고 한 1.3 한 30% 정도 용량을 넣는데 여기는 정말 다행스럽게 한 1.5배로 했더라고요. 그 얘기가 현재 2배로 느는 구간이라도 구간에 따라서는 재평가를 해 보니까 살릴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세분화된 설계에서는 살릴 수 있는 데는 살릴 것이고요. 그리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개선할 거고, 또 용량이 부족한 데는 키워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타협점이라고 그럴까요? 최적의, 가성비가 좋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냥,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든든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제적으로.어떤 치수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참 혜택이, 보이지 않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혜택들을 참 많이 받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미리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때문에 이 마스터플랜이 잘되어서 목동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순서에 상관없이 잘 맞춰서 끼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열정이 넘치는 건 잘 알고 있고, 너무 적극적으로 일하시니까 아마 힘은 들겠지만 직원 분들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게 본인 계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 보면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사업(7차), 안양천에 제가 수시로 저녁에 운동을 가는데, 여기가 영등포 건너서 신정교 바로 밑에 축구장 앞에 경사지 옆에 보니까 싼 데가 있어요. 보면 경사지가 너무 가파르고 해서 원래 무너졌다가 쌓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면 영등포하고 비교를 해요, 영등포는 좀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데는 잘됐는데 거기가 경사져서 그런지 땅이 별로 없어서 가파르고 해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줬으면, 왜냐하면 가파르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무너져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정확한 위치가 신정 잠수교인지 아니면 신정교 자체 그 부분인지요,
이인락위원
신정교에서 한강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영등포 건너가는 다리 있어요. 그 다리 밑으로 경사가 져서 다 무너졌다가 이번에 블록을 좀 쌓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매끄럽게 안 되어 있고, 풀이 좀 많이 나고 1년, 2년 지나면 괜찮은데 앞에 무너져서 쌓은 것도 가보면, 제가 수시로 걸어다니거든요, 운동해 보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지적할 건 없고요, 부탁할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과찬이십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하수 악취 저감대책하고 있죠. 지금 차단 방치를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하수 악취 저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거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큰 빌딩에서 정화조 펌핑하는 데는, 그 펌핑할 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 공기주입장치를 해야 하는데 그건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손쉽게 하는 게 장판 덮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가 순찰하면서 빗물받이 뚜껑을 열고 그 사이에 악취 차단장치라는 걸 끼우게 됩니다.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단방식이고요. 그것의 원리는 빗물이 오게 되면 대부분 다 자동으로 열렸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 닫히는 건데,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이 괜찮습니다, 손쉽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그걸 다 막게 되면 어디론가 그 냄새가 또 가버립니다. 결국은 맨홀이 됐든 빗물받이든 어디로인가는 그 더운 냄새 나는 게 빠져야 되는데, 목동역이나 오목교역 쪽입니다. 거기는 그런 방식으로 다 막아도 소용이 없어서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새로운 탈취타워,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거를 1년 넘게 검증을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몇 군데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는 방식에서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어떤 탈취되는 냄새를 정화시켜서 좋게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1억 5,800 시비 받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그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일대에 악취 나는 거를 다 방지하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어느 블록에 보면 악취는 하수도에 사실 정체돼 있지 않고, 과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고여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데는 냄새가 안 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막혀서 정체가, 물이 수심이 되는 이런 데가 있는데, 목동 재건축하면서 목동역 가시다 보면 저도 걸어다니는데 악취가 좀 심한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전문용어로 역사이펀이라고 해서 하수관로 메인 관이 가다 꺾였다가 이렇게 가서 밑으로 디귿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여기 물이 차 있고 일부 물이 와야 밀고 넘어가는데 이곳은 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다른 지하철 구조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그런 악취타워를 해서 냄새나는 거를 막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빨아들여서 정화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목동, 그래도 깨끗한 거리라고 생각할 때 지나가다 보면 사실 그런 악취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사업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 가다 보면 맨홀 이런 조그마한 데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바로바로 해 드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순찰하고 동에서도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시설 관리물 악취 관련된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2025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악취시설 타워형 이거를 목1동에 설치를 했네요. 이 타워형이라는 건 어떤 기계장치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타워라고 해서 큰 타워는 아니고요, 이렇게 슬림한 기둥식으로 보도 한편에, 그러니까 가로수목 같은 게 있어서 아예 보행동선이 안 되는 보도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바로 그 부분에 이 정도 사이즈로 된 타워가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하수관로 지하에서 땅속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팬이 빨아들여서 악취물질을 끌어들이고, 그 안에 탈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위로 내보내는데 이러한 비슷한 방식들이 스프레이 방식이든 뭐든 많았는데 가장 문제가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깔 수가 없었는데 이 장치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테스트베드를 했던 것이 효과는 좋으면서 공영성, 공영수명이 길면서 유지관리비용이 안 드는 걸 연구한 거거든요. 저도 이쪽 업무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왜 안 나올까?’했는데 재작년에 테스트베드 통과한 거 보고 저희가 먼저 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받아서 그 3개 소를 했더니 굉장히 저감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장도 없고, 지금 검증하고 계속 있는데.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목동역 가는 쪽으로요. 그것까지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더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해 나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악취농도 그게 PPM이라고 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황화수소.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2025년 설치 이전에 그 지역의 악취 농도는 어느 정도 있었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다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 정도 있었어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서울시 목표가 10PPM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악취가 심한 데는 3배, 4배로 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동하고 나서는 서울시 목표에 충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체크한다는 건 데이터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이 장치에,
진호
조진호위원
10만 원이면 PPM 체크하는 거,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설치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하고 얼마만큼의 공기질이 좋아졌는지, 그러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과에서 갖고 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계속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자료 보면 위치선정 타워형 악취 저감 이런 거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서울시 악취 저감 기본계획 및 악취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치한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이걸 아무 데나 막 설치하지는 않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서울시에 의존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어떤 거를 조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주니까 자기들이 다 해 버리면 우리 구는 정말로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 목동 얘기만 나오니까 짜증이 나요. 신월동도 하수시설 그렇게 해 줄지 나중에 모르겠는데, 이것도 보면 다 목동에만 선제적으로, 2025년도에 3개를 했고. 올해도 보니까 12월부터 2개 소를 이쪽에 설치를 하네요. 설치 기준이, 어제 저도 봐가면서 인터넷에서인가 이렇게 뒤져봤어요. 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정화조 밀도 곱하기 63%, 또 하수관과의 거리 4%, 침수지역 여부 곱하기 4%, 그다음에 음식점 밀도 29%. 그러면 이 지역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이 보신 그 기준이요, 제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도 보고 읽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온 것은 그 항목에서 일부 항목이 완벽히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는. 다만 다른 부분은 아까 목동만 신경 썼다고 그랬는데 사실 신정네거리 쪽 거기는 그래도 비 목동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국비로 작년에 8억 6,000인가로, 거기는 너무 넓어서. 신정네거리 쪽은 상가밀집지역이잖아요. 8억 6,000인가를 신청했는데 안타깝게 최종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만 중점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시에서 조사용역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악취민원이 들어오고, 취약지점들을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준설 세정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구배가 안 좋아서 쌓이는 데는 청소작업을 신속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번갈아가면서 하면서도 우리 자체에서도 계속 안 좋은 거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수치를 재서 근거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청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니까 악취민원 건수도 보면 목동이나 신월동이나 별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까 여기도 어떤 민원도 몇% 반영되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공기질이라는 게 우리 삶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가 돼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네다 해서 지역 얘기하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저희가 하여간 소외되는 지역 없도록 잘 찾아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도 우리 자체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관리하시는 분들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저희 하수업무 하는 직원들은 다 할 줄 압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형평에 맞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희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조현호 생활공원팀장입니다. 박현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일 생태농업팀장입니다. 김소영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직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6쪽부터 1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계남근린공원 노후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계남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 근교산 등산로(갈산) 정비입니다. 갈산공원 내 등산로와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신월IC 관문녹지 환영의 정원 조성입니다. 신월IC 녹지를 정비하고 정원형 식재를 통하여 도심미관을 향상하고 운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가로수 위험수목 정비 및 보식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생육 불량 및 고사목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판정 수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반려식물 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관리, 교육, 보급 서비스를 운영하여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근교산(용왕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용왕산 내 훼손된 등산로와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안양천 장미정원 조성입니다. 안양천 사면부에 장미정원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신목동역 일대를 대표 수변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시회의록]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에서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받아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건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놀이시설 점검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매달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관리인부들이나 청소, 시설물 점검은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환경과에서 점검표를 받아봤더니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길고양이 대변입니다. 모래가 없다 보니까 모래가 있는 곳은 고양이들이 대변을 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어디도 그 항목이 없습니다. 첫째는 육안, 둘째는 검사인데 전부다 중금속 검사이지 실질적인 회충이나 요충검사가 없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기생충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어린이놀이터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요즘 아이들은 과잉보호를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약간의 기생충이 들어가도 예전 우리는 면역력이 있지만 지금 애들은 그런 면역력이 없어서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면 용왕산공원 내 무더위 저감시설 조성하고 양천공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미스트볼라드라는데 같은 제품입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제품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같은 제품을 올 여름에 폭염이 심했는데 둘 다 가동해 보셨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둘 다 가동하고 있고요. 양천공원 인도변 쪽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용왕산공원은 반응이 좋다. 그쪽은 장미정원에 만들거나 황톳길 주변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훨씬 좋다는 반응이 많고요. 양천공원은 좋다, 나쁘다. 그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또 하나는 주변하고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혹시 측정치가 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측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분무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없는 곳하고 최소한 3도 이상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연찮게 이게 시 재난관리기금 전부 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양산 쪽에도 해줬으면 해서. 요즘 우리 양천구가 돈이 없어서 시비를 타와서 좋은 거면 지양산 쪽에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립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사실은 양천공원에 설치했을 때 우리 동네는 왜 안해 주냐.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해놓고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직 주민들이 몰라요. 소문나면 맨발로 걷는 것처럼 다 해 달라고 할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용왕산에 설치가 되어 있죠. 무더위 저감시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화문에 가니까 광화문광장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움막식으로 해서 그 안은 밖의 온도하고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광화문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동상에 가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분무식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1억 7,000만 원의 금액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만약 다른 쪽을 하게 되면 이런 방법보다는 움막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진짜 시원합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것인데 거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화문에 가보니까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분무식보다는 그게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공항로 염창역 일대에 소규모로 공원 조성을 했잖아요. 공원 조성을 해서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건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보도블록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 공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하면서 보도블록을 걷어낸 부분이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다시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다시 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제가 일요일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보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잘했다. 보기좋다. 이렇게 해놓고 엉망으로 해놔서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과별 상호간 협력을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것을 할 때 도로과에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전문성 있게 해야지 난리가 아니야. 지금도 다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도 덜렁덜렁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든 뭐를 하면서 도로를 걷드렸을 때 도로과에 협력을 구해서 전문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 나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욕 얻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고, 우리 용왕산이 아름다운 산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데 요즘 너구리가 출현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도는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민원이 있습니다. 너구리가 유해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요. 너구리가 개선충병에 걸려서 온 몸에 털이 빠진 경우는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해서 동물보호센터에 갖다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너구리가 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너구리가 출현하고 나서 고양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를 잡아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안양천변에 가보면 고양이 캣맘들이 먹이를 주는데 옆에 너구리가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안 싸우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너구리 출현이 문제가 돼서 산에 가던 사람들도 못 가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포획은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너구리 홍보현수막을 좀 더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가 사람이 접근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개들이 짖는다든지 달려들면 같이 싸움이 나니까 그런 주의현수막을 군데군데 많이 붙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2,000원씩 내고 하거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용왕산이 어디가서 봐도, 영등포는 산이 없기 때문에 영등포 사람들도 용왕산에 많이 옵니다. 요즘 스카이워크 때문에도 많이 오시는데 여기 저기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성순입니다. 신월2동 장수공원 리노베이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 8페이지에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소음지원금 75% 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2,500만 원이잖아요. 현재 설계용역 이후 실제 공사를 하려면 완공 때까지 총 사업비가 결정됐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아직 최종 설계서는 받지 않았는데 총 사업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 3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완공날짜도 정해졌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29년도에 완공입니다.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1단계는 현재 수경시설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2단계는 가운데 운동 많이 하는 곳 말고 저쪽 편을 하고, 마지막 3단계가 가운데 호국영령비 있고 운동하는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장수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두 군데에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홍성순위원
지난번에 장수공원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처음에 공론화도 되고 의견을 통한 발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는 곳에 신월2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이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전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병대초소도 있고, 방범초소도 있고, 관리초소도 있고. 이런 컨테이너가 많이 있어서 하나의 완전한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컨테이너식 복합건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홍성순위원
방범대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장수공원 끝자락 신월2동 쪽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잘하면 본전인데 민원도 많고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현재 본각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주지스님이 있고 신도가 있어서 나가라고 계속 계도는 하고 있고요.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이 9월 15일 날 심의예정입니다. 상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성계획이 되면 사업비는 시비를 받아야 돼서.
이인락위원
현재 본각사는 어떤 용도로 하는 걸로 확정됐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문화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알기로도 불교도서관인가 박물관 그쪽으로.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불교박물관은, 조성계획상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문화센터라고 가칭을 정해서 안에 프로그램 내용은 나중에 짓고 나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인락위원
조성 계획할 당시에, 지금 있는 분은 불법점유인데 처음에 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불교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바꾸면 또 반발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시에서 매입을 했더라도 원래 사찰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것을 재단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사찰 관련시설로 가야 되지 중간에 용도변경을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불자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소통해 주시고 저는 현재 있는 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 스님은 불법점유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도분들한테는 잘 설명해 드리고요, 지역주민이니까. [임시회의록]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한 가지 더. 본위원이 옛날에 8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다가 중간에 과장이 바뀌니까 또 안 해요. 뭐냐하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은행나무 암놈이 열매가 많이 열리죠? 냄새 참 안 좋죠? 상당히 좋은 방향제거든요. 옛날에 8대 때 실행했는데, 뭐냐하면 은행 열매를 버리지 말고 양파망에 해서 맨홀이나 정화조 뚜껑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넣고 뚜껑으로 누르면 돼요. 그러면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열매채로. 내년 3월까지 벌레도 안 생기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 냄새나는 부분은 싹 없어지고 열매만 딱 있어요. 그러면 버리면 돼요. 몇 년 하더니 본위원이 8대 때 하고 9대 안 나오니까 없어졌어. 우리 7단지 아파트도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굉장히 좋은 천연 방향제예요, 인체에 해도 없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아야 돼요. 약재로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리면 천덕꾸러기이고 굉장히 불편해요, 냄새 많이 나고. 정말 좋은 방향제인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8대 때 했습니다. 2019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자료 보시면 나와요. 양파망에 다 담으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으니까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꼭 실험해 주시면,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강월어린이공원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참 어안이 없고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 처음에 입찰해서 그 업체가 부도나고, 보통 부도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남이 하던 거 안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그 업체도 문제는 있지만 저는 민원 넣은 사람이 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 돈을 다 주고 합의서까지 본위원도 봤는데 그래 놓고 다 받고 나서 다시 민원 넣는다? 이것은 상도 이상이나 모든 것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업체는 두 번 다시 양천구의 관급공사에 받아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자기 실속 다 차리고, 합의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민원을 넣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합의서까지 써놓고 다 받고 나서 쉽게 말해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는데 관에서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 주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이공원 이용률을 저희 동네만 볼 때 오히려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편의성하고 실용적인 면이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요즘 동네에 민원 사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외관상, 미관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걸 보완 좀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의 설계가 진행됐으면 하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반려견에 대한 호불호가 어떤 이해충돌. 이런 상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처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양반들이 거기 숲도 조금 형성돼 있고 음침하니까 거기에 와서 강아지들 일보게 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가 개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람 없는 시간대 이런 때 하더니 요즘에는 되게 당당해진 거예요. 와서 하고 비닐로 담는 시늉은 하는데 가다가 길에 내버리고, 차가 지나가다가 막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법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반려견들 출입이 자유롭게 되게끔 돼 있어요, 아니면 반려견 출입금지. 이게 맞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출입제한은 없고 대신 목줄은 해야 됩니다. 목줄을 안 했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잘 지키시는데 반려견 변 같은 경우 간혹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호
조진호위원
서서울공원 같은 데는 일부러, 그래서 거기에 문구 같은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똥, 오줌 싸고 안 치우실 적발 시에 과태료를 처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 조항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걸 써붙여서,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강아지 가진 사람이 왕인 세상이 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제어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상당히 많거든요. 서서울공원 같은 데도 오는 사람마다 어떤 유행 같아요. 그냥 두세 마리 막 유모차에 싣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강아지 안 데리고 오는 사람은 뭔가 많이 뒤떨어지는 사람 같아서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많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각지대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서서울공원 같은 데야 양천구에서 어떻게 보면 풀 한 포기 못 심는 공원이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성 그런 것을 설치해서 강아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인락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강월어린이공원인데요. 이 사업이 첫 번째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가 잔여공사에 대해서 새로운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공사는 준공처리까지 됐지만 실내놀이터, 키즈카페는 아직 개관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본회의 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워낙에 중단된 공사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새로운 업체를 찾기에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수의계약을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천구가 발주한 공사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발주기관, 우리 양천구청이죠? 계약관리, 공사 관리감독 적정했나 이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 마나한 질문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계약한 건설사가 실제로 이 공사를 시공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실내건축업체 그리고 놀이시설업체.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모든 건축공사에 여러 공정이 있다 보니까 각각 공정에 맞는 걸 구해서 오는데 실내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당초는 직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도 그 회사 명함이었고. 그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쭉 알고 있다가 금년도 들어서 약간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분이 돈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그때 ‘아, 다른 외부업체구나’ 그걸 알았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물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하지 못하니까 사가지고 와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건 당연히 놀이시설물 전문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그 2개 업체는 저희와 계약한 건설사의 하도급인이에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일종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일종이라고 하시면 맞다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제가 아침에 시방서를 받았는데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쯤 돼서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닌데 앞에 하도급 관리부분에 보면 이걸 발주자한테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하도급 계약을 안 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왜 안 했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저희한테 하도급이라는 얘기를 안 했었고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성된 부분도 있고 준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하도급 신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하도급도 아니고. 그러면 이 두 업체들은 계약서상에 어떤 지위로 실제로 공사를 한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니까 발주자인 우리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그냥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계 같은 경우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 불러들입니다. 그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견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관례상 그런 일이 많았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제가 받은 공사 시방서에는 일단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방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회사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직접시공 계획을 냈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리보고서를 받았어요. 감리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10월 21일자에 보면 공정 지연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공사가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하고 난 다음에도 어쨌든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감리상에서 인지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당초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체 상금까지 나중에 부과했습니다. 52일간. 그래서 하루에 60만 원 정도씩 계속해서 최종 3,000여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감액은 절차적 처리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가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구두 독촉.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공사 지연에 대해서 건설사에 따로 요청하신 것은 없으신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몇 번 공문은 보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공문이요? 그러면 공정을 이만큼 이렇게 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회하겠다라고 계약한 건설사가 대책을 보내오거나 응답을 한 게 있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공정표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서류상 공문으로 제출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없고 그냥 말로만 빨리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감액 처리를 한 거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제가 또 받은 자료 중에 준공검사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공사 개요에 보면, 저한테 2쪽짜리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면 올해 7월 21일에 준공금, 정산금을 2억 2,850만 6,460원 지급했어요. 이때 배상금 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21일에 준공금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민원 들어온 날짜가 7월 8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준공조서에 보면 5월 29일자로 “공사내용 및 기타 계약조건에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조건 관련해서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한 것이잖아요. 이게 5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안 됐기 때문에 7월 8일에 구청장민원실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7월 8일에 접수된 민원이 우리 녹지과에는 언제 이첩이 됐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접수된 날짜 비슷하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준공금을 21일에 지급하기 전에 해당 민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이인락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서가 작성이 된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준공은 5월 말에 됐었는데 준공이 되면 통상 준공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그런데 그때 저희가 돈을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파악해 봤더니 저희가 지급해야 될 준공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아서 저희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다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더 큰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돈을 못 받은 사람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갖고 오면 그때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 합의가 됐고, 기계 몇 백만 원 이렇게 작은 것들은 준공금 나가서 다 해결을 했고, 큰 금액 2건만 해결이 안 되고 반 정도 나가고 나머지 반은 연말까지 주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래서 7월 10일에 합의서를 쓰고 21일에 준공금이 나간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 계약부서나 법무팀도 있으니까 그쪽에 다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서류상으로 자문을 받지는 않고요. 준공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을 안 해 줬을 때 언제까지 저희가 지급 안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본회의에 나온 다음에 자료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회의록] 우리가 직접 계약한 거는 건설사잖아요. 그런데 그 건설사가 어쨌든 이 실내인테리어 업체, 놀이시설 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부서, 양천구청이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고, 그 건설사에게 그 두 업체한테 돈을 주라고 어떻게 강제할 그런 권한도 없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법적으로 충분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도 그 채무를 우리가 대신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구청은 감리를 하면서 이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저희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한 게 양천구가 발주한 현장이잖아요? 이분들은 업력도 낮고, 비슷한 공사를 한 적도 없고, 본인들과 관계도 없는 그 건설사를 믿고 한 게 아니고, 양천구라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지자체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도급자인 그 건설사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후에는 업체끼리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합의서를 쓰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거든요. 책임이라는 게 꼭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적 책임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양천구의 이름으로 하는 온갖 관급공사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양천구 이름 믿고 들어왔는데, 양천구에서 공사를 진짜 우리가 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 양천구청의 신뢰 문제, 명예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법적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합의서를 쓰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합의서 날짜에 보면 11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증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공증은 12월 말로 되어 있대요. 이런 경우면 11월 30일까지 이 건설사가 이 두 업체에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증받은 것도 12월 말이니까. 12월 말까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시더라도. 아까 보던 자료에 보면 저희 향후 일정이 있는데 사실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지만 앞으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BF인증이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BF인증을 하고, 보완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BF인증 관련 현장점검을 해서, 그럼 12월에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실제로 개관이 가능한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완하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거는 아니고 다들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지적된 상황인데요. 이걸 다 수정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또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나옵니다. BF인증기관에서 나올 때마다 한 번에 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또 다른 거를 지적하고 그래서 사실 인증을 통과한다는 보장은 제가 100%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과 관계없이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육정책과에서도 보완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어서, 모서리 부분이나 안전난간 더 추가해 달라는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보완해서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럼 BF인증은 그렇게 관련 처리를 하고,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실내라서 당연히,
곽고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BF인증만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왜 없어요? 향후 일정에.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이 검사를 12월 개관에 맞춰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까지 차질 없게 준비가 가능한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일정상은 가능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을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고 듣기로는 놀이시설 업체 측에서 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다른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검사에 필요한 자재 관련 샘플, 시료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나요? 아까 감리 관련 회의에도 보면 마감재가 수입자재다, 수급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검사 관련해서 샘플, 자재, 시료 이런 것도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가 만약에 이 검사를 한다면.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전문기관에서 검사하는 거라서요.
곽고은위원장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 시료 같은 거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한 이 두 업체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실내 놀이시설물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됩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향후 일정하고는 조금, 이대로 차질없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물론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 건설사가 이 두 업체에 약속된 날짜에 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두 업체가 이 검사에 그냥 순순히 시료 샘플을 제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어쨌든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사실 부서 입장에서도 곤란하시고 일도 많고 이런 거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그 당시도 얼마나 힘드셨겠나 싶고요. 1차 공사 부도가 났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 공사가 이렇게까지 올 때는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를 어쩔 수 없이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저희의 책임이에요, 양천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사기업들 간의 대금분쟁, 민사소송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양천구라는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우리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관련해서 다 수의계약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벌어진 일을 수습을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이 두 업체에게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12월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구두 독촉밖에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 건설사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이름을 걸고 좀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과장님. 그러면 5월 29일 날 준공이 났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5월 29일 날 돈은 다 지급된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 돈을 7월에 지급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5월 29일 준공이 되고 돈은 7월에 지급하려고 한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원래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택진
정택진위원
7월 며칟날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7월 21일 날 저희가 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가 된 걸 확인하고 나서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100% 떨어져서 돈은 지급 안 했네요, 일단은. 그건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 민원이 양천구청에 7월 8일 들어온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5월 29일부터 우리는 7월 21일에 지급하겠다고 건설사에 얘기한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날짜는 못 박지 않고, 합의가 되면 그 전에,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셨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준공 시점에 알고 합의가 되면 그때,
택진
정택진위원
일단 그건 잘하셨네요, 돈을 안 주는 거는.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지급 못 하겠다고 한 거는 잘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제가 볼 때는 하청업체 같은데, 하청업체가 5월 29일 준공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청업체 나름대로 원청한테 왜 돈을 안 주냐고 했겠죠? 그러면 원청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차피 돈이 안 나왔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겠죠.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줄 돈은 2억이고, 거기에서 하청업체 줄 돈은 3억 6,000 정도 된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3억 2,000 정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 시점에서는.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를 봐와라, 그래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7월 8일쯤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정식으로 접수해 주고, 조건에 너네가 합의를 해 와라, 언제까지 주겠다는 합의. 합의각서를 받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대금은 다 안 준 거네요, 아직?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아직 한 반 정도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반 정도 주고 반은 안 줬는데, 그 반은 그러면 언제 주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12월 30일 하청업체한테 원청이 돈을 줄 때 우리도 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준공금을 받으면 얼마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 말까지 주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도 우리가 걱정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양천구청을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원청을 보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관급공사니까 당연히 준공이 떨어지면 돈을 주겠지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청, 하청 관계가 되다 보니까 원청이 중간에서 돈을 다른 데 썼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죠. 처음에 발주할 때 맞춰서 발주해서 자기네들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나왔는데. 그런데 중간에 다른 데 썼거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거고. 그러면 이 돈을 줄 때 확실하게 하고 주면 되겠네요, 12월까지. 12월 말에 원청이 하청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줄 돈은 이미 다 줬습니다, 원청한테.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원청이 하청한테 돈 안 주면 자기네들끼리 민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안 줬을 경우 민사가 될 수밖에 없죠.
택진
정택진위원
이건 민사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양천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신뢰도의 문제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BF인증이라고 했는데 BF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뭡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공원 내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다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본 인증이 다 준공되고 나면 현장에 와서 다 실측을 합니다. 핸드레일은 어떤지, 계단 끝은 어떤지, 그런 거를 다 보고 나서 통과가 되면 BF인증이 나오고, BF인증을 못 받게 되면 벌금이 나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게 얼마나 무는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많지는 많은데 연간 한 200만원 정도 과태료 식으로 내야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약간 있네요. 일단 BF인증은 꼭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원청하고 하청 관계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양천구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착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합의서는 7월 22일에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오라고 하니까 받아왔네요, 결국 원청에서. 그래서 그 돈을 못 주니까 30일까지 주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BF인증은 꼭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합의서 내용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분들이 어떻게든 잔금을 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10% 깎아서 쓴 거잖아요, 계약한 금액의. 그러면 약속한 1차, 2차라도 다 받으셨냐, 합의서를 썼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받으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합의한 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1차, 2차에 약속한 금액 전액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사기업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천구의 이름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합의서에 쓴 보증인분도 계시잖아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합의서를 저희한테 주지는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런데 이 보증인분이 양천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피해 보신 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받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저희한테도 사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구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남은 대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도 저는 되게 조심스러웠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해가 될까 봐,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목동어르신복지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