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기후환경녹지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푸르른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기후환경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 자 및 8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후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지선 인사) 고숙영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장 고숙영 인사) 류제영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장 류제영 인사) 홍영의 산림공원정책과장입니다. (산림공원정책과장 홍영의 인사) 홍태관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홍태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3개 조례안과 정산 결과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 등 정원문화 진흥 체계를 구체화하여 정원도시 대전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신설하고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근거 및 정원행사 개최 시 자문수당 지급과 기념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분야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연구원 등 총 3개 기관 10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 1,455억 4,762만 2,000원을 교부하여 1,409억 1,33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3억 617만 4,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두 번째 녹지분야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한밭수목원으로 사업비 총 10억 3,830만 4,000원을 교부하여 10억 2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648만 8,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시민정원사 전문교육기관은 어떤 기준과 절차가 지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시민정원사 지정기관이요?

전문교육기관이요,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 자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숲회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정원사들은 일정 교육을 받으면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런 분들한테 자격증 같은 게 주어지냐고요.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증을 교부하고요.

정원사자격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대 조성하는 관련 정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해서 인력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수료가 되면 자격증을 줘서 주로 어느 곳에서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나요?

한밭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원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자격증을 받은 분들은 그런 곳에 잘 연계해서 일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수료의 개념으로 해서, 정식 자격증의 개념이 아니고 수료의 개념으로 해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수료의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표현이.

예, 표현 자체가,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해서, 붙임1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사업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개최도 하고 탄소중립성장기본계획 이행관리 하시고 그다음에 보이는 것 중에 특이한 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조사도 하고, 예산담당자들 교육까지 하고 이미 앞에 나온 조례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계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은 여기 하나지만 민간위탁이 세 군데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공기관 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보건환경센터라고 해서 대전대 산하협력단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녹색구매지원센터라든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같은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민간위탁 2개 공공기관위탁 하나에 과업지시라든가 사업내용이 많은 부분 중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용역도 매년 추진하고 계시고요, 별도로. 여기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사업지시를 하지 않나요, 어떤어떤 사업을 해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시 내용과 녹색환경센터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성과 같은 것, 거기도 보면 교육이니 뭐니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시청에 준 과업지시서라든가 사업성과 같은 것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건환경센터 대전대 산하협력단에서도 내내 대기, 수질오염, 폐기물 해서 같은 내용의 연구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도 관련된 계약 당시 사업지시서라든가 그다음에 성과들을, 세 곳의 성과를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센터 세 곳만 해도 13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유사한 항목의 용역을 매년 또 4천만 원씩 해서 세네 가지의 용역을 계속 발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센터에 위탁하면서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사업지시하면서 내용은 일부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할 용역을 이분들이 해도 괜찮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산이 중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거 같아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금고동 제2매립장 있지요, 공사 거의 다 끝나가지요?

현재 공정률이 95% 정도 됩니다.

몇 퍼센트요?

95% 정도 됩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대전시의 온갖 유해물질을 안고 있는 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라고 하려다가 빠트렸는데, 이것 하기 전에, 그동안 공사하면서 제가 지적질만 했지 칭찬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과를 한번 칭찬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매립장 조성하면서 발생되는 암 있지요, 바위.

예, 맞습니다.

바위 같은 것을 모아서 매각 현황을 받아봤더니 그래도 저한테 두 달간 시달리고 있는 자원순환과 이정선 과장님 그리고 박명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오경진 주무관님, 나오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팀장님까지만.

일어나 보세요, 얼굴 좀 한번 보게. 저분들이 암을 활용해서 35억 정도의 세수를 올렸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저분들한테 인센티브 뭐 있습니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인사평정이라든지 평정 시에 충분히.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도 하고 언론에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북돋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30 몇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창출한 게 저는 더 획기적이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어떻게 인센티브 들어갔나 국장님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경진 주무관은 안 나오셨네요?

실무자라, 지금은 팀장님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매립장이 올 말에 끝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하지요?

예.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1매립장을 완전히 마감시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왜냐면 시범이라는 게 일정 부분 해봐서 데이터가 안 맞으면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수정하는 동시에 매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1매립장 9단계, 17단계까지 *복토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남겨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파악한 결과 일단 시범기간 동안은 1매립장을 자체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을 한 6개월 정도 하시나요? 얼마나 하시나요, 대충?

시험운영이 아니라 시운전을 하면서, 매립을 하면서 시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5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매립장 한 지가 30년 넘었잖아요, 2매립장이 60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3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들 또 60년 동안 고통받지 않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 해결을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60년이라고 하니까 자기들 다 이 세상에 없을 때 뭔가 되는 줄 알고 낙담하고 있는데 낙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선사해 주셔야 돼요. 1단계 때는 제가 알거든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시고, 36억을 절감해서 유용하게 만들어주신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