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 2.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3.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 5.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 6.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지난 8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미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미희 인사) 윤용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용준 인사) 안준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안준호 인사) 임민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민태 인사) 이근수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근수 인사) 서소원 e스포츠전략TF단장입니다. (e스포츠전략TF단장 서소원 인사) 윤의향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인사) 이영신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영신 인사) 남일우 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남일우 인사) 정필구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정필구 인사) 문화재단과 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유형별로 운영되던 국가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게 되어 우리 시에서도 시 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소위원회와 전문위원,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비밀준수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총 5개 기관으로 출연금 규모는 189억 8,3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 출연금은 78억 1,8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로 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비로는 대전문화재단 정책사업 2억 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33억 9천만 원,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생활문화 지원사업 7억 8천만 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6억 6천만 원으로 5개 분야 17개 사업에 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출연금은 28억 1,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로 22억 4,800만 원, 사업비로는 전시사업 2억 8천만 원, 예술인 지원사업 4,600만 원, 해외파견 지원사업 9천만 원, 이응노 교육사업 2,200만 원, 이응노 연구사업 1억 3,100만 원으로 5개 분야 8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이스포츠경기장 운영 20억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9억 9,600만 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9억 7,100만 원 등 16개 사업 7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은 5억 4,700만 원으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끝으로 대전디자인진흥원 출연금은 2억 2천만 원으로 디자인 주도 로컬 패션산업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체육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며 출연금 규모는 154억 6,40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협약에 따른 지원사항이며, 지원근거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 및 제10조로 재단법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볼링장의 장기간 운영 중단에 따라 볼링장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부채납 방식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면적 3,229㎡, 볼링장 32레인에 대하여 민간이 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투자금액 대비 일정 기간 무상임대를 통해 볼링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개최 및 엘리트 연습장 지원 등 운영 조건을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대전전통나래관 등 3개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연간 17억 4,300만 원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은 2010년 최초 위탁 이후 현재까지 전수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전승·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와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전문성, 운영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위탁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에 따라 지난 8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탁 갱신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스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구성, 참가자 모집 및 투어 편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협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35회 운영에 799명이 참여하였고 이용자 만족도는 87.3%로 나타났으며, 여행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의 전문인력과 관광 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선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레일을 이용하여 대전을 찾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코스와 투어용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코스 개발과 참가자 모집, 투어차량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협약 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14회 운영하여 162명이 참여하였고 이용자 만족도는 90%로 나타났으며, 전체 이용객의 약 78%가 힐링투어에 집중되어 있어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객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의 전문인력과 관광 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전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선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등이 참여하여 충청권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입니다. 2027년 대전시가 주관 시가 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 및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관광 분야의 전문성 및 민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충청권 국외 관광객 유치 관련 인센티브 지원, 충청권 공동 세일즈콜·팸투어 등 마케팅 사업, 관광 관련 국제행사 참가, 관광 설명회 및 관광 포럼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협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 4개 시·도가 각각 1억 원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사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공예 분야의 전문성과 공모전 운영 경험 등을 활용하여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공예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개최 및 관리 전반, 본선대회인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출품 및 관련 업무, 기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협약체결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대전의 특색을 담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대전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와 관리 전반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협약체결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금년 공모전에는 47종이 출품되어 30종이 선정되었고, 변화하는 공예 트렌드를 반영하고 신규 공예인 유입을 위해 공모 주제와 홍보 대상, 심사 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시에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층을 확대하고 공모전의 경쟁력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여 대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유치보상금 지급기준 수립 및 홍보, 유치실적 인증과 보상금 지급,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관련 협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협약체결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외래관광객 2,626명에 대해 총 2,521만 원의 유치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봄편 사업을 추진하여 2,500만 원 규모의 지원사업에 1,649건이 매칭되었으며 매칭 숙박권은 전체 소진되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은 여행업계의 네트워크와 현장대응력이 중요한 사무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명소와 자연, 풍경, 문화행사 등을 소재로 한 우수 관광사진 작품을 발굴하고 입상작 전시와 작품집 제작 등을 통해 대전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협약체결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민간의 전문인력과 사진 분야 네트워크, 공모전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선정을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질의 전에 해당 안건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각각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던, 유형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만든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권고가 올해 2026년 2월 13일에 내려왔거든요, 권고사항이. 권고사항에 의하면, 우리 조례 제3조 유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권익위에서는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의 성격별로 위원들의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익위가 권고사항 보낸 것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여를 확장하려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산위원회의 경우에는 유산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의 자격요건들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조건들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의,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위원들의 풀 구성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유산위원회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연임규정을 안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5항제2호에 있어요, 특수전문 분야로써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공유해서, 모든 위원들이 100%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일정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예를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위원들에게는 2회 연임을 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이분들이 4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이 정확하고요,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분야의, 기술적 분야라든지 전문성이 들어가는 분야를 제외하고 유산위원회의 일반적인 또는 소양 정도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오는 분야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서 연임을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조례에는 담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조례에 그것을 담았을 경우에는 매번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회와는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임 얼마큼 됐고 이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됐고 또 현재의 위원 구성은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해서 계속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사한 위원회 특성상 본 위원도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가급적이면 일반위원들은 2회 연임을 막아주셨으면 그리고 또 지금도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체제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제3선거구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유산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2025년 11월에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위원회는 그전에 임용되셨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위원회 명단을 지금 온라인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개가 아마 시 홈페이지에, 그 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위원 아닌 상태에서는 다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그전에 임명된 분들,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들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임명된 위원회 분들의 명단이 현재 홈페이지에 최신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 갱신과 업데이트를 게을리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또한 대전시민의 권리이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갱신이라는 말을 우리 공적인 용어에서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민간위탁에 보면 재계약과 위탁계약 두 가지로 분명히 있는데 지금 갱신이라고 쓰셨다는 것은 대전문화재단에다 다시 주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공공위탁의 경우에 재위탁을 다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위탁이 아니고 그때는 재계약이겠지요. 같은 시설에 주는 건 재계약이고 재위탁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했을 때가 재위탁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관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갱신이란 그런 뜻을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재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재계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라는 것을, 위탁을 원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다시 주겠다, 사무를 위탁 주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재위탁이라 하고 동일한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을 줄 경우에 경우에는 갱신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명시된 용어를 같이 써야지 혼동되지도 않을 거고,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 이것을 분명히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갱신 이런 용어는 공적인 데서, 공문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계약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계약이 맞습니다.

재계약인 거지요?

예.

재계약이면 대전문화재단에다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재계약이 맞고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무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계약이란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재위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다시 대전문화재단에 주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재계약의 의미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재계약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용어를 통일해서 써주셨으면 하는 것 일단 주문을 하고요. 4쪽에 수탁·대행기관 현황에서 보면 인력하고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72명인데 어떻게 현원은 79명인지,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아마 정규직으로서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거고 현원이라는 것은 사업별로 해서 사업기간에 맞춰서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인원을 현원으로 넣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원이라 하면 그 인원 범주 내에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원을 오버해서 현원이 79명이면 7명이 더 많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원은 기존에 기본적 본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산정한 것이고 현원은 아마 특정한 사무들이 위탁되거나 공기관 대행이나 다른 쪽으로 수주했을 경우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로 기간을 정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화재단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보면 보통 5년 이내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3년 또 지금 같은 이런 경우는 5년도 하는데 1년 주는 건 이례적인 것 같아요. 여기 스토리투어는 1년만 주는지 아니면 사업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한 번만 더 하고 종결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기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서 집행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정적이면서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리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거나 또 외부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수탁기간을 짧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기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배경들이 작용한 것입니다. 스토리투어의 경우에도 여기에 수혜자들, 그러니까 이 스토리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반응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위탁을 줄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수탁기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투어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거지요, 이 사업이요?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1년씩만…….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가요?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료는 저도 과거의 자료여서 잘 모르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행정기능, 행정기구, 행정조직의 확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되지만 기구를 늘리거나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외주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의미인데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아무래도 일반 제너럴리스트들이 있고, 스페셜리스트들이 있는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도 그겁니다. 전문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1년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면 그 업체의 전문성이 키워질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1개 업체가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여러 군데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수탁기간을 짧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또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경쟁을 통해서 업체 간에 혁신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특정 업체가 오랫동안 하면서 전문성을 더 키워가는 방식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건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선정된 업체도 같이 해주시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의도에서 1년씩 하는 건가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리빙인터내셔널에서 2023년도부터 하신 거 아닌가요, 주요사업 일정으로? 리빙에서는 언제부터 한 거지요? 2026년도에도 했고 그 이전에도 하셨었지요?

그 이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질 않은데요.

그런데 동의안을 주실 때 보면 코레일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저희가 예측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방식은 코레일, 즉 이 열차를 이용해서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대전투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일반적인 승용차나 다른 버스가 아닌 이 기차를 이용하시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그분들을 버스에 같이 탑승을 시켜서 대전투어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시려면 성과평가를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성과평가는 최소한 1년, 2년, 3년 정도는 어떻게 해왔는지 누적된 걸 보고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역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성과평가는 7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업체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고 하면 최소한 1, 2개월은 소진됐을 텐데 실은 여기서 한 거는 저희가 5개월 실적만 보고 동의안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되니까 저희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도 미약하고. 이래서 1년씩 단기간에 하는 모순을,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네요, 보니까.

그런데요, 6개월도 더 안 돼요. 뒷장에 보시면 운영을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2개월간 또 중단도 했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한 이 사업 가지고 저희 위원들 보고 이거 동의안을 심사해 달라고 다시 제출하는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자료도 부실하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년도, 그러니까 지난 한 3개년에 걸친 이 사업내역들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동의안 여기 있는 게 보면 거의 대부분 한 5, 6개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의회에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한 건가.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램 평가결과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행정적인 사무를 위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전을 이용했던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 같은 걸 체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만족도는 체크하지도 않고 지출결의서를 잘 썼네 못 썼네 이런 것, 예산을 100% 다 지출했으면 만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평가결과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81쪽에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정량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가 일률적으로 된 면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들이 주 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항목이나 다 똑같아요. 사업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관광이 됐든 공예품이 됐든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그 평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와서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방법이, 이 방식과 평가의 내용들이 이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조금씩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대성 위원님께서 저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에 대해서 30억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이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얻었던 시사점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간과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동일하게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업을 살피면서 사업별로 위탁기간이 너무 다르다, 그런데 모두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는 아마 그 사업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기 투자비용이 있는지 그리고 연속성을 가져가야 될 제반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과는 다르게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민간위탁기간이 1년이고 또 공예품이나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는데 이런 기간들은 5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있고요. 또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진 공모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기간 산정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 전까지 각 부서에서 위탁기간을 1년, 3년, 2년, 5년으로 산정하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깊이 더 공감을 합니다. 성과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성과평가를 언제 누가 그리고 어떤 지표로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가져야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만족도 20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 민간위탁을 벌써 수십 년째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놓고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에 3년, 5년으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결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일과 평가기관 그리고 평가지표와 항목별 종합점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면 그 대상과 응답자 수와 응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문제점과 실제 개선방안을 내셨는지 이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회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만족도 조사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아닌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관광기념 공모전, 민간위탁 동의안 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쓰여 있지요? 이용자 만족도 0점입니다, 그렇지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예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도 여기 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만족도 조사 안 해서 0점을 하셨습니다. 20점 만점에 0점인데 어떻게 이러고도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2점짜리도 아니고 20점짜리 배점인데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대전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계속?

예.

이렇게 5년씩 주니까, 이런 데가 문제예요, 5년씩 주니까 뭐 당연히 주겠지, 여기에서 패착이 생기는 겁니다. 공예품 전시하고 이 2개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한테 숨은 그림 찾게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건지 두 사업이 뭐가 다른지 찾아보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절차상에 하나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통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아까 코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업을 시행해서 한 9월, 10월 정도 됐을 때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9월에.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가 일찍 된 것들은 여기에 성과평가표에 같이 넣어서 제출을 해드렸는데 평가할 때 만족도 조사가 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시점이 조금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취지는 분명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현재의 성과평가 방식 그리고 위탁에 관한 제반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광기념품하고 공예품대전도 다 똑같이 대전공예협동조합에서 계속 받았더라고요, 5년씩 똑같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단지 1년에 한 번 전시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거의 유사해요. 현수막도 똑같이 걸어서 같은 기간에 사진전도 하고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같이 하고 일반 공예품 전시도 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같이 한 군데 묶어서 해주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사업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제안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예품이나 기념품이나 동일한 겁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약간 다른 면은 있긴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사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합쳐서 하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관·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탁자로서 계속 어떤 지위를 누린다는 것 자체도 사업의 발전이나 혁신성 또 현재 시점에서의 개선 여지를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손을 대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행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60여 명이 매년 예산 받아서 본인들 잔치만 했더라고요. 외연 확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 초기의 목적성은 상실해 가고 그냥 관행적인 이벤트나 사업으로만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업 하나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요, 사업내용들을 내년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의안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거예요. 임기 만료되면 올 12월까지 하시고 다시 새로운 계획부터 받아야지 이 동의안이 또 출발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할 거하고 우리가 또 작은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같은 거는 또 307에 있는 민간이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1년짜리 사업 하시는 거는 민간이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이전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민간위탁사업은 시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고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민간위탁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낭비인 것 같아요. 동의안 만들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1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307 민간이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 공예품대전과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사업의 출발은 달랐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수행되면서 유사해졌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이미 서 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동의는 일단 해주시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 저희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관의 이 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지표가 사업을 실시하는 수탁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점수가 71점, 72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제시된 위탁기간은 5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하게 공모전 한 번 하시고 시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5년을 제출하셨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예협동조합에서 두 사업을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계신데 공정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최근 3년간 수상자 명단을 받아서 대전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원 명단과 대조를 해봤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임원 명단은 8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100% 동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3년간 수상한 사람이 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 아까 공공기관 위탁하고는 다르게 특정 단체나 기관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안 자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들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좀 무리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위탁에 대한 것들이나 수탁자 선정 심사할 때 이 부분들을 충분히 넣어서,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수탁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한 지가 몇십 년 됐습니까, 국장님? 1980년대부터 실시하셨지요?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묵은 과제였는데 적어도 공모전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라면 임원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합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원이 출품하고 수상을 한다면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수상한 것을 보면 금상 수상하시고 은상 수상하시고, 상금 받아 가십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여기 심사위원회 심사는 누가 합니까, 공모전의?

그 단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본인들, 임원에게 시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수탁기관 자체가 스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출품해서 거기에서 시상을 받는 게 맞는 구조입니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 자체, 이 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예대전에 내야 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공예품과 관광기념품들을 선정해서 출품도 해야 하는 일은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해 주신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이 몇십 년 동안 왜 이렇게 방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들의 관행과 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의 특징이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문제로만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을 늦췄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대전광역시에 보면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조례가 있어요. 조례 제6조에 보면 이러한 사업들, 특히 공모전에 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최근에 열린 적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나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구성을 안 하셨지요? 둔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상설과 비상설이 있는데요, 안건이, 사안이 있을 경우에 구성하는 위원회, 즉 비상설 위원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회의 임무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경진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사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전시는 수탁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거지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조례에 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위원회 역할에 분명히 경진대회 개최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고 일시적으로라도 공모전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장기간 민간위탁이 되면서 나타났던 관행들 중에서 네거티브적인 관행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이나 역할이 미비했다는 점,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국장님께서 업무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이런 과정들은 전국대회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있고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지역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종의 예선전 형태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예품대전과 공예품경진대회는 성격이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사의 진행과 또 공예품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결 전까지 공예협동조합 임원으로 재직해 있으면서 수상되었던 명단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7년 대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 2027년에 새롭게 편성되어서 출연 요구액에 들어간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위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보면 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사회보험료 증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단 측의 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건가요?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지만 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종사자들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수당은 보수적 성격이지만 건강검진비나 개인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금들은 노사협약을 통해서 확정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한 내용은 단체협약의 시점과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단체협약이 언제 체결된 단체협약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에 협약일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협약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중요한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근거가 명확히 인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 내용에서 복리후생과 관련되어 있는 협약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단체교섭이 있었고 2023년에는 양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은, 외부로 공개된 것은 2023년에 맺은 단체협약이 있는 것인데 그 단체협약 시기로부터 지금 2027년도 출연 동의안에 이런 복리후생 내용이 있다는 것은 연차별로 이런 복리후생에 대한 증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연기되어서 2027년에 반영된 것인지 이런 내용의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체협약은 보통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에 영향을 준 협약이 혹시 보도에 안 된 금년도 내의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의 반영인지는 한번 확인해서 그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과 복리후생비에 관련된 집행내역들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권인호 위원께서 제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 간단하게 3쪽에 있는 것 볼게요. 보면 대전문화재단 출연금이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 78억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30억입니다. 그러면 40% 가까이 차지하고요. 사업비는 47억으로 60% 정도. 저는 이 정도의 비율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국장님?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의 비율이 어느 것이 더 적정하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 계통은.

문화재단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이 정도 비율이면 어느 정도 사업비는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런데 그 뒷장에 고암미술문화재단 것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총예산은 28억이에요, 그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22억 5천을 차지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시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줬을 때는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라고 돈을 준 것이지 인건비 주고 운영비 하는 데 많이 들이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80 대 20인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고암미술재단 초기에 설립하면서 고암 선생의 작품에 대한 관리와 전시를 주로 하는 이 기관의 목적 때문에 다른 외부활동이나 사업들을 많이 늘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예산이나 재정상황이 충분하다면 고암미술재단도 충분히 다른 사업들을 확장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관 목적상 작품에 대한 관리, 보관, 전시 그리고 연구 이런 쪽에 주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도 많이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지금은 출연 동의를 하냐 안 하냐, 그 부분만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거고 사업에 있는 예산까지 다, 그것은 동의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동의가 되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대 사업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때는 예산을 다시 챙겨주셨으면 해서 미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산 제출할 때는 내역서에 많이 고민해 보고 담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신규 출연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번에 대전예술인 실태조사라는 신규사업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1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의 직업·생활·복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또 민선 9기 시정공약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대전예술인 실태조사가 혹시 이전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2019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행된 실태조사와 이번에 진행된 실태조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대전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조사결과서를 봤는데, 지금도 사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조사의 내용이 이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향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얼마가 성립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뒤에 이 출연 동의안 안에서 성립될 텐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지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실태에 대한 사항, 상황에 대한, 예술인들의 어떤 정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가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실태조사는 우리 문화예술정책, 특히 예술인들의 정책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술인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조사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르고요, 2019년도부터 해서 현재, 그 사이에 예술인 복지에 관한 여러 법령과 지원사업들이 더 많이 신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이자 성과평가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도 2019년에 실태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실태, 복지 상황 그리고 예술인들의 여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만약 실태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비어 있던 시간에 대한 정확한 실질적인 현황 데이터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실태조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시정과 연결해서 가겠다고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어떻게 이 실태조사와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됐다는 부분은 그러면 실태조사 형태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름은 실태조사지만, 사실 실태조사라는 개념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여기의 방식은 개별 인터뷰, 또는 전문가 인터뷰, FGI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반적인 현황조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번 민선 9기 대전시정에서 유기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창작단계에서의 지원, 유통단계에서의 지원 그리고 실제로 예비예술인과 전문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연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계획수립을 하면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한번 위원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권인호 위원께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제부터 앞선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심의할 때 세부적인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출연의 필요성이라든가 규모의 적정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항목이나 산출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문화관광국에서도 산출근거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인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일 텐데요. 2019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실시하셨어요.

예.

당시 대전연구원에 의뢰하셨고 1억 예산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3년마다 전국 단위로 이러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서 두 가지를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국가 조사의 데이터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따로 대전만의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는지와 두 번째로는 2019년도에 1억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셨고, 아까 국장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다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2019년도와 2027년도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추진방향을 받아보니까 조사항목이 똑같아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과는 다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제가 받은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맞는 겁니까?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샘플은 5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아마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역의 특성과 대전의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역 내의 예술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2019년도 조사내역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조사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됐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은 아마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에 했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작성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에 했던, 2019년도에 조사한 내역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현재 달라진, 한 6, 7년에 걸친 기간 동안 달라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2019년도에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정책에 반영된 게 뭐가 있지요?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물어봤는데 사실 공직사회가 어떤 연구, 조사활동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확률이 거의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사전에 활용을 전제로 하는 조사항목들을 조금 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얼마큼 반영되었느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사이에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조사결과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조사 이후에 예술인 복지에 관한 사업들이 추가되고 또 보완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혀 2019년 조사가 무의미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하면서 2019년도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효과를 제대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2027년도에 1억 5천 예산을 편성할 때 뭐를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할까요, 본예산에서?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사업의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 등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저희는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술인이라고 하는 범주가 크게 보면 문학도 예술에 들어가고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영화 다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를 예술인의 범주로 볼 것인지, 그러면 모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예상되지 않은 채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산출해 냈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마,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가 그냥 단순히 현황조사가 아니라 인터뷰라든지 FGI와 같은 의견수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 말고, 나중에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면밀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의결된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사와 차별성이라든가 그리고 2019년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연계될 것인지 이런 자료들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까지 언급됐던 2019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고 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2025년에 문화재단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에 조사된 이 내용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이번에 새로 이런 사업의 근거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정말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실제로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핵심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사업현황, 그리고 언제 설립되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의회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하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순히, 여기 출연 동의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컨설팅이나 소극적, 약간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사업들에 현재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근거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있을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거기에서 나온 수요와 거기 나와 있던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사실 이 실태조사는 서로 정책적인 연관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에서 정책을 끌고 가야 될지도, 아직은 면밀하게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 근거로써 저희가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도,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 시책사업으로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진행될 예술인의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중 문화재단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 생활문화정보시스템 고도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행 사업관리 중심의 생활문화포털을 시민 누구나 거주지에서 10분 이내에 찾아가 즐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적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생활문화포털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원래 그 취지는 시민들의 주거 인근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비스나 인프라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터넷, 그러니까 웹이지요, 웹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면 근처에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웹 기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거나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 사업은 현재 웹 기반은 그대로 두더라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문화정보, 즉 주변에 있는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찾아보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직접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생활문화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기존 포털에는 세 가지 정도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원사업 안내 및 서식 자료실, 동호회 안내, 문화예술 소식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직접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정보를 활용하는 비중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심지어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내용이 그렇게 유용한 내용인가, 이것이 과연 생활문화포털이라고 불릴 정도의 기능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사업에 동아리사업 참여자들을 소개하는 정도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개선사항을 이번에 제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새롭게 만든 생활문화정보 시스템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거주지에서 10분 이내 찾아서 즐기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이 포털사이트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털이라는 말로 진짜 활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문화생활,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 문화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웹 기반보다는 앱 기반 방식으로 포털 운영방식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웹사이트 기반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앱 기반 그리고 SNS 기반으로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주지에서 10분 이내 찾아서 즐기는 정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민간, 준공공 성격의 문화커뮤니티 공간 정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대전의 모든 기관들, 산하기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문화 시스템들이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사업 취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민간 문화공간이나 도서관, 공연장 등의 행사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곳이지 않나, 10분 이내에 즐긴다는 것은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이 예술의전당이 될 수도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고, 다 생활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기존에 기획이나 행정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 및 민간의 생활문화커뮤니티 지원사업 및 기존에 구성된 현황과 공간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과 공간, 두 가지가 꼭 대전시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독립영화관도 있고요,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연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계획 정도가 올라와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 계획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질의드리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정확하게 현재 실태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으로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서비스의 정보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의 수요, 이 부분이 서로 접점을 가져야 되는데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미흡했습니다. 수많은 서비스와 공간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사이트가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시민들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욕심을 내자면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향유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구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용실태나 현황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음번 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드렸던 대전예술인 실태조사처럼 이렇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은, 후에 본예산 때도 이런 내용들이 아마 논의되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업 수립을 해나가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유찰됐잖아요, 유찰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성,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공공시설을 임차해서 사업을 영위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수익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2025년 9월 16일, 임대료를 2억 7천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검토했다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찰되신 분은, 2026년 3월 11일에 했는데 낙찰가가 4억 190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2억 7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많은 돈으로 낙찰을 했거든요. 이분도 만약에 우리가 2억 7천 정도까지 검토를 해봤다면 차라리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게, 낙찰자하고 얘기라도 해본 적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에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은 전체 하한선으로.

2억 7천이요, 예.

그리고 입찰이기 때문에 응찰자들은 아마 그것보다는 더 높게 예정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갭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만약에 2억 7천이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연간 임대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예정가에 대한 담합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의 사업 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가격, 즉 응찰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했다면 아마 유찰되는 일들은 줄었거나 아니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우리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나, 만약에 30억을 투자했으면 30억을 연, 월로 나눠서 우리가 비용을, 무상을 9년 할 건지 몇 년 할 건지 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4억 2천 원으로 한다면 한 7년, 5년밖에 안 되고 2억 7천으로 한다면, 최하가 2억 7천 하면 11년이 돼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3년 6개월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손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거예요, 임대료를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손익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 얼마큼 활용될 거냐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무상사용 기간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되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대료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기간, 무상기간이 달라지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미리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30억이 투자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30억의 근거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근거로 30억을 유치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볼링장 32레인 전체를 다시 설립할 경우에, 거기에 장비라든지 시설을 구축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알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30억 투자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게 무상이 몇 년이 될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체육진흥과장 윤용준입니다. 30억은 추정가격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임대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유추해 봐야 되잖아요, 30억이 나온, 근거 없이 30억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30억을 제시한 근거를.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락 없이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건은 현재 투자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액이고 추정가로, 지금 과장이 잠깐 답변했지만 추정가로 나왔던 금액이기 때문에 30억이라는 것은 그 전에 32레인 볼링장을 처음 시설했을 때 비용이, 지금 10년 넘게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이나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다시 비슷한 규모의 볼링장을 시설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이 3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올린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신 거지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실제 시설 투자계획이 나와야지만, 얼마 정도의 투자비가 나올 건지는 자료를 제출 받아봐야 저희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억이 든다고 전제했을 때요,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기존에 4억 2천씩 임대료를 받는 거하고 우리가 30억을 기부채납을 받고 10년이고 무상으로 해주는 거하고 이 손익을 한번 비교해 본 건 있으신가요?

시가 직접 투자해서 하는 방식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용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지요, 예.

예,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볼링장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시설입니다. 이게 복지나 아니면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가격하고 같이 이용료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또 일반적인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또 하나는 초기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없이 민자로 받은 다음 민자를 유치한 후에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 재정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볼링장 이용료를 저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작정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낮게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의 볼링장, 시중에 운영하는 영업을 또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할 것 같으면 그 두 가지 방법을 저희한테 줬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우리에게 손익이 되는지 손익을 분명히 한번 그것도 같이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됐을 때, 지금 만약에 30억을 투자해서 했어요. 그런데 임기가 다 만료했을 때 그 시설의 가치는 그때도 30억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감가상각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10년 동안 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30억은 되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그러면 제자리일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뒤에 10년이 지난, 예를 들면 10년 정도의 무상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취득하는 가액은 현재는 3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취득가액을 산정했지만 아마 그때 되면 그 금액보다는 낮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변경 계획안을 낼 때 현재 투자금액으로 30억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취득시기인 미래의 가치로서 이 가액을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전문가들, 투자 심사를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투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종료되는 그 시점의 잔존가치도 진짜 그것은 면밀히 우리가 무게 중심을 갖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니까요. 무조건 지금 시장하고 10년 후하고 잔존가치는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시설 기부받는다고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보수비 같은 건 누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운영자가 합니다.

100% 다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하면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비가 안 되면 보수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시설 운영비라든지 대수선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다 보면 공공성이 약해지니까 그런 게 걱정은 되더라고요, 민간이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시장에 대한 개입의 문제는, 체육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대한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용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비슷한 형태로 볼링장을 운영하는 영업장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이용요금은 적정하게 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민간에게 줘버리면 볼링대회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엘리트들 교육하는 데도 약간 일정 부분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민자를 유치하면서의 조건이 바로 그런 대회 그리고 엘리트 교육, 물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스포츠 이용시설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런 공공성 부분도 충분히 이 안에 계약하면서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하는 이용료는 다른 사설하고 똑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상 사용을 하면서 한도가 있고, 너무 높게 했을 때는 이용자가 줄 테고 너무 낮게 했을 때는 수익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맡겨서 무상 사용자가 아마 그건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공공성 확보를 하려면 대회는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게끔 엘리트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했을 때는 50%나 몇 퍼센트 할인도 해주고 이랬었잖아요. 이게 일정 부분은 조금 같이 하는 거를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공공성을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마 엘리트 체육이나 또는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도 무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익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를 유치하면 또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이용자들만 받아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대회 개최도 수익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수익성 때문에 무상 사용자가 여기에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상기간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담음으로 인해서 무상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약간의 공공성도 확보해 주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해 봤어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기간 산정이나 무상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방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그만큼 월드컵볼링장이 2021년부터인가요, 운영이 중단되어 있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한 만큼 저희가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30억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세세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관련 법령에 보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목적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명확하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소요예산과 사업규모와 그리고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이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을까요?

안에 보면 무상 사용기간이라든지 정확한 사용계획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은 아까 계속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일단 총 투자금액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30억 원이라는 수치가 의회에 제출이 됐을 때는 어떤 근거로든 받으셔서 30억을 내셨을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고 개인이 이만큼 들 것이다 하고 추정한 30억 원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거는 아닐 거잖아요.

2009년도에 최초에 볼링장이 만들어질 때 투자금액이 21억 원이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전에 몇 년도였지요, 2000, 새롭게……. 민간이 투자해서 설비를 했을 때.

2009년도에 처음에.

2009년도에 설비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액 등을 감안해서 전체 32레인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가격으로 추정한 게 30억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정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까 연간 임대료를 김영미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연간 임대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물품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저희에게 제시했던 30억을 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각각 몇 년이 나옵니까?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보통 산식은 투자금액을 분자로 놓고 여기에 연간 임대료를 분모로 놨을 때 나오는 기간이 바로 무상 사용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수치를 넣어서.

현재가액으로 봤을 때는 몇 년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평정가격으로 하라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해당 법령에 따라서 평정요금으로 기준을 하잖아요, 가격으로. 그럴 때 얼마가 나오지요?

한 10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30억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0억으로 계산했을 때 10년입니다.

30억으로 계산했을 때 10년이 나온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간 임대료, 저희한테 제출했던 사업구조가 총 투자금액 대비 연간 임대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간 임대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한 연간 임대료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 투자 30억 원이든 35억이든 든 금액 대비해서 다시 연간 임대료 요율을 산정하는 겁니까?

재산가액은 아니고요, 투자금액 30억을 기준으로 놓고 임대료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이겠네요. 투자금액을 저희가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가 아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것 같은데, 투자금액은 어떻게 인정하실 예정이십니까?

투자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시설 투자비였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준공된 후의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0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상 사용과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총 투자금액을 실제적으로 투자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았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확정된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정확하게 산정을 다시 할.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 허가를 저희가 해줄 때 총 투자금액이 어디까지 투자금액으로 인정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동의안을 심의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해 주셨어요, 맞지요, 국장님? 어떤 조건이 붙었었지요?

…….

자료에 보면.

조건부 보면 무상 사용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을 산정하고요, 재산가액 즉, 기부채납에 대한 재산가액은 준공 후에 감정평가로 확정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철거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부채납 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가 아닌 실투자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투자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조건부 의견을 내셨고 기부채납 재산가액은 준공 후에 감정평가로 확정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검토의견은 기부채납 재산은 감정평가가 아닌 실투자비용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는 부서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내용과 그리고 부서의견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면 저희는 어떤 거를 최종 판단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의 조건부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평가로 확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결국 저희가 낸 의견은 감정평가가 아닌 실투자비용 적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억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실투자비용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계속 30억을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의회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조건부 의견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이고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설 철거비 산입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철거비 산입 여부는 전체 투자비용에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개 다 심의위원회 의견과 배치되는 건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단순자문을 받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정식으로 설치된 위원회인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공식 심의위원회가 하는데 그 조건부로 의결한 핵심 조건을 집행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조건부 심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액의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냐 실투자비냐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상 사용기간이. 그거를 정확하게 당연히 의회에서는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집행부에서는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원화된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들과 조금 더 논의해서 이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을 받겠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정도의 의견이라도 있으셔야지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는 어떤 의견을 따라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철거비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30억 저희한테 가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30%인가요, 이내에서는 의회 재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30%를 넘었을 때만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나면 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동의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심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30억 원이라는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한테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표기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하고 거기에 괄호치고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총괄표에 가서 보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볼링장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총괄표에는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볼링장 시설 일체 신규 설치 및 공간 전반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0억 원이라고 하는 전체를 저희가 기부재산 가액으로 보고 이거를 무상 사용기간에 반영을 다 하려는 겁니까? 왜냐하면 볼링장 시설 중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재산으로 칠 수 있는 게 있고 물품으로 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어떤 거는 리모델링이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볼링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레인이라든가 그리고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저는 다 총액에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하나도 자료를 주시지 않으시고 동의안 동의를 구하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무상 사용기간이 10년이든 15년이든 법령에 의해서는 20년 미만 안에서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걸까요?

자료 제출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저도, 최대성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아마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때문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지금은 하나시티즌에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도, 볼링장 시설 개선이 되면 위탁구조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여러모로 고민 많이 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민간자본 유치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또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동의안을 살펴봤는데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 앉은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을 이렇게 심사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을 했고 그리고 무상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 국장님께서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시설을 했을 때 받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돌려받는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의회가 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 어떤 점들을 고려했는지가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민간자본 유치했을 때랑 이번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자본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32레인을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운 레인을 까는, 설치하는 굉장히 큰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 위험 부담은 누가 떠안게 되냐 이런 질의를 아까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께서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물론 입찰자격에서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사업 시행공고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한 2년 전에 보은군의회에서도 아마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일부를 볼링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했던 선례가 있던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중간에 입찰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을 때 이런 데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등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이런 계획서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권경민입니다.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고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분야 정산검사 대상은 6개 기관, 89개 사업이며 약 616억 6,459만 3,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약 25억 8,727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정산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첫째, 대전 0시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전시와 대학교 간 업무협약 해제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3년 5월 대전시와 7개 대학이 체결한 협약으로 대학생 참여와 외국인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대전 0시 축제 폐지에 따라 2020년 7월 2일 자로 해지하였습니다. 둘째, 대전 0시 축제 대전광역시와 4개 대학 간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3년 7월 대전시와 4개 대학이 체결한 협약으로 대학생 참여와 행사 홍보, 외국인유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에 협력해 왔으며 대전 0시 축제 폐지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해지하였습니다. 셋째, 대전 0시 축제와 원도심상인회 간 상생협력협약 해지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3년 7월 대전시와 원도심상인회 간 체결한 협약으로 먹거리존 운영과 고객이벤트, 친절한 관광객 맞이 등 원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왔으며 대전 0시 축제 폐지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해지하였습니다. 넷째, 2024 대전 0시 축제 공동주관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대전관광공사, 대전문화재단,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축제 공동주관 및 홍보 등 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대전 0시 축제 폐지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해지하였습니다. 다섯째, 특수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해지 건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식회사 씨제스걸리버스튜디오와 체결한 협약으로 특수영상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협약 상대방의 영업 중지에 따라 2026년 7월 19일 자로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문화예술 융합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연구 및 문화예술분야 융합협력을 위해 대전예술의전당과 목원대학교가 체결한 협약으로 양 기관은 AI와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 공동연구와 실증,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시민 대상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자문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야구특별시 도약을 위한 불꽃야구 유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협약은 야구특별시 도약을 위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유치하고 한밭야구장 우선 사용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업무협약 기간이 2025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6년 3월에 협약을 재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공동브랜딩 상호협력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5년 7월 대전시와 지역연고 운동선수의 소속사, 대전관광공사 및 대전디자인진흥원 간 체결한 협약으로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컬래버 굿즈를 관내 꿈돌이하우스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기관별 연장의사 미표명과 재고부담 등에 따라 업무협약 종료시점인 2026년 6월 30일 자로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건립공사 관련 대전도시공사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6년 5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건립공사의 경제성 및 안전성, 공사품질, 인력 확보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베뉴 사용협약 체결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6년 7월 대전시와 재단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간 체결한 것으로 대회 개최를 위한 대전시의 지원사항과 조직위원회의 필요사항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펜싱 및 다이빙과 경영 베뉴의 무상 제공, 베뉴 내 광고물 설치 및 미디어 촬영과 방송 등 국제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독점권한을 제공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분야 정산검사 대상은 2개 기관 3개 위탁사업이며, 약 290억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약 14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정산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한밭야구장 관련해서요, 예전에 시장님이 새롭게 야구장을 지으면서 기존의 야구장은 폐쇄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을 짓는 것으로, 보통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야구장이 세워졌고 현재 기존의 야구장은 사용하지 않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장애인이 주차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고장나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데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야구장은 잘되고 있고 기존 야구장은 지금 불꽃야구를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존의 한밭야구장에서 계획 잡힌,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속적인 야구장에 관한 정책은 일반적인 사회인야구경기장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다른 이벤트,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야구장 새로 지을 때 시장님이 했던 그 계획과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후의 한밭야구장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입니다.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공동브랜딩, 이번에 업무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2025년 12월부터 그동안의 실적이 어땠길래 판매부진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건지.

당초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운동선수들을 브랜드화시켜서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판매액을 보니까 제작된 것이 3천 개 정도 굿즈를 제작했었는데 현재 제작된 수량 대비 약 35.4%만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고 물량이 많이 쌓이면서 이 굿즈 제작업체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 협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협약하면 또 다른 협약계획이나 또 다른 인물을 내세우거나 이런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만큼 지역에 인기가 있거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유명인사들이 있다면 꿈돌이와 컬래버레이션해서 이런 굿즈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꿈씨패밀리가 전임 시정 내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 시장이 바뀌면서 꿈씨 관련된 마케팅이 어떤 큰 변화를 갖게 되는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꿈씨패밀리 마케팅은 계속된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꿈돌이, 꿈씨패밀리, 꿈씨패밀리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꿈돌이에 대한 캐릭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꿈씨패밀리, 더러 만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신선하다는 시민도 있지만 너무 가족이 많아서 헷갈린다는 시민도 있고, 물론 ’93엑스포를 기억하는 대전시민들이야 추억의 캐릭터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은 AI로봇, 휴먼로봇이 유행하는 시대인데 과거의 캐릭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돌이에다 로봇을 겸비한 캐릭터라면 더 획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향후에 조금 더 대전시의 대표 캐릭터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화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체육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난 월요일에 와서 오늘이 5일째 됩니다.

5일째이신데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업무에 대해 숙지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안건 심사와 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9일간으로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사업소, 대전관광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6년 10월 16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제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