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환경관리과장 손은희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은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23억 600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82억 301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0억 758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금액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단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4억 4089만 4000원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단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의 집행잔액 9억 2428만 2000원은 조기 폐차 등 사업신청 저조와 폐차 및 신차 구매 지원 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11억 2200만 원은 공사 1차분 발주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6억 7014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46억 66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9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99억 921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50억 8041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149억 1176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의 미집행액 23억 8335만 4000원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등의 전환 지원금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이전의 미집행액 35억 9996만 3000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로 월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미집행액 12억 7267만 원은 내년 3월 공사 1차분 준공 완료 후에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1억 8041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3억 1047만 9000원이고, 미집행액은 18억 605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으로 공통 지적사항 8건과 부서 지적사항 12건입니다. 미완결 2건은 현재 지적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현황부터 89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총 3건이고, 2026년에는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부터 134페이지 부서별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용입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서 151페이지는 피해보상금 산정 사례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 지원 건수 및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 16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퇴치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월별 포획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네이처에코리움 인력운영 현황 및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166페이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6년 운영비는 총 6억 7619만 5000원이며 연도별, 과목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월별 수입, 이용객 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인공습지관 시설정비 관련 자료와 조경사업 수목보수 내역 및 추가 보식 현황, 하자보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 관련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 사업모니터링 용역은 올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 조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지 관련 민원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연도별 유지관리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산책로 보행매트 확장 및 교체 등 이용불편사항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대상 시설별 온실가스 증감률 및 총 배출량 대비 비중입니다.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온실가스 1만 8000톤 CO2의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추진결과 및 이행현황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과 안전점검 여부입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현황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 2025년도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원별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점검대상은 7826개소로 이 중 법률위반 업소는 121개소이며, 행정처분은 136건, 고발은 3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위반현황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최근 2년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에 총 422건, 2026년에 총 274건을 접수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입니다. 현재 무인악취측정기 2대, 원격악취포집기 1대를 운영 중이며,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악취 저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 중에 있으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서 256페이지 맑은공기체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주요 성과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0월부터 직영 예정으로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60페이지는 무인회수기 운영 및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삼문동 내 무인회수기는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 총 52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거된 페트병은 수거 업체에서 섬유, 용기 등의 원료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연도별 수거량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읍면동별 환경정비 관련 민원발생 현황, 조치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총 225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입니다. 용도 및 읍면동별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올 6월 기준 1만 3464톤을 수거하였으며 연도별, 종류별 수거량과 처리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탁처리 업체별 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3개 업체로 연도별 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 지역별 수거 주기 및 구역별 수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입니다.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영농폐기물은 현재 191톤 중 33톤을 수거 처리 중이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세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종량제봉투, 음식물류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판매 현황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종량제 봉투 관리 체계 및 문제점 개선방향입니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고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종량제 봉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개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확대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처리비용 대비 수수료 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ID 시스템은 현재 삼문 휴먼시아아파트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등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 관련 성과 분석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은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처리용량은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과 재활용 처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2024년과 2025년 재활용품 선별기계 유지보수 세부내역 및 업체 현황입니다.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변경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유로는 실시설계에 따라 옹벽 물량 및 토목공사비, 감리비 증가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환경센터 내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굴착기, 덤프트럭 등 총 8대의 장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비별 정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위반업소 수는 16개소이며 고발 및 제거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6개소는 제거명령 진행 중으로 고발과 지속적인 제거명령을 통해 폐기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보면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금배정은 사실 업무라든지 사업추진이라든지 국도비 내부 어떤 재원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5년도 자금배정계획을 보면 실제 계획 대비, 실제 지출액 대비 보면 295%로 약 3배에 달합니다. 특히 12월에 보니까 계획과 지출 대비 보면 약 1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되는 등 연말 몰아쓰기 현상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배정계획과 실제 집행과는 차이가 극심하게 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자금 추이를 보고 직원들이 입력을 연말에 보통 전월 12월 달에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입력을 하면서 조금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좀 적게 입력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월별 추이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예산을 집행은 해놨고 쓰지는 않고 지금 보면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항상 연말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시민들은 보면 또 돈 쓸 데 없어서 한목에 몰아 쓰는구나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 지금 제가 들어와서 이래 보니까 자금배정에 있어서 이거는 좀 세심하게 챙기셔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잘하고 또 부서에서도 보면 집행기관이 돈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돈을 받아가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가져와가지고 보면 월별로 묶어서 돈은 두고 또 나중에 보면 쓰지는 않고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좀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일정이나 계약준공 실제 지출 시점이 달라질 경우에 추경 편성 시 자금배정 계획을 적기에 조정을 또 해가지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또는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따라서 이게 사실 자금배정은 전년도 12월 달에 한 번만 하게 돼가 있고 지금 수정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나 사업일정들이 또 변경이 되고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조금 변경이 되는 게 차후에 발생이 되는데 이게 12월 달에 입력을 한 사항이 당해연도에는 지금 수정이 안 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시스템 변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또 변경하려 해도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세입의 수납 시기하고 사업별 지출 수요를 정확히 또 연계해서 불필요한 대기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핵심 재정 관리 수단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2025년도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연말집행 집중과 과도한 계획 대비 집행 오차로 인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차질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이래 보여지거든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준공 및 실제 지출 시기를 엄격히 예측을 해 주시고 사업일정 변경 시 자금배정 계획을 즉시 수정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부서 역시 배정계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계획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사업일정들 추이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집행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김태석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각 실과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다 싶어서 지적을 하면 시스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차이가, 엄청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시스템 오류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년간 평균 정도 내서 지출될 거 플러스 신규 사업이 있는 부분들 그걸 집약을 해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100% 다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0% 중에 70∼80% 정도 맞고 또 오버 되는 것도 예를 들면 100 한 20∼30% 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예년 똑같이 연도별로 하고 10월 달, 11월 달 되면 10배, 뭐 어떤 거는 열 몇 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런 자금계획배정, 계획이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관행적으로 해가 왔던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정말 이 추이를 평균적으로 보고 추가 사업되는 부분들만 챙긴다면 충분히 이게 근사치에 갈 수도 있고, 그거 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정말 요긴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가 사업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와 누차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관행적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저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세심하게 잘 챙겨서 사업 진행하고 자금배정하고 잘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은희 과장님과 권일혁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135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포획실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계절 따라 지형에 따라 출몰하는 유해동물들이 고라니부터 해서 멧돼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산내, 상남면, 청도면, 단장면 쪽에 이렇게 피해가 많습니다. 2023년도에는 81%, 2024년도는 75%, 2025년도에는 다시 81.3%. 그에 비해서 포획수는 2023년도는 36% 정도밖에 안 되고 2024년도는 29%, 2025년도는 26.1%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피해 면적에 비해서 포획수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보통 포획은 신고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신고하는 데가 실제로 출몰하는 피해 지역에 바로 또 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보통 신고에 따라서 저희 피해방지단이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내, 상동, 단장이 75% 정도 비중, 피해면적 비중을 차지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쪽에 포획을 위해서 뭔가 엽사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잡히지 않고 타 넓은 들녘에서 포획 숫자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 시민들의 어떤 농업인들에게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가 어떡하든 물론 차량진입이 좀 불편하고 지역이 좀 악산이라서 진입이 좀 불편한 거는 그 지역이 산악지역이라서 그럴 수 있고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를 두고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무 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지금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내나 단장이나 상남이나 사과 피해가 대개 좀 많은 어떤 그런 지역인 거 지금 파악이 된 상황이라서 실제로 다른 데 비해 7∼8월 달에 좀 피해 많은 데에 멧돼지가 좀 많이 잡히기는 합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포획방지단의 조를 짜서 그 시기에는 집중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렵허가가 있습니다. 허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엽사들이 유해조수나 유해 동물들이 출몰할 시기가 이래 있습니다. 비가 올 시기에는 9시부터 12시 사이, 비가 오지 않을 시기에는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그 엽사들이 피해면적이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슬쩍 순찰만 하고 결국 포획, 이분들은 또 보상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금 현재 돼지 한 마리 정도의 보상금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돼지는 저희가 한 마리당 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피해면적이 많은 지역에 집중해서 출몰할 시기도 잘 맞추어서 가시면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지역민의 애로사항도 줄일 수 있는데 그저 순찰만 하고,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부북, 상남, 삼랑진은 포획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조건입니다. 하천이 좀 많고 들이 넓어서 괜찮은 반면에 산내, 산안에 단장, 상동 이 주위에는 그렇게 유해동물들이 한 30m만 사정거리를 벗어나면 악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어떤 엽사들이 총소리라도 한 번 내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엽사들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물론 야간에 총소리가 나면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해조수 피해가 많아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총소리가 날 수 있으니 좀 이해를 주시라 전화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본적인 부분은 피해 지역을 집중해서 순찰하고 우리 엽사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피해 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피해 방지단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우리 환경센터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과 정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게차에 과다한 정비비가 이렇게 들고 또 장비 교체 관리 미흡 지적을 받으셨죠? 2025년도에. 지게차가 2016년도에 구입을 3400만 원을 해서 정비비가 2024년도에 1438만 원. 결국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도래한 부분 아닙니까? 현재 결과는 어떻게, 이 상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8월 달에 불용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지게차 부분에서도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정비비가 이렇게 한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굴착기06 2017년에 매입을 해서, 1억 3200여만 원에 구입을 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969만 원이 이렇게 정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요새 내구연한이 몇 년 되면 폐기 처분합니까?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9년으로 지금 내구연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같으면 구입해서 폐차시킬 시기가 되었다 그지요?

예. 올해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실제로 이거 많이 고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하기가 한 2년 정도는 좀 더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이거에 대한 저희 상반기 수리비를 보니까 얼마 안 들어서, 한 6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굴착기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굴착기가 1250여만 원, 2024년도가 822만 9000여 원, 그리고 2025년도가 1886만 5000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아도 정비 비용이 과다 지출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기 폐차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저 굴착기 새것에 30% 이상이 지출이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또 매립장의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 다른 기계에 비해서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 되면 또 폐차, 또 공용차량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를 사면 잦은 고장이 나는 차량도 있고 또 그다음에 차를 사면, 10년 뒤에 차를 산다든가 사면 또 차가 말썽이 없이 폐차할 때까지 큰 고장 없이 잔 고장으로 잘 마무리되는 게 있나 하면 또 06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해에 한 2000여만 원의 정비비가 나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지요?

의원님 한 해에 2000만 원 이상 안, 총 저희가 3900만 원 정도

3900만 원, 2025년 자료에 의하면 3월 13일 굴착기 정비 이렇게 한 12건 정도 되네요?

예, 예.

이렇게 보니까 1880만 원, 근 2000만 원이죠.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서 시비 출혈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구입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10년은, 9년은 쓸 수 있으니까 2∼3년 안에 30% 이상의 정비비가 나간다면 그 차는 수명을, 내연 그 기간을 떠나서 그 차에는 크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리비용들이 그저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180만 원씩, 11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 같으면 선택을 우리 과장님까지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잠시 좀 보겠습니다. 거기 6번 항목에 보면 남포동 지금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남포동에 폐토사 만 1000톤이 불법 매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 2023년 7월 20일 날 위반일자가 나오고 조치일자가 한 달 뒤에 8월 23일 날 조치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최근 점검이 5월 21일 2026년 3년 동안 점검이 없다가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사진도 있고, 유사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고, 보면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3년 동안에 침출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게 아마 민원이 제가 볼 때는 접수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접수를 받고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밀양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 공기 맑고 청정도시로서 우리의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가고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가 그 역할을 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삼랑진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담당 부서에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현장방문 처리를 하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포동 침출수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점검이 2026년 5월 21일 날 돼가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쪽에는 저희가 5차에 걸쳐 가지고 제거명령과 하여튼 고발이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다음에 어떤 검사라든지 그거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

두 번째 말씀하신 삼랑진 불법투기 관련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 나가서 지금 제거명령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좀 이쪽에는 다른 데보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주변 그 일대에 저희가 어떤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채수를 떠서 검사 의뢰도 지금 여러 차례 해갖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군데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검사 결과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삼랑진 일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폐기물 투기가 그것도 한 달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몇 년에 걸쳐서 투기가 일어나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하고 그래 할 때마다 밤에 이루어져서 안 되니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방치를 한 겁니다. 방치를 했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허가과에서 특히 농지에 이렇게 매립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잖아요. 혹시 그 허가 내주는 지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보고가 됩니까?

저희 부서에는 따로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매립되고 있는, 얼마 전에도 우리 상남에도 지금 한 두 군데가 농지에 매립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있는데 삼랑진 같은 경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아주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가. 그러면 이게 허가에서 내줬으니까 허가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럼 그 책임이 허가과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폐기물이라든지 부적합 성토재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허가부서에서 내주는 거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된 사항인데 실제로 성토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로 보시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귀결되는 거는 처리의 문제가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전체 면적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좀 일부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사실 폐기물이 처리가 되더라도 전체 농지면적의 부적합 성토제의 어떤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환경과 하고는 상관없이 그 업자들의 문제다. 그죠? 업자들의 문제고, 우리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로 우리환경관리의 업무는 끝이 난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답변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불법투기 관련해가지고 임천, 임천에도 지금 상당 부분이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태.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이게 임천입니까? 그래서 이게 삼랑진에도 특정 두 구역만, 넓은 구역을 두 군데만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셨는데 삼랑진 전체에 다른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점검을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서 확인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삼랑진 전체 일대에 몇 건이 민원 건수가 왔고 그 민원 건수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한 게 몇 건이 됩니까?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7번, 8번, 14번에 대한 부분들하고 앞쪽에 저희가 1번, 2번, 6번, 5번에 대한 거는 삼랑진에 대한 어떤 해당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질문을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물은 질문의 요지는 이 불법투기 불법 폐기물이 업체에 의해서 자행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민원인들이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했느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 어쨌든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지금,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거 지금 사실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김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밀양은 참 만만한 동네다. 그래서 부산이나 김해나 인근 지역에서 폐기물 업자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매립하기에 참 좋은 장소가 밀양이다라는 인식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 자체가 기존에 대부분 농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농지를 까내고 거기에 불법 폐기물을 넣고 그 위에 또 멀쩡한 흙을 덮는 방식, 또 그는 적정하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흙과 나쁜 흙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까는 방식 등등의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또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따끔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과연 이게 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환경을 관리가 아니고 저는 방치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정이 사실은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허가과에서 어디에 어떻게 성토가 되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파악이 될 뿐들 거기에 대한 조사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기물이 돼가지고 사후 약방이죠. 이제 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법성토를 하는 대체 업체는 영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행금 내고 그냥 말지, 안 그러면 몇 달 정도 그냥 법적 처분을 받고 감방에서 살지 그러면서 나는 모르고 나는 배째라.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불법성토를 하든 말든. 그런데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아니,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질의한 하원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저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환경과에서 뒤늦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성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고발조치하는 것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 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관리가 전혀, 예를 들면 그거는 허가과의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허가과도 그렇고 농지계, 개발행위계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국장님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과끼리 협의체를 예를 들면 매달 정례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처리가 어떻게 되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는 나와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 그 실무자들이 다른 일도 생기는데 그걸 타 과하고 실무자끼리 이야기해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 주제 하에서 이거는 관련 과끼리 협의를 정례화를 해야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성토 문제는 우리 농민의 생존권, 또 밀양 시민의 생활권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하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밀양이 만만한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고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도 김해에서 들어오는 곳을 우리 하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둘러봤습니다. 섞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를 여기 검사해라 저기 검사해라라고 하기에는 아마 환경과도 그렇고 농지계도 그렇고 개발행위 어쨌든 관련 과에서도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고 민원들은 아마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렇게 처리돼 가지고 인식들은 밀양에 가면 좋다. 돈 벌 수 있다. 걸리면, 재수 없어 걸리면 벌금 좀만 내면 되고 안 걸리면 돈 버는 거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밀양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농지 소유자와의 일면식 관계 때문에 이 부분 예를 들면 강제 원상복구 명령을 행위자에게만 내리고 농지 지주들한테도 같이 내려줘야 됩니다.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돈을 주고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의사는 없고. 그러면 사업자는 벌써 돈 벌고 튀어버렸고. 또 도피라든지 재산 다 이렇게 빼돌려 놔놨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요원하다라고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정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들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 강제이행금도 물릴 수 있다라고 행정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지주가 의뢰했던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의회에서 카면 공문 한 번 보내고 민원이 찾아와서 카면 공문 한 번 보내고 1년에 한두 차례 공문 보내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원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해결책이 굉장히 저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대 때도 우리 조영도 의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 처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정들을. 제가 이 부분만 이야기하라 캐도 1시간을 내도록 설명을 해라 해도 행정의 잘못을 누누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해가지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카지는 못하고 아마 이 부분들은 담당 계장님들과 과장님들은 환경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해결책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농지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도 내가 좀 할까요?

예.

제가 그럼 다른 건 1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두산 관광지 일명 달팽이전망대에 설치를 하고 했던 용두산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네요. 지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복원하면서 새로운 데크 길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조경수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큰 나무 밑에 그늘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잔잔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서로의 간격이 1m씩, 1m 50씩 이래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그래서 이곳은 본 위원이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을 가고 또 거기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사진 찍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칡넝쿨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거해 달라. 벌써 칡넝쿨이 덮어 오니까 어떡하냐 하니까 이창규 계장님이 빨리 조치를 취해 줘서 그나마 그 부분들은 해결이 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달팽이전망대 의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 다른 사업들도 그래요. 산림과든 어느 과든 간에. 아마 조경사업에 대한 비용은 측정되었고 나무 숫자는 됐는데 공간만 있으면 빽빽하게 심어 놨다는 거죠. 저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양지바른데 나무가 예를 들면 없는 데를 보식 수준에서 심어야 되는데 큰 나무 그늘 밑에도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데도 이런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다 심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칸막이를, 뭡니까? 지지대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산에 다니는 시민들이 보고 저보고 이야기를 좀 해라고 지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 그리고 시민이 눈으로 봤을 때 “아! 참 잘했다”라는 이런 평을 듣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생태복원사업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밀양에 뭐 요즘 핫플레이스다 할 정도로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와서 밀양을 알리게 되는 이런 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았겠나 싶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나무를 결국은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결국은 옮겨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못살죠. 너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보식하려고, 어디 이동하려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심어 놓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두산 생태복원사업을 마무리해서 달팽이전망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해서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교통과에 요청을 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면, 요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만 합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 달라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지금 산림녹지과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해서 조금 협조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왜 하는가 하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 사업은 내가 교통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267페이지. 267페이지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268페이지죠. 종량제봉투. 과장님 이 자료를 만들면서 뭐 좀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저희가,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재고량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는 2026년도에 조금 제작을 적게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한 부분들이 일부 품목에서 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이게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재고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판매 현황과 대비하면 이거 너무 앞뒤 안 맞는 게 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몇 리터짜리 얼마고 얼마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청 재고량에 따라서 제작을 했던 모양인데 시청 재고량이라든지 읍면동 재고량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물량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제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준비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영역을 이렇게 한 내용들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24년도에 4건, 25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용역을 보니까 정말 재활용 시설 이런 부분들은 영향평가를 당초에는 3개월 정도, 그런데 일시 중지를 해놔 놓고 나서 기간을 연장하는 게 1년 5개월입니다. 그리고 일시중지 해제하고 난 이후에 20일 만에 이 사업이 용역기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봤을 때 용역을 너무 빨리 줬다든지 예를 들면, 용역을 일시중지하는 게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일시중지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들어봤습니까?

예. 이 내용은 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과장님이 업무 파악 능력도 좋고 빠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업무 사업중지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용역 설정할 때 조금 적정한 기간을 좀 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시중지를 하면서 정말 일시중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일시중지 해제기간 3일 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일시중지를 통해서 업자들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업자들을 굉장히 압박할 수도 있는 것도 되죠. 시켜 놔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 놔놓고 그게 되자마자 바로 준공을 해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행정의 갑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정지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피치 못할 경우 정말 이런 일시중지를 해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늘려 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용역기간을 늘려주고 이렇는데 정말 이 일시중지 사유를 읽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렇게 해서 사전 검토보고서도 없어. 일시중지할 때는 사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결재를 다 득해야 되는데 일시중지하겠다는 득하고 나서 그 공문 한 장으로 모든 거를 우리 처리하는 행정의 행태입니다. 관행적인 행태입니다. 이거 이번에 근절돼야 됩니다. 이거 인근 김해시에서 감사원 감사 받아 갖고 속된 말로 박살 났습니다. 다음에 밀양 차롈 겁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명확한 사유라든지 기간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중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하원호 위원님하고 허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매립에 대한 후속 조치 이거는 조금 어떻게 그냥 재고발, 제거명령 이대로 끝나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우리 국장님 주제 하에 우리 건설도시 국장님하고. 이게 허가과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가과 농지허가도 있고 환경허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 어벤져스인데 그 어벤져스 팀에서 그때 검토를 다 해가 해야 될 일을 이게 뒷마무리는 우리 환경관리과가 책임져야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주제로 조금 건도국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좀 세워주 시고 그 농지, 토지소유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지 소유자의 책임 관계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비용을 회수하든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후에 불법 성토가 들어오면 지금 농지는 1m고 우리 농지가 아닐 때는 1.5m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하셔서 그 마을 이장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반드시 좀 현장을 나가셔서 저도 일례로 상동면에 작년에 불법 성토 들어온 걸 제가 현장 가서 막았습니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오지도, 부산 사는 사람인데 오지도 않고 이장님하고 저하고 막아서 돌려보내고 거기서 매립을 안 하도록 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시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적극 대응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불법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 나오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국장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이 3명인데 두 분씩 교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좀 전에 수소충전소에 관리책임자하고 두 분이, 안전관리원하고 두 분이 있다면은 그 책임자 한 분하고 같이 해서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교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개인주유소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을 것인데 아마 행정, 관에서 하니까 좀 느슨하게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12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라도 시간을 조금 타임을 나눠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책임자 한 사람하고 관리원을 한 사람을 둬 가지고 책임자 겸 관리원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관리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소지자를 의무채용 같으면 그에 따른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여러 채용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얼마나 사업이 많은가 하니까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아마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엄청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일복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작년에 20건 중에 시정이 14건이고 처리가 4건이고 건의가 2건입니다. 아마 시정이 14건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도 방대하고 또 문제점도 많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답변을 내가 이거 처리결과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앞서 우리 강창오 위원이 수소충전소에 답변했던 것처럼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너무 관행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지적됐던 내용들은 정말 업무 개선돼 가지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 내년부터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 우리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놓치지 않도록 업무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163페이지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선샤인 테마파크의 네이처에코리움 부분들입니다. 선샤인 테마파크는 애초에 개장하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 시장님은 여기에 30억 흑자 나는 사업을 왜 안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적자가, 흑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 30억 이상이 되고 매년 늘어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50억 원 적자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니까 애초 계획했던 근무 인원수입니다. 항상 그렇죠. 처음에는 최소 인원으로 계획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이렇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인원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증액되고 또 1년 해보고 나니까 또 증액되고 이래서 2025년도에는 10명이었던 게 2026년도에는 지금 14명 이런 식으로 인원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고 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적자는 구조화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한 과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와 관련된 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전년도에 비해 인원도 많이 줄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애초부터 조경수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격이 비싸게 식재되었고 그죠? 그래서 보식하고 난 이후에 토양이 안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환수조치한 것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조경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오픈하기 전에 벌써 죽어 가지고 뭡니까? 그 업자보고 다시 보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보식만 자꾸 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관리도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물도 자주 주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믿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261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잘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밀양에 여러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곳에 좀 고정을 하지 말고 불법투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게 카메라를 달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적발이 되고 이래도 사실은 시내 이런 데는 그냥 동에서 치워주거나 이렇게 좀 무마를 하고 그런데 또 시골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적발 건수로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니까 그런 부분들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답변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부분 운영실태를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교통행정과장 박남정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서 29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10억 869만 6000원, 집행액은 283억 936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1503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된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수소버스 및 전기버스 보급 집행잔액 255만 원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잔액이며, 저상버스 구입보조 9000만 원은 계약 잔액 및 수소충전시간 등의 구입 대수 1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5페이지 하단과 296페이지 상단 교통관련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3762만 원은 교통관련위원회 운영 수당 및 교통관련 시설 요금 및 시설 유지비 잔액입니다. 296페이지 하단에서 298페이지는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은 1억 9608만 3000원이며, 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사고이월분과 단구간 교통체계 개선 용역 명시이월분과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300페이지 하단부분 연구개발비는 집행잔액 4348만 9000원이며, 밀양역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외 2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1페이지 상단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집행잔액 10억 8730만 7000원이며, 공한지 및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강변주차장 3개소 조성사업 명시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집행잔액 5억 1538만 9000원은 여객 및 화물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잔액입니다. 301페이지 하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억 원은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바우처 택시 도입운영 일반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 2497만 2000원은 운행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306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집행잔액 3130만 7000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306페이지 하단에서 307페이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6년도 예산액은 440억 9637만 원, 집행액 179억 8924만 5000원이며, 잔액은 261억 712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민간이전입니다. 집행잔액 6억 7575만 6000원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지원비로 분기별로 집행예정입니다. 대중교통비 K-패스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억 8841만 8000원은 K-패스와 경남패스 환급액으로 분기별 집행예정입니다. 309페이지 집행잔액 11억 4673만 2000원은 시내 및 마을버스운행손실보상금 등으로 분기별 집행예정입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1억 6130만 원은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 교통카드 제작비와 시스템 개발 예산으로 9월 집행예정입니다. 수소 및 저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미집행액 22억 8000만 원은 수소 저상버스 1대, 전기 저상버스 구입 5대로 9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070만 5000원은 밀양병원 외 9개소에 버스 정보안내기 신규 설치 사업을 실시하며, 9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미집행액 4396만 2000원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유지보수비로 사유 발생 시에 집행예정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민간이전비 2억 900만 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보조금으로 분기별 집행예정입니다. 312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1741만 4000원은 교통관련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시설 공공요금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7346만 원은 향교 주변 교통체계개선 용역 외 2건으로 11월에서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20억 8472만 4000원은 교통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건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2644만 8000원은 공한지 및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1월에서 12월 준공 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1억 5385만 7000원은 해당사업의 손실보상금 지출을 위해 하반기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75억 9449만 6000원은 여객 및 화물업계유가보조금 지급액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8억 5714만 4000원은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지연 및 사고이월 예산 우선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버스노선체계 개편,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중간부터 319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집행잔액 1억 4737만 7000원은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 설치비, 고정형 CCTV 설치 등의 유지비로 7월에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21페이지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하단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억 4000만 원은 특별교통수단 노후 및 신규 차량 8대 교체 비용으로 10월 중 차량이 출고되므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운영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억 3965만 9000원은 운행손실보상금으로 매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 하단 택시운송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3억 9176만 1000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외에 2건으로 매월 집행예정입니다. 통합 콜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택시감차보상 일반보전금 1억 8000만 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차 규모를 조정하고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24페이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332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23년에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된 처리현황입니다. 24년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내일동 전통시장 일원 교통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일방통행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전통시장협의회와 밀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체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현황, 3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는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5년도 경남 교통 분야 예산집행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10건 중 9건 완결처리하였으며,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을 일부 이행하고 현재 수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340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에서 34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8개 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7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강변주차장 재정비사업 외 1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에서 367페이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 외 23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입니다. 368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차량 6만 3805대, 이륜자동차는 9480대, 친환경자동차는 5839대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삼랑진농협 앞 사거리 외 2개소로 총 사업비는 1976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서 372페이지 밀양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밀양형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시내권역 순환 노선을 포함한 무료환승시스템, 어린이‧청소년요금 무료화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노선 개편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전기, 저상, 수소버스 구입보조금 내역과 374페이지 시내버스 차종별 차령현황, 대폐차 예정 연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 추진현황입니다. 6월 기준 1만 83명이 가입하였으며, 환급액은 1억 1849만 8000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서 379페이지 아리랑버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서 382페이지 택시총량 실태조사에 따른 택시 적정대수 및 감차계획입니다. 25년 제5차 택시총량 산정 용역 결과 밀양시는 29년까지 총 81대 감차를 목표로 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감차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에서 384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리본택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리본택시 통합콜센터는 25년 12월 공개모집 선정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대광 택시를 선정하였으며, 26년 1월부터 2년간 택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본콜택시 운영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에서 387페이지 콜택시 가입 운전자 통신비 지원내역 외에 1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에서 389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는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차량 1대를 증차하고 금번 추경 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인력 2명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운행손실보상금 지급내역 세부사항과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재정지원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지급현황,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 관내 주차장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78억 원 이며, 26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6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병행하여 보상률은 17.1%입니다.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세부내용입니다. 올해 2월부터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전체 면적의 70.8% 보상 완료하였고, 7월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도 완료하였습니다. 9월 기준 공사 1차분 발주 예정이며, 보상 미협의 토지는 12월까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서 405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과 406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 예산서상 사업별 편성 금액과 실집행액, 408페이지에서 41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창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정말 교통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너무 지적사항들이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3년 전에 일을 지금 와서 이렇게 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오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일반 우리 경상보조금 주는 부분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부분들도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폐차장에 차를 넣고 나면 1년 넘어가는 거는 그거 하고 3년 8개월씩 그렇게 방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차를 시켜 폐차 비용보다도 보관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회수할 부분들이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3년 몇 개월 동안에, 3년 8개월이죠? 최고 길어진 게. 업무를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강창오 위원이 지적하셨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면 지적을 받았다면 그것만 별도로 뽑아내 가지고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을, 문제점이 있는 걸 중점적으로 챙기고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개인 수첩에 정리했다가, 지적했다가 바뀌어 버리고 나니까 원점에서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시스템을 국장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라든지 평소에 예를 들면 간담회에서 지적사항들 상급기관의 감사, 그리고 민원접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대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이 돼야 민원 넣은 사람들이 확인 또 이렇게, 아 그거 어떻게 됐냐 하면 “전임자가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바로 그 파일을 딱 열면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독촉공문 보내면 언제 독촉공문 보내고 착착착착 나와 있으면 행정이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이걸 보고 쭉 이렇게, 아마 우리 강창오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이거 한번 세밀하게 한번 읽어 보면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정말 이런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 첫 부임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한번 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교통행정과 전반적으로 업무를 제가 더 꼼꼼히 챙기고 업무연찬해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창오 위원님과 또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 체계를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리본택시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리본택시가 지금 우리 택시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밀양에.

지금 39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사하기 전.

300?

예, 예. 현재는 392대입니다.

92대?

예. 92대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에는 368대로 돼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리본 차량의 가입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245 정도.

245대.

운행차량은 한 300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68대 운행하는 차량은.

그죠?

예, 예.

운행 368대 중에 가입 차량은 245대.

245대가 되겠습니다.

66%밖에 안 됩니다. 그죠? 저희들이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보조금 지원하고 또 관리비 계속 2억 나가죠?

네, 맞습니다.

2억 나가는데 66%밖에 안 되고 있고 우리 과장님 혹시 리본콜택시 이용하십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전화하십니까?

콜로, 앱보다는 콜을 이용 많이 합니다.

앱보다는 콜로 하십니까? 그럼 콜 전화번호 외우고 계십니까?

저는 355에 5000번, 6000번 이렇게.

355에 5000번, 6000번.

예.

그래하면 리본으로 가죠?

예.

355에 5555번은 아니죠?

밀양콜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55에 5555번은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이분들이 다 개인택시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55에 5555번을 이용 많이 하고 또 카카오 택시를 많이 하고 리본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택시를 좀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보면 “아, 그 리본 안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아무도 이용 안 한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또 리본을 전화를 해보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앱으로 하면 못 찾아요. 지도가 오래됐는지 몰라도. 카카오는 바로 목적지 앞에 오는데 리본은 앱이 지도가 이상하대요. 꼭 근처에 와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통합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통합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밀양콜하고도 좋은 점을 좀 많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할 수 있으면 이벤트도 찾고 조금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론 과장님 입장은 그러신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카카오를 이용 많이 하고 리본을 이용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2억을 계속 줘야 된다. 이거는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카카오, 제가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카카오와 리본의 비율을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9 대 1입니다. 카카오 90%, 리본 10%입니다. 이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매년 2억을 줘야 된다. 택시가 예를 들어 100%가 다 들어와 있다면 줘도 되죠. 그렇지만 60%밖에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60%의 그분들을 위해서 이용도 많이 하지 않는, 이용률도 높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매년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재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이후에

행감 이후에,

예, 예.

그 강구책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 및 사고이월 건과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우리 사고이월 금액이 73억 2658만 4000이죠, 그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에 사고이월금이. 340페이지 최고 상단에. 찾으셨습니까? 사고이월이 한 73억 정도 되고 2026년도 명시이월도 한 5억 정도 됩니다. 의복도 계절에 맞게 입어야 되고 과일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와 때가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사고이월이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이 책자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한 92%가 사고이월로 잡혀 있죠? 그리고 신호등 설치 및 철주 교체 이 부분도 한 92% 정도가 사고이월로 잡혔죠. 금액으로. 그리고 343페이지 상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도 명시이월이 한 5억 정도 잡혀 있죠? 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 판단한 내용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촌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이동 3지구 내에 있는 그 조합과 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좀 불가피하게 조합 개정사항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에,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재개해서 올 연말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사업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업 추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2년에 걸쳐 한 사업이 아닙니다. 2021년도 7월부터 해서 2027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주들도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밀양축협의 땅들이 한 52∼3% 차지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돈을 이렇게 근 90% 이상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승인하고 행정 절차가 조금 남아 있었고 또 여기 공사, 올해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 준공금 나간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이월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도 좀 많이 힘들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안에 정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가, 밀양시에 과가 한 36∼7개 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진척이 잘 안 된다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타당한 이유에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90% 이상을 이렇게 사고이월로 잡아놓고.

앞으로 행정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조금 추진하기 전부터 챙겨서 좀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밀양시에 특히 또 교통행정과에서 이렇다 하지 않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민원사항들이 많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주는 제가 알기로 6명 안쪽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좀 많다 보니 그 점 조금만 이해를 좀 구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두 분 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전체 우리 사업비가 192억 4000여 만 원이죠, 그지요? 전체 사업비.

예.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제때 못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에서 봐도 아 저거는 매년 예산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까지 하고 이런 부분은 향후 개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챙겨서 이월사업이 과다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33입니다.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전체 집행률이 109.15%로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1월 집행률은 313.2%로 또 12월은 183.39%에 달하는 반면에 2월은 46.97%에 그쳤습니다.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간 차이가 큰데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이라든지 계약 발주 시기라든지 교부금 교부시기 등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배정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 월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과는 버스를 지금 구입하려고 자금배정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침 개정에 개정이 되다 보니 공고가 늦어져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자금배정 편차를 좀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보면 전체 집행률은 46.35%에 불과하고 3월에서 6월은 집행률도 43.62%로 상반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더욱이 7월에서 12월 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은 전혀 집계되고 있지 않은데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집행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해서 7월분 작성이 안 된 거지 지출은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집행 불균형과 상반기 제조업 문제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주요 교통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예산안 제출 시에는 자금 배정의 정밀도를 한층 높여주길 당부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행정은 우리 밀양 시민들의 발이 되고 그리고 불편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실 여러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한 이틀 전에 저희들 감차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우리 박원태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리본택시에 대해 제가 조금 더 보충 의견을 잠시 드리면 사실은 제일 처음 초창기에 리본콜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앞으로도 저는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는 게 능사인가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플러스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모든 업체가 또 가입이 돼가지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60%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환경이 변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인구정책이랑 비슷한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그거를 인구를 우리가 늘리기 위한 방안을 써야 되는데 그게 다른 쪽에 헛발질을 하면 그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보충 의견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감차를,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계획은 법인이 10대에 개인 5대 해서 15대를 지금 상반기에 계획이 잡혀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었고 법인 10대는 감차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은 5대 중에 1대만 들어와서 4대가 남았고. 그래서 상반기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고 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9월 1일 날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4대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 심의한 결과가 저희 4대 남은 거 하고 또 도에서 5대가 또 이렇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9대를 하반기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총 올해는 20대를 감차하려고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법인에,

네, 맞습니다.

감차를 하는 그잖아요?

네. 개인은 1대에서만 종료되고 법인으로.

법인택시는, 예를 들어 개인택시는 면허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는 거죠. 법인택시는 처음부터 그 자격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택시업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시쳇말로 여기서 빵원으로, 0원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해서 이때까지 영업을 해왔단 말입니다. 해왔던 분들한테 우리가 택시 1대당 면허비를 반납하는 비용으로 지금 3000 몇 백만 원을 줘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택시업계가 감차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건데 지금 제가 그날 했던 회의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지금 감차명령 대상이 되는 차량들 중에서 사실은 지금 휴업 대수가 지금 26대나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26대나 있고, 그리고 무단으로 지금 휴업하는 것도 있고 휴업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차명령 대상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지금 26대가 휴업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감차가 되는 게 휴업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감차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이분들이 언제든지 면허를 이용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 거라도 이렇게 면허 자체를 취소를 해 놓으면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를 그 쪽에 막을 수 있다 이래서 하는데 실제로 감차효과는 없잖아요, 그죠? 차후로 봤을 때 더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그게 감차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면허를 통해서, 차에 대한 택시에 대한 감차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밀양시 현재 상황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휴업,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감차에 동의를 하는 비율이 적고. 1대 그것도 사실은 그분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한 거고 그죠? 본인이 사실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1대 한 거고. 주로 그러면 법인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법인에 대한 감차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 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일단 휴업면허, 휴업면허. 휴업면허를 감차를 하면서 과연 면허총량을 줄이는 게 이게 과연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의문이 좀 들고,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연계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감차비용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주로 감차대상이 되는 게 개인보다는 지금 법인택시가 많은데 이거를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를 좀 더 지원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했던 아리랑택시,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지금 교통접근이 안 되는 읍면동에 2대 내지 3대를 면사무소나 일정 주요 기점에 두면서 인근에 교통 불편한 쪽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좀 이동시킬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제도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실제로 교통약자들한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감차의 방법보다는, 그 40 몇 억이 드는 시비가 드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시민들한테 어차피 시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효용성이 있고 체감도가 높은 교통행정 정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정말 좋은 생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안을 주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바우처택시는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에 대해서 중증 보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50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는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50대로 해서 해도 지금 큰 무리는 없겠다 판단이 되어지고 아리랑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 취약 지역에 700m 승강장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버스가 2회 이하 이 마을에, 106개 마을에 저희들 읍면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택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 확대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서 이번에 정리해서 내년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마을별로 어르신들한테 한 3장, 4장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리랑택시를 많이 좀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거는,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계속 사업을 벌이면 벌일수록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이고, 제 말은. 그러니까 기존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우리가 정작 필요한 쪽으로 더 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차는 사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좋아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법인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전에 말했던 아리랑택시 그것도 지금 사실은 이용자들이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용횟수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DRT라 하듯이 즉각적인 응답이 안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지역 읍면동만 담당을 하는 택시를, 지금 다른 시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우리 시내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주 불편한 지역에 1대부터 시작을 해보든 2대부터 시작을 해 보든 그거를 감차를 하는 대신에 한번 해보자는 거고. 아까 전에 바우처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우처택시도 사실은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배정 차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예를 들어 배차요청을 하잖아요. 하더라도 장시간 대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바우처택시도 이야기를 했고 아리랑택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지금 교통에 불편을 겪고 교통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면단위 쪽으로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밀양시민 누구나 세금을 내는데 이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심사 숙고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산내나 삼랑진이나 일부 지역은 지금 배차간격에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3km 반경 안에 있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들이 키로 수를 늘려서 한 6키로 이내 조금 더 늘리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하고 있는 DRT, DRT를 지금 밀양시에도 아마 봉고 정도 되는 작은 그거를 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죠, 그죠?

네.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그거를 방법론적으로 지금 법인을 감차하는 택시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 돈으로 그런 사업을 확대하는 게 저는 재정 효율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로 한번 보십시오.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타 시도의 정책 부분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수단 콜택시 운영 사항을 동료 위원하고 저하고 세 분이 같이 가 봤습니다. 2024년도, 5년도, 6년도 대광택시 하 대표가 다 하셨고 근로자 수는 3년 사이에 1명 늘은 과정이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대표자와 근로자, 기사겠죠. 그지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기사들. 이분들의 어떤, 지금 여기서 교통약자 차량을 대광택시에서 용역을 받았죠, 그지요? 밀양시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광택시 주식회사 말고는 이 기준에 맞는 업체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그 범위는 넓게 해가 조건으로 했는데 대광택시 여기서만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기사들의 어떤 쉼터, 그리고 숙소, 사무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디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그 대표자, 하 대표님의 어떤 마음과 또 기사들의 마음이 상당히 의견이 많이 충돌되고 또 고용주와 사용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났고 어떤 일방적인 조금 갑질이랄까, 이거 저는 대광택시 하사장님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또 기사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거기 기사들을 봤을 적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커피 한 잔을, 자동커피를 빼먹은 그걸 뭐라 합니까? 자동

자판기.

자판기죠. 거기 하나를 보더라도 3층 건물에 올라가 봤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 또 이분들이 일을 시키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교 역할도 좀 해 줘야 되고 서로 의견 차를 들어보니까 조금 서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디다.

김성백 위원님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사들과 또 대광택시 대표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 입회하라 하면 시의원들도 함께 할 것이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 대광택시 주식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발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디다. 그리고 그중에 기사분들도 최저 생계수당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이 이 차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약자들이 탔을 적에 좀 편의성, 또 서비스 질을 봤을 적에는 기사들이 어떤 조금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하고

김성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관리감독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사들의 어떤 복지와 관리 감독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 감독 부분 저희들이 또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감한 부분은 또 녹화가 되는 상황이라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라서 죄송합니다. 김성백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광택시 대표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김성백 위원님 말씀하신 게 특정업체를 지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어쨌든 관리감독의 권한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통약자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지도와 편달과 현장점검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매월 또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었고 사실 저희들이 그 운영비 부분은 인건비하고 정비비 쪽으로 대다수 이렇게 취급이 되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좀 합의 하에 또 그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검토가 된다 하면 좀 복지차원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업비가 17억인가 사업비가 6년, 7년, 8년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다는 이야기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 수도 1대 더 늘어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숫자는 계속 많아지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내후년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사후평가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그리고 아까 전에 김성백 위원님 후생복리를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한두 달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 찍어온 사진까지 안 보여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관리감독은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고 그냥 전화상으로 했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챙겨 주십시오. 이건 사실은 또 예산하고 돈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 달에 지금 업체가 끝난다면서요?

예.

끝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업 선정 기준이 각 시군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밀양은 사실은 아주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까다로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 단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업체가 아니고 지도 감독을 하는 교통행정과. 왜! 교통행정은 밀양 시민의 발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가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감독의 권한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연말에 하고는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외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 점검이라든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백 위원님과 또 하원호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왈가불가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사측에 좀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사측에서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년 2월에 우리가 민간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부분을 좀 담아주세요. 담아서 이런 문제해결을 정리를 좀 잘 해가 참여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 감독을 맡고 계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잘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김성백 위원과 우리 하원호 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또 위탁관리 심의할 때 되면 또 그렇게 지금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밀양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좀 완화시키지 않으면 그 업체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업체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주차장과 사무실 부분들도 마련돼 있다. 근데 사무실 부분들은 우리가 임대료도 우리가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뒤에서 잘못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강화시켜 놓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운영비를 뜯어보니까 그 부분들은 완화되고 해도 상관없이 우리가 돈을 지출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걸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이 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375페이지 경남 K-패스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75세 이상은 혜택을 보는데 저는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랄까 지금 우리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를 65세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도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여기에 보면 40세에서 74세 일반인들도 퍼센테이지가 있죠. 혜택보는 퍼센테이지가. 각 그죠? 여기 지금 40에서 74는 몇 프로입니까? 혜택 보는 게. 할인율이.

40에서 64세는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확대해 갖고, 고유가 관계로 확대해서 50%를 받고 있고 청년 19세에서 34세는 60%, 35세에서 39세는 50%,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은 60%. 현재 30%에서 30% 확대돼서 60%, 75세 이상은 100%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 지금 10월 달부터는 뭡니까? 어린이‧청소년 혜택을 19세까지 주죠?

18세까지.

18세까지 주죠? 그렇다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나이도 있고 포지션하고 60% 혜택을 보고 40% 혜택을 보고 이러는데 지금 타 지역에는 의령이라든지 딴 데는 무료 승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5세 이상 하면, 무료로 한다 하면 10억 원이 더 추가 되어야 되고 국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거를 최대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무료화 부분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예.

조금 전 경남 K-패스와 관련해 질의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어쨌든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행정감사 중이니까 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는 것도 또 좀 이상하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카드,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모든 조례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중앙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쪽, 밀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18건 중에 14건 시정, 처리 2건, 건의 4건 이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시정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교통행정도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업무를 잘 챙겨가지고 이런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지금 여기에 자료에 용역이 나오데요. 책자, 책자에 내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2025년도 4건의 용역 중에 제가 이 결과 보면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2025년도에.

네, 네.

제가 지적을 있는 대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시청 정문 교차로 개선사업 외 1건에는 2024년 12월 24일 날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5년 4월 22일까지 5개월 동안에 이렇게 용역기간을 줬는데 용역 끝나기 직전에 중지를 합니다.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기간만 연장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거는 2025년 10월 3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용역중지 일수가 언제인가 하니까 2026년 4월 13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용역을 중지요청을 했던 게 4월 13일에 했는데 일시중지 사유가 뭔가 하니까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른 현장조사 사유입니다. 4월 달인데 무슨 동절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절기는 건설공사 현장이라든지 하면 1월 달, 2월 달 초까지 같으면 이해되는데 4월 달입니다. 4월 3일 날 해서 13일 날 해서 용역 해지일이 7월 7일인데 용역기간 준공은 언제인가 아십니까? 7월 9일입니다. 해지하고 그다음 다음 날 준공이 들어옵니다. 준공이 결정이 납니다. 이런 게 용역 일시중단입니다. 여기에 사전 검토보고서 과장님 보셨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절기라 하면 사실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저도 이렇게 사유가 돼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담당 계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절기가 올해에는 조금 기상이 조금 폭염이 있듯이 4월에도 조금 계속 일정이 기후가 좀 좋지 않았다.

과장님!

예.

공사현장이 예를 들면 4월 달에 초봄에 비가 왔다든지 하면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실태조사입니다. 용역이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케이에스엠 기술에 이렇게 해서 중지일자만 있고 중지 언제까지 한다는, 보고서에 지금 우리 여기 에 박남정 과장, 김도희 계장, 김창헌 주무관 건의해가지고 밀양시 결재서류 내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중지일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동절기 사유 적어놨는데 결재 다 돼 가지고 중지했습니다. 3개월 기간 연장해 줬다가 그 동안에 일은 시켰고 기간 연장해줬고 일시사유 해지 딱 들어오면 그다음 날 준공이나요. 이런 행정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한 건이면 처음부터 잘 챙겨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추진상황부터 꼼꼼히 중간중간 챙겼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끝마무리 다 돼 가는 시점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업무를 조금 덜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일시중지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다음에 책임소재도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사전 검토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구체화시켜서 문서화를 해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가 되고 하니까 이런 용역 일시중지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전 387페이지에 이어서 3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차량 보유현황에 20대 카니발이 있는데 이 차량 수명이 다 되면 폐차시킬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빠뜨렸습니다. 대폐차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당 지금 1대에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죠? 대당 가격은,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7000 정도

7000.

갑자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7000 정도.

20대, 20대 차량 상태가 거의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20대를 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걸 돈으로 치면 14억 정도, 아까 7000만 원 하면 14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순차별로 하지 않고.

순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년도는 예, 예. 맞습니다. 8대입니다.

8대 하고 순차적으로. 나는 20대 다 대폐차 예정이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과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용두산 생태공원 복원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일명 달팽이전망대에 많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주차장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또 강변주차장, 강변 둔치를 주차장화 했고 또 밀양도자기 공장 부지 터를 또 주차장으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커피숍 밑에 거기에 예전에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노면주차장처럼 사용하려고 그 도로 굉장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차만 할 수 있는 가로선이 없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대어 놓고 가버리고 나니까 차를 몇 대를 실질적으로 한 두 서너 대 더 주차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주말에도 아직까지 주차관리하는 기간제를 쓰고 있지요? 몇 명을. 6명인가 쓰고 있지요. 8명인가. 그분들도 그래 캅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지도가 안 된다고. 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주차선만이라도 그어주면 거기 인지를 하고 주차를 대면 그런 분쟁거리도 없고 또 주차장 확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면 돈 받고 주차하기 위해서 딱 이게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빗금 치듯이 주차선만 좀, 정차선만이라도 그어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핫플레이스한 장소이기도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된 내용을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허홍 위원님 말씀드린 거 잠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K-패스 관련해서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여러 연령대별로 한 6억 3000, 6억 조금 넘는 돈을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있다 그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시민 무료화를 했을 때 이 돈을 저희들이 매칭 되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죠? 일부는 받는데 다는 못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통, 지금 의령이나 이런 지역에 지금 교통 무료화가 된 지역에 굉장히 유동인구들이 활발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사실은 돈의 값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쉽게 말해 B/C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 드는 지금 우리가 버스업계에 드는 보조금에 조금 더 보태서 전면 무료화를 했을 때 이게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시장님이 지금 18세 밑으로는 지금 그거를 구축했잖아요. 카드를 구축했고 이건 어차피 K-패스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드에서는 우리가 구축비는 안 듭니다.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한번 장기 계획 내지는 용역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이거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밀양경제에 저는 선순환 구조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무료화 부분은 단계적으로 지금 검토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고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재정지원금이 사실 45억 정도 들어가는 데다가 또 운영수익금까지 하면 31억 합쳐서 77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K-패스 지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연간 택시업계하고 시외버스업계하고 이렇게 다 거기에 파장되는 무료화했을 때 파장되는 그 파급효과까지 다 챙기려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하면 한 100억 원 이상은 연간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허홍 의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 무료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용역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산림녹지과장 최종길 산림녹지과장 최종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개 담당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538억 4169만 7000원이며 435억 346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3억 702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은 75억 3261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5억 8040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임도시설 자본 집행잔액 3억 2632만 9000원은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현장여건 등 사정에 따른 이월액과 임도개설사업 집행잔액입니다. 428페이지 임도시설 전환 집행잔액 1억 6800만 7000원은 산주 부동의에 따른 작업 임도 미개설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430페이지 산사태 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억 509만 9000원 중 8억 1190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9319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435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의 산불예방 및 진화 집행잔액 9785만 4000원은 봄철 우천으로 인한 휴무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 잔액입니다. 44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 시설비 잔액은 4억 4378만 4000원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4억 4027만 원을 이월하여 2026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불용액은 351만 4000원입니다. 44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은 5억 4757만 원이며 4억 43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35만 1000원으로 중도 퇴사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돌발해충 드론 방제 신청 저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444페이지 첨단예찰 방제 무인항공 방제 예산은 4억 543만 1000원이며 잔액 4747만 9000원은 산주 부동의 등의 사유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생활권 소나무 재선충병 위험목 정비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며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 치유의 숲 전환 집행잔액 18억 20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소요 기간 발생에 따른 이월액으로 2025년 6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숲길조성관리 자본입니다. 집행잔액 3억 원은 운문산 등산로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발생에 따른 이월액으로 올해 7월 공사 완료했습니다. 452페이지 중간 숲속야영장 조성 자본입니다. 집행잔액 29억 3739만 원은 조성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에 따른 이월액으로 올해 10월 2차분 선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중간 수목원 특성 시설비 잔액 3억 원은 수목원 전시 증식온실 조성 이월액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센터 조성 집행잔액 9억 6200만 원은 남부권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이월액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미추진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459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억 6440만 2000원은 남천공원 산책로 조성 외 5개 사업에 대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으로 2026년 현재 4억 689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2억 1482만 8000원은 경관녹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관련입니다. 471페이지 2026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41억 4950만 3000원이며 6월 말 기준 100억 22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41억 271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의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비롯한 민간자본이전은 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독려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터 479페이지까지 임도시설의 자본전환 시설비는 간선임도 개설 및 임도 보수 사업비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80페이지 산사태예방 집행잔액 8억 1201만 5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72만 5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등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483페이지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 집행잔액 2억 원은 밀양8경 가꾸기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484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의 산불예방 체계 구축 경상 집행잔액 1억 6555만 4000원은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49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66억 6390만 원이며, 잔액은 31억 9258만 9000원으로 하반기 수종전환 방제 등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495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노거수 관리 시설비는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삼문 송림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숲길정비 시설비는 이용이 많은 근교 등을 중심으로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운문산 공영주차장은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 매입 후 연내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는 운문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1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은 현재 관련 인허가가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하여 선금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수목원 운영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목원 조경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503페이지 자연공원 관리 및 도립공원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가지산 도립공원 기간제근로자 사역 등의 예산입니다. 504페이지 자연공원 관리의 시설비 1억 600만 원은 도립공원 내 노후된 등산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공원 및 경관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밀양아리랑대공원, 어린이공원 및 남천공원 등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삼문동 제8 어린이공원, 내이9 어린이공원의 조성 사업비이며, 삼문동 경관녹지 중 미보상된 9필지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녹지공간관리는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입니다. 513페이지 녹지공간조성은 가로수 신규 식재, 보식, 이식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관리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은 쾌적한 둔치 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5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부서 기본경비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517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9건의 지적사항 중 18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완결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수목원 역할 관련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수목원 보완, 유지관리 공사를 통해 왕벚나무, 금목서 등 70여 종의 교목 관목을 추가로 식재하여 수목 식재 비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개선에 대하여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공원의 입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부터 56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누락분을 추가하여 별책으로 제출하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자료 작성에 세밀히 챙겨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페이지에서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2025년 사고이월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59건,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57건을 완료하였으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26년 사고이월은 63건으로 임도시설 등 55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25년 명시이월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14건으로 수목원 특성사업 등 9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26년 명시이월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12건으로 숲길조성관리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본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4년, 2026년 예산이 편성된 3년 이상 장기 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7건이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9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부터 573페이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중간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4년 2건, 2025년 1건, 2026년 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74페이지부터 576페이지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대행사업은 없으며, 민간위탁 대행사업은 민간협력형 산림사업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밀양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기적으로 위탁사업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7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4년 110건, 2025년 132건, 2026년 99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3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2019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남천 공원 산책로, 삼문 제2공원 등 2곳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부터 659페이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2024년 50건, 2025년 38건, 2026년 36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했으며, 밀양아리랑 수목원 휴게 음식점에서 누수 하자가 확인되어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자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0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입니다. 2024년 280건, 2025년 272건, 2026년 277건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업무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727페이지 데크 설치 및 보수현황, 728페이지 향후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임도개설 계획 및 개설현황입니다. 2024년 3건, 2025년 3건 중 2건을 완료하고 2026년 3건을 계획 중입니다. 2025년 미개설 1건은 산주 부동의로 개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29페이지에서 73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산불종합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734페이지 산불발생 현황 및 발화자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사업비 내역입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은 현재 안전 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 보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보완사업을 완료 후 시범 운영을 거쳐 개원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내역입니다.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및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조성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70%입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밀성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 등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원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40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삼문동 내 2, 6, 7공원은 기 준공하였으며, 삼문 제8공원과 내이 제9공원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 중으로 2026년 3분기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연내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 742페이지, 748페이지, 749페이지, 757페이지, 758페이지까지 수목, 화훼구매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정말. 저는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내년도 산림과 사업은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검토하면 할수록 산림과 사업은 지금 다 추진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산림과 직원들도 피곤하고 다치고 징계 받고 밀양시도 산림행정에 오명을 남기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는 부분들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산림레포츠 시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고집 부리다가 포기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때 분명히 공립으로 했을 때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운영비 어떡할 거냐고 이야기했는데 용역 줬습니다. 용역 준 결과가 뭐였습니까? 방문객이, 제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방문객이 한 20% 됐습니까? 국립을 할 때는 방문객이 이렇고 공립을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진짜 실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용역 결과, 이런 용역으로 나올 정도인데 애초에 우리가 다른 용역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찾아온다 하자. 나중에 포기할 때쯤 되면 이리저리 해보니까 사람이 안 오더라 이렇게 해서 포기한다. 행정에서 입맛대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런 자료,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되면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그래 됐네. 모든 책임들은 공무원들이 안집니다. 시장님이 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는 거고. 단적인 예로 이번에도 산림과 부분은 아니지만 수페스티발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줘, 그거 왜 돈 주느냐고 우리 의원들 전화 많이 받았답니다. 외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누가 전화 온 게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의원들의 말을, 의원들 이야기가 뭡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고집하다가 결국은 용역비 수억 포기, 이거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수억 내버린 겁니다. 내버린 겁니다. 그래 하고 이제 와서 국비 반납함으로써 밀양시 산림행정은 위에서 봤을 때는 아이구 한다 하더만 못 하는구나 이렇게,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뭘 할 때쯤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마이너스 불이익을 보는 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립레포츠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이쯤에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최종길 과장님 행감에 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725페이지. 정책실명제 사업현황 및 누락된 사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별지를 통해서 3건의 누락 사업 외에도 누락된 건수가 2건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실명제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명확한 책임성과 또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2호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3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을 하며 이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한 누락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이동 신규공원 조성사업에 44억 8700만 원 이것도 30억 이상이고 녹지관리 창고 조성사업 30억 4114만 9000원 이 부분도 30억 이상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정된 대상은 있고요. 저희가 2024년 이전 걸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신규 지정이 없어서 아마 해당사항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인, 제출된 현황은 제가 건수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한 5건 내지 6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이동 신규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정책실명제 사업 이거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는 하는데 이게 신규로 아마 실명제 해당 자료는 신규로 대상을 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자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든 정책실명제 사업현황에 그러면 그거를, 이 사업 2건을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에 저희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보고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시정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내송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23년도부터 2026년도 2월까지 삼랑진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보면 2023년도부터 2026년도 4년간 한 69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는 축구장 1개,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스탠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업무보고를 또 합니다. 거기는 위치와 사업 기간은, 위치는 같은 자리고 사업규모는 똑같은 9600여 평입니다. 중간부분은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5년의 사업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면 물가도 오르고 모든 인건비도 오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는 67억 300 67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또 줄여놨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그렇게 시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똑같이 다목적운동장이 있고 산책로 있고 스탠드 있고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이거를 해가 가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평수에 사업비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건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75억 부분은 아마 설계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가소요가 추정되는 그 정도의 어떤 추정치를 잡았던 것 같고요. 지금 67억 3000만 원은 설계를 통한 공사 확정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저도 현장에 우리 시장님이 초도순시 왔을 적에 2025년도에 벌써 주민설명회를 3차례 열었죠? 거기서 더 이상 무슨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나 했는데. 저는 그에 의해서 네 번이나 이웃 배후 도시인 김해, 창녕, 창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2025년75억 예산을 세웠는데 2026년도 와가지고 67억을 이렇게 한 이유가, 한 7000만 원 까진 이유를, 그게 정당한 표현은 아니죠.

저희가 내송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그 사이에 시설을 없앴거나 또는 어떤 공사의 방향이 그것하거나 이런 형태의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설계를 들어가고 소요 예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확정된 예산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내송체육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해서 또 적정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사업내용이 오히려 2026년도는 축구장을 100m 곱하기 64m 정규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고자 계획을 본인들이 세운 겁니다. 우리들은 그 당시에 축구장만 이야기를 했지만, 축구장 1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도민체육도 열리고 생활대축전도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축구장 예선전을 치룰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축구장을 정규 축구장 그러니까 길이 100m, 폭이 64m 이렇게 하겠다고 이 사업계획 내용에 삽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7000만 원을 줄인다 이거는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궁색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설계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내송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준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여기서 확답을 받지는 못하나 2027년도 5년간 유예를 주었고 앞에 2025년도에는 202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2027년도 연말쯤 완공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2026년도 9월이 지났는데 첫 삽을 아직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아직 성토 내지는 가장 기초적인 성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1년 3개월 정도 만에 이거를 완공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반의 성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연약지반에 성토를 하게 되는 같으면 최소한 비바람을 맞고 땅이 또 주저앉고 이래 하려 하면 한 2년 정도의 성토된 부분이 낮아져야 운동장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할 것인데 1년 3개월 만에 뭔가 또 하겠다. 그럼 내년 되면 또 2028년도로 또 넘길 겁니까?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 안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차 지반 안정을 위해서 토목 성토를 할 것입니다. 성토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안정되는 부분은 일단 최대 1년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토는 2년 전에 한들 5년 전에 한들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농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거고 조금 일찍 성토한다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선 공사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주민설명 또 기술이나 이런 설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1년 3개월 개월을 봅시다.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9월 말에 하든 어떡하든 성토를 시작한다. 그럼 그 성토를 했을 적에 겨울 한 철 얼고 녹고 얼고 녹으면 그 땅의 다져짐도 부족할 것이고 봄이고 여름 되면 장마가 오면 또다시 땅에 물러앉을 것이고 근데 가을 지나고 준공을 한다. 거기 체육공원이 운동장, 우리 축구장이, 주차장이, 화장실이, 스탠드가 그거는 사상누각 아닙니까? 어디 삼풍백화점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이, 기존 있는 땅에 지어도 그거는 좀 힘이 들 것인데 1m 50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퍼 올렸다가, 1m 50을 돋았다 봄에, 여름 한 철 지나야 어떡하든 그 땅에 뭐를 지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탁상행정이지 우리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공원 없는데 극히 드뭅니다. 삼랑진은 아직까지 체육공원이 없어서 그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그 풀을 다 깎아내고 롤러가 이틀을 밀고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나이가 드시고 체육행사를 없애버리고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해서 작원관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이소.

그 부분은 어떡하든 2027년도는 계약을 했으니까 27년도 말에 완공이 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저희도 주민의 어떤 이용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시설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 좀 하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강창오 위원님께서 산림과 녹지, 산림녹지과의 과다한 업무를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산림과 녹지를 좀 분리해서 업무가 조금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했던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산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밀양에서 이렇게 자꾸 각광을 받고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죠?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전 행정감사하기 전에 산림법 개정과, 산지전용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소멸 지역에 산지전용을 저희들이 조건부로 허용을 해 주면서 아마 이제 산림과의 이제 그 행정 역량들이 더 좀 강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온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때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산림보호 구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8년인가 그때쯤 돼가지고 아마 우리 산림보호구역이 일괄 지정이 됐죠, 다시. 일괄 지정이 되면서 전체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시 일괄 재지정된 거죠. 재지정이 되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그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에게 개별통지의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여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그럼에도 권익위에서는 그 부분들은 산주에게 통지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받은 것도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보호구역 지금 대다수의 한 99% 정도가 수양 뭡니까? 물 뭐라

수원함양.

예. 수원함양의 그 목적 때문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원함양의 목적이 해제가 되어야 될 곳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산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밀양에서 앞으로 쉽게 말해 가지고 가용자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합리하게 묶여 있는 지정 목적이 이미 해소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급하게 산림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산주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있는 산주가 그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는 거죠. 도나 이렇게 건의를 하면 우리가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산림경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원칙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한 재산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이 해제가 돼야 될 땅을 묶어둔다는 거는 산림경영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우리 산림과에서 좀 챙겨서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을 통해서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저희들 역할을 말씀을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을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이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을 선집행을 합니다. 선집행을 하고 후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선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조건에 맞는지 행정절차에 이게 뭐 있는지 이걸 따지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맞으니까 공사중지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또 시비가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창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서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강창오 위원님은 우리 산림과가 너무 방만하게 산림과 녹지라는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사업을. 예를 들어 이게 정말로 사업 목적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되고 충분히 공론화되고 토론이 되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무 무리하게 쉽게 말하면 엑셀을 밟는 거죠. 가속을 확 밟아놓고 차가 확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아, 이거 너무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팍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아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게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의 과부하 이런 것도 저도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추세상 산림과 녹지라는 부분들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한 번 스스로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특히 산림직에 계신 제가 아는 공무원 분들이 또 계속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관행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행이 굳어지면 안 된다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모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관행으로 일을 하면 결국은 공무원이 다쳐요. 여기도 지적이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저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뭐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위에서 커버를 쳐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위에 상급자로 있는 공무원들의 저는 역할이 더 크고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거듭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직 개편에 꼭 우리 산림과가 조직 개편에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조직 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원호 위원 질의하셨던 내용과 또 앞에 강창오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정말 우리 산림과 사업은 사업을 위한 사업 공모사업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잘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임업직으로서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나는 못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월사업, 행정절차 미준수, 그리고 또 부실 사업들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우리 휴양림사업 내가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잘 알고 저도 깊숙이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위에서 시키니까 밑에서는 어쩔 수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 퇴직하고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따져가지고 이거 벌 줘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벌 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담당을 했으니까요. 작업 지시를 억지로 시킨 사람은 다 퇴직하고 없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강하게 또 이렇게 푸시도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차츰차츰 이렇게 개선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도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 정말 곤란하다. 나중에 힘들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나오고 이래 해야 행정이 더 밝아지고 원활한 또 상하 간에 신뢰성을 더 가지면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산림과를 쭉 보면서 부실하고 절차 안 지키고 지적당하고 했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다 책임은 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다 보니까 아마 힘드셨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잘 검토하셔가지고 2027년도 사업은 무작정 새로운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거와 연관되는 부분들이죠. 애초에 우리 수목원 조성할 때 그 현장에 진입 도로부터 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우리 전체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두세 차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업부지가,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비켜나 가지고 이쪽에 여기는 수목을 더 식재하고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일부만이라도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서 했더만 진정한 수목을 심지 않고 꽃밭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 행정절차도 준수 미흡했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경남도에 승인받아야 될 거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은 지키지도 않고 의회 속인 거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꼭 사업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만 조금이라도 반만 달라고 해서 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주고 나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거 부족하니까 또 좀 더 넣어야 되고 더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수목원은 또 연기하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목원이 한 번 와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아! 밀양에 수목원 갔더만 참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 이 정도 돼야 홍보 효과가 있고 다음에 찾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나무 식재 적고 아직 수목원으로서의 역할, 기능. 그냥 밀양에 이런 수목원이 하나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가지고 밀양의 산림행정, 또 밀양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차제에 아예 펼쳐놔 놓고 이걸 완벽하게 하면 얼마 드는데 1년에 한 번에 안 되면 2년에 걸쳐 갖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 보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같이 마음 터놓고 의논해 가지고 하나의 수목원 작품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지 땜빵식으로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해서 그거 하고 나면 또 이거 부족합니다. 짜깁기로 사업을 해 갖고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시범 해가지고 잘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의 염려와 걱정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도 잘될 것이라고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어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아름답게 이렇게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최대한 하여튼 찾아오는 우리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밀양시의 의지대로 출발한 겁니다. 국비가 2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에. 그죠? 도 부분들은 우리 전환사업이든 어쨌든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비만 약 9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을 내가 지적을 하고 2027년도 산림과의 사업들은 사전 준비를, 검토를 충분히 한 사업들만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용역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산림과에서 용역했던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짚을게요. 일시중지 사례를 예를 들면 기간을 6개월 했다가 2년 2개월로 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2개월 늘려주고 나서 바로 해제와 한 달 만에 준공이 납니다. 2년 2개월 동안 늘려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계약하고 나면 선지급들이 산림과에는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는 2005년 1월 8일 날 용역 계약 체결합니다. 2005년 1월 8일에서 2005년 아, 25년 2월 16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 10일입니다. 그런데 2일 뒤에 2025년 1월 10일 날 일시중지 내려가지고 쭉 연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8건, 9건, 10건은 계속 똑같은 날짜입니다. 1월 8일 날, 25년 1월 8일 날 계약했는데 1월 10일 날 일시중지 내려가지고 전부 다 연기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산림과에, 방제 사업의 특수성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너무 의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산림과에만 이런 게 더 집중이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2년 2개월 일시중지되었다가 40일 만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일을 시켰겠죠. 일시중지 기간을 2년 2개월 줍니다. 2023년도 11월 21일 날 계약했다가 용역기간이 26년 2월 15일로 연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사전 검토도 없이 무의미하게. 과장님 이런 내용을, 용역결과 자료들을 과장님 산림과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여러 번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또 세밀하게 좀 챙겨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문제는 내년에는 내가 개선되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용역 자료를 표 그림 속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으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년도에는 요구할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메모했다가 내년도에는 총무위원회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거 세세하게 하면 우리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집행기관에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히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사전 검토보고서는 필히 과장님께서 결재하시고 문서화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밀양시는 이런 사전 검토보고서 없습니다. 그냥 올려가지고 결재 맞고 나면 그 통지서로 대체를 하는지 정말 내가 이것만 보니까 “아! 우리 참 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개선되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일자봉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재선충 관련. 우리 밀양 유일의 산림욕장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재선충이 지금 심한 부분들 알고 있죠, 그죠?

예, 예.

매일 시민들이 아침에 일찍이 운동가는 데도 재선충을 빨리 이렇게 고사목을 제거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해서 그나마 빨리 이렇게 또 제거해 준 부분들도 두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하거든요. 빨리, 과에서도 지금 카니까 TF팀장이 10월 달 되면, 9월 말 정도 10월 달 되면 추석 지나면 바로 작업 들어갈 거다 하는데 매일 아침 수백 명이 운동하시는 시민분들은 이거 빨리 안 하냐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막아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도 민원이 생깁니다. 또 이런 겁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야자 매트를 좀 깔아달라는 건의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뿌리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죠. 흙이 손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좋은 소나무 군락지에 일자봉 산림욕장을 선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참 어떻게 보면 소나무 숲속을 거닐 수 있는 좋은 휴양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가 자꾸 죽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뿌리가 계속 드러납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다니면서 사진을 이렇게, 하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찍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장님 산에 안 오시는데 옛날에 산에 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보시고 뿌리가 나온 데는 흙을 지금 와서 어디 갖고 와서 붓기는 뭐 한데 그나마 야자수 매트라도 해서 더 이상 손실이 안 되게끔, 어떻게 이거는 뿌리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건의를 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조사를 실사를 하셔가지고 조속히 야자매트를 깔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예.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