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황윤대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통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보건소 나.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다. 소통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589억 8000만 원보다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울주병원 운영비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입찰계약 집행잔액에 따라 가족보건 지원에 2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득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종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갑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우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울주병원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주병원이 이번에 가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비가 16억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추가됐는데 16억을 증가한 사유가 있어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어쨌든 예산을 전용도 해서 장비대로 사용했습니다. 앞에 내용이 조금 있는데 작년 12월 말에 서생면주민협의회로부터 50억 원의 상생협력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승인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MRI하고 인공신장실이라든지 몇 개의 장비를 추후에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50억이 지원된다고 하니 그럼 이번에 같이 전부 다, 개원과 동시에 모든 장비를 갖춰서 개원을 하자고 수탁기관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상생협력금이 원전하고 주민협의회 사이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MRI하고 CT 같은 경우에는 장비 계약 이후에 3∼4개월 정도의 도입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MRI하고 CT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4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살 장비대가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그렇게……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상생, 그거 얼마요? 50억?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50억입니다.
최윤성위원
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 받아서 진행했고. 그런데 그걸 못 받아서 울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인가요? 받지 않았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상생협력금이 안 와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50억 원 중에 17억 원과 그다음에 예산 전용을 통한 16억, 총 33억 원을 증액해서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16억 원은 우리 운영비에서 뺀 거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전용해서 쓰신 거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가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잖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에서 그걸 빼서 쓰시죠? 전용해서?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래서……
최윤성위원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1회 운영비가 얼마냐 했을 때 8개월 기준으로 해서 66억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8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8개월 기준은 3월부터잖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은 9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고요. 9월부터 운영하는 상황에서 66억 원에 대한 운영비를 책정해놓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자산비 증액을 16억 원을 더 했어요. 지금 82억입니다, 운영비가. 운영비가 82억이라고요. 9, 10, 11, 12, 4개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자산취득비는 저희 보건소 예산에 별도로 잡혀있는 거고요.
최윤성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 잡힌 게 아니라 우리 책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울주군립병원 운영해서 8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을 해서. 그러면 이게 운영비지 누가 자산취득비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표기 자체가 실제로는 66억 원인데 어쨌든 전용이 된 부분을 제외할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장비라든지 이런 걸 신규로 구입할 수 있나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것은 가능한 걸로 예산팀과 협의가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가 쓰여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해서 장비를 사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설립예산하고 운영예산하고 뭐 하러 갈라서 해요, 그냥 다 알아서 하면 되지. 한 뭉텅이로 군립예산해가지고 다 여기서 장비 사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우리가 항목을 다 갈라서 설립예산, 운영예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 1억은 뭐 하려고,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1억으로 해서 표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산 자체는 예산항목이 다 있는데 왜 군립운영비에 16억을 전용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또 추가로 증액을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울주병원해가지고, 100억. 이래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하고 장비도 사고 그렇게 하면 복잡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항목을 다 나누어 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에 또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시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용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하고요.
최윤성위원
아니, 이게 울주병원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절차, 맨날 절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데 절차대로 하시면 되지 절차대로 안 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잖습니까. 성립전 16억을 언제 했습니까? 언제 사용했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5월에 장비 구입하면서……
최윤성위원
아니죠, 제가 왔을 때 성립전예산 쓴다고 올라와 있었는데.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 시점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했을 때 7월인가? 그때 해서 올라왔잖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도 장비를 다 구입해야 했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그러면 왜 1차 추경 때는 안 올리시고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어떤?
최윤성위원
성립전예산 전용한 것을.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16억 확보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성위원
예.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16억 전용하고 16억을 확보하자 했는데 예산 부기상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다, 전용 부분을……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전부 다 이게, 저는 이해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1차 추경 전에 썼다고 하면, 5월에 쓰셨으면 1차 추경 안 했을 때잖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올리셔야지 2차 추경 때 올리시는 이유는 또 뭐고 그다음에 금방 올릴 것을 뭐하러 전용해서 쓰십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 품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실책이지 않습니까.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어? 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계획을 못 잡은 상황에서.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상생협력금이 50억 지원이 없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활용을 했을 텐데 상생협력금으로 인해서……
최윤성위원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국비라든지 그런 걸 확보할 때 가내시라든지 그걸 줘야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확실이 안 됐을 때 그것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때 당시……
최윤성위원
국비 내려오기 전에 쓰십니까? 사업합니까? 계약 같은 것 안 하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명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최윤성위원
가내시돼서 이쪽에서 ‘줄 거다.’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계약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50억을 준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시고. 지금 와서 2차 추경 때 운영비를 다시 증액을 하고. 그런데 다 좋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운영비가 수치로 봤을 때는 82억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했을 때 자산취득비로 해서 16억 장비 산다고 뺐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는 운영비 목록에 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비로 썼다고 하지 누가 장비 샀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기 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최윤성위원
제가 다음에 예산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뢰가 자꾸 안 떨어지게끔 해 주셔야,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울주병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잘 알아요. 제가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된 것 있으면 또 엄청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처음 계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상하게 병행이 되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군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요. 병원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2200만 원 제작으로 해서 잡혀 있더라고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이에요. 아, 6월이에요. 아, 9월. 9월이에요. 6월부터 제작을 한다고 그때 보니까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지금 가 개원하셨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홈페이지가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제작중입니다.’라고 뜹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자꾸 성과를 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자꾸 뭘 또 하고 지금, 제가 울주병원 앞으로 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 도로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한쪽 면, 출근시간에 한쪽 면 막아가지고 통행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예? 공공의료병원은 군민들이 가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공사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제작 안 됐고 홍보도 안 되고 현수막 몇 개 딱딱딱 붙여놓고. 그게 어떻게, 우리 세금을 54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만든 병원입니다. 진짜 제발 좀, 이게 자꾸 성과를 홍보할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셔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 건강에 대한 이게 좀, 복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계속 보니까 요즘 개원했다, 뭐 했다, 다 했다. 언론 홍보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엉켜가지고 진짜.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홈페이지 같은 건 언제 공개가 돼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홈페이지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수탁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개원과 동시에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수탁자 같은 경우는 병원, 9월 4일인가요? 가 개원했잖습니까. 다 동의해서 개원하신 거예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저희 쪽에……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왜 그런 겁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 수탁기관과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최대한 신속하게 홈페이지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묘지하고, 무연고묘지가 있어가지고 그것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미리 먼저 해놓고 난 뒤에 다 하는 거고 공사, 어쨌든 간에 돌발상황은 무조건 나와요, 공사 중에. 그런 걸 다 우리가 대처를 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울주병원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가까이 응급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윤대 위원님.
황윤대위원
황윤대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슈가 참 많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진입로 관계라든지 버스노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과가 다르네, 그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윤대위원
과가 다르니까 이것은 보건소에 질의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울주병원이 이슈가 많은 그런 데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겁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 마이너스 된 게 20억 정도 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 방문 및 진료 지원해서 1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과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대상포진을 1만 7200명 계획해서 입찰하다 보면 거기에 입찰 후 계약금액이 남은 걸 저희들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저는 방문 및 진료 지원, 이게 하는 업무 추진방식이 바뀐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1200만 원은 저희들이 방문 건강관리 차량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 외에 업무는 바뀐 건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바뀐 건 없는 거네요?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장동희 위원입니다. 울주군립병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감액을 했다가 증액을 했다가 다시 또 편성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원래 예정됐던 개원 시기보다 늦어졌는데, 위탁금이 그대로인 것 같던데 혹시 금액이 줄어들거나……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도 위탁금을 가지고 수탁기관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병원 개원은 늦어졌지만 그만큼의 병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병원 개원을 했을 때 얼마나 지출이 될지 수익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수탁기관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살펴보고 예산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일단은 수탁기관에서 수익이 없어가지고 민간위탁금 전체를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울주군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안 나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집행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윤대 위원님.
황윤대위원
황윤대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황윤대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세 이상 울주군민들을 상대로 했는데 예산 금액이 처음 금액보다 2억 정도 감액됐죠?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황윤대위원
처음에 예상할 때는 여기 백신 금액이 단가 차이가 나가지고 좀 이렇다, 그죠?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기존 금액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을 잡으면 입찰할 때 단가가 적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하는 겁니다.
황윤대위원
감액이 됐을 때는, 1만 7200명을 했는데 인원을 더 플러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만 7200분을 3주만에 다 접종을 하셨고 집행잔액도 남는 부분을 다시 계약을 해서 2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매년 받는 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 1만 7200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8000명 정도가 접종을 하셨고 그래서 독감 접종이 되면 병행접종으로써 최대한 접종률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목표치보다는 아마 접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집행잔액을 올해는 먼저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황윤대위원
현재 책자에는 보면 7월 초까지 해서 38∼40% 정도 됐다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황윤대위원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12월 말까지 합니다.
황윤대위원
여기 100% 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라 하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접종률을 보면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데 두동, 두서가 보면 접종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지소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지?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두동, 두서가 아무래도 병의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접종률은 떨어집니다. 보건지소도 현재 공보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자동으로 접종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러면 두동, 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또 독감 접종철이 9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독감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안 맞으신 분은 병행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을 해서 최대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은 우리 소장님이.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진료소에서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는 저희들이 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동, 두서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진료소장님들하고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래서 그건 다 좋은데 현재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각 이장님들을 통한다든지 해서 단체를 받든지 차를 좀 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소외됐잖아요. 작은 마을이라 해서, 군민들이 적게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작을수록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울주군이 욕을 안 들어먹고 ‘아, 정말 울주군에서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각 이장을 통하든지 지역에서 말을 해서, 읍장을 통하든지 해서 차량을 어떻게 좀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제가 다시 울주병원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66억을 8개월간 해서, 66억이라는 운영비를 책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3월부터 운영이 안 되고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이나 3차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은 감액을 하시는 건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일단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남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3차 추경에……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예를 들어서 8개월에 66억이다, 그러면 돈을 드릴 것 아니에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산을 하고 남는 금액을 줄 것 아닙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 들어갈 때도 우리 보건과에서 다 들어가나요? 그냥 증빙서류만 보고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증빙서류가, 실질적으로 병원은 용어도 어렵고,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도 많이 어렵긴 한데 세부적인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는 이상 그게 판가름이 잘 될까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병원에 파견직원이 올초부터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쨌든 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과 최대한 협력해서 어쨌든 저희들 방식에 맞는 그런 정산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생소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 기준이나 그런 데 맞도록 그렇게 잘……
최윤성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우리 군민 세금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수탁자나 어떤 한 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다, 솔직히 소장님도 인지하시고 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이건 보건소 다른 한 가지인데 지금 공보의가 없어서 보건소 문을 닫는 경우들이 생기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지금 저희 공보의들이 총 14명이 있고요. 의과 공보의가 2명, 치과가 6명 그리고 한의과가 6명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보건소 공보의 없어서 문 닫은 데 없어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지금은 순회진료를 통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보건지소가 그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때 아마 웅촌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14명 공보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보의에 대한 인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은 계속,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과공보의입니다. 치과나 한의과는 오셔서 그분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의과가 있어야지만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데 계속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듦으로써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서 지금 계신 두 분도 내년에 동시에 제대를 하게 되시는데 내년 4월 이후에는 공보의가 배치가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지역 내로 해서, 지역으로 해서 파견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해서 딱딱 맞춰서 평균적으로 딱 주는 건지?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정부에서 공중보건의를 군대에 제일 먼저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벽지에 배치를 하고 저희들은 광역시 내 군이라 제일 후순위라서 위에서 배치가 다 돼버리면 저희 쪽에는 한 명도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요청을 해도 힘든 상황이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좀 해서, 지금 보건소가 사라지면 거기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 다 시내 쪽에 있고 권역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혜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서 공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충분히 필요하다는 그런……
최윤성위원
지역의 특성을 꼭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2027년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업무대행의사를 모집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요. 가정에 가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갖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그 계획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병원도 의사를 못 구해서 계속 이렇게 밀리는데 또 의사를 구한다고 하시니까 꼭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 군립병원 운영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 운영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임시진료를 시작했는데 아직 홍보 부분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잘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윤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기조와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917억 원 대비 597억 원이 증가한 1조 35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22억 원이 증가한 1조 2803억 원,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8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07억 원, 국시비보조금 75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636억 원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입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두서 내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10억 원, 천상체육센터 조성 100억 원, 언양알프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6억 4000만 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7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삼남 장재아저수지 14억 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8억 5000만 원, 가뭄대책비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업으로 언양반천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0억 원, 주원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5억 원 등 하천 정비에 30억 원, 온산 강양∼우봉 간 도시확장공사 21억 원 등, 농어촌 도로개설에 75억 원, 울주병원운영비 17억 원, 경로당 신축 12억 원, 효도이용권 지원 10억 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9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나사마을 교차로 개선사업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5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 규모의 예산은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니까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주민세가 20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거 지금 다 징수가 된 걸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전망인가요, 걷을 거를?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연말까지 전망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여기서 20억 다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세무과에서 그거를 추계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최윤성위원
20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크잖아요. 왜 처음에는 안 하고 2차 추경 때 20억이라는 게 증가가 됐다고, 이유가 있나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보통 당초나 이런 경우에는 1년 전에 추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이 부분은 월임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그런 세금인데 그 부분은 올해 얼마큼 임금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세입 추계에 따라서 일부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또 과징금도 많이 올랐어요. 과징금도 증액이 13억 돼 있거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과징금은 환경과에서 행정을 어긴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행정조치를 하면서 영업정지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과징금으로 매길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한 건으로 13억 원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세입 총괄에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전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1199%예요. 증가액이. 이거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돈을 다 넘긴 건지, 왜 이렇게 많아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최윤성위원
17페이지요. 전년도 이월금. 84억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이 금액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복지‧농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1차 추경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반납금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다 합쳐서 큰 게 84억인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과에서 국시비 반납하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84억이며 다른 데 가면 진짜 엄청난 사업입니다. 맞죠? 다른 지자체는 우리 울산시에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전년도 이월분으로 해서 다시 귀속되고 이게 적지 않은 돈인 거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국시비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 딱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현원 현황을 보면 22명 돼 있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급식비는 24명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24명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23명, 이게 이유가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기획실에 정원 24명이었는데 올해 22명으로 줄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숫자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금액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금액은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최윤성위원
관내 국내여비?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국내여비로 돼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월별 출장수당이 여태까지 월별로 얼마 정도 나왔는지 평균치를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넣어놨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거 수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 22명인데 24명, 23명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30억 편성하셨는데요. 보니까 2023년도에는 당초에 499억에 재해재난예비비를 하셨고, 2024년도에는 416억, 2025년 162억, 2026년에는 0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주요 사업들을 반영하고 나서 약간의 여유재원이 있으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 같은 게 오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윤성위원
2026년도에는 여유가 없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여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부서별로 하고자 원하는 사업이.
최윤성위원
대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재해재난은 언제든 찾아오는 게, 이번에 네팔대홍수 아시지요. 재난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재해재난입니다. 근데 여유가 있을 때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여유가 없으면 책정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재해재난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비비도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최윤성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앞에 보건소에 얘기했듯이 항목별로 뭐하러 해놓습니까? 그냥 다 뭉뚱그려 놓고 이거는 전용해서 이거 쓰고 저거는 저거 쓰고 하면 감사받을 것도 없고 좋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탁탁 항목별로 해놓은 것도 그렇게 쓰라고 한 거잖습니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딱 있는데, 그게 자꾸 다른 것도 있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추에 1223억을 예비비로 잡았어요, 재해‧재난예비비를. 그리고 2024년도 1추에는 298억, 2025년도 1추에는 38억, 2026년 올해 1추에는 0원이에요. 2026년도에는 0원으로 다 예산이 잡혀있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는 전부 1000억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300억, 38억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추세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때는 경기가 호황이어서 세입이 갑작스럽게 불가피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넣고자 하였으나.
최윤성위원
옛날에 보니까 돈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예비비도 있다 했는데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는 꼭 필요한 만큼 편성하였고 재난예비비는…….
최윤성위원
지금 일반예비비는 얼마 편성돼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30억 편성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30억 편성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일반예비비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30억. 그러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의 1% 정도를 하는데 30억이면 1% 됩니까? 이내에서 하기로 해서 그냥 30억으로 한 거예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그렇게 책정하는 거는 앞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도 없고 1000억대 만들었다가 300억대 만들었다가 38억 만들었다가 올해는 0원으로 만들었어요. 2차 추경 때 30억을 편성해달라고 하신 거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의 최대 한도치가 없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근거라도 있어야 어떤 금액으로 제시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산정을 해서 금액을 잡았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통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예비비가 얼마만큼 그거는 매년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산정근거를 별도로 잡아서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남은 금액, 재해재난예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이월금으로?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다음 당초예산으로 편입이 되는 걸로.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그냥 사업비로 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다 귀속을 시킨 건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남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최윤성위원
예? 잉여금으로 다 넘기신 거예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1000억씩 이렇게 넘겨놓고 없다고 하면.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잉여금 저희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해서 바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십시오. 실장님.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분들 못하실까봐 저는 예.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장동희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편성했더라고요. 근데 의무고용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을 채용을 못해서 미달이 된 건지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채용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동희위원
현재도 계속 미달 상태인가 보네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이게 보니까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장애인 관련된 그런 기관에 홍보 같은 것만 해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너무 안일하게 벌금만 낸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장동희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선전비 600만 원이 있던데 최근에 이사장님 및 비상임이사 이거를 뽑기 위한 홍보 예산을 편성했던데 이게 이미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정산이라서 이제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 이사장님 관련은 언론에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일반수용비에서 쓰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수용비에서도 예산을 쓰고 광고선전비에서도 예산을 쓰는데 지금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건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관련 예산을 일단 집행을 일부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600만 원이 드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리고 또 이 인건비가 올해 정원이 151명이었는데 지금 2명 정도 누락이 돼서 149명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정원이란 게 정해져 있는데 단순 실수로 누락이 된 건지?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공단에 151명이 정원이고 통상 저희들이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중간에 비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항상 잔액이 모자라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에서 편성하면서 연말에 예산 남는 부분을 반영해서 몇 명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부족해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추경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모든 부서나 이런 데도 최대한 실제로 너무 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은 조정해서 몇 년치의 평균을 편성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모자라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도 장동희 위원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억 54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고 아까 장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광고선전비 600만 원, 이사장이 새로 선출 안 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일간지에 광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간지가 돼서 한 건당 3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비상임이사님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가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사장님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고할 때 일간지에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신청을 했다. 그래서 광고하기 전에 벌써 이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자세한 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도 이게 일간지에 한번 낼 때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요즘 이사장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 예산안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중장비 임대료 관련해서 읍면에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안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이번 여름에 상당히 가뭄이 심했지 않겠습니까. 각 읍면에 가뭄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차 추경 이 금액은 앞에 일을 한 거를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될 거를 예상해서 금액을 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씩을 배정했고요. 그리고 그 금액 중에는 지출한 것도 있고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로 5개 읍면에서 조금 더 50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황윤대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예상이 될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번 여름에 상당히 재난이 있었잖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추가되는 예산은 앞으로 필요한 하천 정비나 준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황윤대위원
500만 원가지고 무슨 하천준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중장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재난재해 웅덩이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쓰는 것 같은데, 지난 여름에 가뭄으로 상당히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급하게 장비를 쓰다 보니까 장비가 없었어요. 없어서 당장에 물이 필요한데 관정이 필요하고 웅덩이가 필요한데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했단 말입니다. 일을 못했는데 진작에 이분들을 어렵게 중장비를 수배해서 작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장비대가 결제가 안 되고 그런 일이 민원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합니다. 우리 급할 때는 행정에서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해놓고 진작에 다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걸 사후조치가 없으면 이거는 아주 불합리하다.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읍면에 관련되는 특히 이런 재난이 왔을 때는 가뭄이라든지 우기라든지 왔을 때는 철저하게 예비비로 해서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3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생각을,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민원이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무슨 하천 준설 정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단 소하천하고 구거를 작은 거는 읍면에서 하고요. 실제로 큰 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고.
황윤대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광고비 선전비 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왔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어쨌든 이사장 공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광고비를 왜 2차 추경에 올립니까? 비상임 때문에? 그건 아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한 건은 비상임이사 건이 맞고요. 한 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윤성위원
그럼 이사장 때는 공모 선전비를 안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 예산을 일단 600만 원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최윤성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공모가 끝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정확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윤성위원
집행이 안 됐으니까 올라온 거죠. 집행을 해놓고 올리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거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집행을 했단 말입니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최윤성위원
아니, 제가 했고 안 했고의 현실을 묻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행정상. 근데 2차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을 했다. 그거는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반 예산에서 일반사무비나.
최윤성위원
정확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작은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들 중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최윤성위원
실장님 자꾸 변명하시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세요. 광고비 선전비 600만 원이라고 항목에 책정돼 있습니다. 항목에 돼 있는데 자꾸 운영비가 되고 제가 또 물어볼 건데 보건과에서 16억이라는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물어볼 건데 일단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죠.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결원 때문에 모집광고 및 선전비 6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이사장은 공모가 끝났잖습니까. 공모가 끝난 상황에서 600만 원을 2차 추경 때 올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비상임이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고 책정을 해주십시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회 해서 원래 몇 회 하시지요? 임원추천위원회를.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임원추천위원회에.
최윤성위원
통계적으로, 이사장 뽑고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횟수를 딱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보통 통계적으로.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추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후보자들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많이도 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본 결과로는 보통 한 3회 정도 열리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회로 늘리셔서 2배 가까이 늘린 것 같은데 6회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혹시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나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자료에 어디 나오는 사항입니까?
최윤성위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임원추천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처럼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해서 소규모주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3000만 원씩 다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어떤 데는 3500만 원이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8개소에서 요구가 되었고요. 4개소에는 요구가 안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4개소는 안 올라왔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언양하고 어디 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청량, 서생, 삼동.
최윤성위원
거기는 주민사업 이게 당초예산 금액으로는 괜찮다 그 정도인 건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다른 부분은 다 모자르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읍면별 특성에 따라서 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 요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영이 읍면별로.
최윤성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2025년 같은 경우는 3억 7000만 원 주민사업 예산 편성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25년도에 보면 1차 추경 때 4억 4000만 원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다 2억 7000만 원씩 편성이 됐더라고요. 온산읍 같은 경우는. 왜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경까지 다 했을 때 2억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읍면을 다 감액시킨 건지 아니면 온산읍만 감액을 시킨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읍면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예산을 상향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최대 3억 7000만 원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올리면서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맞지 않고 해서.
최윤성위원
그래서 감액시키신 거예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업무를 할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기로 해서 한 건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면 군에서는 다 하는 거네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읍에 얘기하면 “어, 이거는 못한다. 군에다가 얘기해라.” 그럼 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을 거다. 거기다가 얘기해라.” 이게 주고 받고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기획예산실에서 잘 참고하셔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현재는 2000만 원 정도 이상되면 읍면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00만 원 정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포괄사업비로 집행을 읍면에서 하고 그보다 이상되는 사업들은 입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소규모로 해서 책정해 놓은 거를 자꾸 감액보다는 증액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이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다 똑같더라고요. 비슷하니까, 어디에는 조금 더 많이 쓸 거고 어디는 덜 쓸 거고 그런 것도 잘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셔서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건과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로 16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근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규 장비를 사는데 운영비를 쓸 수가 있나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전용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최윤성위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냐는 이말이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전용으로 해서 쓰는 건 전부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저는 처음 봐서 그래요. 운영비를 전용해서 장비를 사고, 제가 앞에 말했듯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목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항목 뭐하러 그렇게 있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전용이 불가피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고.
최윤성위원
발생이 불가피한 거를 몇 년 만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을.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산 지침상에 운영비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최윤성위원
운영비가 남았을 경우에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한 거지, 운영비가 모자른데 어떻게 전용해서 그렇게 씁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때도 추경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1차 추경에 했잖아요. 1차 추경 전에 했다는데.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1차 추경에 할 때 그때 중요한 장비를 사는 데 3개월, 4개월 구입을 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최윤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보건과에는 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 해서 5월에 한 거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올릴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개원을 하려고 계속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최윤성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운영비를 증액하냐 이거죠. 자산취득비로 해야지. 그럼 병원 설립 예산과 운영 예산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윤성위원
그럼 저 장비는 누구 거예요? 16억 산 거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울주군 거지요.
최윤성위원
운영비에서 샀는데, 자산 취득으로 해서 취득한 게 아니고. 목록을 바꿨어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했고요. 아까 저도 방송을 봤는데 예산상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 현액상 운영비는 66억이고 자산취득비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쪽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가 드러납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명확하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시설공단에 광고 선전비 지출 이거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통감사실장으로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기홍위원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소통감사실에 질의할 것도 별로 없기는 없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섭섭하고 그렇지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9개월 동안 한다고 그렇게, 또 6개월로 줄였어요? 그게 왜 줄었는지.
웃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12개월에서 작년은 8월에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12개월에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1월, 2월, 3월까지 해서 아주 간단한 행정절차하고 바로 집행한 게 4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4월부터 12월까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윤대위원
그래 9개월인데 거기 운영기간이 6개월로 변경이 됐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아닙니다. 12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됐습니다.
황윤대위원
앞으로도 향후 계속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이 시스템이 아무래도 익명신고를 하다 보니까 공직비리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생각돼서.
황윤대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있습니까? 공직비리에 대해서.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여기 접수되는 사항이 거의 횡령이나 갑질 그런 거나 아니면 간부 모시는 날, 기타 등등 해서 조금 비중이 있는 그런 걸 제보하도록 돼 있는 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황윤대위원
건수는 한 건도 없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황윤대위원
이거는 건수도 한 건도 없는데 홍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예산까지 편성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위원님, 근데 이게 예방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조금 더 공직비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황윤대위원
건수가 없다 보니까 허위라든지 악의적으로 한다는 이런 것도 없겠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접수돼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이거를 굳이 일반 홍보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스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 실 입장에서는 공직비리에 대한 익명신고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 시스템은 유지를 하면 저희 업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황윤대위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660만 원 정도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출장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출장을 안 가고 다르게 업무 추진하는, 민원과 소통하는 방법에 업무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혹시 관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정재훈위원
예, 출장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줄어있는데 편성이, 적게 편성한 이유가 업무 방식이 바뀐 건지?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소통감사실 특성이 출장보다는 감사나 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을 가는 것보다 내부에서 검토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관내여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엄중한 사안이 발생되고 하면 저희가 읍면에도 또 자주 나가야 되고 해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잡았다가 상반기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업무 방식이 많이 바뀌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생활민원행정 서비스의 날해서 시보조금 이자 반환금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면, 행사장에 몇 번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면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소통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 이런 게 없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군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거나 이래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소를 여러 군데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정재훈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홍보라든지 주민 참여가 일부 인원이 아니고 참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 더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