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기술보급과 송윤호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송윤호 인사) 1.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을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병해충 예비관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합니다. 이에 「식물방역법」 제31조의4항에서는 지자체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민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종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주택국장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전윤식, 죄송합니다,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전윤식 인사) 주택정책과장 박술규. (주택정책과장 박술규 인사) 나머지 두 분은 기존에 유임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일반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건설주택국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평소 주택 및 건설 분야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지역건설업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용어와 건설업체 간 경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 감리자 명부 등록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를 건축 신고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고 옥외광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전시·컨벤션 시설에 대한 간판 총수량 규제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목적용 전자게시대의 도시철도역 설치와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게시대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디지털 표시를 허용하고 현수막 게시 시설의 전기 사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와 불법광고물 자동 권고 발신 시스템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운영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도시여건의 경관 환경을 반영한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과 과학이 만나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 도시 대전을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경관변역과 주요 경관층 및 거점을 재정비하였으며, 중점 경관관리구역과 특정경관계획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트램 노선, 근현대 건축물, 건축물 특화 디자인, 3대 하천 교량 야간 경관 등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하여 경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고,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이고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조문에 오류 있는 건 아시지요?

예.

다른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5쪽 제22조의4제1항제3호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나열되어 있는 것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지금 이 부분 정정안 제출, 수정해야 됩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러한 오류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1항제2호 보면 경고발신을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 표적이 어떠한 표적입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지요?

정식 광고물 거치대, 게시대 이런 데 안 하고 불법적으로 현수막 같은 걸 걸지 않습니까, 그게 행위 주체자, 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행위자로 보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불법 현수막이나 다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야기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광고가 야간에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도 있고 물론 낮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다 아시겠지만 퇴근시간에 많이 걸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가져다 놓는데, 낮에만 전화 걸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글쎄 거는 것 자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미 걸려 있거나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거기 현장에서 발견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원상복구해라,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불법 현수막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저희가 유의하고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으면, 제2항에 보면 위해성, 반복성을 고려해 시간과 간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지요. 그러면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따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사실상 예외가 다시 원칙이 돼버릴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원칙 조항이 현실과 안 맞으면 매번 예외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계속 질의 이어갑니다. 제1항제1호에 보면 “해당 전화번호 외의 전화번호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시 규정인 거지요?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제3호에 보면 다목에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였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신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하고 며칠 안에 판단이 돼서 이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되게 명시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는 창구와 처리기간 그다음에 즉시 발신중지 조치 절차 조문에 명시할 의향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조문에 명시하실 수 있나 해서요, 국장님.

이 조례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상위법인 행안부 법에 따라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검토, 논의라는 용어가 좀 편하지 않은 용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의입니다. 제5안이고요,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좀 내용이 많고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쪽수로 명확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쪽입니다. 경관사업 목록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담당 관계공무원님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 항목 두 번째 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둔산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사업 해서 대상지가 대덕대교네거리부터 방죽네거리, 장기로 돼 있는데요. 이것 맞는 거지요?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 거지요? 현행화되어 있는 내용 맞습니까, 이것?

일단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실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답변을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경관사업은 구별로 4개씩 총 16개를 현재 구상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덕대교네거리까지 맞고 방죽네거리는 오타가 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좀 잘 안되는 건지 구분해야 돼서요, 제가 확인한 내용만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지금 둔산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대덕대교부터 방죽네거리까지 장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사업 진행 중 아닙니까? 대덕대로 큰마을네거리에서 갤러리아를 지나 방죽네거리까지 800m 구간 특별교부금 이미 10억 투입돼서 스마트 조명, 도보 조명, 프로젝션 맵핑, 빛과 영상의 거리 만든다고 그래서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대덕대교에서 만년교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만든 사항이라서.

다시 이야기드립니다. 대덕대교에서 방죽네거리인데 연장해서 큰마을네거리에서 갤러리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가 목표인데 이건 또 장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눈여겨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미 며칠 전에 서구청장이 방문해서 현장 지도를 했던 사항이라서, 그러면 12쪽에는 경관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전체 사업들이 현행화된 거 맞습니까, 과장님?

······.

구별로 4개씩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는 어쨌거나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6년 완공 목표인데 장기로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현행화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둔산 1·2·3동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질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셨던 안건 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경관과가 사전설명드리려고 주시려고 했던 PPT 있으셨잖아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봤고요. 그래서 혹시 PPT 내용이 제가 질의할 내용과 다른 내용인가 같은 내용인가를 확인했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쪽 내용입니다. 공청회를 2026년 8월 5일에 했고요, 맞지요? 이 안은 8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8월 31일, 며칠 전이지요? 우리 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거지요, 이런 사항들은? 경관계획이 의회에 올라온 지 17일 만에 앞으로 10년간 대전의 도시경관을 가장 크게 바꿀 계획이 고시됐는데, 그런데 이 계획 안에는 그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쪽 추진경과 어디에도 노후계획도시 소관부서와 협의 기록도 없고요. 제가 첫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둔산이라는 단어 또는 송촌이라는 단어를 되게 찾아봤는데 둔산 신도시라는 단어, 둔산 시가지, 이 정도 단어가 있는 거지 재건축, 노후도시 특별법 이런 단어들이 전혀 없던데, 첫 번째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용역 기간 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함께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계획 사이에서 부서 간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쪽에 온 지가 며칠 안 되고.

예,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분야를 사실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은 작년 5월부터 20개월 해서 12월에 끝나요. 그 사이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저희도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걸쳐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종합적으로도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서 수립한 후에 보고회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의견청취의 건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지금 이 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경관계획을 2040년까지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지금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새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메모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3쪽 한번 보시면요, 직접 진단하셨지요? 대전의 부정적 경관이라는 단어 쓰셨고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산림경관 조망 차폐, 공동주택 개발, 도시개발 및 신축 건축물에 의한 경관적 이질감 발생, 이 계획 스스로 이렇게 계획 세우실 때 대전 경관의 가장 큰 문제로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꼽으신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저희들이 용적률이 360%, 그러니까 둔산이 870만㎡, 송촌 270만㎡ 합쳐서 1,140만㎡고요. 대규모 개발지인데 이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 첫 번째 제가 문제로 삼는 거고요. 3쪽에서 아파트가 산림 조망을 가리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한다고 진단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파트가 대대적으로 다시 지어질 이 지역에 대한 경관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정적 경관을 써 놓으셨고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뻔한 건데도 이 경관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9쪽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 구성표 보면 특정 경관계획 항목이라고 있더라고요. 2030 계획,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거 말고 2030 계획에는 아파트 입면디자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또 8쪽 내용을 보면 자연을 고려한 디자인, 도시를 고려한 디자인, 사람을 고려한 디자인, 아파트 전용 지침이 모두 건축물로 희석돼 버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8쪽 같은 표에 보시면 공동주택 항목 2040 변경 사항은 공동주택 재도색 추가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 하셨더라고요. 대전 전역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본격화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 전용 경관 지침을 오히려 약화시켰던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해당 사업에 놓여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국이나 과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둔산지역과 송촌지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정작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관계획안 이런 게 수립되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별정비구역 경관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2040 계획이 세워지고 수립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둔산지구나 송촌지구가 이게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시화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관계획 뒤집을 수 없을 겁니다.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다 올리고 난 다음에 경관계획 어떻게 수립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7가지 정도 요청드립니다. 어떤 걸 요청드리냐면, 6쪽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9개 유지하고 3개를 확대하고 4개를 축소하셔서 대덕산업단지 추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송촌, 중리, 법동이 아예 없습니다. 용적률이 360% 올라가서 아파트들이 세워지는데 중점관리구역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송촌동도 없고요, 중리동도 없고요, 법동도 없어요, 대덕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송촌지구가. 혹시 이 재건축이 2024년 이후로 될 거라는 생각은 아니셨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고요. 7쪽, 8쪽입니다. 현재 조망, 스카이라인, 트램노선, 근현대건축물, 건축물 특화디자인, 3대하천 교량야간경관 6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곱 번째 항목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내용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쪽입니다, 공동주택 재도색 추가 이 부분에 정비사업 전용 세부지침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입니다. 심의대상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 개별 건축물 단위인데,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반영하도록 규정이 있더라고요, 11쪽에. 이 부분을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실행계획 관련 계획과 연계해서 11쪽 내용입니다. 현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 자유표시구역 네 가지인데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을 다섯 번째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경관계획은 2040년,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35년이 목표입니다. 시간 축에 어긋나지요? 2035년 중간점검 시점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해서 경관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12쪽 보면 경관사업에 원도심사업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연계된 표시가 아예 없더라고요. 이번 회기에 함께 올라온 의안 68번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여기에 묶어서 센터 업무에 경관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검토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에서 용역하고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 안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공유드리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관계획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의견수렴 기회를 다시 한번 저희가 수렴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심의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협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이 경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어서 경관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번에 공청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지금도 보니까, 국장님 혹시 보문산이나 식장산이나 대동이나 경관을 대전시 잘 보이는 데 가서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대전시 전체 야경을?

최근에는 지금 없고요.

없으세요?

예.

혹시 느낀 점 뭐 없으셨어요?

뭔가 도시가 체계적이지 않다 그런······.

경관도 가보면 상당히 불균형이 심하지요, 지금. 이쪽 신도심은 지금 불빛이나, 모든 대교라든가 이런 쪽의 경관이 지금 대교로 치우쳐 있고 빌딩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지금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도 상당히 어둡지요?

예.

수많은 유동인구가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대전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쪽도 그렇고 관문, 저도 이 관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의 얼굴인 곳은 처음에 외지에서 오는 분이나 우리가 시민들이 외부에 갔다가 밤에 돌아올 때 어둡고 너무 저기 하면 불이 꺼진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밝고 하면 새벽에 들어와도 더 힘이 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도 그런 거 느끼셨지요?

예.

그래서 이 경관이 우리 대전시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이 도시 이미지, 어떤 경쟁력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경관에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가지 좀 더 드린 말씀은 우리가 자꾸 외곽 쪽에 사람 밀집도가 좀 낮은 곳에 주로 경관사업들이 많이 진행된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신세계 이쪽 빼고는. 저는 성심당에는 수많은, 은행동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외지 분이 오는데 밤까지도 줄을 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역 그런 데가 뭔가 경관이 쌍방향으로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당신들 내가 이렇게 경관했으니까 이거 봐.” 그게 아니고 내가 더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경관이 있잖아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좀 이해되세요? 제가 말을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예, 조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경관은 제가 거기다가 어떤 웹을 통해서 ‘내가 대전의 중심에 서다, 대전이 나를 부른다.’든가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인스타로 올려서 전국에 그게 우리 대전을 알려서 홍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렸잖아요. 대전역에 딱 와서 어두운 데서 내가 인스타 찍어서 대전이 나를 부른다든가 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운 데서 사진 찍어서 올릴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뭔가 경관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빌딩이라든가 타 도시에 가면 미디어 파사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전의 아름다운 뭔가 있으면 사진 찍고 ‘나 대전에 왔어.’ 올리고 싶겠지요. 그러면 수많은 대전을 알리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은행동 쪽에 오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참여해서 뭔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관 아이디어도 있는데 왜 굳이 자꾸 대교나 이런 쪽으로만 해서 치우쳐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들 지금 제가 쭉 봤는데 균형이 심하다는 것 혹시 안 느끼셨어요? 균형감을 좀 잃었다, 그 말씀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계획에 따라서 경관이 차근차근 진행되지요?

예.

우리 동구나 중구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모든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주안사업에 경관심의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시의 정책에 따라서 따라가지요?

예.

그래서 저는 밀집도가 높고 효과성이, 제가 지금 적은 비용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관을 말씀드리는 게 요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경관 쪽이 상당히 위축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혹시 반영되더라도 더 많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참 대전이 밝고 볼거리가 있다, 다시 오고 싶다.”,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견고한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저도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제가 직접 체험해 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그런 쪽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챙겨주시고요. 제가 도안 2, 3지구 도시개발 시설물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건 지금 아니에요? 저소음 포장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경관으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소액공사하시는 분들을 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비용추계를 제가 보니까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이거 봤을 때 1억 원 정도의 추계비용에 맞추어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건수나 여태까지 지켜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이거 1억 추계한 거는 현재 하도급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일부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치면 어느 정도 기존에 작년에라든지 달라지긴 했으나 그 안에 비용이 저는 1억이 될까 싶은데요.

이거는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대전시의 경우에 건수로 봐서는 이게 대부분 1천만 원 이하만 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나름 1억 정도면 다 100% 만족을 못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용추계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잡잖아요, 그냥 다른 데서 1억 잡았다고 우리 1억 잡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를 참고도 할 뿐만 아니고 저희가 하도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년도 거.

그러니까 건수로 쳤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저게 한 70%, 80% 정도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산식으로 산출근거했을 때 얼마에 몇 퍼센트에 얼마, 몇 회라든지, 지원이면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억, 1억, 1억, 1억 이렇게 나와서, 비용추계라는 건 예산에 반영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분명히 계획은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위원님 이게 하도급률이 매년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 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대략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는 건데 그 하도급률을 저희가 이번에 1억으로 신청한 거는 50건 정도 고려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씩.

그러니까 평균은 작년에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런 통계는 아직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일단 50건에 200 정도로 해서 1억 원 책정한 거고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반영해서 결과를 보고 사실은 2028년도에는 내년도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아마 다시 편성을 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무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50건이라고 했는데 50건에 이 정도로 기준만 잡으면 되는 건지, 50건 잡았는데 500건 지원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50건 해서 우리가 예산 안에서만 거기까지만 딱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화라서.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통계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우리가 예상에, 조금 추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추계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 한번 운영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 받아서 2028년도에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0건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의 주요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간판의 총수량과 창문 이용 등의 광고물 규제를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광고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건데 전기 사용을 아까 검토보고에서 수석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현재는 전력 소모 자체가 태양광 위주로, 대부분 광고가 되는 것이 한전에서 수급받는 것 중에서 태양광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 전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구체적인 안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전기 사용하는 것을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기본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적어도 기초의 기본안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심의하지 무조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심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기초의 기본안들이 있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태양광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게 많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요.

이 전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혹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6조에 관련한 게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대한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그리고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점멸 또는 동영상을 표시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구청장에 득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동영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점멸하거나.

예.

한 개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18조의 표시방법의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원래는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행정예고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에 지금 바뀌는 부분은 시장이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구청장의 의견을 다시 들은 다음에 행정예고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해제심의를 거쳐서 해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절차가 더 복잡해진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절차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지금.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의 안을 가져온 겁니다, 사실.

그렇겠지요, 상위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신 것일 텐데.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국장님. 따로 한번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영상, 기록에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애써서 답변하기보다는 정확한 답을 차후에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정회한 이후 회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입안 기준에 맞게 안 제22조의 제4항제1항 각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종복입니다. 앞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보고사항 4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위탁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교통공사가 수행한 3개 위탁사업 총 150억 335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9억 1,208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며 타슈 위탁사업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를 자체 수선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 건축물해체감리자 선정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2026년 3월 30일 대전시와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는 행정적 협력과 지원을, 건축사회는 해체공사감리자 선정과 교육, 운영처리 및 현장점검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 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위탁사업비의 정산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총 6,238만 6,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전액 집행되어 반납액은 없습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6개 단지의 공동전기요금 50%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항 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2건의 협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인접한 도로의 저소음포장 관련하여 이주관리 주체와 비용부담 등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월 25일 ㈜부원건설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갑하산 산불예방을 위한 현충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분담과 사업 시행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8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중화 공사비는 대전시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 부담하고 도로포장 복구비는 대전시가 부담하며 대전시 부담분은 유성구청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 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너무 잘하셨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쪽입니다. 방금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행자전거과 관심 되게 많고요, 타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써야 할 돈을 직접 일 해서 안 쓴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납했다는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이 행정 자체가 되게 잘된 행정 같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해 주셨고, 진짜 잘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자체수선 206건이었고 수선단가가 이렇게 하면 5,15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5,150만 원이 위탁사업비의 거의 20% 정도, 18%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었고 그다음에 타슈 훼손 합의금까지, 154만 6,000원까지 징수해서 반납하셨습니다, 파손에 대한 구상까지 챙긴 거고요. 단순히 돈 줄였다고 잘하셨다는 이야기드리는 것 아닙니다. 6쪽 보시면 돈을 반납해서 잘하신 것은 맞지만 6쪽 내용을 보실게요. 이용건수가 2024년 574만 7,171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 약 3.9% 증가한 597만 건 됐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약 6,500대 기준으로 하면 1대당 연 919회, 하루에 2.5회 정도 회전,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비센터도 4개소에서 8개소로 2배 확대한 상황까지, 정비 인프라를 두 배로 늘렸는데, 이용도 늘었는데 예산은 남겨서 반납하셨습니다. 되게 잘하셨다는, 지금까지 정산 보고 중에 가장 좋은 정산결과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은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따릉이에 대해서. 고장 안 난 따릉이 고르는 법, 이런 상황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체 수선까지 해서 이렇게 반납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함께 빌려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사실 먼저 손들었는데요, 너무 고생하셨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주고 또 우리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외부 업체에 주면 직접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같이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바로잡게 하는 것은 정말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칭찬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은 똑같다, 모두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아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모두가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저도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안2-3지구 저소음포장, 이 사업의 MOU 업무협약 체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체결했습니다.

이 추진 배경이 어떤 것이지요? 혹시 민원이 많다거나 시범사업이라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거지요? 추진과 효과성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소음.

예,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도중에 소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로에서의 소음 해결책은 방음벽을 하게 돼 있는데 방음벽은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포장재를 저소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은 검증이 된 건가요?

일부 나름대로 검증된 것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선도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가 됐든 우리 대전에서 했든 사례가 있어서 이걸 기술력이 담보되니까.

정확하게 사례는 좀 더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와는 상황이 저기 한데 철도도 저감장치 그런 사업들이 보면 효과성이, 많은 국비를 들이고 시범을 해보지만 효과성 없이 미미하게 국비 저기 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것 또한 혹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검증이 됐나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업체에서 5년간 자기들이 보증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방음벽을 안 하는 대신 이걸로 간다? 이 부분만, 표시된 구간만요?

예, 나름 업체에서 자기들이 성능보증을 5년까지 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철저히 해야 할 게 뭐냐면 수많은 이런 신기술들이 보증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하지만 결국 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좀 살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 업무협약서 보면, 맨 뒷장에 보면 2026년 6월 25일에 대표자 시장 이장우 직인 찍었는데요. 이때 시장님이, 이장우 시장.

예, 그때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선거 끝나고 오셔서 그때 협약을 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림 인사) 오제문 도심융합특구TF단장입니다. (도심융합특구TF단장 오제문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13항 도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폐지된 이후 종전 부과분의 교부 정산을 위해 조례와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으나 2025년 6월 체납액 결손을 완료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는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존 특별회계의 권리 의무와 사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였고, 잉여금 등 잔여재산은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대전연구원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업무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공모 사업 컨설팅,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조직 지원, 교육, 홍보, 거점시설 운영 지원과 완료 사업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20개소, 4,537억 원의 규모이고, 45개소의 거점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대전연구원은 2015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모 대응부터 주민지원사업 관리와 사후관리까지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도시재생에 대한 광역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제12항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LH에서 추진하는 동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의 준공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변화된 사업 여건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쪽방촌 주민 임시이주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을 당초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은 유지하되 사업유형을 마중물 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하여 공공주택 입주 시까지 주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어울림그린센터는 실시설계에 따라 연면적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연면적을 2,439㎡에서 2,502㎡로, 사업비를 138억 6,200만 원에서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5,6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2026년에서 2027년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쪽방촌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전역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13항 도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도시분야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산대상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연구원이 수행한 6개 위탁사업이며, 교부액은 74억 2,378만 9,000원입니다. 정산결과 72억 4,8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69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65만 1,000원과 이자 740만 9,000원을 합한 1,60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 절감 등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집행내역을 정산한 결과 위탁목적과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탁사업의 집행과 정산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11번 안건과 13번 안건을 같이 두고 보겠습니다. 정산 보고 붙임 4쪽이고요, 13번 안건 정산 보고 붙임 4쪽입니다. 보시면 2025년 교부 8억 800만 원 집행내역이고요, 관리비, 인건비,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5억 7,290만 원, 자산취득비 490만 원, 사업비 2억 2천, 집행계가 7억 9,900, 이렇게 집행률이 한 98.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안 2쪽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동안이고요, 예산안이 9억 3,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5억 900 그다음에 퇴직급여 4,200, 일반운영비 1억 5천 정도, 관리성경비 7억 이렇게 돼서, 자산취득비 780이고요. 11개 세부사업인데요, 총액이 1억 2,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장님.

예.

증가분을 보니까 1억 3,251만 원이 전부 관리비인데, 사업비는 사실상 동결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단가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사업당 2천만 원, 2027년도 2천만 원 정도, 11개라는 사업 개수까지 똑같은데 사업비는 올라가지 않았고 사실 예산이 1억 2,8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동의안 2쪽에 보시면 필요성에 명시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완료 사업지 및 거점시설 증가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모니터링, 주민조직 지원 등 사후관리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출연 동의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후관리 수요가 확대된다면서 사업비, 사업 개수는 그대로 두고 인건비 23%로 올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는 약간 결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9명이 지금 정원인데 정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약간 상승요인이 있었고요. 사업이 인건비 포션이 전체, 그러니까 사업비 포션이 한 25% 내외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하는 것도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컨설팅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어서 그것이 또 인건비만은 아니다, 그게 사실은 사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공 시설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재생사업이 진행이 돼서 사업비는 증가할 수요는 있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그걸 최소화하는 것으로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다르게 이야기드릴 건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가 사업비라는 논리인데 공직자들이 컨설팅이 늘어나고 사업 수행의 능력이 필요하니 사업비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인건비가 곧 사업비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드릴 건 없는데, 그러면 2년간 보니까 36.8%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시키신 겁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2년 동안 36.8%를 올리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대전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급여 책정은 대전연구원의 기준들을 따르거든요.

대전연구원 기준이 뭔가요? 그쪽에서 36.8% 올리라고 하면 그냥 올리는 건가요?

그래서 대전연구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이 있고 거기에 연봉 기준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공무원 인상보다 높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무조건 높지요. 그다음에 대전연구원에서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지침인 거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데 그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36.8%로 올려놓고, 지금 정확히 보면 2025년 인력이 정원이 10명이었고 현원이 8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안 2쪽에 센터장 1명, 직원 8명, 총 9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원은 또 10명에서 9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한번 이것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위탁 전에 하여튼 대전연구원의 연봉 기준표가 과도하지 않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산 보고 붙임 4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약 500만 원, 490만 8,000원, 붙임 자료 4쪽입니다. 13번 안건이고요, 붙임 자료 4쪽이고요. 자산취득비가 490만 8,000원으로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 취득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동의안 2쪽에 보면 다시 사무기기 78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2년 만에 그것도 더 큰 금액으로, 정원은 줄었고 인원은 그대로인데 컴퓨터를 또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센터에서 향후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자료를 받아본 건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드리지만 이런 회의 기간 때 저희들이 이런 걸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컴퓨터를 사실 거잖아요? 확인하지 않으실 거였고 이런 예산이 아무리 780만 원의 작은 예산이더라도 인원은 그대로고 2년 만에 PC를 더 높은 금액으로 바꾸는 것도 이상하고.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지금 과도하지 않은 장비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초기구축비용 절감하신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재위탁 센터에 왜 사무기기 다시 구입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협약에 위탁사업비, 취득자산 귀속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다면 이번 협약에 명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산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위탁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면 시 재산으로 등재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소유권이 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전연구원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위탁 종료 시 반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관리비에 연금부담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동의안 2쪽 표에는 인건비 연봉 및 제수당, 퇴직급여,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뿐인데,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인건비 5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 1억 5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국장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제1선거구, 지금 이 안건과 관련된 지역구 의원입니다, 정근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여기서 제가 한 20년 넘게 죽 지켜본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11, 12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쪽방촌과 그 앞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견들이 도시재생을 하긴 했는데 어떤 큰 변화는 없다, 저 또한 거기서 많은 활동을 했었지만 그걸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아쉬움을 표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괴리 이게 좀 컸었거든요. 그날 공청회를 하는데도, 의견청취를 하는데도, 이게 중대한 사안이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현수막 하나라도 걸어라, 그런데 안 걸고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그날 관계자분들만 왔지, 주민은 하나도 안 올 뻔했거든요. 제가 전날 중앙동 주민자치회 가서 “우리 도시재생 관련 공청회를 하니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하니까 그분이, 간사가 5명 데려간 게 전부였어요, 주민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도시재생이 과연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이 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도시재생이 됐든 사업을 할 때 그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딪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지금 재수탁도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현지화가 돼 있는가,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거의 좀 많으시지요?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제가 도시재생에서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구도심, 원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큰 틀에서, 거기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무슨 아이템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걸 다 우리가 공공재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어울림센터 하는 데도 건물을 여러 채 사서 주차장으로 했고 어울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현지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어울림센터를 지으면 지금 주차대수가 54대인가 그렇게 되나요, 몇 대지요?

예, 50대 내외인데요, 49대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가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없이도 차가 혼잡도가 높아서 지나가기가 어려운데, 사람과 차가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54대가 또 들어온다면 일방통행에, 거의 일방통행이잖아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현지 감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그 땅 부지를 거의 맹지는 아니지만 그런 데 어울림센터를 짓는다는 게 맞는가, 주민들도 거기에 수용됐던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분들도 이 건물이 뭐 하는 건지, 얼마 전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로가에 중앙로 옆에 해놓은 거 있으시지요? 그 건물도 주민들이 여기는 관광 어떤 활성화도 되고고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론에 치우치고 너무 그쪽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는 이렇게 동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제가 갖고 있어서 재수탁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현지의 어떤, 이론과 현장 감각이 같이 믹스가 돼서 그분들의 진짜 전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그릴 수 있는, 실무형들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전체 그림을 같이 설계해서 그 부분,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쪽방촌도 지금 여러 갈등 때문에 일몰이 12월 31일인가이지요, LH가 연장한다고 하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주민들의 의견과 지금 우리 시하고 괴리를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딪혀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꾸 그분들하고 만나서, 주도하시는 분들 얘기도 “왜 자꾸 피하냐?”, 우리도 요구하는 게 있지만 그 부분에서 서로 조정할 부분이 다 있다, 그렇게 해야만 쪽방촌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물론 불편해하시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우리 시하고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용기 있게 부딪히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신 주민참여라든지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선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대화, 어찌 됐거나 공공주택사업이 LH가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서 보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도 주민 같이 만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은 법에서 개정할 것들은 개정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한 46% 정도 일단 물건조사가 돼서 연말까지는 일단 보상을 시작하는 것들이, 보상계획 통지해서 시작하는 것, 그러면 일부라도 이주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마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딪치고 만나고 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쪽방촌에 부딪치는 부분은 특공이잖아요, 요청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분들도 얘기해요, 본인들도 그것 다 목표로 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부딪쳐서 대화하면 자기들도, 퍼센티지까지 본인이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저 정도면 충분히 합의가 될 텐데, 그런데 뭐냐 하면 관심도 같아요, 뭔가 일의 집중도, 누군가 거기에 집중해서 이걸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다들 여기 이렇게 “아유, 거기 어려운 데야.”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풀리는데 제가 지역 시의원이지만 난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얼마 전에 가장 열악한 대전의 관문인데 거기가 가장 열악하다고 해서 무더위 폭염에 방문한 대표적인 곳이고, 그분들의 삶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주거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사시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만 대전시의 도시경쟁력이 저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재수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청회 때도 말씀 주신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재수탁 관련해서는 현장 감각이라든가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도시재생지원단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전연구원이 지금 한 11년 정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재생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공모사업도 많이 확보해서 국비 확보도 가능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만나고 또 교육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 재위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주민들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질의해 주신 교통 문제, 일방통행 문제 때문에 걱정하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좌우 측이 다 현재는 일방통행이면서 백색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경찰청하고 만약에 한 방향으로 한쪽이라도 그냥 황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는데 일단 그것도 주민들이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가요, 약국 있잖아요, 나오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오는 데, 보행자들과 차가 대전로로 나오는 부분에 이게 안 된다니까, 현장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지금도 없이도 어렵다니까요. 그 부분을 저기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떤 계획이나 이런 조감도의 어떤 착시만 갖고 조감도로 봐서는 진짜 다 된 거 같아, 계획서 보면 뭔가 도시재생이 다 된 거 같아, 기대가 돼, 그런데 현실을 딱 열고 보면 별 체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되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면 민간투자가 일어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자체에 뭔가, 지금 약초거리도 다 죽었고 거기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중앙로 중앙극장인가 거기도 그렇고 그거 못 건들고 있잖아요. 일부 건물을 사서 우리가 지어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도시재생 방향을 큰 틀에서 저는 전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민숙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정근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주민의견이 어울림그린센터 입지선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해서 정확하게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 혹시 지금 위치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답변 내용에서는 아마 현재 지금 부지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건 어렵다고 이렇게 안내하고 양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청회라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 설명도 할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주민의 의견이 그냥 단 한 사람의 의견이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부지매입해서 설계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 발주 준비해서 10월이면 공사가 시작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거기에서 약간 도로변에서 한 켜 안쪽에 있는 대지라서 정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현재 거기 주차,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에서 주차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50∼60대 정도 되고 저희가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주차빌딩도 2, 3층을 활용할 때 한 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교통량이 2배, 3배 되는 건 일단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들어오고 주차빌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돈을 받을 거면 그런 교통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하면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서 나와서 큰 도로까지 가는 데 그 구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그냥 사업하고 공사하기 편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서 조금 더 어려운 공사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칭찬의 전화의 민원들도, 사실 민원은 거의 다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인데 저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몇 번의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설명도 되게 잘해 주고 직접 방문하라고 하고 센터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고등학생들도 질문하면 센터장이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했다고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안 계십니다.

어쨌든 방송은 보고 계실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수상도 큼직한 거를 또 2개 하셨어요. 이런 좋은 사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지금 사업비를 반납한 것 중에서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문단 회의비는 많이 잡아서 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더 이상 자문받을 게 없어서 회의를 진행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자문을 최대한, 요즘에는 워낙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자문을 충분히 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 단계가 지났다면 회의비에서 조정도, 내년 예산안에서는 조정이 되어서 육아로 인력비라든지 집행잔액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남지 않도록 잘,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 더 내실 있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오셨을 때도 언급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리모델링하는 기준에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다 30년 이상은 지나서 지금 내부에 있는 창호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싱크대 같은 것들이 너무, 벽지라든지 바닥 이런 거 다, 장판. 그래서 오래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임대자를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임대자가 공실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리모델링하고 다시 사람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움도 있겠네요. 1년에 매번 사람이 나가자마자 막바로 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적으로는 어려우실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한 한 30% 정도 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거기 지원되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배, 장판 포함해서 문·창호 교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보고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일단은 지금 여기 단일 세대의 리모델링은 하여튼 안에 있는 창호, 그다음에 싱크대, 그다음에 벽지, 바닥, 화장실 다 개보수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겠네요?

예.

거의 한 세대당 들어가는 비용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큰 평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11평, 13평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죄송한데······.

그거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리모델링으로 한 번 이렇게 쫙 바꾸면 사실 공사 면에서도 편하고 그럴 텐데, 여기 영구임대주택에 임대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사실 고장 나는 것들도 있고 교체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는 형식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시로 고치는지?

도시공사에 이 관리를 위탁했고요. 위탁사가 간단한 그런 것들은 교체하고 만약에 큰돈이 든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퇴실할 때, 나가실 때 그거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었고 또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냥 본인이 사서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다 확인해 보셨군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마음에 듭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 달에 월세가 6∼7만 원 정도 하는데 뭐 하나 고장 났다고, 문고리 고장 났다고 몇만 원, 못 하나 박는다고 5천 원 받다가 3만 원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리모델링도 이렇게 해주는데 30년에 한 번 할 정도면 중간에 사실은 우리 많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 정말 더 크거나 굵직한 것들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부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 주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안도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들에게 조금 더 베푸는 부분들, 다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안을 명확하게 잡아주면 이분들도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 것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도시공사에서는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부실하게 경영이 되거나 방만하게 경영이 되면 안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6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미래전략실을 비롯한 시 본청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