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순 의원 발언

강기순 위원님께서 정인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인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인관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힌 정인관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선출되신 김홍순 위원장님을 성실히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위원장님. 갑자기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10대 들어서 하기 때문에 한말씀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10대 의원님들 이렇게, 지금 시간은 많이 경과 안 됐는데요. 저희 행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하나같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앞으로 신경을 쓰고 계셔서 좀 더 큰 발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기대가 되고요. 의원님들이 나중에 군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늘 감사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2026년도 기획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차 추경예산 대비 72억 9200만 원 감액된 8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의 해외 우수사례와 벤치마킹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화여비,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단에 지방재정관리 담당공무원 선진 연수비 18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 사업 분담금 중 우리 군 배정액 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4771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각 부서에 편성하고 총 2억 3084만 1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억 70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는 군민소식지를 분기 1회 발송을 하고 있고요. 약 8000부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받는 분들은 신청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신 분과 안 보신 분, 또 소식지를 이렇게 모바일도 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로 하고 있는데 소식지 부분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해 가지고 할 건데요. 향후에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여론도 들어보고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잘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좀 더 낫게끔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버렸는데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시구먼. 나. 민원실

민원실장 이정주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민원실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8273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2959만 9000원입니다. 175페이지부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정책사업을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중단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지원을 위해 시비 13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인감대장 수기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시비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 보조방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사업은 시설비로 군비 8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군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군비 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단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전라남도로 표기된 국가지점번호판 관내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한 긴급 구조기관 및 군민에게 정확한 위치 제공을 위해 시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단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비 60%, 군비 40% 매칭사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확대 계획에 따라 시비 8239만 6000원, 군비 20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지원금입니다. 지속적 이용객 감소 및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노선버스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군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유가 연동 보조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군비 7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승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시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차량 만료에 따라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대폐차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국비 3834만 5000원, 시비 1533만 8000원, 군비 3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이 전국 어디서든 K-패스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초과 금액분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국비 50%, 군비 50% 매칭분에 대해 국비 1600만 원, 군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통신 요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횡단보도 바닥 LED조명 등을 설치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시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시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사업으로 시비 1875만 원, 군비 4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으로 시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장 신호등 보수와 이설 비용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단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로 국비 78만 원, 시비 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으로 시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용 지원사업으로 시비 185만 원, 군비 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장애인콜택시 구입 국고보조금 반납액 181만 2000원, 22년‧23년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이자 반납 5만 5000원과 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부 금액을 반납하죠. 우리가 이제 무상교통은 하지만 우리 지역에 둔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다니든지 뭐 서울이든지 어디 광주든지 다닐 때 15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은, 소비는 되지만 이 6600만 원 많은 돈이 다 소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금액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니까, 국비를.

예.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 금액이 적을 뿐이죠.

예,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저희들이 이제 반상회보 같은 거는 가끔씩 넙니다. 근데 우리 무상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행정과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의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역동성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정과는 이제 지원 부서다 보니 저희가 지원 시책을 편다 해도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23만 3000원을 감액한 432억 1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단부, 곡성군 이장단 간부 선진지 견학 연수는 읍면별 이장단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연수로 고유가, 고물가 여건에 따른 연수비용 상승을 반영해 660만 원을 증액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은 여수, 순천 10·19사건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3차 교부액을 반영해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선거관리 경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료에 따라 보전비용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화합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임용 전 실무 역량교육은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사항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마을회관 중심 생활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는 노후로 수리가 어려운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지 와이파이 장비 교체는 국정원 보안 취약성 안전조치 권고에 따라 긴급 교체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정부 통합인증 기능 개발은 대표 홈페이지 로그인 인증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며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자 보급 및 노후 교체 행정업무용 PC 구입은 약 53대의 PC 구매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상단부,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유학 모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체류시설 입실을 모두 완료하였고, 기관 간 유사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미래교육재단 운영 프로그램으로 공모 선정에 따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300만 원과 교육부 주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은 사업비가 확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국비 1590만 원, 시비 208만 6000원 총 17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미래교육재단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해외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보타구와 하와이 카운티 등 해외 교류 지역과의 상호 방문 등 교류 증가에 따라 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 국내 교류 추진은 중앙 부처와 함께하는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활동과 하반기 추진 예정인 읍면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총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향이음 아너스클럽은 행사 성격에 맞춰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행사기념품 구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기부자들의 재기부를 유도하고 지정기부사업 홍보를 위한 에세이집 제작과 발송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고향사랑기부제 직무소양교육은 연수 후 추진계획에 맞춰 통계목을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일부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정 편성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 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상반기에 네 명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여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가 명예퇴직자 발생에 대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3월 지급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1억 51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처우개선분 또한 6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요구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총예산은 30억 4507만 3000원입니다. 상단부, 고향사랑기부 홍보비는 하반기 기부 집중화 현상을 고려한 홍보전략에 따라 감사 편지 제작과 민간 플랫폼 연계 홍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의 사업비 조정과 목표액 초과 달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답례품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예치금은 기금사업 재원 충당을 위해 예치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강기순 위원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의도는 저희끼리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아, 과장님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회의 때 저는 참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연수 관련해서 한 세 차례 정도 같이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한 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간담회 때 이런 내용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재무과

예. 재무과 서차석입니다. 19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00만 원 증액된 449억 2400만 원입니다. 상단부,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유류비, 세차비와 보험료 낙찰 차액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회계관리 운영에서 회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의 가입 후 잔액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신청사 이전 관련 불용물품 폐기 잔액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비데 렌탈비 및 화장실 용품 구입비를 186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신청사 전기안전 소규모 용역 3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용역 신규 발주 1000만 원, 청사 시설유지관리 용역 기술자 등급 변경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구 산림과, 구 군민활력과 건물의 공유재산 대부를 위하여 벽체 도장공사 등 내부 리모델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방세 납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평가 포상금 3000만 원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을 위해 기존 군비 33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정 업무 국외 선진지 견학비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다음 페이지 상단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시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부, 우수시군 평가 포상금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450만 원과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위한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입 체납단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시비 6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군비 14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해 시비 715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평가 포상금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300만 원, 체납액 현수막 제작 240만 원, 고지서 토너 구입 60만 원 등 3건을 포함하여 군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평가 포상금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인력 운영비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 신설로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수당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는 인원 7명에서 5명으로 감되어 국비‧군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4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실적평가 도비 이자 반납 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시니까 질문을 안 하십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청사 비데는 전체 87개를 계약을 해서 한 달에 한 1만 500원으로 해서 최저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오래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의견들이 또 비어 있는 공간 공유재산을 대부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기존의 행정동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올해 상반기 5월 달에 이사를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건물이라 활용도 있게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해야 대부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러겠습니다.

충분한, 강기순 위원님 답변이십니까?

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