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이고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조문에 오류 있는 건 아시지요?

다른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5쪽 제22조의4제1항제3호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나열되어 있는 것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지금 이 부분 정정안 제출, 수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오류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바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1항제2호 보면 경고발신을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 표적이 어떠한 표적입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지요?

불법 현수막이나 다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야기이신 거지요?

보통 이런 광고가 야간에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다 아시겠지만 퇴근시간에 많이 걸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가져다 놓는데, 낮에만 전화 걸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옥외광고물 불법 현수막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저희가 유의하고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으면, 제2항에 보면 위해성, 반복성을 고려해 시간과 간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지요. 그러면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따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사실상 예외가 다시 원칙이 돼버릴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원칙 조항이 현실과 안 맞으면 매번 예외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계속 질의 이어갑니다. 제1항제1호에 보면 “해당 전화번호 외의 전화번호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시 규정인 거지요?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제3호에 보면 다목에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였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신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하고 며칠 안에 판단이 돼서 이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되게 명시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의 신청하는 창구와 처리기간 그다음에 즉시 발신중지 조치 절차 조문에 명시할 의향 있으신가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조문에 명시하실 수 있나 해서요, 국장님.

검토, 논의라는 용어가 좀 편하지 않은 용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의입니다. 제5안이고요,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좀 내용이 많고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쪽수로 명확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쪽입니다. 경관사업 목록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담당 관계공무원님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 항목 두 번째 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둔산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사업 해서 대상지가 대덕대교네거리부터 방죽네거리, 장기로 돼 있는데요. 이것 맞는 거지요?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 거지요? 현행화되어 있는 내용 맞습니까, 이것?

존경하는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좀 잘 안되는 건지 구분해야 돼서요, 제가 확인한 내용만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둔산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대덕대교부터 방죽네거리까지 장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사업 진행 중 아닙니까? 대덕대로 큰마을네거리에서 갤러리아를 지나 방죽네거리까지 800m 구간 특별교부금 이미 10억 투입돼서 스마트 조명, 도보 조명, 프로젝션 맵핑, 빛과 영상의 거리 만든다고 그래서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드립니다. 대덕대교에서 방죽네거리인데 연장해서 큰마을네거리에서 갤러리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가 목표인데 이건 또 장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눈여겨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미 며칠 전에 서구청장이 방문해서 현장 지도를 했던 사항이라서, 그러면 12쪽에는 경관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체 사업들이 현행화된 거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2026년 완공 목표인데 장기로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현행화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둔산 1·2·3동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질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셨던 안건 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경관과가 사전설명드리려고 주시려고 했던 PPT 있으셨잖아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봤고요. 그래서 혹시 PPT 내용이 제가 질의할 내용과 다른 내용인가 같은 내용인가를 확인했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쪽 내용입니다. 공청회를 2026년 8월 5일에 했고요, 맞지요? 이 안은 8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8월 31일, 며칠 전이지요? 우리 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거지요, 이런 사항들은? 경관계획이 의회에 올라온 지 17일 만에 앞으로 10년간 대전의 도시경관을 가장 크게 바꿀 계획이 고시됐는데, 그런데 이 계획 안에는 그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쪽 추진경과 어디에도 노후계획도시 소관부서와 협의 기록도 없고요. 제가 첫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둔산이라는 단어 또는 송촌이라는 단어를 되게 찾아봤는데 둔산 신도시라는 단어, 둔산 시가지, 이 정도 단어가 있는 거지 재건축, 노후도시 특별법 이런 단어들이 전혀 없던데, 첫 번째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용역 기간 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함께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계획 사이에서 부서 간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겁니까?

예, 편할 대로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의견청취의 건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지금 이 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경관계획을 2040년까지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메모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3쪽 한번 보시면요, 직접 진단하셨지요? 대전의 부정적 경관이라는 단어 쓰셨고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산림경관 조망 차폐, 공동주택 개발, 도시개발 및 신축 건축물에 의한 경관적 이질감 발생, 이 계획 스스로 이렇게 계획 세우실 때 대전 경관의 가장 큰 문제로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꼽으신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저희들이 용적률이 360%, 그러니까 둔산이 870만㎡, 송촌 270만㎡ 합쳐서 1,140만㎡고요. 대규모 개발지인데 이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 첫 번째 제가 문제로 삼는 거고요. 3쪽에서 아파트가 산림 조망을 가리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한다고 진단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파트가 대대적으로 다시 지어질 이 지역에 대한 경관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정적 경관을 써 놓으셨고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뻔한 건데도 이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9쪽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 구성표 보면 특정 경관계획 항목이라고 있더라고요. 2030 계획,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거 말고 2030 계획에는 아파트 입면디자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또 8쪽 내용을 보면 자연을 고려한 디자인, 도시를 고려한 디자인, 사람을 고려한 디자인, 아파트 전용 지침이 모두 건축물로 희석돼 버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8쪽 같은 표에 보시면 공동주택 항목 2040 변경 사항은 공동주택 재도색 추가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 하셨더라고요. 대전 전역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본격화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 전용 경관 지침을 오히려 약화시켰던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해당 사업에 놓여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국이나 과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둔산지역과 송촌지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정작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관계획안 이런 게 수립되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별정비구역 경관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2040 계획이 세워지고 수립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둔산지구나 송촌지구가 이게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시화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관계획 뒤집을 수 없을 겁니다.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다 올리고 난 다음에 경관계획 어떻게 수립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7가지 정도 요청드립니다. 어떤 걸 요청드리냐면, 6쪽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9개 유지하고 3개를 확대하고 4개를 축소하셔서 대덕산업단지 추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송촌, 중리, 법동이 아예 없습니다. 용적률이 360% 올라가서 아파트들이 세워지는데 중점관리구역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송촌동도 없고요, 중리동도 없고요, 법동도 없어요, 대덕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송촌지구가. 혹시 이 재건축이 2024년 이후로 될 거라는 생각은 아니셨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고요. 7쪽, 8쪽입니다. 현재 조망, 스카이라인, 트램노선, 근현대건축물, 건축물 특화디자인, 3대하천 교량야간경관 6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곱 번째 항목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내용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쪽입니다, 공동주택 재도색 추가 이 부분에 정비사업 전용 세부지침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심의대상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 개별 건축물 단위인데,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반영하도록 규정이 있더라고요, 11쪽에. 이 부분을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실행계획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11쪽 내용입니다. 현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 자유표시구역 네 가지인데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을 다섯 번째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경관계획은 2040년,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35년이 목표입니다. 시간 축에 어긋나지요? 2035년 중간점검 시점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해서 경관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12쪽 보면 경관사업에 원도심사업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연계된 표시가 아예 없더라고요. 이번 회기에 함께 올라온 의안 68번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여기에 묶어서 센터 업무에 경관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검토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에서 용역하고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 안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공유드리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협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 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너무 잘하셨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쪽입니다. 방금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행자전거과 관심 되게 많고요, 타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써야 할 돈을 직접 일 해서 안 쓴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납했다는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이 행정 자체가 되게 잘된 행정 같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해 주셨고, 진짜 잘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자체수선 206건이었고 수선단가가 이렇게 하면 5,15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5,150만 원이 위탁사업비의 거의 20% 정도, 18%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었고 그다음에 타슈 훼손 합의금까지, 154만 6,000원까지 징수해서 반납하셨습니다, 파손에 대한 구상까지 챙긴 거고요. 단순히 돈 줄였다고 잘하셨다는 이야기드리는 것 아닙니다. 6쪽 보시면 돈을 반납해서 잘하신 것은 맞지만 6쪽 내용을 보실게요. 이용건수가 2024년 574만 7,171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 약 3.9% 증가한 597만 건 됐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약 6,500대 기준으로 하면 1대당 연 919회, 하루에 2.5회 정도 회전,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비센터도 4개소에서 8개소로 2배 확대한 상황까지, 정비 인프라를 두 배로 늘렸는데, 이용도 늘었는데 예산은 남겨서 반납하셨습니다. 되게 잘하셨다는, 지금까지 정산 보고 중에 가장 좋은 정산결과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따릉이에 대해서. 고장 안 난 따릉이 고르는 법, 이런 상황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체 수선까지 해서 이렇게 반납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함께 빌려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11번 안건과 13번 안건을 같이 두고 보겠습니다. 정산 보고 붙임 4쪽이고요, 13번 안건 정산 보고 붙임 4쪽입니다. 보시면 2025년 교부 8억 800만 원 집행내역이고요, 관리비,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5억 7,290만 원, 자산취득비 490만 원, 사업비 2억 2천, 집행계가 7억 9,900, 이렇게 집행률이 한 98.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안 2쪽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동안이고요, 예산안이 9억 3,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5억 900 그다음에 퇴직급여 4,200, 일반운영비 1억 5천 정도, 관리성경비 7억 이렇게 돼서, 자산취득비 780이고요. 11개 세부사업인데요, 총액이 1억 2,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장님.

증가분을 보니까 1억 3,251만 원이 전부 관리비인데, 사업비는 사실상 동결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단가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사업당 2천만 원, 2027년도 2천만 원 정도, 11개라는 사업 개수까지 똑같은데 사업비는 올라가지 않았고 사실 예산이 1억 2,8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동의안 2쪽에 보시면 필요성에 명시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완료 사업지 및 거점시설 증가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모니터링, 주민조직 지원 등 사후관리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출연 동의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후관리 수요가 확대된다면서 사업비, 사업 개수는 그대로 두고 인건비 23%로 올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다르게 이야기드릴 건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가 사업비라는 논리인데 공직자들이 컨설팅이 늘어나고 사업 수행의 능력이 필요하니 사업비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인건비가 곧 사업비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드릴 건 없는데, 그러면 2년간 보니까 36.8%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시키신 겁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2년 동안 36.8%를 올리지요?

대전연구원 기준이 뭔가요? 그쪽에서 36.8% 올리라고 하면 그냥 올리는 건가요?

무조건 높지요. 그다음에 대전연구원에서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지침인 거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데 그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36.8%로 올려놓고, 지금 정확히 보면 2025년 인력이 정원이 10명이었고 현원이 8명이지요.

그다음에 동의안 2쪽에 센터장 1명, 직원 8명, 총 9명이지요.

정원은 또 10명에서 9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한번 이것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산 보고 붙임 4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약 500만 원, 490만 8,000원, 붙임 자료 4쪽입니다. 13번 안건이고요, 붙임 자료 4쪽이고요. 자산취득비가 490만 8,000원으로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 취득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의안 2쪽에 보면 다시 사무기기 78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2년 만에 그것도 더 큰 금액으로, 정원은 줄었고 인원은 그대로인데 컴퓨터를 또 사는 거예요.

제가 매번 이야기드리지만 이런 회의 기간 때 저희들이 이런 걸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컴퓨터를 사실 거잖아요? 확인하지 않으실 거였고 이런 예산이 아무리 780만 원의 작은 예산이더라도 인원은 그대로고 2년 만에 PC를 더 높은 금액으로 바꾸는 것도 이상하고.

초기구축비용 절감하신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재위탁 센터에 왜 사무기기 다시 구입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협약에 위탁사업비, 취득자산 귀속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다면 이번 협약에 명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위탁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면 시 재산으로 등재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소유권이 시입니다.

대전연구원이 아니고요.

위탁 종료 시 반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관리비에 연금부담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동의안 2쪽 표에는 인건비 연봉 및 제수당, 퇴직급여,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뿐인데,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인건비 5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 1억 5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국장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