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지상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계양구청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백승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승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 제10대 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더 나은 계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준비해 온 관계 공무원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바랍니다. 민선 제10대 계양구의회의 힘찬 출발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용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 사항에 4건 완료, 2건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는, 둘 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시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 소통 강화 및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서운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계양산업단지 재분양 입주 기업 관리 철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에 따른 원만한 합의 노력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업무 대행으로 단장님을,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대리입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일전에 있었던 내용부터 해서, 어차피 팀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양문화광장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도 사전 준비 부족이라든가 사업 지연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후에도 중앙투자 심사가 두 차례 반려됐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취소가 됐고, 사업 규모도 두 차례나 축소가 됐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당초 사업 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 저희가 중요한 지금의 행정 절차는 투자 심사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결정입니다.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도 저희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시설 결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보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 의견 중에도, 그 부지 내에 공무원과 관련된, 우리 내부와 관련되는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있는지와, 사업구역을 과도하게, 지방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확장을 하라는, 이런 의견은 사실, 의견으로도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류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 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중앙투자 심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중앙투자 심사를 한 번 재검토 받고, 그리고 두 번 보류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만 딱 보면, 사실 1년이 넘게 걸렸고, 이것만 딱 보면 사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니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투자 심사라는 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그랬고, 사실 크게 의견을 달거나 아니면 보류 재검토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나 공원을 얘기하는데요. 도로나 공원은 사실 지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해서 올린 거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아, 이 지자체가 재원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리고 재정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실 기반 시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심사로 대부분은 끝나는데, 이례적으로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위원회 당시에도 대부분의 위원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설 종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계속 걸고 있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GB관리계획을 받을 때,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을 문화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양문화광장이라는 것은 문화공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문화공원보다는 근린공원이 맞겠다, 그래서 근린공원 사업으로 바꾸게 된 거고요. 문화공원 사업일 때는 오히려 저희가 구 자체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구 100% 사업이었고, 국토부에서 근린공원사업으로 바꾸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린공원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에 해당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 심사도 근린공원으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투자 심사로 올라갔는데,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재원적인 부분을 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위원께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설이 맞냐 안 맞냐, 거기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문화광장으로 된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시의회에서 의견 보류도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행안부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첫 번째 검토할 때, 재검토할 때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사업 규모 재산정을 요구했었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는 사업이고, 25년도 4월과 10월에 두 번이나 반려됐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지적하고 나서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셨을 텐데 왜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보완을 안 했냐 이 말이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충분히 보완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번의 사전 심사를 거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그냥 사업 계획을 주물럭주물럭 만지는 게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중앙투자심사는 1년에 세 번 올라가게 되는데, 한 번 거치고 나면 두 번째는 무조건 건너뛰게 됩니다. 기간적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면 25년도 10월달에 했던 중앙투자 심사는 몇 번째였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세 번째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세 번째에서도 주민 의견을 통해서 사업 필요성과 시설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그 부분에, 22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 수요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중앙투자 심사를 세 번에 올라간 것 중에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센터의 검토를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관련 실과와 인천 재정 담당 부서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 투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또 받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의 실제 실무 부서의 사전 심사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다 거친 상태에서 위원회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상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상정이 됐다는 자체는 우선 조치가 어느 정도 다 완료됐다고 본 건데, 위원회에서는 계속 그 근린공원 하나를 꽂혀서 계속 안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랬던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재해영향평가하고, 공원 조성 계획하고, 건축기획, 다 하셨잖아요? 기획 자체를,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용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된 용역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과, 계양문화공장만 보면 건축계획 용역, 그건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약 2억 정도 지출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사고이월, 금년도까지 사고이월 마지막 연도라서, 혹시나 저희가 진행이 못 되게 되면 불용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변경되면서 활용하지 못하게 된 용역 성과가 있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매몰 비용도 없는 상태인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를 봐도 향후 계획 같은 내용이 구체적 일정은 사실 아니고, 구 재정 여건 등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8년도 준공 목표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기존의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계양문화광장 진행이, 문화광장 사업은 사실 이미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한 상황이고, 공사도 일부 추진한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존에 한 것들인데요. 사실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어서 보상만 된다고 하면, 재원만 마련된다고 하면 사실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 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재검토 단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지적을 하게 된 내용은, 마무리를 하자면, 이게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더 이상 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역비와 행정력을 반복적으로 투입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사업 규모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가 행정 절차별 일정 같은 것을 명확하게 확정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고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해결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게,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 행감 할 때 당초 계획 수립이 세부적이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용역은 중지나 해지가 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재심사를 받았어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지난해 지적 이후에 실제로 개선된 내용이 뭐가 있는 거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우선 꽃마루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사실 원래는 계양문화광장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두 사업이 2022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23년도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23년 12월달에 국토부 첫 협의를 봤을 때, 그 당시에 국토부 기조가, 관리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사업별,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지자체별로 1건씩 순차적으로 협의를 해라 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게 더 급하냐, 꽃마루냐 계양문화광장이냐, 더 급하냐 해서, 그 당시에는 꽃마루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싶고, 그리고 계양문화광장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문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계양문화광장을 먼저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계양문화광장을 2023년 12월부터 협의를 한 와중에, 완료된 게 2024년 10월달 정도입니다. 11월달. 그 이후에 꽃마루 협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국토부에, 국토부 협의에 들어가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게 1년에 한 개 지자체마다 약 세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개월 중에. 사실 본인 국토부의 사정이긴 하지만, 인사철, 휴가철,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한 번 협의를 보면 무조건 그다음 달은 건너뜁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다음 달은 건너뜁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1년에 세 번, 많아야 네 번 정도 협의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 협의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관리계획 협의를 엄청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라는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지 정도나 돼야 2~3년 정도에 걸치는 협의를 했지, 관리계획을 이렇게 까다롭게 보진 않았는데, 요근래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들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24년 말 이후부터 꽃마루가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25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까지도 올렸습니다. 국토부 실무 협의 끝내고 분과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계양문화광장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양문화광장은 사실 총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서 관리계획 협의로만 끝내는데요. 꽃마루 같은 경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협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심사로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토부의 사전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심사를 또 받고, 그러고 나서 인천시로 넘어와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또 받고,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의 실무 심사가 가장 중요한데, 실무 심사를 최대한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빨리 받았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분과 심의까지 올라갔는데, 분과 심의에서 사실 사업계획은 참 좋다, 지금 계양구가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좋은 땅에, 주거지와 가까운 이런 체육 단위를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 몇 분이서 기존의 꽃마루가 좀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완 심사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에서, 원래는 여기가 아시안게임 유휴부지였는데, 이 유휴부지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그리고 무단 경작 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관리하라고, 관리 방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는 꽃밭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리계획도 안 받았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보완 의견을 낸 사항이고요. 사실 그것은 국토부와 다 얘기를 해서, 사실 거의 끝나서 분과 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지금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해서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잘 못 세우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단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획은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사실 체육단지가 조성되고, 어린이 물놀이터부터 해서 농구장, 축구장, 다 너무 좋은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우리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GB 관리계획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핵심인데, 그 행정 절차가 핵심인데,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관련 용역 같은 것을 먼저 발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관리계획만 따지고 보면 사실 기본 계획과 타당성과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선행된 행정 절차라든가 용역 발주 시점 판단이 적절했냐, 그 적절했냐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내용인 거고요. 제가 볼 때에는 계약 해지된 용역이라든가 기 지급액이라든가, 향후 재발주가 필요한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또 재원 마련을 할 것이며,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우선 기존에 발주된 용역 중에서 매몰되는 용역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검토, 이런 부분도 사실 기존에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문제를 타전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사업비가 495억인데, 시유지 매입만 271억이에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 재정 여건이, 그 271억, 시유지 매입의 내용들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기존부터 저희가 손을 대어서 현재 4회차까지 납부를 해서, 현재 약 13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총 원금만 270억 원에다가, 이자 포함해서 302억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사실,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계양구의 재원으로 이 정도 사업은 사실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계양구의 통합 재정 수지가 202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서,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구청 청장님들께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국가적인 기조였죠. 2023년부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들의 공통 사항인데, 그때부터 사실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 심사 때 가볍게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봐도 향후 계획이, 계양문화광장과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8년도까지 체육단지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냐 라고 질의를 드리면, 재정 여건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이 기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28년도까지 체육단지를 완성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지금 현실적인 일정들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우선은 계양문화광장과 계양꽃마루 부지 체육단지와는 조금, 저희가 재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다르다기보다는 차이점은, 계양문화광장은 지금 GB 관리리계획까지는 끝난 상황이고, 사실 남은 게 시설 결정과 투자 심사거든요. 그런데 이미 행안부에 저희가 마지막 컨설팅을 받았을 때도 행안부에서는 사실 거의 어렵다, 이 사업계획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위원이 가진 생각을 고쳐 돌리기가 너무 어려우니 차라리 규모를 줄여서 시 투자 심사로 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더 줄이게 됐던 거고요. 사실 남은 것은, 그렇다고 보면 시 투자 심사와 시설 결정입니다. 시에 속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행안부는 건너갔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와 시의 관계에서, 시가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아주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규모를 조금 더 조정을 하게 되면 100억 내외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해도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계약을, 시와 10년 분할 상환 계약을 한 사항인데, 그 계약서에 따르면 매년 6월까지 당해 연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기간에 따라서 7에서 10%까지 계속 붙는 사항인데요. 그 연체료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늦어도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계양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사업을 해도 되는 거지만,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럴 수는 없고요. 내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할지 말지, 포기를 할지, 진행을 할지, 아니면 시와 정말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시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정 기간을 보류하는 쪽으로,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다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계약서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보류해서 사업을 조금, 재정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지면 그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약서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10년 분할 상환이 앞으로 6년 남았는데, 그러면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안에 다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재검토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해 우리가 행감 할 때, 계양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 부족, 계양 꽃마루 체육단지는 당초 세부 계획 부족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두 사업 모두 사업 계획 변경, 용역 중지, 행정 절차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을 지속 추진으로 지금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이상호위원
실지로 표시한 것과 개선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단순히 진행, 완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적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수치나 일정 같은 것을 표기해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두 가지 내용 외에는 사실 단장님께 드릴 내용은 따로 없어서, 이 두 가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조정해서 변경해야 되는지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계양문화관장 조성 사업과 꽃마루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단장님, 처음 2025년도 행감 자료 발표하실 때 전면 재검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신지수위원
이 전면 재검토 안에는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지난 4년 동안 계양 구민께서, 계양 꽃마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대로 여러 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그렇게까지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존에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3년 넘게 저 나름대로도 피땀을 쏟아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업 완료가 돼야 되고,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계양구의 재정 현황이 넉넉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중지돼야 된다고 하면 저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신지수위원
업무보고 시에도,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예결위에서도 받았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는 계양 꽃마루 부지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전체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용역비 이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계양구의 큰 손실로 보여지거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쨌든 27억이라는 돈이 만약 쌍방 합의 하에, 인천시와 저희가 쌍방 합의 하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인천시의 재정도 그렇고 저희 재정도 마찬가지고, 계약서에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하기란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27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위약금으로 낸다고 하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도, 사실 제가 그 당시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신지수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게 되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글쎄요. 책임이라고 하면 제가 져야 될까요.
신지수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희가 2022년도에 첫 행감을 할 때도 클래식 공연장에 매몰 비용 발생하는 것 때문에도 여러 번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제가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은 맞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항상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한 사항이지,
신지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2022년도 당시에는 우리의 예산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급변한 상황 때문에 예산 상황이 어려워져서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도 있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 처리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흘러왔는데, 가장 크게 의회에서 봐야 되는 문제는, 이 시설을 지었을 때 그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민들의 기대 효과, 체육과 문화 시설에 대한 기대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그 시설이 무산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당연히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의견처럼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신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조로 본다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계양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내외 정도면 어떻게든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꽃마루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돈도 사실 많습니다. 130억 정도,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돈도 사실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370억, 36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어서, 하여튼 재정 부서와 협의해서, 사실 매몰 비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매몰 비용도 마찬가지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기보다는, 정 안 되면 사업을 일시 보류하더라도 사업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 보류하더라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구민에게 돌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사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사수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저희가 항상 이렇게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이것은 사실 감사라기 보다는, 41페이지에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요. 변경이 돼서, 그런데 신문 기사에 서송병원 자체가 종합병원은 안 짓고 수년째 재활병원만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기사는 접해보셨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단장 직무대행을 하고 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상호위원
2일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여기 내용 보시면, 24년 2월 29일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 행정처분 통지를 내린 상황이고요.
이상호위원
이것은 이전에 했던 거고, 지금도 계속 문제없이 운영을 멀쩡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송병원이,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들이 그 당시에 처분을 받으면서 당장 요양병원을 복귀 하고, 일반 병동을 다 없애는 것을 할 수 없으니 5년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시에 제출했던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처분은 나온 게 없는 상황인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5년,
이상호위원
그대로 유지되고, 시에서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 거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5년간,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 해라, 그리고 종합병원도 지어라,
이상호위원
5년간의 법적 기한을 지금 받은 상태인 거고, 시의회에서 행감인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긴 봤었는데, 그냥 그렇게 잠깐 얘기가 되고 문제없이 지나가게 된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 처분을 받고 나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병원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라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사업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요양병원이나 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 사업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종합병원 170 병상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빨리 짓게 하고, 5년 안에, 기존의 요양 병동이 있던 부분을 일반 병동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다시,
이상호위원
그것을 2029년 2월까지, 법적 기한을 보장받은 상황이네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태인 거라고 보면 되네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기준에 안 맞게 계속 운영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거나 계도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의 계양산업단지 재분양 관련해서, 처리 사항을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완료하신 건지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계양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아시다시피 계양구에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제일 처음으로 조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계양산업단지를 추진했는데, 기존 서운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업체의 일부가 계양산업단지에 재분양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업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서운산단 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저렴한 지가에 공장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 특혜를 얻고, 그 당시에도 로또 산단이라고 해서 분양을 받고, 또다시, 그 차액을 받으면서까지 또 계양산단의 저렴한 땅을 분양받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산단이 전국 천여 개 산단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평가 방식으로 우수한 업체들 고른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추첨에 의한 방식이나,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산단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치가 목적입니다. 업체를 유치하는 목적, 유치를 하려면 사실 잘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업체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고 내면 바로 업체들이 달려드는 정도였습니다. 워낙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지가에서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아파트처럼 점수제를 두어서, 조건이 안 되는 업체들은 아예 미달시켜 버리고, 또 조건이 되는 업체들은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물론 서운산단에서 분양받은 업체 일부가 7개, 그리고 추후 한 개 더 추가돼서 8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사실 분양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다만 서운산단에서 분양받은 업체가 우리 계양구의 업체이긴 맞는데,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에서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점수 평가제이기 때문에 가점 사항을 준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서운산단 업체는 이미 저희가 한번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가점 사항을 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평가 심의를 하는 단계가 계양산업단지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구의회 의원님 두 분께서도 참석하셔서 고귀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분양을, 저희가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분양을 했다, 이런 생각에서 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그동안 구청에서 하는 수많은 행정이 법률과 상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으나, 저희의 지적 사항이 특혜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이 산단을 입찰받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산단을 분양받기 위해서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양구가 공동 사업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 공고를 내게 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공고가, 접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이 수많은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혜가 있는 것 같으니 분양을 취소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구민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고, 물론 산업단지공단에서, 공고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가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는 않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고시공고란에 이런 분양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보시라 라고 한 번만이라도 올려봤으면, 아, 공정하게 많은 분에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가로서 행정적인 절차가 충분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해를 적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일,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이것 로또 분양 아니냐 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도 있다면 그 오해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책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고 기한이 끝나면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올 겁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승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러한 검색이라든지, 제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주민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고민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저도 그 사항은 앞으로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진행되는 회의록을 읽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0대 의회에사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라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앉아 있고, 앉아 계신 단장 직무대행님께서는 행정가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단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 단계는 아니시고, 기획이 결정권자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왜 이런 사업 계획을 애초부터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추진단이니까, 추진단으로서 그동안 이것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들을 방금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을 때 정말, 아주 충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략사업추진단이 그래도 추진을 해온 것이니까 과오가 없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변했다고 하지만, 계양문화광장 사업이 애초에 시작을, 이 서류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겪으면서, 그 과정은 물론 그때 팀장님이셨던 직무대리께서 다 컨트롤을 하셨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애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향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어느 순간 그냥 근린공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애초에 계획을 했던 방향과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선이 많이 변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26년도에 새롭게 개편되는, 전략사업단이 아니고 전략사업실의 분장 사무 중에 꽃마루와 문화광장에 대한 업무분장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에 그 밖의 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조성 공사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을 했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분명히 어떤 사항을, 결정권자에 의해서 사업 기획에 내려왔을 때 추진을 하는 과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문화광장을 짓기로 했는데 결국 근린공원까지 변하게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애초의 방향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물론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도 더 큰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다면 애초의 목적, 그러니까 문화 예술 건립보다 근린공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목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같은 금액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과 근린공원은 너무 다르고, 그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꽃마루 부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초에 결정권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를 5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 게 물놀이장과 여러 가지 이제 야외 체육시설이라 한다면 오조산 근린공원이 지금 보니까 5억 6천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정치인의 입장으로, 또 구민의 입장으로 5억 6천이면 물놀이장을 지을 수 있는데 500억을 들여서, 물론 옆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예 큰 도서관을 짓는데 200억이 드는데, 약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것은 지난 때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애초의 목적, 그러니까 문화예술 건립을 통한 이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그 밖의 어떤 전략 사업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단장님께서 3년간 여기에 열정을 쏟으신 것은 알겠으나 주민의 입장으로서,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조금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물론 그 책임에서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사업이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면 목소리를 내서 애초의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았지만, 사실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왔던 방향의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지 않아서 저도 질의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이 앞으로 됨에 있어서, 기획은 물론 결정권자가 하겠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또 A플랜, B플랜, C플랜까지 하면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플랜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보통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이 그 사업의 내용과 타당성 검토를 하시잖아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신지수위원
현재 우리가 25년도부터 해왔었던 문화광장이라든지 꽃마루, 계양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와 내용을 살펴보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 외에 2026년도에 신규로 추진 계획하고 있으신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전혀 없나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신도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재원적인 부분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신도시도 추가 입주 공고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실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전력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 직무대리님께서도 이 자리까지 오실 때 많은 업무를 겪으셨겠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일들, 그리고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동장님들께서 소관 업무 복귀를 위해 퇴장하시면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효성1동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유순희효성1동장
안녕하십니까? 효성1동장 유순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행감 2025-132, 작전1동 리모델링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는 주민의 청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 사용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사회단체 회의 시 청사 이용 수칙을 안내함으로써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행감 2025-133, 각 동장님의 동 지역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철저입니다. 이에 12개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매월 15일 이상 현장 중심의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별 정기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건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내 취약지 순찰 및 사회단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감 2025-134, 동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 각 동에서는 공동명의 차량 표지 발급 시 해당 장애인의 직접 운전 여부 확인 및 사망, 또는 주민등록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주차 표지 회수, 폐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감 2025-135, 환경공무관 근무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 각 동에서는 환경공무관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병행하여 친절 및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체계를 유지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효성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일선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동별로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거나 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행사도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내용으로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동별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의 월 지급액과 참여 인원이 대동소이하지 않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별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만족도 조사를 보통 어떻게 추진을 하시나요? 각 동별로 다 여쭤볼까요? 아니면 누가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보통 프로그램이 끝나면 맨 마지막 시간에 만족도 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또 기타 의견으로 시설 관련 개선이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하거나,
신지수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약 12주 동안 같이 수업을 듣고 하시는 강사님과 프로그램 수강생들 간의 만족도 조사이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 잘해 주셔야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라고, 이런 말도 조금씩 첨언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계속했었던 거라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강사의 참여자들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까지 잘 운영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하신 강사님에 대해서는, 그 강사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할지라도 분위기 쇄신의 차원에서 다른 강사도 섭외를 해보고, 그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리프레시 되는 것과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감 자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각 동별로 다 달라요. 어느 동에서는 지급액을 월별로 기재한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건별로 기재한 곳도 있고, 참여 인원을, 이게 실질적인 참여 인원인지 아니면 신청한 인원인지 확인할 수 없게, 천차만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행감 때는 일관성 있게 하셔서, 신청 정원은 30명이었는데, 매번 참여 인원은 평균 18명이나 20명이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이 자료를 보면서 정당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에 대해서 동장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프로그램 새로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회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으로는 아무래도 신규 프로그램 참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듯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매우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동에서도 신규 참여자를 더 발굴하고, 좀 더 참신한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려면 주민들이 일반 민원으로 방문하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뭔가 나와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종합 감사 내용을 보면, 동들은 다 다르긴 한데,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계약 회계 업무, 기본적인 행정 업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원초적으로 한 동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11개 동에도 즉시 사례를 전파해서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행정감사는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같은 건으로 100% 지적을 안 당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이나 인감, 주민등록증 발행을 하다 보면, 또 민방위 업무, 그 많은 대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지적을 해야 그것을 고치니까. 동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을 담당 직원들도 인지를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력할 것은 신규 직원이나 업무가 교체될 때 인수인계, 그 업무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수인계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동에서 동장님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등록 전체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실에서 다른 동들의 감사 내용을 공유를 하고 계시긴 한 거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공유하는 내용이 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네요? 왜냐하면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문 전달하는 수준인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날짜를 정해서, 동별로 순회서, 한 3일 정도 동에 나가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상호위원
장애인 표지 발급 오류 같은 경우는,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재발급 필요 대상자가 34명이나 확인이 됐어요. 2동장님,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제 점검을 한다거나 했으면 오류가 반복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동만 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유를, 한 동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12개 동이 다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받는 동시에 자체 점검을 하는 체계를 만드시면 지적 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가 아니고, 회계, 계약, 주민등록, 인감, 복지, 여러 업무에 동시에 지적이 됐거든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 재점검을 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앞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셨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개최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단순하게 총회 참석을 몇 명 했고, 사업 몇 건을 선정을 했고, 이런 건으로만 평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를 매년 또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수부터 특화 사업 내용과, 또 주민자치회 구성 정도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세부 평가로 12개 동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순위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자치회의 꽃이 사실 주민총회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총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석 인원이라든가, 사업을 몇 건을 선정했냐라든가,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총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생단체 회원들 빼고 보면 일반 주민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매년 주민총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뵀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민분들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동장님들과 주민자치회와 소통이 잘 되셔야 될 상황인데, 사실 급급한 건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잘 치렀냐에 대한 평가를 사람이 붐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을 몇 개를 상정해서 판단을 했냐, 이런 걸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본청 사업을 우회한 예산으로도 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있어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
웃음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겠다,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아니면 추경 예산에 올려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되게 많은데요.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사실 저희가 회의실에서 뵙는 자리가 1년에 많지 않잖아요?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를 편하게, 일선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보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안드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드리게 됐고요. 총평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감사 서류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상 위원입니다. 계산2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성함이 외국인이 계시던데요? 영주권자이신 거죠? 두 분이 계시던데,
정애
임정애계산2동장
외국인 두 분이 계시고요. 결혼으로 귀화를 하신 분들이십니다.
박지상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요청 사항인데요. 자료에 보시면 통장님들 위촉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 효성2동만 재위촉하신 분들이 몇 차례인지 기재를 해 주셨어요. 다른 동도 다 이렇게 같이, 몇 차례 재위촉인지의 기재를 요청드리고요. 사실 재위촉 해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집이 안 되면 두 번 정도 홍보를 하시고, 안 되면 더 연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이, 사실 봉사하시는 자리라서 찾기 힘드실 건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들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회 12개 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개 동만 점수가 좀 낮죠? 올해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 중에,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지상위원
그러면 그 해당 동의 점수가 낮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 센터 운영이나 이런 내용적인 것보다 자료 제출을 시기 때 조금씩 계속 늦게 내셔서, 거기에서 감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박지상위원
주민자치회도 사실 봉사하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계속 압력을 가할 순 없지만, 그렇게 계속 서류를 미비하게 하고, 늦게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평가할 때도 그게 페널티로 작용이 됩니다. 순위에서, 그래서 사실 1, 2, 3위 정도 들어야 포상금도 받으시고, 일했던 직원들도 근무 성과를 잘 낸 거기 때문에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페널티 안 나가게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박지상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주민총회 때 투표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해당 동 사업에 관련해서, 해당 동에 거주라든가 직장 등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 위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투표수만 늘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하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행인 누군가에게 다 투표를 권유하고, 투표를 해서, 그 동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도 막상 모르시는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게 권유하고 유도하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지나가시는 주민분들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하긴 하는데, 만약 울타리를 채워놓고, 대강당이나 이런 학교 강당을 빌려서나 운동장을 빌려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더 다양한 의견 수집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주민 수도 많지 않아서 더 독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살짝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여러 사업 중에, 아, 이게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에 투표를 해 주시는 것을 선정하는 게 그래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그런 것을 획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지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반 참여형이 있고, 또 그 동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계양구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투표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동 센터형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에 뭔가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동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투표가 과연 역할이 되는 건가가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어떤 개선의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QR도 되고 하니까, 각 주민들 일부 받아서 휴대폰 번호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QR로 투표할 수 있게 보내서 주민들이 선정해 줄 수 있게 의견을 회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법은 저희가 나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지상위원
국장님, 추가로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화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투표가 총회에 오신 분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전 투표를 또 받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는 분들한테도 받고, 그리고 실제 그 동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데서도 사전에, 거의 70% 이상은 사전 투표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과 메뉴에 있는 건데, 각 동의 북카페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북카페들 제가 다녀봐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계양1동, 2동, 3동만 장서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더 많습니다. 월등하게 뭔가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조금 있었는데, 서류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학도서관이나 다른 효성도서관의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서, 혹시 임학동이나 이쪽 사람들이 도서관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인가라는 걸 검색을 해봐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계양 구민이라면, 평균적인 도서관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계양1, 2, 3동의 작은 북카페 이용률이 높은 것이 다르게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다른 데 보면, 크게 본다면 계산1동은 장서가 3천 권인데 이용자는 700명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양1동, 2동, 3동이, 물론 북카페에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북카페라는 곳에 한정해서, 정말 북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집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서, 평균적인 것을 알게 되면 저희가 이 지표를 보고 다음에 어떤 스텝을 가지고 북카페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음번에 수치 계량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계양도서관과 직접 협약 같은 걸 맺으셔서, 사서도 지원받으셔서, 그쪽으로 불러서 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직접 수행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평생교육과장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의 날에 갔는데 거기 계양1동 주민자치회와 협약 맺은 사실이 있고, 활동 내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양1동이 많구나 라고, 이번에 자치행정과 와서 그것을 또 느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마다의 현황이 다른데, 효성동에 있는 별똥별 도서관도 굉장히 공간은 협소하지만 이용률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양1동처럼 사서가, 저도 자치행정과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사서가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같은 내용이었고, 저도 이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카페를 어떻게, 물론 우리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해야 되지만, 북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곳이나 이용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 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북카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 복지, 안전, 주민자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이 행정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구청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동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민이 체감할 수 없고, 반대로 동에서 주민 한 분의 어려움을 먼저 잘 발견하면 큰 위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각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통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과 주민 참여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행정 업무의 정확성입니다. 주민등록 수수료와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국내 여비, 계약, 회계 등 유사한 업무가 여러 동의 종합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동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가 다른 동에서 다시 발생한다면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동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12개 동 전체가 즉시 공유하고, 동일 업무를 자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발굴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굴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특히 독거노인뿐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 은둔·고립 가구, 돌봄 가족처럼 기존 제도만으로 찾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확대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통장, 각종 자생단체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인사들만 계속 참여하기보다는 청년, 직장인, 학부모, 신규 입주민 등 새로운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답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도로, CCTV, 공원 시설처럼 본청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지역 특화 사업과 생활 밀착형 사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가장 촘촘한 복지망이자 안전망이고, 주민 공동체 중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속에서도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와 업무 매뉴얼 자체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동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동의 행정이 주민들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행정인 만큼,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 처리, 그리고 복지 사업, 주민자치 및 자생단체 운영, 환경과 안전, 예산의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각 동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제한된 인력과 환경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적은 없는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의 수혜가 일부 주인에게만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와 각종 자생단체의 활동이 단순히 행사 중심에 머무르기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소통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행정의 출발점은 주민이고, 행정의 최종 목적 역시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찾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동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주민들을 향해 애써주시는 12개 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동 동장님들, 매번 민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들의 노고에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실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한 자료와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감사실의 지적 사항 및 다양한 평가를 바탕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업무의 정점은 감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향한 자세와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소 간의 감사실의 지적 사항이 있지만 민원을 대함에 있어서 태업이나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제도에 관해서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거나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나 쉬운 설명서를 개발해 보시는 것도 주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보의 불균형, 이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민원인들의 부정적인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계양구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여러분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지원 제도 속에서 민원의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할지언정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친절한 자세로, 내 일처럼 알아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와 예산을 넘어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퇴장하셔서 각 동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 사항 중 3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 퇴직금 확보를 위한 적립제도 일원화입니다. 현재 공무직 단체 임금 협약에 따라 퇴직금 제도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노사 합의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향후 관련 안건이 공무직 임금 협약에 상정해서 재정적 제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성2동 청사와 주차장과 관련한 실질적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구 재정 여건상 별도의 예산 편성은 어려운 실정이나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 행정구역 개편 및 기부체납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사 평정 관련 부당 처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기존 전산과 수기 병행으로 실시하던 근무평정시스템을 평정자와 확인자 모두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개선하여 평정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합동 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시스템 개선과 함께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북카페에 대한 방안 모색입니다. 북카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북카페 현황을 확인하고, 동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체 행정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정부 합동감사 평정 업무 부당 처리 확인된 내용 관련해서 수기 입력을 전산화로 전환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수기를 전산화로 바꾸는, 방식을 바꿔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저도 7월 21일자로 와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 최종 확인을 수기로 하다 보니 전산에 입력된 걸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최종 확인자가 마지막 평가자가 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같은 오류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시스템을 바꿨지만, 어차피 입력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전산에 입력을 하는 것뿐이지,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입력한 것과 그 원내용이 맞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최종 결정자가 되고, 맞았을 때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따로, 평정 완료해서 인사팀에서 별도 교차 검증이라든가 이상 점검은 추가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보 관련해서, 적임자 배치 내용이 있잖아요? 필수 보직 기간이 미경과했는데 전보를 했고, 6개월 미만 자들도 전보한 내용, 자료는 118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적임자 배치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적임자 배치라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발령 일자를 보시면 대부분, 5급 퇴직을 하시게 되고 또 정기인사 때가 도래되고, 이렇게 인사 수요가 있을 때 발령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을 꽉 채워 전보를 실행해서 인사를 발령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채워 나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2년을 못 채우고 인사 발령이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의 가장 적합한 인원을 저희가 찾아서 발령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누구를 적임자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검토 자료를 남기고 계세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런 게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없는 거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다 하셔서, 또 교차 확인까지 다 해서 적임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들은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먼저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선입견이 가져지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현재 진행하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고, 최종 발령은 또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선입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럴 수도 있네요.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발령을 낸다 라는 게 답변이신 거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해했고요. 질의 드린 이유는, 보시면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이동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6명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이 업무 연속성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잦은 순환 인사가 조직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반대로 의회는, 이것도 저희가 손볼 부분이긴 한데, 의회에는 상당히 오래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청과 이런 부분들도, TO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의 인사권은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 상의를 해서,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본청에서는 기간을 따져서, 우리도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또 업무에 변동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TO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과 의회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맞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운영 현황, 아까 동 감사할 때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료상에 이용자 수가 천차만별이에요. 동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북카페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홍보물을 더 만들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낮은 공간들에 관한 방식을 개선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는데, 조치 결과에는 현장점검과 리플릿 배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용률이 개선된 부분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전년 대비해서 제가 한번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증가한 곳이 있었고요. 또 감소한 곳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나름, 계양도서관 독서 문화 운동, 공립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길 따라 계양 산책이라는 사업을 작년 5월에서 11월, 5개 동 6개소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별로 나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동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동에서 웹툰 코너 마련, 또 어린이집과의 북카페 홍보, 그러니까 초대해서 방문 오게도 하고, 또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 또 야간에도 개방해 보는 동도 있었고, 또 계양2동은 치매관리과와 연계해서 치매 관련 도서 별도 비치, 이런 식으로 각 동에서 나름의 자구책들을 마련하려고 작년에 굉장히, 지적해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도서관 담당 과장을 했었어서, 올해 도서관에서 했던 사업들을 다 받아서 동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북카페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고해서 같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고 도서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운영을 잘, 평생교육과에 계셨다가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주민 수요가 다 다르니까, 그 다른 부분에 따라서 프로그램실을 이용한다든가 공동체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청소년이나 어르신,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용자 수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면적이라든가 운영비, 자원봉사 인력, 이용 시간 등 이런 부분들도 다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1인당 운영비를 비교하면 뭔가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죠.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에 대한 활용을 더 잘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자치회로 위탁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상호위원
물론이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면적도 작고, 거주 인구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방문 이용객 수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양1동이 그런,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13만인데 지금 2천 명이 넘게 연간 방문했다는 것은 열심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뭔가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드려요. 그런 말씀 매번 똑같이 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확인을 해 놓고 가야 돼서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계양구청 서측 주차장 정산 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 서측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차량 번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카드 결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정산기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저희가 미팅을 했었죠? 그런 정산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사업비를 반영해서 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맞으시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꼭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청원 경찰 관련해서도, 앞서 담당 부서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청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조정하거나 기계 경비 등 기존 보안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도 동의하시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본 위원도 현재 청원경찰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라는 시설을 유지하고, 직원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퇴직 등 자연적인 인력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정원을 그대로 충원하는 방식보다는 그 시점의 업무량과 청사 보안 환경, 기계 경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인원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청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위원
박지상 위원입니다.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박지상위원
통장 같은 경우,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시고,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에 3학년 때 석차 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보신 분들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 평점 등급이 바뀌어서 5등급부터 있거든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박지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성적과는 무관하게, 흔히 장학금이라면 그래도, 5-79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원이고, 그 학기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집행이 가능한데,
박지상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도달해야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대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과목 성적의 석차 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 그런데 지금 제일 하위가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줘도 된다는 뜻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는데,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용을 바꿔야 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9등급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아직도 9등급 체계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5등급이면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을 주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기준은 확인하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상위원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8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재원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5대 5인데요. 지금 통장은 100% 구비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박지상위원
시비와 매칭이라서 주는 규정이 다른 걸까요? 물론 단체가 달라서 규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이 연간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합쳐서, 새마을 2년 이상 하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성적만 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른 겁니다.
박지상위원
여기 공통 요건에, 대학 입학 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안 쓰여 있어서, 어떤 기준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관련돼서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지상위원
추가로, 인사 팀장님께서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도 계약직 분들을, 다 11개월로 하시는 것을 개선해서 12개월씩 하시나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11개월 하는 계약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열두 달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현황이 있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따로 현황은 없고, 시간선택임기제는 있습니다.
박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기획실에 요청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지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별 질의 내용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북카페 관련해서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객들에 대해서도 책을 대여해 가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카페가, 정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여져요.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북카페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서는 북카페 장소를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으로 꾸려서 운영해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별 특화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북카페 내에서도 그냥 책을 읽고 대여해 가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독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성인, 문해반을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고급화 전략을 취해야 할 때가 이제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의가 없이 언제까지 그냥 그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지키고, 단순하게 책 대여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이 편하게 들어와서,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북카페가 사실은 책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쉬고, 학생들도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휴식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주 작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작가의 만남이나, 또 독서 논술, 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신지수위원
이 모든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성에 젖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나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대로,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의 발굴이라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카페 안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 여기 북카페가 있네 하고 들어갔다가 뭔가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가 워낙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아지트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처음 방문한 사람은 좀 더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없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원들을 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보여지는 제안은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제안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에는 구청장 연두 방문을 연 2회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선 9대 들어오고, 계양구의회 10대 들어오면서는 하반기 동 방문 일정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장님만 따로 전체 12개 동을 도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동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아직 잡혀 있는 게 없고, 저희는 내년 상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 방문이 없다고 보면,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관리하시고, 업무 보시고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제한 미경과자 전보 현황, 5-118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페이지입니다. 총 207명의 직원 중에 인사 고충으로 전보된 직원은 19명입니다. 퇴직 사유가 인사 고충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인사 고충을 겪는 직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별히 정기 인사 발령일이 아닌 날짜로 보여지는 비정기 인사 발령 인원도 4명인 것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고충에 의해서 발령과 퇴직을 직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사 고충을 야기하는 직원을 피해서 전보를 신청하는 경우와 전보 요청하는 직원 자체가 쉬운 업무를 위해서 인사 고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런을 피해서 다른 동으로 가느냐, 본인이 빌런이라서 쉬운 곳을 찾아가느냐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인사 고충 사안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사 고충 행위 판단 기준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인사 고충 행위를 야기한 직원 곁에서도 지금도 묵묵히 견뎌내고 있을 직원들에 대한 관찰이나 보상이 있을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사 고충 행위를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이미 특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주변 직원들과, 또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보상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인사 고충하시는 분들 중에, 또 본인이 힘든 것을 신고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으신 분은 일정 절차에 의해서 조사도 받고, 본인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신고가 됐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힘드셨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의 천 명 가까운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자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아서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그렇게 고충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따로 고충을 충분히 들어 드리고,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 이내의 전보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혹시라도 부서장이나 간부 공무원들한테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또 나름 저희도 설득과 주의를 주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교육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직원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본 건에 관해서는 아마 인사팀에서도 가장 중대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도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각 과에 특화된 직무별 평가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번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비계량적인 판단 기준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나름 하면서, 각 과만의 특화된, 계량된 지표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그룹도 MZ세대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들이 의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납득할 만한 인사조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조치에 관한, 계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사 결정권자들이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보상해 주시리라고 저도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 공무원들에게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각 과가 계량 가능한 지표가 무엇인지 공개를 하고, 비계량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그 예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진한 직원은 어떠한 격무를 담당했다, 아니면 어떠한 일의 완성도를, 우리가 원하는 계량적인 것보다 더 초과 달성을 했다든지, 주민 체감 사례가 무엇이 있다 라든지, 물론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MZ세대 직원들은 분명히 그런 공정한 판단 기준이 있었나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과가 계량 가능한 지표를 공개하고, 또 비계량적인 지표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시라도 저희가 설명을 해 준다면 새롭게 들어오는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좀 더 많은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이라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ESG 경영에서 아마 이것이 ‘G’, 그러니까 거버넌스 부분이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G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인사 평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계량 가능한 지표를 공개하고, 비계량적인 지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다음 번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두 번째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많은 행사를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고, 상반기 조기 집행이 돼야 되지만, 당연히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이도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진행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식순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었습니다. 보면서, 어, 이 식순 매뉴얼이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식순이 비슷했었는데, 혹시 이 식순을 자치행정과에서 제공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어느 동에 갔는데, 어떤 게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인 순서 진행 매뉴얼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아마 그런 식순 매뉴얼을 내려주셔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한 짐을 덜었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하는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투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 분들을 만나보면 준비 과정에서 무대를 준비하거나 장소 협조를 구하거나, 부스를 운영하는 거에서 더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발굴이라는 중요한 목표보다는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식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문체과의 협조를 얻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형화된 매뉴얼을 내려주시고, 또 부스 섭외와 관련해서 업체의 명단이라든지, 장소 협조 공문을 저희가 발송해 준다든지, 부스 섭외할 때 천막 대여하는 것을 저희가 일괄로 대여한다든지, 저희가 매뉴얼을 내려보냈듯이 이 행사를 도와주는 것들을 구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그들이 조금 더 주민자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북카페에 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북카페, 제가 많이 가본 데는 당연히 저희 지역구 효성1동, 2동, 계산 1동인데, 가면 일단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 층 전체에 불이 꺼져 있어서,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불 좀 켜주세요 라고 먼저 말을 하는 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불 꺼진 곳 열고 들어가서 불 켜고 책 보기는 어렵지만, 아예 칸막이가 없다든지, 불이 항상 켜져 있다든지 하면 이용률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서, 별똥별도서관은 그래도 사서가 있어서 책을 계속 관리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서를 지원받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그 지원 자체도, 작은 도서관 지원협회에 아무래도 지원서를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서가 있으면 확실히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지만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그것을 다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개방이라든지 사서의 상주에 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권고 사항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내려주셨듯이 행사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인사 평가의 정량적, 그리고 비정량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가 파악하고 있는 구청 소속의 노동조합의 의제, 또는 계양청렴레드팀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노동조합의 의제를 말씀하셨습니까?
백승화위원장
예. 노동조합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저도 사실 포집이 안 돼서, 여러 노동조합, 한두 개의 집단하고 만나봤는데,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고, 또 계양청렴레드팀은 앞으로도 좀 만나봐야겠지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들은 의사결정권자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포집된 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안타깝게도 여기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노동조합과 가입이 됐다는 것, 공무직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환경공무관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정도, 그리고 급여나 복지 제도도 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그 정도를 알고 있고, 노조의 기본적인 목표나 방향성 같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승화위원장
저희와 같이 협약을, 임단협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단협을 하는 노조가 사실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했고,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협약 체결 맺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과 환경공무관 분들이 노조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은 노조에 거의 가입이 돼 있으시고, 저희와 협약을 통해 진행이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과 요구 사항이나 이런 협의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를 말씀하신다면, 공무원 노조가 지금 바라는 부분은 대부분 직원의 복지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청렴레드팀은 감사실 소관이고, 그쪽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노조 만나봤을 때 요구 사항이 많지 않은 게, 거의 무노조 기업처럼 저희가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좋구나, 아무래도 요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적당히, 그러니까 다른 노조와의 관계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되어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지 그냥 단순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중지
12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오현호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 윤상웅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석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총 9건 중 완료 8건, 진행 1건입니다. 6-28쪽의 세부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사례입니다. 우리 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16명이 해당되며, 이전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마 시작 전에 집중호우 대비 하수 관로 및 배수로 정비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TF팀을 운영하여 배수 펌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수기 및 수방 장비, 산사태 및 인명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민방위 교육 홍보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를 하고 있으며, 전년도 민방위 결산 후 교육 불참자 10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CCTV 안전판 미설치, 조사 후 규정에 맞게 시정입니다. 8월 말 현재 CCTV는 1576개소 2827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 1차 181개소를 교체했으며, 올해 915개소에 대하여 정비와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0쪽, 이월 예산 최소화입니다. 이월 예산은 신규 CCTV 및 노후 CCTV 교체 사업 집행 잔액 이월로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이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사용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2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설 장비 구입 등 기금 용도에 맞춰 15개 사업 17억 54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1쪽, 지능형 CCTV 도입 적극 검토입니다. 2025년 CCTV 58대를, 올해 22대를 지능형 CCTV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25년, 4개월간 계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된밭공원의 AI 기반 CCTV 경고 영상 음성 송출에 대해 시범 운영과 다른 자치단체 유선 확인 결과 오작동으로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성능이 검증된 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풍수해 보험 신규 가입 건수가 2024년도에는 473건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많았던 25년도에는 524건으로 51건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32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배치입니다. 2025년도 신규 및 소집 해제 사회복무요원은 51명이며, 2026년도 신규 및 소집 해제 사회복무요원은 12명으로, 총 3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인원을 최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지난해 행감 때 재난관리기금을 단순하게 예치하지 말고 재난 예방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죠?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제 집행액이 증가하긴 했는데, 25년도에 호우 오고 나서 응급 복구비 비중이 상당해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예방에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썼다는 내용에, 예방에 사용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실제로 호우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썼다 라고 보여져서,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취지거든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도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비 용도로 많이 지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수해 복구에 사용한 비용과 사전 예방에 투입한 비용을 각각 구분하자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약 50대 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반복 침수 지역이라든가 지하차도, 공동주택, 이런 데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하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판이라든지 역류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작년이나 그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수요 조사했을 때도 저희 예산이 못 따라가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 90세대 정도가 대기 중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지금 침수 지형도 용역 중이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언제 완료돼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기간은,
이상호위원
대략,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10월 정도면,
이상호위원
올해 10월이면 침수 지형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향후 재난관리기금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예방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는 없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런 수요 조사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신청이 많으면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 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의 신청이 많으니까 그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요구를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사용하는 비상금 쪽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 재원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얘기가 계속되는 부분인데, 가입률을 높이는 게 쉽진 않죠?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기금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에 발생한 집중호우 같은, 실제 침수 피해자들이 미리미리 가입을 하면 너무 좋은 제도인데,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홍보도 지금 잘하고 계시긴 해요. 지금 자료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홍보물들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답변도 들었는데, 고위험군을 추출을 해서, 고위험군의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침수 지형도도 곧 나올 거고, 상습 침수 지역이 있을 거고, 반지하나 저지대 주택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침수 피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개별적 가입을 권유하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 같거든요. 침수 지형도 자체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신청주의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률이 떨어지게 되면 가입률이 저조한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침수 지형도가 나오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건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 관련해서도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행감 조치 결과로 지금 지능형 CCTV 도입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26년도 본예산에 세우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지금 설치되는 CCTV 같은 경우는 다 지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저희가 그 지능형에 특별한 기능을 탑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는 CCTV 같은 경우는 지능형이라고 보시면,
이상호위원
그러면 스마트 CCTV와는 다른 내용인 건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별 차이는 없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계양경찰서하고 시범으로 실시했던 부분도 있고, 된밭공원에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설치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CCTV 기능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시범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도 나름대로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되는 사례를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기능이 탁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저희 구에서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서도, 게양대교나, 자살 방지용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 .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은 탑재를 해서, 배회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줌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 따라서 기능형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추진하는 내용들, 배회, 투신, 장시간 정지, 화재 같은 내용들은 지역마다 수요의 내용이 다를 텐데,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 예방 같은 경우에는 경인아라뱃길에 그 기능을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양산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지금 18억 국비가 전액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도, 실제로 예산 확보하기 전에 설치 대상지라든가, 우리가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장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CCTV 같은 경우,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2025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노후 CCTV 교체 사업인데, 장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소별로 가서 설계라든가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설계를 반영했고, 그 설계를 가지고 올해 발주를 했고,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실지로 25년 설계 용역하고 나서는 2026년도에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이었다고 하면 애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하신 거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그 사업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규모도 클뿐더러 장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CCTV 설치 요구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설치해 달라는 지역들도 너무 많은데, 1년 이상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CCTV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 실적보다는 실제 가동 시점이 중요한 건데,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으로,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지수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안전 관련해서는. 저는 이상 질의 마칠게요.
백승화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역할이,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고, 제천의 사례나, 극단적으로 네팔이나, LA 산불 같은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예방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것도 워낙 많고, 어떤 재해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또 사후 관리는 어차피 국가적으로 지원이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을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전달받은 안전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과에 걸쳐서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당 190에서 약 20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승화위원장
각 과에서 이것을 다 숙지를 하고 있을지조차 의문이고, 실제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것들을 기억해 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사실 내용을 보다 보면, 보도 자료를 낼 때 폰트를 어떻게 하고, 자간을 어떻게 해라 까지 나와 있는데, 재난 상황에 맞는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상황이 닥치면 구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과장들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린 어떤 한 서류는 그냥 190페이지를 AI로 돌려서 단순하게 한번 현장에 맞게 한번 꾸려봤던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수습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 시간대별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또 현장에 몇 명의 인원이 있을 때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갖고 있고, 해당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것들이 전달되면 현장에서 좀 더 우왕좌왕하지 않고, 저희가 초기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화위원장
시간대별로 이것들을 구성한다든지, 원인 제거 전, 아니면 원인 제거 후, 그리고 원상복구 시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듈형으로 구성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간편 매뉴얼이 있어야 저희가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시간대별로 타임라인별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일 때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지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모두 구성하기 어렵다면 모듈형으로 구성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전파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듈형으로 구성을 하실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공동주택, 아니면 녹지나 학교 등 그 지역에 따른 모듈도 함께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장 지휘 인원, 또 보조 인원, 그들의 역할도 세분화해서, 현장 대응형 간편 매뉴얼, 좀 빠른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번 재난 사항이 닥쳤을 때 모든 인원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지 충분히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산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올해처럼 무난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점점 자연재해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저희 계양구에 안 왔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그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없지만,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저희가 초동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들은, 현장에 출동하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을 간편 매뉴얼, 모듈형으로 제작 기획을 해보시는 것, 당장 만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청인 것 같고, 기획이라도 한번 세워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계양구의 모든 안전과 사건과 사고를 책임지고 계신 안전관리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계양구에서도 계양구민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노고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있었던 네팔의 자연재해를 봤을 때는, 계양구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5년 8월에 있었던 극한 호우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비가 오는 양상이나 눈이 오는 양상이 매우 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의 상황들을 공동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작년에 지하 공동조사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지하 공동을 조사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싱크홀로 인한 추가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고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과도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검토로 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또한 계양구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보통 소방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관련 유관기관끼리 그 상황 메시지 전파가,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경찰에서 출동하면서, 그 상황이 계양경찰서라든지 저희 구청,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에 상황 전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그 CCTV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인지를 저희가 관제를 하고, 만약에 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 현장에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대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계양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계양구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자료를 공유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까지는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계양구 내에 사고가 일어난 것을 다 처리된 이후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계양구 자체적으로 처리반이 꾸려지던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보고가 있던지, 아니면 내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양구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계양구의회 직원이라든지, 그 상황을 공유를 해서 보고 체계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전화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작년에 하수도 점검단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천에 나가면서 검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오후 1시 정도에 들어올 때는 하얀 천막이 씌워져 있고, 뭔가 분주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호가 떨어져서 제가 그 자리에 서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구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고가 조금 있는데 신문에 날 거예요 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큰 사건이든지 작은 사건이든지 의회에 정당하게 보고가 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승화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놓친 게 있는데, 안전 매뉴얼에 대피 장소 업데이트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