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영 의원 발언

예,감사합니다.

예.

예.

예,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은해마다보호수외과수술이라고하는,훼손정도가심한거에대해서는사람으로치자면수술적인치료를하는게외과수술입니다. 그런식으로하기도하고약재도하고또전정도하고또너무무성해지고여름철태풍이지나가고하면가지도부러지고여러가지그런문제가생기는데,관련부분을말씀하신대로조금더관리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예.

손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2025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가지고계십니까?

예.

28페이지에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게아까이순일위원님질의하신내용하고연계됩니까? 재선충하고관계됩니까?

예비비로사용한건아니고,일단전체적인맥락에서는같은예산이되겠습니다.

포괄적인범위안에든다그지요?

예.

이게지금500만원을더썼다고하는거는그때어떤이유입니까? 어떻게해서이게이리더쓰였습니까? 확정내시가뒤에내려와가지고이게변경된겁니까?

예,일부국도비보조사업,여기적혀있는대로그렇게편성이된사항하고실제집행하고그리차이가됐는데이거는실제적으로업무연찬미숙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은제가대신해서사과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연찬을잘해서이런일이안생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부분저희들이계속해서말씀드리는내용하고연계해서앞페이지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관련해서어제저희들자료요청했는데,그공문을받으셨는가모르겠는데오시는대로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거는그렇게또말씀하시니까28페이지는잘업무연찬을통해서재발이방지가되도록해주시고. 26페이지에전액미집행사업현황일반회계1,000만원이상44개의품목이있는데우리지금국에서는이게몇개정도차지하고있습니까,이44개중에?

그거는지금현재취합중에있는데……

그러면취합을좀하셔서요.

예.

이거우리뒤에과장님들다오셨으니까,이안에우리국에서지금품목들어있는사업들을정리를해가지고저희들한테제출을좀부탁드릴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들지금자료정리하고조사하는게있어서그러니까오늘중으로좀갖다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잠깐앉아계십시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정규엽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성완건설하천과장입니다. 하한종건축과장입니다.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과장인사) 강태욱주택경관과장은현재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5년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예비비,기금,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으로251페이지,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25억3억3,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6억5,800만원을포함한41억9,500만원으로,이중28억6,600만원을지출하고12억5,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7,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도시행정4,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이고,도시계획은3억6,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시설인가는3,0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등8개사업으로22억9,100만원을지출하였고12억5,500만원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사업중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1억원은사고이월,구)진주형문화거리조성사업11억5,5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보전지출5,700만원은2023년준공된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를반환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이며기본경비는7,7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입니다. 조직개편으로2025회계연도도시재생과,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소관업무중현재건설하천과소관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건설행정팀업무는건설하천과건설행정팀으로이관되었습니다. 25년도시재생과사업중현재건설하천과에해당되는사업은건설지원으로예산현액은1,600만원이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환경정책과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하천시설팀,하천관리팀업무가건설하천과하천계획팀,하천관리팀,하천안전팀으로이관되었습니다. 25년도환경정책과사업중현재건설하천과에해당하는사업은281페이지하천정비사업으로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95억2,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3억1,900만원,예비비16억9,200만원을포함한265억3,600만원으로이중152억7,600만원을지출하고98억4,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보조금반납액2억8,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1억2,9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외7개사업에서89억1,0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외5개사업에서9억2,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86페이지,기후대기과예산입니다. 기후대기과자전거도시팀업무가건설하천과자전거도시팀으로이관되었습니다. 25년도예산현액중현재건설하천과소관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27억4,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6억2,100만원을포함한63억6,500만원으로,이중50억1,400만원을지출하고6억2,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7억2,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288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은7억8,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800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42억3,100만원을지출하고,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등2개사업6억2,300만원은다음연도로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256페이지,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2억4,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600만원을포함한12억7,000만원으로,이중10억6,600만원을지출하고5,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2,2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건축관리는농촌주거환경정비등7개사업으로9억8,500만원을지출하고5,0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2,2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6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7,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이며,보전지출은2024년국도비보조금이자반환금으로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57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346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9,500만원을포함한347억9,200만원으로330억100만원을지출하고8억1,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4억8,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억8,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서민복지증진은주거급여지원등14개사업으로248억100만원을지출하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8억1,7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4억8,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9,300만원입니다. 다음258페이지중간입니다. 주택관리는11억8,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200만원이며,도시경관관리는도시경관유지관리등7개사업으로59억7,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259페이지,광고물관리는1억5,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이며,기본경비는8,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00만원이며,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8억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은260페이지,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39억7,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69억6,600만원을포함한209억3,900만원으로이중194억600만원을지출하고14억2,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유적지관광상품화는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으로1억1,900만원을지출하고3억3,600만원은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등3개의사업으로189억8,500만원을지출하고10억8,900만원은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입니다. 공공기획은공공건축가운영지원등4개사업으로2억4,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261페이지,기본경비는5,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393페이지부터413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도시재생과에서건설하천과로이관된해당부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세입내역은증지수입과기타과태료로수납총액400만원이며,409페이지세출내역은건설기계관리로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예비비지출로25년7월16일에서20일까지내린호우로인한하천시설피해복구를위해예비비16억9,200만원을편성하여14억8,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준공기한미도래로1억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전년도조성액7억6,1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1억3,600만원을포함한수입총액8억9,800만원에서4,400만원을지출하고전년도대비9,2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8억5,300만원입니다. 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604,605,620,62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별도책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2025년도사업보고서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의총액은767억6,200만원이며,수입결산총액은767억2,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총액은767억6,200만원이며,지출결산총액은4,1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750억7,200만원,당년도수입액16억5,600만원,당기지출액4,1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766억8,700만원입니다. 수입및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73페이지에서87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예.

예,그렇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이게국토부내나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

사업인데이게대상심사하고선정과정이시간이지연이되다보니까이월하였고현재는전부다집행이되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게심사과정하고이런게시간이소요가좀되다보니까그렇고,지금현재는전체다완료가되었습니다.

제가이업무를오랜만에,지금4년만에돌아와가지고하다보니까세부내용까지는파악을아직못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도에서지원하는청년월세사업이있고요. 또진주시자체,기준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청년기준중위소득60%이하이고,원가구기준중위소득100%이하청년월세국토부지원사업은이렇게되어있고요. 또경상남도에서하는거는기준중위소득150%이하이렇게차이가조금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예,그렇습니다.

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이어디에있습니까,지금?

지금어디에할건지그걸용역을하는겁니다. 그리고이전하고나면이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구도심과의조화라든지.

어디에할건지를용역을줄텐데이용역비를1억3,000을또돈을이월을했다아닙니까? 그럼몇년동안가지고있었습니까,이돈을? 이용역비를몇년을가지고있었어요? 담당과장님,그럼자리에서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이제목의용역비가이월이된걸로나오는데,이용역비를몇년동안들고있은겁니까?

용역현황에대해서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예.

본용역은2024년도8월에착공을해서24개월용역기간을잡았습니다.용역기간을잡은사유는여객터미널이전사업을당초에는28년도에완공을목표로하고있었습니다. 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신대로여객터미널사업자체가도시개발사업아파트짓는거하고터미널이전해가지고건설하는거두개만나눠집니다. 아파트하고도시개발사업은진행이지금잘되고있는데,터미널이전부지에대한건설을하기위해서는사업비가3,000억좀넘게소요가됩니다. 그래서그사업시행자가은행권의PF대출을받기위해서계속노력중인데,지금우리시만그런게아니고전국적으로PF대출이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기간이좀소요가되다보니까당초보다여객터미널이전사업이2029년6월로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

원래는2026년우리가준공……

2028년. 그래서저희들이그전에당초계획은2028년도를산정을해서2024년도에발주를해가지고,보통용역이라하면한1년안에다끝나는용역입니다. 그런데이거는일반용역보다다른경우가여러가지복합적으로좀얽혀져있습니다. 기존에있는시외버스터미널이이전을하면중앙상권이붕괴되는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교통체증이라든가그런부분. 그부분에대한지역활성화,중앙상권활성화계획도포함이돼있고요. 그리고막상이전을하면중간정류장이좀필요합니다. 그래서시외버스도필요하고지금고속버스도필요하기때문에각각양운수업체에서중간정류장을설치를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확정된건아니지만시외버스측의중간정류장은지금가호동여객터미널인근에중간정류장을계획을하고있고,고속버스같은경우에는평거동10호광장인근그부분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와더불어가지고터미널이전에대한것이일방적으로시에서이것을노선을이전하기보다는운수업체에서각자의수익성이보장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분들,또여객터미널을하는사업시행자하고의계속적인협의가있어야됩니다. 그래서이때까지10여차례에걸쳐가지고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그리고터미널이이전을하게되면그터미널은무엇을할것인가활용방안,이런게상당히복합적으로있기때문에당초에명시이월로한번시켰고그다음에사고이월로한번시켰습니다. 그런과정에서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여객터미널공사가좀지연이되다보니까지금현재10월19일로용역기간이정해져있는데,지금정해지지않은것을맞춰버리면나중에또3년이나남았는데계속용역이변경되고또그부분을수정을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용역을하는부분중에서지금완료되고다음에연장이되더라해도계속할수있는용역은과업을진행을시킬것이고,다음에시기미도래가돼가지고불필요한용역은예산절감차원에서정산을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당초에용역비가2억원정도낙찰금액이돼있었는데거기서좀불필요하고시기가미도래된것을빼니까1억정도가감이되고지금까지용역을한금액에대해서는어차피집행을해야되니까1억정도,그래서낙찰잔액이한3,000만원되고정산금액이1억정도됩니다.

낙찰잔액이왜생깁니까?

낙찰잔액은저희들이공사를입찰로하게되면……

아니,그러니까원통이면잔액이생기는데하다가쪼가리가난건데.

아,그거는당초에명시이월을시킬때낙찰잔액을정리를해야되는데작년도에……

그러니까요.

또하는과정에서추가과업이또발생할소지가있기때문에……

그거는예측이고원래는그게행정상절차상잘못됐다지적을하는거예요.

예,맞습니다.

이런걸저희들이골라낸다고지금얘기를하는거거든요. 이사업이지금또문제가있는게,SST입니까? STS입니까?

STS.

민간사업자가?

예.

민간사업자가지금만약에우리계획에따라서지금TF팀TF,대출이안일어나면또연장이엄청나게될거아닙니까?

그럴소지도있습니다.

그걸그러니까우리관에서어떻게챙기고있냐고요.

그거는수시로저희들이현장도나가고또사업시행자도만나가지고독려도하고있지만그게워낙큰예산이소요되는것이기때문에자기들도좀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과장님,민간사업자가도시개발을지금하고있는데만약에이개발속도가지금아파트도들어서고복합타운도들어서고여러가지시설들이들어설거아닙니까? 그러면이거개별준공됩니까?

가능합니다.

개별준공됩니까?

예.

그럼이STS에서만약에,지금저기평수가대략몇평정도됩니까?

지금…….

아니,그거는과장님은바로알아야되는내용이고.

롯데몰정도규모됩니다.

몇평정도됩니까? 뒤에계신분들아시는분들안계세요? 다같이연계해서과장님들왔다,갔다인사이동하지않습니까?

18,000㎡정도됩니다.

18,000이면……

한6,000평좀못되네요. 오천몇……

그렇게작지않은데요?

아,도시개발사업말입니까?

그렇지요.

아,방금이야기한거는터미널개발사업이고……

아니,터미널말고. 지금STS가전체를관장……

86,728㎡입니다.

팔만?

6,728.

그러면평수가어찌되나,한242,000평?

아닙니다. 이만얼마.

24,000평?

예,23,000평가까이됩니다.

이거중요합니다. 보세요. 말씀나온김에그러면전체25,000평이라고잡고,25,000평좀작은데? 더클것같은데? 이걸이제도시개발을할거아닙니까?

예.

그럼그안에아파트들어오고복합타운들어오고여러가지들어올거아닙니까?

예.

그러면이게지금완공이안됐는데그아파트안에들어와서지었다,이게먼저완공이된다고요? 개별준공?

그러니까당초부터저희들이아파트하고도시개발사업하고……

그안에들어가는것중에두세가지만들먹여보세요. 도시개발안에아파트,또?

아파트하고일반상가그게도시개발사업으로떨어져나가는거고요. 그다음에터미널개발사업이또분류가되는겁니다.

전체개발사업이먼저되고그다음에나머지안에들어오는시설물들이준공이되고이게기본적으로그렇는데,제가묻는거는전체개발공사가완공이안돼도안에이아파트가먼저준공이가능하느냐이걸물어봤는데지금된다그말씀이시죠?

예,가능합니다.

지금시외버스가옮겨가는걸정리가됐습니까? 확정이났습니까?

지금고속버스는……

고속버스는확정이났고.

100%정도협의가됐는데,지금시외버스같은경우에는운수업체에서수익성관계로북부노선,서울하고맞닿아지는노선은자기들이수익이있다고보고그부분은이전을보류나안그러면거부를지금하고있는실정이고,다른노선에대해서는서로입장차이를좁혔습니다.

지금주차장을가지고있는,여객회사들은주차장을가지고있어야혜택이있거든요. 그래서그걸놓기가힘이든데원래이거옛날전임시장부터해서여러번공청회를해가지고옮겨가게끔얘기가돼있었는데시장바뀌면서다시돌아선겁니다,그때당시에. 그러면지금우리가고민해야되는게뭐냐하면STS사업이민간사업자인데이런것들이빨리빨리결정이나있어야자기들도일을하는데어떤추진력이나이런것들이동체가붙거든요. 입장을바꿔놓고과장님이지금이걸개발사업자인데올지안올지도모르는그런사업이있는데,이걸TF를구성하는것도,TF자금도가지고올때그런것들이다확장해나가있어야TF팀일으키는데훨씬도움이되거든요. 우리가지금민간사업자한테맡겨놔놓고우리가도와줘야될일이많습니다. 그런데지금볼때또그다음에이게문제가되는게이거는이거대로놔두고,도로확장지금계획하고있다아닙니까? 2027년까지우리가6차선확장할거아닙니까? 이기준해가지고뒤벼리까지가는데확장안할겁니까? 또옆에확장공사하고있는것까지?

그거는새벼리가는도로는지금확장계획이있지만이부분에는확장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도로과는안오셨어요? 도로과는이안에안들어계십니까?

예,개양오거리에서기존문산쪽으로가는그노선은지금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 개양오거리에서새벼리로넘어가는도로는도로과에서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지금속도가이거하고또같이,좀언밸런스가나거든요. 지금속도하고또안맞거든요. 그래서지금그민간사업자가개발하는거에대한현재공정률이몇프로쯤됩니까?

지금도시개발사업만보면60%가까이되고있습니다.

전체지금도로확장하고이거하고도순서가맞아야되고또그다음에제일중요한거는시외버스터미널을빨리우리가관에서얘기해가지고옮겨가는걸결정을내서통보를해줘야되고그렇거든요. 그런데지금으로봐서는저게언제결정이날줄모르는상황으로있고그다음에그부지지금활용도에대해서우리가의회에서도몇분,구도심에계신의원들도좀반감도있고또구도심에계신분들이약간피해의식이계시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강부분도우리의회에서도여러가지그때정책제안도해놓고한게있거든요.

예.

그래서그런거를같이반영을해서지금이시간에제가더시간을끌수가없으니까민간사업자가민간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관에서이러한것들을결정을해줘서빨리통지를해줘야그사업의속도가지금보다더나거든요. 그리고만약에자금이더확보가안돼가지고못하게되면,지금도차량통행이굉장히불편함을겪고있는데고스란히우리시민들한테피해로가거든요. 그래서거기에좀보완을지금많이강화를해야될텐데그거는지금과장님어떤식으로대책을세우고계십니까?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런데이사업같은경우에는시에서결정을해갖고따라오면괜찮은데,이거는시에서결정할사항이아닙니다. 첫째는,저희들이제일수반되는게각운수업체에서의수익성,그리고그부분에서노선이이전하면중앙상권그부분이또몰락을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일정부분의노선은여기에존치를해야된다하는게또일부주민들의의견이있습니다. 그렇게복합적으로섞여져있기때문에저희도수차례운수업체2곳과사업시행자하고계속논의를하고있습니다. 이게어찌보면하나의사업일지가돼있는데한6개,7개쪼갠다하면상당히힘듭니다. 그래서위원장의말씀을충분히인지를했고요. 저희들이더노력해가지고이게당초목표대로최대한접근해서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리좀해주시고,지금과장님처럼그리답변하시면저거준공도훨씬늦어질확률이더높거든요. 그래서관에서뭘할수있느냐이래하시는데관에서안하면시외주차장옮길방법이없습니다. 사업자가안간다하면방법이없어요. 그런데우리는민간사업자한테는저걸옮겨갔다는조건으로얘기를해가지고지금자기들은일을하고있는데……

맞습니다.

그런조건인데지금에와서만약에그사업자가결정안해주면우리는방법이없습니다한다면,민간사업자가그걸해결할수도없는거아닙니까? 그래서우리관에서그걸해결을해야돼요. 원래이거해결하려고지금한20년전부터이얘기가나왔던거고,또이거전임시장에도이거해결할거라고공청회를여러번열어가지고가옮겨가는것까지결정을했었는데시장바뀌고나서틀어지고그안에사망사고가몇건이나있었습니까? 지금도가면우리시외버스터미널이전국적으로제일노후돼있어요.

그거는맞습니다.

제일노후돼있는데다가또돈도많이밀어넣지도못해,왜? 새로옮겨갈걸대비해서여기는보수,보수하는데그보수비도지금치면어지간한건물1개짓는것만큼들어갔을거예요. 그니까이게지금누수거든요. 근데지금과장님답변은“별방법이없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이건안되는거거든요. 지금은가닥이잡혀야되거든요. 2028년도에준공계획이면이미결정이나있어야돼요. 예를들어서그럼2028년에저사람들이준공을한다칩시다. 그안에저거해결된다는보장이있습니까? 없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사업자를찾아가서어떠한혜택을주더라도그럼그부분을일부쪼개가지고일부정류장을쓰고나머지는구도심을위해서건물을지어가지고호텔을짓든,제가그때말씀드렸던다른MBC방송국으로옮겨오든여러대안들을만들어가지고거기에서구도심에도움이될만한시설을짓고이미가닥이잡혀가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과장님좀있으면1년있다가또발령나고다른과장님오시는데새로또시작해야될텐데굉장히지금우려스러운면이있는데이심각성을잘,이해는하는데실적이안나오고있는상황이거든요. 사망사고가났을때는또방향을옮겨가는걸로살짝틀었다가다시또바뀌고있는상황이고,우리시민들이35만의인구에저렇게불편한시외주차장을가지고있는데가그리많이없거든요. 그래서지금쯤이면어느정도는실적이나와있어야된다라는얘기입니다. 이거는다른데미룰것이아니고관이아니면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경상남도하고도잘조율을하시고일부국비가만약에되면중앙하고도연계를잘해가지고설득해야될일이거든요,만들어내야될일이고.

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예,그래서심각성을더,국장님이계시니까이거는추가적으로좀더말씀을드리겠지만더신경을전투적으로해서결정을좀빨리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제가시간을많이끌어버려서제가이리마치고,따로부족하면다음에또연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수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경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양성미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서원만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과장인사) 교통안전국소관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770억300만원중735억1,300만원을지출하고9억4,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00만원,집행잔액은25억4,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업은교통공원운영및관리,시설물보수등2억4,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200만원입니다. 바우처택시와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등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45억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3,900만원입니다. 다음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은시내버스4개업체299억9,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4억3,800만원입니다. 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은저상버스34대구입지원비30억6,000만원을지출하고1억8,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은28억6,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은1억6,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2억6,600만원입니다. 다음263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150억원중청구한145억4,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억5,4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와버스정보안내기설치등으로7억2,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4,600만원입니다. 정촌면시내버스승강장안내기설치사업은2,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00만원입니다. 경남형수요응답형버스확산사업은하모콜DRT홍보와DRT호출벨설치등4억9,6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포함집행잔액500만원입니다. 축제교통대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교통지원으로18억5,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내공영주차장2개소조성을위해1,6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2억8,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주뿌리산단내고정주차차량임시보관소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정촌면예하리에노외주차장조성을위하여17억7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4억7,500만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시민안전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243억8,100만원중187억9,300만원을지출하고4억8,700만원을사고이월,44억3,9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은3,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억3,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안전사업은시민안전보험가입등4억6,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재난안전관리사업은사회재난관리와안전사고예방사업에1억1,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민방위교육운영등에9억2,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800만원입니다. 다음중대재해예방사업에1억9,400만원을지출하고3,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사업은129억8,200만원지출하고48억6,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4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재난복구지원사업에40억7,300만원,재해사전대비사업에8억4,200만원,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4억4,200만원,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1억8,6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266페이지하단입니다. 소방관련업무지원사업은의용소방대지원등14억6,000만원을지출하고,다음재무활동은재난기금전출금,국도비반환금으로25억5,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44억3,900만원은계속비이월하고,사고이월사업으로범정부위험분석발굴체계운영사업2,200만원,중대재해관리사업3,800만원,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1억5,700만원,작년7월16일부터19일까지집중호우응급복구비2억6,8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8페이지,도로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11억5,100만원중338억7,500만원을지출하고203억3,3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3,000만원,집행잔액은19억1,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1억2,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16개사업으로65억1,500만원을지출하고73억1,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9,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6개사업에18억4,800만원은명시이월하고,미지급용지관리등3개사업10억9,7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진주역세권과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등3개사업43억7,4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9페이지중간,읍면지역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등22개사업에71억100만원을지출하고32억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이1억1,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농어촌도로확포장등7개사업23억1,100만원명시이월하고주민불편해소사업등4개사업에8억9,0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중간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덧씌우기등56개사업에220억1,900만원을지출하고77억7,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2,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9억9,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호탄동방아교차로개선사업등10개사업53억9,7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도로보수관리등11개사업에23억7,7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중간,가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10개사업에29억6,100만원을지출하고20억3,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8,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내동면도읍103호선급경사지정비공사등3개사업에17억원은명시이월하고,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등3개사업에3억3,9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275페이지,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1억6,800만원중28억7,7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2억9,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에7,4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토지관리에7,000만원을집행하고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2억2,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주소정보화체계관리에3억7,0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276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20억6,100만원을집행하고,조정금청구기간미도래로인한집행잔액은12억6,7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6,800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등반환금5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77페이지,스마트도시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예산현액98억5,900만원중78억6,400만원을지출하고15억3,400만원을입원하였으며,보조금반납1억2,100만원,집행잔액은3억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운영비,스마트시설물유지관리,공공요금지급,스마트주차장구축비용으로6억2,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300만원입니다. 다음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스마트중심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내VR·AR체험관구축과교육지원하는사업으로가상현실콘텐츠제작및운영장비도입등2억6,500만원을지출하고,건물준공지연에따라6억8,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입니다. 지수승산마을및K-기업가정신센터경관조명설치,CCTV,와이파이설치등3억5,600만원을집행하고,VR콘텐츠구축준공기간미도래로8억4,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통계조사입니다. 2024년기준사업체조사,2025년경남사회조사를실시하고인건비및용역수수료집행,행정지도제작등으로1억7,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다음278페이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유지관리,교통신호운영위탁용역,첨단교통신호시설물유지보수등으로8억3,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도시관제센터운영장비및자가통신망유지관리,전용회선료등공공요금지급,노후전산장비교체등으로10억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민방위경보장비관리,사각지역해소입니다. 민방위경보장비유지관리,민방위경보사이렌교체등으로3억900만원,정촌면사무소민방위사이렌장비신규설치로3,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장비유지관리,공공요금,지능형CCTV확대구축에28억4,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800만원입니다. 다음주민참여예산방범용CCTV교체입니다. 재배정사업으로대평면딸기특화단지에방범용CCTV4개소에6대를설치하고2,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공무직27명의인건비11억7,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3,900만원입니다. 다음은355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억2,300만원중1억3,200만원을집행하고1억8,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먼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입니다. 청사신축설계공모관리용역비및보상금지급으로3,600만원을집행하였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억8,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9,6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393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362억2,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27억1,400만원입니다. 395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292억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60억원을합한예산현액352억600만원입니다. 503억1,005만원을징수결정하여362억2,900만원을수납하였으며,11억500만원을정리보류하고미수납금129억7,9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4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52억600만원중227억1,4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66억5,600만원,보조금반납금3,900만원,집행잔액은5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410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와노선안정을위해2억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다음대중교통육성지원에서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는3억2,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은5,000만원을지출하고3,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운영및공영차고지관리운영은8,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411페이지,두번째칸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은시내버스서비스암행평가단보상등1억3,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다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을위해39억5,300만원을지출하고13억2,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으로7,500만원을,시내버스경영및서비스향상으로5,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및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에43억700만원을지출하고,시민편의와택시업계의경영개선을위해택시운행개선사업에3억9,800만원,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에7억3,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화물및여객자동차운영개선및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에1억8,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보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비로10억9,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은법인택시24대를감차보상지원비로5억8,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4억4,100만원을,전세버스사각지대충돌예방방지설치지원은5,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411페이지맨마지막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차선도색등으로23억9,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41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공영주차장조성과정비사업등으로10억1,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300만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사업미신청에따라집행잔액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3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50억5,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1개소조성사업으로27억4,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8억8,6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1억3,2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산주정마을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억원을지출하고평거동대경그린파크부근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4,8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1억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은8,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주정차질서확립사업은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CCTV유지보수등으로8억3,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300만원입니다. 다음은41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억5,500만원중3억3,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585페이지,시민안전과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사용으로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의사무관리비7억4,500만원중7억200만원을집행하였고,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6억5,5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94페이지,시민안전과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64억9,900만원과당해연도33억6,400만원중22억6,600만원을지출하고,당해연도말조성액75억9,700만원입니다. 기금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9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하시는동안에준비하시는동안한가지만질의할게요. 263페이지제일상단에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이지금15억인데지출14억5,000하고5,000만원가까이돈이남았습니다,그지요?

예.

이유가보조금은금액이다정해져있지않습니까?

예,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이게금액이상당하게많이남았는데,그지요? 이게월별로감산하는,지원하는금액이다정해져있지요? 매달금액이?

유가보조금은버스하고택시,또화물자동차이런분들이자기가사용한것만큼의……

국장님,죄송한데요. 마이크를좀당기셔가지고가까이대서말씀을해주십시오. 잘안들리거든요,이쪽에요.

예.운수종사자들이자기가사용한것만큼신청을합니다.매월. 매월신청을해가지고그에따라서우리가돈을지급해주는그런구조입니다.

해년마다이만큼씩돈이남습니까?

이거는당초에돈이울산정유사에서,울산광역시에서그걸우리시로안분을해가지고유가보조금은우리가지원하는그런거기때문에우리예산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우리가집행을안하려고한게아니라화물하고버스택시이분들이자기가쓴것만큼신청을하기때문에이거는우리예산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2026년도에이게금액이대폭오르더라고요,올해예산이? 그러면이게기본적으로쓴거요청하고자기들사용한거요청할때갑자기사업자가확늘어나거나확줄거나그러지는않을거아닙니까?

예.

국장님이올해2026년도예산얼마잡혀있는가혹시자료는가지고계십니까?

26년도…….

올해지금1회추경에도50억정도올라오는걸로돼있던데요,맞습니까? 담당과장님오셨어요? 담당과장님발언때한번서보십시오. 이돈이사업자들이요청을하는데기본사업자들은거진명수는변동이없으시지요,1년에?

예,그렇습니다.

이거지금올해도2026년도예산보니까금액이50억정도올라오는것같아요.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럼이거설명한번해주셔보세요. 이게돈이이렇게남는데지금우리가올해심의하는게2025년도회계연도결산을하는데이금액이차이가많이난다그지요?

예.

왜그렇습니까? 이리차이가많이나는게?

제가볼때유류가가인상이되면변동보조금에대해서평소에50%를지원해줬고요. 그리고올3월부터는지금50%에서변동된금액의70%로,일단은지원금인상이되었습니다. 첫번째요인은그거고요. 그다음에경유전세버스가그동안에지원대상에포함이되지않았는데올해부터는유가지원보조금지원대상에추가가됐습니다.

70%그거누가정하는겁니까?

이거는국토부에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

그러면우리는방법이없나요? 70%정해주는대로하는방법말고는없고,우리지금인구수하고는아무관련이없는겁니까,이금액이오르락내리락하는게?

그러니까올해는또전쟁때문에유류가격이많이인상이됐기때문에유류의변동분도반영이됐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이게지금국토부에서지정을해서그리해주면지출잔액이아니고반납도해야될건데요,보조금반납?

이거는우리가정유사에서받은돈을울산광역시에서저희한테안분을해가지고주기때문에원래는이걸이월해가지고그다음연도에사용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은저희는그냥잔액을시비로편성을해버리고있습니다.

이거를1년단위가아니고5년단위로해서나눠서씁니까? 이게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이금액이있거든요?

예.

그럼160억을원래는2026년도에160억을쓰겠다고한건데지금올해추경에1차에다가50억을올려갖고210억원을쓰겠다그말씀이에요?

예.

그것도그러면지금조금전에70%그이유때문에그런겁니까?

그것도있고경유전세버스가지금올해부터지급대상에더추가가됐습니다.

그럼해년마다지금쓰는금액이올해결산하는게돈이150억인데올해210억원이오르는데,그지요?

예.

그러면지금50억에210억이면얼마입니까? 얼마가더오르는겁니까? 얼마입니까,210억이면? 70억더오르는겁니까?

지금60억더올랐습니다.

그러면70%분에대한금액때문에이정도오른다그말씀인가요?

올해유류가격이당초한1,300원대에서지금1800원대까지올랐기때문에거기에대한변동분도반영이된겁니다.

일단작년거재작년거쓴거하고,그지요?

예.

지금말씀하시는내용정리를좀해가지고집행잔액남은거하고3년치걸좀정리를해가지고저한테주시면제가보고따로말씀을좀드릴게요.

예,일단제가참고로말씀드리자그러면……

그리고월별집행액을좀정리를해가지고,월별집행액.

그부분도같이……

예,그리집행액을주시고참고로말씀하십시오.

예,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연도별로유가보조금지급한게2024년같은데는105억을집행을했었고요. 2025년작년같은경우에는145억,올해같은경우에는6월기준에지금91억지출이되었습니다. 연말까지하면210억정도의지출이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럼그거지금그만큼오르는거하고우리가월별지급했던내용하고3년치를정리를해가지고갖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내용차이가너무많이나서말씀하시는내용하고맞는지한번같이점검을좀해볼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마이크눌러주시고요.

몇페이지입니까?

예.

예.

예.

시민분들을위해서일단보험을우리가가입을했는데그지요?

결국시재정은시민을위해서쓰는거아니겠습니까,그지요?

그런데보험사들이현장을조사를다합니다.조사를다하고시민들도자기는자기가다쳤기때문에보상을받으려고하고,약간시각차이가있기는있어도저희들은시민들안전을위해서보험을넣기때문에최대한시민들쪽에서보험회사에이야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요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사실은.

예.

예,적극적으로우리가보험회사에다가이야기를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항상우선순위를결정을합니다. 시민들이급한쪽에먼저수요가많은쪽에우선순위를두고결정을해가지고항상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예,원래면단위쪽에는전에빈공터라든지,또명절때오면면단위쪽에주차장을조성을여러군데했습니다,사실은한군데. 근데워낙옛날에는한집에한대였다면지금은가족수대로차를갖고있습니다,사실은요. 주차장조성이사업을,차량을따라가지는사실못합니다. 최대한시에서주차장을많이만들고또시내같으면시내활성화를위해서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도주차장을많이만들어주고있는실정인데조금은벅찬그런경우도있습니다.

예,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조금있습니다.

예.

그런부분은차츰차츰개선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교통또시내버스용역안에시내버스안에서청각,시각이안좋으신분들을위해서안내방송도하고스마트안내까지용역을넣고있습니다. 그래서차츰차츰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한일병원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민원은그당시에바로우리과에서조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알겠습니다. 두가지말씀보편적체조부분하고강사부분들은저희들이한번더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