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미래교육과장 서연주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미래교육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 집행은 예산액 219억 3562만 원 중 집행액 127억 4678만 9000원이며 잔액은 91억 8883만 1000원입니다. 잔액 중 87억 9890만 7000원은 거점스터디센터 조성과 평생학습관 건립, 영어도서관 증축 이월액이며 3억 8992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은 26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65억 1878만 6000원 중 집행액 93억 8073만 2000원이며 잔액은 71억 3805만 4000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56.8%이며 집행률이 낮은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교육경비 일반운영비는 상반기에 6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53만 1000원은 하반기에 개최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 제작,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 아래쪽 교육플랫폼 학습지원 일반운영비 7억 280만 원은 교육플랫폼 운영과 용역 선금과 평가위원수당으로 3억 3048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 3억 7231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94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이전 3000만 원은 진로교육원 연계 사업으로 학교 체험프로그램 중 민간 체험장의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244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아래쪽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9000만 원 중 상반기에 6억 153만 1000원을 집행했으며 21억 8846만 9000원은 9월 준공금 및 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 시기에 따라 적기에 집행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당초 자금배정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별 추진 일정 변경 등으로 월별 자금 배정과 집행 실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2025년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를 25년 2월에 착공함에 따라 감리비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아래쪽 다섯 번째 2025년 이월 예산 조서입니다. 네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 밀양시 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 이월액 2억 790만 원은 올해 6월 전액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거점스터디센터 환경 개선 사업은 4억 7910만 원을 이월하여 실시설계비 2090만 원을 집행했으며 공사비는 평생학습관 준공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 7월에 발주했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8억 1455만 1000원을 이월했으며 6월 30일 기준 11억 294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준공일이 9월 4일이며 현재 준공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은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추진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53억 668만 7000원을 이월했으며 실시설계비와 설계 안정성 검토 등 1억 430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3개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를 했고 1개 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일반경쟁입찰 2건으로 2030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6년에는 일반경쟁입찰 1건 1억 516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의계약 1건으로 도서관정보시스템 가상화 서버 이중화 도입에 123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20페이지 중간 여덟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총 630건 35억 9562만 3000원을 부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22페이지 아래쪽 아홉 번째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24년부터 26년까지 총 지출 건수 3410건 중 시스템 접속 건수는 907건이며 체납 건은 없었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은 13건으로 계약금액 2억 5464만 6000원입니다. 2025년은 14건으로 12억 6719만 7000원이며 26년은 10건으로 8억 9899만 1000원입니다. 328페이지에서 330페이지 11번째 2025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영어 사이버스쿨 등 23개의 보조금과 6건의 위탁금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 12번째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도 11건, 24년도 7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13번째 2025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등 총 12건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14번째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와 334페이지 15번째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째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길 위의 인문학 2건이며 26년은 평생학습 지원사업 1건입니다. 아래쪽 17번째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18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은 총 6건으로 건의 3건, 처리 2건, 시정 1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했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19번째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건의 3건, 처리 5건, 시정 1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 20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5년 1건, 26년 1건으로 밀양시 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과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체의 전문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래쪽 21번째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번째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과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0페이지 23번째 포상금 지급 현황과 24번째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추진,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번째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은 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으로 부지 매입비 포함 시비 15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개관하여 진로 체험,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이용객은 1만 4000명 정도입니다. 26번째 1000만 원 이상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2025년 11월 추진한 가을 책 축제 2000만 원입니다. 리딩 파티, 북 콘서트 등 각종 특수 문화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 중고책 플리마켓 등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내용입니다. 341페이지에서 369페이지 첫 번째 시민장학재단 결산 자료입니다. 2023년도에는 15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적립금 131억 5735만 5294원의 결산액이 발생했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 2024년도에는 163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명문학교 육성 지원금을 집행하고 적립금 117억 9962만 2572원의 결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60페이지 2025년도에는 18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적립금 130억 9689만 8107원에 결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두 번째 교육 플랫폼 밀양 클래스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플랫폼 밀양클래스업은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과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700명이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입시 컨설팅 등에 참여했습니다. 2026년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시 설명회를 없애고 과목에 대한 학습 멘토링과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66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계획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서 392페이지 세 번째 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점검 실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밀양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각 기관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하단 교육경비 지원사업 점검은 밀양교육지원청과 관내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38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 평가는 평가 대상 77개 사업 중 매우 우수 9개, 우수 16, 보통 41, 미흡 8, 매우미흡 3개 사업입니다. 25년 평가 결과를 27년도 지원 계획과 심의 자료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보완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네 번째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450만 원이며 1251명이 참여했습니다. 26년에는 2개 사업에 사업비 2억 3110만 원이며 10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에서 399페이지 다섯 번째 경남진로교육원 연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진로교육원과 연계한 지역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밀양 지역 체험장과 음식점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년 6월 기준 체험장 33개소, 음식점 22곳이며 올해 학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313개 학교에 2만 9321명이며 상반기에 1만 3999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역 체험장을 다녀간 학생 중 90% 이상이 외부 학생으로 밀양 홍보를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여섯 번째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에 주소를 둔 시내 고등학교, 중학생 중 야간학습 후 대중교통 운행 시간 종료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택시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182명에게 1801만 6530원을 지원했으며 26년에는 6월 기준 114명에게 1512만 5530원을 지원했습니다. 402페이지에서 404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아동센터 인력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력 현황은 18개소에 52명이 종사하며 정원 522명에 현원 499명입니다. 2025년도 집행액은 40억 4683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48억 1628만 3000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과 프로그램 운영, 야간 연장 돌봄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 여덟 번째 마더센터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삼문동에 위치한 틈새 돌봄 공간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정원은 25명입니다. 2025년 센터 이용 아동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88점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센터 만족도는 96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아홉 번째 지역 맞춤형 돌봄 다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1대1로 협력하는 밀양형 통합 돌봄 모델로 2026년 현재 정원 130명 대비 현원 139명을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6실과 놀이공간 4실이 운영 중이며 돌봄지원단 셔틀버스 운영으로 안전지도와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의 학부모 종합 만족도는 91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409페이지에서 424페이지 열 번째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시설과 읍면 초등학교, 복합센터 등을 활용하여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324개 프로그램 4670명의 아동이 이용했으며 26년 6월 현재 169개 프로그램 239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운영 만족도는 92점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페이지 11번째 장애인 평생학교 연도별 운영 현황입니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현재 3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억 4730만 원, 25년 1억 4730만 원, 올해는 1억 4808만 원입니다. 426페이지에서 430페이지 12번째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 사업 운영 현황,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밀양시민대학은 25년 총 5회에 1069명이 참석하였고 26년에는 2회에 830명이 참석했습니다. 428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은 부산대학교 미래시민교육원 밀양캠퍼스 분원과 경남지식인재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20명이 지원했고 26년 상반기에는 8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431페이지 13번째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및 거점스터디센터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19억 400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4일 준공일이며 준공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집기, 비품 등 내부 환경을 조성하여 11월, 12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2페이지 13-2 거점스터디센터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점스터디센터는 평생학습관 내에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9월부터 환경 개선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27년 1월 정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33페이지 14번째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인 현재 삼랑진에 있는 밀양도서관을 구 밀양대학교 체육관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3월 밀양시와 경상남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9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밀양시에서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서 436페이지 15번째 밀양시립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북스타트 부모 교육과 동화구연 등은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도서관 행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 16번째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등 400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23명, 26년에는 15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17번째 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 신간도서는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2748건을 구입하여 457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 5월까지 총 1484권을 구입하여 228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40페이지에서 442페이지 18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19개소 중 10개소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6년에는 200개소 중 8개소에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43페이지 19번째 북스타트 꾸러미 사업, 출생 축하 책 꾸러미 사업,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와 출생 가정을 대상으로 그림책과 육아책 등을 지원하는 북스타트 및 엄마 북돋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꾸러미는 관내 7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25년 90명, 26년 76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엄마 북돋움 사업은 2025년 출생 축하 책 꾸러미 지원사업이 확대된 사업이며 임신부와 6개월 이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184명, 2026년 105명에게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444페이지 20번째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6억 원이며 기존 1, 2층은 리모델링하고 1개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4월 실시설계 후 경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건설 사업 관리와 본 공사를 용역을 위해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45페이지 영어도서관 비도서 구입 내역입니다. DVD와 스토리북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구입하여 이용자들과 수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에 월별 자금배정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타 부서에도 보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하루라도 놀리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 교육과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월별 계획 대비 집행률이 최소 10% 수준에 그치는 반면 또 특정 월에는 최대 325%까지 집행됩니다. 이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이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월별계획 대비 초과 부분과 미집행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별 추진을 하다 보니 사업 계획과 집행이 조금 편차가 생기다 보니 1월에 집행하겠다 한 부분이 2월에 몰아서 집행한 부분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조기집행에 따라서 당겨서 집행한 사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보다 집행이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이래 특정 월에 집중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는 않아도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자금배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른 부서와 연관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디테일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언제 계획서를 수립하고 품의를 내고 이러한 부분을 사업별로 디테일하게 수립해서 자금배정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계획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따로 움직인다면 자금배정의계획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월별 자금계획이 실제 집행을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월별 자금계획이 집행과 맞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미래교육과라는 부서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다 보니, 미래의 시간에 대한 투자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는 과 이름 자체가 딱 정확합니다. ‘미래, 교육’ 명확합니다. 이건 절대 투자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네요. 319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고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조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관련 조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 여성가족과에 굳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 조례의 내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사 조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밀양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만 좀 신설해도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봐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겸임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내 빈곤아동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그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조례를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어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리고 426페이지 보면 시민대학과 평생교육원 위탁 사업 관련해서 시민대학은 밀양시 대강당에서 주로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되는 거는 지금 보니 부산대 밀양캠퍼스하고 경남지식 인재개발원에서 하네요?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사회조사 결과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가 봐요. 그걸 한번 제가 가져와서 보니 긍정 평가가, 만족도가 36.3%로 도내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14.4%로 도내 최저, 그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다’ 응답 비율이 많아요. ‘모르겠다’ 응답 비율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으나 시민들이 모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교육관도 개관되고 하면 이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도 자료나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했지만 좀 더 다가가서 디테일하게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금방 답하셨어요. 홍보. 앞에 홍보가 너무 적게 된 거예요. 홍보가 너무 적게 되니까 모르겠다는 답이 많았던 거거든요. 금방 마지막에 홍보 두 번 말씀하셨어요.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아니 이게 좋은 거잖아요. 평생 교육하고 또 모르는 것도 배우고 지금 이게 보면 병원 동행 매니저 같은 경우는 10명 정원에 10명 다 차고 막 이러거든요. 좋은 거는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기회가 주어진 평생교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북스타트 꾸러미 사업하고 엄마 북돋움 사업이 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엄마 북돋움 사업이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6개월 영유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25년, 26년도에 출생아 대비 이용률이라고 해야되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지금 보면 저희들이 25년 출생아동을 보면 251명이고 현재까지 150명 정도 지금 출생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는데 배부 수량이 25년도에는 184개, 올해는 105개 정도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 홍보해서 놓치는 부모님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50명 출생인데 184 올해는 상반기 동안 105, 앞으로 더 홍보해 주셔서 250명까지 다 어린이를, 영유아를 위한, 출생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이어서 7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 그다음 단계가 다시 이어져서 시행되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100만 원을 올려서 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관내 7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제 처음 태어나면 엄마 북돋움으로 해서 임신부와 애들한테 그림책을 지원하고 그다음 단계가 북스타트, 이제 도서관을 오면 애들 어릴 때부터 도서관 오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을 부모님과 오면 애들한테 그림책하고 이런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다른 분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관내의 1세에서 3세 아동을 보면 765명입니다. 700명이 넘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는 300만 원이라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서관에 방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면 좀 더 내년에 사업을 증액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마 북돋움 사업은 출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숫자가 이용하시는 184명 배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가 120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 가서 줄어들고 이게 뭐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로 연계되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영유아 그리고 엄마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조금 더 2단계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아이들이 더욱 책에 익숙해지도록 2단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00페이지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농촌 지역 거주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처음 당초에는 120명 기준으로 사업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이삼십 명 수준에 그쳐서 예산을 두 차례나 걸쳐서 91.7%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행률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하고 방학 기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6월 기준 집행률은 27%에 실제로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조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내 5개 시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하면 각 읍면에서 시내권에 오는 출퇴근하는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당시에는 수요가 우리가 예산 수립하기 전에는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보니 일단 학생들이 읍면에서 다니니까 나 택시 타겠다, 야간 자율학습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야간 자율학습 안 하는 학생, 그리고 부모 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 이런 식으로 편차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좀 더 디테일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 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이용자가 없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명을 예상했다가 91.7% 감액했고 사업 내용까지 변경했음에도 차도가 없다면 사업 자체의 냉정한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예산 수립하기 전에 학교하고 소통을 하고 정말 학생들이 이 사업이 필요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자꾸 개선하려고 하시지 말고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그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데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우리 이영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심벨인가 이걸 우리가 학생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해도 학생들이 이 택시를 계속 이게 바뀌다 보니까 겁을 많이 내는 거죠, 요즘 애들 특히 여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계시는 분들은 걸어 다니고 하지만 사실 읍면에서 아직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지는 정말 좋은데 학생들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이 택시를 탈 수 있느냐, 요즘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심벨 하나 가지고 이게 장담을 못하는 거지. 안심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래교육과에서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죠?

23년도입니다.

23년, 나는 24년도에 해 가지고 5년도에 도 전환사업 된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안,

처음 입안

이게 지금 내년도 2027년 상반기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전문 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공공건축계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계 자기 일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읍면에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만 해도 부하가 다 걸리고 있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3, 4년 전에 완공한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완공 못하는 사업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에서 잘 챙겨야 되는 게 제가 건축 부서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영어도서관이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인기가 있는데 만약 이게 리모델링이나 증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하고자 하는 강좌가 해소가 안 된다 아닙니까. 민원이 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발생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강좌는 영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많이 하고 성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본청에서 흡수해 가지고 강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 따로 있어도 좀 인기 있는 강좌는 신청하면 바로 끝나 버린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민원 같은 거는 괜찮겠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강좌를 할 때 제가 와서 그때는 선착순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수강이 있다면 그냥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랜덤으로 정하는데 그래야 사람이 적게 신청을 하는지 많이 신청하는지 알아서 한 강좌를 더 개설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강좌를 굳이 도서관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공공건축물 비어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학생들이나 학부형한테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계하고 협의를 잘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평생학습관은 학생들도 쓰지만 우리 밀양시민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공간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타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민원을 보면 지하 3층이죠?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3층이죠?

예, 3층입니다.

하면 스터디카페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우리 뭡니까, 일반 시민들이 하는 댄스라든지 이런 거 다 하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치, 배치를 잘해야 된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 배치 때문에 스터디카페도 들어가고 강의실도 들어가는데 한쪽 머리는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한쪽 머리는 요리하고 이래 버리면 냄새가 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 1, 2, 3층인데 냄새 안 날 수도 없고 안 시끄러워서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데 지어놓은 데 민원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그런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간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준공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1층과 2층은 음악실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실이 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방음 장치를 해서 그런 소음 관계는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 내에는 요리실은 없습니다. 조리실은 없어서 냄새 부분은 해당이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스터디카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댄스라든지 하면 방음에 철저히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평생학습관에서 댄스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댄스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관에서 주민프로그램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욱 쏠릴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주민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중 지원이 되고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로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각 부서별로 문화원이다 농업기술센터다 많은 교육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래교육과인 만큼 총괄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행사도 행사지만 프로그램도 겹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인기 강좌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금방 선착순으로 하면 끝나버린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인터넷 접수로 예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가고는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분들이냐,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쉽게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지만 현장에서도 접수를 좀 받아줘야만 어르신들, 우리 밀양에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좌 교육 지원부터 해 가지고 플랫폼 이쪽에 학생들 강좌, 저희들이 특히 맞벌이하는 과정에서는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 일하는 시간이 되어서 신청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선착순은 안 된다, 선착순 하면 맨날 오는 사람만 오고 오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기간 동안에 받아서 그걸 랜덤하게 추첨하는 형식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각 파트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온라인도 좋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하라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딱딱하게 대답하실 필요없고 그냥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북스타트 꾸러미 사업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선착순 1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해 출생아 수가 한 280명 정도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보다 더 밑으로 270명대로 내려갔지만 희망적으로 조금 더 출생아 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아예 선착순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체를 그냥 다 공급해 주는 게 출산장려정책에도 맞고 파격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 혜택을 지원하는 사람은 그냥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해 출생아 수를 계산해서 여기까지 몇 명이다 그러면 몇 명까지의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거기서 선택하신 분은 선택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조정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스타트 꾸러미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내년에 좀 잡아 주시고 그 위에 아주 좋은 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아까 학생 안심귀가 택시 지원비, 이게 자부담을 10% 해 놨다고 하는데 자부담 10%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게 지급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귀가 이 택시비 관련은 월별 정산을 합니다. 월별 학생들이 택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지급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이게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학원 수업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 50만 원까지입니다.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30만 원이라 하면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1년에 50만 원이죠?

아니요. 월 50만 원입니다. 한 학생당.

그러니까 전체 택시 요금의 5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실제 사용한 금액의 5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9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50만 원 한도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부담 10%라 하는데 영수증을 또 제출해야 되고 야간 자율학습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줘야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일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습니다. 일이 많고 학생들도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고 하려고 하면 귀찮습니다, 학부모들도. 이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들 우리가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농촌에 있는 이게 정말 농촌에서 왔다 갔다 지금 통학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녁 늦은 시간의 귀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교통카드를 아예 지급을 해서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10%를 어떻게 하냐면 전체 50만 원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거를 아예 교통카드로 해서 지급 한도를 정해서 그러면 QR카드를 가지고 교통카드로 결제를 할 것 아닙니까? 타기 전에 이미 이거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을 해서 타면 부모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부모 톡에 연락이 오는 거죠. 전화기에. 나 지금 넘버 몇 번 몇 번 택시에 탑승을 했다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부모가 그거 보고 안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착할 때 돼서 나가서 기다렸다가 애를 데리고 가면 되고 그래서 뭔가 지원해 줄 때는 어떤 이런 제한적인 거를 계속 이렇게 걸면 이게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할 때는 전부 다 280명 출생해서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해서 그 읍면 지역에 있는 애들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수요 조사하면. 그래서 이런 몇 명 안 되는 교통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뭐 10%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진짜로 통근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 카드를 충전해서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아까 영어도서관도 리모델링 증축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건축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은 미래교육과에 돼 있고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면밀한 검토가 초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게 미래교육과가 아니고 차라리 건축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했으면 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미래교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감리 부분의 감리비가 실제로 생각했던 우리가 일반 감리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건설 사업 관리 방식으로 바뀌면서 감리비가 늘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감리비가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6억 1850만 원이라는 부분이 시설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안에 있는 실내 건축물에 대해서 6억 1500만 원만큼 다른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 사업 관리로 되면서 감리비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전에 파악을 해서 실시설계용역 할 때는 건물에 대한 설계를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후가 아니고 지금이 가장 다시 점검해 볼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설비에서 6억이라면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금액이 시설비에서 해 가지고 감리로 가버렸는데 일단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증액시키고 시설비로 했는데 이 시설비가 6억이 빠졌다면 실질적으로 안에 부실한 시설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이게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본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6억만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봄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다봄센터가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5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는 교육청에서 하죠?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에만 맡겨놓고 한번 가서 점검하거나 시설이 미비하거나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지원청 이 다봄센터하고 매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매주 정례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대 기관은 매일 미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따로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민원 받은 것하고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할 때도 저희들이 좀 건물이 협소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활동량이 많고 또 프로그램하고 간격들이 좁다 보니까 학생들이 뛰어놀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옆에 프로그램을 하는 데 또 이게 소음으로 인해서 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도 보조교사들이 있지만 제대로 만족할 성과를,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만족도 조사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면담을 만족도 조사할 때 여러 사람들을 해서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부족한 부분을 항상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간 부분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제가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교동하고 예림초등학교하고 우리가 도서관 하면 거기에 다봄센터를 한다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또 거기에 넣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거기에 하는 데 있어서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게 그 지역에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신청을 하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공정성 있게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한 기준을 딱 정해서 교동이라든지 예림이라든지 다른 데 생기는 다봄센터에도 거기도 다봄에 지역아동센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선발 기준들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어느 기관에 누가가 선발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의 평생학습관이 다 지어가고 있는데 밖에 조경 공사를 하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보도가 거의 막 다 파헤쳐져 있고 거기 아직 공사 중이다 보니까 또 학교도 개강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생보호구역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량도 계속 진입하고 거기 보도도 엉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들이 전혀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잠시 공사할 때 공사를 맡은 거기만 신호수가 잠시 있었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전요원이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못 하는 거 아닌가 몇 개만 더 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이 있습니다. 문해교육 강사수당이 717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278페이지.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경로당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경로당에 가서 한글을 못 깨우친 분들을 찾아가는 교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다음에 밀양 시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대학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더 줄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는 시민대학을 하면 강사진이라든지 금액이 많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퀄리티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시민대학이 됐었는데 지금은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그냥 자금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분들을 모시면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시민들 참여도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이 바쁜 공무원들이 가서 자리를 어느 정도 메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민대학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시민대학이 기존 쭉 해오던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또 시민대학 똑같은 금액을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대학을 개최했으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 강의를 거기에서 듣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대학을 보면 예전에는 정말 시민대학 수첩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게 약간 조금 참여율이 낮아진 것 같은데 올해는 두 번 강좌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좌를 했을 때는 강의실에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그랬고 두 번째로 해서 우리가 2회에 한 83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 위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시민대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시면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 밀양대학교의 체육시설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삼랑진에 있는 도교육청 소속의 건물 도서관하고 교환을 하는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전임 박종훈 교육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고 다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면서 인수위를 결성하고 또 그 인수위에서 밀양의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다른 이견이 없는지 그 과정을 한 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권순기 교육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같이 저희들 회의도 하고 해서 저도 나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여러 루트로 됐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지금은 예상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어서 예상대로 할 예정이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으면 다행인 거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도 원래 교육감이 바뀐 상태라도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우리 밀양시 기관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맺었던 MOU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 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거기 도서는 지금 어디서 혹시 구입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했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구입을 해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시립도서관하고는 이미 밀양 관내 서점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도 이왕이면 밀양 관내 서점을 이용을 해서 밀양시의 몇 개 남지 않은 서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잘 존속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서점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진로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남진로원에 방문하는 학생 수가 상당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밀양의 많은 도내에 또 타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방문해 주고 또 시설 이용해 주고 관내 식당이나 업체들을 이용해 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 프로그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공공에서 이용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 학생 체험을 분석해 보면 지역 체험장 이용한 학생이 9984명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체험이 6316명이고 민간 체험이 3668명이라서 한 64대 37 이렇게 나오는데 한 60대 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체험을 이용할 때는 따로 2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 체험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다 민간 이용률이 좀 적은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체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인 경우가 많고 금액이 제일 비싼 게 1만 원, 그래서 민간 체험은 1만 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참 좋은 취지고 제도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래도 공공이 더 이용률이 높고 민간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민간 프로그램이 조금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공기관이 밀양에 와서 많은 학생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왕이면 민간 업체들도 함께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앞으로 그 프로그램 이용을 안내하실 때 민간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안내하시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체험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2000원보다는 좀 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체험장 아니고 민간 체험장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해서 서로 지역의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개발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지만 무료 체험만 이용하고 민간들은 어쨌든 퀄리티가 높든 안 높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또 계속 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개발되고 방문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어서 식당도 요즘 학생들이 한꺼번에 막 몇 대씩 식당 한 곳에 주차해 가지고 한꺼번에 몰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이나 불편함이 제기되는 건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온 건 없지만 진로교육원을 통해서 온 부분은 있었습니다. 불친절이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중에 관광에도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상당한 학생 수들이 오고 막 갑자기 그 학생들이 밀양에 흩어져서 움직이는 거 보면 활력이 넘치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교육과에서 한 게 너무 참 성과가 좋다는 생각인데 이어서 결과마저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력이 조금 끼칠 수 있도록, 그냥 두면 민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식당도 개발해 주시고 또 서비스 개선도 신경 써 주셔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와서 편하게 이용하고 또 그다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적극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외부 학생을 보면 한 90% 이상이 외부 학생입니다. 외부 학생인 만큼 학생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밀양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면 함께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들이 미래에 우리 밀양시의 고객이 될 수 있고 관광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좋은 이미지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며 이상 당부의 말씀을 마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몰랐을 건데 이 자료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내가 알아봤어요. 363페이지 이게 오타가 있어서 새로 붙이는 바람에 제가 알아버렸는데 이거 저축보험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예, 이거 붙여놓은 바람에 제가 알아 버렸네요. 이거 정기예금이 아니고 저축보험 넣어 가지고 앞에 전 위원이 많은 질타를 했던 부분이죠? 이거 붙여 넣어서 알고 또 날짜를 보니 만기일이 도래했는데 한참 뒤에 찾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슈가 됐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또 저축보험을 늦게찾는 경우가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한 번에 하십시오. 이런 거 정기예금 만기일 도래하면 빨리 해지해 가지고 재예치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자수입이 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축보험을 예전에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이제 일자가 경과된 이런 부분도 드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금이 만기되면 바로바로 토, 일 낀 거 빼고는 바로바로 했습니다. 바로바로 해지를 하고 했고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만기되는 거 저희들이 해지를 했고 이제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한 건이 남아 있는 것도 9월 19일인데 만기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지를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잘했는데 하필 딱 한 건만 보여 가지고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제가 추가를 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든가 이런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저희 관내에 리본콜을 이용해 가지고 브라보 택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오지의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리본콜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결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나머지는 437페이지 보면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개설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형하고 구독형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매형은 보면 이용 현황이 현저히 낮습니다. 구독형은 24년도 이후에 추진돼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강좌가 개설될 때 구매형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 상태가 어떤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구독형을 본다는 거는 빠르게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독형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리본콜 브라보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웹 강좌 부분에 구매형과 구독형이 있는데 구매형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3년까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구입을 해서 웹에 올려놓고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보는 강좌입니다. 거기에는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딱 과목,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고 24년부터는 구독형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웹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매형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구매형이 이용 현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부터 오래된 강좌 이런 부분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한두 명이 있다 보니 웹에서 내리는 게 과연 맞나 그냥 두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형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강좌 수도 이게 월등히 많은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정보가 별로 없네요. 여기에 정보가 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좀 할 텐데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더 다음에 보강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쭙는 건 아니고 이거는 건의 사항이라고 하면 건의 사항입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483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결 여부를 보시면 완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완결. 완결이 된 사업들이 이게 매년 다시 지적받는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자주 하시고 진짜 완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민원지적과장 양성우 예, 연일 시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양성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목차,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총 예산액은 40억 7102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0억 2639만 3000원으로 잔액은 4463만 3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중 맞춤형 친절 컨설팅 및 교육 집행잔액 550만 원과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집행잔액 100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456페이지 하단 부분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24만 8000원은 지적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460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214만 7000원은 주소 안내 시설 및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 홍보물 제작 등 사업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462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도 총 예산액은 35억 2933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4억 4214만 6000원으로 잔액 10억 8019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인건비 550만 9000원은 여권사무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잔액 818만 2000원 중 여권보관커버 제작비로 7월 중에 324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12월까지 여권 발급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370만 1000원은 하반기 민원 취약계층 여권 무료 우편 배달 배송 사업비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잔액 8420만 2000원은 민원실 운영 물품 구입, 정보공개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맞춤형 친절 컨설팅 교육 등으로 11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46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997만 8000원은 출생 축하 선물 구입, 가족관계등록 시책 추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적행정운영 인건비 잔액은 991만 3000원으로 지적정리 기간제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466페이지 지적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억 858만 2000원 중에 569만 3000원은 지적문서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며 나머지 1억 288만 9000원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66페이지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6524만 2000원은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의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잔액 5억 5246만 1000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468페이지 공시지가 관리 잔액 7174만 9000원 중 인건비 2138만 8000원은 지가조사 보조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 4696만 1000원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개발 비용 검토 용역, 전산 소모품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비 360만 원도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 부대비 잔액 262만 원은 하반기 기초번호판 구입을 위해 9월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에 인건비 1433만 5000원은 부동산 관리 담당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은 2027만 6000원으로 건물 번호판 정비 및 구입,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 제작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471페이지 부동산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281만 1000원은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나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지점번호 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430만 원은 하반기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12월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473페이지 월별자금배정 및 계획 집행 현황과 2025년 예산 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정보공개심의회 외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심의회는 2025년 9월에 신규로 구성하였으며 2026년 1월에 처음 개최하였고 2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 물품 구매는 2025년에 2건, 26년에 5건입니다. 수의계약은 25년에 2건이며 26년은 3건입니다. 47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세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2024년도에 15건에 1억 8189만 3000원이 체납되어 압류 후 세무과로 이관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4건에 1억 1232만 6000원이 체납되어 압류 후 세무과로 일관하였습니다. 2025년 미수납액 14건 중에 13건은 체납이며 1건은 4회 분할납부 신청 건으로 3회분까지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마지막 4회분은 납기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13건의 체납에 대하여 재산 조회 후 압류 예정입니다. 2026년도 미수납액 102건은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478페이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은 2024년도 1건 717만 5000원이 체납되어 세무과로 이전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25년도 2건 12만 원이 체납되어 세무과로 위반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24년도 1건 25만 원, 2025년도 1건 104만 2000원이 체납되어 세무과로 이관하였으며 2026년도 미수납 7건 1454만 8000원은 현재 납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개발부담금입니다. 2024년도 체납 1건 343만 원은 압류 후 세무과로 이관하였고 2025년도 1건 785만 3000원은 분할 납부로 인해 납부 기한이 현재 도래하지 않아 유보하였습니다. 체납 2건 936만 4000원은 압류 후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026년도 미수납금 4건은 396만 5000원 납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촉 등을 통해서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서 481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현황입니다. 상반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소극행정특별감사 시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지연,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미부과 관련하여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완료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표창 및 수상 내역입니다. 2022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최초 인증에 이어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여 2회 연속 민원실 운영 우수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83페이지 2023년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적 사항 중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와 관련하여 2025년에는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2026년에는 민원만족도 친절 조사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화 친절도 조사는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했습니다. 또한 2026년 친절교육은 기존에 진행하던 대규모 집합교육 방식이 아닌 소그룹 직급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부서 분리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조직 분석 및 진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도 민원 단축 처리에 따른 마일리지 고득점자와 국민신문고 평가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를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3명씩 선정하여 포상금 총 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민원제도 운영 등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2025년 민원행정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및 실적 홍보 현황입니다. 민원후견인제는 2026년 현재 62종의 민원에 32명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총 43회, 2026년에는 12회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을 홈페이지, 민원실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안내문 게시 및 각종 회의에 홍보를 통하여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정보 공개 및 비공개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2925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으며 타 기관 이송 및 취하,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처리 건수는 총 1942건으로 부분 공개를 포함한 공개율은 95.93%입니다. 2026년도 6월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716건입니다. 48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501페이지까지는 부서별 비공개 내역 및 사유로 2025년에는 총 79건, 2026년 6월 기준 총 30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5회, 2026년도에도 5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정보공개 종합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여 93.44점의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25년도에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90.57점을 받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6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부서별 원문 공개 현황입니다. 2024년 원문 공개 대상 생산 문서는 4848건이며 공개율은 45%입니다. 2025년도의 대상 생산 문서는 4617건이며 공개율은 47%, 2026년은 6월 30일 기준 생산 문서 2006건이며 공개율 44.8%입니다. 부서별로 비공개 원문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비공개 문서 공개 여부를 검토 정비하여 원문 정보 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부서별 민원 접수 현황과 지연 처리 및 지연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민원 접수 건수는 2만 8480건으로 2만 76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민원 접수 건수는 2만 8507건으로 2만 76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도 6월 기준 접수 건수는 1만 6536건으로 1만 58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접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기간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입니다. 2024년도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 결과 81.73점 다 등급을 받았으며 2025년도에는 평가 결과 80.54점 라 등급을 받아 전년도보다 한 단계 하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평가 지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친절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민원 만족도가 93.4, 전화 친절도 94.6, 2025년에는 민원 만족도 90.1, 전화 친절도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서면 온라인으로 민원 만족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89.6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년 조사 결과를 피드백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매주 화요일 시스템으로 친절 자가 학습을 운영하고 직급별 친절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역할 연기나 사례 연구 같은 직원들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현황입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시에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특별히 기념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 포토존을 설치하여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혼인 및 출생신고 대상자 등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169개 지구 2만 1713필지 중에 현재 40개 지구 5307필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5개 지구 4093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시행해 있던 내일동 2지구 외 9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국비 2억 5915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남기리 2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24년도 34만 3000원이 체납되어 세무과로 이관하였으며 2025년도 7853만 3000원 분납으로 징수 유예됐고 936만 4000원 체납으로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026년도 306만 8000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징수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및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준, 절차, 변동률 현황입니다. 조사 산정 기준과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중간 부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입니다.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5년 대비 전국 2.89, 경상남도 1.18, 우리 시가 1.2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 부분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거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부동산 불법 지도 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2025년에 6건, 2026년에 6건이 발생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5년도 67건에 5138만 9000원, 2026년도에 현재까지 35건 8356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악성 민원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수립 현황입니다. 악성 민원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악성 민원 대응 방안 수립 현황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비상벨, 가림막 등 안전시설과 휴대용 보호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하여 반기별 1회 경찰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민원의 폭언 대응 방안으로 전화 민원 응대 지침을 마련하여 통화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전수녹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1인당 의료비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공간정보 기반 사업 관련 무인비행장치 활용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드론 촬영 서비스를 2026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적도와 연계한 고정밀 드론 정사 영상이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을 부서 제공 및 자체 활용하였으며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부터 25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건물 번호판 일제 조사를 통해 2140개의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였으며 노후 건물 번호판 무상 재교부 신청 250건을 접수해 총 전체 2390건의 노후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며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할 시에 단축일별로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별 민원 처리 마일리지 고득점 순으로 1위에서 3위를 선정하여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을 3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금은 최우수 40만 원, 우수 30, 장려 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에 스트레스가 많지요? 스트레스 받을 만큼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조금 스트레스 주긴 합니다.

예, 479페이지의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은 각종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지난해에도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의 활용 저조 문제로 지적을 받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또 처리 결과를 보니까 “체납자를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완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회율을 보면 2025년도에 62.6%까지 높아졌다가 2026년 상반기에는 지출 307건 중 12건만 조회해 가지고 올해는 오히려 활용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연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경리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을 해소하는 데 있다면 현재 이런 실적을 볼 때는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직원의 인수인계 관계로 그렇게 답하시면 그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실 게 아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조회를 통해서 잘못 체납자에게 대금이 지급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주기식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내년에는 체납확인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민원 만족도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2024년도에 93.4%라고 그랬고 25년도에는 90.1%, 26년도에는 혹시 아까 보니까 8월 말까지 해서 평가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몇 프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직 그거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확인을 못 해 보셨습니까? 저는 받았는데 89.61%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과가 원래 어려운 거는 아는데 민원이 그냥 대충 해서가 오지 않잖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막 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그 만족도를 좀 높이려고 그러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거 그 설명을 잘한다든지 업무를 숙련도를 높여서 설명도 잘해야 되고 방문이나 전화 응대도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은 연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체 직원은 다 못 하고 올해는 9급, 8급 하고 그다음에 7급 하고 직급별로 나눠 가지고 부서별로 각 7, 8급 8, 9급하고 7급하고 부서별로 두세 명씩 신청받아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

일괄적으로 수업,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신청받아서?

예, 우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혹시 민원지적과도 뭐 행사 있으면 차출을 많이 당합니까? 민원지적과는 안 당합니까?

거의 지금 아무래도 매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태도라든지 행동 변화를 시키는 거는 참 어느 날 갑자기 팍 성과가 나오고 이러한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민원종합평가 결과 만족도가 낮은 그것도 결국은 이게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가 민원에 대한 불만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해결되는 데에 대해서는 점수 나쁘게 주고 그런 거는 없는데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고 국민 고충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답변을 해도 이거 앞으로 잘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좋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전부 나쁜 점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를 좀 분석을 제대로 해서 불가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결국 중요한 문서는 시장님까지 결정을 거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그러면 관련 과장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경우를 한번 걸러보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볼까 그런 내년에는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보니 민원인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안 된다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불가항력적으로 얼굴 인상도 그려지고 약간 고성도 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문하는 민원이나 전화 응대를 참 잘해 가지고 계속 하락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9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죠?

민원실요? 7월 1일

예? 지금. 7일 1일자 받으셨죠? 그 앞에 혹시 어디 계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까?

정보통신과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4년, 25년, 26년 세 개 다 용역 발주를 한 걸 보면 입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 수의계약이고 입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년 내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액이라서 입찰을 거진 안 하고 여성 기업 같은 경우 금액이 4950만 원 공무원 교육하는 거는 여성 기업이라서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5년하고 26년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 향상, 목적이 그런데 프로그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5년 맞춤형 친절 컨설팅 및 교육 위탁, 2026년도에는 맞춤형 친절 교육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목적은 친절도 향상인데 이 용역 업체가 두 군데가 다릅니다. 이 다른 거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가요?

하나는 말 그대로 친절 교육이고 하나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화시켜 준다고 할까, 이런 워크숍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까?

거진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성격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에듀이너스쿨 이렇게 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때 휴먼더인? 2026년에 이 용역한 업체가 이 25년도에 2개 업체가 같이 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시기도 달라지고 하니까 같이 입찰은

아니 이제 그 용역을 감당할, 기업이 서로 성격이 달라서 전혀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하는 시기하고 워크숍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데 이 두 건을 같이 동력으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무슨, 아, 예, 국장님.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주십시오.

2025년도 맞춤형 친절 컨설팅은 아마 워크숍으로 진행된 사항인 것 같고 장소도 별도로 나간 것 같고 26년도는 분할해 가지고 우리 자체 친절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시켰는데 아마 여성 기업이 돼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워크숍 하는 교육 업체가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 강사분하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실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업이 있는데 여성 기업들이 많이 밀양에도 있고 이 경우에는 밀양에 여성 기업이 없지만 억지로 입찰을 부친다 하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과별로 거의 공통 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희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3년 내내 전체가 다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은 꼭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라 이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꼭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는 용이한 점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 외에는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용역들은 가능하면 입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슷비슷한 사업의, 성격들의 전부 다 1인 기업 한 기업만 입찰을 해서 그냥 단독으로 수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교육계의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에 더 적합하며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더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금액도 가능이면 이왕이면 적은 금액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연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여기 이 친절도 교육 말고 민원상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이것도 2025년도도 있고 26년도도 있는데 업체는 두 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같은 해에 두 업체가 같이 입찰을 붙여서 양쪽 다 프로그램 받아보고 금액도 받아보고 견적을 받아 우리가 보통 민간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업체 집에 하다못해 에어컨 설치 하나를 해도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나한테 더 용이하고 가격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보통 관례적인데 우리 시는 다 거의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성 기업이라든지 수의계약 한도도 있고 또 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해야지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계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듣고 이해는 하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00% 다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는 조금은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술으로 조금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 견적 한번 받아서 비교해서 그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꿔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두 건이라도 아니면 점점 늘려서 조금이라도 그냥 쉽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일반 물품 구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경쟁하면 가격 다운된다든지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거는 그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고 하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업무적인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절차가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면 조금 업무에 어떤 편리성이 있는데 입찰을 하면 불편하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걸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개 과를 통해서 계속 며칠 동안 착석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께 따로 당부의 말씀을 제가 그냥 아직 어떻게 보면 늘 관행에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면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행정국장님으로 발령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국장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여러 차례 해 보니까 회계과장님은 1년이시고 나머지 과는 지금 다 지금 7월 달에 발령이 되셨더라고요. 이 업무의 연속성과 이런 걸 볼 때 지난번에 회계과도 그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금이 3, 4년 동안 묶여 있는 게 발견되지 못하고 몇 년 뒤에 있다가 감사에 그것도 중앙감사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과별로 지금 부서 이동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지적받은 것, 그다음에 금방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금활용계획서, 체납시스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자금이 만기됐는데 그거를 다시 금방 재예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서 이자의 손실을 보는 것 또 수의계약이 너무 다수 많은 것 이거는 지금 과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앞에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이 밑에 거느린 식구가 많으니 어쩌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무거우신데 국장님이 해마다 똑같이 지적되는 이거를 업무의 공백이 안 생기고 업무의 지속적인 원활한 이게 인수인계가 잘되고 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반 직원은 2년이고 간부는 1년 있으면 이동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입니다. 안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잘못이 발견이 안 되니까 사람을 바꾸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자주 이동하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아마 이거는 인사 운영의 묘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실시간 체납 그거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무조건 입찰을 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 2000만 원 이하 되는 걸 입찰을 부치면 조건을 많이 못 붙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부쳐서 맞아 떨어져서 낙찰이 돼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보면 일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돈이 단가가 많은 데는 입찰경쟁을 하라 하는 거는 금액이 적은 거는 일이 산, 동쪽으로 갈 게 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라 하는 건데 수의계약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일이 잘못되고 나면 본인 책임이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이 행사를 진행, 이거는 다 알아보고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단가에서 무조건 입찰을 보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충분히 그 점을 고려 안 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3년간 100%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분명히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맞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는 양가면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고 또 시키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부정적인 면은 다시 제도 보완을 해서 부족한 거는 다시 부족함이 방지될 수 있도록 메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거는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꼭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꾸고 발령을 2년간, 1년간 근무연수를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점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건 우리가 사전에 미연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 앞으로 행정국의 행정을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계신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지적과는 사실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면 업무를 보는 데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지적 만족도를 올리거나 이런 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보통 민원지적과에 발령 받으면 ‘내가 왜 여길 왔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공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도 여기 있다가 민원 창구에 한번 가 봅니다. 업무가 있어서 가면 사실 들어가서 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누구 한 분도 “어서 오십시오.” 뭐 이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앞에는 부북면에 한 분이 제 아시는 분이 가서 아무리 가서 있어도 번호표 뽑지 않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한 10분, 15분 있다가 결국은 좀 화를 내고 오셨다고, 사람이 왔으면 그래도 누가 우리 식당도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주인이나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하고 여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냥 들어오면 물론 업무도 바쁘시겠죠, 그렇지만 대면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인사 한마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과 가장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단체로 모아놓거나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인사 한마디가 더 친절에 가깝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이게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요즘은 자리에서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누군가가 가더라도 저 역시도 가서 단번에 한 번 물었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즘 민원인들은 워낙 이게 그 핸드폰에 AI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조회해 보고 옵니다. 그냥 오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데만 집중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AI로 해서 이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박자 더 쉬어가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쉬어만 가도 되는데 대부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돼도 않은 거 가져와서 이거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바쁘더라도 한 번은 쉬어가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특히 민원 창구 공무원들은 제가 봐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까 일일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감정 노동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2개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지적과가 우리 시민들 상대를 최고 많이 하면서도 성과는 없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인을 하고 상대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성과가 있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지적과에 계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만 받고 이 성과가 없으니까 더 좀 스트레스 받는 기피 부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는 할 거 없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종합평가 개선 방안 모색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수치로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개선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2023년부터 보면 2026년 지구까지 지금 26개가 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그리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적재조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팍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업무가 먼저 토지 소유자 간에 경계 분할하고 확정되기 전에 서로 간에 합의도 잘 돼야 되고 또 나중에 조정금 산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 받아 그걸 반영해서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본인들 토지 소유주한테 또 그 결과를 통지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거칩니다, 조정을. 그러한 계속적인 절차를 거쳐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안 맞으면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또 딜레이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누적되면 서로 또 주민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이미 이거,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또 별 탈 없이 지내온 지주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좀 충원을 해서라도 이게 과장님 말씀 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민원 도장 안 찍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 몇몇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지식을 가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민원인을 대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라든지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이 모자라서 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직원을 좀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게 사회적 갈등이 많이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재조사 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다 보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계하고 우리 지적 파트에 계가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거기 전부 조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올 하반기에 4명 정도 이미 충원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담당을 보니까 보니까 지적재조사 담당이 네 분 계시네. 지적담당은 따로 계시고. 이 네 분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나, 지금 꽉 밀려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신규 충원 관련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이번에 4명 충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발표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4명을 충원해서 빨리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빨리 진행했으면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만들었었거든요. 가서 새로 바뀐 여권을 처음 봤는데 여권이 생각보다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권커버 제작이 돼 있는데 324만 원. 케이스. 아무튼 그 케이스가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위양지 사진 참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밀양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악성 민원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악성 민원인이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는 우리 밀양 시민 분들이 오면 공무원 분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다치시잖아요, 상대를 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대응 매뉴얼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배부를 해 드려 놓고 있습니다.

예, 있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점심 식사 시간에 근무하고 그러지는 않죠?

예.

예전에는 근무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 가지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 만족도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친절한 응대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정확한 안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친절하면 더 좋겠지만 여기가 친절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잘 몰라서 패싱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는 여기 아닙니다. 다른 데 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좀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교육을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거기 있으니까 민원이 와 가지고 세무과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직원은 정확히 어디 이리 직접 세무과 가라고 배웅까지는 안 하더라도 출입문까지 가서 저쪽으로 돌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한 세세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조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정보통신과장 이병무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531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92억 1389만 6000원 중 집행액은 86억 1436만 8000원이며 잔액은 총 예산액의 6.5%인 5억 9952만 8000원입니다. 잔액 중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공모사업인 가곡동 스마트컬처 플랫폼 조성 사업 3억 6000만 원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비율하고 나머지 2억 385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534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88억 9842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42억 6270만 8000원이고 잔액은 46억 3571만 2000원이며 집행률은 47.9%로 주요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항목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54만 5000원은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 환경에 맞는 차세대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6년도 분담금으로 9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50페이지 하단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억 1064만 4000원 중에 누리집 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 8648만 4000원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아리랑대축제 IT체험관 미운영 관리용역비 계약 잔액 등 2416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인터넷 운영 일반보전금 400만 원은 11월 중에 누리집에 대한 개선 의견 수렴과 밀양 농특산물 홍보를 주제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552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4억 3431만 6000원 중에 관리 용역비 공공요금과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에 따른 본청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점검 등 4억 942만 원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관리 용역비 계약 잔액 2489만 6000원은 삭감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2억 9548만 4000원 중에 관리 용역비, 스마트 포용 정책 추진, 공공요금 등 2억 7248만 3000원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관리 용역비 계약 잔액과 폭염 대책 스마트 복합쉼터 전기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0만 원 확보로 23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 시설 및 부대비 미집행액 2억 1000만 원은 햇살문화도시 회의실을 공유 오피스 예약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1000만 원으로 9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리빙랩 실증 사업비 2억 원 중에 삼랑진 우곡마을 스마트 재난구호 비상무선방송시스템과 상남면 2개소에 CCTV 쓰레기 무단 배출 감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폴 설치를 추진 중이며 추가 사업을 조사하여 나머지 9656만 1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상단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0억 원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공모사업으로 삼문동 도시재생 지역 내 스마트 주차 공유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562페이지 중간 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액 2억 4534만 원은 상반기 CCTV 271대 계약 금액 6억 5241만 1000원 중 일부 선급금 지급액이며 9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잔액 1억 4758만 9000원은 CCTV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4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신속 집행 위주의 지출로 인하여 자금배정계획보다 관리 용역비, 전용 회선, 공공요금 등은 선납부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지출 지연 등이 월별 계획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자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가용 재원에 대한 안정적 이자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하단부 2025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지역 내에 스마트도서관, 스마트 안전 등 스마트 컬처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의 편성, 공사 기간 부족으로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 2026년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와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는 대면 2회, 서면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는 행정과 보안심사위원회와 병행하여 공간 정보 생산 현황 및 세부 등급 분류를 2025년 10월 23일과 2026년 2월 13일 수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로 2025년 22건, 2026년 24건이며 수의계약으로 2025년 8건, 2026년 5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총 징수 결정액은 5135만 6000원이고 전액 수납 처리되었으며 무인민원 발급 카드 결제에 따른 증지 수입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총 21건 중에 16건은 완료하였으며 2025년 밀양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과거 항공 사진 디지털 DB 구축 등 5건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민간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일부 서비스 누락 등이 발생하여 2차에 걸쳐 내용증명 발송과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시비 1000만 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24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5년도 사업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스마트 지역 아동 케어 서비스 구축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30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57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4건의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3건, 미선정 2건,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관리적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고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78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총 8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3건, 2025년에는 5건, 2026년 3건으로 총 11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0억 예산으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13개소 스마트헬스케어 복합쉼터와 1개소 스마트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공모사업 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82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참여자와 성적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서 발급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5대를 운영 중이며 그중에서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옥외부스형은 본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천출장소에 각 1대씩 총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사항, 졸업증명 등 최대 122종의 증명서를 매년 8만 건 이상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 편의와 제증명 발급 담당자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85페이지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밀양시 자체 서버에는 의회 대표 누리집 등 18개 웹사이트와 임대형 클라우드에는 밀양 통계정보, 통합예약서비스 등 12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연간 10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누리집 자료는 분기 외 부서별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한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최신 자료로 대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89페이지 소상공인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서비스는 2021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 5인 미만 소상공인 등이며 2026년 6월 현재 가입자 수는 89개소, 이용 건수는 343건입니다. 중간 부분 대시민 정보화 교육 및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8개 과정 399명, 2025년에는 21개 과정 447명, 2026년 6월 현재 9개 과정 496명이 수료하였으며 특히 AI 관련 강좌에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92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입니다. 무선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와 통신요금 경감을 위하여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 국가 사업에 참여하여 관광지, 공원, 버스 등 165개소에 설치 운행 중에 있습니다. 593페이지 밀양형 스마트 포용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디지털 격차 완화와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포용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디지털체험존을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2층 시니어 클럽 앞에 무인 키오스크와 치매 예방 멀티 테이블 등 5종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또한 식당, 카페, 무인 주문 승차권 발급, 무인 민원 발급 등 17종의 키오스크 교육이 가능한 기기를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에 설치하여 상습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동형 키오스크 6대, 태블릿 20대를 보급하여 미래교육과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캠페인과 교육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594페이지 스마트 컬처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지역 내에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생활 밀착형 스마트 컬처 4개 서비스와 스마트 안전 2개 서비스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상상창고 상승 창고 운영은 도시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스마트 지역아동케어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온라인 교육과 AI 코딩 등 5개 서비스를, 초등학교 5개소에 어린이 안심 스테이션을 본청, 보건진료소 2개소에 스마트헬스케어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율적인 온라인 학습과 독서 콘텐츠를 하고 있으며 주 1회 실시간 학년별 멘토링과 K-컬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98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지역 내에 교통과 문화 분야의 총 4개 서비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 10억 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2027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598페이지 스마트시티 추진에 따른 설치 및 운영비 현황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으로 현장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물은 스마트 복합쉼터 읍면동 33개소, 어린이 안심스테이션 4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7개소, 버스킹 폴, 스마트도서관 및 북카페 등 10종의 생활밀착형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설물 개소당 운영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스마트시티 리빙랩 선정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 2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현재까지 워크숍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에서 도출한 지역 문제 97건으로 자체 부서 처리 6건, 공모사업 11건, 장기검토 1건, 스마트 도시계획 7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디지털 공유오피스 운영 현황입니다. 디지털 공유오피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5000만 원으로 밀양역 진장 청년거리, 도래재 자연휴양림 및 나노연구센터 4개소에 구축하였으며 2025년에는 219건에 1782명, 2006년 6월까지 242건의 14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센서 유동인구 분석 현황입니다. 2021년 통합플랫폼 공모사업 추진 시 1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8개소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서 반경 100m에 접근하는 휴대폰 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하여 1일 중복 제거된 장소별 방문자 집계와 연계 방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주요 지점별 방문 집계와 밀양역,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자 연계 방문 현황, 또한 마라톤 대회, 아리랑대축제 등 주요 행사 기간에도 분석하여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612페이지 AI 보급 관련 직원 교육 및 통합서비스 보급 실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민원 맞춤형 서비스와 행정 업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으로 2025년 3회 271명, 2026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매주 목요일 제시된 문제를 AI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맞춤형 자가학습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AI 기반 공모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50명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19명, 전 직원 대상으로 AI 통합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1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설치 장소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양경찰서로부터 수요조사 후 행정안전부의 방범용 CCTV 설치 적합성 평가 지표에 의거 평가 선정하고 있으며 24시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니터 요원 32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현황, 교체 및 대상과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5페이지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공모 선정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스마트폴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의 혁신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스마트폴에서 전기차 충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앞에 사업 설명을 드렸듯이 일부 기능이 누락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중단한 상태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시청 쪽으로 아직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민들이 충전시설로 오인하지 않도록 혹시 안내판 같은 거는 부착되어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취소된 시설물을 지금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그 자체도 이유이지만 안내판 자체도 부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그 자산이 이관됐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CCTV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CCTV 3개 파트 있고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충전기하고 일부 기능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검수할 때 안 돼서 그렇게 교부 취소를 시킨 겁니다.

저도 그게 제가 8월 초에 그 더운데 그냥 멀리서 보니까 전기 충전하는 곳이더라고요. 제 차가 전기차입니다. 제가 갔어요. 가서 보고 “아, 이거 뭐야?” 정말 돌아올 때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 시설물 때문에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방문객 수, 이용자 들의, 시민의 불편함은 어떤 것이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한번 민원 게시판 생각은 해 봤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생각해 보셨다면서 개선이 되지 않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생각을 해보시고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건 더 문제 아닙니까.

예, 최소한 저희들이 장비 철거는 못하지만 안내판은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65페이지인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두 번째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에 위원 수가 남자 6명 여자 1명 해 가지고 밀양시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생산되고 있는 공간 정보를 비밀 등급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아, 비밀 등급을?

예, 지하 시설물에 대한 비밀 등급이라든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 자료 보관을 하는

중요한 거네 그런데 공간 정보의 구축, 관리 그리고 제공 과정의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가 실제로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행정과에 보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조직입니다. 그와 심의를 같이 해 버립니다. 저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가지고

여기도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행정과하고 같이 했다고. 여기는 보면 이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오인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행정과 보안심의회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기만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지금 이거 왜 이럴까 궁금해 안 해도 되는데. 다음에 이거 자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9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25년까지 MS오피스 1년 사용권 계약된 게 이제 끝났죠? 25년도에. 그리고 26년도에 새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 지금 25년도에는 250대, 26년도부터는 300대 해서 단가 금액이 달라졌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회사 측에서 개발 측에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전체 원래 공무원이 1000명이면 100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원래 1000개를 구입하는 게, 보유하는 게 맞는데 그 회사와 저희들이 1년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몇 개 정도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기간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연도마다 해마다 그 회사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걸 라이센스만큼 1년치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 필요하다고 해서 1000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1년 라이센스만큼 400개, 300개를 회사와 협약해서 그렇게 보유하는 걸로 다른 부분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보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계약이 기관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늘 사용해 왔던 거고 우리가 그 회사에 비하면 항상 일정한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오래 장기간 사용했고 항상 일상적이고 그런데도 단가, 뭐 대수는 250대에서 300대로 늘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한 대당 사용 단가가 26만 1800원에서 30만 3600원으로 늘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거나 하면 새로운 가격 측정이 됩니다. 아마 그때 적용된 건 금액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게 요즘 AI 기능이 일부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 그래도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타 시에 확인을 해보면 꼭 구매형으로 하지 않고 구독형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구독형입니다.

구독형으로 바꿨습니까? 앞에는 구매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요, 구독형입니다. 앞에는 전에 하고 지금은 구독형, 1년 라이센스 구독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개가 필요하지만 400개, 300개로 이렇게 그걸로 되는 게 구독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항상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니까 해가 거듭되고 물론 업그레이드가 된다 하지만 조금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경쟁도 해보시고 다른 업체도 한번 모색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이거는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서 CCTV 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카메라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 CCTV 카메라는 관제센터의 연계형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제센터와 연계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설치하고 그러면 불법 투기 쓰레기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는 겁니까? 소관이 없는 겁니까?

예, 정보통신과하고는 연관이 없고 환경관리과 자체에서 합니다.

아 그러면 감시만 하는

현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거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방범용 그리고 차량 인식 이런 부분들만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투기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그건 다른 데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받고 오셔 가지고 며칠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72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결국은 이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9대 때에도 지나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이게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양을 하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 중에 계약 금액의 8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밀양시 지하 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 내가 보니까 이게 2024년도에는 주식회사 삼인에서 했고 25년도에는 주식회사 명화지리정보에서 똑같이 80%를 했습니다. 또 26년에 보면 또 다시 삼인정보로 80%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두 업체가 그냥 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2인 수의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게 맞는데 보니까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올해는 한 해는 이 업체, 한 해는 이 업체로 돌아가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한, 정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80%로 해서.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만약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미달되는 업체가 입찰이 됐을 경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부 추진하는 부분은 맞고 공간정보 부분에는 올해는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4개 업체가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평가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고요, 앞에도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제안은 80%까지 저희가 최대한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가격을 제출한 금액입니다. 이게 입찰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안한 금액입니다. 하여튼 이 지하 시설물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도 하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 추진할 건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과 또는 최적의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도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일반 계약입찰보다는 낮은 단가로 지금 80% 한 거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 해 이 업체와 하고 다음 해는 이 업체가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3개 업체, 이제 올해는 4개 업체가 이 제안서를 제출할 거다 이거죠?

예, 제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좀 더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80%까지를 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적정한 가격이 계약 금액이 되어야만 그 업체에도 정보가 세세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낙찰률이 낮아지면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 DB 구축이니까 전자장치로 AI나 이런 걸 많이 쓰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0%라고 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적정한 가격을 줘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제가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격 이 80%,

예, 이번에 더 공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총 3개 분야로 평가를 2개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 3개 분야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하고요, 정성적 평가는 발표 평가고 정량적 평가는 그 안에서 기업도 하고 기업의 신용도, 사업 실적, 장비 보유 그리고 한 개 또 포함되는 게 가격 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80% 낸 거는 가격 점수를 많이 좋게 받기 위해서 과다 경쟁에 의해서 적게 제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직접 우리는 이 금액에 공사할 수 있다고 제출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강요를 해서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면 아랫부분 하단에 보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주차공유시스템 구축하고 AI 드론스테이션 구축하고 스마트 에어돔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24억짜리가 미선정됐습니다. 그렇죠? 미선정됐는데 이 사업을 구축하면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갔던 경비들이 있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공모만 했습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각종 관련 자료라든지 타 자치단체 우수 솔루션을 보고 그 솔루션을 취합해서 우리 밀양의 환경에 맞게끔 계획서를 꾸며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고 자체 우리 인원 인력풀에서 이렇게 했다? 제가 혹시나 돈이 들어갔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지금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고 또 이게 선정되고 나서는 그다음에 운영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앞서가는 기술이고 도시에 우리가 소멸하는 밀양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기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스마트나 AI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모를 하시는데 좀 더 무조건적으로 AI라고 해서 다 공모를 하실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밀양시가 어떤 큰 AI나 스마트로 갈 건지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사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작정보다는 우리 밀양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AI라든지 스마트 도시 이 구조들을 그 공모사업에 관련된 거를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간다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잘 돌아가고 또 유지비도 절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부분이고요, 다음에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이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시민들이 얼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되게 박식합니다. 설명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하나하나 딱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문가는 확실히 부서의 전문가답게 세무직은 세무과에 계시고 전산직은 정보통신과에 있는 게 질의와 답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 보기에는 다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지양해야 될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들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지역 제한은 저희들은 안 들어옵니다. 전국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있는 업체가 우리 밀양에서 계약을 하도록 원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더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한 기초라고 보시고 그걸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정보통신과나 우리 모든 부서마다 전체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게 저는 모토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한 부분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지향해야 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를 딱딱 끄집어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부서에도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옆에서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뭐 꼭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최대한 저희들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날로 발전합니다. 저도 이 시대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휴대폰 하는 게 내가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니까 우리 밀양시에도 디지털 시대 AI 전환 전략 준비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자면 키오스크라든지 모바일 앱,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런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확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축도 하고. 저는 이게 구축하는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누구나 시민들이 차별없이 이용을 해야만 완성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밀양시가 과연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모든 디지털 행정, AI 행정을 하면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앞서 가는 행정에 저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를 딱 보면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시골 마을에만 가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정보통신과는 앞서가야 되는 부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응책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기술이 앞서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각종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가장 요즘 작년부터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상가의 무인 키오스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에 키오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시니어클럽 앞에 노인들이 취업 때문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니어클럽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 명 전담 강사분을 두고 오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과 합해서 찾아가는 디지털 문예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이나 장애인복지관, 초동 작은도서관 한 5개소에도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키오스크를 보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노인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서로 각종 상가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키오스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같이 세대 간의 의견을, 인식 차이 부분을 좁히는 동행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각 세대 간에 특히 밀양에 노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째, 우리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방 하신 그 5개 말고도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우리 지역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이 오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큰 데 밀양 시내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또 읍면에서 마을, 마을 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연계사업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조금 노인 어르신들이 또 취약 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산시에서 77년 동안 이어진 전 직원 순환 당직을 폐지하고 지금 AI를 활용해서 시스템 도입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가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 상황이라든지 전담 인력을 확대했고 AI 기반 스마트 관제 및 민원응대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처리를 하게끔 했고 재난사고, 사건, 또 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행정 체계를 많이 개선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 밀양시도 AI 지금 계속 스마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CCTV 관제센터에도 32명의 관제 요원이 4조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AI를 도입하면 관제센터에 있는 인원들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올릴 수 있고 관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24시간 8시간씩 12시간씩 보고 있는 것보다 어떤 특정 AI가 하면 범죄에 미리 알고 신호가 줍니다, 띄워주면. 그래서 그걸 갖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경찰서로 연락이 가게끔, 우리가 안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선 사례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통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도입했는지 한번 해보고 이런 좋은 시스템은 우리 밀양시에도 같이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제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당직 설 때 당직 대응 매뉴얼 그리고 답변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이런 걸 AI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CTV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지능형 CCTV가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성형 AI가 아니고 인식형 AI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을 판단해서 쓰러짐이나 그런 정도는 판단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저희들도 차근차근 증가 추세에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이 앞선 사례는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서 도입 가능한 시스템이면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를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잡아내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방범용 CCTV 설치 위치가 쓰레기 배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고 어둡고 교통사고 많이 나고 교차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쓰레기 투기 장소에 CCTV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검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카메라도 혹시나 정보통신과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힘이 듭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관리센터 설치 이유가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민원 안전에, 시민 안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부의 한 사람으로 밀양시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를 밀양시 전체에서 이 부분을 그냥 무심결에 넘기고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생각에 이 CCTV가 달리면 달린 데를 피해서 다른 데로 불법 투기를 합니다. 이거는 밀양시의 어떤 수준과 관계가 있는 문제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을, 제가 이거 환경과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정보통신과가 무관하다고만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체육진흥과장 이명기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예산액은 199억 4139만 6000원이며 이 중 180억 271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억 1421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월액은 12억 4407만 9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6억 7013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주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은 43억 9801만 5000원 중 39억 39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미집행액 4억 5819만 1000원을 반납 처리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집행잔액 9588만 9000원 중 9066만 9000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실제 집행잔액은 498만 원입니다. 63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BF 관련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7월에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심의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통신 공사를 발주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1억 5341만 원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상단 배드민턴팀 운영입니다. 14억 9120만 1000원 중 14억 3055만 4000원을 선수 급여 및 수당, 숙소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선수 퇴사 및 군 입대 등에 따라 606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상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533만 8000원 중 2억 945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용자 변동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중간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도자 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4억 8071만 3000원 중 120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제3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14억 원 중 13억 77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22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3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221억 2406만 7000원이며 현재까지 115억 97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억 2696만 7000원입니다. 661페이지 하단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입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재배정 예산으로 하반기에 2억 95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662페이지 중간 체육시설 관리 재료비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재배정 예산으로 잔액 5429만 8000원은 하반기에 전액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7억 500만 원 중 상반기에 가곡야구장 정비, 연금체육공원 정비 등으로 18억 828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도 사업별 공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상단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공사 계약 심사를 의뢰하였고 6월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49억 9300만 원 중 현재 2억 7750만 원을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선금으로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PQ 절차를 거쳐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건축과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밀양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 개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1903만 8000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9월 공사 착공,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65페이지 상단 배드민턴팀 운영입니다. 14억 6767만 5000원 중 선수 급여 및 수당으로 4억 504만 7000원, 숙소 관리비 등 운영비로 1억 1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하반기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665페이지 생활체육교실부터 668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까지 미집행 예산은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669페이지 중간부터 680페이지까지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등 체육대회 보조금은 각 대회 개최 일정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681페이지 하단 2025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은 본예산 234억 7124만 6000원 대비 176억 3622만 6000원을 지출하여 계획 대비 지출률은 평균 75%입니다. 682페이지 상단 2026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본예산 211억 9006만 7000원 대비 현재까지 116억 192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이월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체육시설 관련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집행하고 있습니다. 682페이지 하단 2025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고이월금 4억 6778만 4000원 중 1억 96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 사고이월금 3억 6000만 원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명시이월금 12억 2700만 원은 관련 인증 용역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83페이지 상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회의 개최 필요성이 감소하여 2025년과 2026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밀양시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는 2025년 신설하였으며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야구 동계 전지훈련팀 선정 등 3건의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회 회의는 2026년 9월 개최 예정입니다.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 하단부터 70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실시간재난시스템 활용 실적과 용역 발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하단 2025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57건으로 교부 결정액 44억 4132만 1000원, 집행액 43억 8318만 원이며 위탁금은 1건으로 44억 9156만 3000원을 전액 교부하여 40억 66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와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 결과 및 수범 사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 하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은 국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가곡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경남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2일 전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하단부터 729페이지까지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8건 중 5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입니다. 729페이지 하단부터 733페이지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4건 중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733페이지 하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4년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는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추진하였고 2026년에는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가곡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35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과 부서별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스포츠파크 개장 이후 정비 내역입니다. 2024년 5억 2181만 2000원, 25년 15억 28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9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비 내역은 74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사업은 2025년 10억 4071만 9000원, 2026년 17억 217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4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설계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였으며 7월 건축과로 사업을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74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 하단 실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BF 인증 미완료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6월 시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6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마을 체육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부터 초동면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초동면 약 1만 6000㎡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미리벌박물관 이전 계획 및 관련 사업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육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56페이지 하단 승용식 잔디깎이 보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 하남스포츠센터 자동차 추락 사고 복구 현황 및 재발 대책입니다. 복구비는 1억 9500만 원이며 8월 1일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영장 전면 보행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758페이지 가곡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2026년 4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실시설계용역, 2028년 공사 착공,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이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9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파크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밀양시 체육회를 통해 장수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569명이 참석하였으며 2026년에는 2656명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총 10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1명이 근무 중이며 수영 등 3개 종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773페이지 하단부터 774페이지 상단까지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4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직장운동부 배드민턴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및 대회 참가 실적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예산액 2억 8912만 3000원 중 1억 3427만 7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예산액 9636만 원 중 4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 대상자 안내와 추가 모집 등을 통해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5개 클럽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3개 클럽 및 4개 학교 우수 선수에게 총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82페이지부터 792페이지까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구성 현황과 지원 내역 및 정산 내역, 용역, 물품 구매 계약 현황과 물품 출납 장부 및 정기재물조사 실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밀양 체육 100주년 기념 사업은 밀양 체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지역 체육의 정체성과 전통을 확립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자료 조사 진행 중으로 12월 중 책자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 하단 전국 및 지역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 및 개최비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2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4만 4365명이 참여한 32건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에는 2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5만 5978여 명이 참여한 42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상반기까지 18억 5290만 1000원을 집행하여 3만 1118명이 참여한 23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38개 팀, 선수 438명이 밀양을 방문해서 연인원 7만 4736명이 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현재까지 12개 팀이 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803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도민체육대회 우수 선수 영입 명단 및 지원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스포츠 마케팅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25건, 2026년에는 12건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09페이지 하단부터 811페이지까지 스포츠마케팅 지역 경제 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주요 10개 대회를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참가자 1인 1일 평균 지출액은 약 13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나 지역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이나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수리가 필요한 부분, 또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게 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현황을 확인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정기검진과 개보수는 어떤 기준과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PPT 띄워졌죠?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기 녹슬고 안내판 표지 없고 지적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혹시 대구 거꾸리 사고 혹시 신문 기사 보셨어요?

예,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시지요? 거기 보면 공원에 설치된 거꾸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5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체육시설 기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인력은 담당자 1명이지만 읍면동에서 거의 현황이라든지 관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읍면의 담당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비치되어 있는 체육 기구에 대해서 담당자 지정제를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전수조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을 해서 하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체육기구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 조금 전에 거꾸리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에 한번 의회에서 누가 말씀을,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내 경고문하고 한 50∼60개 정도는 부착을 한 걸로 그렇게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 현재 현황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부착을 했는데 그게 비바람이나 햇빛에 바래 가지고 떨어진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청 자체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각 마을에, 그러니까 각 면 단위의 담당 부서한테 독촉을 해서 지금 보면 읍면 단위에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가장 많은 게 다 노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령자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설치 중심에서 이제는 관리와 안전 중심으로 그렇게 체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가곡동에서 있었던 건데 가곡동 의원이 다 산건위 소관이다 보니 또 체육진흥과는 우리 총무위 소관이다 보니 저한테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가곡동 부전타워 앞에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운동시설에 설치돼 있는 비 맞지 말라고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붕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민원인이 저한테 한 게 뭐냐면, 말씀한 게 뭐라고 하셨냐면 설치 후에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작동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뭐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A/S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 “옆에 있는 가로등에서 전선을 당겼다” 여기까지가 민원인이 저한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은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니 실제로 이게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죠? 따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처마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처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안에 인버터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당겨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태양광 패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한 부분은 임시로 가로등에 연결해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현황 파악은 지금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바로 현장에 확인을 해서 작동이 안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20, 제보하신 분이 2024년인지 2025년 초반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벌써 오래된 거예요. 사실 이럴 것 같으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제 생각으로는 태양광 패널 설치한 분한테 이거 환수 조치해야 돼요. 떼고 그냥 전기 넣어놨으니까 전기 그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설치해 놨으니까.

패널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든지 할 거고 지금 전기로 가로등에 임의로 해놓은 부분은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꾸리 부분 얼마 전에 삼문동에도 똑같이 옛날 솔밭 입구에 거꾸리를 타다가 발이 빠져 가지고 응급으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꾸리 시설이 왜 그러면 거꾸리 시설은 다 수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화돼서 힘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발목을 끝까지 힘을 지탱하셔야 되는데 일어날 때도 자기 몸으로 억지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없애려면 다 없애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꾸리가 필요하다면 전동식을 해야 돼요. 전동식을 하면 발목을 자동으로 조여주거든요. 그다음에 누울 때도 버튼 하나 눌러서 자동으로 누워지고 올라올 때도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체육시설을 꼭 거꾸리를 인기도 좋잖아요. 설치할 것 같으면 돈을 좀 더 들여서 자동, 전동화된 거꾸리를 설치하시고 지금 있는 시설은 오래됐고 또 보니까 저거 어르신들 못 일어납니다. 제가 가도 복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복지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 같아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러면 전동화된 자동화 거꾸리를 설치해 주는 게 맞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고 다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시설에 비가림 시설도 돼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력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림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한 대 많아야 뭐 300만 원도 안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집행 상세내역보면 상단에 보면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 3억 3000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정비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30?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행 상세 내역이 돼 있거든요?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 3억 3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정비하신 건지.

이게 맨발 걷기를 정비한 겁니다.

그럼 이거 정비보다는 맨발 걷기라고 했으면 쉽게, 제가 뭘 정비했는지 몰라서,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게 자료를 그렇게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상당히 맨발 걷기가 황톳길로 해놓고 인기가 많습니다. 황토볼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삼문동 운동장에도 맨발 걷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 있을 때부터 제안했던 건데 거기에 우수관로가 쭉 다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에 조그만 호스를 안쪽에 넣어서 분사를 하면 촉촉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너무 더운데 지열은 높고 밤에 걸으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재작년에는 건설과에서 못 해 준다고 해서 산림에 소방 방제에 필요한 물을 가지고 뿌렸고 올해는 다행히 건설과에 건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일몰 전 한 4시 반이나 5시쯤 한 바퀴 물을 뿌려주셔서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트랙 안에 차가 들어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보면 삼문동에 황톳길 맨발 걷기에 분사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런 거를 우수관로 거기에 조금만 안쪽으로 넣어서 뿜으면 수도 사용료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맨발 세척하는 데가 거기에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운동장이 물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마사가 실려가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축구 트레이닝센터 입지 조사 용역 해 가지고 7900만 원을 쓰셨는데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어디에 하느냐 이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행 중이면 한 가지 여기서 보태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지으면서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지금 기존의 체육시설을 가지고만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용역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구장이 다면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용자의 파이를 키워야 유스호스텔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계약이 초과해야 일반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용자들이 대부분 다 채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이 시설만 가지고 유스호스텔의 일부만 가져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는 모텔이나 호텔에서는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감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모텔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트레이닝 센터 입지 조사를 할 때 같이 축구 다면시설을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축구 다면시설과 트레이닝 센터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할 때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비용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같이 두 가지를 수행을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스호스텔과 인접한 지역에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지 후보지를 압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면 축구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구 트레이닝센터에 물리치료실도 들어가지만 앞에 축구장 3면, 4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이니까 뒤에 한번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고 언제까지 계속 계실지 아니면 업무 분장이 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동하신다면 다음 부서장에게도 꼭 그걸 전달해서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수의계약 내역인데 이게 18번째를 보시면 밀양시청 배드민턴팀 훈련 물품 구입이 87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주식회사 위드어스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 2200만 원이죠. 여성 기업인 경우는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조달 우수 기업과 똑같이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8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되면 정회를 잠시 감사 중지를 잠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잘못 나간 거고 실제로는 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 수의계약이었다면 이 기업이 이 업체가 정말 중증장애인 기업일 것 같았으면 제가 이해가 갔고 이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82페이지도 조금 제가 의심스러운 게 맨 하단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시설비인데 나노국가산단 안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월 사유가 “BF 본인증 미완료에 따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BF 인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관공서에 하면 BF 인증 시설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잠깐 이거하고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실내 테니스장 준공 지연이 있지 않습니까. 74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연 사유가 지금 건물은 다 지어놨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놨고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할 때 정면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하면서 의원들이 그때 행사를 저녁에 가면서 거기서 만찬을 하고 내려오면서 이게 단차가 너무 심하고 계단이 돼 있고 이래서 이 테니스장이 준공이 다 되고 나서도 문제가 장애인, BF, 이게 장애 없는 생활 환경 본인증이 필요한데 왜 이게 없을까 고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입구에서 좌측으로 쭉 운동장 따라 올라가서 저 위에 산복도로 쪽에서 북쪽으로 진입로를 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데크 길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노란 선 해 놨는데 저만큼 과장님 타고 올라간다면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기존에 지금 정면에 단차가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BF 돼 있는 북쪽에 저기서 바로 그냥 연결해도 충분히 북쪽으로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데크를 해서 이만큼 경사도를 연결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BF 용역 기관에서 일단 저렇게 안을 주신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다 전달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간단한 건축을 하면 요즘 시설하면 기본이 몇 ㎡ 이상 되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가게 점포를 소상공인이 오픈해도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이 시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공무원이 이 실내 테니스장 하면서 이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 관계가 빨리 진행했으면 되는데 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테니스장을 지금 요금도 받지 못하고 단지 6개월까지는 아예 보험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은 지금 현재 들어 있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어떤 조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공은, 확실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건축하면서 체육진흥과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축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건축사사무소에 그런 검토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타 부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감리비를 빼고 누락하고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예산은 편성됐지만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건축과도 본인들 업무도 많은데 공공건축까지 다 지으려고 하니까 또 누적되니까 이런 걸 설계해 온 대로 자기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냥 공사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공건축을 하더라도 부서에서 설계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힘들겠지만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민원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요금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기본마저 세외수입으로 못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계획대로 해서 제가 책임지고 일단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기 있는 노란선보다는 저 끝에서 장애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주차 공간을 충분히 하시면 짧은 동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BF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제보도 받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2024년 10월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아! 8월에.

예, 맞습니다.

여기 시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 관리는 테니스협회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다 준공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계약서상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며칠 전에 행감 때 저한테 하셨고요.

그러니까 서류상 준공이 되고 나서 계약 위탁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불 켜놓고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테니스협회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이 만약에 개방을 하거나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그렇게 해 줍니다.

지난 2년간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없는 거죠?

지금은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유료로 변경이 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이 1일 몇십 명이 된다든지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1일 평균 72명이 쓴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연간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보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전기 시설도 다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달에. 2024년도에. 11월 달에 했습니까? 전기 공사는 10월 18일 날 완료가 됐네요? 전기 비용하고 다 낼 텐데 운영비를 모르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관리를 아무 데서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비용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2024년 8월부터 해 가지고 25년 12월까지만 돼 있어 가지고 최근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아 안 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청하셨죠? 부랴부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된다고 전화, 구두상으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해서 다시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BF 본인증 지적사항 보수 공사한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돈을 안 받고 있었거든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시범 운영이 8월 8일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협회와 시공 협의 결렬로 인한 지연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 BF 본인증하고 테니스협회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간 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BF 할 때 그다음에 협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하셨던 부분 데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차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 협회에서도 약간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BF 인증과 관련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원래 대규모 행사하면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해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후에 그 예산을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건축직이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건축직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있다가 다른 쪽으로 나가버리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안에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재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핑계 아닌 핑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다 지금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신다면 어떤 책임을 지신다는 이야기십니까?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협회의 요구 사항이 무료 이용을 위해서 공사를 조금 늦춰달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롯데인벤스 앞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실내 테니스장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이걸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바람에 그분의 실내 테니스장이 영업을 못해요. 시간당 2만 5000원 받고 있는데요. 무료로 3면짜리가 여기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끼쳐 가면서까지 테니스협회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건 저는 이런 석연치 않은 답변들이 저는 계속해서 오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2년입니다, 2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균 72명을 반으로 자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억 원 정도 2년 동안 발생합니다, 수익이 밀양시가. 그 3억 정도 일단 손실을 본 거고요,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보수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지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유료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되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늦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범 운영 기간이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한 20일간 지금 시범 운영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웃기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 주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저한테 주신 답변서예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협회와 시공 협의 결렬로 인한 지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협회와 BF 관련해 가지고 무슨 지적 사항을 보수하는데 협회하고 왜 협의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작성 관계는 그 이전에 전임 담당자가 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BF 인증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7월 달에 시행을 해서 12월 달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BF 인증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공하는 기한까지 본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바로 한번 협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가 끝날 때까지 BF 본인증이 끝나고 본인증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밀양시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테니스협회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이 온당한 조치다, 왜냐면 손해 보고 있었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하고 형평성도 봐야 돼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취지로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나오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인 겁니다. 한 시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공공위탁돼 있는 우리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주신 의견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중단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중단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요, 사실은 파크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요금을 좀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현실화 용역을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과에서도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향우인들이 향우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용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금액 조정이라든지 조례 개정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물들이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적자가 늘어나면 사실은 운영에 좀 애로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 금액을 받아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신 걸 보면 과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되셨죠?

1년 6개월, 조금 있으면 2년 다 되어갑니다.

그렇죠?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다기에도 그렇고 업무의 공백이 지금 많이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특별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입장객 수, 또 수익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파크골프장 현황 자료 제출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밀양하고 가곡 파크골프장 2개만 현황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맞습니까? 759페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 밀양에 골프장이 지금 어디, 몇 개죠?

여섯 개소입니다.

여섯 개인데 왜 두 군데만 냈습니까?

제가 자료 확인이 좀 늦게 돼 가지고 수정을 못 해 드렸는데 변명을 좀 하자면 지금 이 업무 담당하는 분이 신규 직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을 때 저희 독단적인 자료가 집계되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시설별로, 월별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취합하면서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료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누락돼 가지고 관내 파크골프장 전체에 대한 검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에 687페이지에 보면 수납액, 미수납액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민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 요금 현실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법 이야기가 나온 지가 된 것 같은데 아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러시는데 이용객들이 먼저 이 요금 현행화를 해야만 본인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설을 더 보수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 혜택이 다 돌아온다, 그런데 지금 연 5만 원, 1일 1000원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이런 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현실화 용역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굳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을 하면 또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용역이 굳이

용역을 해야 객관적인 자료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시 자체에서 그 요금을 선정하면 부류별로, 나이별로 또 다른 양상의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자료 그다음에 용역 안에는 그런 다른 지자체 현황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허용해 주시면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실 때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합의된 시민들의 의견과 여러 이용객들의 합의된 이야기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용역을 해야 된다 하니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이 현실화돼서 시설들이 잘 정비되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하여서 밀양이 전국의 파크골프 성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있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밀양에 파크골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파크골프는 일단은 저희들이 원래 기준이 도의 지침이나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면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지만 1인당 7만 4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용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가가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1인당 13만 원 정도 하루에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마라톤이라든지 단일 하루 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야구처럼 숙소를 잡아서 올해 보름씩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틀림없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없잖아요. 그냥 체감적인 걸로 알고 또 그 나온 데이터가 기본이 뭐가 베이스가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대회 종목으로 한다 하면 설문을 통해서 하루에 숙박료는 어느 정도 쓰고 물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설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료가 취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고 추정치도 실제 상황과 많이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육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거는 조금 저기가 있지만 하루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식사를 하고 가는지 주변에 식당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다못해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지역의 식당들을 이용하고 파크골프를 저렴하고 좋게 이용하는 것만큼 밀양 경제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대외 유치라든지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수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금 여섯 개면 상당한 규모고 이용하는 분들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큰 대형 차 오지 그리고 그 좋은 자연 환경을 상대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그만큼 또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밀양의 경제가 돌아가는 데 용이하도록 그 숫자들이 와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지 저희가 밀양에 파크골프 성지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 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자연을 이용해서 즐기고만 간다면 저희가 그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이용을 했다면 한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시설공단이랑 같이 협업하셔서 반드시 그걸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행감할 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좋은 성과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이나 이런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3조 2항에 보면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지금 현행화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에서 다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3조 2 제12호하고 13조의 제17호하고 제13조 2, 15조 2, 또 별표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있던데 여기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조례에 있는 이 기준하고 다른 과에 있는 기준하고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애매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일을 해서 조례를 다음에 개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일이 예시를 들어서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제가 그냥 통으로 말씀드리는데 적합성과 명확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61페이지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게이트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체육 시설인 만큼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내 게이트볼장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14개소 중에서 일평균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 이용자가 사실상 없는 4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용률이 높아서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지금은 약간 침체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잡풀이 무성하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전에 한 7월 달쯤 그때 시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밀양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하라고 별도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개소, 15개소 정도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활용 계획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그걸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저걸 다시 원상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잔디로 조성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 사항을 받고 있는 그런 주민 의견 수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과장님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체육기구를 말씀드린 거 게이트볼 시설은 이 하남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남은 아니고 또 하나 넘겨보시면 가곡동도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입구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는 파크골프 할 곳이 없으니까 게이트볼장만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크골프장이 있으니까 여기 게이트볼장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일치하는 겁니까?

예,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시설을 저는 무조건 폐쇄하라 그러면 또 이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제가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실질 상황을 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시고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용자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생활체육으로 이용하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금 방금 화면에 보여주신 하남 부분도 활용이 안 되는 5개 중에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하남읍하고 체육회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없기 때문에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잔디를 식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상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읍면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부북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활용 계획은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또 책에 없습니다. 민원입니다. 시 체육회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밀양시 체육회. 도민체전 관련해서인데요. 각 산하단체 전무들이 저도 전무 출신인데 전무들이 민원이 많아요. 뭐냐면 산하단체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거는 산하단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일정 비용이 내려옵니다. 도민체전 되면 강화훈련비가 내려와요. 인당 얼마씩 내려와요,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강화훈련비를 산하단체에다 내려주거든요?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 협회에서 맨날 그럽니다. 올해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전무를 그만뒀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강화훈련비가 내려오면 훈련비를 선수들도 개인한테 쏴 줘야 돼요. 선수단이 많은 데가 있거든요. 선수단 많은 데는 그 계좌를 40계좌, 50계좌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협회 같은 경우는 그 협회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시 체육회 통장이거든요? 거기로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걸 또 일괄적으로 40계좌, 50계좌로 쏴주는 거죠. 은행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도 가는데 농협 계좌이니 농협 계좌를 보내달라고 선수들한테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쓰고 이래서 통장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또 수수료 발생해요. 산하 단체가 부자인 산하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를 어렵게 운영하는 협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수료조차도 짜증 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목돈이 들어오니 협회도 돈도 얼마 없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협회 전무들이 모이면 “아니 이거 시 체육회에서 그냥 한 방에 보내주면 안 되나? 계좌를 다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계좌 받고 선수들한테 계좌 막 이 전화 받고 이러면 또 오류가 나가지고 다 따로 잘못 구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통장 사본 찍어 보내라 그러면 취합해가지고 한 번에 보내면 시 체육회에서 보내든지 체육진흥과에서 보내든지 모르겠지만 돈 받고 쏴주려고 그러니 이것도 참 이거 어떻게 유용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협회 전무들도 다, 총무들도 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인데 평일에 나와 가지고 그 계좌 다 취합해 가지고 계좌까지는 취합해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은행 가 가지고 일일이 40계좌, 30계좌, 50계좌를 쏴주려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만을 많이 토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원 되고 나니 도민체전 끝나자마자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것 좀 시 체육회에서 바로 쏘든지 체육진흥과에서 바로, 윗선에서 바로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거 혹시 과장님이 개선 방향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 보통 단체별로 주는 거지 그러면 단체에서 받아서 회원들한테 주는 것까지 바로 체육회에서 일괄 뿌려달라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다른 비용은 모르겠지만 강화훈련비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목돈이 들어오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좌 보낸 거 그걸 다 제출받아요. 정산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정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쏴주면. 계좌로 보낸 내역 다 첨부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거를. 시 체육회에다가 그것만 따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거 정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한다는 거는 돈을 선수단한테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돈을 산하 단체에 내려주고 “너희 정산해서 보고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 체육회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정산이.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체육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전무님들의 불만이 좀 많았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월별 자금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타 부서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75%인데 12월에 1713%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공사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보조사업이라든지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계획 사업비라든지 대회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추경 같은 경우에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계획하고 실제 집행률하고 많이 이격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70%도 아니고 1713%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되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 연말이 되면 2월 달하고 1월 달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렇게 집행 안 된 부분은 연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되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개선해서 자금 계획 수립이라든지 집행하는 데 최대한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월별 자금 계획이 실제 집행을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야구장 중 발생한 파울볼, 홈런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패널 교체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이 한 3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막이죠? 그물망. 그물망이 쳐져 있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파울볼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태양광 패널이 저렇게, 화면 보이시죠? (사진 자료를 보며) 저렇게 자꾸 발생하거든요? 이건 돈이 들더라도 빨리 그물망 쳐야 됩니다, 이거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께 야구대회 할 때 박상현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주경기장에 보면 위쪽에 저런 파울구들이 날아가서 태양광 패널을 깨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 주경기장에는 보면 3개가 그물망이 쳐져 있고 지금 안 돼 있다는 거는 리틀구장하고 나대지 쪽에 저기 있는 부분인데 저것도 바로 옆에 그물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구장 그물이 한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물 높이를 더 올리든지 올린다 해도 어쨌든 결국은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데 태양광 패널의 덮개처럼 주경기장에 있는 덮개처럼 저렇게 씌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답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두 번째 게 좋아요. 두 번째 게 패널 위에만 덮는 게 비용도 적게 나올 거고 그게 그물망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물망도 높이 설치해 놓으면 보호되니까 파손 안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진짜 행사가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많은 특별히 몇 과가 있던데 참 늘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사소한 자료 누락, 오류 표기, 쉽게 할 수 있는 업무 지연, 업무 공백이 조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과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이미 발령, 연차도 되시니까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이 수영 요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 요금은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된 사항인데 완결이라 해놓고 하나도 시정된 게 없고 그대로거든요. 지금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행감하고 나서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뼈아프게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과 특히 요새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에러 아닌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단계, 그다음에 부서장 책임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챙기고 서로 크로스 체킹하면서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국장님도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가 일이 많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내 잔디 배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문 잔디 업체가 아니라 조경 업체에 일을 맡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에도 잔디 관리를 조경업체가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두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잔디에 물만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