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건설교통국소관5개부서에대한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지하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순입니다. 먼저통합결산서91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2025년도건설과세입징수결정액은총151억5,014만160원입니다.미수납액은총1억635만4,140원이며도로사용료,부담금,과태료체납등이주요원인입니다. 다음으로세출결산입니다.통합결산서211쪽,세출예산현액은총247억307만5,270원입니다.이중168억6,839만3,982원을집행하였고69억921만810원을이월하였으며총9억7,973만8,048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주요내용은공동구유지관리3,355만9,750원,핵심도로개설및정비4억250만1,270원,도로시설정비1억3,096만7,630원,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4,304만5,010원,도로시설유지관리6,768만5,319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369만6,130원,가로등관리1억7,988만2,820원등이며주요원인은낙찰차액및지출잔액이되겠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사항으로도로건설관리계획1억5천만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2억5,972만1,200원이며계속비이월사항으로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51억9,974만7,050원및간도장지구소3-6호선도로개설11억9,974만2,560원입니다.당해연도예산집행에어려운사업과계속비사업에대해총68억9,021만81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지하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308쪽,지하수특별회계징수결정액은1억1,894만3,285원이며실제수납액은1억1,454만5,265원입니다.주요수입내역은지하수이용부담금1,362만4,530원이며순세계잉여금9,851만8,535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310쪽,예산현액1억1,931만8천원중965만5,080원을집행하였고총1억966만2,920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주요내용은지하수이용부담금예비비1억706만6천원방치공원상복구비200만원등입니다.이상으로건설과2025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희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91쪽,하천사용료를세입예산에편성했는데,징수결정액이전혀없습니다.당초어떤근거로세입을추계하고또실제징수결정액이발생했는지알고싶습니다.

당초하천사용료부분목을설정할때그거를공유재산사용료로했어야했는데,이부분을하천사용료로2025년도에는그렇게했습니다.그래서몫변경을하면서그거를공유재산사용료그쪽으로전환하면서그래서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질의입니다.연수구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어떻게하고있는지월여비,노점상단속에따른출장여비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저희가이제노점상을단속용역원을4명을두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오후시간대하고,휴일,토요일그거는용역원들위주로하고요.나머지오전시간대같은경우는담당팀장하고담당자가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출장나갔을때여비지출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원인재역부근도로정비공사에서낙찰차액등집행잔액이유독많아보이는데,그것은이유가무엇인가요?

당초특별조정교부금으로저희가신청한사업인데요.저희가당초대략공사비를잡을때공사구간을여유있게선정해서사업신청을했습니다.그교부금이확정되고저희가실제설계를진행하는과정에서현장상태를상세히살피다보니까불필요한구간은더포장을지금은안해도되겠다는하는구간이있어서불가피하게구간을축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다시구비로재원을다시활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남은잔액사항에대해서는.

네,감사합니다. 위원장님,제가간단한질의가몇개가더있는데추가로해도되나요? 그리고페이지453쪽,주요집행내역에서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및준공식행사용역이라고이렇게섞여있는데,이때들어간준공식행사용역은비용이왜포괄되었는지비용을따로추계하지않은이유나그금액은얼마나들었나요?

저희가준공식행사같은경우에는시설부대비로집행이되는데,당시에55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그럼안에는내역이같이포함돼있는데,별도로따로돼있는게원래맞는건가요?

지금은시설비및부대비로사항은그렇게돼있는데,보통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세목사항에그렇게나눠져는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455쪽,영조물손해배상공제보험사고에대한자기부담금지출에대한자료는한50건으로돼있는데,이거는자료제출해주시면리스트만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는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도내역을간단하게설명해주시거나자료가있으면주시거나어떤게편하시겠어요,과장님?

그거는저희가나트륨등은전기요금절감이되기때문에LED로전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친환경이라고해서그래서밝기도밝고전기비도절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단순LED로교체하는거를말씀하시는겁니까?

그부분들이좀대부분이고요.그래서그부분은자료가필요하시면저희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닙니다.자료안주셔도될것같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방금말씀하신LED로교체작업이요.연수구전체결과적으로는전체다LED로교체할예정이신건가요?

지금은원도심포함해서지속적으로송도까지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LED전환이100%LED로전환된상태고요.이제추가적으로나가는것들은관련해서고장이났다든지,교체주기가도래했다든지그런부분들이지속적으로저희가관리하는과정에서나가는비용들이고또거기서등주라든지,노후됐을때그런부분들선로교체라든지그런것들까지같이통합해서진행하는사업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환급관리랑정리보류에대해서조금여쭤보고싶습니다.환급관리랑요,정리보류요.

아까환급금은한번설명드렸던것같고요.그게대부분이고요.정리보류액은요.저희가체납액이발생하잖아요.사용료라든지,과태료라든지그랬을때저희가나름대로납부독려라든지,독촉,재산조회,압류그런것까지진행하기는합니다.그런데보통납부태만이라든지그런것들은저희가조사,추적해서될수있으면받아내려고하고다만,납부능력이상실됐다든지,소멸시효,저희가징수할수있는기간이있습니다,그게.보통법적으로지방세가5년인데,5년이도과해버리면이거를납부할수있는상황이안되기때문에그런것들은저희가소멸시효에도과에따른결손처분을하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정리보류액으로이렇게잡혀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나중에추후에재산을발견하게될시추후다시징수할수도있나요?

결손처분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징수할수있는방법은법적으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최정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아위원님,이질의하셨던거에조금궁금한부분이요.저희가독촉압류등에징수노력을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보통저희연수구에서고질적으로이거를악용해서하시는사례들도있나요?

저희가그거를세세하게관리,통계를내거나관리를하고있지않은데,보통그런부분들은소액이나그런것들은이렇게관리를하고하겠지만,물론그중에고액같은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결손처분하는사례를들자면법인으로돼있고그런것들재산이실질적으로저희가압류라든지,그거를찾아내기가어려운부분이있고법인으로돼있다보니까,그런것들이없는상황에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결손을불가피하게한사례는있습니다.

그럼고질적으로그렇게되거나문제가되는사례는아직없다는말씀인가요?

그런것들은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세부적으로관리하는현황은없지만,저희가보통당해연도체납에대해서는저희가독촉이라든지,체납고지까지하고,체납독촉까지하고과년도에대해서는세무과로저희가그런부분에인력에한계가있고하니까세무과로일단체납처분업무가넘어가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현황들은세무과에서별도로관리하고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넘어가기전에조절이돼야하는부분들은각부처에서확실하게,최대한노력을해주셔야아마세무과에서는계속누적이되지않을까는우려가있고그럼2026년도현재에서는지금5년소멸시효를두고있는그런사례는몇가지가있을까요?

저희가그거는제가파악해서별도로자료를드리든가그렇게하겠습니다.

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라도저희가사실자치도시같은경우에는과징금이라든지,과태료징수액이저희가수입원이다보니까건설에서나오는수입액이꽤크고사실은전체적으로봤을때도낙찰가차액도커서남는돈도많고예상해야하는것도많고이렇게크게잡았다가크게남기고왔다갔다하는것들이있을수밖에없는특징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조금더꼼꼼하게봐주시고무엇보다도현안안에서문제가제기되거나같이공유해야하는부분들은저희위원에게도많은자료,정보를공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지금저희결산내역을계속보면서느꼈던거는미수납금이굉장히많구나이것만당겨와도우리연수구가조금나아지겠구나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제가지금이부분에대해서조금많이신경을쓰고있는데요.그런데일단세무과에서전담관리팀이생긴거로는알고있어요.그런데그전에1년이내,그러니까당해연도거까지는이제담당과에서담당하시잖아요.그때가가장징수를많이할수있고독촉을많이할수있는기간이니까넘어오기전에신경을더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점에서는저희도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전성우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전성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및옥외광고발전기금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통합결산서93-94쪽,주요집행내역115쪽,일반회계세입은징수결정액7억545만1,600원중6억3,231만4,390원을수납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현수막지정게시대사용료및과태료와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세외수입1억9,967만4,390원,개발제한구역관리동남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업등국시비보조금4억3,264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통합결산서215-216쪽,주요집행내역은463-466쪽,2025년도예산현액은14억2,107만9천원이며이중13억2,417만5,71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주요집행내역463쪽,도시개발계획관리입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관리,개발제한구역관리및구획정리사업업무이관등에대한예산으로7,794만원을편성하여2,619만6,700원을집행하였으며명시이월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4,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7,074만3,300원입니다. 다음은주요집행내역463-464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공단위탁사업비와불법고정유동광고물정비및수거보상제,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등에예산2억4,172만원을편성하여2억3,223만5,370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을포함한집행잔액은948만4,630원입니다. 다음은주요집행내역464-465쪽,도시경관디자인조성사업입니다.동남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업및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에예산8억원을편성하여7억8,279만3,650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을포함한집행잔액은1,720만6,340원입니다. 다음은주요집행내역465쪽,도시경관관리입니다.위원회운영및경관시설물유지관리사업등에예산1억2,253만원을편성하여1억1,704만1,76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548만8,240원입니다. 다음은주요집행내역465-466쪽,행정운영경비입니다.기본경비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보수등에예산1억2,621만4천원을편성하여1억1,320만3,23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298만770원입니다. 마지막주요집행내역466쪽,내부거래지출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으로예산액5,267만5천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393쪽,기금세입입니다.2025년도기금세입은총5억7,210만2,050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448만840원,예치금회수5억1,123만5,210원,기타회계전입금5,63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408쪽,기금세출입니다.2025년지출계획현액은5억7,317만3천원이며실집행액은5억7,210만2,050원입니다.주요집행내역으로는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운영,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공공게시시설확충등에5,012만8,800원을집행하였으며나머지5억2,198만1,250원은예치금및기타반환금으로처리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및옥외광고발전기금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최정희위원입니다. 463쪽,저희세부항목에서보면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있는데요.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대해서간단하게소개부탁드립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저희가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계획을수립할때그거에따른심의나자문그런거를거치기위해서만들어져있고요.그리고기타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현수막게시대그런시설이나설치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도자문이나심의를개최는하고있습니다.그리고...

그럼그위원회는건이한번에여러가지가모였을때위원회에통보,모집을이야기하시고위원회를개최하시나요?아니면건바이건으로건수가생겼을때그렇게몇분의위원님들하고함께가셔서결정을하시거나현장답사를가시거나하나요?

기본적으로말씀하신것처럼안건이발생됐을때운영,바로위원회를개최해야한다고하면해당건에대해서개최할때도있고요.아니면여러건을몰아서같이개최할때도있습니다.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면사전에조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옥외광고발전기금결산보고서를저희가수립하게되면그거에대한위원회심의를받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그다음에또지주이용간판표시완화나그런부분에대해서안건이들어오면그런거에대해서저희가위원회심의를받게끔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다른위원회보다훨씬항상민원부터해서현장건수가많아서자주소집이되거나아마그럴거라고생각이됩니다.일단그런것들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았고요. 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여기는2023년에1차예산이4억원이들어갔고2025년에2차로4억원이들어가있는데요.야간특화거리사업을진행하시면서이사업에대해서개선효과나또부서의효과,평가는어떻게하고계신가요?

저희가지금2025년에2개소를특화거리조성사업을진행했습니다.한군데는나사렛병원근처고한군데는BYC주변보행자도로위주로조성했는데요.그쪽이워낙상가주변이고워낙유동인구는많은반면정비가안돼있는상태이다보니까주민들이용도나그런게많이떨어진상태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을어쨌든상가지역에그지역을이용하시는주민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그런부분을야간에어떤밝기조절이나여러가지환경개선을추진했고요.그거에대한호응도는상가분들도그렇고이용하시는분들도상당히만족하고계십니다.

그럼이제만족도라든지사업효과같은거는별도로평가받거나개선이되었다고해서지표에올라오거나이런거는따로있지않나요?

지금저희가성과보고서에우선,그부분은별도로2025년에는설문조사나그런거는진행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사업을추진하게되면말씀하신것처럼어떤,지금사업완료후에는만족도조사나그런거를해서추후에사업에어떤추가적인보완점이나그런거를마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그부분같은경우도저희가사실연수각지역에계신위원님들은선거에서도굉장히많이이용하시기도하고많은분들이오가시는곳이어서그만큼연수구에서신경쓴만큼1-2차까지간만큼지역주민들이조금더많이알고그리고상권이실제로도움이되었는지까지추후관리하고만족도조사를통해서성과보고를알리기도하고그러면더좋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구영미위원입니다. 저는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성과지표를보면2024년에는목표150건중125개소83%에그쳐수요조사를개선하겠다고했는데요.그런데2025년에는오히려73%떨어졌습니다.전년도개선대책이제대로작동됐는지궁금하고요.성과는줄었는데,예산은거의다썼더라고요.결국성과목표보다예산집행을우선으로한것이아닌지궁금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저희가성과지표를수립할때는기본적으로전년도대비몇%비슷하게하든지그렇게지표를설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저희가간판개선사업이라는게계속고정적으로수량이확보되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사업대상지에대해서간판이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2025년에저희가대상지로선정한사업지자체가워낙건물에업소가그렇게많지않다보니까저희가실질적으로100개라는수치를달성하기가조금어려워서이부분도조금지표상에달성률이저조하게표시된부분이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그렇다고이부분은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느슨하게했다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입니다. 구영미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것추가질의드립니다.동남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항관련해서지금잡힌예산이랑대충계산해보니까한업소당500만원이상나가는것같은데,지금간판이외벽간판하고돌출간판만대상인건지않으면다른간판도포함인건지궁금합니다.

지금간판은이제벽면이용간판,그다음에돌출,그다음에상가안쪽에그리고다시말씀드리면외벽에설치되는거는기존평면용간판이설치돼있는거고요,그거에대한지원이고.그다음에건물안쪽에입주한업체들도있을거아닙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벽면,천장에사물을알수있는그런간단한시설도저희가지원하고있고요.그외적으로도색이나추가적으로는조명그런부분까지할수있는부분은지원하기때문에간판개소당500만원으로보시기에는과하다할수있지만,전체적인사업비로봤을때는그렇게책정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럼한업소가선정되면그업소외벽간판부터돌출간판,내부간판,조명까지다포함한금액이라고생각하면될까요?

네,우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일반전면부에는간판1개가설치되는거고요.복합부같은경우에는최대2개까지저희가설치해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업소별로설치되는부분은차등은있을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93쪽,맨밑에보면지난연도수입이라는내역이있는데,징수결정액은7,1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실제로수납된거는없거든요.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지금2012년도에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시공업체에서조금부당이득을취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부당이득금이4,600만원정도되는데,저희가1,500만원은회수했고나머지한3,100만원정도가미회수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계속압류나재산조회를하면서이제관리하고있는데,이제기간이지나면서가산금이붙다보니까금액이이제원금대비가산금이많아진상태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올해도이거에관해서노력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저희가재산조회나그런부분은매년계속하고있습니다.연2-3회계속하고있고그런게이제확인됐을때는저희가바로환수조치를할수는있는데,아직까지는회수할수있는재산이나그런게확인이안되다보니까미납된상태로남아있습니다.

꼭받아주십시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저희도최선을다해서환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남기훈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남기훈입니다. 구민의행복을위해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8월24일자인사발령에따라공원녹지과로발령난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문홍순입니다. 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2025년세입·세출예산결산내용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95쪽,세입결산입니다.공원녹지과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총120억2,473만1,469원징수결정액에총786만8,380원의미수납액이있습니다.미수납액금액중263만5천원은공원녹지점용료2026년2월2일자로납부완료되었으며농원근린공원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523만3,380원에대해금액은독촉통지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집행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217쪽,총세출예산현액은525억5,953만740원으로401억7,041만6,596원은집행되었고,110억7,358만5,720원을이월하였으며11억327만6,484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217쪽,주민휴식공간확충사업입니다.예산현액458억8,323만3,740원중343억9,159만3,636원을집행하였고,108억6,159만6,470원을이월하였으며6억797만3,864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도시녹지조성및건립사업에예산현액40억1,632만5천원중36억1,331만4,330원을집행하였고,2억5,960만7,7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사업에예산현액3억741만8천원중2억5,378만8,340원을집행하였고,5,362만9,660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림자원보호육성사업에예산현액22억5,419만1천원중18억2,122만1,690원을집행하고,2억1,198만9,250원을이월하였으며1억7,420만840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또한국시비보조사업에대해서보조금반납금행정운영경비에대해일부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성과보고서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성과지표는총7건이며공원녹지유지관리,녹지대유지관리공사,산림내에시설물정비등2025년목표를모두100%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공원녹지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희입니다. 저는좀자료요구하는것들로구성이돼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우선주민참여예산으로공원을조성하거나정비할때기본적인예산은어떻게측정을하나요?

공원조성할때예산이크게들어가는게이제토지보상비하고공원공사비인데,토지보상비같은경우는이제탁상감정이나아니면공시지가에한3배정도하면적정하거든요.그거로이제측정하고공원공사비같은경우에는국토교통부에서㎡당공원공사단가가있습니다.그면적을곱해서그렇게측정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총제가본거로는풍림어린이공원,선학어린이공원그리고미관광장7호쉼터같은경우가저희가조성이되거나아니면관리,정비이렇게돼있다고했는데,집행내역이라든지,자료그과정이순서대로나와있죠?

네.

자료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주민참여형으로가로수지킴이가운영이되고있어요.이거는어떤형태로하고있나요?

저희가연초에주민들을가로수지킴이로공고합니다.공고를하면이분들이봉사활동형태로가로수에붙어있는광고물이라든가,아니면밑에잡초같은것들을제거하고,아니면그분들이못하시는거에대해서는저희쪽에민원을제기해서저희쪽이처리할수있고그렇게봉사활동에대해서는봉사활동시간을봉사센터하고연계해서봉사시간을넣어주고있습니다.

그럼가로수지킴이분들이운영하면서공사몫이생겼다거나아니면나무가조금더뭔가관리가돼야한다고하면의견을반영해주시나요?

다반영하고있습니다.

효과는조금어떠세요?

효과는지금점점늘려가는추세인데,워낙봉사하시는분들이열심히하시고해서저희가조금더도움이되고있습니다.

서울시같은경우는가로수를조금더보호하고우리의소중한공유재라고생각하자하고환경활동까지이어지는부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까지조금연결해서단체들이랑또는그런마을사업하는분들하고연결이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여전히맨발걷기는많이요구되고있습니다.그런데최근에비가많이와서황토같은경우는유실이되고마사토같은경우도파여서그게계속보충해줘야하잖아요.그래서유지관리비용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해서보내주시면좋겠습니다.민원인분들이오셨을때저희가어느정도현황은파악하고의견을조금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요.저희가아직초보다보니무턱대고요구만드리는것같아서부탁드리고.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공원화장실청소나관리지출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아요.

공원화장실관리는이제저희가낙찰차액정도의금액입니다.

너무낙찰금액이낮은건아닌가요?

그리고중간에이제화장실어떤고장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개선할필요가있을때그부분에대해서중지를시킬때가있거든요.그런부분이살짝조금씩남아서낙찰차액보다는살짝더남은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선학동농촌경관특화지구조성사업도이거는자료로주시고마지막으로산불대책어떻게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저희산불대책은가을하고봄에두번에걸쳐서운영하고있고,이제공무원근무자들이3명씩근무를하고그리고산불기간제근로자9명이현장에서근로하고있고산불이났을경우에바로문자로오거든요.출동을바로하고있습니다.산불차3대끌고바로출동합니다.

최근에아파트짓는추세자체가산바로아래나비탈진곳에계속짓다보니까상황이나그때그사례같은경우도토사물이내려오고하면분쟁의요소들이되기도하고이거는다른말이지만산불은본인들이내지않았지만,그런피해를봤을때도보상문제든지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대책도있겠지만,여러가지어떻게하는지에대한것도추후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은위원님의질의에이어서제가묻겠는데요.청소확인을담당공무원들의확인을어느정도주기로확인을하시는지,점검을하시는지.

화장실말씀하시는거죠?

네,시설물이라든지,청결문제라든지.

저희가총공원이60개소되기때문에매일확인하기는어렵고한1개공원이3일에한번정도확인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관리하시는분들은매일체크리스트를하시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우연히이제저희지역관내를돌면서공원에화장실을제가다니고있거든요.그런데청결상태라든지,시설물관리가전혀안되고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기저귀관리대거기는거의거미줄이이렇게많이앉아있는상태고그리고이제장애인화장실은열고,닫는장치가고장나서손으로열고닫아야하는시설물들이많이여러곳에있더라고요.이제3일에한번씩점검하신다라고했는데,제가보기에는그게사실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아서지금묻고있거든요.

저희가그화장실같은경우지어진지가거의한20-30년이상된경우가많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설물교체같은게필요한데,예산상황이여의찮아서저희가차츰교체하고있고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동춘공원이라든가,선학어린이공원이렇게교체했고,내년도에그런부분은확인을해서점차시설물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거는아이영아기저귀관리대가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여자화장실에설치가돼있어야하는데,여자화장실에없고남자화장실에그시설물이설치가돼있더라고요,기저귀관리대가.그부분은어떻게이해할까요?

요즘에는남자,여자성구분이없는상황이라서.

그러니까양쪽에다같이설치돼있으면그런가보다라고생각하는데,여성이이용하는화장실에는없고남자가이용하는남자화장실에그게배치가돼있더라고요.

저희가그럼여자화장실에없는부분에대해서는파악한다음에추가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저희주요집행내역469쪽,윗부분을보면공공운영비전기,통신,상수도요금,정화조청소등했는데,여기연체가산금이붙었어요.이게월마다따박따박나올텐데,연체가산금이붙은이유가궁금합니다.

이부분은죄송한데,저희가확인해보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다른질문드리자면지금2025년기후대응도시숲조성과청량산인근주택가사면안정화사업이사고이월로나와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작년에특별교부금을확보받아서사업을했는데,사업이준공은올해초에사업이준공이돼서이제작년하반기에사업을시작해서이제올해초에준공된사항입니다.본예산이아니라특별교부금으로추경에하다보니까사업이이월된사항으로아시면될것같습니다.

청량산인근사업도.

네,청량산인근옹벽사업도마찬가지로그것도특별교부금인데,마찬가지로올해초3월에준공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덕환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덕환입니다. 제283회연수구정례회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과자치도시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제갈윤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지상훈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정휘훈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김봉호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97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2025년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34억1,941만4천원을편성하였고,실수납액은30억5,587만4,880원입니다.주된수납액은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및지난연도수입등세외수입입니다. 다음결산서223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2025년세출예산현액은11억1,290만원을편성하였고그중9억9,239만9,598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8,896만7,152원입니다.주요집행내역은정책사업교통행정서비스구현으로8억9,210만6,922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사업은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버스승강장관리등입니다.주요집행잔액사유로는교통시설물정비공사낙찰차액및인건비,운영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결산서331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현액은281억2,665만1,070원을편성하였고,실수납액은301억7,154만2,908원입니다.주된수납액은공유재산매각수입금및지난연도수입등입니다. 다음은결산서343쪽,교통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2025년세출예산현황은262억5,645만6,170원을편성하였고,지출액은72억1,470만3,310원이며다음연도계속비이월액73억6,410만6,940원으로집행잔액은111억3,770만3,370원입니다.주요집행내역은단위사업주차환경조성으로58억9,765만1,840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사업은공영주차장유지보수및관리연수동맛고을길공영주차타워건립입니다.주요집행잔액사유로는예비비및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계획조정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이상으로교통행정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희입니다. 489쪽,저희세부내역에서한파저감시설설치명시이월전액이모두이월됐는데요.이사유듣고싶습니다,버스승강장관리.

한파저감시설이보조금으로내려온거를저희교통버스승강장바람막이로하는데,그게내려온게11월정도로내려와서겨울에그런것들을설치하면바닥에콘크리트같은거양생이라든지,그런시기들이적절하지않아서올초에집행완료했습니다.

그럼단순하게12월월말에,그럼기본적으로버스승강장관리는보통어떻게되고저도며칠전에송도건하고있지않으시지만,120에전화걸어서불편을호소한적이있고,개선해달라고말씀을드린적이있었거든요.보통승강장관리는어떻게되는지기본적인내용을알고싶습니다.

버스승강장은기본적으로교통공사그쪽에서관리하는거로알고있고요.저희는그거에따른예산이편성되면추가로승강장을조성하거나그안에바람막이라든지,조명등이라든지,바닥에유도선을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그런것들을추가로보수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예는조금다르기는하지만,앞에유리막으로나와있는것중에유리가깨져서그“유리를갈아주세요”라고연락을드렸는데,그런경우나일반지역주민입장에서불편하다고그럼신고하면그것을교통공사에서받고사업내용에따라서분리돼서기관이보수하는기관이정해지거나금액도정해지는건가요?

시설물유지관리는다공사로넘겨서그쪽에서하고이제버스정류장에추가로저희가보완하는것들쿨링포그라든지그런것들은저희가예산편성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아까처럼제가말씀드린민원이나이런것들의기본은거기서하고계시고별도로관리를전체적으로보시면서추가로해야하는거를계획세우셔서하신다는말씀인거죠?때로는주민참여예산으로개보수가되거나정비가되기도하는데,그것도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과태료가당해연도에서만관리를하시고그다음해가되면이제세무과로이월하시나요?

다른부서지금이렇게결산검사하는거보니까과태료징수이런거에관심이많으시고그런것같던데,저희교통분야는조금나눠져있는부분이있습니다.과태료몫에따라서우리보통자동차관리법에서하는차량정기검사같은거있잖아요.경유차같은경우는5년이지나고난다음에정기검사를하도록돼있고2년에한번씩,그런데그기간에검사를안했을때에하는과태료그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이제우리가보험을가입하면책임보험은반드시가입해야하고종합보험은본인이가입하는게선택사항이되는데,책임보험을안하면과태료를내게되는이런부분은차량민원과소관이고요.이게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편성이돼있습니다.그리고특별회계는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가있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주정차위반에관한거는또차량민원과에서하고주차장특별회계관리는또총괄적인거는저희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현실이고요.그냥말나온김에조금말씀드리자면징수결의액은큰데,왜징수가적게되냐는일단은주정차위반에단속이됐다거나아니면차량정기검사를미수검했다그러면다과태료가나가니까그게다징수결의액이되는거고요.그거에따라서징수되는금액은보통일반적인세무과에세금들재산세이런것들은납부율이곧장높지만,정기검사를만약에미수검했다든지,책임보험을대부분일반사람들은납부하고그럼에도차가자기소유하고멀리떨어져서방치돼있다거나아니면정말경제적으로어려워서내가책임보험도내지못한다거나그런경우에는납부가어려운사람들이라고생각이되고요.그런것들이작년도에체납이돼서과년도이관이되면납부율이부족한것들도그런현실적인다른일반지방세목과는다른부분이있을거라고그냥저는일반적인판단을말씀드리는겁니다.

다른과보다어려움많으신거잘알고있습니다.계속고생해주시고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344쪽,주차장특별회계부분입니다.GreenParking사업하고부설주차장개방공유사업,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에서예산은잡혀있는데,집행률이많이낮은데,이유를묻고싶습니다.

저희가이제GreenParking사업같은경우에는개인주택에주차장을조성하는거니까일단저희는주로아파트만돼있고거기에서자기가마당을줄이고주차장을만드는게실질적으로많지않으니이게조성하면면당650만원이정도지원하고요.그래서옥련동1건,청학동2건이정도만돼있는거고,부설주차장개방공유가있고,부설주차장개방지원이있습니다.그럼아파트에서부설주차장을개방해서공유할때그럼시설비를지원하는부분이있는데,이제보통은자기들이그아파트가주차장이다조성돼있어서그거를일반인들도쓰게하면저희가면당한면당2만원총100면까지그렇게지원해주는데,그런거는신청돼있는게두군데정도가LF라든지,동춘교회이렇게이런곳에서신청했는데,개방공유에서시설비는이미주차장이조성돼있고그렇기때문에따로시설비가소요가안되는경우에는신청이안되는부분이있고요.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같은경우에는놀이터같은거를없애고주차장을만드는경우에저희가지원해주는게있는데,현실적으로이미아파트는주차장들이다조성돼있는경우들이많고그럼에도이게시하고구에5대5매칭으로이렇게예산이돼있으니까,저희가편성은해놓고또우리일반회계와달리특별회계는예산이아마보시면알겠지만,특별회계는특정한목적을위해서특히주차장조성관리이런목적을위해서사용하게돼있기때문에다른용도로쓸수가없어서집행잔액이많고그러다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남고다음연도이월되고이런경우들이있습니다.그리고주차장조성이보통3년이상장기간소요되니까이월사업들이많고요.그래서예산이일반적으로사업하는편성보다예비비같은비중이높고그렇기때문에이런사업들이비록지금실행률이낮아서다음연도에굳이예산을낮게해서그렇게하지않아도예비비같은것들이많이편성이돼있으니까예산을세워서가급적이면독려해서진행해보도록하는데,연수구에공동주택비율이라든지그런것들을감안하면이사업들이그렇게저희가실효성있게추진하기는어려움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런거는확대하도록계속예산편성해서노력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차량민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전종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전종선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차량민원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99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차량민원과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32억2,211만2,680원이며총수납액은18억4,742만1,050원입니다.주요세입사항으로전체수익4억40만6,580원,차량관련과태료13억4,625만7,490원입니다. 다음으로통합결산서225쪽,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2025년차량민원과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2억5,621만7천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자동차관리및차량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사업6,178만6,640원을지출했으며집행률은97%입니다. 다음차량등록민원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1억1,819만3,22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률은96%입니다. 다음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사업입니다.4,586만8,99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률은98%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2,091만2,154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률은93%입니다. 다음으로통합결산서338-339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차량민원과징수결정액은64억5,060만3,403원이며총수납액은50억6,957만8,783원입니다.주요세입사항으로기타수수료3,573만8,500원차량관련과태료64억67만9,260원입니다. 다음통합결산서348-349쪽,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2025년차량민원과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18억7,019만4천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불법주정차단속지원사업8억374만1,297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률은95%입니다.다음주정차행정지원사업입니다.473만1,752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률은78%입니다.다음불법주정차견인보관소운영입니다.3,370만2,59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률은99%입니다.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세부사업입니다.9억5,169만4,02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률은96%입니다.이상으로차량민원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입니다. 차량관련과태료세입예산을편성할때적용하는별도의추계기준이나또산식이어떻게마련돼있나요?

세입예산같은경우에는이게세외수입이기때문에저희가7개월로최근3년이나5년이내증가분을고려해서책정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점차계속늘어가고있는추세인가요?

연수구의차량증가,대수가지속해서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부분도같이고려해서하고있습니다.

실제로예산을잡고나면징수액이랑많이차이가나서가장어려움은어떤점이있으신가요?

아무래도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차량의무위반,차량관리법그러니까정기검사라든가,자동차손해보험과태료같은경우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같은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일반적으로불법주정차과태료같은경우는징수율이조금높고자동차를당장운행해야하는부분에서그런욕구가더강하기때문에높고의무를이행하지않는그런자동차관리,정기검사라든가,책임보험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만부가적인어떤문제라기보다는구조적인문제에의해서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금액이높습니다.의무를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시간이지나면서최고액이자꾸늘어나는구조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책임보험이라든가정기검사를안하는계층들은보면경제적취약계층이라든가그다음에이런대부분그런분들이되게많기때문에나중에차량을이전하거나아니면폐차할때이런식으로세외수입을이월하는이런경향이있습니다.

그럼맨마지막에계속피하고다니시다가마지막에폐차하거나누구한테양도하거나할때그때같이드러나는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그게정리가되지않은상태로자동차를내가양도를받게되면그게그대로이월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다정리한상태에서양도를받게되죠.

그럼고액체납인경우에는사법처리하거나소송도하나요?

저희가보통불법주정차같은경우에는질서행위규제법에의해서과태료만처분이되고많아봐야범칙금이고본인이직접운행한게적발이됐을경우에는자동차정기검사같은경우에는일차적으로처음에는과태료로출발하지만,저희가정기검사를운행하지않고1년이상운행하게되면저희가행정명령을합니다.운행정지명령을하는데운행정지명령을한상태에서적발이되면저희가수사를통해서검찰에송치가되고책임보험같은경우에는그거보다더중요해서이거는사실상돌아다니는흉기고사고가났을때는여러가지시민분들께서보상을못받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곧바로저희가수사를통해서검찰에송치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책임보험같은경우생각보다젊은세대에서차를초기구매하고나서“나크게걸리지않았는데”라고하면별일없이그냥계속당해연도넘어서도가입하지않는경우그리고그걸가볍게생각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막상사고가나면굉장히큰일이벌어짐에도불구하고단속해주시고말씀하셨던돌아다니는무기들은없애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오늘위원님들께서주신개선의견을적극반영하여보다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창수건설교통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오늘여러발전적인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9월8일오전10시에시작하여행정복지센터와자치행정국에대한결산심사가있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