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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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회의 전에 강의도 들으시고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들 뭐 공유하고 계시고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고 이번 저희가 주로 심의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감액 위주의 편성이 이루어짐은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을 좀 배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 내 정책지원관님들 책상을 배치하고 이에 맞춰 위원님 의석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두 번째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7개 기관입니다.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좀 생략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AI국 김기병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0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AI프런티어정책과의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기정액보다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AI산업육성과는 디지털 배움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기정액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기정액보다 10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30쪽 세출예산입니다. AI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AI프런티어정책과 세출예산은 3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등 2개 사업은 사업의 추진 재검토로 3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AI프런티어 정책 일반 등 3개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수요 재산정으로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2쪽부터 1033쪽까지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19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AI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도민체감형 AI 실증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4쪽부터 1035쪽까지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은 13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민원24 시스템 운영 등 8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요원 수 증가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6쪽부터 1037쪽까지 AI인프라과 세출예산입니다. AI인프라과 세출예산은 26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7,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AI국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요소를 반영해 감액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AI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김윤지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 1쪽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미래위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8,907억 2,773만 원으로 기정예산 9,033억 7,786만 원 대비 126억 5,01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 42조 2,420억 원 대비 약 2.1% 수준입니다. 다음은 2쪽 AI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5억 4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5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각 부서별 위탁사업비, 도비 등의 이자반납금과 사용잔액, AI 디지털 배움터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시군 부담금 징수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9억 3,4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8,75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는 총 47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반환금 2개 신규 편성, 통계목 변경 1개 사업을 제외한 4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3쪽까지는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AI국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AI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신속히 반납 조치함으로써 도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법령 검토 및 사전절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태형

김태형위원장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행정포털, 의정자료 유통 행정포털 사이트에 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 검토보고,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요청할 각 요구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아직 저희가 검토해야 할 자료가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접속해서 바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아까 김윤지 수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검토보고서 등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자료를 다 지금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상현 부위원장님, 검토보고서는 제가 잠깐 봤는데 맨 밑에 항목에 클릭하면 다운로드를 해서 볼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저희가 보통 의정 유통 자료에 위원회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제 홈페이지에는 떠 있지가 않아서요.

태형

김태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 지금 소회의실에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 직원께서 우리 박상현 부위원장님을 좀 도와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정포털에도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신속하게 업로드 부탁드리고 부서에서는 다 제출이 되신 자료들이죠, 이게? 그러면 바로 조치할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쭉 자료나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좀 확인해 보니까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 3월인가요? 올 3월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은 마무리가 됐고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19억 정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이 지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26년도 경기 AI 포럼 그리고 27년도에까지 경기 AI 2027 이런 사업들이고요. 올 3월에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께서 대대적으로 선포식을 가졌었던 그런 사업이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던 사업이었던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었고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예결위에서 얼마나 증액됐었던가요, 그때 당시에? ○ AI국장 김기병 1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5억을 편성하셨던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왜 15억이 더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당시에 증액한 사유는 현재 AI 사업이 국가에서 AI 3대 강국이라든가 피지컬 AI 선도국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국내 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위상과 또 경기도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관련되는 글로벌 AI 트렌드 그리고 경기도의 AI 전략을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편성했던 본예산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예결위 협의를 통해서 증액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이 더 증액돼서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성하셨는데 이게 1억 집행을 하시고 19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감액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2026년 8월 5일에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시급하거나 현시점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행사 사업의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또는 우선순위의 조정 부분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이미 진행된 그러한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집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 예산을 전액 감액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몇 달 지나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이걸 감액의 예산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정 비상상황 자체가 조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선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선 기관이나 실무자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전체 예산을 삭감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은 이게 행사의 예산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지 않았을 때 도민에 대한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긴급성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조정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은 조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법을 찾거나 또는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향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기 AI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5년에 조성이 시작되어서 총 클러스터 거점 5개소하고 피지컬 AI 랩 1개소를 2025년 예산으로 조성을 해서 2026년 5월에 총 5개의 AI 클러스터 거점과 1곳의 AI 랩이 조성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현재 210개가 넘는 그러한 참여기업, 저희가 멤버십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9개의 멤버십 기업이 AI 클러스터 거점에, 사무실에 입주하거나 또는 입주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청년 인턴십 지원 또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자 교류회, AI 시그널 톡톡이라는 매월 정례 운영하는 기술 세미나를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5개 시군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정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의정부의 현황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앞에 말씀드린 기술개발이나 청년 인턴십, 오픈이노베이션 또 AI 시그널 톡톡 이런 사업들이 5개의 거점에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의정부 센터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의정부의 경우는 지역의 제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기업지원센터에 현재 거점이 조성되어 있고요. 의정부 지역에 현재 기업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일회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5억을 편성하셨지만 15억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20억의 총액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건데 이게 1억을 집행하시고 19억을 삭감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어찌 됐든 선포 자체가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후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보고를 다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위원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시행도 못 해 보고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12억, 많이 안타까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 모두의 AI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구독료만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AI 역량 강화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저희들이 대체해 줬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맹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방안이 혹시 서 계셨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님, 저희 AI 바우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AI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독파모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I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AI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구독료 지원뿐만 아니고 AI를 잘 활용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사업이 기획됐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AI 모델을 활용하고 AI와 채팅을 통한 어떤 검색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AI 에이전트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AI 성과를 극대화하는, 최근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 사례들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로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정 지연에 따라서 이번에 집행률이 0%였고 재정 위기 선언에 따른 집행률 저조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 금액이 전액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민, 특히 청년들이 AI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에 업무라든가 또는 창업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대상이 13세에서 24세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송을 보고 알게 됐는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AI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인데요. AI 좋습니다. 사용하기 좋고 무엇이든 물어봤을 때 답변이 가능하고 생활에 같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데 본 위원이 뭘 봤냐면 AI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와 걸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둔형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AI와 지내다 보니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역량 강화를 할 때 그런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나중에라도 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본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12억 전액 삭감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 AI국장 김기병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라든가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AI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이, 특히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일정이 좀 지연됐고 이에 따라서 집행률이 0%로 낮게 되어서 이번에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전액 삭감 사업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도 올리실 거죠?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계획을 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 모두의 AI하고 제가, 국장님께서 중복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결과라든가 중간검토 내용이 나왔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AI 바우처 사업은 보다 목적 중심으로 또 AI 활용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이라든가 실전 프로젝트 또는 취업이라든가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의 문제 해결과 같은 그러한 성과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그동안에 검토를 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단순 AI 사용료 또는 단순 AI 이용료 지원보다는 교육과 AI 전환 또 AI 성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계속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국장님께 이거 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 있던 내용을 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냐면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특별한 시스템이라든가 중앙정부하고 모두의 AI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걸 개발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검토해 주시고 이게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위원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 위원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방금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AI 청소년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AI국이나 이런 미래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얘기하면서 서울시를 비교 예시로 들었었어요. 서울시에서도 사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5분발언을 한 날 소관 상임위에서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 삭감이 됐더라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된 배경을 보니까 거기도 사업 계획이 미비했고 AI 구독료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남아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소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는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사업 방향성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의 답변을 듣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은 AI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여러 번 이렇게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을 뉴스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단순 사용료 지원사업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청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료 지원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문제와 연계해서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향후에 본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에 보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과정에서 좀 의회에서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의 AI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AI 온이음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곧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관련해서 내용은 좀 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비슷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건데 지원대상이 조금 더 이렇게 학교랑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학교에서 생계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된 학생들을 지원대상에 우선순위로 올려서 지원을 하는 거던데. 이런, 그러니까 독파모 사업이랑은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AI 온이음 사업이 오히려 저희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청소년 바우처 사업이랑 조금 더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도 좀 살펴서 지원대상이 사실 중복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지원대상을 고려하실 때 이 AI 온이음 사업의 지원대상도 같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교육청 사업과의 어떤 차별성 부분 중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취업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된 바가 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정하고 내년 사업 준비할 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온이음 사업이라든가 국가의 전국민 AI 관련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의회랑 꼭 소통이 이번에는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회를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이제 AI 사업국에서도, AI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들, 경기도 내의 다른 실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짧게 주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AI국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총론적인 말씀도 함께 같이 하나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AI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7월 업무보고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됐었죠.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실 때 AI국에서도 경기도의 AI 정책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그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짧게나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이번에 민선9기 출범을 하고 지사님 새로 오시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의 업무보고에 AI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경청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AI의 총괄 부분 컨트롤타워 그리고 관련되는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도 차원에서 경기도 AI 행정혁신 그리고 이런 AI 행정혁신이 일관성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중복되지 않고 일관성 있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지사님이라든가 경제부지사님을 포함한 간부님들과 소통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보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대로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위원님들의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다른 사업국에서도 AI 관련된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물론 이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인 경우도 있긴 했지만 다른 사업국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되고 하는 그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AI국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를 했나요? 그니까 그 의견을 주고받고 교류하는 수준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AI국장 김기병 관련돼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부분 AI 사업들은 AI국과 소통을 하고 계획을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협의하는 것을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행정혁신을 중심으로 현재 계획을 좀 보완하고 있고 관련되는 계획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만 들으면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 방향대로 꼭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어쨌든 그니까 작년 24년도에 생겼잖아요, AI국이. 물론 이제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AI국에서 한 번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일은 맞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짜 어쨌든 이게 지방정부들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각 지방정부들에서 다 AI라는 거에 달라붙어서 자기네들이 뭔가 더 튀는 것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선도를 하면 했지 이게 뒤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게 AI국이 진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미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보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중복되는 예산들 관리하고 하는 것에서부터가 그런 것도 사실 AI국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시급성이 이쪽에 있으니 이 국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의견 조율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좀 빠르게 AI국에서 좀 집중을 해서 가능한 올해 안으로 그니까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 올해 안으로 정말 실질적인 운영 방안 그니까 AI국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의 범위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체계가 잡히고 그런 체계를 좀 빠르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의회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잘 안 보이네요, 국장님이. 그러실래요? 국장님, 죄송한데 아니, 거기에 자료 있으니까 하세요. 국장님, 여기 사업명세서를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47억 정도 삭감됐죠, AI국이?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아니, 470억이 증액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47억이 이번에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삭감 기조에 대한 AI 국장님의 기본은 어떤 거예요, 이번 추경의? 그니까 기조실에서 깎으라 그래서 깎은 건지 아니면 AI국의 자체 무슨 판단인 건지. 여기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인 것도 같지 않아요. 행정운영비나 이런 데도 굉장히 쿼터별로 일률적으로 뚝뚝뚝 잘리고 업무추진비도 20%씩 삭감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체적인 삭감 기준이 있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AI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경기도가 이제 재정 위기가 선언이 됐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참의 필요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신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이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리고 국장님, 좀 약간 군더더기 말 좀 빼시죠. 우리도 10분 안에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집행부의 재정 기조에 동참하신 게 AI국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말씀인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여기에 6월 달에 동의안 통과됐는데도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액 삭감은 아예 준비 과정 중에 있을 텐데, 이 내용이. 그러면 준비된 상대방하고 자체 실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때까지 준비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정에 발맞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살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이렇게 긴급 필요해서 또 동의안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동의안도 마련이 됐고, 통과가 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9월 달에 삭감이 됐고. 대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청소년 AI와 관련된 거잖아요. 키워드가 두 개란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가 AI가 미래를 대비하고 그중에 청소년이 미래를 대비하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증액을 해 달라 그러고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반이라도 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고 더 중요한 건 국장님, 저 좀 보세요. 밑에 답 없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구명 로비를 좀 하거든,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여쭤볼게요.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AI국의? ○ AI국장 김기병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AI국의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작년에 어렵게 했는데 왜 이걸 증액시키려는 노력도 없고 이걸 삭감됐는데 다시 살리려는 노력도 없이 왜 재정 기조에 순응하는 그런 기조로 가시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AI국장 김기병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그런 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관련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 지금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해서 지금…….

아니, 그럼 좋아요. 그러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이게 행사성 사업입니까? 낭비성 사업이에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 AI국장 김기병 중요도는 높은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봐요, 우리 과장님들 계신데 이런 사업 안 하면 우리 AI국에서는 어떤 사업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적어도 전액 삭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 50% 삭감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본회의 아니, 예결위 심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 AI국장 김기병 관련해서는 사실…….

그럼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연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비전선포식하고 경기 AI 포럼하고 AI 경기 2027년, 또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액 삭감에 순응한 걸로 보여요, 19억을. 그렇죠? 그럼 이거 미국의 CES하고 동등하게 경기형 CES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삭감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어떤 살리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AI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반도체 우리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AI국장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조 분야도 있지만 그런 신기술에 대한 부분 또 청년들이 그런 걸 선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조 분야에서 기반을 닦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의, 세계적인 3대 강국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경기도는 특히나. 근데 이런 연속된 부분이 이게 지금 3개가 공통적인 게 행사성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바우처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대신해서 위원님들이나 예결위나 아니면 예산실에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발언도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러셔야 되는 거거든요, AI국장님은. 근데 재정이 어렵고 거기에 재정 기조에 순응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희가 발맞춰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 합니까, 그렇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런…….

작년에 본예산 때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예결위에서까지 증액된 아까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업 또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주된 게 많은 부분이 삭감됐고 AI국에서 47억 정도가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태도가 맞습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어떻게 AI국하고 AI 미래위원회가 협력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라든가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조정 과정에서 AI국이 AI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와…….

아니, 지금 국장님, 똑같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럼 화나잖아요, 여기 위원님 계신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본예산 때 똑같이 하고 자꾸 여기에서 그 기조를 유지하면은 기조실에 눈치 보시고 심하게 기조실에 찍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위원회에 AI국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지키고 증액하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태도면 국장님, 이런 태도면 본예산 때 자체 직접 지원 예산 거의 없어져요. 그냥 기계적으로 국비 매칭하고 행정운영비 하고 이런 사업부서로 전락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그럼 신규 사업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치면. 그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사업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지키고 증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집행부의 마인드하고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여기 상임위하고 이거 반이라도 지키려고 예결위원회에, 예결위에 발이 땀나도록 다니고 설득하고 하세요, 그냥 순응하지 마시고. ○ AI국장 김기병 네,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예결위까지 이 3개 중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거니까 반씩은 지킵시다. ○ AI국장 김기병 네,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같이 소통해 주세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 같……. 안 계시나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통해 가지고 휴머노믹스라는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그게 좀 더 어떤 철학적 담론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 사회에 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포럼에서 이제 박람회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박람회가 올해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AI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박람회가 있을 거고 현재 보고해 주신 것처럼 경기 AI 포럼도 있는데요. 우선 2024년도에 진행됐던 글로벌대전환포럼과 올해 진행되고 있는 AI 포럼의 차이점이라든지 연속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안에 휴머노믹스 박람회라는 그 박람회가 가진 어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저희 AI 휴머노믹스 박람회에 애정을 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글로벌대전환포럼에서는 경기도가 AI를 선도하고 또 각국의 AI 오피니언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경기도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특히 AI가 사람 중심의 AI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큰 어젠다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었던 것이 2024년의 행사가 되겠고요. 이번에 진행을 계획했던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의 경우는 이를 이어서 AI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또 이것들이 사람 중심의 AI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도민들과 체감하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준비되었던 행사입니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행사가 지금 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저희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과 관련해서 첨단산업박람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사실 이 대한민국의 입지는 크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AI가 부상하면서 AI 관련된 여러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게 대한민국 AI 엑스포도 있고 또 서울도 별도의 엑스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기술이라는 첨단산업의 큰 틀 안에서 AI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AI 경쟁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그 AI와 관련된 경기도의 어떤 포럼과 박람회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휴머노믹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기술 중심 또 어떤 수익과 산업 중심으로의 AI를 넘어서서 사람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 또 사회와 연결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산업 분야가 아니라 지자체 우리 광역 차원에서 고민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 때문에 박람회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어떤 대안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지금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CES라든가 이번 최근 9월 초에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IFA와 같은 그런 규모의 박람회를 하는 것은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를 살려서 관련되는 솔루션이나 또 관련되는 좋은 오피니언을 가지고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강사분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관련되는 의견 교환의 장은 저희가 추진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예산으로 또는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어떤 전문가의 강연이라든지 세미나는 어쩌면, 물론 딱 단어로 정의된 건 아니지만 포럼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올해 말에 있는 경기 AI 포럼과 같은 곳에서 휴머노믹스와 관련된 그러한 세미나를 여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24년도에 저희가 결정한 이 어젠다인 휴머노믹스가 이제 산업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박람회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가령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와서 말하고 또 우리의 사람들이 같이 대화 나누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기업들 또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의 장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AI국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예산과 정책으로 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준위원

고양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이거 12억 깎이긴 했는데 이게 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 AI국장 김기병 AI 산업의 경우에는 현시점에서의 어떤 준비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AI 미래를 복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업이면 이게 보통 저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나요? 옆 동네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저희가 광역 16개의 자치 광역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예산 규모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관련 서울 청년 AI 사다리라는 사업을 준비 중에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고요. 울산이라든가 부산, 대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 구독료 또는 AI 사용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그렇게 됐는데 추세 같은 것도 파악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동향을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말씀드린 서울, 울산, 부산, 대전 외에도 추가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AI 바우처와 같은 그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전국민 AI라든가 또는 교육부의 AI 온이음을 비롯해서 AI 사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AI 그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 맞고 그다음에 현재 그렇게 중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중요하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담아서 광역 지자체가 할 걸로 예상한다. 현재는 뭐 확인된 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확인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울산, 부산, 대전 정도입니다.

아까 서울은 뭐 이렇게 감액됐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현재 의회에서 전액 감액된 것으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그렇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네, 물론 뭐. ○ AI국장 김기병 추가적인 의회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나 디지털 리터러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AI 산업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발맞춰서 저희 경기도민들께서 AI나 디지털에 대해서 좀 접촉하고 학습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본 위원 굉장히 공감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저번에도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해서 과학ㆍ문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게 저도 좀 검색을 해 봤는데 9월 3일 날 보도 난 거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 50만 명의 AI 이용권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AI 정책이 온도차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권을 서울시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예산 깎고 나서 아마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청년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는 이러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순히 12억의 비용을 갖고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본회의 때도 저희 여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소통의 방식이나 이게 행정은 신뢰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물론 재정 위기가 어렵고 그러한 것도 세입ㆍ세출 구조를 정확하게 정상화해야 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1만 6,500명이죠, 이 사업 대상자, 청년 AI 사업이?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경기도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하니까 이제 언젠가 나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모두의 AI를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고 거기에 지금 서울시 아까 조사할 때는 뭐 “없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중요하니 내년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포털 쳐보시면 나와요. 9월 3일 날 오후 6시 그 어간이겠죠. 거기에 지금 서울시는 50만 명한테 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는? ○ AI국장 김기병 저희도 관련해서 지금 2027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2027년에 경기도 청년들에게도 AI와 관련되는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수석 언제 신설됩니까? 추미애 지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이랑 뭐 이래저래 얘기하신 거 없으실까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관련되는 실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거론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련되는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도민분들께서 AI 관련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AI 산업 발전에 염려가 없으시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7월 20일 월요일 날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검토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언제 AI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이 검토가 끝나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지, 공유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는데 이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그러니까 이 사업에 국한돼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청년분들이 기대했고 그리고 리터러시 관련해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적어도 저희가 그런 비전과 희망을 먼저 알고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이거 얘기해 주실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동감하고요. 관련해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상의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다음 회기 전에는 대략의 안이라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 중에 보면요, 우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7페이지에 보면요,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해서 이게 기정액이 3,1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한 37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가 터졌을 때 뭔가 대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예산 수립할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번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해진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관련돼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종의 계약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가액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이 보험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관련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이면 다행인데요, 이게 기계적으로 깎였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작년도 그렇고 KT, SK 국내 굴지의 대형 통신사들도 정보보호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을 했고 신고 시간 KISA에다가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안 지켜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도민분들께서 피해를 보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사이버침해나 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저 역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거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배상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확하고 도민분들께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이게 기계적인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액이라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뽑아주시고요, 그러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1억 배상받아야 되는데 5,000만 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금액을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개인정보라든가 보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보고 후조치의 가이드라인을 부서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라든가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은폐되지 않고 빨리 공유되고 선보고 후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터지면 의회에도 반드시 선보고해 주시고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좀 전에 보안 사고 관련했을 때 선보고 후조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선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가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사고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가 관련 위원회에 선보고를 하고 관련해서 후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먼저 그러니까 KISA 같은 데다가 미리 바로바로 즉시, 아까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은폐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고할 수 있게끔 그걸 의미하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의 우리 여기 계신 AI국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우리 서인하 그리고 류기준 위원님 그리고 옆에 계신 방성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AI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세웠죠, 우리 2025년도에? ○ AI국장 김기병 2025년에는 약 789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렇죠. 7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AI국장 김기병 677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AI국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7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국이 지금 올해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업과 도민들을 위해서 과연 AI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이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AI국이 만들어진 이유는 또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라는 단어를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이 상임위가 만들어졌고 이 상임위의 역할은 뭔가 도민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분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뭔가 손 붙잡고 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이 상임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지금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제로로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다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작년 11월에서 1월 사이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참여자들에게 의향 조사도 다 하셨고 검토하셨고 그리고 동의안도 작년 11월 달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라고 해서 부동의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올 2월 달에 다시 올리셨죠,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부동의가 났어요. 그때 왜 부동의 났죠, 두 번째는? ○ AI국장 김기병 홍보비가 과다 책정돼 있다라는 사유 등으로.

아, 홍보비. ○ AI국장 김기병 네.

그거는 그러면 6월 달에 올릴 때는 홍보비를 좀 감액하고 올리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홍보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알고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동의안이 6월 달에 통과가 됐네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도 집행부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올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마크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AI국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 고민하셨고 또 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첫 번째 감액이 된 이유를 전액, 그것도 우리 좀 전에 방성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00% 감액이 돼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첫 번째가 들고요. 감액이 되었을 때 그러면 2027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고생을 1년을 해서 동의안까지 결정이 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AI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또 물음도 여기서 듭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우리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시장은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50만 명에 대한. 아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5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젊은 청소년이 AI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0만 명에게 그것도 우리의 몇 배입니까? 56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까? 이게 반대로 우리는 100% 삭감이 됐다는 내용이 또 하나의 여기서 퀘스천마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게 구독료가 3만 원, 우리가 1만 6,500명은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홍보비까지 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 1만 6,500명에 최소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무조건 100% 감액을 한다는 것이 AI국의 역할이었는가 그런 고민 좀 해 보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 AI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다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위기 상황에서 AI국에서 현재 감액을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감액의 기준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집행률이라든가 관련되는 그런 지표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력이 없으세요. 저희를 이해시키셔야죠. 이걸 감액을 했을 때 그런 논리로 하셨다면 그러면 여태까지 1년 동안 이 고생을 하셔서 만들어진 동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이유로 잘렸더라도 이게 감액이 100% 됐더라도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을 찾아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국장님의 입장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도가 그렇게 하라니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감액시켰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로 한, 도민들이 필요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미래를 내다보고 AI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설득을 시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셨어야 돼요. 100%는 못 하더라도 1만 6,500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을 갖고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게 이 국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진짜 100% 감액이 돼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또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 아, 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희위원

안양 윤도희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김기병 국장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요? ○ AI국장 김기병 경기도 청년들의 AI 시대를 맞아서 경기도 청년들의 AI 시대의 경쟁력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준비된 사업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목적이 없어졌습니까, 해야 할 이유가? ○ AI국장 김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복지나 취약계층 예산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예산은 감액은 하셨는데 이것도 교육복지에 속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이 모든 아이들이 받지 못한다면 기회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향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다 지원을 못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일부 50%라도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좀 보고를 드리거나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2027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돼 있는데 국장님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AI국장 김기병 저희 2027년 사업을 좀 잘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추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안 하시는데 27년에 한다는 걸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라도 일부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예산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도 또 같이 병행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경직되어 있고 예산 조정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이게 더 우선하지 않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중요도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진행했던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연말에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에 약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내년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밟아왔던 그런 절차나 과정들은 내년에 본사업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그 과정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협의 결과는 그대로 좀 유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50%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그 반영 결과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조정의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아, 박상현 부위원장님 안 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국장님 하기 전에 여기 이 방송, 상임위 내용을 보고 있는 미래협력국하고 미래성장산업국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저는 이번 감액 추경을 보면서 물론 재정 위기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했지만 저는 그 예산보다 일단 먼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요청했던 사항과 연결되는 건데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에 관련된 기본계획 그다음에 행정절차, 자금의 집행, 집행된 자금에 관련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업설명서를 뜯어보면 이게 사업별로 너무 편차가 큽니다. 먼저 잘한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AI 업무자동화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절차를 2025년 10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에서 11월에 행정절차를 추진합니다. 11월 달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회계과 계약 의뢰를 25년 11월에 합니다. 5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엔 조달계약을 통해서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된 사업인 거죠. 저는 이 사업 절차가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은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올려서 11월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월에 다 확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페이지 58페이지로 봐주세요. 58페이지를 봐주시면 이 사업은 12억이고 대상자가 청소년들 1만 6,500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2억 원 전액 삭감이에요. 사업설명서 나온 자체평가도 부진이라고 뜹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의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됐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59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8월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교부가 또 8월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8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이번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국장님, 왜 8월일까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집행부는 상당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 맨 마지막 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을 2025년 11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즉 이게 학생들에 대한 AI 교육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했던 거죠. 집행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부터 추진하게 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만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AI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에 관련된 R&D 또는 그 R&D를 지원하는 비 R&D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분석을 일단 완료했는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6월에서 7월에 자금이 집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 짤막하게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AI 업무 자동화하고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 2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2개의 사업이 다른 상황은 지금 AI 업무 자동화의 경우는 2026년에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어서 이 전년도에 사업진행과 관련되는 절차가 이미 경험이 쌓여 있었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11월, 12월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연초에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잘 조성된 반면 청소년 AI 바우처의 경우에는 복지부 협의부터 시작해서 위탁동의안 처리까지 저희가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좀 나게 됐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 듣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1월에 집행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국제협력국이랑 미래성장산업국도 잘 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전액 삭감되는 그런 큰 거 말고 한 10% 내외로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낙찰가액 차액으로 인해서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1∼2억 정도로 낙찰차액 이런 것들을 삭감했는데요. 똑D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보시게 되면 원래 12억 3,000만 원이었던 것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억 9,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6월 달부터 복지 직권주의라고 해서 경기똑D 사업의 신청이라든지 회원가입, 신청 이런 절차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똑D 사업과 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누차례 했습니다. 당시에 나오는 반응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해 봐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당장에 이 예산 2억 정도, 1억 9,000 정도면 시범적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우리 도민 지원금, 복지성으로 나가는 도민 지원금에 관련된 신청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우리 토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처럼 굳이 내가 일일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일일이 기입하지 않아도 많은 나의 공공 데이터와 연계를 시켜서 자동으로 판단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감액한 돈을 그냥 감액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반기에 우리 1,420만 명 도민들을 위한 도민 지원금, 특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신청절차를 극도로 최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똑D의 어떤 가입자의 정보를 공통으로 활용하고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 예산에 대한 부분들 재활용 부분을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낙찰차액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계획 시에 정해진 용도로만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용도가 다르거나 용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바로 활용이 불가하고 다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동의 절차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즉각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조금, 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에다 쓰자는 것이 아니라 똑D에다가 그 기술을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개선하자고 하는 의미였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거를 몰라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똑D에 관련되는 가입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수요 제기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었어요. 국장님은 5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결위 때 15억을 더 증액해서 총 20억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 시에 2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내부 예산실과 협의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을 상임위에서 5억을 증액을 해 주셨고 다시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억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AI국장 김기병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거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5억을 편성을 하셨고,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15억을 해서 총 20억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했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2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초 요구액이 20억을 요구를 했고 본 사업이 CES와 같은 그러한 지속 가능한 행사를 경기도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은 국장님, 예산부서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러면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 AI국장 김기병 네, 앞의 답변에 일부 사실과 조금 다르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좀 하셔서 의회에 또 상임위에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와 또 예결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에서도 해당되는 건데 AI,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거를 상임위에서 새롭게 편성을 했고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봉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AI국장님 플러스 과장님들도 향후에 혹시 보고하실 일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자료나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날 상황에 맞춰서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영봉 위원님 해 주셨고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오남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여기 존경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 원래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다 듣다가 조금 서운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대부분이요, 예상하고 있고 그럴 것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정확한 답변이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 위원님들 그걸 다 아시고 공부하고 오셨을 것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게 조금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속상한 마음에 좀 국장님께 한말씀드렸고. 짧게 할게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 같아서 좀 짧게 하겠는데 국장님, 저기 AI국 수장이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국장님께서는요. 이 AI 성장 바우처 사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끊고요. 프런티어과장님. 과장님?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입니다.

정책과장님. 과장님, 이 사업 국장님께 건의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거, 이게 삭감되면 안 된다, AI 성장 바우처.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굉장히 많이 논의했습니다, 국장님과.

많이 했어요?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올해 추경에 일부라도 살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당초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과장님 저랑 얘기하셨었죠, 그렇죠?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장님, 국장님의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단 10%라도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하실 텐데. 그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하고 다니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국장님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한 번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속상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이 말을 계속 이어나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해서 한말씀드리려고 추가질의를 한 건데 따로 질의할 건 없습니다. 단,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 연장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위원님들 설득을 해 주시고 사업의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업무보고에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께서 이게 사업,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관련인데요. 이거 사업이 사실상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다. 이거를 어쨌든 도민들께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게시를 중단을 하는 거를 검토해 봐라라고 하셨는데 뭔가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거 밑에 "본 사업은 경기도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한 줄이 추가된 거 같은데 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준을 묻고 싶은 건 아닌데 이게 왜 계속 올라와 있는 건가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걸 직원이 살짝 가렸다가 아직 예산이 최종 수정이 되지 않고 감액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올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 상황하고 안 맞아서요. 그래서 최종 의결이 되면 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하나요? 그니까 뭔가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요?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그렇진 않고 지금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게시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액 반납한다고 해도 이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동의하고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게시된 대로 해 놓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판단이 있으셨다는 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도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 사업을 기대하거나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 같고 이 홈페이지의 공지를 굳이 이거를 상시 게시를 이런 식으로 해 두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거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추경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시정을 좀 빠르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류기준위원

네, 고양 출신 류기준입니다. 경기도민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정리를 좀 하면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좀 정리하면 그리고 도민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이게 감액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윤도희 위원님께서 50%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인데 감액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재정 위기 비상상황 선언하셨고 그 기조에 발맞추어서 좀 감액이 된다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 이해가 좀 되겠어요. 근데 지사님이 “이 사업 필요 없으니까 다 그만하세요.”라고 “다 전액 삭감하세요.”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AI 수석도 신설하셨다고 하셨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전액 삭감이면 이거는 부서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하고 도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저도 역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일정 정도 삭감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액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또 하나를 짚으면 이게 청년에 국한돼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전액 삭감이 된다면, 청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그러면 그 이후에 AI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실 때 똑같은 기조일 거 아닙니까? 지금 지사님이 재정 상황 비상을 선언하셔서 거기 그 기조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재정 상황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AI 바우처 사업은 부서, AI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규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 눈에서,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부서에선, 국에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정 정도 감액은 재정 상황 때문에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좀 됩니다. 허나 전액 삭감은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고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 AI 성장 바우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심사할 때 상당히 면밀하고 정밀하게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저를 비롯한 김태형 위원장님도 동의해 주실 거 같고. 웃는 거 보니까 동의하신 거 같습니다. 단순히 청년 AI 성장 바우처뿐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AI 바우처 사업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미칠 파급력까지 다 생각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이 말을 합니다. 김태형 위원장님도 동의해 주실 거죠?

태형

김태형위원장

네.

류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류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하고 추가질의 의향을 여쭤봤더니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제 정회를 할 시간인데 마지막에 류기준 위원님이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해 주셨어요. 향후 이런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진 일들이 내년 본예산에선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건의해 주신 것처럼 저 포함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내년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마 예산 편성에, 예산 심사에 힘을 쓰실 거 같으니까 AI국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반영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AI국 예산 관련 보고를 받았고 지금 시간은 국제협력국 시간입니다.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41쪽부터 1048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4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97억 964만 원 대비 9억 5,733만 원이 증가한 총 506억 6,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도비 보조ㆍ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 반납을 위해 세외수입 13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044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76억 7,429만 원 대비 43억 8,820만 원 감소한 총 732억 8,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44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정책과는 기정액 41억 6,171만 원 대비 15억 25만 원 감소한 총 26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국제포럼 운영사업은 성과 중심의 국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고도화 및 재편을 위해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인도네시아 폐수관리시설 개설사업은 인도네시아 대규모 시위 등 정세 불안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46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액 708억 2,249만 원 대비 26억 4,800만 원 감소한 총 681억 7,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의 해외 운영비와 국내 운영비 등 집행계획을 조정하여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기업지원금 집행잔액과 사업 운영비, 위탁수수료를 정산하여 1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4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액 26억 9,008만 원 대비 2억 3,995만 원 감소한 총 24억 5,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베스트 경기 사업의 글로벌 투자유치단 파견지역과 전시회 운영 규모를 조정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공모사업인 2026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의정부시가 선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대상 국내외 투자유치와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도비 분담금 1,3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협력국의 2026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셨으나 도의 복합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들을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감액에 따른 사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남은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지사항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여기 회의장 안에 OBS 임종선 기자님께서 배석하셔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그러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김윤지수석전문위원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 17쪽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6억 6,6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각 부서별 위탁사업비, 보조사업비 등 이자반납액과 사용잔액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2억 8,6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8,82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는 총 21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에 20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18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6쪽까지는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국제협력국 종합의견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여건 악화와 세수 부족 상황을 반영하여 행사 축소, 파견 일정 조정, 환율 차액 정산 등 불필요한 예산 불용을 사전에 정리한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 매칭 등 실질적 성과가 예상되는 신규 대민ㆍ대기업 지원사업을 적시에 반영한 점도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 유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국제포럼 및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등 일부 주요 사업의 전액 취소나 급격한 사업량 감액 편성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이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매몰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검토와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태형

김태형위원장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와 현재까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근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ODA 사업, 국장님, ODA 사업 있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 사업 내용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실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부탁드립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석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7년 본예산 심의 전에 GBC별 예산 지원기업 계약, 실제 수출액 비교한 거 받아볼 수 있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2000…….

오남석위원

27년 본예산 전에 이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오남석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26년도 거라든지 25년도 거에 GBC별 예산하고 지원기업 계약, 실제 수출액 비교한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25년, 26년을?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남석위원

가능하십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오남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보고를 빼먹거나 정확한 자료나 증빙에 근거하지 않고 허위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좀 말미에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태형

김태형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이거 얘기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오남석위원

이번에 6억 원 삭감됐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GBC 말씀이십니까?

오남석위원

네, GBC.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남석위원

이거 운영에 이제 문제없습니까, 올해까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부위원장님,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올해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래요. 제 방에서 말씀 나누신 적 있는데 이게 줄여도 상관없다면 애초에 예산을 원래 많이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감축될 걸 아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환율이 최대로 상승해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환율을 1,500원에 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요새 지금 환율이 1,300원 정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환율 차액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이고요. 내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좀 절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석위원

그것만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번에 6억을 삭감하는 거는 말씀드린 그 두 개의 축이 맞고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오남석위원

네, 그래요. 제 방에서 얘기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지만 제가 이 속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별로 좀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오남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한 군데는 열심히 일을 해서 수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꼬집지는 않겠지만 정말 제로인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오남석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거를 어느 정도 적어도 순위별로 뽑아봐서 잘되는 곳은 독려할 수 있고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부분도 찾아야 할 것 같고. 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싶지 않습니다. 1,420만 도민의 세금을 받아 가면서 밑 빠진 독에 왜 저희가 물을 부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에 따라서 더 좋은 곳, 더 수출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성과가 낮은 GBC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오남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도 팀장 때부터 이렇게 애착을 갖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점만 많이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좀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규모로 치달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내실을 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성과가 없는 데는 과감히 재편하는 그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 안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석위원

그 부분 보고해 주실 때 제가 7월 달에 조금 언성을 높인 것도 있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 숨긴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고요. 안 좋은 모습만 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 사업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가 어떤 위원님들이 이거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GBC별 성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상담이나 MOU가 아니라 센터별 실제 수출액과 투입 예산을 비교해서 성과를 평가해야 돼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오남석위원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뒷자리까지 다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줄 의향 있으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남석위원

중간에 천 단위로 끊지 마시고 정확하게 끝까지 다 해 주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리고 이 제로베이스 제로인 곳은 정말로 저는 안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굳이 크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기를 좀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정확히 직원분들하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출액과 투입 예산 정확히 비교해서 다 보여주시고 저희를 설득이라는 걸 좀 해 주세요, 설득. 제가 볼 때는 감추려는 부분은 많고 설득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부위원장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도 저희는 계약 추진액으로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타당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발전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오남석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히 표현할게요. 이거 저번에 국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이 숨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어요. 저희한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비교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남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의왕의 박근철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시고 오신 건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네, 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국제협력국 이번에 올라온 감액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43억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43억이죠. 이거 예산실에서 기준표가 내려왔었어요, 감액 예산 기준표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기준표, 재정 TF 이런 데하고 미팅을 좀 갖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상반기 사업이냐, 하반기 사업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저기를 할 때 도내 집행 여부 이런 것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소통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기도 예산과 인구에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지방정부 하나의 정부 경기도의 역할 정도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은 하시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게 중앙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 경기도 기업인들의 수출이나 또 경기도민들이 나갔을 때 기댈 수 있는 정도의 외교적인 역할도 경기도가 이제는 할 때가 됐고 또 그만큼의 우리 K-산업이 발전을 했듯이 우리보다 조금 낮은 나라들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확대시켜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ODA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저는 지금 국제협력국 잠깐 들어와서 이 자료를 보면서 감액된 예산들, 큰 구찌에 감액된 예산들, 우리 국외여비 그리고 국제포럼 운영에 관한 예산 그리고 ODA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교류를 해야 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의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지금의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수 있는 문제는 뭐냐? 2027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제로베이스가 됐으면 내년 예산을 이걸 세울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이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돼버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비책은 우리가 있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올렸는데요. 그건 일단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동안 수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통상 예산이 100억 대였는데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 비예산이나 저예산 쪽으로도 많이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번에 경기국제포럼 삭감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10월 29일에 G-FAIR가 또 있습니다. 그 G-FAIR에서 연계해서 비예산 내지는 저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어차피 바이어들이 400명 이상 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듯이 구조화를 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감액을 하셨잖아요, 결론은 하고 올리셨잖아요, 위원님들 보고 검토해 봐 달라고.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이 내년에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사업 감액된 거 그대로 내년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이걸 감액을 할 때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논리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이 사업을 내다보는 기업인들, 많은 도민들이 있을 텐데 이 사업이 다 없어져 버리면 내년도 내가 볼 때는 못 세웁니다, 이거. 그리고 본 위원이 ODA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치. 제가 평균치를 한번 내볼 텐데 그 10년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제 기억으로 10년 평균에 22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때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때도 지금…….

근철

박근철위원

20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ODA 사업은 더 확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됐어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 ODA 사업, 2억 5,000이 감액된 사업이 인도네시아 사업이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인도네시아에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비유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감액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대비 안 했습니까? 작년에 끝난 얘기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대비책이 나왔어야죠. 만약 인도네시아 그 사업이 2억 5,000짜리 사업이 아니면 ODA 사업 분명히 많이 왔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이게 그거를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자야푸라시가 실제적으로 거기가 분리독립 지역이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 가지고 스페인의 카탈루냐처럼 그래 가지고 인종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거기가 작년에 2025년까지 시위가 한 번 있었는데 한 40번 정도 나타날 정도로 좀 급격하게 올 4월 달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에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삭감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2탄, 3탄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 감액된 예산이 ODA 사업 다른 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준비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안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감액된 이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이 요새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미리.

근철

박근철위원

저는 43억의 감액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기보다 국제협력국이 이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보는 피해, 그걸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이 사업이 그대로 2027년도에도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 살릴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예산이 감액됐을 때 내년에 세워지지 않고 이게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저희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를 저기하고 내년도 재고할 때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이고 하는 거를 좀 집행부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저는 국제협력국이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역할, 본인들의 노력,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럴수록 더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탈바꿈해서 문제점이 뭔지, GBC가 됐든 이 사업들의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2027년도, 28년도, 우리 국이 들어온 집행부에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아까 시간 덜 쓰셨으니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위원

오남석 위원입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눈에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이, ODA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집행률 상승은 굉장히 높네요. 23년도에 87%, 24년도에 93%, 25년도에 99%. 근데 이 집행률이 높다고 사업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부위원장님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남석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해야 될 거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까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오남석위원

그거 연도별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기존에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남석위원

네, 맞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크게는 기후환경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해서 사막화 방지해서 저희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ODA 사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게 향후 관리에서는 아무래도 열정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는 그거를 경기도가 됐든 수원시가 됐든 어떤 그거의 관리 증진사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위원장님 취지를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관리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렇죠. 향후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대부분이 그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돌아오는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저희들이 되물어보고 의견을 달라고 그러고 있죠.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도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자꾸자꾸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경기도, 아까 말씀하신 게 수원에서도 한다고 얘기하셨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수원시에서 한다고 시군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형 ODA를 재편할 계획은 없으세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일단은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ODA는 국가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국가 외교 차원에서 하고 저희 지방에서는 도 색깔에 맞춰서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DA 사업도 이제 지원만 갈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물론 꼭 그걸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DA 사업을 지속할 때는 이게 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수력발전이 거의 80%인데 거기에서 최근에 라오스 정부에서 그게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그걸로 발전이 돼서 그런 거를 ODA로 집어넣으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도내 기업들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해서 환원되는 그런 ODA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남석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정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오남석위원

정부에서도 하고 각 광역단체에서 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질 사업이고 계속 진행될 사업이면 경기도형 ODA를 한번 계획해 보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정부에 맡겨 놓는 것도 되게 현실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그런 부분 개선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따로 알려주시고 개선방향 수립이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리시고 설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남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용위원

하남 출신 오민용입니다. 미국발 수출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했는데 작년에도 1,600개사가 지원해서 600개를 선정했던 굉장히 인기 많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산업통상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금이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하반기 추가 모집을 계획했다가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작년에 트럼프 관세 나오면서 구리, 철강, 알루미늄이 50%까지 갔지 않습니까, 관세율이?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 사업으로 좀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70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재정 복합위기다 보니까 이 패키지 사업은 별다른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컨설팅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지원이랄지 6개 해서 묶어 가지고 그런 위기 품목 기업들한테 패키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중복성 문제도 있어서 성과는 있지만, 그래서 기존에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던 거를 묶어서 또 한 번 지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출사업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복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민용위원

중복된 사업들이어서 이게 조금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혹시 최근에 해외 수출기업이나 그런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수출기업은 예전에는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내부 일정들이 있어서 아직 못 했는데요. 그 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약간 양태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R&D 지원을 위해서 본연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워주거나 단가 경쟁력을 좀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미스매칭 그런 기회를 만드는 작업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아니면 경영자금 이렇게 큰 틀에서 저희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가장 애로가 미국이나 현지 진출한 기업들은 해당 지방정부하고 소통의 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민용위원

최근에 본 위원도 GBC로 지원받는 수출기업을 방문했었는데 그 현장의 애로가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해외 규격 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비용들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 가장 수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질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GBC 사업이 코트라 사업이랑 중복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제가 방문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에 지원할 자격조차 안 되는 영세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은 무역 위기로 1차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도 지원이 끊겨서 2차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축된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추경 기조가 민생 내지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을 좀 하는 기조입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민생과 연관돼서 그런 인증이라든지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생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GDP의 38%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수출이. 근데 많이 해 주는 거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약간 기존에, 이 물류비나 해외 규격 인증은 저희가 또 다른 쪽에서도 저희 도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GBC 말씀 주셨는데 GBC의 지원의 한 70%가 수출 초보 기업입니다, 진짜. 그래서 코트라하고 기능은 유사할지 몰라도 저희는 초보 기업이나 이런 데를 집중 케어하다 보니까 나름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거를 삭감을 올린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수출기업을 이런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바이어, 셀러하고 비예산 측면에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민용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기업들이라든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업들 현장에서 방문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1∼2년짜리 사업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페어에 참가를 하더라도 한 3년 이상 참가를 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추경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서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이라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깎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고. 경기국제포럼 조금 뼈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경기국제포럼 운영 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이게 중단된 게 자체 결정에 의해서 미개최로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사정으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개최하려 했으나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복합적인 겁니다. 저희 의지가, 저희가 검토도 했고 재정TF부터 해서 복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복합적이라는 거는 자체도 미개최로 결정했던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저희가 약간 그때 대표님하고도 대표님 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나 빨리 했으면 벌써 집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반기가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좀 반영을 한 거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킨텍스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예산도 교부했어요. 그리고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계약 인건비, 수수료 2,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발생했고, 아니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행사가 거의 진행이 된 거잖아요. 되다가 아예 안 했으면 미개최로 아까 이유가 되는데 이거 매몰비용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거의 개최가 하반기까지 연속되는 걸로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중단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한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예산부서라기보다는요. 그게 부서별 전체 통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감안한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재정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거는 도 기조실 얘기고 지금 이미 이거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결정이 돼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이미 집행이 된 거잖아요. 예산 배정된 거 아니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예산은 나갔는데 거기가 이거 하려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킨텍스는 내려가서 좀 집행이 2,700만 원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는 나가진 않았고 킨텍스까지만 간…….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 요인도 있어요?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게 있냐고요, 자체적으로.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답변이 왜 이래? 이 사업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체적인 원인인 건지, 자체적인 거는 준비는 잘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검토의견을 보니까 자체적인 의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사 미개최 결정을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된 부분인데 또 중단 매몰비용까지 발생을 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부 집행은 됐지만 이게 저희가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대전환인데, 그런 측면인데 지금 집행이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 비예산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건 중단을 시킨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정상으로 치면 올해 선거 아니었으면 킨텍스에서 상반기나 지금쯤 실행을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 예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원래 첫해 연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했었고요. 올해도 10월에 좀 계획은 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태도가 GBC에서 하도 그러셔서 그런가 두리뭉실 그러세요, 왜?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위기 대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아까 필요성은 인정되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내용은 뭐예요? 맨 처음에 600개 사를 모집해서 5,000만 원씩 하는 거고 수시모집 시 지원율도 2.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솔직하게 쿼터대로 그랬습니다 하면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아니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작년부터 이게 처음 한시사업으로 좀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작년엔 70억이었고 올해 50억이었습니다. 근데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란 자체가 기존에 지원하는 거를 종합해 가지고 한 번 더 지원하는 패키지로 지원한 형태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했으니까 이거는 약간 예산이 좋으면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성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는 중단을 좀 한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중복성을 띠고 있어서?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중복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니까 위기 대응에 중복성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위기 대응에 중복성이 어디 있어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고 불시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내생변수ㆍ외생변수, 전쟁이나 재난이나 다양하게 수출기업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복성은 어떤 걸 말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니까 저희가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는 이제 수출 컨설팅하고 협의해 그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 잘못하신 게 뭐냐면 그럼 600개 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산출내역에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복 내용이면 600개 사가 다 중복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그다음에 거기에 경쟁률이 1,599개 사가 왔으면 탈락할 때 중복 내용에 대한 부분은 탈락 시에 되는 거지. 그중에 600개 사가 선정하는 건 유사 중복이 아닌 거 중에서 그 예산에서 집행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순차적으로 집행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에 왜 유사 중복이 나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아까, 이 생각을 해 보세요. 2.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00개 사업 중에 지금 이렇게 되면 한 400개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00개 업체들은 얼마나 손해야. 그 생각을 해 주셔야죠.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보존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기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600개 사업장이잖아요. 선정된 거예요? 아까 1,599개 사업장 중에 600개 사업장을 이미 선정했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선정이 돼서 그거는…….

성환

방성환위원

선정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선정이 돼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번에 줄어들면 몇 개 사업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니까 600개 사는 선정이 돼서 그대로 다 하는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600개 사는 선정이 돼서…….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 다 하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다 하고 근데 추가로 모집하는 이제…….

성환

방성환위원

추가로?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분에 대해서만 안 한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600개 사 할 때는 1,599개 사가 지원해서 600개 됐고. 그럼 하반기에 또 하려 그런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또 하려 그러는 걸 못 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대기하는 게 상당히, 한 1,000개 이상 사업장이 지원할 거고 그중에서 몇백 개 이렇게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기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이제 통상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 품목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열려 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대체를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니까 그런 걸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니까 후반기에 열심히 기대하고 있던 그 기업체들, 대기 수요 기업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국장님? 저 좀 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에도 만약에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대로 본예산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게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건 사업성이 검증된 예산 아니에요? 사업이죠, 보시기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저희 통상예산들은 다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되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 추세에서 상당히 필요한 저거예요, 저희가 봐도. 그니까 올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반기에 집행하게? 그거만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그 대기 수요자들을 얼마 정도라도 구제하고 싶으세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랑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증액이 다시 살리면 집행하실 용의가 있냐고요. (타임 벨 울림)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 사업으로는 말고요, 다른 거 이제 또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 사업은 그냥 이미 죽었으니까 끝 이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는 좀 나름 이렇게 좀 집행부 쪽에서 이제…….

성환

방성환위원

어떻게……. 아니, 국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할게요. 국장님, 어떻게 집행부하고 있잖아요, 의회하고 역할이 바뀐 거 같아요, 이번에는. 보통 집행부에서 막 ‘이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 대기 수요 기업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왜 나도 전반기에 할걸. 후반기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깎일 줄 알았으면.’ 이래 갖고 막 이렇게 원성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 좀 살려주세요. 반이라도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위원회랑 예결위에서, 그 예결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다 그래도 되게 소극적이에요. GBC만 살리시려 그러고. 국장님, 이거 그러면 우리가 살려도 안 하실 거예요? 부동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일단 올린 거…….

성환

방성환위원

뭘 심사숙고해요. 대기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니까요? 국장님 후반기에 이거 전액 안 하는 거잖아. 그니까 대기 수요 기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죠.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이 노력하시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저희가 상임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예결위에서도 같이 노력하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 상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꼭 여기 기조실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의식하지 마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냥 하셔도 돼요. 여기 예결위원, 저기 뭐야. 이영봉 위원님 계시니까 함께 노력해서 대기 수요 기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립시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다음 순서가 이영봉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는데 좀 기다려요. 위원장이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국제국장 박근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직도 계속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고 ‘잘하겠다.’, ‘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죄송합니다. 답변드리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잘못된 답변을 하니까 더 위원님들 혼선만 일으키고 점점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도 저한테 와서 보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목표량ㆍ목표 사업량이 이미 상반기에 아까 다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위원장이니까.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을 펼치기 위해서 좋은 말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시라는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업량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줄인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결과는.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못 하겠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얘기. 저 곁가지로만 하니까 이게 질의 의도 자체가 막 혼란이 오고 답변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점점점점 이상하게 꼬이니까요. 곤란한 건 곤란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답변 태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형

김태형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수요 조사도 하실 거고,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전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그래요,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 삭감된 산출내역을 보면 해외 전시 개별 참가비 지원 그리고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비 지원, 해외 마케팅 대행 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중복됐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삭감시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틀리게 받아들였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건 제가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을 그거를 이제 잘못 말씀을, 이해하지 못 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영봉

이영봉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중복된 사업이어서 이걸 삭감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말의 추임새나 이런 부분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 워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업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25년도 했고 26년도 70억, 26년 또 50억 그리고 2회 추경 때 11억 5,000 삭감. 그럼 삭감 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봉

이영봉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중복이란 말씀은 사실은 작년에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하면서 철강ㆍ구리ㆍ알루미늄 이런 거에는 품목별 관세를 50%를 부과하는 거라 해서 저희가 긴급별 그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새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수출 사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을 기업이 패키지로 통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이란 표현은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영봉

이영봉위원

그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3단계 위기 대응, 위기 전환, 위기 극복 이렇게 3단계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는데 이게 지금 거기 산출근거를 그럼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그렇잖아요. 여기에 중복성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시켰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게.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됐든지 사업계획이 잘못됐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

영봉

이영봉위원

아니, 삭감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삭감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제가 이거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거 말고 또 삭감 내용이 또 있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니, 그거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면 사업 설계를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이 오면 본 위원도 꼼꼼히 좀 살펴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잘못됐다는 부분. 이중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들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근데…….

영봉

이영봉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봐 보세요. 물류 지원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4억 3,500인가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해외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금액이고요,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게 어느 사업하고 중복된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받는 철강ㆍ구리ㆍ알루미늄이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원래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영세율이었습니다. 제로, 대부분 제로였는데 철강ㆍ구리ㆍ알루미늄이 관세가 최대 50%를 받다 보니까 그 기업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했던 물류사업이라든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을 묶어서 그 기업한테 한 번에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봉

이영봉위원

국장님, 여기 최대 기업당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평균적으로요?

영봉

이영봉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금액은 한번 우리…….

영봉

이영봉위원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거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지원한 금액들이 나올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대략적으로 700만 원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700만 원에서 600개 기업을 지원하셨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평균적으로 700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럼 육칠에 사십이. 수치가 맞나요,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 그…….

영봉

이영봉위원

지금 우리가 600개 사를 지금 예정으로 사업계획들을 잡으셨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혹시 이거 세부사항은 우리 윤허해 주시면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국장께서 보고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중복이란 의미는 이 사업 설계 내에서 중복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통상사업이 이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니까 이거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도 그중 20개 중의 하나인데 나머지 19개 중에 이 세부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중복이라고 표현하신 거 같아요…….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19개 사업에 이 항의 사업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럼 왜 이걸 하셨냐고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근데 다만…….

영봉

이영봉위원

들어 있는데.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다만 말씀드린 거는 나머지 19개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전 수출 업종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게 이제 9개 업종은 작년도 2025년 5월부터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부과가 됐거든요. 그 항목 업종이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가 50%, 자동차 25%, 나중에 이제 15% 줄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연초에 의약품 15% 이렇게 이제 특정 7개만 한정해 가지고 기존 관세율보다 더 높게 매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좀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자는 취지에서 7개 업종에 한정해서만 저희가 이제 지원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중복됐다라면 19개 사업 중에 다 들어 있다라면 이게 과연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라는 하나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삭감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제가…….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예산실에서 얼마만큼 삭감시켜라라고 하니까는 이 사업에 손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그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사실 아까 저기 방성환 대표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위기라는 게 사실 예기치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맞긴 맞는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올해 600개 사를 지원 개사로 일단 판단을 했거든요. 설정을 이제 목표량으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연치 않게 한 2.6 대 7 정도 나왔어요, 경쟁률이. 근데 이제 600개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같이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를 준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이제 추가 모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재정 위기도 있고 이런 게 큰 틀에서 좀 위기 요소가 있으니까 나머지 잔액 가지고 하반기에 모집한 것을 올해는 좀 하지 말자는 실무 과정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러면 계획 당시 600개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그거를 저희는…….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잖아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 예산만큼 이 예산이, 한말씀을 더 드릴게요. 만약에 11억이 다른 쪽의 예산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상반기에는 죽은 거예요. 집행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집행부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저희가 받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향후에 좀…….

영봉

이영봉위원

무작정 여기에 산출근거 내용 기입하시고 예산 편성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다음부터 좀 주의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아무튼 거기 사업계획서와 집행 내역 빨리 제출해 주세요.

경서

박경서국제협력국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준위원

네, 킨텍스가 있는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고양시 출신의 의원으로서 킨텍스에 경기국제포럼 행사가 무산돼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무역 위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류기준위원

무역 위기 끝났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글로벌 위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류기준위원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류기준위원

아까 저기 7개 항목에 한정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무역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 추진실적 보면 600개 사 모집을 해서 539개 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류기준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 자체평가에도 우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추진성과에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른 피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밀착 지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무역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원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00개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539개 사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수요가, 기업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감액되면서 하반기에는 시행이 되지 않을 예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결정들을 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청취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 사업이요?

류기준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수출기업은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류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예산이 물론 재정 위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AI국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감액은 감액이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아, 이게 정말 어려워서 도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 어려워서 감액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면 하반기에 이게 재정 여건 때문에 아예 없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상실감, 연속성의 부재 뭐 이렇게 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기존에 이 수출기업이나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해서 어느 시도보다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통상 예산도 많이 늘려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번에 좀 상황이 복합적인 상황이라 그런 거고 저희도 수출기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서 열심히 저희가 다른 시도 못지않게 이상으로 선도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기준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여하튼 감액해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과 감액해서 일부라도 명맥을 잇는 것과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질문하셨는데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가 잘 감액이 됐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류기준위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면 거기는 예산 증액 필요 없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 말고도 기업들한테 간접 지원 형태로 해서 현재 올해 예산은 그렇고요. 본예산 정도로 해서 기업한테 보다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비예산이나 저예산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기업이 몰라서 우리가 지원 못 받거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류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에 또 홍보비 들어갈 거고 알려야 될 거고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라는 걸 한대.’ 그래서 기업들이 막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면 ‘없어졌나 보다.’ 하고 또 신청을 못 하고 진짜 받아야 될 기업들이 못 받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을 한 개라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 사업은 저기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수출기업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G-FAIR도 10월 달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좀 기업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준위원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검토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무역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류기준위원

두 번째로 경기국제포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20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4, 25.

류기준위원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되는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류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3년 차가 돼서 전격 취소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예산으로는 아니고요. 예산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10월 29일 날 킨텍스에서 29일, 30일, 31일 날 G-FAIR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기준위원

G-FAIR는 언제 시작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G-FAIR는 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류기준위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네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기준위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 쭉 해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류기준위원

물론 국장님이 거기에 붙여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도민들께서 보실 때는 ‘경기국제포럼은 끝났네, G-FAIR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비예산이나 저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또 위원장님도 G-FAIR 기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같이 모셔 가지고 자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준위원

경기국제포럼 하면 국제적인 인사들 많이 오시죠? 저번에 1,000명 가까이 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류기준위원

그분들과도 네트워크를 잘하고 계시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는 그 기관들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국내에 있는 글로벌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좀 저희가 명목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류기준위원

경기국제포럼도 역시 사업 추진 자체평가는 우수하다라고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우려가 됩니다. 경기국제포럼이 이번에 재편 고도화로 해서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행사 미개최를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음 연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1회, 2회 했던 게 오히려 일회성 행사가 되어 버려서 이렇게 지금 미개최로 인해서 이전 성과들이 다 좀 과소평가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또 북부 지역의 의원으로서 북부의 마이스 산업 이런 신뢰도 그리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서 시민분들께서 모여서 시민 유치운동을 했고요. 우리 민경선 시장께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게 글로벌한 그리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악영향은 아니지만 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킨텍, 내년도에도 저희가 G-FAIR랑 연계해서 이렇게 이거를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요. 대응 방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준위원

G-FAIR와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G-FAIR는 G-FAIR고 경기국제포럼은 국제포럼 아닌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류기준위원

한 날에 같이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준위원

당초에는 왜 합쳐서 안 하셨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당초에는 시기가 좀 틀려졌었어요. 처음에 첫해에 할 때는 저희가 그런 걸 잘 모르다가 해 보니까 트라이얼 에러가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류기준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셨을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글로벌 대전환에 따른 그런 거기 때문에 AI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전환 이슈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서 참석하는 분들이 고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류기준위원

물론 그러하지만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한데, 다음 때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튼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예산의 감액 내지는 삭감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참여 주체의 의견을 좀 가급적 수렴하셔서 그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아들 박상현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국장님, 국제협력국에 감액 목표액이 내려왔습니까? YES냐, NO냐로만 대답해 주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게 글로벌로 내려온 거, 내려왔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국제협력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 관련된 걸 보면 다른 실국과는 달리 기본계획 수립을 굉장히 빨리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통 계약을 굉장히 빨리 했더라고요. 사업비 교부도 1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기관한테 돈을 빨리 내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교류협력 운영 사업이 있나 봐요. 총 9억인데 이번에 7억 1,000이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부진 사유를 읽어드리면 “중동 정세 관련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따른 국외 출장 자제”예요. 중동입니다, 중동. 그런데 2026년 추진실적에 관련돼서는 어떤 나라를 가야 되냐 하면 중국, 일본, 캐나다 이런 데예요.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외빈을 초청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작년에 분명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외국 인사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이런 거 예산 막 깎아서 그냥 약속 캔슬해도 되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아, 그거는…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보면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괄 삭감인 거죠. 앞도 뒤도 따지지 말고 그냥 예산 깎아라 이거 아닙니까? GBC는 환율 차액 때문에 깎았다 쳐도 글로벌 사우스는 고환율, FTA는 항공료 상승, 국제교류협력은 중동 정세, 경기국제포럼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개최 안 했다고 깎고 물류비는 도 재정 상황 때문에 또 깎고 무역 위기 대응은 또 깎고 이게 모든 사업이 다 깎였어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그냥 삭감이에요, 삭감. 더 재밌는 건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평가는 우수라고 평가하면서도 예산을 깎아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남아서 더 많이 지원하자라고 하는 으쌰으쌰 좋은 사업들도 삭감이에요. 자체평가 우수해서 계약 추진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경기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더 웃깁니다. 경기 인베스트 원래 가려고 하던 나라 어디였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두바이였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두바이였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어디로 바꿨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베트남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투자유치하러 가는데 두바이로 가지 누가 베트남으로 갑니까? 그리고 예산 깎는 이유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내가 기업 대표면 오일머니가 있고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두바이로 가야지 왜 나라까지 변경해 가면서 베트남으로 가면서 어떻게 거기서 투자유치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 삭감, 재정 상황, 재정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보도자료를 내야 되죠? 도민과의 약속 철회, 도민과의 약속 파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약속 파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집행률 기준으로 우수 이런 거는 집행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70% 이상인 경우는 우수고 50%, 70% 미만은 정상 추진이고 이건…….

상현

박상현위원

국장님, 예산 70% 이상 집행돼서 우수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과 평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 더 따져볼까요? 그러면 GBC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에 예산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집행률 100%라고 써 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수시로 가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일단 도의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지금 100%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세입예산 볼까요? 13페이지, 14페이지 국제통상과 출연금 사용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세입 산출내역 2025년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얘기할 수 없죠, 성과지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GBC 관련된 거는. 단순하게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고 그 GBC가 얼마나 수출에 관련된 지원을 했으며 몇 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잘하는 것은 더 예산 지원을 하고 못하는 것은 채찍질을 가해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잖아요. 국장님, 하나만 더 짚을게요. 수출기업 물류비가 있어요. 당초 3억 9,000이었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절반을 넘게 깎았어요. 1억 9,700만 원 깎았어요. 깎은 이유도 재미납니다. 도 재정 상황을 고려 하반기 사업을 축소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총 53개사가 원래는 하반기에 지원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이거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이 우수하든지 뭐 하든지 그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도민들이 봤을 때 가슴이 아픕니까? 속상하잖아요, 굉장히. 수십 개의 기업들이 수백 개의 기업들이 수천 개의 기업들이 이런 사업 하나만 바라보고 지원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으며 투자 한번 받아보겠다고 두바이 가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베트남을 가게 생겼고 외빈 초빙한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나 외국에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약속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약속을 파기하는 거죠.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깨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진두지휘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들을 가급적 보존하고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작년에 2026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다 협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을 가지고 몇 달 지나가지고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산 올리면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그렇게 승인하죠.” 이게 도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서 있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사업을 완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다 칼질을 해 놔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제협력국.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첫 번째, 약간 나 흥분한 것 같은데 첫 번째, 28페이지를 보면 국제협력국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인 교류협력에 관련된 운영 사업을 75% 이상 깎아놓고 자기네가 국제협력국에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국장님, 여기 오늘 미래위 위원님들이 진짜 대동단결해서 우리 국장님께 힘을 실어주고 상임위에 진짜 필요한 예산 직접 와서 얘기하고 하면 다 수긍하고 최소한 내년도 사업이 살 수 있게끔 얘기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싫다라고 얼굴로, 행동으로, 대화로, 목소리로 다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무튼 제가 발언에 조금 수위가 세고 화가 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희위원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웠고 올해는 중동 분쟁이나 에너지 대란 등으로 기업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윤도희위원

그러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지금도 수출기업들은 어려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도도 있고 중앙도 있다 보니까 수출구조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시킬까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도희위원

효율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건 예산 지원하면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경과원의 원장님께서 이번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추경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원장님?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중복사업이나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이걸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기업들이 숨통이 조금 트일 만큼의 예산을 작년 70억 대비 35억이면 55%,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렇게 숨통이 조여지는 예산을 하면서 그거를 이해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윤도희위원

같은 말씀하실 거죠? 지금 6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1,599사가 접수했었어요. 그럼 1,600 기업들이 이 사업의,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이걸 600개로만 볼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글쎄, 그건 아까 저희가 전반적인, 제가 사실은 이게 국제협력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도희위원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늘려야 될 게, 아니, 감액할 게 있고 유지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합리적이고. 다시 감액하지 않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도희위원

검토해 주실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 답변하는 내용 중에 지금 60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셨고요. 600개사라고 했는데 실제는 539개사 지원하고 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나머지는 기업 사정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도희위원

그러니까 600개사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600개사를 선정해서……

윤도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600개사를 지원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도희위원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539사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600개사에서 61개의 회사가 미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윤도희위원

그럼 그 회사 추가 모집이나 해서 지원하시겠습니까? 아까 600개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 61개 회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까지 추가 모집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시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목표가 600개사였는데 선정이 됐는데 포기가 61개.

윤도희위원

그러니까 포기인데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건 기업의 여러 가지,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도희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해서 목표량을 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0개사가 목표였고 그 예산도, 지금 원래 이 예산 감액할 때도 600개사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한 거 아닌가요? 600개사를 지원한다는 걸 기준으로. 그러면 나머지 61개 회사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그 예산 올린 게 11억 5,000만 원입니다.

윤도희위원

저는 이거 탈락기업을 구제하거나 원인 분석을 해서 구제하거나 추가 모집을 해서 최소한 전반기 600개 목표라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거는 제가 위원님, 상세히 한번 보고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61개사 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도희위원

별도 말고요. 자료를 해서 아마 분석이 돼 있을 텐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도희위원

전체 해 주시고 그 61개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도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재정 위기 속에서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사업, 예산을 좀 재설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이 해외 수출할 때 수출 나갈 때의 어려움을 가서 보고 또 공무원분들과 진흥원분들과 같이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우선 제가 7월 달에 느끼지 못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소기업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수출로써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기업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민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필요한 사업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긴 맞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가 하기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출 참여도가 한 0.8%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수출액 비중은 약 2.2%.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소상공인의 0.2%밖에 안 되고 또 그들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2.2%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자료는 그러한 소상공인이 수출에 신규로 진입하는 확률이 한 29% 정도 수준이고요. 또 그들 중에서 퇴장률 그러니까 수출을 포기하는 비율이 한 29%입니다. 이거는 중견이나 대기업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정말 내수시장이 어려워서 수출로써 살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노력이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의 취지도 알고 일부분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정책목표가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내수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한 경기도에 220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 거 같고요. 근데 그게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에 전환되고 실제 수출에 있어서 중소기업 포션이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 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갔더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내수기업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서 수출기업으로 가는 비중이 너무 지극히 낮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GBC 같은 경우가 70% 이내가 다 그런 내수기업, 초보기업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각 사업들이 효율화가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제가 그 작은 기업들을 만나보고 느낀 거는 기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출이 아니라 내부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또는 브랜딩을 좀 더 강화하거나 등등의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국에서는 물론 당연히 주어진 정책적 업무가 그렇긴 하지만 수출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사업이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제가 듣기만 해도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어려운 것보다는 오히려 내실 있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오히려 중소기업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마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창휘위원

그리고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ODA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ODA 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특히나 ODA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의 국제적인 의무에 가깝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의무를 가지고 가는 거, 물론 ODA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좋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려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비중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기도에 있는 필요한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실을 다지게 해 주고 코트라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출 프로그램에 좀 더 쉽게 올라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국가와 협력해서 하는 방안으로 좀 구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은 올해의 추경을 다루는 자리지만 저는 내년에 27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도 아마 이 논의가 이 생각과 고민들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국제협력국이 가져가야 될 사업과 또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은 나중에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서인하 위원님 남으셨는데 어떻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본질의 마치기 전에 저도 위원장이 궁금한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직전에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내수 위주의 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뭐 5년 이내에 다시 또 내수기업으로 전환한다는 표현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근거 통계가 있어요?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마치 단언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거 위원장님 별도로 좀 설명을…….

태형

김태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떤 자료예요? 어디서 나온 어떤 자료를 보고, 언론 보도자료였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른 팀, 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였는지. 5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근거 없는 보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다면서 자료를 찾는 시간이, 제가 이런 경우가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건 그냥 국장은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대강 아무 숫자 말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 아닙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어떤 거예요? 답변은 5년이라고 금방 하셨는데 왜 자료 찾는 게 오래 걸리냐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관세청에 나온 자료고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 생존율이 1년이 49.9%고요, 5년이 15.7%에 불과하다고 관세청에 나온 자료인데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 돌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관세청에서 15%만 생존율이 있다는데 그게 전국적인 통계인지 경기도 통계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통계인지 그런 거 언급 없이 그냥 5년 이내 생존율 10몇 %로 제가 봤을 때는 국장이 간주를 하신 거예요. 제 의견이 잘못됐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확실하게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저 말고 임창휘 위원께 사과하세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임창휘 위원님 확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자, 두 번째 국제포럼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글로벌 대전환 포럼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임 지사 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이제 미래위 소관으로 업무가 왔고 제가 11대 의회 후반기 미래위에 속하면서 글로벌 대전환 포럼으로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만들고 의사결정권자가 혹시 변경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조례로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장님하고 상의했죠, 제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그래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소위 말해서 어려운 얘기로 해서 불가역적으로 혹시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더라도 이거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집행부하고 저, 의회하고 아마 그게 합치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졌었고 그 당시에 지사였던 김동연 전 지사께서도 흔쾌히 부동의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이 갑자기 고도화가 나오고 성과중심 국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고도화 및 재편을 위해 26년 행사를 개최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뭐 지금 국장의 답변은 10월 달에 시행하는 G-FAIR랑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G-FAIR를 고도화시켜서 온라인으로 하세요. 국제포럼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전 지금 의회가 무시당하고 경시당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AI국도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국제협력국도 그랬고. 이거 뭐 어떤 상황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의회에서 같이 의원들이, 전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든 조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포럼을 만들고자 하는데 고도화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행사, 혹시 이게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휘발성 행사 아닙니까? 홍보성 행사로 간주가 돼서 국제국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고도화시키겠다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국제국이 하셨나요? 국제국이 하신 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얘기 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경과원장 배석하고 계시는데 경과원장도 같이 해당되는 경우, 국제국장 얘기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시거나 구두로 답변을 또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구두로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잘못된 게 나와서 의원이 지적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어떤 절차가 돼요? 그냥 담당자가 그 얘기만 듣고 넘어가 버립니까, 아니면 국장까지나 원장까지 보고가 됩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GBC 상하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 바로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뭔지 아세요? 설명 안 드려도 알고 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담당 과장 있고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고 자체가 보고서가 잘못된 걸로 제가 이거를 고칠 기회를 드리겠다 하면서 시정의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얘기가 없어서 답답해서 제가 담당 과장을 불러서, 지금 저기 나와 계신데 박경서 과장님 불러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서로 반대되는 상황, 보고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은 수긍하시고 바로 국장께 보고를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은 알고 계시는데 경과원장 오늘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단상으로 좀 나와 주세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경과원장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의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계세요? 생각, 그냥 본인 직언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가 집행부에 견제하는 기관이잖아요. 또 예산이 똑바로 공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주요 권한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란 게 그게 큰 권한인데 또 그와는 별도로 도정의 중요한 파트너 아닙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으면 밑에 아마 담당 임직원들께서만 보고 판단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고 더더군다나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보고까지 해 주시는 건 정말 좋았어요. 자료만 제출하지 말고 직접 오셔서 보고를 하시겠다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내용이 틀렸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답이. 그래서 그 틀린 답을 고치라고 기회를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으면 그냥 답 제출했으니까 끝났다, 그런 태도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을 고쳐드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담당하는 임직원이 원장은 아니더라도 담당이사라도 상임이사라도 보고를 해서 저한테 최소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언제 알았어요? 제가 아까 바깥에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좀 기분 나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파악한 거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이게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예산 편성할 땐 도와달라고만 그럴 거 아닙니까?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저희 기관의 임직원께서 저에게 보고를,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 도의회 상임위 시작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 내용을 제가 이 상임위 중간에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기관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해서 본질의가 마무리됐고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이영봉 위원님 양해를 받아서 제가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고 좀 틀리게 하신 거 같아 갖고 확인할게요. 국장님,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요. 그게 올해 전체가 600개가 맞잖아요. 하반기에 따로 600개 이외에 배정된 게 아니고 자꾸 본 위원이 대기 수요, 대기 수요 이렇게 얘기한 건 600개 이외에 또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600개 이외에? 선정은 2월 달에 다 끝났구먼, 여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일단은 1차적으로 6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600개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600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뭘 목표로 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선정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 이외에 600개 이외에 또 하반기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600개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포기가 83, 추가 선정이 22개잖아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원래는 포기 한 83에서 추가 선정 22개 빼면은 61개를 추가로 더 선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감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게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니까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경과원장님, 보통,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이게 1,599개에 접수해서 600개 사 지원했으면 예측해서 이게 포기라든가 이렇게 하면 예비 후보로 해 가지고 한 10%를 예비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선정을 한다든가 100순위까지 1,000개니까 떨어진 데가 딱 거의 1,000개예요, 사업장이. 그러면 10% 정도 되는 예비 후보를 선정해 놓거나 했으면 이 부분은 아까 포기 83개하고 추가 선정할 때 그 예비 후보를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마 제가 구체적인 이 사업 집행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마 선정하고 나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원장님 여기 공기관 대행이 경과원이에요…….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선정을 하고 나서 기업들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바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제가 체크해 봐야겠지만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기업들의 최종 요청을 받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성환

방성환위원

그니까 아니, 원장님…….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추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 그렇게 예측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예측해서 프로답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1,000개 떨어진 사업장에서 10% 정도를 순위 매겨서 예비 후보로 해 놓으면 아까 그런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2 대 1, 3 대 1 높은 거면은 예를 들어 거기 뭐야. 601등 한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거고 순위를 매겨놓은. 아니, 대학교도 예비 후보 합격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포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추가 선정 최종 지원해서 나머지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우려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게 전체 금액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삭감 금액이 50억의 11억 5,000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3%예요. 23%가 삭감됐고요. 600개 업체를 23%로 나눠 보니까요. 138개 업체가 도중에 못 한 꼴이 된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기에 선정할 때 그 사업 집행 2월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쭉쭉 나왔을 때 선정이 600개가 될 때 아까 그런 보완 조치를 했으면 이 사업이 아주 유사하게 진행됐고 아까 대기 수요인 1,000번부터 1,200번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할 수 있거나 내년에 또 내가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내년에 1,599개의 업체가 나도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걸 거의 충족시켜주면 이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가 그 효율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예산 배정해 준 게 목표액 달성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경과원장님, 다른 업체 선정할 때도 예비후보 제도 같은 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 절차라든가 또 파악할 때도 2중, 3중으로 파악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현곤

김현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까도 감정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정확한 보고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차라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회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지금부터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성준모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진수 원장은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순민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안 심의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과학기술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49쪽부터 1066쪽까지입니다. 먼저 10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16억 3,387만 원에서 38억 5,827만 원이 증가한 5,954억 9,215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5억 원,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 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26억 9,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59억 8,540만 원에서 40억 9,963만 원이 감소한 7,218억 8,57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43억 6,610만 원보다 15억 961만 원이 감소한 1,828억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로 20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5억 원과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유사 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디지털퓨처쇼 등 18개 사업에서 35억 8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4억 9,567만 원에서 4억 4,1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5,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기하고자 창업 활성화, 운영기관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서 4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1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4억 5,978만 원에서 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8,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비 3개월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2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91억 9,268만 원에서 19억 1,041만 원이 감소한 4,972억 8,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수요에 맞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억 2,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5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7,116만에서 6억 6,160만 원이 감소한 98억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양성 등 총 12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등 예상 집행잔액 4억 6,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26억 2,134만 원입니다. 10쪽과 11쪽 사업예산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건물 준공에 따른 운용 관리를 위하여 3억 9,5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예산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비품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4억 6,071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수입 7억 9,211만 원, 지출 10억 700만 원이 예상되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2억 4,58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과학기술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이후에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 통보되어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변경은 세입과 세출 각 2건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후부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366억 5,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500만 원으로 각각 감액하고 세출은 당초 예산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395억 44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

김윤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지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 29쪽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954억 9,2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5,8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각 부서별 위탁사업비, 보조사업비 등 이자 반납금과 사용잔액 그리고 국비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18억 8,5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9,96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는 총 57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 3건, 증액 편성 2건, 그 외 52개의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31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8쪽까지는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쪽 미래성장산업국 종합 의견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비 공모 선정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추경 편성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증액같이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소요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사업별 비용 분담 구조와 향후 운영 주체의 재정적 자립 가능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설명서에는 단순히 국비 확정내시 또는 공모 선정 사실만 기재하기보다는 추경 편성 시점의 집행 가능액과 연내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의회 예산 심의 시 실효성 있는 재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51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26억 2,1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타 영업외수익 중에서 기타 임대수익으로 2억 2,052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을 4억 4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세출예산안은 326억 2,1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6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 2개, 증액 1개, 감액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운영 및 관리와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비품 구입으로 총 4억 7,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52쪽에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55쪽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과학기술진흥기금 총괄 부분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입 7억 9,211만 원, 지출 10억 700만 원으로 연도 말에는 72억 4,583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변동 사항으로는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수입계획이 총 43억 8,203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증액으로 43억 8,2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 56쪽에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태형

김태형위원장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병천 국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용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민용위원

하남 출신 오민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이 되었는데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도비가 아니라 국비에서 기후부 확정내시를 통해서 조정이 된 금액인데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대부분 감액만 보다가 증액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반가운 기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수랑 예산의 표기 차이가 있어서 계속 괴리가 발생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감액 기조 속에서도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국비로 증가된 거는 어쨌든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혹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라고 아십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민용위원

이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내 지자체에 보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거의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는 구조입니다. 혹시 모빌리티산업과장님이나 최근 2년 내로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이 계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 내에서?

한규

정한규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구매했습니다, 2년 전에 구매했습니다.

오민용위원

구매하셨어요? 지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209대가 공고가 됐고 4,284대가 선정되어서 출고 잔여가 일단 13대가 남은 상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4,200대 중의 13대의 오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의정부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공고가 1,071대가 됐는데 지금 출고가 800대가 되고 출고 잔여 대수가 250대가 남은 상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거든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수원시는 공고 대수와 출고 대수가 맞네.’라고 예상을 하는데 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공고 대수랑 실제 출고 대수랑 차이가 20%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 대수의 차이로 발생을 한다라는 점 다시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준 통일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차종이나 이런 성능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걸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공문으로 저희가 기후부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고 내년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할 때도 기후부로부터 그런 답을 받는 대로 정리할 생각이고 올해 나타난 수소차와 전기차 부분의 오차 부분도 그런 걸 반영해서 최대한 면밀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민용위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경기도가 취합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이 9월 달인데 포천과 구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추경이 나오는 것만 또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주십사 꼭, 경기도가 환경부랑 산업통상자원부에 작년에 제안을 해서 올해부터 전환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환지원금의 간단하게 제도 취지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국장 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환지원금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해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환지원금은 저희 도가 선제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기후부에 지원을 해서 받게 되는,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취지는 기존에 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부분 외에도 내연기관차를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전환 보조금을 줌으로써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제가 올해 이걸 보면서 지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왔는데 이런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올해 신설돼서 하면서 시군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측면이 있고 그 원인을 봤더니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구매 전환을 한 사람들은 전환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작년에 전기차 캐즘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미 생애 최초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첫 시행에서 좀 오차가 있었지 않나 싶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예측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민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로 전환할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셨고 혹은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오히려 내연기관차를 타시던 분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수요가 있다면 그 도민에게 우선권을 쥐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킨다는 명목이 전기차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규 구매 지원보다 더 큰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게 전환지원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도 이거를 고민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현황 자료를 혹시 추후에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고 제도 개선 논의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에 적극 저희가 동참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전환지원금을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우리 친환경차가 확대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필요하면 기후부랑도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부위원장님.

오남석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사업본부 인건비 부족하죠? (전화벨소리 울림) 제 얘기에 음악까지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미래성장국장 현병천입니다. 방금 콘텐츠진흥원의 미래산업본부 저희가 이번에 좀 일부 반영코자 했던 부분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남석위원

네,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사업비 예산을 측정하고 잡을 때 보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인건비는 꼭 받잖아요. 그렇죠? 어느 조직이건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왜 9개월만 편성했을까요? 혹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전임 지사님께서 9개월 치만 어떻게 좀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냐, 아니면 연말에 부족할 거 예상하고 그래서 9개월만 잡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국장 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여러 산하 기관들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한 3개월 치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작년에, 결국은 작년에 이 부분을 수립하면서 어떤 재정적 원인이 있었는지까지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분명히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어떤 근무 여건, 근무 안정성에 대한 보장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바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오남석위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걸 언제쯤 인식하고 알고 계셨어요? 애초부터 알고 계셨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2월 20일 자로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온 이후에 여러 업무들을 파악한 이후에 한 5월경에 추경 때 그 시기쯤 처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 3개월 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남석위원

제가 오늘 AI국하고 여기 지금 총 세 번째 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가서 애걸복걸해서라도 성사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받다가 그나마 좀 낫네요. 나은데 저는 그래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부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대표가 아니죠? 대표가 누구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탁용석 원장이 있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예요? 대표는 아니죠, 대표 지사님 아닌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대표는 원장이 있습니다.

오남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다가 원장님 노동부에 걸립니다. 인건비 그거 잘 생각해서 27년도엔 편성 잘해 주세요. 괜히 잘못도 없으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될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잘 새겨주십시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퓨처쇼 대폭 감액, 플레이엑스포와 중복성 및 사업 재편이 있어요. 국장님, 디지털퓨처쇼는 이번 추경에서 7억 5,000만 원 중에 6억 5,000만 원 이상 감액해서 사실상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맞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남석위원

그러면 그게 단순한 재정 문제예요, 아니면 플레이엑스포하고 기존 행사하고 중복돼서 된 그런 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 디지털퓨처쇼에 대한 애정으로 사실 이름도 좀 네이밍도 바꿔보자 해서 경기게임테크쇼라는 또 새로운 네이밍도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국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사실 저희가 이 사업 게임 관련된 사업 유형들 그리고 저희가 지사랑 협력사업의 일환들 여러 가지 사업을 그룹핑으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플레이엑스포와 디지털퓨처쇼 간 일정 부분 조금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은 내년도 플레이엑스포를 제대로 준비하면서 기능성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플레이엑스포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그 대신 저희가 플레이엑스포의 후속 조치로 게임커넥트가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게 10월 달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디지털퓨처쇼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년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남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네이밍의 변화만 있지 서로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 두 행사를 별도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 보시고 중복성이 있다면 그거를 한 부분만 해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좋은 부분일 거라 생각되니까 좋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남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74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선정 기업 지원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남석위원

그런데 기업은 선정됐네요. 그렇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저희가 2개 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오남석위원

그런데 2억 원 삭감하면 이거 안 하겠다는 건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예산 상황에서 저희가 요청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더 어필을 하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남석위원

혹시 어딘가에 눈치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우린 못 해요.”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서로 일할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국장님의 의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현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라도, 제 개인적 차원입니다, 다른 분들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 이상이면 운영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선정된 기업에도 믿음을 주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든 진행시키려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든 어떻게든 해서라도 저는 좀 지켜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 설득을 꼭 해 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사실 아파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짚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의료 관련된 저희 제조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생존율이 낮고 어떻게 보면 어떤 대기업, 큰 의료병원과의 연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상현 부위원장님께서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 AI 실증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고 저희는 큰 뜻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남석위원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네,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영봉

이영봉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비슷하게 동일하게 보면 반도체기술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또 명시가 돼 있어요. 편성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1회 추경에 보니까 12억을 하셨고 2회 추경에 6억을 또 하셨어요. 이게 저희 경기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 못 하는 그런 광역단체가 됐는지 심히 지금 본 위원도 슬퍼집니다. 그리고 인건비 편성은 이건 본예산에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도 물론, 국장님이 2월 초에 오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전체 금액들을 담아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담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대 의원님들이 이걸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회의록을 좀 들여다봤어요. 전임 위원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이걸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의 위원님도 이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집행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더라도 공공기관 임직원들, 특히 이제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어떤 고급인력들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심리적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봉

이영봉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뭐 거의 대부분 석박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을 품지 못하면 기본적인 복지죠, 복지를 하지 못하면 고급인력들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하셔서 올해 27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콘텐츠진흥원이 문체위 소관도 있고 미래국에도 좀 소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인건비를 편성을 못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담아준다, 2회 추경에 담아준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 그렇게 인건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유념하셔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이 있어요. 10개 산업에 지금 한 3억 4,500 정도를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세입을 잡으셨어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이유는 25년도 결과에 따른 그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가 이번 2추를 통해서 세입으로 잡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더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발언권을 주신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참고로 저는 연구자 출신입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일단 개별 사업을 말하기 전에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것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 등 얘기했듯이 국비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죠? 그걸 고려하면 도비는 더욱더 많이 줄었습니다. 대략 한 50억이 넘는 돈입니다. 궁금한 거는 아까 이거 국제협력국에도 물어봤던 사항인데 이게 자체 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감액을 한 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 그냥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예요, 아니에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경기도지사 추미애 지사님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미애 지사님이 2026년 7월 23일 날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담당 부서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정확히 2026년 7월 23일 오후 4시 53분에 올린 자료예요.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 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미래를 투자하기 위한 공사 설립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G-펀드로는 소부장이라든지 연구개발 기업처럼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면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로 몇 차례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저는 그 추미애 지사님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내려온 예산은 일괄 삭감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주 크게 듭니다. 아주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절대 맞지가 않죠. 말은 번듯하게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서 지시사항으로는 일괄 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사항으로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일명 GRR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도비 100%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시군 매칭사업이에요. 두 사업을 합쳐서 8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을 보면 일단 금액은 30%씩 일괄 삭감이 됐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다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참여기업이 40개가 넘고 전문인력이 60명에다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일괄 삭감을 해서 내려온 거죠. 센터에 관련된 각각의 평가가 있어서 어디는 증액, 어디는 감액 이게 아니라 일괄 삭감입니다, 일괄 삭감. 제가 이거를 굉장히 특별히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이걸 한번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 때. 그때 31조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올렸을 때 중앙정부에서 일괄 삭감을 통해 가지고 6조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게 됩니다. 약 17%에서 20%에 가까운 돈이죠. 이때 처음에는 카르텔, R&D 혁신, 효율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각각에 관련된 사업의 평가 없이 그냥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연구진들이 연구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경기도를 떠난 연구진들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평가를 통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일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삭감이 되면 그다음 해에 바로 복원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괄 삭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R&D 사업 첫걸음 경쟁률이 27.8 대 1이에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지원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 사업 또한 삭감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모든 삭감된 내용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양자-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7,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홍보관에 관련된 1억과 국제포럼 7,7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팹을 활용한다는 R&D 비용이라든지 인력을 양성한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관련된 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이 센터들은 일괄적으로 30% 삭감이 되고 왜 사람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추미애 지사님이 말을 한 것과 그 정책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AI는 작년에 민주당 정책토론회, 정책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아주 작은 예산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또한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와 진료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치 아래 만들어진 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업을 선정해 놓고도 삭감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추미애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R&D에 투자를 하고 지금 가뜩이나 다른 타 상임위 실국에 비해 적은 이 R&D 예산을 더욱더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여기에 있는 미래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일괄 삭감을 지시하고 깎고 사람이 떠나고 이런 것이 바로 R&D 생태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는 겁니다. 누가 앞으로 경기도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예결위도 가서 우리 미래위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꼭 같이 함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반도체기술센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운영비 3개월이 부족해서 이번에 본예산 6억을 다시 세웠어요. 이건 국비가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런 재정 위기라고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우리 경기도의 최대 먹거리인 반도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쭉 갈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잘 살펴보시고 이번 본예산에 위탁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출연금으로 편입을 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국장님의 신경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중간에 뭐 말을 끊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연구자의 답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연구 현장에 있었고 이 R&D 예산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삭감이 돼서 인건비가 깎이느냐 사업이 종료되느냐 이런 걸로 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가버려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간 R&D는 장비밖에, 공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 꼭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상현 부위원장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런 현상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원인들을 박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어떤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경과원에 있는 연구지원단과 함께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R&D 사업들이 어떤 큰 틀에서 분야별로 도정 정책방향과 함께 같이 논의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경과원 원장님, 여기도 계시네. 아, 공기관 대행 때문에 그러시구나.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제일 큰 거, 저기 뭐야? 잊어버리기 전에 바이오산업과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도비 미매칭, 이거 아직 얘기 안 하셨죠? 했습니까, 국장님? 바이오산업과, 안 했죠? 국비 중기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최종 선정된 거 아시잖아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인데 경기도만 지금 8,600만 원을 못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연천군에 좌초될 위기에 있죠? 아니, 경기도 43조 예산에서 8,600만 원을, 그것도 자체 직접사업도 아니고 매칭사업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는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예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체 직접사업에도 없어요, 그렇죠? 사업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국장님 문제가 아니라 기조실 잘 좀 들으세요. 이런 사업까지 편성을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깎더라도 그렇고 예산사정이 그렇더라도 어렵게 국비하고 연천군에서 선정된 그런, 이거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걸 경기도에서 8,600만 원을 세우질 않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이거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걸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협력해 드릴 테니까요, 예결위까지 다 해서. 기조실 잘 들으세요. 이건 꼭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길게 얘기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로봇산업에 대한 부분이 깎여서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경기도가 지금 제조업 분야, AI 행정 말고 제조업 분야의 기반은 소부장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로봇산업이 피지컬 AI 등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아까 보니까 그 4억이 제조로봇, 드론 등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증액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미래위원회, 미래성장국 가장 핵심은 뭐예요?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양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제조 기반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건데 그런 데 예산을 깎으면 어떡합니까? 미래성장국장님, AI국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대략? 대략.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잘 모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옆집인데.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니요, 갑자기 여쭤봐 가지고…….

성환

방성환위원

600억이에요, 600억. 난 6,000억인 줄 알았더니 600억이에요. 그렇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아마…….

성환

방성환위원

미래의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모빌리티 4,500 빼면은 실질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실질 예산 이런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깎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런 부분은 상징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꼭 다시 살려 가지고 경기도 로봇산업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봇산업은. 아셨죠? 제조에 협력 로봇ㆍ반려 로봇 함께할 수 있게끔 기반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정책 단위사업 부분에 산학연 협력 R&D 지원사업 여기에 GRRC도 있고 다 있는 건데요. 여기에 국비랑 균특이랑 있고 도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지금 쭉 밑에 세부사업을 보니까 자체 직접이나 자체 지원사업은 다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여기 산학연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GRRC하고 쭉 혁신플랫폼 지원, 기술개발 지원사업,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이렇게 하부 세부사업인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다 지원됐어요. 국장님 안 찾아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하나가 아니고 경기도가 앞으로 미래 위 그다음에 미래성장국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함께해서 그런 기반을 쌓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게 주안점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얼마 이렇게 많이 살펴보진 않았는데 AI국은 행정 AI 쪽에 치중이 돼 있는 거 같고 정말 중요한 중하부의 제조업 기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로봇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취약하고 또 하나 구조는 산학연 거기에 많은 연구역량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삭감되고 삭감되는 이런 게 보여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삭감되면요. 다시 살리기도 어렵고 그 위기에 있거나 경기도의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경기도의 제조 기반의 많은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에 어려운 부분. 근데 기술력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쿼터별로 절대 깎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국장님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미래성장국 AI국의 사명감이고 자존심인 거예요. 우리 미래성장국에서 삼성하고 LG하고 현대, SK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딜 도와주시고 또 선도해 나가야 합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 벤처 그리고 연구역량의 산학연 연구 이런 부분이 경기도가 주되게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산들을 쿼터별로 딱딱 자르고 그럼 무슨 정체성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실 거예요? 경기도에서 AI 반도체에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라 그럴 때 뭐 얘기하실 거예요? 그걸 편성하고 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존심으로 가셔야 우리 미래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가지고 신나게 일하는 거고 거기서 세계적인 스타기업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스타 벤처 사업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명감이 없어 보여요, 아침부터 계속 봤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되고 알겠지만 우리 알맹이에 대한 부분은 꼭 움켜잡고 지키고 확보하고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 미래성장국의 알맹이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각 과마다 다 알맹이들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기도가 제조업의 천국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제조업을 빨리 스마트화ㆍ로봇화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근데 왜 그렇게 아시면서 잘라요. 다시 한번 또 기조실 잘 들으세요. 기조실에 미래위 담당하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맹이는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넓혀서, 늘려서 지금 미래위의 예산이 8,000억이 아니라 3조가 넘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야 AI 3대 강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알맹이적인 부분 로봇ㆍ드론 여기 또 스마트 이렇게 많은 부분, 산학연 연구 이 미래성장국의 삭감 목록을 보니까 정말 이거 미래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추경이 이 정도면 본예산 때는 더 실질 예산이 삭감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핵심 그런 알맹이에 대한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해서 사업 발굴하고 예산하고 우리는 또 조례 만들고 그런 정신무장을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또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저희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발굴하고 할 테니까요. 제발 함께 좀 해 주세요. 하실 거죠? 저 이제 58초 남았는데 몇 번만 더 얘기하고. 진짜 이런 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제발 저희도 조례 만들고 예산심의 잘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이런 부분은 처절하게 좀 싸워주세요. 국장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서로 끝냅시다, 기분 좋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정말 예산 확보에 내년 본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중간중간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예산 때 또 여쭤볼 거예요. 국장님, AI 3대 강국으로 갈 때 경기도 미래성장국이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거를 본예산 때 또 여쭤볼 테니까요. 그때 페이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기본계획한다고 또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하고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우리는 조례로 연결시킬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또 산하 공공기관 계신 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다 식사들 하시고 괜찮으시죠? 그래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국장님한테 저희 실국의 예산 지금 감액되는 게 얼마예요, 대충? 감액예산이 40억이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저희 자체는 41억.

근철

박근철위원

41억이에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제가 지금 AI국도 그렇고 국제협력국도 그렇고 평균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우리 실국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달이 내려온 건가요? 평균적으로 한 4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부러 맞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번 더 하고자 하면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할까 합니다. 여기 인건비가 콘텐츠진흥원은 지금 삭감돼서 4억 4,000 정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융기원은 저기 증액이 됐다고 해서 그 문제도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28개의 공공기관에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 9개월 치만 세운 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그러면 어디는 세우고 어디를 안 세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세웠다고 쳐도 다른 공공기관은 또 안 세우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뭔가 고민해서 의회로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하고,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문제.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양자AI인공지능센터,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의도 해 주셨다는데, 나노에서. 나노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 나노가 제가 2016년에 경과위에 있을 때 그 나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나노가 왜 여기 와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1,000억이라는 넘게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11대 위원님들이 지금 있는 나노가 그 역할 좀 하게끔 했고 또 경기도에 있는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필요해서 인공지능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양자나 AI에 관련돼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처음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퀀텀 코리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센터를 그래도 경기도가 나노의 일부분은 산자부가 아닌 경기도의 일부분을 갖고 와서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마저 삭감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거는 수소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질의에 수소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국비 확보는 문제는 없지만 자체사업 중에 수소산업위원회랑 기본용역 같은 것들이 두 건이 주로 이제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수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수소산업 기본계획과 좀 연동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2차 전기본, 전력기본계획이 사실은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었다가 하반기로 늘어지면서 저희가 용역 같은 것도 일부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수소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경기도가 할 생각은 있는 거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럼 이거는 한 번 좀, 만약 이번에 이게 감액이 돼서 전체적인 부분이 떨어지면 내년 사업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특히 바이오산업과 쪽의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현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AI 진단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7월 13일 거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선정을 했어요, 2개 기업을. 그렇죠? 근데 기업을 선정해 놓고 이거를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정 소송이 안 들어오나요? 이게 만약에요. 기업에서 결정이 나고 승인이 떨어지고 본인들은 그 사업을 한 걸로 결정이 났으면 그 책임도 경기도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발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의에서도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네일사업하고요. 뷰티예술사업에 “보조사업 포기에서 따른 감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보조사업자가 이거를 포기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리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 매년 사업인데.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지적에 보고드리면은 뷰티예술 관련 인력 양성 보조사업이랑 전문인력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관련 공고도 내고 공고에 응한 협회와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연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막 수소문까지 했습니다. 근데 끝에 결국은 보조사업자로서 사업 포기서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단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뽑아놓고 그거를 갖다가 포기시킨다는 게 말이 논리에 맞지 않을 거 같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감액이 돼서 없어지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게 그냥 감액되는 걸로 좀 만족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 사업 아예 없어지면 그 단체나 관련돼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쉽게,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조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감액을 시킨다는 논리는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니까 어쩔 수 없는 감액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2027년, 28년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여태까지 했던 분들과의 관계.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없애버리면 이분들은 그거 어떡해야 됩니까? 그건 아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감액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본인들이 봐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부분 그리고 이 사업이 감액됐을 때 내년 2027년도에 사업이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한번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의 어려움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공공기관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부적으로 더 그럴수록 고민 더 해 주시고 2027년도 예산에는 큰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 신뢰 차원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못 지켰다라는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올해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려움을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같이 소통하면서 보고드리고 협회나 기관들로부터도 같이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다른 거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들에게 통보 형태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논의 구조가 필요하고 그 고민들을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과거 형태의 의회와 집행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가는 거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준위원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사유에 대한 부분. 특히나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0으로 됐어요, 좀 산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얘기하시는 뷰티예술 이렇게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그리고 공공의료원 AI 진단보조기기 실증 지원. 이게 다 “기업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단계임을 고려한 감액” 이렇게만 써 있으면 다들, 위원님들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시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잘 설명해서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를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우리 미래성장산업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위원장님, 이거 예산이 0으로 된 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유에 대해서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우리 소관 부서가 구체적인 사유. 그니까 이거 AI 진단보조기기 실증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디가 선정됐는데 어떤 단계에서 그랬고 그 기업의 입장은 뭐고 어떤 상황이어서 거기가 받아들였다라든지 아쉽다라든지 그런 반응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미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모든 실국에, 저희 소관 상임위의 모든 실국에 다른 것도 해 주시면 좋겠지만 특히 모든 예산을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정리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강조하셨듯이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실까요?

태형

김태형위원장

네, 류기준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미래성장산업국은 지금 회의에 임하고 계시니까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아마 AI국하고 국제협력국도 방송 보고 있을 거 같은데. 아니면 전문위원실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류기준위원

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 안 할까 했지만 그래도 좀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정말 뼈아팠습니다, R&D 예산 삭감이 되면서 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과학기술 그리고 R&D 분야에 종사하는 석박사분들이,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 당시에 국회 직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들어봤는데 그분들 R&D 지원이 끊기게 되면 미국 같은 데 가서 연구를 해도 돼요. 돈을 더 받아도 되고 구글 이런 데 10억 넘게 막 주고 그러는데 다만 우리가 국위선양을 위해서 애국하는 정신으로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R&D 하시는 분들도 다는 아니시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저기 감액 얼마 했죠,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국 감액 41억 원입니다.

류기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R&D 감액 얼마 하셨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국 자체의 R&D만은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류기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설명 자료 1056쪽에 보면요, 단순하게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닐지라도 과학기술진흥 및 산업화라는 항목이 있고요. 비교 증감에 보면 22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류기준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감액을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40억을 감액했는데 R&D가 22억이에요. 그러면 어려우면 R&D를 먼저 깎는다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저희가 R&D 예산을 좀 신경도 못 쓰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박상현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도 자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고 그러다 보니 매번 실국별로 따로 예산이 취합되고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꼭 컨트롤타워 만들어서 연초부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R&D 사업에 대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예산들을 실국별로 전체 취합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준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지금 경과원하고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박상현 부위원장님께도 법 개정 추이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연초부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2월 회기 때는 보고드리겠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준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기보다는 저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 중간 정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올 11월, 12월이면 초안 중간중간 나오는 대로 계속 보고드리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류기준위원

11월 말경에는 꼭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있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류기준위원

얼마 정도 있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올 연말 조성 예정액이 72억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기준위원

이거는 주요 수입은 어떤 것이고 주요 지출은 어떤 사업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수입은 보통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파스퇴르라고 있었습니다. 그 파스퇴르에 대한 저희가 처음 2008년도에 설립 지원을 할 때 그거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25년 12월 작년 12월경에 우여곡절 끝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한 42억 원 부분이 저희 기금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류기준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R&D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나 이런 걸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금이 좀 튼실해져야 되고, 여기 설치 근거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고요. 목적은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 지원이라는 설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과학,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말로 잘할 수 있죠. 저도 그런 부분에 백번 공감하고 저희가 이렇게 말로 여기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기금도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화를 한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과학기술 R&D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R&D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 그리고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추고 앞으로 경기도가 R&D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꼭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류기준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거 대조해 보면서 놀랐지만 정말 경기도가 어렵다고 허리 졸라매면서 40억 감액했는데 그중에 R&D가 22억이라는 건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 AI국에서도 청년 바우처 뭐 그런 사업부터 감액이 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AI 골든타임, R&D 이런 거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수치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 당연히 그거 아니시겠죠, 아닐 거고 마음은 다 똑같고 한데 이러한 결과적 수치가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류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지금 우리 기금을 집행을 하고 지출할 때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지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연초에 지출계획을 심의를 받고 지출할 때 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구조인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올해 보니까 지출계획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료기기 기업 해외 진출 지원하고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 미래성장 분야 인재 양성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억 700 정도를 지출할 예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영봉

이영봉위원

이 심의나 할 때, 이 지출할 때 어떤 절차를 좀 가져가나요? 무작정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역도 예를 들자면 용역이면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심의를 거치고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관련 기금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예산 편성 과정과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봉

이영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억 6,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많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거의 대부분 우리 1년에 다 소진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은 전년도에 직무발명된 것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수립한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해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금 출납원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돼 있어요.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 미래산업정책팀장이 출납원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오늘 배석은 안 하셨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여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기금도 좀 꼼꼼하게 잘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퓨처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기게임페스타는 그러면 아예 취소가 된 거죠?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임창휘위원

사실 행사 관련해서도 몇 개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까 AI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준비하고 있던 휴머노믹스라는 어떤 박람회가 취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박람회를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박람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 만국박람회를 통해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었거든요. 저는 첨단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을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들 그들에게는 자신의 기술과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다른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첨단기술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기술들을 직접 경험해 보고 체험함으로써 그 기술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서 얼마나 수출을 했냐라는 대외적인 걸 떠난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개 과마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각 과가 가지고 있는 그 명칭에 걸맞은 각각의 사실 박람회가 있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오기 전에 저희 하반기 또 상반기에 있던 사업들 행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를 들면 5개 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플레이엑스포가 디지털퓨처쇼랑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9월 16일 날 예정인 G-BIO Week라든가 그리고 10월 14일 날 경기 스타트업 서밋 그리고 바이오과에서도 뷰티기업 마케팅이라든가 뷰티예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머지 행사성 사업들을 행사라고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저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그런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디지털퓨처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창휘위원

만약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유사하다는 이유로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디지털퓨처쇼랑 게임페스타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물론 아까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조금 광범위한 어떤 디지털퓨처에서 게임으로 전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했다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는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사업들, 행사들을 좀 더 더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좀 특징으로 보자고 하면 작년에는 고양에서 RAD 코리아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미래성장산업국의 다양한 박람회와 사업들을 각각의 특화는 시키되 경기도 차원에서 하나로 묶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임페스타는 아예 분리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분리된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향후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떤 각 개별 특성 있는 행사성 사업들을 이렇게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작년에 RAD 코리아를 킨텍스에서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주관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였다고 기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묻히는 측면도 사실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더 그렇게 개별적 사업으로 끌고 나가려는 오히려 반작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 미래성장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묶어서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동료들하고 상의해 보고 내년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꼭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이 특화와 또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얼마나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하느냐는 좀 고민을 더 해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다양한 분야들이 각각의 어떤 박람회 역할을 해 나가고 그 박람회를 경기도의 미래성장박람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행사 그 각각의 박람회가 가지는 경쟁력도 높이면서 비용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첫 번째 질문, 문제제기랑 연결되는데요. 저는 이 박람회에 대해서 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산업혁명 시기에 만국박람회 예를 들었는데 지금 첨단산업에서의 이 박람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경기도 내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도 그걸 요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CES급은 아니겠지만 경기도만의 좀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번 게임페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 10억인가요, 7억인가요?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더 큰 편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기존에 했던 사업을 반복해서 답습한다면 아마 점점점 그 행사에 대한 취지나 도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을 좀 면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유관기관들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행사의 취지가 앞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창휘위원

첨단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어디보다도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경기도가 저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또 고양에 킨텍스와 같은 좋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경기도의 미래성장산업에 관련된 주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우리 경기도민들이라도 와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게 조금 큰 계획하에서 이런 박람회 사업들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번 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와 연장돼서 그런 건데요. 사람이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에 관련된 현황 자료예요. 제가 기재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봤는데 신기한 게 하나 눈에 띄었었어요. 이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관련된 출연금이 도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한 대략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게 28개 공공기관 중에서 TP를 빼고 나면 이게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재위 산하에 경기연구원만 해도 거의 180억에 가까운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원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업무보고서를 방금 다시 뜯어보니까 위탁사업비가 350억이에요. 출연금이 60억인데 도비 자체 위탁사업이 350입니다, 350억. 사람이 중요한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 체결하죠. 계약 체결하는 데 지금 두 달에서 세 달 걸리죠. 그럼 그 공백기간 동안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다른 정부, 다른 경기도 출연기관이 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관련된 출연금을 높여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오늘 나왔던 얘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필요에 의해서 지속된 사업이거나 또는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아까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이든 재난 그다음에 기후위기, 저희가 최근에 미래위 상임위원들이 함께 현장방문했던 첨단 모빌리티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센터 식으로 1년 단기간에 관련된 계약 체결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각각의 사업들은 시대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람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들은 매년 돌아오는 센터에 관련된 계약 때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소급 적용받고 좋은 인력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연구원이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운영은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그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상위권으로 돼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끔 해서 좋은 인력이 모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대신 지속적으로 운영이 예정돼 있거나 하는 센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운영비는 물론 일반 전출금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개개별의 사업에 관련된 계획은 국장님이 꼭 챙기시고 그것은 또 다르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그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올라오는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병천

현병천미래성장산업국장

여기 차세대융기원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같이 본예산 내년 거 작업하면서 사업들 같이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태형

김태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과 또 기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동의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과 협의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거의 오늘의 끝이 보입니다. 내일 회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건의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위원장도 그랬고 듣기 좀 거친 표현이 있었다면 다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