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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설승표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9-07

설승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희

박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승욱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국과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4억 6700만 원 증가한 80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 등 41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국고보조금 593억 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3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67억 1700만 원 증가한 68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사과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 증가한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등 3억 8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등 1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000만 원,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 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세입은 2023년도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재해복구 공제금 등 2700만 원, 내외동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32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740억 91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의날 행사지원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68억 1600만 원 증가한 97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사과입니다.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프로그램에 65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외훈련여비 등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인건비에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583억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정밀지적 데이터 고도화 추진현황 측량비에 1억 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과 조기납부 환급금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900만 원 증가한 36억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전 읍ㆍ면ㆍ동 주요세출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불편 해소에 59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가꾸기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500만 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장유출장소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재택당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재택당직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일괄적으로 453만 원씩 읍면동에 다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사실상 재택당직이 저녁 한 8시까지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읍면동하고 출장소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재택당직비용이 그만큼 삭감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한 명분에 대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한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3만 원 되어 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예. 3만 원, 당직하면 6만 원이고 재택당직은 3만 원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재택당직을 하게 되면 어떤 근로 당직을 하게 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주로 보면 출입, 퇴근하면 퇴근 보안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출근할 때 먼저 일찍 가서 시건장치, 이런 여러 가지를 퇴근할 때 보안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뭐 새벽에 긴급이나 이런 것 떴을 때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당직실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승표

설승표위원

당직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바로 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읍면동에는 당직을 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읍면동은 당직은 안 서고 재택만
승표

설승표위원

안 서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재택만 서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우천기간이나 뭐 폭설이, 폭설은 안 오겠지만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경우에 이분들이 출동하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승표

설승표위원

급한 게 있으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재난본부를 운영해서 아마 그때 비상근무를 서고요. 평상시에는 근무가 필요 없어서 저희가 해제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실 때 시건장치 하시고 그다음에 오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문 열고
승표

설승표위원

문 열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이 딱히 재택에서 근무할 부분이 아니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긴급상황 시는 또 따로 마련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비상근무를 또 서기 때문에
승표

설승표위원

시스템 대로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도비가 빠져서 지금 두 명분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3명을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아마 편성이 좀 적게 되어서 한 명분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분만 지금 빠졌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칭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서 그러는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것 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덟 분이 어떤 행사에 차출되시는 겁니까? 289페이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지금 상반기 때는 저희가 주민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또 가야문화축제 때 국제자매도시 의전하면서 행사 차출 경비로 36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행사 차출이 필요한 행사가 주민자치회 체육행사가 아마 10월에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리고 아마 분청도자기축제 이때도 외빈이 참석해서 외빈 의전수행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초과근무수당보다는,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밖에 안 되는데 행사 차출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하면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 차출이 더 노고가 많기 때문에 행사 차출 경비로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중복은 없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중복은 없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여덟 분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나오시는 것 같던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 교류업무 부서하고 그다음에 차출 또 일반 부서, 교류업무 직원으로만 부족해서 일반 직원들도 좀 차출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상해서 필요 인원만
승표

설승표위원

10명이면 10명이지 8명 해서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두 명 더 추가한다고 해서 하는 데에,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인원이 더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 좀 해주셔서 나왔을 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대로 대우를 받고 일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리고 밑에 주민과의 타운홀미팅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12월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12월에 시작해서 아마 1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시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해서 저희가 12월 안에 마치는 걸로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바쁘면 1월 초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실 때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과의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이 또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과에 294페이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인사과는 다음 부서 차례
옥자

고옥자위원

아, 다음 부서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인사과장 정운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출산 및 육아 대체인력 인부임인데 지금 김해시에 출산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정자가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지금 휴직자가 한 2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는 한 170명, 18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공무직까지 합하면 2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200명, 그러면 지금 여기 정원 가지고 다 충당이 됩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운영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공무직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감찰결과“기간제근로자가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과 같은 일을 하시면 공무직과 동일하게 월급을 줘라.”예를 든다면 공무직 부분 같은 경우는 직급, 직무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말씀드리면 일당제로 하는 거고 공무직근로자는 월급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테이블을 맞춰서 35명에 대해서 공무직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주는 걸로 해놓은 겁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안 그래도 저도 출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옥자

고옥자위원

출산 가시는 분들이 백몇십 명씩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출산을 굉장히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출산했을 때 조금의 도움보다도 직장여성들이 출산에 들어갈 때 자기 후임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끔 해야지 첫애를 낳고도 둘째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 내 업무를 다 떠안았을 때, 내 후임이 바로바로 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장려해 주시면 애를, 첫애를 낳았던 엄마들이 또 둘째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뭐 출산을 장려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출산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장유에 있어 보면 장유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인력 가지고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뭐 기간제도 못 쓰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장유도 이제는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라고 봐야 합니다. 출장소나 읍면동에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한 명 빠짐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없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되고 또 들어가시는 분도 마음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산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대체인력을 좀 즉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인력이 조금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육아휴직이 눈치 보는 제도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고 위원님 말씀처럼 축복받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원데이 스트레스 쉼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설명서에 보면 어쨌든 참여 신청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게 되면 일정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받으시는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4일, 3월에서 4월까지 한 3분기로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참여인원이 157명, 예상인원은 320명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심도 있게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때는 숲에 가서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 것도 좋지만요. 그분들이 원하고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또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반영해 주시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감액해서 하는 내용이 없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캠프를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1박 2일을 가고 있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도 1차, 2차 해서 가는데 그래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한번 참여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료애가 생기고 또 MBTI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유형을, 또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쉼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하고는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 때만 합니까? 상반기 때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상반기
승표

설승표위원

아니요. 우리 직원분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아, 우리 직원분들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서 1차, 2차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셔서 어쨌든 간부공무원 입장에서는 직원분들과 좀 어울릴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은 그런 계기로 과장님과의 유대관계를 좀 쌓을 수 있게 조금 확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직 부분 원데이 스트레스 쉼표도 좀 운영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294페이지에 마음건강검사 이것 그러면 원래 잡으실 때는 올해 짝수년 출생자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 기준으로 잡으셨던 거예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1,500명 정도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 이 내용에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공문을 통해서 올해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한번 해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이 부분에서 전 직원을 확대 운영코자 했습니다. 발단이 2025년도에 직원들이 마음건강, 말 그대로 신체검사는 우리가 격년제로 직원들이 받는데 심리적인 검사 이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김해시만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심리적 검사, 본인 내면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심리검사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3000만 원 있던 것을 4000만 원으로 해서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체하고 이 부분은 또 호응도가 좋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심리검사랑 이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예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마음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면적인성검사 그다음에 문장완성형검사 이 두 프로그램을, 두 가지만 검사하는 건데 심리검사는 이것을 포함해서 전문가 상담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 쪽으로 사람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심리검사 예산도 있고 이 예산도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직원 마음검사, 건강검사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체검사를 하듯이 마음검사도 건강검진 할 때처럼 똑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결산추경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감액한다는 것은 원래 애초에 조금 예산을 잘못 잡았던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조금 아쉽고 일단 그러면 심리검사는 그대로 가시는 거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3000만 원 정도로 계속 가세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심리검사는 올해 4000만 원 예산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직원 마음검사는 내년부터 그냥 심리검사에 강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방금 그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요. 심리검사에는 어떤 검사항목이 있나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심리검사는 마음건강검사, 문장완성형검사 또 전문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결과에 또 단체, 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 심리검사, 마음건강검사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신체검사를 할 때처럼 수치가 나오고 전문적으로 마음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마음건강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면적인성검사라는 설문조사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에 체크해 보면 전문가들이 보고‘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예방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MMPI검사나 문장완성검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음 그냥 건강검사, 뭐 심리, 아까 심리 뭐라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지금 중고등학생들

허수정위원

예. 4000만 원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허수정위원

4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그것이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MMPI검사는 어떠한 정신병적인 내용이나 우울증이 아주 극심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 마음건강검사 부분 플러스 심리검사에는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마음건강검사는 검사기관을 한 10개 정도 대폭 늘려서 직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한번 만들어 보았지만 직원 호응도라든지 또 직원들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검사할 때 공가라든지 특별휴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허수정위원

예. 없어서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꺼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심리검사 이 부분을 조금 더

허수정위원

심리검사에는 MMPI가 안 들어가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들어갑니다.

허수정위원

MMPI 들어갑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중복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네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문장완성검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추가한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 부분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검사,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이 예산을 앞으로는 상담이 있는 프로그램에 좀 더 포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그 부분에, 심리검사 부분에 예산을 추가해서 기간도 조금 늘리고 이 부분 예산을 더 증설하는 부분이, 증감시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허수정위원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직원은 좀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심리검사는 뭐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출장 가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검사하고 치료하고요. 발단도 직원들이 휴직을 낼 때 이런 사유로 한 30여 명이 매년 나오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없나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결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산의 이름은 달라도 같은 취지에 내용이다 그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마음건강검사는 건강검진처럼 사전에 하는 거고 심리검사는 어떤 정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어쨌든 향후 직원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전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달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공무직 원데이 스트레스 쉼표 프로그램 운영 해서 지금 한 950만 원, 전체 당초예산 1700에서 820만 원 집행하고 여러 가지 체험비라든지 또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공무직 582명 중에 2025년부터 한 번에 전체 공무직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반씩, 절반씩 해서 나눠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 인원이 한 32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장소를 양산숲으로 정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4월경에 업무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도 조금 문제가 있던 걸로 생각됩니다. 한 157명만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조정했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어쨌든 공무직 원데이 스트레스 쉼표 프로그램은 지금 근무시간에 이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평일 운영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정말 제목에 걸맞은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절반 이상 감액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에 157명 정도만 참여했다면 과연 제목에 공무직 원데이 스트레스 쉼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이,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작년에는 이 부분이 첫 회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노조 측과 의논해서 양산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내년 숲체험 같은 경우는 김해 상동에 있는 숲체험을 운영할 수도 있고 좀 더 접근성이라든지 노조 측과 긴밀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하게 되면 어쨌든 사후 설문이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절반 이상 반납 처리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어떤 2회에 걸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진행에 따른, 또 장소에 따른 이런 것은 사실 만족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와 장소, 프로그램 내용도 접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장님 작년도는 갔다 오신 분들이 좋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해도 이런 것을 원해서 갔는데 이렇게 저조할 줄은 몰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만약 상반기 때 157명밖에 안 됐고 전체 총인원이 582명이었으면 사실 하반기에도 상반기 때 미참여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 1년 치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 내년에는 공무직근로자 근로 특성 때문에 그 근로 특성에 맞게끔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외근하는 근무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특히나 더 좋아하는, 노조 측 의견도 듣지만 그런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분들에게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이 첫해였고 올해 상반기에 했던 이것 사업계획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지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공유재산 변상금에 보면 신규가 5곳, 또 대부변상금에 대한 곳이 3곳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신탁사나 기업체, 시유지를 장기간 불법점유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탁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큰데 저희가 이렇게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이게 우리가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도 과중되고 또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신고를 받아서 5년 치를 부과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드론을 찍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항공사진이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만약 이것은 하게 되면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겠네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3개년에 걸쳐서
승표

설승표위원

3개년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3개년이면 김해시가 거의 파악을 한다고 봐야 하나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대부 중인 곳, 또 연구시설 축조 등 법령 위반한 부분에서 변상금이 나갔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나서 불법 연구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거기에서 조치를 빨리하면 변상금에서 대부료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게 계속 연구시설물이 축조되어 있다면 변상금으로 계속 나가고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강제로 행정집행을
승표

설승표위원

철거까지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도기간은 끝난 거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계도기간을 주신 적도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지금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 주고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주고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계도기간은 몇 개월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을 주는 겁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몇 년 주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 몇 년 주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변상금으로 전환한 경우네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가 관리를 잘해서 옆에 있는 부분, 옆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나 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본인이 몰라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알고서도 사용한 부분이라면 나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계도기간 때 확실히 시의 입장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을 잘 맞춰서요. 무조건 변상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을 잘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관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희열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지정보과 것은 아니지만 장유출장소 내용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가 증감되었거든요.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이유는 있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지금 공인중개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허위물건, 물건이 없는 부분을 계속해서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보는데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얘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다르게 생각하면 전세사기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허위매물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더 이야기해서 선도적으로, 이게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죠?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전세사기라든지 허위매물이라든지 이런 거래에서 손해 보지 않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지 선제적인 단속 부분에서는 검토결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의논을 드리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준비하셔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307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차세대 주소정보관리가 있고 입체주소가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주소정보와 입체주소로 나뉘는데 주소정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는 주소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입체주소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각 호실에도 주소를 부여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볼 때는 지하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규모 복합시설 내부통로, 지하보도, 고가도로, 뭐 지하도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삭감인가 싶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 사업비가 국가, 광역, 기초가 서로 분담합니다. 분담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국가에서 총액을 업체하고 계약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그 금액이 결정되면 국가가 50% 부담하고 광역이 15%, 시군이 35%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조금씩 추세를 보니까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계약금이 조금 적었다 이 말씀인 거죠?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소정보기본도 있지 않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 기본도 같은 경우는 계속 갱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갱신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물량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감한 부분에서는 계약을 잘하셨다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세세한 것을 챙겨서 가는가 싶기도 해서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약해서 이런 경우가 또 생기겠네요?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예산 편성이 저희가 국비를 편성하고 나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 차감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 보면 예산목에 보면 도비 얼마 삭감됐고 시비 얼마 삭감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시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액할 거고 경남도에서도 감액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시 부분 중에서 감액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부서도 나타낼 때 도비 얼마, 50% 삭감했다는 내용도 있고 시비 얼마 있는데 시비만 빼놓으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장 박봉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3800만 원 대비 4억 8100만 원을 증액한 총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며 기정예산액 2억 8000만 원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4200만 원, 장유3동 일원 가로등 LED 교체사업 55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7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관리과는 부곡동 808-1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사업 외 5개 사업 시군조정교부금 등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억 6700만 원 대비 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200만 원, 당직수당 900만 원, 청사 주차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17억 36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을 감해 총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가로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등 4400만 원을 감액하고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1500만 원, 장유3동 일원 가로등 LED 교체사업 5500만 원, 모산초교 일원 가로등 교체사업 3000만 원, 율하1지구 먹자거리 보안등 교체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부곡동 801-8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사업 5000만 원, 관동동 일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5000만 원, 율하지구 노후도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5000만 원 등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창원터널 유지관리 분담금 3700만 원, 웅동ㆍ지사터널 유지관리 분담금 3500만 원 등 7400만 원을 감해 기정예산액 51억 26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주차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866페이지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추경예산 말씀입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예. 세출에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지난 2026년 10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에 앞서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걸 활용하면서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추가 유지관리비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일단 우리 청사에 장유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주민센터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 청사 들어가는, 우회전으로 들어갈 때 턴 방향이 안 나와서 사고가 좀 잦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거기 교통신호체계보다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그걸 좀, 현재 어떻게 보면 5차로거든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했는데 노폭이 좁다 보니까 교통사고 우려가 더 높다 해서 지금 그것은 못하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광장 부분의 차로가 없어지면 4차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지금 그것은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방향이 안 나와서 사고가 잦은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아니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차량하고 주민들하고 교차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좀 많다.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시설 진입로하고, 진출입로하고 청사 진출입로하고 같거든요.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렇죠.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인도 부분 가 쪽을 좀 정비하든지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 청사가 지어진 지 약 2년 정도 되어 가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동안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그런 예산이라든지 당초에 봐도 안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안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제 장유출장소장님도 오셔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사업에 보면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출장소에서 또 뵙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소통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다름이 아니고 869페이지에 보조금 등 반환금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이 국비, 도비 다 반납되어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게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보조금을 주면 국, 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급해 드렸는데요. 작년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어서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서 국, 도, 시비대로, 비율대로 반납하고 행정처분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금방 부정수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 자료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기밀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밀은 아닌데 이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아직 행정심판 소송
승표

설승표위원

아, 행정심판 중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소송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강 가릴 건 가리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 그러면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반납처분을 하니까 반납처분은 했고 그다음에 다시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한진규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장유출장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유출장소에서 뵈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다름이 아니고 87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거든요. 장유터널 유지관리 분담금이 되어 있는데 창원시하고 김해시 분담금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근거가 법률적 근거입니까 아니면 협의상 근거입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연장을, 창원시하고 행정경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총 2.345㎞의 구간만큼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총길이인 것 같고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상,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상 김해시와 창원시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지금 행정구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연장을 50대 50으로 나눈 겁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김해시도 50%가 있고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창원시도 50%가 있고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잘려있는가 보네요?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뭐 비슷한 예로 웅동, 지사터널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부산하고 창원하고 김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또 2대 3대 5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모든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시설물 연장을 행정구역 경계로 업무협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총유지관리비가 한 20억 정도 드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2개 터널을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매년 정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정산해서 올해 연도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구역상 금방 말씀해 주셨다시피 웅동, 지사터널도 보면 김해가 18%, 부산이 34% 그다음에 진해가 4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매년 지출되는 고정금인데 부산도 되어 있고 창원도 되어 있고 김해도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 분담금이 있지만 협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행정구역도 50대 50이고 그러면 7대 3도 아니고 6대 4도 아니니까 협의를 다시 해보자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분담금에 대해서 도가 조금 저희한테, 창원하고 김해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계약된 건 아니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물론 광역도로일 경우는 말했다시피 도, 광역시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재배정을 통한다든지 보조금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군과 군을, 시와 시를 연결시키는 도로이다 보니까 지자체 관리 몫이라고 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기 때문에 차후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뭐 도가 그냥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광역도로이고 지방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다 나눠야 하겠지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10%라도, 예를 들어서 10%라 해도 1억, 2억 될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장유터널 같은 경우는 또 사고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통해서 많이 밝아지기도 하고 속도 구간도 줘서 차량사고가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늘고, 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운전미숙 이런 것 말고 지금 조도 자체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지금 창원터널도 그렇고 시설 개선이라 하는 부분이 기존에, 물론 터널의 특성상 그런 시설물, 말씀하신 대로 안에 등 조도의 밝기에 따라서 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일단 창원터널 부분은 올해 예산에 잡혔던 거고요.
승표

설승표위원

예.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그 외에 시각적인 효과나 물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은 계속 주최 측에서, 예를 들어서 터널 관리를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성산구에서 하고 또 지사, 웅동터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본인들이 파악해서, 물론 저희와도 협의는 합니다만 파악해서, 저희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할 수 있는데 주최가 그쪽이다 보니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터널이 안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조도를 잘 맞춰야 해요.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햇빛이 있다가 햇빛이 없어지면 그것을 눈이 인지하기까지가 한 3초에서 4초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도를 바깥하고 맞추기는 좀 어렵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겠죠?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 부분이 창원터널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유자동차학원에서 창원터널까지 가는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짧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조도도 좀 신경 쓰셔서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는 혹시 서 있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앞에 차선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안전 관련해서 조도 그다음에 장유자동차학원하고 창원터널 가는 지하도로 조도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이것 그 부분도 출장소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지하차도 경계 부분이 재난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재해 때문으로 인한 원인이지만 다각도로 조도의 문제라든지 배수의 문제라든지 안전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예산도 책정해서요. 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보조금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지금 배수도 중요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날씨가 좋을 때하고 흐릴 때는 터널 입구 진입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조금 신경 써주면 좋겠다. 터널도 마찬가지이고 지하도도 마찬가지이고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아, 874페이지 보면 도로 보수비하고 안전펜스하고 보도블록하고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되었지만 사실 장유 같은 데 보면 안전펜스가 필요한 데가 학교 부분에 보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보도블록도 장유가 도시가 굉장히 오래되면서 이게 올라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선거기간 동안에 저도 해봤는데 순간 잘못하면 이게 너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기 쉽더라고요. 저도 넘어져서 이것 좀 해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도블록에 넘어져서 진짜 다리도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런데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냥 개인의 불찰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나무도 너무 많이 크지 않습니까? 장유가 한 30년은 넘은 도시거든요. 이제는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올라온 것, 펜스 같은 것 안 된 곳 좀 잘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전, 사람이 가장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 보도블록 아닙니까? 인도 그런 데 좀 잘 살펴보시고 증액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보다 보도블록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차후에라도 장유에 좀 돌아보시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고칠 데 조금 더, 미리 민원 들어오기 전에 잘 관찰하셔서 좀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조은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34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2청사 청년카페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2025년 김해청년학교 이자 등 15개 사업 발생이자 4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5년 청년도전사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8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00만 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4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13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 4400만 원보다 6억 4800만 원을 증액한 5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사업에 2억 93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청년정책개발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49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2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1억 2900만 원, 청년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75페이지 제2청사 청년카페 사용료, 이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2청사 청년카페가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으로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건 제가 알기로도 청년카페 사용료 같은 경우는 매년 선납으로 받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사용료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사용료는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본인들이 1월에 계약해서 저희가 30일 이내 이렇게 해서 2월에 수납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 사용료 부분을 연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했다시피 뭐 2월에 주든 30일 안에 주든 기정액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본예산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반영을 못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 부분을 놓쳐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런 부분도 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지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카페 사장님들, 어쨌든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이 카페에 대해 꿈과 희망이 있는 데고 또 테스트베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노인일자리라든지 다른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카페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청년카페 같은 경우는 테스트베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밖에 보다는 싸지만, 또 운영되는 금액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랬을 때 큰 금액이거든요.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해서 당연히 시청사,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조금 힘든 가격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챙기셔서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조율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 맞게 해야 하니까요. 이게 참 법에 따르자니 소상공인이 울고 소상공인은 울고 있는데 법은 또 거기에 맞출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취약계층도 중요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또 노인일자리도 중요한 부분에서 좋은 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분할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도 더 짓고 여러 부분에서 있는데 또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읍면동도 보면 자체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가 있는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혜택을 얻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분들도 소상공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비심사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부위원장

부위원장 고옥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5294억 1333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582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 일반회계 8280억 230만 1000원 중 예산법무과의 김해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02억 3296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 709억 6264만 1000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1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개 체육공원 운영비 중 토목시설 정기안전점검비 36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1억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연구원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옥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옥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