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001년생, 올해 25살 청년 의원 김주현입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인 24세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고민은 25번째 생일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예산이 아까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면 누구를 지원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사업을 어떻게 지속하고 보완할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형평성입니다. 찬성 측은 다른 지역의 24세 청년들은 지원받는데, 성남시 청년들만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의 지역 간 형평성을 말한다면, 성남시 안의 청년 연령 간 형평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업과 주거, 교육과 생활의 어려움은 23세, 25세 청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 실제 어려움과 관계없이 오직 24세라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가 청년을 외면하거나 부당하게 대한다고 단정하는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취업, 주거, 창업, 일 경험 등 16개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약 118억 9000만 원에 달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멈춘 기간에도 성남시의 청년 지원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된 것은 청년 지원 전체가 아니라 만 24세에게 청년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한 가지 방식입니다. 다음은 재원 문제입니다. 이 조례는 시장에게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분담 비율은 정하지도 않은 채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경기도지사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추계에 따르면 기존의 도비 70%, 시비 30%를 적용해도 2027년 성남시 부담은 약 25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내년 경기도의 지원 여부와 분담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후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성남시가 전액을 부담하겠습니까, 아니면 조례만 남겨놓고 지급을 멈추겠습니까?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면 다른 청년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급을 멈추면 청년들에게 한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재원을 나중에 정하고 책임과 기대부터 먼저 만들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의 순서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조례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여부가 경기도의 예산 사정에 좌우되는 구조로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선언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이후의 운영 방안도 살펴야 합니다. 평가 조항 하나로 조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상황과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살피며 사업을 보완해 나갈 체계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 논의는 청년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 약속을 오래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만으로 정책의 책임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만으로 예산이 마련되지는 않고 기대만으로 사업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약속한 뒤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할 당사자입니다.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살포가 내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결국 미래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 세대에 빚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저는 성남시의 25만 청년들을 대표하는 청년 의원으로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조례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청년의 기본권을 지키고,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을 복원하기 위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가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2016년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며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선도적 이정표를 세웠던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존중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조례가 폐지되고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성남시의 청년들이 오히려 경기도 내에서 소외당하는 복지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군 청년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오직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진정 청년의 삶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목적과 이념적 잣대에 의해 청년들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은 반대 논리의 허구성을 실증적 데이터로 짚어내고, 본 조례안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이 식당, 편의점 등 단기성 생활 소비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자기 계발 효과가 미흡한 ‘선심성 예산’이자 ‘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청년들이 처한 가혹한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지극히 단편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시각입니다. 조례안 제5조가 명시한 24세 청년층은 대학 졸업, 취업 준비, 사회 초년생 진입이 동시에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채무가 장기화된 가혹한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당장의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재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소규모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즉, 본 정책이 최초에는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그 목적을 넘어 청년의 다양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금융감독원과 언론보도 통계가 보여주는 청년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단 100만 원 남짓한 소액 생계비조차 갚지 못해서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손을 뻗는 절박한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통계 역시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제안 설명과 심사 과정에서도 다루었듯이,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24세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2030 청년층 중에서 왜 하필 24세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대학교의 졸업 시기, 취업 준비 시기에 대한 적정 시기가 주요 이유입니다. (화면 제시) 그렇기에 당장의 생계비를 버티지 못해 무분별한 소액 대출이나 불법 금융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의 기본소득 지원은 결코 과도한 사치가 아닙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입니다. 또한 구직 활동과 자기 계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의 자율성’과 ‘최소한의 존엄’을 존중하는 예방적 복지 정책의 시작입니다. (화면 제시)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을 단순한 낭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투입하면서 수혜 청년의 배경을 무시하고 오직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스스로 내던지는 비정함입니다. 둘째,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증 수강료와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청년 올패스(ALL-Pass)’가 있으니 기본소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처럼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청년 올패스가 청년기본소득의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시민단체 대표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생산성을 입증해야만 복지를 주겠다는 성남시의 행정은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시혜적인 복지 잣대일 뿐이다” 또한 “한국 청년들은 자라는 내내 극도의 경쟁에 내몰려 실패할 권리조차 빼앗겼다. 청년 정책을 개인의 노력이나 생산성 문제로만 치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비겁한 책임 전가이자 위선이다”라고 강력하게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청년 올패스 사업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는 현장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패스 사업은 청년이 먼저 학원비나 응시료를 결제한 뒤, 나중에 사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받는 ‘선결제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학원비를 결제할 몇십만 원의 현금 여력조차 없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자 차별적 장벽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사업 초기,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 절차와 준비 없는 사업 시행으로 예산 집행률은 단 10%에 불과했고, 불용액은 무려 90%, 90억에 달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최소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적 바닥’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올패스 같은 사업은 그 바닥 위에 얹어지는 선택적 정책인 것입니다. 바닥도 없는데 위에서 기회만 제공하겠다는 것은 기초가 없는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청년 복지의 튼튼한 바닥 안전망을 깔아주고, 그 위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촘촘히 얹어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청년 안전망의 완성입니다. (화면 제시) 셋째, 반대 의견 중에 “내 주변 청년들을 만나봤더니 기본소득 원치 않더라”는 사적이고 주관적인 개인 경험담을 폐지의 이유 중 하나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맥의 사담을 전체 성남 청년들의 정당한 민심인 양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비객관적인 행정 태도입니다. 입맛에 맞는 주변 목소리만 골라 들을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데이터도 함께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만 24세 특정 연령만 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도 사회보장의 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만 24세는 고등학교나 대학생 지원 정책 범위를 벗어나고, 아동·청소년 복지 체계에서도 영구 퇴출당하는 대표적인 ‘복지 절벽’ 지대입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마주하는 이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할 때 복지 체감도가 극대화됩니다. 자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청년들을 선별하지 않고 보편 지급하는 방식은 까다로운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막대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까지 줄여줍니다. 민선 8기부터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예술인기회소득 등 경기도와의 정책적 협력을 스스로 단절해 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이 지자체에 부여한 주민 복리 증진의 책무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경기도 재정 이슈가 전혀 없었던 시기에도 해당 조례를 반대하고 폐지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명백히 밝혔듯 본 조례안은 무조건적인 시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 및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발맞춰 추진되는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도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스스로 차단한 채 성남시 청년들을 도비 혜택에서 전면 소외시키는 것은 성남시의 당연한 재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지자체로서 심각한 행정적 직무 유기입니다. 넷째, 성남시 청년 예산 규모와 정책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예산 규모가 현재도 크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등의 논리는 청년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편향된 논리입니다. 성남시의 청년 예산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크다는 점은 자랑스러운 성과일 뿐 기본소득을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청년 정책이 확대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흥이나 사치성 소비로 낭비된다는 정책 실효성 부분 역시 청년기본소득 사용액 대부분이 외식, 카페, 편의점, 주점, 서점 등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청년들이 친구를 만나 식사하는 것을 사치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청년 1인에게 지원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관내 유통망으로 재투입되는 강력한 ‘지역 소득 재분배 및 경제 선순환 구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단편적 실비 지원사 업에 비해 지역화폐 결합형 기본소득은 성남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직접 구제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또한 상임위 때 반대 측의 의견 중 해외에 선례가 없으니 불필요하다는 식의 느낌으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해외 사례가 없는 성남시 자체 사업인 ‘청춘남녀 만남 사업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은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외 사례가 없어도 여당이 하면 찬성하며 뚝딱 추진하고, 청년들의 생명줄 같은 기본소득은 해외 사례가 없어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명백한 자의적 이중잣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복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지해 버리는 불안정성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성남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청년 복지의 선도적 도시로 우뚝 서야 합니다. 시민과 청년들에게 성남시의 복지 정책은 시장의 소속 정당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오직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일관되게 지켜내고 유지된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시혜성 선심 제도가 아닙니다. 당리당략에 흔들려서는 안 될, 성남시의 다가올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고물가와 극심한 구직난 속에서 신음하며 소액 대출의 늪으로 내몰리는 성남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너진 최소한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당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를 속개한 후에는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