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더 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9,6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4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9페이지 시민협력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20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억 7,0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60억 5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5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6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각종 행사 및 의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8페이지 자치분권과 소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집행잔액 31억 3,0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행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시민협력과 소관 자원봉사 공헌활동 마일리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보상금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4페이지 인사과 소관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6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극 감액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기준 기금액 17억 6,014만 8,000원을 회수하여 2026년 기금으로 예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대비 기반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82만 4,000원보다 2,709만 3,000원 증액한 7,29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5년 하반기, 2026년도 상반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역화폐 계좌 이자 수입 158만 3,000원과 25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금 반환이자 수입 29만 1,000원 등으로 1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금 반환수입에 1,9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반납금 207만 3,000원, 직원단체보험 정산보험료 반납금 4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4억 4,329만 원보다 3,494만 5,000원 감액한 214억 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원활한 의전 운영을 위하여 의전 편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안정적인 청사 안내데스크 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시책 추진 한도액 승인에 따라 시정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용품 가스총 구입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 예산 33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건 급증에 따라 심의수당 예산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낙찰 차액 841만 9,000원과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계약 낙찰 차액 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 사업 물량이 상반기 조기 소진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집행잔액 4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직원 건강 보호를 위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예산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퇴직 예정이던 공무직근로자들이 정년 연장 신청을 함에 따라 퇴직자 감사패 240만 원과 정년퇴직 공무직근로자 국외 문화 탐방을 위한 보상금 2,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심사를 포함하게 되어 심사수당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 연수를 포함한 포상금 집행잔액 7,700만 원을 연수 대상자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 교류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800만 원과 파견공무원 미파견에 따라 실비보상금 및 연수지원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재해자 및 질병자 보상을 위한 보험료 부담금 2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9억 6,610만 5,000원 대비 30억 3,047만 3,000원이 감액된 49억 3,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쪽 제9회 전국지방선거 관련 의무경비 지원입니다. 먼저 소청·소송 경비는 선거 소청 및 선거 소송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기정예산 8,40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비용은 기정예산 41억 8,545만 6,000원 대비 30억 4,641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3,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억 8,294만 7,000원은 2026년도 2월 1일 화성시 4개 구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전환에 따라 준비 및 실시 경비가 재산출되면서 발생한 부족분을 지급한 금액이며 8억 5,609만 6,000원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각 투표구별 후보자에게 지급한 보전비용 정산액입니다. 다음은 시민행정 관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고자 하는 화성서베이를 통해 파악한 시민의 생활만족도와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지역별, 분야별 변화 추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다모아 플랫폼 내 상황판 구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적기에 파악하고 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홍정의입니다. 10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쪽부터 50쪽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7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안 총규모 5억 8,7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9쪽 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1,441만 6,000원, 보조금 시비반환 수입으로 2억 7,069만 9,000원,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3,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관련 도비 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총 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9쪽에서 50쪽 보조금 국비 반환금 및 도비 반환금 총 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679만 9,000원을 증액한 세출예산안 총규모 106억 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1쪽 2026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관련 도비 보조금 400만 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운영비 158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성시 새마을회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 보수사업비로 4,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쪽 2025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환금 총 1,345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환금 총 1,14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3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연초 기금 예치금은 25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예상 계획 17억 5,102만 5,000원에서 17억 6,014만 8,000원으로 912만 3,000원 증액 경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연말 예치금 계획은 17억 5,572만 5,000원에서 17억 6,484만 8,000원으로 91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사유는 설명자료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지방행정 보조금지원사업 정산 반납액 35만 3,000원과 공무원 징계 부과금 18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4억 88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48억 5,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187페이지 사항으로 부서별 충원 수요 증가에 따른 채용 확대에 따라 면접위원 수당 및 전자공무원증 구입비 1,0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2,2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89페이지 2026년도 화성시 소속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6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 정산 완료에 따라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입니다. 제가 몰랐던 것 좀 여쭤볼게요. 공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계약, 거기 정년 연장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무직이 60세에서 본인이 신청하기 위해서, 61세까지 정년 연장이 돼 있는데

1년?

네, 이게 63세까지 추가로 연장되는 겁니다. 1년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 거기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거기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지 여쭤볼까요?

이게 추가, 저희 화성시와 공무직 노조가 협약으로 돼서 지금 이게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직입니다, 저희.

공무직인데 정식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무기계약직?

정식, 일반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 환경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 미화원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하고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행정 보조인력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조금 달라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생활, 연금 같은 것은 그분들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신 것 같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협력과. 제가, 어느 행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행사 보조 도와주시는 민간방범순찰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애로 사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을 사실 지켜보면. 그런데 식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검토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로, 만약에 자율방범대가 교통안전이 아니라 행사장 주변의 안전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기준으로 식비를 1만 원, 교통비 4,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해당 주관 부서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사항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만 원이면 괜찮은 건가요?

경기 31개 시군 중에서는 1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주말마다 보면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아마 가을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 처우에 따라서, 각 부서를 포함해서 29개 읍면동과 공공기관에도 다시 한번 재차 그 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문서 시달을 지난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단체를 확대해서 그분들이 너무 혹사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면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각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이런 게 사실은 넉넉지 않아서, 한 사람에 1만 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도 다 경청해서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51쪽인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 운영비하고 한국자유총연맹 화성시지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관변 단체, 민간단체인데 별로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금액이 차이가 나서

네, 한 1,000만 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운영비는 차이가 없는데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한 90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아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두 개 정도 사업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아마 하반기에 예정이 또 돼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실천결의대회라든지 김장김치 나눔 축제, 어르신과 함께하는 은빛 여행 등 여섯 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자유총연맹에서는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 그리고 나라사랑 실버태권도 등 네 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 예산 9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는 여섯 개잖아요?

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는 네 개잖아요?

네.

혹시나 추가로, 아니면 내년이라도 더 본인들이 해서 올리면 예산

만약에 추가로 사업 편성을 요청하시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가급적이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게 시민분들과, 결국에는 같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둘이 딱 있으니까

네, 보훈회관에 있죠.

보훈회관 둘이 있는데 금액이 좀 차이 나길래.

최대한 요청하신, 각 단체별로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도 적극 반영토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1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의,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140페이지를 보면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편성 현황에서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랑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에서 감소액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감소액으로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감소액이 발생된 것은 하나는 전사 개발비에서 집행잔액을 계약하고 낙찰잔액으로 870만 원 정도가 됐고요. 하나는 유지 보수비인데 여기에서는 대부분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문에 있어서, 유지 보수 비용에서 기간이라든지 그게 줄어드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가 차감을 한 겁니다.

기간이 줄어들어서요?

네.

예산을 좀 더, 다 써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감소액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이게 4년 전에는 지방자치선거 때 선거 경비를 얼마로 조성했고 실제 쓰여진 집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8회 지방선거 자료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9회 동시지방선거 때는 전체 금액이 한 72억 정도 되고 이번에 31억 반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정액이 72억 정도였고 경정액은 41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31억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31억이 기정액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는데 경정액으로 따져보면 75%가 더 잡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75% 정도가. 그러면 당초 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이렇게 크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소요액이 실제 사용액보다 크게 편성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반납하게 되는 보전 비용입니다.

보전 비용이요?

네, 보전 비용이 아시다시피 선거 공영제로 하다 보니 각 투표구별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될 경우 전액 보전을 하게 되고 10에서 15% 구간은 50%를 보전하게 됩니다. 각 투표구별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가장 많은 최대치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6월 3일 개표가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15% 이상 득표율, 득표하는 후보자라든가 10에서 15% 사이 구간의 후보자들이 예상치보다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후에 추경으로 보전 비용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여건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할 때는 투표구별 가장 최대치의 예상된 금액으로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정산해서 이 금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왜 이렇게 예상치에 근접하지 않고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많이 반납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1억이 남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은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잉여 재원으로 남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미 3회 추경에 반납이 확정되어서 다른 세출예산으로, 다른 부서의 사업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분권 추진에서 사업 기간이 26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은 3억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벌써 진행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체 행복지수 개발이라는 사업이 7월부터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은 예산이 확보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화성시민 행복지수 도입이라는 전체 사업의 일환이어서 저희가 표현할 때는 이 사업의 전체 초기 기간이라서 26년도 7월로 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성 서베이 작업이 25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베이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25년도 말에 시정연구원에서 시범으로 화성 서베이를 도입해서 저희 시에 소개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사업의 효과가 매우 유의미하다 해서 26년도 올해부터 민선 9기 들어서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전격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성 서베이는 화성시민 전체 중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끼시는 주거, 교통, 일자리, 여가, 문화 이런 부분 중에서 시민들이 느끼시는 행복의 정도, 만족도의 정도라든가 정책 체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항으로 여쭤보게 되고요. 문항으로 여쭤보게 되면 지역별이나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여기를 좀 더 정책 개발을 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다음에 다시 환류됐을 때 정책 효과가 있는지. 안 된다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정책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가 운영하는 데 통계 자료로써, 정책 환류의 작업 도구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서베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이것을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모아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1억여 원 정도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표본을 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패널을 새로 모집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서베이 할 때마다 듭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크게 전체 서베이를 하고 분기마다, 그중에서 핵심 문항들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화폐 코나아이에 인원이 14세 이상 107만 화성시민 중 한 70만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역별,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직업별로 구분이 이미 돼 있는 저희의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에 의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협력과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민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갔다 와서는 저녁에 방범순찰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민원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시 행사 때는 민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박진섭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마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 귀가를 하는데 간식비도 없고 간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간식 좀 달라 했더니 몇 개만 갖다주는, 제가 들었을 때는 좀 처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로 잘 체크하셔서 저한테 공문을 읍면동으로 다 내려보냈다 그래요. 아마 일부 방범순찰대는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전달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만 원으로 적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기분 좋은 게 교통비 4,000원이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범대에 전달을 했고 그분들은 1만 2,000원에 못 미쳤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더, 공직자의 밥값과 봉사자의 밥값은 별개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초 당초에 8,000원이었는데 2,000원을 인상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제일, 그래도 1만 원이면 최상위 지급 단가로 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타 시군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기준 단가라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에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단체가 29개동이잖아요?

네.

지금 29개 동인데 몇 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지?

바르게살기는 열 개 읍면동이 가입돼 있어요.

열 개 읍면동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열아홉 개 읍면동은 다른 어떤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단체 설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게 설립이 돼서 지회에다가 설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회라든지 읍면동에도 법 취지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설립 절차라든지 신고 사항을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아마 29개 읍면동까지는 아마 설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개만 설립 신고가 돼서 활동 중이신 사항입니다.

네, 저도 바르게살기 고문으로 있어 봐서, 지금은 그만뒀지만. 시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2년 정도 활동하다가 탈퇴하는 이유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를 여기서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스물아훕 개 읍면동이 다 가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줄 필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미가입된, 결국에는 행정에서도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미처 그런 것들을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가입된 읍면동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한 3개월이면 구축이 가능하고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좋을까요. 다모아 플랫폼이라는 게 기존에 있습니다. 저희 시정 현황이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를 모아놓은 다모아 플랫폼이라는 게 기존에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 행복 지수라는 하나의 별도 탭 거기에 들어가는 거여서 상당 부분, 기 구축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서 3개월이면 기간은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모아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1억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1억씩이나?

개발에 필요한 투입 인원으로 저희가 투입 공수 방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3개월 동안 7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UI라든가 UX 개발, PM 개발자들. 그래서 산출되는 공식 틀에 의해서 인원수, 필요한 개월 수, 그리고 프로그램 능력치를 등급으로 매기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산출 근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언론담당관입니다. 조인희 홍보담당관입니다. 공보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리요 마켓 사업 재검토에 따른 코리요 마켓 굿즈 판매수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70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2,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언론담당관은 신문 매체 홍보 예산 4억 원과 미디어프로그램 홍보 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코리요 굿즈 제작비 및 물품 보관, 배송비 5,000만 원과 코리요 마켓 조성 공사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윤영호입니다.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401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신문 매체 홍보 예산 4억 원과 하반기 축제 및 전국 규모 행사에 연계된 맞춤형 방송 홍보를 위한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 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담당관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98만 3,000원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인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코리요 마켓 굿즈샵 사업 일몰에 따라 굿즈 판매 수입으로 편성했던 1,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5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31만 3,000원을 감액한 41억 1,6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식지 제작 계약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리요 마켓 사업 일몰에 따라 굿즈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마켓 조성 공사에 따른 시설비 3,500만 원, 총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2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1명 증가로 사무관리비 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기철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만 원 감액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50만 3,000원 감액된 3억 6,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포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기타보상금 3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1페이지 시민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옴부즈만 위원 한 명 해촉에 따른 미집행 활동비 예상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쪽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두 분이 결원이고요. 한 분은 지난 총선 전에 그만두시고 나가셨고 한 분은 임기 만료로 그만두셨습니다.

한 분은 임기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옴부즈만에 계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인도 좋지마는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화성을 좀 잘 아는 사람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도 실제로는 다섯 분 중 세 분 이상은 화성시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내부 공무원도 계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경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보건대, 왜냐하면 거기는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얘기하기가 좀 편하신 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격 조건 따지다 보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좀 활동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나이가 젊은 편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도 필요한데 구색도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사회 각계각층도 어느 정도 비율을 채우시고 어느 쪽을 보면, 한쪽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야 각개, 각개의 민원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이 내부 공무원도 가능합니까?

현역은 아니고요.

그럼 내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퇴임하신 내부, 공무원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이분들이 지금 화성시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러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왜 옴부즈만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럼 그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다섯 분 중의 한 네 분 정도는 화성시에 적을 두고 있고요. 한 분 정도는 외부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개인별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민원 상담 조사 처리 실적은 각각 몇 건씩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건수는 알 수 있고요. 지금 두 분은 그만두셨지만 만약에 다섯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 세 분 중의 한 분은 전직 시 의원님이시고 두 분은 전직, 저희 시의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뽑는 그분들의 기준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아까 언뜻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하고 소통이나 시를 잘 아시는 분 중에서 자격을 갖춘, 지금 현재는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법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세무사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 전체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사회 고위층인 것 같은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7월 30일 자로 한 분 나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함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는 할 때는 한 분이, 그때 당시에는 7월 30일 전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1,300 정도, 약 한 5개월의 금액을 따졌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감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의 실적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코리요 마켓 운영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서 8,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요 마켓은 법률 자문 결과 시 직영이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코리요 마켓 운영에 대해서 8,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특히 코리요 마켓은 법적 자문 결과 시 직영이 부적정하다고 사업이 적게 됐습니다. 26년 주요 계획서에는 시범 판매와 향후 온라인 스토어 확대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사전 법률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일단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한 군데도 없고요. 이게 판매하고 재고 관리랑 고객 응대 같은 것도 함께 이루어지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미처 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지자체 특성상 주민의 복리 증진이 우선인데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추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된 것이죠?

저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2차 추경도 있었었는데 그때 빨리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조금 더 조속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처음에 말씀주신 것처럼 향후에는 아예 예산 편성 전에 사전 단계부터 밟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법적 가능성이나 운영 방식을 사전에 철저히 검사하셔서 이렇게 사업비 변경되거나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신문 방송 매체 홍보 예산 증액으로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 때는 작년 대비 5억이 감소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에 7억이 올라왔어요.

네.

남은 기간 동안 7억을 다 쓸 수 있나요?

네, 언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 중에 4억이 신문 홍보비고요. 3억이 방송 제작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집행 계획을 봤을 때 분기별로 신문은 한 4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방송 같은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 제작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MARS라든지 정조효축제라든지 다른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제작이 있어서 3억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매체 영향력이 있어서 홍보 프로그램이 나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지역 경제 상권이라든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5억이 왜 삭감됐을까요?

저희가 본예산에 신문 홍보비로 21억 원이 세워졌고요, 방송으로 총 13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다 총액을 세워주지 않으시고 후반기에 좀 더 재정을 살펴보고 하겠다라는 협의 과정이 있어서 이번,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하고 이렇게 나뉘어진 시점이 올해부터인가요?

네, 올해 1월 1일 자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론담당관은 어떤 부분을 하시고 홍보담당관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언론 보도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요?

네, 그러니까 방송, 저희가 신문이나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정체성은 보도를 활용해서, 방송국에서 일어나 제작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정의 사업이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홍보 효과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밑의 3억 같은 경우는 방송 홍보 채널 강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영상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과 홍보가 한몸에서 나왔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보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화성시가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곳이고 또 언론사별 광고비는 얼마씩 집행되고 있습니까?

저희의 총 등록 언론사는 한 378개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317개의 언론사에 행정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다, 매체 영향력이나 포털의 제휴 등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르고요, 이 부분은 월별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매월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신문 매체 집행 내역을 언론사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언론사별로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명, 매체 구분, 광고 횟수, 건별 광고 금액, 연간 총 집행액, 광고 선정, 배분 기준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담당관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화성시에,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관련한 언론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화성 이곳저곳 많이 다니셔서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이 정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다 맞지는 않더라도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찾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데를 언론인들이 찾아야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맞는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자들하고 부딪혀서 얘기를 하시면 별로 귀담아듣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귀담아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가능한 건가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 언론인분들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 언론담당관에도 많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고요. 일상적인 의견 개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고 만약에 기사화돼서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향후 대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정은 안 되더라도 그분들을 좀 다독거려라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화성시가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일 자 승진 인사에 따라 새롭게 보직을 맡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6년도 기정예산보다 80억 2,520만 9,000원이 증가한 85억 1,3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국고 보조금의 증액과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의 반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억 4,497만 1,000원을 증액한 730억 4,08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의 예산은 시정 영상물 제작 비용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균형발전과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에서는 운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국고 보조금을 66억 7,969만 4,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요인으로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각 부서별 공히 국내여비 불용예상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균형발전과에서는 시설비 입찰잔액 1,6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에서는 경기도 보조사업인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등 각종 예산 입찰 결과 잔액들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특례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8만 원 대비 13억 783만 2,000원 증액된 15억 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이자 수입 7억 8,387만 6,000원 및 전출금 반환수입 7억 1,853만 6,000원의 반영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5억 3,886만 6,000원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525억 5,0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정 영상물 제작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22만 원이 증액된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지속가능발전대회 도비 반환금 및 2025년 지속가능발전사업 시비 정산 반환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 예산서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302만 원이 증액된 15억 6,5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및 심사수당을 4억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별 공공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 전략 연구 용역비 입찰잔액 반납을 위한 1,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현원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지속가능발전대회 사업 정산에 따라 잔액 및 이자 도비 반환을 위해 2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조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8,976만 3,000원 대비 130만 7,000원을 증액한 총 15억 9,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책자 제작 및 의회 협력 업무 지원 물품 구입비로 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출장 빈도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702만 원을 감액 편성,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 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이자 반납 반환금으로 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법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 신동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69억 6,8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227만 원에서 약 66억 9,6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산정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은 국비 66억 7,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2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0억 3,9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8,652만 원에서 66억 5,3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입니다. 2026년 개별 산정 결정된 2만 8,725명에 대한 국비 보상금 66억 7,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26년 경기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비 총 7,8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원 감소 등에 따라서 국내여비 6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2025년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등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 5,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4만 8,000원이 증액된 2,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일반 구 신설을 위한 정보시스템 전환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금 및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1,482만 7,000원이 감액된 92억 9,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증설에 따라 구매 계약 후 집행잔액 66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 행정 Assistant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따른 LLM 사용료 700만 원을, 화성e다모아 플랫폼 대형 모니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통합업무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에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라이선스 추가 구매비 1,667만 3,000원, 도로, 하천 점용 허가 플랫폼 암호화 솔루션 구매비 2,441만 원, 문자 발송 이용요금으로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81페이지를 보면 화성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4억 1,100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비예산 계속사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비예산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한 기초 연구를 한 결과,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도 좋겠다라는, 예산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용역비를 태우게 됐습니다. 이 용역비를 지금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본예산에 태우게 되면 우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모 시기에 놓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공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고 그러면 언제 이게 시행화되는 거죠?

용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10월부터 추진하면 내년 한 8월 정도까지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모를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기본 구상 개발 계획 수립 이런 모든 것을 용역에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면 용역 연구의 범위와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하여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입니다. 균형발전과 과장님

네.

화성 경제자유구역을 만일에 신청해서 우리가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신청할 때도 외국인 투자 유치 면적을 기본 30%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 경쟁이라든가 국제 경쟁력, 지역 경제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정부나 경기도에서 무슨 지원받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해서 효과가 안 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비가 됐든 뭐든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기획관에서 만드는 물품들이 있으니까요, 그것 가능한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노종순 세정과장입니다. 윤호규 징수과장입니다. 안미진 회계과장입니다. 박지영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00억 8,454만 9,000원을 증액한 2조 2,331억 2,169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 5,36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1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7억 2,289만 3,000원을 증액한 3,370억 3,34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재정과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자원 안보 위기로 재정 분야 유공 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취소하여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 수상에 따른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기간제 보수 등으로 도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6년 조직개편 및 공무직 임금 협약 인상액 등을 반영하여 159억 7,8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비, 시청사 주차장 개선 공사비 등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5,980만 5,000원을 증액한 2,420억 1,162만 9,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및 타 회계 예탁금 반영으로 총 7억 5,9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및 타 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반영하여 총 7억 5,9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세영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8억 9,227만 5,000원을 증액한 5,003억 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6억 8,258만 3,000원을, 2025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3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0억 원을 이번 3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40만 6,000원을 감액한 229억 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분야 유공 공무원 대상 국외 선진지 견학 사업비 7,100만 원과 2026년 예산 성과급 및 국도비 확보 성과 시상금 집행잔액 5,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 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년 참여예산 심사수당과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1,9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여유 재원 예탁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2억 5,9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요 대응을 위한 예탁금으로 550억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등 3개 회계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요청으로 통합계정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405억 4,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과 지출 계획의 변동에 따라 예치금 947억 8,3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평소 세정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 3,694만 원 증액된 1조 6,541억 2,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중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여 19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청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이자 수입 2,700만 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 우수상 시상금 2,400만 원, 경기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도비 보조금 1억 543만 6,000원,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시상금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49만 5,000원과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2,888만 3,000원에서 1억 4,866만 2,000원 증액한 16억 7,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지방세 안내문 등 우편요금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구청 이관에 따른 우편 건수 감소로 4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 시상금 중 세입 증대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537만 7,000원과 국제화여비 1,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중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 국내연찬회 사무관리비 3,822만 5,000원, 안내문 및 행정업무 소모품으로 3,336만 원, 국내여비 3,3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입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종료로 인건비 326만 2,000원, 모범납세자 인증서 제작 할인율 적용으로 제작비용 223만 7,000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5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 증대 관련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중 세입 증대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사무관리비로 468만 4,000원과 국제화여비 2,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6쪽입니다.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59만 6,000원, 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액 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호규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73억 8,229만 원보다 51억 6,991만 3,000원을 증액한 625억 5,2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설명서 245쪽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시세 260억여 원에서 49억 5,900만 원 증액한 30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 설명서 246쪽입니다. 경기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 보조금 2차 배분액 3,680만 원, 경기도 지방세 체납관리평가 우수상 시상금 3,000만 원,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도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 설명서 247쪽입니다.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8,130만 6,000원보다 8,822만 4,000원 증액한 13억 6,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설명서 24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제작비용 5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 설명서 249쪽, 25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중 체납 징수활동 소모품비 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공무원 국내연찬회에 따른 국내여비 3,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 설명서 251쪽부터 25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평가 시상금 중 세무공무원 국내연찬회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2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활동 소모품비 7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 설명서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1억 2,2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 설명서 255쪽입니다. 하반기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및 가택수사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9쪽, 설명서 256쪽입니다.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액 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미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 설명서 2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8,375만 1,000원 증액한 107억 1,3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대여 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1억 4,044만 원 및 급여 반납금 1,85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의 통합돌봄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 설명서 2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억 4,827만 6,000원을 증액한 2,929억 7,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시책업무 추진비 한도액 증액 승인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 설명서 262쪽 인건비 관련입니다. 기관 운영 인건비는 2026년 조직개편 및 신규임용 사항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159억 7,8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직, 임기제 등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22억 2,998만 2,000원을, 환경미화원 사무 실무원 등 공무직에 대한 보수는 12억 1,5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2쪽, 설명서 263쪽입니다. 직위별 직무수행 대상자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4,267만 5,000원을,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공무직 건강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24억 8,9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2쪽, 설명서 264쪽입니다. 통합돌봄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돌봄 전문인력 인건비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2,475만 원, 시비 2,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2쪽, 설명서 266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상반기 미집행 여비 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지영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7만 원이 증액된 54억 1,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9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를 위한 2025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813만 7,000원이 증액된 181억 1,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0쪽입니다. 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구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비 6억 원 증액 및 회의용 방송장비 설치비 5억 5,000만 원, 주차장 개선 공사비 3억 5,000만 원과 시청과 의회 신청사 연결 시설 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에서 274쪽입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낙찰 차액 금액으로 1억 1,000만 원과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800만 원, 부서 국내여비 1,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2025년도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진희 시 의원입니다.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렵고 도비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화성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오늘 두고 왔더니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기존 시스템은 저희 화성시가 도비 기준 재정 보조율이 10%입니다. 많게는 뭐 40%, 50%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저희는 최고 적게 보조를 해 주는 10% 단체인데 개별 도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100%에서 한 30%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도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226개 존재를 하고요. 도의 방침은 기존 기준 도비 보조 단체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30% 이상 도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차등으로 좀 감액을 하겠다. 이것도 한꺼번에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해질 사항이고 좀 더 있어야 규모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226개 사업, 그러니까 도비 보조율이 30% 초과, 30%에서 100%까지 되는 사업들이 다 30%로 맞추어질 경우에는 한 660억 정도 시비의 추가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리는 만무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100% 보조 사업이면 한 5, 60%, 70% 보조 사업은 한 3, 4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확정 시기를 봐서 별도로 규모나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지사님이 자주 화성시를 방문하고 있어서 괜히 마음속으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재산세가 증감액 100억 가까이 차액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재산세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징수 전망액 플러스 개별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 증감률을 보고 산출을 하는데 지금 9월분 재산세도 전체적으로 다 부과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는 저희가 작년에 약간 과다로 책정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 세입 예상액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건가요?

100%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어쨌든 7월에 재산세 주택분 절반하고 건축물분이 이미 부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9월에 재산세 절반 부분하고 토지분 과세가 되는데 9월 토지분하고 주택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을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해서 99억을 감액하는 자료라서 거의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다 만 재정국이요, 집행잔액 남는 게 아까 좀 전에, 사전에 여쭤봤던 게 그런 부분이 올라오는 건가요? 아까 예산 세웠던 게 집행 안 된 것들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연말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입찰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급한 데 쓰고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세워주시는 거죠?

네, 그래야죠.

그것 조건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850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조성액은 작년도 말에 3,4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아직도 예치금이 95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대부분 다 다른 특별회계 돈이고요. 이미 예치했던 것을 다시 갖고 가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환은 저희가 올해 850억이지만 작년에도 1,200억 원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총 2,0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고요, 그것을 지방채 갚을 때 같이 그때, 내년 5월 말 정도면 갚을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