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출연금 변경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56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입니다. 박람회의 총 사업비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2000억 원에서 지금 3000억 원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의 계획에서 보자면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봤을 때도 시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비는 크게 변동이 없죠. 오히려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위 출연금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수상정원하고 공중대숲길이죠. 그게 원래 계획은 10월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다. 예산에 대한 만큼은 또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회계연도 녹지정원국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정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울산시설공단 1개 기관이며, 대상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4개 사업, 생태정원과 소관 1개 사업입니다. 교부금액 총액은 272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26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000만 원이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2억 6900만 원으로 반납금액은 총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녹지정원과 소관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69억 3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6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사업별 정산현황입니다. 먼저 가로변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7쪽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교부금액은 59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58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600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간접경비 집행잔액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울산대공원 사업입니다. 11쪽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교부금액은 190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8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억 5700만 원, 일반운영비 2700만 원, 간접경비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문화공원관리 사업입니다. 15쪽 정산결과입니다. 교부금액은 17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16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상하수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 원, 일반직 및 기간제근로자 연금부담금 잔액 600만 원, 간접경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태화강역 광장 관리입니다. 교부금액은 2억 800만 원이며 이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 역광장 기사대기실 이전으로 인한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잔액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생태정원과 소관입니다. 대상사업은 1개 사업으로 태화루 스카이워크 관리입니다. 교부금액은 2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태화루 스카이워크 준공 지연에 따른 것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및 보험, 동력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5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8억 원과 이자발생액 2억 6000만 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전액 반납 조치 완료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위·수탁 협약조건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산 결과를 보면 출연금 중에서 울산대공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결산에 의하면 190억 정도가 울산대공원 관리로 들어갔죠, 맞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어쨌든 대공원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물론 조금씩 추가하는 소풍 마루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프라가 대공원에 되어 있어서 한번, 최근에 전출금이 비슷한가요, 조금씩 변동이 있나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최근 4, 5년 정도에 출연금이 이대로 유지하는 건지 변동 요인이 있는지?

보수공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외에는 그냥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 정도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공원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장미 축제를 비롯해서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최대한 여기 대공원을 관리하는 인력과 기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일회성 예산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지역에서도 되게 민감한 사안이어서 은행나무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죠? 특히 통행이 많은 길 같은 경우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망을 설치해서 민원을 조금 해소하던데 이 방법을 쓰나요? 아니면 가로수를 다른 가로수로 바꾸는 그런 것도 있던데 이 관련해서 울산시가 진행하는, 이런 민원을 대응해서 하고 있는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은행나무 민원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좀 어린나무를 심다 보니까 지금 정원박람회를 앞두고는 가로수 조화에 맞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 교체 작업은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은행나무를 즉시에 회수하기 위해서 수거망 설치 사업을 2년 전부터 계속 확대를 해오고 있고요. 또 그거와는 별도로 자동 수거기라든지 인력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즉시 수거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수거망 설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거와 수거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되는 사안이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암나무를 교체하는 부분은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긴 했는데 또 생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공단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녹지정원국에서는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만 주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출연기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보니까 몇 가지 관리감독되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를 취한 부분들 조치 결과까지 내용을 제가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 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4쪽에서 161쪽까지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녹지정원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06억 1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07억 3800만 원 중 707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이며 지금은 완납한 상황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쪽에서 36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2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137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9억 2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액 및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 녹지정원과 소관입니다. 녹지정원과의 예산현액은 1013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금액은 802억 9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80억 2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48억 6700만 원, 대왕암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에 76억 5300만 원, 울산대공원 관리에 50억 1300만 원 등 총 8건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5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로환경개선사업 3억 7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4억 9000만 원 등 6건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8%인 14억 7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대왕암공원 관리 3억 7100만 원, 울산대공원 관리 5억 4600만 원, 문화공원관리 7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3쪽 태화강국가정원과 소관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의 예산현액은 19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178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 8억 7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5억 64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의 집행잔액 5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5쪽 생태정원과 소관입니다. 생태정원과의 예산현액은 167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14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0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울산정원지원센터 실내정원 조성사업비 9억 5300만 원, 내부시설공사비 등 11억(맞음) 2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9%인 2억 49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깨끗한 태화강 경관유지 1억 7600만 원, 생태관광 인프라구축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7쪽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의 예산현액은 399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254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43억 7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제정원박람회장 편입 철도부지 보상비 110억 원,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 33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9%인 7900만(맞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승인 인증 수수료 3800만 원,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 예산전용입니다. 총 예산전용은 2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산불피해 응급 복구 및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9000만 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용역 공기관 위탁사업 시행을 위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쪽부터 601쪽, 예산이체는 141억 7600만 원이며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영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영입니다. 저희 울산수목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185페이지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억 58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404페이지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6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2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8%입니다. 사고이월된 울산수목원 비포장 도로 및 탐방로 포장 공사 사업은 동절기 작업 시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공사 기한 연장으로 3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부사업 수목원 운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7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00만 원, 수목원 시설 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 원, 인력 운영 경비 부분에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녹지정원국이 결산에서 좀 많이 심각합니다. 명시이월 비율이 너무 높고요.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없는 일들이 녹지정원국에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질의는 장미원 정비에 ’25년 결산에서 25억이 잡혔는데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4억을 시켰습니다. 올해까지 어떻게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이 필요한데 장미원 정비사업의 취지나 사업계획이 뭐였죠?

저희 장미원이 2006년도에 조성이 되고 나서 2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장미가 연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박람회가 ’28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인 ’27년도까지 장미원에 대해서 시설도 리모델링하고 장미도 새로운 장미를 많이 심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해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장미원에 꾸준히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장미축제로 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5억, SK 5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미축제를 계기로 해서 기본관리를 할 텐데 이렇게 25억 예산 편성한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이월해서 올해 지금 조감도를 비롯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에 당초예산 편성을 25억 해서 24억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 지금이 9월인데 실시설계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죠?

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장미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

마무리되는 단계, 그것도 완료된 것도 아니고 마무리 단계인데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만 살펴봐 주시고 장미원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장미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교체하고 이런 데 25억을 편성했다는 거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가는 게이트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게이트를 새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장미원 양쪽으로 여유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확장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손도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토목, 조경, 시설 개선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좀 단순히 보식하는 게 아니라 좀 확장하고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렇게 잡았으면 작년 2회 추경에 25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먼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관련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는 추경이네요. 일단 이렇게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방제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재선충방제 추진율이 2024년 96.1% 비해서 2025년에 크게 하락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재선충이 몇 년째 계속 퍼지고 있으면서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방제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매칭비 이 외에도 저희들이 107억 원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방제했는데 지금 인근지역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원체 막을 방법이 없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에만 재선충이 엄청나게 번졌는데 이제는 도시까지 침범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그런 확산을 방제하는데 노력도 해야 되겠으며, 저는 이것을 예전부터 생각해 봤을 때 재선충을 막을 방법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선충이 번지는 초기단계에는 저희들이 벌목을 사전에 하고 방제하는 부분이 가능한데 지금 경주, 기장, 밀양 전반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감당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가 산 대부분이 소나무인데 소나무를 아예 어느 섹터를 정해서 지금부터 울산시라도 그 예산 가지고 바꿔가면 안 되겠나. 일부 지역이라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 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하면 미리 후손에게도 그게 되고, 이 재선충을 지금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도 이미 다른 구·군에서는 보니까 대부분 포기했을 정도 비슷하게 지금 상황은 그렇더라고요. 울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북이나 저런 다른 구·군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까지 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을 정말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 전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심한 데에서 수종 전환을 한 도시에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수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벌목을 한 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수목식재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장기화 되면 산림이 황폐화 되거나 또 건조화가 되고 비가 오고 하면 산사태 위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례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종전환을 일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도록 하면서 민간의 산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변의 나무가 퍼져서 자연수종 전환이 되는 것도 함께 고려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아무튼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제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녹지공원과에 묻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이나 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위치가…….

이거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업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위치를 삼산매립장에 그쪽 철도변 옆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철도청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또 협의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3억 원이라는 돈을 하면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시바람길을 확보하고 또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또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저는 과연 이 돈을 써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를 조성해 놨을 때 과연 ‘와, 저거 괜찮다. 저 사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분의 발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자체 기획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산림과학원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러면 단순히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면 시민들이 진짜 열섬현상 완화와 우리 주변에 뭔가 달라졌다 이거를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하는 현상으로 봐서.

위원님 저희들이 최근에 했던 부분이 울산숲 조성사업입니다. 북구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도 주민들이 원체 많이 걷고 호응이 좋아서 지금 창평동 옆까지 확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북구 어디인데요?

북구 송정 뒤쪽이요. 옛날 철도변이 있던 폐선부지를 따라서 숲길을 조성했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청에 창평구간까지 확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그 부분도 그린벨트 이런 부분, 앞에 트램노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결산에 넘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용 협의와 대상지 변경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사업대상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저는 생각할 때 시민 누구라도 조성을 해 놓으면 ‘야, 이거 정말 괜찮네.’, 단순히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만 식재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진짜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조성하고 돈을 들였는데 나무식재 해 가지고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한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저거 괜찮네.’, ‘저거 맞네.’, ‘예쁘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심을 때는 처음에 너무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입니다. 이성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도시바람길숲 애초에 위치가 변경이 될 때 혹시 위치를 변경하시는 특별한 대상지에 사유가 있었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대상지로 변경한다, 대상지가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를 구·군과 협의해서 사전에 여러 군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원박람회 때문에 삼산매립장 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구·군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놨던 옥동 이예로 램프라든지 혁신도시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각 구·군에서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기준이 뭔가요?

우선은 가로수라든지 도시숲이 없는 지역, 가로수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도시숲의 연결성 차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게 되고 대상지는 최종적으로 이게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울산에 도시숲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이 바람길숲이 따로 있고 도시숲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숲과 바람길숲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흔히 도시숲 하면 기후대응 도시숲을 보통 얘기하고요. 도시바람길숲 사업하고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기후대응 도시숲의 주목적은 산단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들을 주택가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도심지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할 때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산소를 정화하고 온도를 낮춰주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의 목적은 외부에 있는 공기, 찬 공기를 어떻게 하면 도시로 끌고 와서 도시 내에 도심부에 있는 기온을 낮추고 바람을 통하게 할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길숲을 조성할 때는 외곽의 어느 지역의 바람을 끌어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과하는 지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마지막 이 바람이 도심 내에 머무는 곳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시숲이나 바람길숲이나 그저 조경사업으로 인식되기가 쉽다 이성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이예로 구간하고 우정혁신도시 구간 조성하실 때 지형과 기존 녹지와의 연결성 등을 분석해서 다층녹지구조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한 근거자료가 있을 텐데 분석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결과보고를 산림청에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하고 바람길숲, 특히 도시숲은 ’26년 올해가 혹시 사업이 마지막인가요?

도시숲이 ’26년이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조성하다가 단절된 부분이라든지 불가피한 지역은 한시적으로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년은 진행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올해가 ’26년이니까 5년 정도 진행했다?

4년을 진행하고 올해가 5년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길숲도 비슷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 바람길숲 사업이 그렇고요.

도시숲은요?

도시숲은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숲하고 바람길숲하고 지금 오랜 기간 사업을 했는데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가로수 부족한 곳에 심었다,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유입해서 울산 도심의 기온을 낮췄다하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두 사업의 초기자료하고 지나고 난 뒤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에 정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처음 예산이 편성된 데가 몇년도일까요?

2024년도입니다.

2024년,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25년분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 작년입니다.

’25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그거 종건부분은 좀 더 일찍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공사부분.

’24년에 편성이 되었나요? 태화강에 있는 정원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2022년도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2022년에요? 결산서와 참고자료, 첨부서 등을 종합해서 보면 정원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이 4개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이것도 사업명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인데 내용은 정원센터 실내정원 조성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정원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요. 정원지원센터 운영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업을 따로 각각의 사업으로 지금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는 정원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각각으로 다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목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목에 맞추어서 분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각각 보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이 47억 4000 중에 보조금 2억 5000 반납하고 불용액이 2억 5000 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10억 중에 9억 5000이 이월되었습니다. 울산정원지원센터 운영에서는 당초예산에 595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53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으로 600만 원을 남겨놨는데요.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울산정원센터 운영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당초예산 6600만 원이고 추경에 다시 1억 5700만 원 편성을 했고 총 12억 2000만 원 중에 11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이 200만 원 반납되었고요. 불용액이 800만 원입니다. 저는 정원지원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다가, 결산자료를 살펴보다가 이해가 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중에 그대로 또 사고이월된 부분은 제가 굳이 말을 안하더라도 다들 이 예산을 보는 순간 이것은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고요. 다른 것은 센터 건립 실내정원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추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공요금은 당초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같은 정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쪽에서는 예산을 추가하고 한 쪽에서는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지원센터가 건물토목부분에 있어서 종건에서 건축을 했었고 그것을 국가정원과에서 받아서 다시 생태정원과가 내부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정들이 토목공사를 할 때 있었고 급하게 준공이 되다 보니 보수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토목공사 완공 후에 실내공사를 하는 것으로 병행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딜레이 되면서 이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고 못 쓰고 다시 감을 하고 다시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토목공사들이 건설사 사정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다 보니 예산이 매우 복잡하게 불용도 되고 추가도 되고 이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새로 잡고 추경에 또 편성하고 20억 넘는 금액이 사고이월 되고 이런 부분은 이게 단순한 공정 지연의 문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업일정하고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세목이 달라서 집행내용이 달라서 따로따로 다 지금 사업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원지원센터 관련한 전체 사업예산과 집행내역과 가지고 계신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정원 관련해서는 식재된 상태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원센터가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관 후에 8월 말까지 운영실적도 같이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15쪽을 보시면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측정산식이 예산배정액 중에 집행을 얼마 했냐 이게 단순산식입니다. 올해 계획서 하실 때는 이 측정방법을 다른 것으로 고민을 해 봐주십사, 615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15쪽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페이지 보면 356쪽에 가로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 도심 가로변 정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심 인도 쪽 가로수 밑에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정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25년에 3억 7000이 사고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이 전체예산 다 소진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사업을 다 완료한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까지 다 가능한 겁니까?

올해 예산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의 예산들은 다 소진을 했고요. 올해 예산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도 이렇게 큰 액수가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심 가로변에 정원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식재를 하잖아요. 수종에 대해서 식재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하나 당부드릴 것은 식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식재된 식물들이 활착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더운 여름날 아침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더운 날이 예상되는 아침에 물을 주면 식물들이 죽습니다. 그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식물들이 가장 활착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방법을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시설공단이랑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전반적인 결산을 총괄해서 들어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당해연도 집행 못 한 거나 전년도 이월예산이 다시 이월되는 예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늘 인사이동이 있고 본인들이 앉아 있을 때 업무가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인가. 매년 결산을 보거나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만 계속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문제들, 먼저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핵심선행조건을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수목원관리사무소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제가 보니까 계절적 공사여건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운영 실적 등의 반복되는 요인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오히려, 이게 계속 계절적 공사여건 겨울철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뀐다면 다음연도 예산산정에 반영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결산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용역결과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성과관리도 아까 나왔던데 저도 사실 성과관리를 봤어요. 생태정원과장님 성과에 보면 태화강 및 둔치 수중·수변 정화사업 추진실적 톤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2024년도 성과하고 목표, 실적, 2025년도 실적 있는데 2024년도 542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180%인데 ’25년 목표는 330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집중호우로 유입량이 증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억새라든지 초목류 같은 걸 수거해서 실적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수거량 증거만으로 태화강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목표를 성과지표에, 성과 192%라는 내용도 어떻게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반복된 이월과 집행잔액, 정산 및 성과관리 문제도 2026년도 사업 관리하는 데도 필요하고 2027년도 예산편성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같은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사업별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2호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녹지정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4억 9500만 원보다 1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4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산림청 소관 조림 사업비 3억 7900만 원, 공중대숲길 및 수상정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정원국 총 세출예산은 174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46억 3600만 원 대비 128억 56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416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44억 원보다 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5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로변 수목 생육환경개선 3억 원,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7000만 원, 울산대공원 관리 5억 44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조림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태화강국가정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25억 7000만 원보다 12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4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10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태화강 공중대숲길 및 수상정원 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생태정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6억 65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75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울산정원지원센터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태화강 하천·하구 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사업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박대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녹지정원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의 잔여 의무이행 물량과 연차별 설치 계획 그리고 소요 재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단을 주관으로 해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연차별 설치 규모와 소요 재원 그리고 운영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이행계획을 올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 설치비의 소유 관리 귀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울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귀속되고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은 저희 시설공단에 위탁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이 올 9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경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변 수목 생육환경 개선 대상 노선 수목의 선정 기준과 연내 시공 가능 물량 그리고 잔여 소요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15개 노선에 330주를 우선정비대상으로 지정했고 그 중에서 뿌리돋움이나 보도 변형이 가장 심한 곳 그리고 보행량이 많고 시민 안전에 위험성이 높으면서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130주를 정비 완료한 상황이고 금회 추경 3억 원으로 200주를 추가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12월 초 안으로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뿌리돋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올 10월, 11월경 안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원박람회 개최 전인 2027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 공사의 연내 소요 비용과 존치 이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태화로터리는 야간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되어서 작년부터 재사용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사용 예산을 반영했고 여기에는 설치, 해체, 일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나 파손된 조명, 전등 이런 것들의 교체비가 추경에 반영이 같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의 농지전용부담금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편성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부과 금액이 결정되어서 협의가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옆에 어린이 놀이공간이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준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화강국가정원과 소관입니다. 대행용역비를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위탁사업비는 국가와의 정산 보고가 필요한 사업은 출연금이 아닌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위탁으로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21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정원박람회 전체 종합 운영에 따른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비, 우선적으로 올해 급하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을 ’26년도에 우선 21억 원이 반영되어야 사업에 발주라든지 착수할 수 있어서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울산박람회 대행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관련해서 과제 완료 예정 시기와 대행용역 사업비의 연계성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를 비롯한 전체적인 계획을 올 4월에 울산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사업비는 울발연과 협의해서 세부 과업범위와 사업비 적정성을 먼저 산정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 11월에 반영하는 부분하고 투자심사를 8월 조건부 승인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 11월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11월에 반영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사업 계획성이라든지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올해 울발연 연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라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 심사는 8월에 진행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는 부분과 재정금의 사업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를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보고 절차를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은 11월에 반영해서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중대숲길 사업하고 수상정원 사업의 국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6년 관광개발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사업으로 이 사업이 당초예산으로 해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비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지특 사업에 해당되고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2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지침상 교부가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고 이 감액된 10억 원의 지특은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특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 진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설계의 적정성 검토 그리고 건설기술심의회를 통한 공기 적정성 검토 등을 저희들이 바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5개월 이상 최소 추가 소요 기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상정원 시설은 박람회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공중대숲길은 저희들이 기존 규모를 좀 축소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산광장 침수 방지시설의 사업규모와 세부 산정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지시설은 2021년도에 수립된 국가정원 침수저감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위험 시에 이용객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정원시설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고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중 실시설계비가 2억 원이고 공사비가 13억 원인데 금회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 수리 검토, 조사 측량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공사 구간은 총 길이가 115m 길이에 차수벽의 높이는 1.1m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운2집수정 수중펌프는 저희들이 샛강의 유지수를 확보하고 무지개 분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유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4개 중에서 1개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1대 5000만 원, 그리고 일부 수리가 필요한 1대가 있는데 여기 1대에 1200만 원, 그리고 펌프를 인양해서 모터 결손이라든지 해 체 재설치하는 전기공사비가 1식으로 해서 38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변산책로 보행안전용 태양광 표지병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태화지구 내에 강변 쪽에 1.5㎞ 구간에 만약에 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로등에 불이 나가게 되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보행자 안전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1.5㎞ 구간에 3m 간격으로 총 600개의 태양광 표지병을 매립형으로 조성하고자 1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정원과 소관으로 울산정원지원센터 개관 이후 연간 소요 경상경비 규모 추계와 차년도 예산 반영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개관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2026년도 경상경비는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관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 3억 2000보다 더 많은 5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되어서 내년 예산으로는 5억 5000 정도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2028년도에는 국가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권영애 위원이 아까 결산 때 질의했는데 공중대숲길, 수상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2026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5년도에 9월 투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240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의회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류가 되었는데 저는 참 이 국가정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2010년도에 국가정원과 함께 오픈하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도 국가정원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제가 환경복지에 온 이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거할 때도 저는 이 공중대숲길 이것을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꼭 하겠다.’ 이렇게, 제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꼭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 이게 거의 보류가 되었다는데 저는 폐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국가정원에 공중대숲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장님, 그때 녹지과장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는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죠? 관광객 유입, 체류시간 증가, 태화강 국가정원 활성화 그런 기대효과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울산의 국가정원에 오면 볼게 없다.’ 조금만 돌아다니고 가버립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제2국가정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기간에 김상욱 시장이 이것을 안 되는 이유가 ‘대숲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또 2028년까지 공사 기간이 진행될 수가 있다, 박람회 기간에도.’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늘어났던 것은 나는 처음 듣는데 그때 당시로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 맞잖아요?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숲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어떤 이유에서 이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상욱 시장이 대숲 생태계에 공중대숲길, 수상정원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추경자료집 보면 ‘이게 왜 보류되었나?’ ‘국비 10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 이유가 맞습니까?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시비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 작년 3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착수가 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청에 전부 다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땅이 국가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땅 주인인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 이런 것이…….

잠시만 국장님, 이게 설계가 끝났죠?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가 10억 들어갔다며?

예, 다 함께 되는데요.

홍수가 났을 때…….

예, 저희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심의에서 재심의가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다시 5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수질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내년 8월 이전까지는 완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들이 선거와 관련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쁘다. 진짜로 이렇게 되어 버린 거야. 그때 유튜브에 나와서 선거할 때 이러 하더만 진짜 올라오니까, 다시 9대에 들어 오니까 이게 보류가 되어 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안 했더라면 제가 국장님 말이나 이런 걸 충분히 저도 ‘왜 그걸 사전에 검토 안 했지?’ 그러면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이건데 당연히 그게 설치되면, 홍수 난리 나고 하면 이게 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10억 원을 다 썼다? 그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또 이걸 축소해서 하겠다.

10억 원의 예산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디자인 재심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과 설계로서 그 10억 원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시 중단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다만 계속해서 지금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까지는 사실상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서둘렀다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 때 뭘 보여주지?’ 국가정원에서 저희들이 국가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대숲은 어느 도시에도 다 있는 겁니다. 허허벌판 보여주나? 뭘 보여주는가요?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 그리고 지금 하고 개최하는 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지, 예전에는 기존에 수상택시인가 이용해서 거기까지 흘러간다고 해놓고 지금은 그것도 불가하다. 그죠? 불가하지 않습니까?

공유대숲길요?

아니, 수상택시 그것도 불가하다 아닙니까, 그죠?

수상택시는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하다 그러더라고, 보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쪽하고 태화강역 뒤에 국가정원하고 여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야. 이래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겠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국제정원박람회 문제 있습니다. 괜히 박람회해 놓고 반납하는 게 낫지 이거 해놓고 개망신당합니다. 뭘 보여줘요? 볼 게 없는데. 국가정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버스 진입로도 하나 없어. 이게 말이 돼! 진짜! 으이그!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도 이성룡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시민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 집행기관에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유치해 가지고 다른 도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 기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결산할 때도 선행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보시면 가로변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변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체 대상 수목이 어느 정도 규모다 하는 게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가로수 전체 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본 수는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0월에서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만약 그게 나오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우선 정원박람회와 관계되는 구간부터 그리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으로 선정하신 330주 이 나무들은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그 부분은 늘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화가 오고.

민원 대상 수목입니까?

예, 민원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전화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군하고 시설공단에서 늘 관리하면서 발견되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330주보다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상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라서 우선 그 부분부터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330주에 관한 나무들에 종류가 뭔지까지는 다 나와 있겠네요?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다…….

그럼 그 나무들이 혹시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서 올해 안에 집행할 경우에 생육환경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대상 수목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예, 가로변 수목 생육환경, 인도 복구하고 튀어 나와 있는 것을 자르고 하는 것은 시민들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상 수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상반기에 하면 좋은 나무가 있을 테고 하반기에 할수록 생육에 훨씬 더 이로운 환경이 있을 텐데 좀 구분하셔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무의사 등 전문가와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강변산책로 보행안전용 태양광 표지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야간에 산책하시는 시민들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1억 원 투자하면 600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때문에 전체 정원지구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강변산책로, 지금 태양광 표지병을 설치하겠다는 이 산책로가 해당 박람회 공사 구간에 포함은 안 되나요?

그 구간과는 별도입니다. 박람회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작약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원센터 앞에 초화원, 백일홍 있는 부분까지를 계획에 따라서 아주 새롭게 완전히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정원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그 상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이번에 공사를 해도 나중에 다시 파헤쳐지거나 재공사해야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울산대공원 관리 관련해서 울산대공원 남문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편성 사유에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혹시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시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로 국비가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공단?

예,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국비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편성해서 이게 자본지출로 나가나요?

예, 자본지출로.

자본지출로 나가고 기후부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름이 환경공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법적 의무사항이 2245㎾이고 이번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올해 연말까지 이에 대한 계획을 컨설팅을 할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있나요?

예, 거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당 1㎾를 설치 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2245㎾를 전체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는 하는데 이게 ‘1년 안에 해야 된다.’ ‘2년 안에 해야 된다.’는 기간적인 의무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잉여전력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잉여전력의 해소 방안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에 다 반영해서 어느 정도 연차계획이 적합한가를 저희들이 컨설팅에서 같이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울산대공원은 국가도시정원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울산대공원의 에너지 수요에 사용하면서 울산대공원을 자립공원으로, 에너지자립공원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에너지 수요가 대공원이 사용하는 양이 있을 것이고 법적 설치하면서 나오는 에너지양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가도시정원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을 넣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울산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가정원박람회를 비롯해서 이런 에너지 부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 이런 것을, 특히나 공공시설물에 하는 것은 되게 의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을 다시 한전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ESS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ESS의 추가적인 구입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한 전입선의 인입 시설들을 새로 교체해야 되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 적절한 시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도적으로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1위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왕암공원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을 법적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 관련해서, 이것을 왜 참여정원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가 궁금함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이월이 현실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2월 집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참여정원으로 했던 이유는 여기에 시민들이 정원을 조성하는 데 직접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같이 가미를 시켰고요. 여기에 과학관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시 또 여기에도 와서 이 공원에도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하는 데는 저희는 다른 선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과학관 옆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국에서 조성하는데 그 시설과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이용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 먼저 진행하게 되면 공사에 애로사항도 있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국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진행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10월 이후에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이월이 필요한 부분인데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게요.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위치 국장님 아시죠?

예, 압니다.

여기가 사실은 되게 떨어져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되게 주거지나 이런 것하고도 떨어져 있고 울산대공원에서도 완전히 외곽이에요. 그죠?

예.

그 옆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계획인 거죠?

예, 그것은 지금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옆쪽으로 했는데 복지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어린이복합교육 놀이공간 조성 사업 그 공간하고도, 이 지도가 상세하지는 않지만 꽤 떨어져 있거든요?

붙어있습니다.

붙어 있나요?

예, 여상에서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옛날에 예비군훈련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진입하는 맨 앞쪽에 과학관이 들어오고 거기에 붙어서 복합놀이공간이 들어오고 바로 거기에 또 붙어서 저희 참여정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참여정원 그 위치를 붙어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또…….

확실하게 붙어있나요?

예, 붙어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공원부지라서 저희들이 따로 매입할 필요도 없고 시유지 부분이고 해서 사업하기도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국제정원박람회 너무 또 편성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에, 사업에 거품이 있는 게 아닌가?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원박람회를 기회로 해서 장미원을 또 늘리고 그런데 장미원 관리가 억수로 힘든 것은 아시죠?

예.

장미가 농약도 엄청 많이 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운영비도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공원관리 결국 전출금이 200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지속가능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정원이 저희가 수탁하고 있는 많은 대공원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공원 관리나 태화강 대숲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 것에 또 여기를 추가할 정도의 참여정원, ‘참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의미와 그런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하면서 갔는지, 이것도 또한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뭔가 사업들을 발굴하고 여기에 치밀하게 기획되지 않은 정말 거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원에 대한 이름부터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꼼꼼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과학관과 복합 놀이시설 2개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위가 고급시설 외에는 또 이렇게 다른 시설이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시설이 또 사장되거나 이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정원박람회랑 별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미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6년도에 건립이 되고 나서 그동안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일상적인 관리 정도만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그래도 개최를 하면 정원박람회 때에 많은 관람객들이 장미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지도라든지 또 향후 방문객들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에 정비할 거면 내년이 정원박람회 이전이 적합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기존에 장비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는데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계획이 신중하게 안 되다 보니까 앞서서 결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이거는 되게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원박람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름도 참여정원으로 그렇게 한 것은 그거하고도 저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다른 것들에서도 예산이 많이 연관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울산시나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 부서와의 균형 녹지정원국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저도 전체를 다 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