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발언

경규명 위원님께서 조장연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조장연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장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안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내 도서관 및 어울림목욕탕의 신규 건립으로 인해 기존 지상 주차장 공간이 90면에서 40면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약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개 시설의 이용객 공동 사용으로 인해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주차 부족 및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행사 개최 시 도로변 주차 등으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주차 수요에 비해 추가로 확보하는 주차장 규모가 적정한지, 매입 부지 면적과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추가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접 부지를 매입해 주차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 6월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과정에서도 행사 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좁은 진출입로로 인해 차량 교행의 어려움 등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관련 시설의 이용수요 증가까지 고려할 경우 주차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주차공간 부족 및 차량 교행 문제를 해소하기에 주차장 규모와 진출입 동선이 적정한지,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흥천면 주민복지센터 일원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복지센터에 인접한 효지리 206-1번지 등 3필지 총 2,945㎡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약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에는 기존 문화복지센터 외에 도서관과 어울림목욕탕이 추가로 건립되면서 기존 약 90면이던 지상 주차공간이 약 40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3개 시설 이용자가 하나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시간대에 주차공간 부족과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면 단위 행사 개최 시에는 그 경사진 진입로와 주변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 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목욕탕과 문화복지시설 이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흥천면 생활복지거점시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945㎡를 매입하고 약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토지매입비는 5억 100만 원, 설계용역비 2200만 원, 주차장 조성과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등 부지 정비를 위한 공사비는 약 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산의 취득 상세내용은 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문화복지센터 일원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도로변 및 진입로 주차에 따른 안전사고 위협을 줄이는 한편, 향후 시설 이용 수요 증가와 각종 행사 개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금년 10월 중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7년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사항은 시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을 수계기금으로 아까 떠넘긴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광역 주민지원사업에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광역사업비로 가능한 사업 분야라고 해서 흥천면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신 거고, 그것 외 ‘돈이 모자라니 시비로 좀 이렇게 더 부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지금 기준가액이 공시지가 그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한 1.7배 정도 매입가가 높습니다.

네. 2개소에 대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된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이쪽의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0만 원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면에서도 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의향서까지, 그래서 그 매각한다는 의향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