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두 개 부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두 개 부서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조향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병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조문형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35억 4,719만 8,000원이 증액된 693억 2,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억 7,654만 3,000원이 증액된 1,752억 6,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액 대비 54억 184만 2,000원이 증액된 664억 8,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2억 2,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에 2억 3,94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특례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정액 대비 76억 1,598만 7,000원이 증액된 694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7억 2,8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8억 4,7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시민과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기정액 대비 36억 545만 8,000원이 증액된 237억 8,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6억 7,30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정액 대비 6,677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9,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구조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청정바다 조성과 활기가 넘치는 살기 좋은 어촌 구현을 위해 기정액 대비 3억 8,648만 원이 증액된 118억 3,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에 5,6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정미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903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2,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코팜테마파크 캠핑장 사용료 등 시설 사용료,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보조금 및 반환금의 이자 또는 사용잔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184만 2,000원이 증액된 664억 8,107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13쪽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로 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기간제 고용기간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44만 5,000원이 감액된 8,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농어업인의 정기적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5억 6,151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대비 도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시비로 선제 반영한 사항이며 본예산, 본 추경예산안 편성 후에 내시가 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이동형 검진장소 사용에 따른 전기료 및 화장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를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은 유가 급등으로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서 2억 3,94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벼 직파재배 비료지원은 완효성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면적 감소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은 시설 보완·운영경비 확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2026년 지원 단가 확정에 따라 46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은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단지에서 배정받은 이양기를 모내기철 이전에 적기 공급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90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은 사업 대상자 수 및 지원 단가 조정내역을 반영하여서 4,5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세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서 1억 5,717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4월 저온피해 재난지원은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식품부 예산편성 통보에 따라 2,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농지의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조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2억 2,157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6,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반환금 이자로 총 15억 3,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특례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견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유다혜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혜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종근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1,096만 1,000원을 증액한 총 90억 6,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1,598만 7,000원을 증액한 총 694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식품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14만 원을 감액한 3,696만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농식품가공업체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50만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금 전액을 균특비로 재원 변경하여 2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원 수요 증가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68만 원을 증액한 1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시설 보강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신축한 징검다리 활력센터의 시설 보강공사비로 5,06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47억 2,875만 1,000원을 증액하여 407억 2,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휴·폐원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로 727만 원을 감액한 1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9,600만 원을 감액한 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지원 감소, 물가 상승과 신규 참여 학교 증가 등으로 18억 4,704만 3,000원을 증액한 47억 4,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의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3,156만 원을 감액한 5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은 학교급식 계약 학교 확대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증액, 7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는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인상으로 1,196만 원을 증액한 9,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사업은 4억 1,125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52억 1,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의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550만 원을 확정 편성하였으며 모두누림센터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은 3억 8,66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 반환금 등 3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2억 9,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우선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신 신태식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설명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12페이지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지원을 하는데 전환사업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협동조합, 농협이었는데 저희 로컬푸드 매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거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농협에 지원해 준, 숍인숍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원래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전환사업을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매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양농협과 팔탄농협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숍 안에, 저희가 농협 안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그럼 경기도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직매장 개설은, 그다음 114페이지에 보면 직매장은 모두누림센터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를 선정하실 때 인근에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다 하시고 장소를 선정을 하신 건가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직거래 장터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도 많고 이용률도 많아서 그리고 호응도도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누림센터 내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었나요, 시범적으로 하신 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올 수 있는데 이게 상설로 생기다 보면 또 수요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수요자들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네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모두누림센터 방문객이나 또 저희 시청 직원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남양지역에는 로컬 직매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호응도는 다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도 사실 직원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기대가 돼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유통과에 지금 이은진 위원이 질문하신 데 추가적으로 하는데, 예산하고는 별개로 로컬푸드에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아니 구매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격이 진짜 시중 가격보다 월등, 무슨 직접 생산한 농가의 우수농산물 파는 건 좋은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지 하나에 로컬푸드에서 파는 거는 1,800원, 2,000원인데 세 개에. 시중에서는 하나에 200원씩 간다. 그러면 이게 세 배 이상 비싼 거 아닙니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물론 생산자가 적어서 이렇게 내서 자기 가격을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일반적인 것도 좀 고려해서 가격 산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오래된, 2, 3일 지나면 생물이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그러면 반품으로 처리해서 그걸 새로운 싱싱한 제품으로 내야 되는데 꼭지만 따서 내는 이런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 몇몇 분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이걸 로컬푸드 생산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면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서 도저히 이거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후속 조치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는가.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로컬푸드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안전성이나 뭐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안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와 협의를 해서 거의 현실에 맞는 가격을, 거기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서 안전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센터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 때문에 좀 농가하고 마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농민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죠. 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싸게 사는 게 좋고요. 그럼 적당한 가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전혀, 시장조사도 좀 하고 그런 요원을 좀 둬서 진짜 판매제품 이거 낼 때, 출하 낼 때 좀 지도원이라도 계약직을 두든지 해서 직원들 두세 명이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제품 올리고 그냥 가서 알아서 하게끔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어저께 제가 포도, 고생들 하셨는데 포도 시판에서 캠벨 2만 3,000원씩 팔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가락동 가격이 얼마입니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당일날 가락동 시세가
정주
김정주위원
2만 3,000원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2만 3,000원 조금 여기서 100원 단위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격 할 때 2만 3,000원이라면 거기에 보면 가공비, 운송비 그다음에 입찰 수수료 뭐 다 빼면 제가 볼 때 농민들한테 들어오는 거 2만 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포도, 이런 특별행사 이틀간 판매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가미해서 해야지 무조건 높은 값 받으면 좋다 해서 하니까 송산포도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가시는 분들이 뭐 3만 원 이렇게 받으면, 시중에서 판매는 어떤 사람은 3만 원도 판대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할인매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의 2만 원, 2만 2,000에서 2만 3,000원 받아. 그런데 이걸 너무 이게 비싸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거 행사하는 거는 제가 이틀, 어제 행사하는 걸 가서 내가 어제도 잠깐 가서 봤지만 호응이 좋은 만큼 그만큼 생산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한 번 팔고, 어저께, 그저께 이틀 팔고 마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사 먹는 사람들이 송산포도의 맛을 알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뿌리 뽑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는 유통과에서도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야지 그래야 앞으로 송산포도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높은 값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상설, 우리 거기 캠핑장에 그것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소비자들이 또 와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뭐야 도비 지원이 없어서 우리 주민, 농업인 소득안정기금으로 나오는 게 우선 우리가 이번에 투자해서 한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으로, 도 재정이 어려워하는데 이거 계속 이런 걸 진행을 할 건가.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안에는 시비로 다 담았지만 이 예산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 추경안이 편성
정주
김정주위원
전이라.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전이라 시비에 담은 거고요.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중간에.
정주
김정주위원
준비됐대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비를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우리가 그냥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잘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잘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농업 예산이라 그래서 무조건 퍼주기식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은 알지만 퍼주기식 예산은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지 나눠먹기식 이런 예산을 좀 재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화성, 설명서 42페이지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 어제, 엊그저께 포도축제 갔더니 사람들 많이 왔는데 주차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운영비가 증감이 됐는데 우리 화성 에코팜랜드가 이번에 처음 개장, 정식 개장한 거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망대, 캠핑장, 농업 전시관, 편의동, 캠핑장 그리고 텃밭도 이용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볼 때도 의외로 평일에 가도, 가봐도 출장 다녀봐도 어린이집, 어린이랑 부모님들 오신 분도 계시고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예산은 지금 처음 새로운 거를
김상수위원장
입장료가 있나요, 과장님?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아니
김상수위원장
입장료 없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입장료 없습니다. 아직은 다, 캠핑장도 9월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요.
김상수위원장
다 무료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럼 로컬푸드는 언제 운영되는 거죠, 식품유통과장님? 우리 정책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거기 에코팜랜드에 로컬푸드 언제 개장하나요? 개장됐나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축제하고 맞춰서 같이 개장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장을?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 들었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거기 건물 건축을 할 때 같이 들어간 부분이라 거기 신활력플러스사업 50억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50억이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거기 직매장 같은 경우는 일반 이런 지역에 있는 직매장과 달리 보통 주말에 이용객이 많아서 주말 쪽으로 보통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궁평항에 들어가는 분들을 에코팜랜드로 끌어들여야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 로컬푸드가 있다는 거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보를 해야 되겠죠, 궁평항 안에도. 여기서 뭐 회만 먹고 가지 말고 ‘에코팜랜드에 와서 우리 화성시 쌀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을 사 갖고 가세요.’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궁평항 쪽에도 많이 내방객이 있고 이쪽 에코팜 쪽으로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하면서 궁평항 쪽에도 거의 만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내방객도 이쪽으로 다 오셔서 에코팜을 많이 이용을 한 상황입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매출액도 많이 나오고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축제니까 그런 거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시겠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책과장님은 에코팜랜드 운영 잘 좀 하시고요. 첫부터 적자가 쫙 나오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설명서 50페이지 이렇게 보면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있어요. 이게 시행주체가 참사람영농조합원이라고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암에 있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장안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장안면에?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가루쌀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3년 됐습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이 몇 가구들이, 농업 가구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가루쌀 재배, 전문 재배하시는 분은 한 20여 분 되십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도비, 국비를 다 합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시비하고 해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이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도·시비.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비가 28%인데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사님이 중단해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이건, 이 예산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거는 있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이게 아까, 참사람법인 외에도 더 한 곳이 신청을, 예산 세울 때는 있었는데
김상수위원장
그분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안 하신다고 하셔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가루쌀 재배하는 데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서 좀 더 많은, 좋은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경기미 가공저장시설이 있어요. 수향미하고 경기미 가공처리시설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스마트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암농협 그리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발안농협.
김상수위원장
수라청, 발안농협, 독정RPC.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이 지금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1억인가요?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11억 정도 지원하는 거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곳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뭐죠, 그 이유가?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노후화된 건조기를 교체한다고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수리하여서 다년간 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발안농협, 조암농협, 이쪽 독정RPC, 수라청 여기 이 업체들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RPC 하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다음에는 좀 골고루 갈 수 있게 잘 선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무상급식, 유통과장님. 무상급식은 계속 액수가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겠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친환경 우수농산물 수향미 영유아 공공급식에도 한 1억 2,000 정도 하고 학교급식 23억 정도 하고. 지금 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화성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47억인데,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번에 증액이 돼서 18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먼저 원래 도에서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비 지원금이 감소를 하고
김상수위원장
도비를 왜 안 준다는 거예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쌀 같은 경우도 차액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기존 1만 6,000원을 지원하다가, 10킬로당 1만 6,000원을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향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향미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미 고시가격하고 수향미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김상수위원장
얼마쯤 차이 나죠, 과장님?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정부미 공시가격이 한 3만 1,010원인데 유기농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가격 결정이 한 5만 원 됐습니다.
김상수위원장
5만 원.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김상수위원장
이것도 역시 친환경 하는 데가 지역이 어디죠? 조암인가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장안, 우정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장안, 우정. 한정돼 있는 거죠,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 수향미는 3만 원인데 친환경은 5만 원 간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일반 수향미 같은 경우도 4만 2,000원, 로컬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4만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미 고시가격은 10킬로당 3만 1,0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하는 RPC는 어디, 어디예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조암RPC하고 화성RPC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조암RPC하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화성RPC입니다.
김상수위원장
화성?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화성농산 아니에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화성RPC입니다.
김상수위원장
화산리에 있는 거.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화산리 화성농협. 거기만 지금 친환경 급식하는데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거기 RPC에서 친환경 농가하고
김상수위원장
거기서 로컬푸드 했다가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성RPC하고 조암RPC는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위주로
김상수위원장
선정돼 있는 거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몇 억, 얼마쯤 되죠? 1년에 가격대가.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보조사업으로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화성RPC나 조암RPC에서 친환경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화성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대가 보통 얼마 정도 돼 있는 거지, 가격이?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쌀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위원장
가격 쌀 가격도 문제지만 거기에 저기가 있잖아요. 수매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잖아요, 로컬푸드에서.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보통 학교급식으로 한 1,300톤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한 750톤, 800톤 정도 되고 나머지 GAP 쪽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가격은 한 8억이나 10억 되겠네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가격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단가를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톤 수만 해도 가격대가 나오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분들 조암RPC나 뭐 그런 데, 거기에 또 나름대로 장안, 우정이 친환경 쌀을 또 재배를 하니까.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잘 좀 그것도 감독 좀 해 주세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괜히 친환경 하다가 논 물에, 괜히 농약 뿌린 게 논 물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청사 짓는 거 어느, 지금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끝났어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지난달에 한 30%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늦어요?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50% 정도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한 3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정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이 그것도 그렇고 청사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 좀 지켜봐 주세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56페이지이고요. 농업정책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기존에, 올해는 농지 전수조사가 되었지만 기존에는 농지의 10%를 선별하여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어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 사업량에 따라서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사실 면적이 여기 나와 있지만 농지 면적이 넓고 실제로 필요한 인원수도 더 많은 거잖아요. 경기도 내 1위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부족하다고 해서 필요한 인력을 시비로 지금 충당해서 인력을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다음 계획은 발표가 됐지만 어떻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왜냐하면 어쨌든 매년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면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저희 시의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국비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지원을 받도록 시에서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명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예산을 받을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하고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여기는 기존에, 새롭게 채용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인 거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은 피복비가 편성이 되나요? 나중에 본예산 때 그럼 살펴보도록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이게 본예산 때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본예산 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일단 아니니까. 그리고 농업, 농식품유통과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에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사유가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하신 대상 업체는 있는데 선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었던 거네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시설 지원사업 해당자 중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보조 내시가 삭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신청자가 그럼 없었던 사유가 이게 홍보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농가나 업체들이 못 느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보통 가공업체 시설을 하게 되면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컨설팅을 안 받아도 어느 정도, 어느 시설을 해야 될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컨설팅 받으라고 하면 또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본인들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건가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이건 100% 지원이긴 한데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목적이 컨설팅을 별도로 안 받아도 자기들이 시설, 투자하는 시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컨설팅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컨설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러면 뭐 이런 사업은 굳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93페이지고요. 신활력플러스 징검다리센터 시설 보강사업인데 여기가 건물이 올해 준공이 됐잖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준공이 됐는데 없는 시설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건 아니고 보강이니까 처음에 좀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 보수는 아니고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앞에 비가림 저희 시설이 없어서 비가 안쪽으로 들이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방시설 중에서도 동파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동파나 뭐 그런 동파, 비가림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동파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니까 전기, 수도 계량기 설치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량도 증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설계에 좀 반영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전기 용량도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됐으면 됐는데 추가적으로 기계 장비를 들여서 아이스크림 기기나 그런 거 하면 전력량이 많아져서 그게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는 증설하는 개념으로 개선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 기계랑 기계 몇 개 추가했다고 해서 전기량이 부족해서 이게 시설을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 전체가 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토종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추가로 설치하시는 부분이니까 용량을 넉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1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 증가, 18억 증감 사유 중에 참여 학교가 증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성시 관내 학교가 몇 군데, 대상이 되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친’이라고 경기 친환경 이용하는 학교가 있고요.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경쟁 관계라는 저기도 있거든요, 원래. 저희 쪽 농산물 가격을 우리가 차액 지원해서 우리가 좀 낮춰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도 많이 오는 학교도 있고 경기 친환경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니까 경기 친환경 쪽으로 거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전체가 다 커버는 되는데 참여하는 사업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 쪽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 쪽으로 오는 거는 전액 시비인 거고 경기 친환경 농산물사업으로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차액 지원을.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도비 매칭사업도 농산물이나 아니면 쌀 쪽으로는 저희가 차액 지원을, 도 매칭사업으로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차액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쌀 같은 경우에 지원 단가를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늘어났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경기도에서 낮춰줬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 사항이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농식품유통과가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보면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제 포도축제, 그리고 이틀 동안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고 저희 농정해양국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해당 과를 비롯해서 국 전체가 어제 많이 나오셔서 주말 동안 애써주셨는데,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있는데, 처음 거기서 한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서 다음 포도축제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포도축제를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를 하고 어쨌든 주말에 포도축제 저도 행사장에서 잘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고맙습니다.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행사장에 있는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궁평리 손님들이 이렇게 보면 왔을 때 간판이 좀 부족하다. 안내 간판을 좀 곳곳에 궁평리 쪽에도 세우고 들어가는 입구도 세우고, 좀 커다란 간판에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판 문제가 가장, 행사하기, 설립하기 전에 간판부터 좀 두세 개 달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
정주
김정주위원
어느 마을?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 육성 사업은 사무장 지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20만 원씩, 월 2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가 늘어서 하는 겁니까? 애당초 본예산에 못 세워서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나냐 이거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좀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4개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1개소가 운영을 안 해서 3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도 줄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에 휴양마을을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송라 마을이나 민들레 마을 그리고 상두리 마을 세 군데 정상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민들레 마을은 우정에 있는 민들레 마을이에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상두리 마을?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상두리, 향남 쪽에 상두리 마을이 있고요. 매송의 송라 마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휴양마을 이거 쭉 지켜보면 그냥 단순하게 돈 지원하는 걸로 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좀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휴양마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무장 한 명을 배치를 해놔야지 거기 체험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작성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해서 체험객을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 단위에서 농업인이 그거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하고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민들레 마을 같은 걸 예로 들면 거기 뭐 연극 같은 거 이렇게 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걸로 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휴양마을이라는 건 와서,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모두 가꾸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무장 봉급 주고 그냥 이걸로 해서 ‘우리 화성에도 세 군데, 네 군데 한다.’ 형식적인 게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서라도 좀 해서, 이게 화성이 경기도에서도 농지가 굉장히 으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이 체험마을이 활성화돼서 서로 여기저기 한다는 게 와야 되는데 있는 체험마을도 못 하겠다라고 이게 포기할 정도라면 근본적으로 유통과에서 사업 정책을 좀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지원 규모를 늘리든가 또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이번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세입 추계가 아예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개장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이거 세입이 작년 본예산 준비할 때는 올 상반기에 개장해서 운영할 수 있어서 추계를 잡았는데요. 아직, 이번 달 이제 개장한 거고 그 밑에 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찰이 되고 있어서 다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고병태위원
그게 개장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개장, 시설 이게 그냥 건물 한 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반이 또 약간 뭐라고 그럴까
정주
김정주위원
약해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있었던 것 같고
고병태위원
처음에는 그게 계산이 안 된 상태였던 건가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고병태위원
추가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준비하다 보니 보강을
고병태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태위원
보강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하다 보니
고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런 게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들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점 건도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조금 밀어붙여서 기간 내에 최대한 우리가 일을 맞춰서 계획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보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계상할 때 항상 예비비를 두듯이 그런 식의 공사를 할 때도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예측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상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더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와 축산물 영업인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사기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서 2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5억 2,221만 9,000원 대비 26억 3,230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5,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에서 26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57억 1,731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37억 7,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1,065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98만 2,000원을, 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에서 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1억 7,723만 6,000원 대비 36억 545만 8,000원이 증액된 237억 8,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48억 9,362만 4,000원에서 4,214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3,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벌꿀 채집용 전동레일카 지원사업을 일몰하였으며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4,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28쪽 안전 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사업으로 기정 28억 9,755만 3,000원 대비 4억 1,094만 원이 증액된 33억 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3억 7,000만 원을,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에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 자원순환형 축산업 실현사업으로 기정 27억 6,074만 원 대비 3,210만 원이 증액된 27억 9,2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에서 32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 기정 77억 1,796만 9,000원 대비 25억 7,967만 2,000원이 증액된 102억 9,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9억 3,362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20억 9,8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소득안정자금에 7억 1,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및 수당에 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반환금 4억 1,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 1억 4,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진우 동물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5,399만 원 대비 2,186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7,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항목으로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2,265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1,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에서 3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2,803만 원 대비 6,677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9,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출예산과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 반려동물 복지 확대 예산으로는 기정 11억 2,809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6억 3,400만 원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으로 4,80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문화 정착지원 예산은 기정 1억 7,360만 원에서 291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7,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에서 36쪽 동물보호·관리 강화사업은 기정 22억 8,635만 원에서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4,4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2억 9,000만 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6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반환금 사용잔액 이자 등으로 578만 7,000원과 도비 반환금 사용잔액 이자 등으로 1,19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물보호과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문형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문형입니다. 우리 시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6,577만 1,000원을 증액한 65억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당진 LNG 생산기지 항로 준설 및 선박 운영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신청한 우정읍 매향리 일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에 따라 사용료 수입 4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5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국도비 반환금 및 반환수입 이자 2,709만 원을 증액하여 2,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1,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을 1,500만 원 증액한 29억 5,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88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9,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액 3억 2,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48만 원을 증액한 118억 3,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추가 교부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쪽에서 41쪽 어촌특화 및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재원 변경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금해안길 개통 후 방문객 증가로 인한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보전 및 관리입니다. 해양오염 방제물품 소요 증가 및 근로자 안전물품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 처리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황금해안길 개통에 따른 해양환경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어업환경 및 어업지도선 관리입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에 5,62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1억 9,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등 12개 사업에 9,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 해양수산 자원 조성 등 21개 사업에 1억 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계획이 이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도, 8월까지 8억 1,0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거 4개월 동안에 10억 5,000만 원을 집행한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균형적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까?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당초에 추계할 때도 이게 사실 돈이 좀 덜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덜 내려왔고 저희가 관내 학교에,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우리가 좋은 고기를 학생들한테 먹이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사실은 좀 돈이 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할 때. 돈이 덜 내려와서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더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또 이게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다만 조금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남을 것 같긴 한데, 추계로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이만큼 필요해서 변경내시로 요구를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이 살처분, AI 뭐 이런 거에 보상금이 엄청 나가지 않습니까.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이것도 보상은 나가야 되는데 신규, 예를 들어서 뭐 목장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애당초 입출입에 자동분사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좀 방지를 해야지 이거 막말로 무슨 어디에 AI가 발생됐다면 인근에 공직자를 비롯해서 여러 비상이 걸려서 그 방지하는 데 온 신경을 다 쓰지 않습니까. 이걸 사전에 신규나 어떤 우수 업체를 연간 계획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방제시스템을 좀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축산 정책에 이런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시스템을 좀 바꿔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1년에 뭐 100농가씩 하든가 50농가씩 해서 그거 지원해 주는 게 살처분 보상금 나가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방역을 미리, 사전 방역이라는 이런 것도 선도적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살처분 나오면 이게 보상금 안 줄 수도 없고 또 발생하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 방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거 예산을 좀 반영해서 단계별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과 차원에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단 방역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하죠.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좀 늦은 거지만, 차단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각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한다든가 농장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특히 서남부권 열세 개 읍면에 공동방제단 차량을 다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수원축협에서도 방제단 차를 다섯 대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 예를, 단편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게 새가, 지금까지 전해지기로는 새가 날아다니면서 분뇨 같은 거 발생이 되면 이게 농장이나 그 주변에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거기서 증식을 해서 이게 농장으로 유입된다든가 농장 마당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 저희 과에서도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차단 방역이 제일 중요한 거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거 외에도 논 갈아엎기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전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거를 제가 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아무튼 총리실에서도 전화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다각적으로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각 농가마다, 축산 농가마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 기술센터에 대형 방제기가 지금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타서 뭐 고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평상시에 이거 무슨 방역, 대형 방제기 같은 거 해서 사전 방제로 좀 시스템을 같이 맞춰서 임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대형 농기 방제기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도가, 결국은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축산 계통 따로, 농업 계통 따로냐 이거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방제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 축산과에서도 별도로 한 대 보유해서 저희가 매년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그 기계를 안 쓴다 그러니까 10월이면 거의 농사가 끝나는 마당, 농번기가 지난 시기니까 잘 활용을,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방제사업에 좀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어촌휴양마을 지금 이거를 해서 이렇게 카라반을 구입하고 한다는데 이거 카라반 운영해서, 준공 후에 그러면 더 투자되는 비용은 없어요?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이건 국비 사업으로 지원받는 거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한 번 해 주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그다음부터 운영은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수리 같은 거 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보면 자체적으로 거기 어촌계에서 운영을 한다.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은, 백미리 어천계는 커다란 그래도 혜택을 받는, 수익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플러스마이너스 맞추고 어촌 마을의 소득으로 올린다는 거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어촌 소득으로 가서 올리게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거를 확대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계속적으로 궁평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궁평리.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이번에 또 백미리가 올해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는 어촌체험마을마다 좀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영 동물보호소의 부지 선정과 운영 계획안이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지난 2024년도 용역 타당성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 용역, 직영 설치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민선 9기 정명근 시장 때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한 30억 정도 올려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러면 보호소 위치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한 세 군데 정도 후보지로 저희가 그냥 안으로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말씀해 주시면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그게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민희위원
어렵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민희위원
그러면 보호소에 총 수용가능한 동물 수는 몇 마리나 되는 거죠? 지금 계획이?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데는 한 180마리에서 월 최대 220마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한 300마리 정도 내외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럼 개와 고양이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수용할 수 있는 건지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시설은 같이 들어가는데 합쳐지지 않고 별개의 동으로 아마 보호사가 아마 관리를
이민희위원
개와 고양이를 별개의 동에서. 그럼 내년에 사업을 시작, 착공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착공은 27년 초나, 28년도에 하고요. 한 27년 초하고 내년에는 한 실시설계 정도 그렇게 하고
이민희위원
내년에 부지 선정하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부지하고 실시설계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동물보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86페이지고요.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하는 데 6억 3,0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편의시설 확충하고 전기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지금 다시 조성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신규가 아니라 2026년도에, 그러니까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기존에 있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추가로 된 사유가 있나요? 편의시설 확충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뭐 넓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적 안에서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넣으시는 상황인가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이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반려가족 놀이터 두세 군데 관리·설치·운영예산이고 지금 이거 증액하는 부분은 서신면 백미힐링마당에 반려가족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압이 약해서 거기가 에어컨 설치가 불가해서 전압을 승압하는데 한국전력이랑 해서 인입공사 시설비 관련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고 백미힐링마당의 놀이터에 전기공사를, 그럼 전체 예산을 새로 짓는 그런 게 아니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아니고, 기존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여기에 전기공사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400만 원만 이렇게 증액을 해서 그 400만 원이 전기공사에 쓰는데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증감 사유가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시설이 확충되어 있나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인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놀이터 개장 행사가 취소가 됐나 봐요. 전액 감액하셨어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800만 원.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이 부분은 좀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민이 가장,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향남 같은 경우에는 벌써 7, 8년 전부터 향남 관내 놀이터를 좀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5월에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당시에 부서장님께서 이렇게 홍보 차원의 이런 개장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지금 지방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내수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강아지 놀이터 행사, 개장 행사에 이런 1,800만 원을 태운다는 게 조금 현실에, 조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전액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좀 썼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좋은 판단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좀 서운하시겠지만, 반려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오히려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오히려 또 더 시민분들한테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23페이지고요.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인데 스티로폼을 그린부표나 친환경부표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거는 계속, 지금 계속 국비·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인 거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양식장 자체 부표를 고밀도·고압축 그런 부표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사실 친환경 농업도 있는데 저는 해양수산도 친환경 수산 이 좀 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폐기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표나 스티로폼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시민분들이 하셔서 농촌, 농업만 친환경이 아니라 수산에도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좀 더 널리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예산, 사실 저희는 해양이니까, 아까 저희 다른 농지 실태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에 맞게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경기도 내에서도 해양을 가장 더 많이 갖고 있는 시잖아요. 저희 화성시의 어떤 상황에 맞는 국비나 도비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설명서 151페이지, 축산과장님 살처분 보상금이 한 10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유가 뭐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당초에, 이게 저희가 작년 11월에 AI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2월에 와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두 군데가, 크게 두 군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네 군데지만 크게 두 군데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살처분 보상금에는 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순수 가축 죽은 거에 대한 보상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됐는데 관내에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소보다도 지금 돼지가 많이,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돼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640두인가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상수위원장
940두.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한 40, 총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 49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하고 농림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얘기는 했습니다. 해서, 실제 지금 여기 편성된 거 외에도 한 28억 정도가 사실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김상수위원장
28억이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과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서 “연말이라도 빨리 이거를 좀 해서 좀 내려보내 달라.” 일단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한 10억 잡았다가 또 10억이 더 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그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발생됐고.
김상수위원장
항상 가축을 기르는 우리 어민들,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몇십 년 동안, 반평생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하루아침에 이거 진짜 자기 자식 같은 거를 다 묻어버린, 생매장시키는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동물보호과장님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포획 하나당 3만 3,000원이에요? 강아지?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포획비만.
김상수위원장
포획비만. 그러면 뭐 하루에 10마리 하면 30만 원 가져가네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같은 장소에서 여러 마리 포획했을 때는 그냥 한 건으로
김상수위원장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한 건으로 처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포획단들이 많아요? 인원이?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그거를
김상수위원장
세 분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세 분만 화성시 전체를 다 총괄해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분들 그러면 수입이 짭짤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또 줄 서는 거 아니야?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그 기간제분은 기간제 월급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월급제구나. 그렇죠? 실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미리인가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아까 카라반 그거 궁평항은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하려고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올해 백미리는 준공 치를 거고요. 궁평리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올해 백미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8억이고요.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2억, 시비가
김상수위원장
카라반 네 대?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일곱 대 들어가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일곱 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촌에서 수익을 방출, 수익이 나면 어촌 분들이 나눠 갖는 거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수리 같은 거는 우리 위원들, 우리 시에서 또 하지 말고 그 돈을 버는 걸로 갖고 잘 운영했으면 하는데.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보통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 또 하게, 가서 한번 김정주 위원님은 거기서 하룻밤 한번 자보세요. 잘 좀 해서 부유한 농촌이, 어촌이 되길 우리 과장님 많이 힘 좀 써주세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18억 2,693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2만 8,000원이 감액된 91억 446만 6,000원으로 청사 관리 시설비와 용역비 잔액 및 경기도 공모사업의 농가 포기분을 반영하여 국비 사업인 농업 유전자원 확보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839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3,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수입 68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39만 7,000원과 경기도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532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1,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작년 경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 관리사업은 오수정화조 관리 대행수수료와 직원 통근버스 운영 낙찰 차액으로 1,4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 시설비 중 이전건립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비 용역과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1,2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8억 1,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으로 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은 국비가 수반된 공모사업으로 종자업체에 무병 모수 보전·유지 및 무병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무병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년 농업 아이디어 사업,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다가 본인이 취하하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취소에 대한 부분?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아이디어 공모까지 하면서 이거 철저하게 좀 했어야지, 이거.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건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화성시 기술센터에 대한 신뢰하고도 관계에 있는 거지, 당선이 됐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신청하고 공모하고 선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발표하고 선정할 때 이 사업 내용에 원래는 민간자본이 보조적인 그런, 시설비, 건축비 이런 부분이 80% 이상 포함이 되게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발표할 당시에 민간, 경상적인 부분이 포함이 돼서 향후에 사업할 때는 민자보적인 자본 형성의 그런 사업으로 변경하겠다 하고 확인한 이후에 사업,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올해 2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 일단 시설적인 부분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화성시 기술센터는 전혀 관계를 안 한 거예요? 신청인이 공모나 이거 할 때? 할 당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가서, 현장 방문해서 체크하고 해야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는 신청할 때도 저희가 민자보적인 사업 부분이라는 거를 분명히 지도하고 맞춰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지도한 거하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런데 그게 반영이, 민자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반영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이 됐는데 올해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를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게 다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더 세밀한 좀 관리가 되고 신청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해야지 결국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당신이 했다가 취소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변명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신청할 때는, 단지 개인의 이것보다도 화성시 기술센터의 어떤 위상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좀 더 철저하게 해야지 이게 올해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다른 공모사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선정에 대한 것도 절차를 충분히 검토, 애당초에 신청을 하지 말든가 신청하고 나서 못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올해도 저희가 일곱 농가 신청해서 1차 서류 통과가 세 농가가 된 상태고 다음 주 중에 현장조사 후에 또 내년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2월 중에, 1월부터 해서 이 농가를 여러 번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시설적인 부분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여러 번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포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포기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이거는 기술센터가 기술 시설을 잘못했든지 사업 선정을 잘못했든지 민간인한테 이걸, “우리가 저기서 포기한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게 만약에, 올해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세 개 농가 중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 이거는 철저하게 기술센터가 그런 선정하는 데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지 이거 그냥 남이 불구덩이 덮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 이거 분명히, 내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취소해서 또 이런 사업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함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사실 이번에 당선된, 이번은 아니고 그전에 당선됐던 청년 농업인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쉬운 돈이 아닌데 선정이 돼서 본인은 잘 시설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제가 물어봤는데 이번이 아마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취소된 사례가. 그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미처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제안을 주시는 건 어쨌거나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화성시에서는 서류 접수를 받고 선정은 경기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화성시에서 많이 해 주는데 방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또는 어떤 멘토, 기존에 우리 화성시에 농업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으로 멘토를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라도 좀 이거를, 어렵게 당선됐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그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사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관련 민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현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과 관련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저희, 원래 농기계를 저희가 사업을 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진흥청에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해서는 안전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안전기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농기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농가들한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임대해 주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 같은 경우를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안전보험이나 재해보험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사후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 업체가 있고요. 그 외가 있는데 저희는 사후관리 업체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보면 관리의 한계가 너무나 작게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업체 외에 관련된 개인 업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뭐 전혀 어떠한 권리나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라도 그런 거 관련해서 중앙위나 농식품부에 좀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럼 개별 소음 민원이나 현장 단속, 구청 관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뭐 소음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기계라고 해서 별다르게, 자동차 수리점이나 정비소하고 좀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죠?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일단 상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관리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하려면 일단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 법적인 어떠한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그런 내용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죠?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점심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