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권인권정책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출연금 등 정산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희정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이미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울산자립지원전담기관과 울산자립생활관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어 새로 만드는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능이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청소년자립기관은 기존 두 기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희정 의원님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자립준비청소년 등의 지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되시고 할 건데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진행 사항들을 많이 지켜봐 왔었는데 이런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법정 거주 기간인 4년을 채웠거나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갈 곳이 없으면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연계되는데 조례 제정 이전에는 이게 어디서 역할을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시청소년쉼터라고 성남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관리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고 최근 3년 동안 가정밖청소년의 현황을 보면 600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80% 이상은 모두 가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다른 업무까지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설립이 되고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촘촘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3월쯤에 여성가족과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 부서와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전달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도 제가 했던 내용들이 18세 이후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 좋은 쪽으로 빠진다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접해서 그걸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좀 여의치 않아서 조례 제정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게 보면 18세 이후라도 25세까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8세 이후 25세까지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게 18세가 돼서 보호종료가 되는 자립준비청소년들을 24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때 많이 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알게 된 내용들이라서 전달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타 시·도에는 그 관계 법령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을 때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보호기간 연장을 18세에서 24세까지 한다. 그죠? 하게 되면 이것을 부서에서 5년 종합계획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집행계획에 수립 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런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입니다. 먼저 같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하시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퇴소 청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조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5차 연도까지 해서 19억 정도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있죠?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될 테고 또 5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될 테고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가 남자 중장기, 여자 중장기, 일시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정원이 한 10여 명 각각의 시설마다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부분, 우리 지원관에서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 계획들은 전혀 나온 게 없네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설치가 되면 자립지원관이라고 해서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1명당 8명 기준으로 해서 총 40명, 이게 설치가 되면 자립지원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명당 8명, 그래서 총 40명의 청소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숙박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숙박형으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니까 이용형과 혼합형, 숙박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들을 보고 일단 사무실 만들고 그렇게까지 숙박형까지는, 일단 자립을 위한 것이니까 LH하고 연계해서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각의 사례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관 안에는 최소 8명의 자립청년들이 생활을 할 것이다.

아니,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설치가 되면 그 안에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8명이 자립, 여기 추계에 보시면 인건비 2억 5700,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8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8명이 청소년을 각각 8명씩 해서 40명까지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걸로 조항상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인원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부대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왕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만 24세까지 지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24세 이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퇴소를 하고 나서 24세까지 기간 동안에 우리 자립지원관에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숙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들어와 있으면 좋았겠다 생각은 드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게 종합계획수립하고 시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한 개만 당부를 좀 드리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18세 이후로 퇴소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18세에서 24세까지 법적으로 관리를 해 줄 부분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지원체계가 세부 종합계획에 다 들어갈 내용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라는 부분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이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자립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경제교육도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직업·진로 이런 부분도 계속 상담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부분들 그리고 안전부분 이런 것들도 사례관리사가 전반적으로 8명 맡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찾아가고 상담하고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도 저희들이 보면 각 회사에 정년퇴직하신 전공자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해서 계신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 다시 또 활약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사례로 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릴게요.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회사도 있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도 계실 거고 소방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퇴직하신 분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들을 활용한 모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멘토. 멘티만 된다 하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시켜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희정 의원님 첫 조례 통과되면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더 좋은 조례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은 집행기관의 소관이지만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안자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권인구정책국장 송연주입니다. 분권인구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모든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부모교육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부모교육 내용과 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의무가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권영해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해 주셔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울산학부모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으로 부모교육 관련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조례안에는 이를 하나로 모으는 정보통합플랫폼 구축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통합플랫폼이 생기면 실제로 부모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리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유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따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정보를 습득하는 여러 가지의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정보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이런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을 하고 나아가서 서울시에 있는 몽땅정보만능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연령에,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부모님들에게 알림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애를 낳고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연령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 어떤 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딱딱 맞게끔 교육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시작하는 부모가 대다수일 겁니다. 다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 애를 낳고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가비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처음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몽땅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소요비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전문가의 상담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조금의 시스템 구축 과정과 상담 과정에서 금액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조금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울산의 출산율이 더 증가하고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첫 조례라서 많이 긴장도 되고 준비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정말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태권도 도장을 오래 경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아이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달라서 우리 도장에 맞는 부분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설득도 많이 하고 자료도 제시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더 광범위하죠, 이건. 더 광범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애주기별로 하겠다. 참 정말 좋은 단어고 좋은 목표인 것 같은데 아까 김대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니까 임신 전부터 임신 그리고 태어나서 할 것들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챙기겠다는 건데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기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및 강좌 개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겠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 아니라 직접 시에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강좌를 개설해서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뒤에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단계별로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안내만, 어디 나와 있는 강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안내로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생애주기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하고 해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 오해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 카더라, 카더라라는 이런 인식이 더 강해요, 어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바꿔나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준비를 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덕분에 부모교육 파트까지 포함을 시켜서 생애주기별 정책검색과 안내 부분을 통합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지원 사업들이 국가, 시, 구 단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각 생애주기별 수요 조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더 많이 개선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그에 따르는 정책도 같이 수반돼서 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애 의원님 첫 조례 일단 축하드립니다. 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기존 학부모교육 조례 유사 부모교육 사업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소관 부서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제안자로서 조례 제정 이후 소관 부서 정리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방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지금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사안도 있고 교육청과 시청과의 각자 각 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정책과, 교육청 다 나눠서 역할이 분담되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0세부터 영·유아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준비해야 될 부모의 마음,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다 한 곳에 구축이 되어서 조례가 정말 만들어지는 과정이 심도 깊게 만들어진 만큼 부모님들에게 활용도가 높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챙겨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점검을 해서 이 조례안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 되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0세부터 성장기까지 건강한 아이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소관 부서 정리와 정보통합플랫폼의 실용성 있는 구축 방안을 잘 보완하시어 울산의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로 안착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권인구정책국장 송연주입니다. 분권인구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온산과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라서 도·농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농촌도 많고 어촌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넓혀 두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행사나 축제 이런 데에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다문화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경이 넓어졌거든요. 그래 있었던 만큼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그래도, 센터 이름이 뭐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행히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 주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지원이 좀 더 많이 있어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울산에 가정에 정착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더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터인데 이렇게 일부조례개정안이 와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뭘 개정하나 싶어서 저는 좀 많이 처음에 유심히 봤는데 일부 단순히 그냥 명칭만 변경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오랫동안 이 명칭을 변경 안 한 부분들도 좀 의아하다.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명칭에도 이렇게 상위법에도 명칭이 변경돼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이 명칭을 오랫동안 묵혀 놓고 그냥 있었던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런 것들도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분들에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에 더 의논을 하고 다문화가정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권인구정책국이 이번에 신설되었고 저희 파트 중에 큰 부분이 인구 파트인데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울주군과 동구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분은 인구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문화가족과 가정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관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인구국 안에 이번 외국인 업무도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잘 받들어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고 그리고 인구육성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2세들이죠, 2세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문제 되는 게 다분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해서 개선시킬 부분들을 개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명칭이 바뀌는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권인구정책국장 송연주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분권인구정책국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세대 육성으로 모두 가 행복한 가족복지를 실행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분권인구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분권인구정책국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전략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집행부의 일정이 있어서 질의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권인구정책국은 지방분권, 광역협력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아동보육, 대학·청소년 업무 등 생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조직인만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울산 유치전략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권인구정책국 송연주입니다. 평소 분권인구정책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보고에 앞서 분권인구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5회계연도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시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해 정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분권인구정책국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정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총 4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7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4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4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00만 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총 9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분권인구정책과 정산 보고입니다. 소관 정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총 2개 기관, 2개 사업이며 교부금액은 총 12억 2500만 원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 2025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인 울산 개최지 특별관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및 이자 23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잰단의 동 사업의 행사운영관리 사업으로 8억 9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및 이자 2900만 원을 정산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청년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 2025년 울산라이스텐터 운영 사업으로 13억 28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인력채용지연,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저출산대응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의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운영 사업으로 20억 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중 19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 96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운영 사업으로 총 94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는 5000만 원 중 4730만 원을 집행하고 27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은 45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등에 따른 잔액 12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 소관 정산 보고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의 해오름문화관광포럼 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전액 목적에 맞게 집행 완료하고 발생 이자를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어린이 복합교육놀이공간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울산박물관하고 탄소중립과학관을 연계에서 가족산책로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9억이 감액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인데요. 대한민국지방시대 엑스포 인 울산을 개최했습니다. 이게 ’25년도에 최초로 개최한 겁니까?

예.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 된 이후에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를 지난해에 치러 냈습니다.

하고 나서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는 16개 광역단체이지만 17개 광역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셨고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행정 정책도 소개하고 산업도 소개하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산업도시화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기업투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별도의 산업투어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그때 실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책도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3일 동안 되었기에 시민들한테는 조금의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전국 돌아가면서 하는 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올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연도에 처음으로 유치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장님, 요즈음 해오름동맹이 조용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 같으면 한번 모이고 하더니.

올해도 상생협의회를, 그때 선거철이고 해가지고 3개 도시 부시장님 모시고 했었습니다.

했어요?

예, 실무협의회는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이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다들 회기 시작하고 많이 바쁘셔 가지고, 하반기에 일정보고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권인구정책국장 송연주입니다. 평소 분권인구정책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분권인구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개요 1페이지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는 4023억 9000만 원이며 4020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020억 2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분권인구정책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68억 8100만 원으로 이중554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억 2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1%입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출산대응과 소관 어린이 복합교육 놀이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 5월부터 2027년 9월까지로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또한 시립 아이돌봄센터 부모 커뮤니티센터 설치 사업은 시설비, 관리비, 감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저출산대응과 소관 어린이 복합교육 놀이공간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3억 3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3건으로 대학청년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22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증액하여 글로컬대학 증·개축 및 인프라 구축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여성회관 승강기 설치 관련 방화구역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회관 기능 보강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문화센터 정보보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가족문화센터 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기금은 대외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3억 7400만 원, 사용액은 3억 2000만 원 2025년도말 현재액은 50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9100만 원이며 2025년도 2억 1700만 원을 조성하고 9000만 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4억 12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79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29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3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분권인구정책국 저출산대응과로 이관 된 출산장려시책 1억 2900만 원으로 10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0억 3300만 원이며 2025년도에 79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1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30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분권인구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분권인구정책국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2025년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25년도 청년과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중심 구축 사업 예산이 622억 3767만 원, 결산액이 622억 3689만 6000원입니다. 사실상 거의 다 집행이 잘 되어서 사업을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서 회의개최 건수를 올려놓으셨어요. 원래 목표가 6회였는데 7회를 하면서 117% 달성을 했다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청년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의개최 건수는 저희들이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운영을 할 때 라이즈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과 지산학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 회의라든지 분과별로 네트워킹 회의를 추진하는 그 사항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회를 한 것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봤을 때는 단순히 회의건수만 가지고 이것을 성성과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과거 한 내용 중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제조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기업들의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또 제조인 만큼 우리 청년희망주택 같은 경우에도 제조 쪽에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가 있는 근처 쪽에 청년희망주택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해서 다행히 또 그게 반영이 되어서 청량이나 온산이나 그리고 범서, 이렇게 청년희망주택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나와 있을 만한 성과지표나, 그리고 또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표에 결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학과 산업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한다.’ 라고 돼 있는 부분인 만큼 이게 그냥 단순히 ‘회의를 몇 번 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혹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선 저희들이 회의건수로만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지원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인력 양성을 1만 명 명하겠다 라는 것, 그리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율을 20% 정도 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취업률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다른 전국적으로 청년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주율 또한 우선 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울산과학대에서 청년, 대학생에 대해서 취업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과대에서 77% 정도의 취업률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 정주률도 70%, 그중에서 여성들이 지역 정주율이 80% 정도 높아졌다는 점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 또 대학생이나 청년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622억이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울산에 있는 기업에 충분하게 인재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외적으로 제가 한번.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청년들 주거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대학생들이 울산에 정착을 하고 아니면 외지에서 울산에 정착해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울산에서 나고 자란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그러니까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울산에 부모님이 다 계시는 이런 입장에서 공부만,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대학이 그것을 받혀주지 못하니까 타 대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정주 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지 않느냐. 제가 대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못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면서 이런 정책이 없으니까 그 정책이 있는, 울산도 지금 타 도시에서 울산으로 와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정주를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타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게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 있는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들으니까, 울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절실한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타 지방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대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얻지 못하면 인근에 있는 원룸이나 이런 곳을 얻어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거에 관련된 이런 부분 지출을 하면서 하기는 부담스럽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그 후에라도 우리 과에서 논의를 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부탁삼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실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은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거에 대한 월세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주소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소지를 외주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외주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소가 현재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데 타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데 울산에서 그런 지원책이 없으니까 그 지역의 지원책을 받기 위해서 울산의 주소를 버리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으로 봤을 때는 인구 유출이 저절로 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지원책을, 부산이든 경북이든 서울이든 그런 지원책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유출을 막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학생들한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애들이니까 그 애들이 주소를 거기로 이전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가 달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대학 청년을 관장하는 과니까 이런 부분들도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아니고 울산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라든가 AI 생성구독료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주거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에 보면 33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집행을 했다고 돼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들어보면 평가위원회 수당비 및 교통비를 행사실비 지원으로 집행하고 교통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더해 주십시오.

한부모 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매년 평가위원 3명을 선정을 해서 각 시설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것도 편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비 지급을 위해 가지고, 이게 33만 원입니다. 이게 편성을 했었는데 교통비하고 수당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전액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서 잘 들었는데 제가 오해가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출연금 정산할 때 못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복합교육놀이 공간 조성에 관한 건데요. 원래 이 부지매입을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19억 감액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감액을 요구한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 복합놀이공간 조성을 하면서 메인시설 외에 울산박물관까지 연계되는 가족 산책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가 부지매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동 소유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부득히하게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예, 그 당시에는 매도 의사를 확인을 했고요. 가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도 의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당시 부지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추가 매입 부분은 사실상 메인 필수 휴식공간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되지 연합더라도 사업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의사를 타진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국립 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인근에 대규모 어린이 야외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5월부터 ’27년 9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요 들어가는 시설은 주차장, 진입도로, 어린이 놀이공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예산집행과 이월 상황을 말씀드리면 ’25년까지 메인 놀이시설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공사 기성금, 용역비 등 21억 원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7억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20억 9000만 원은 주차장 공사비와 실시설계비로 기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26억 원은 메인 놀이시설하고 진입도로 공사비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남구청 과정에 있고요. 협의를 마치게 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1페이지에요. 공진혁 위원님하고 질의가 비슷합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정책 플랫폼 및 청년정책홍보부스 운영 등등 많은데, 성과지표를 보면 청년상담소 운영 활성화 시설 달랑 하나 있네요. 청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담 끝나고 나서 실적만 채우면 청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만 해서 청년의 삶이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주거, 교육, 취업, 창업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분화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나 상담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해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청년 문제, 청년 정책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성과지표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간단하게. 8대 때 청년특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였느냐 하면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진장디플렉를 간다,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종하이노베이션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생겼으면 지금 제가 전자에 질의할 때 내용들처럼 대학생과 청년들이 관련된 부분이들 있으면, 저도 지금 방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아직까지 사회 생활에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담을 만약에 하러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주거는 건축과니까 ‘건축과로 가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상담을 오면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 가세요.’ 또 거기 가면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뺑뺑이를 돌면서 그것을 다 취합해서 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방금처럼 그런 것이 우리 기성세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청년들 만큼은 한 곳에서 다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청년에 관련된 사업은 한 부서에서 전부 다 모아서 다 관리를 하고 체계화시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관된 8대의 청년특위에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거점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2025년 2월에 국무조정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청년지원센터가 출발을 할 때 청년이 활동하는 참여자 수는 2000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1년 동안에 1만 3000명 정도 청년의 이런 활동이라든지 네트워크, 참여하는 수는 많이 늘었다고 보면서,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 또 청년들이 여기 울산에 와서 일도 하고 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면서 지역 애착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컨트롤 타워 영구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 많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저의 질의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2호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회 없이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인구정책국장 송연주입니다. 분권인구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분권인구정책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51쪽 분권인구정책국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0억 9000만 원 증가한 4299억 8700만 원입니다. 대학청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60만 원 증가한 60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응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 200만 원 증액된 3377억 900만 원입니다. 257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8300만 원 증액된 30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분권인구정책국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8900만 원 증액된 6191억 1300만 원입니다. 266쪽 대학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00만 원 증액된 766억 9200만 원입니다. 울산청년정책플랫폼 기능 고도화 신규사업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저출생대응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7500만 원 증액된 4766억 1200만 원입니다. 272쪽에서 273쪽 초등방학 틈새돌봄지원 국비보조 사업 총 3건 1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어린이복합교육놀이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 19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75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9700만 원 감액된 62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76쪽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 2억 3100만 원 278쪽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공사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통합지원으로 3500만 원, 해바라기센터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이전 설치로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분권인구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 분권인구정책국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오늘은 질의순서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는데도 한번 더 질의드리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안 276쪽을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울산여성의 쉼터, 울주군에 있는 거 1년간 휴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지를 하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2027년 8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정상운영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휴지를 하면서 그동안 민원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휴지를 하게 된 경위는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있고 부정수급이 있다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으로 울주군 소재 시설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휴지를 1년간 하게 되었고요. 휴지 이후에는 지금 법인에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지 검토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범서읍에 있는 시설인데 휴지가 됨으로써 폭력, 피해자 여성들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시설들하고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9개 시설에 정원이 다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 간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대상자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 설명자료 4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500세대 이상 되면「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어린이집인데 이게 최대 인원이 몇 명이죠? 제가 그때 여쭤봐 가지고 이거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인데 최대 수용인원이.

지금 시설 기준당, 아동 한 명당 2.64㎡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면적은 지원 기준상 450㎡ 이상의 기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노르웨이숲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29명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29명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에 있는 848세대 부분을 수용해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에 최근에 입주를 했고 입주가 거의 끝나갑니다. 청량에 있는 에뜰 1차, 2차 거기도 지금 보면 거의 한 전체 세대수가 1600세대인가? 하여튼 제법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보면 어린이집이 없어서 인근에 보내지 못하고 남구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차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2차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을 받지를 못해요. 벌써 경쟁적으로 줄 서서 요행히 선착순 해서 보낼 수 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태반입니다. 노르웨이숲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에뜰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평균 연령이 보니까 30세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신혼부부들 아니면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 3십%도 소화를 못하는 경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런, 이게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를 겪고 있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으리라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준비사항은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어린이집도 사실상 지역별로 쏠림현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젊은 세대가 많은 데는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현재 원아 감소나 출생률 감소로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그거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부분은 각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저희가 따로 별도로 어린이집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건데 제가 이렇게 지적한다 해서 지금 그거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교육청도 늘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어린이집 많은 곳은 과거에 도시였던 부분들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넘쳐나서 폐업하는 어린이집, 폐업하는 유치원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각 구·군에서 파악하든 시에서 파악하든 파악해서 어린이집 이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다라는 부분들은 대처가 영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제 지역구 온양에 가면 유치원이 폐업은 되어 있지만 유치원이라는 바운더리에 잡혀서 저감을 해야 되는, 30㎞로 가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들에 있었던 분들이 다 전문인력들 아닙니까? 전문인력들이었으면 이분들이 계속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노르웨이숲에 848세대가 들어가는데 21명을 해서 최대 인원이 29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당장 바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 왜 고민을 안하는지, 제가 교육청에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교육청에도 과거에 학교가 있었던 곳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교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폐교를 앞둔 곳들도 있고, 불과 10여명, 20여명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럼 좋다치더라도 폐교가 된 학교는 빨리 정리해서 신규로 학교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학교를 빨리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라는 이유를 계속 댑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폐교를 빨리 매매를 하고 처분을 해서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있죠. 남는 곳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옮겨서 새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저는 우리 시, 각 구·군청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인구의 변화라든지 주택공급의 변화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이 수요와 공급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수요조사나 공급현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초등학생들도 지금 1.5㎞ 이상 되면 스쿨버스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2세, 3세, 4세, 5세, 6세 어린이집에 가야 될 이런 애들까지도 남구로 차를 태워서 보내야 된다는 이 실정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일반어린이집이라도, 앞에 공터 엄청 많습니다. 청량 앞에 전부다 공터입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1.5%입니다.

1.5%라고요?

1.05%.

1.05%?

예, 전국은 평균이 0.88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많이 높네요?

저출생대응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말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92%입니다. 울산이 0.92%고 출생아수는 5574명입니다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사이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출생률은 작년부터 상승하고 있고요. 합계출산율은 0.9대가 3년 만에 0.9를 회복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시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9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의 사업인데 매년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청기준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256명 정도 신청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 다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출산율 집계는 한번 해 보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찾아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가 예전부터 심각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든요.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가 되든 투입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해서 임신이 되고 출산까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 확실히 나올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임이 되기 전에 우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있나요?

사전검사라 해 가지고 임신가능 여부를 사전검사하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책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방 정책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난임이 되기 전에 미리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추가질의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이거 운영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귀가를 하는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인데 이게 비슷하게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아마 경찰이나 이런 데에 하는 사업들이겠죠. 그런데 이분들도 각 구·군에 배치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1366센터가 복합·고난도사례라 해서 폭력이 5대 폭력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 이런 부분들이 복합사례가 됨으로써 처음에 전화가 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스토킹을 당했다 그러면 스토킹 상담시설하고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을 당했고 스토킹을 하면서 이어지는 주거의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친구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직장까지 찾아가서 협박하는 거, 그리고 성 동영상 이런 게 있었다하면 이걸 유포하겠다 하면 디지털 성범죄까지도 가는 것이고 해서 한 건에서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상담사들이 조율을 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에 연계를 해서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순찰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사전에…….

안심순찰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 집을 계속 배회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타깃 삼아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이 집에는 좀 순찰을 강화하고 꼭 들러달라라는 당부나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기관하고 회의를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갈게요. 해바라기센터 이전·설치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하려다가 맨 마지막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여기로 이전한다. 그죠? 이전하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안에 내용들은 사전에 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한데 이게 과연 내부에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1.1㎞ 떨어진 곳에 2차적인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리를 해서,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비만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계속 질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지금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 있는 기관들이나 과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연간 월세가 5억 5000입니다. 지금은 제가 올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전에 제가 질의하고 행감 때 얘기한 부분들로 정리를 하면 그 당시로 5억 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임대료를 4300만 원이나 들여서 간다라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만큼 들여서 갈 부분들인지 또 하려면 거기하고 협의를 잘해서 넓은 공간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운영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리모델링비만 해도 엄청나고.

이 부분이 지금 울산병원에서 14년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공공병원이 생기면서 공공사업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당연시 우리는 해바라기센터다 이런 인식도 있고 하니까 지역사정도 공공병원도 생기고 공공병원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고, 3월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공문도 보내오고 저희한테 이렇게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원 쪽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수차례 하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시설 자체가 330㎡, 100평을 병원 내에 다 갖추기가 지금 개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공간 자체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시설 상담실, 진료실, 진술녹화실 이런 부분만 23평, 원래는 30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워낙 면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서 병원 안에 설치를 하고 바깥부분에는 상담실하고 진술실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 전문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으로 전부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수시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부에 있고 외부에 있고 그것도 1.1㎞나 떨어진 곳에서 운영을 한다 이게 인력 관리도 힘들어질뿐더러 그만큼 또 차량으로 이동할지 걸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날씨에는 괜찮겠죠. 그렇지만 만약 폭염이다 아니면 폭우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겨울에 추울 때는 이럴 때 1.1㎞를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혀 그런 게 고려가, 안하지는 않았겠죠. 하셨겠지만 기후가 이만큼 다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분리를 해서 운영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공공병원에 추가적인 건물을 건립해서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이게 외부에 한다, 월 430만 원이나 들여서 또 안에 임차료 외에도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만 4억 300만 원? 이렇게 지금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차후에 얼마만큼 오래 거기에 머물면서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2년하고 5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또 다 철거하고 다른 데 옮겨가야 될 부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추가적인 부분들이 발생될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일대에 또 병원 안에…….

과장님 검토해서 상세한 거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폭력 피해 발생 직후에 증거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울산병원에서는 연말까지는 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금 공공필수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울산에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긴급체제 구축이 애로사항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하고 할 때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사업 있죠? 설명자료 67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거기 보면 총 사업비는 137억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억 감했다 아닙니까? 부지 못사 가지고.

예, 감하게 되면…….

그럼 빼면 얼마입니까?

118억입니다.

118억이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37억에서 부지매입 50 맞죠?

예, 맞습니다.

공사비 81억, 용역 등 해서 6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50억 중에 19억을 빼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총 부지매입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역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앞둔 올해 세 번째 추경인 만큼 사업별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연내에 집행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3호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2026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권인구정책국장 송연주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업무협약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분권인구정책과 소관 협약 보고서 - AI 및 SW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지산학협력 협약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MOU(2건)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영할 만한 업무체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 부분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하고 하는데 울산은 울산과학대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과학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체결을 하고 협약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면 하는 기간 얼마만큼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연 2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수별로 교육기간이나 프로그램 활용하는 부분들.

기수별로 5개월 간 진행을 하고요. 7월 15일부터 해서 12월 14일까지 운영아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5개월간 해서 정말로 필요한 AX기술을 가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부분들로 되는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SKALA 교육 같은 경우는 SK에서 직접 설계한 AI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부터 해서 그리고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기획·설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SK에서 제공하는 팀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나중에 SK그룹의 계열사나, 지금 이 사업 시행하는 곳은 SK AX사입니다. 자회사까지 채용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고용부 뉴딜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이 인원도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울산과학대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나 확대를 해서 울산의 인재들이, 많은 청년들이 SK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유사한 기업체가 있으면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협약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