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1. 산림녹지과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우선 산림녹지과 담당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근홍 계장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담당 강민정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인호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한 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 소관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1건에 예산액 1040만 원, 집행액 519만 1000원 집행잔액 520만 9000원으로, 부진사유는 사업포기자 1명이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8월 3일 호우 산사태복구 사업비 예산액은 2192만 4000원, 집행액은 1973만 2000원, 집행잔액은 219만 2000원입니다. 나. 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율은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16억 9637만 3000원으로 이 중 완료사업 3건, 추진 중인 사업 1건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지역특화림 조성사업 감리용역 등 총 37건에 용역비 6억 504만 4000원으로 사업별 용역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으며, 나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5건에 예산액 2억 3701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2510만 3000원, 반납액은 1949만 원으로 사업별 지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사업비 51억 4886만 2000원, 설계변경은 51억 3023만 1000원이며 감액된 금액은 1863만 1000원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공종 변경, 사업면적 등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산림청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1건에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사무현황은 산림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으로 2025년 조림 숲가꾸기사업 위탁금액은 49억 6186만 3000원이며, 2026년 조림 숲가꾸기사업 위탁금액은 43억 8832만 3000원이며, 2025년 밤나무 해충 무인항공 방제사업 위탁금액은 4억 999만 8000원입니다. 위탁기관은 함양군 산림조합입니다.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지리산 둘레길 함양센터로 위탁기관은 금계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비는 391만 4000원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이며, 위원회별 구성인원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숲길 타당성 평가 미실시 등 총 5건으로 현재 조치완료 3건, 조치 중 2건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정원 위치선정 재검토 등 총 5건으로 세부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보도와 언론 홍보, 김해 헬로비전 방송출연과 유튜브 게시 등 홍보 추진과 초화류 및 관목을 식재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서하면 봉전길 입목 벌채로 인한 피해조치 등 총 4건으로 현재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번 총괄현황은 총 237건을 접수하여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나.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3건으로 지방정원사업 조성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상림지구의 함양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안하신 상림과 조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과 대응체계의 중요성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산불재난대응센터가 2026년 10월경 준공되면 산불감시, 예방, 초동진화 등 산불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도재 터널 개설과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칠선계곡 탐방로 정비사업이 2027년 5월 완료되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전면 개방을 위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으며, 칠선계곡 탐방로 전면 개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과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공통분야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읍 이은리에 총 사업비 11억 9600만 원으로 산림재난대응단 대기실, 화장실, 샤워장, 헬기 계류장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군 산불예방 및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가번 용추자연휴양림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건으로 법원은 해당 도로가 장기간 일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군의 독점적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제한된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4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번 총괄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2년간 총 임대 건수는 526건이며, 부과는 514건에 9049만 3000원으로 징수는 262건에 4339만 7000원으로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분은 8월초에 부과하여 현재 징수내역은 없습니다. 나.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연도별 신규임대 계약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임대료 1만 6000원이며 2025년도 2건, 2026년도 2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총 14건의 458본 식재와 사업비는 2억 5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보식은 59건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식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녹색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가로수 수형 정비와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15억 8900만 원으로 사업량 및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4번 숲길 조성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89개 노선에 311㎞에 대한 등산로와 지리산 둘레길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 안내판 유지보수, 풀베기사업 등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 오르GO 함양 시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숲 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은 총 7건의 2024㏊에 사업비는 40억 3957만 9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6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 26건, 2026년 31건 총 51건에 대하여 사업비는 3억 1280만 3000원으로 우리 군 백두대간지역인 마천 서상 백전지역으로 저온저장고, 건조기, 관리기 등 구입을 위한 지원으로 대상자별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7번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입니다. 2025년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총 4건 2.3㎞에 사업비는 9억 6870만 9000원이며, 2026년 임도 개설계획은 4건 3.6㎞에 사업비는 16억 4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8번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8-1 조성현황 8-2 운영현황 8-3 2025년 운영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5년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반려견 놀이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상면 금당리에 있는 산삼자연휴양림은 2024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반려견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6년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9억 3000만 원으로 휴양관 지반 침하에 따른 토목공사와 휴양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현황으로 송전 산촌생태마을의 1736만 3000원으로 계단 데크보수공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송전, 마평, 창원, 추성 등 4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여 관리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별 운영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0번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당흥, 육십령, 대방 등 3개 마을에 산촌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치유마을이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2025년도는 총 5건에 153㏊에 사업비는 11억 2036만 9000원이며, 2026년도는 총 5건 117㏊에 사업비는 10억 9286만 6000원으로 연도별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2번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산불발생 현황으로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피해면적은 240㏊입니다. 산불 발생지별 현황과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실적 및 활동내역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3번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군청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5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37명 등 총 192명을 사역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역현황과 모집현황 등은 책자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함양읍 이은리의 사업비 11억 9600만 원으로 산불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 1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26년 11월부터 산림재난대응단 50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15번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6년 7월 30일 현재 독림가 88명, 임업후계자 454명 총 542명을 선발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 토석 채취 신고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17번 함양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 추진과정 및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함양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 관련 검토보고를 거쳐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중화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설문조사 결과 총 718명이 참여하여 찬성 324명, 반대 395명으로 반대여론이 다소 높아 가로수 식재를 보류하였으며, 현재 식재된 황금사철과 홍가시나무 등을 유지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8번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적발 1건, 고발 2건, 신고 2건 총 5건에 대하여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 현재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19번 상림 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림 하림 사이의 도심지 하천의 생태숲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 4년간 연차사업으로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 7월 현재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의면 이전리 군유림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52억 원으로 목재전시 체험장, 제재소, 야외모험시설 등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목재의 소중함과 목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목재전문기관인 한국목재문화진흥회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기준 1257명의 군민들이 목재문화체험을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은 항상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산림관광 활성화와 산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현안을 챙기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연번 2번, 12페이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있는 산삼자연 휴양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삼자연휴양림은 2025년 140일 동안 운영하여 2610명이 이용했고 수입은 4542만 6000원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은 1만 8903명, 수입이 1억 6695만 5000원, 대봉산자연휴양림은 2만 218명, 수입은 2억 453만 7000원입니다. 물론 용추나 대봉산자연휴양림과는 운영일수와 시설규모,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산삼자연휴양림의 객실 가동률과 1일 평균 이용객이 다른 휴양림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면 금당지구가 함양읍 소재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거기는 사실적으로 대봉산이나 용추자연휴양림에 비해서 수입이 다소 미비하였는데 작년에 반려견 전용 휴양림으로 지정 이후에는 당초 1년간 방문객이 한 1000명이었다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수입도 거의 한 배 이상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대봉산이나 용추자연휴양림보다는 수입이 덜하지만은 물론 객실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전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려견 전용 휴양림으로 지정 이후에는 운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확인된 장점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옛날에는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2년 전부터는 직영한 이후에는 관리비용이 다소 줄어들었고, 물론 인건비는 조금 증가되었지만 직접 사역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후관리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이라든가 이런 걸 부가적으로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반려견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차별화한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더 나아가서 실제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약 4억 원을 투입하여서 반려견놀이터와 산책로를 조성했고 언론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수입이나 이용객 수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 전용 휴양림 지정 이전에 비해서 많게는 한 100% 이상 방문객이라든가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언론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수치화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올해 상반기에 언론 기획보도라든가 그다음에 김해의 헬로비전 방송 출연도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용 휴양림을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재방문율이나 이용고객 만족도별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따로 저희들이 재방문객을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지만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크게 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휴양관이라든가 숲속의집 이런 시설 면에서 굉장히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일반 민박비용보다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라든가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시설개선과 홍보가 실제 이용실적으로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홍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예약을 카톡으로 발송하거나 그런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거기에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객의 거의 한 90% 이상이 외부 관광객입니다. 우리 도나 관내 방문객들은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나 또는 관내 방문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시행을 해서 하여튼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자연휴양림을 반려견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휴양림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설투자와 함께 객실 가동률, 이용객 재방문율, 수익과 운영비 등 실질적인 성과도 함께 관리해서 함양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성병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비상소화장치가 산삼자연휴양림에는 미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안전을 위해서 빠르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군의 산림녹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의면 금호강변 오리숲 보호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지적을 하였고 행정에서는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면 돌무덤 해체 및 외과수술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경에는 왕버드나무 24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안의면에 있는 오리숲속 하천부지에는 시멘트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금 연중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숲을 이루는 나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바에는 본 위원은 철거하여 오리숲을 복원하고 후계 목을 심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제일 안 좋은 게 복토하고 포장인데 그 사업은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천이나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무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본 예산에 꼭 반영하여 오리숲을 복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밑에 구 용추분교 매각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의면 소재 용추분교는 2021년 문화관광과가 용추계곡 관광안내센터를 짓겠다며 매입한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 부서 간 폭탄 돌리기와 예산 낭비만 거듭하며 전형적인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했습니다. 매입 후 또렷한 계획 없이 방치하다가 국비보조사업으로 2020년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로 4억 원을 포함해 총 5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을 해 놓고도 끝내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산림녹지과가 용추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운영하겠다며 시설을 넘겨받아 놓고 휴양림과 접근성이 나쁘다는 등 경상남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것을 핑계만 대고 또다시 수년간 방치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이제 와서 다시 관광진흥과로 관리부서를 재이관하여 내나 오르GO 함양 등 등산안내소를 쓰겠다며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작해서 산림녹지과를 거쳐 다시 문화관광과로 되돌아가는 이 기막힌 행정 뺑뺑이를 군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5억 원이 넘는 혈세를 리모델링에 쏟아붓고도 15년째 부서 간 책임만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시설을 방치해 온 근본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추분교를 군에 이관을 받아 가지고 경상남도에 용추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거리가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성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매각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10년간은 매각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르GO 함양이라든가 더불어 담당부서로 이관을 해서, 금왕산이나 황석산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또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위탁을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계획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 알다시피 거기는 기백산에서 내려오는 시응골 입구고 또 황석산을 오르내리는 지장골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나 다른 코스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오르GO 함양이 됐든 안내소를 하든 또 민간위탁을 하든 이번 연내에 명확한 운영주체와 실행계획을 매듭지어 주시고, 향후 또 다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공실로 방치될 경우에는 더 이상 군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매각을 포함한 과감한 정리절차를 즉각 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4번에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임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객이 전년보다 늘었다고는 하나 이 방문객들이 대부분 밤늦게 오고 아침 일찍 귀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가 이용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 4억 또 휴양관 지반공사 9억 3000 이게 돈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가는 휴양림이라도 사실뭐 우리 군 인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권도 살리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적자가 가더라도 어쨌든 도움이 되겠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에 부합하면 적자가 얼마가 나든 또 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겠지만은 이제는 지자체도 일부 기업경영을 갖다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적자가 적게 가고 공익에 부합할까를 고민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거는 산림청에서 군민들의 보건휴양이라든가 산림복지차원에서 한 80% 이상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건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료 관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기준도 산림청에서 요금을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일반 민박에 1박2일 20만 원 정도 한다, 보통 일반민박시설 4인기준 하면 18만 원, 20만 원 되거든요. 저희들은 8만 원, 12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 있는 거는 당연한데 그 대신 저희들이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함양군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산삼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함양읍권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지역경제와는 무관하다 하시지만은 또 대봉산이라든가 또 용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라든가 안의 소재지권하고 거쳐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지역 경제에 미흡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데 실제로 휴양림이 저희들 세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익에 부합하면 하긴 해야 되지만 왜 그게 하필이면 우리 군이 해야 되느냐고요. 1~2년도 아니고 매년 국가 돈도 우리 지방자치에 오면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자가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군에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돈 먹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상휴양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가보지만은 이 자리는 참 진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회사에서 직원들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뭐 365일 직원들 가동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매각을 해서 그런 데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똑같이 우리 군 홍보도 되고 또 지역상권도 살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이런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여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8-2 보면은 용추자연휴양림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은 조성 면적 159㏊에 38억 원을 들여 휴양관 1동, 수련관 1동 숲속의집 9동, 관리사무실 1동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러면 추가매입한 부지의 활용계획과 야영장이 오래토록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한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매입한 프리슈지와 야영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완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20억 건의를 해 놔서 거의 확정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 야영장 있죠? 이 야영장 운영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추가로 하반기에 9월에 발주를 한 화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화장실하고 세면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위에 상부에는 있지만 그것까지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쯤 개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화장실은 올해 하반기 되면……

그럼 내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까?

내년부터는 보완사업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면서 야영장도 같이, 세면시설이 같이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완료하면 같이 야영장하고 일괄 하반기 정도, 성수기 이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아침 일찍 숲속의집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를 잠깐 몇 명 만나서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충남 공주에서도 오고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 그래 어떻게 찾게 됐냐고 물으니까 일단 금액이 싸고 가성비가 좋아서 찾아왔는데 용추 일주문에서 숲속의집까지 오는데 한 30~40분 걸렸는가 봐요. 그날 성수기가 돼서 그랬는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가성비는 좋은데 그래서 밀리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앞으로 이용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양림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위하여 중간중간에 포켓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름철이 되면 포켓주차장에 전부 다 캠핑카가 진을 쳐가지고 서로 차들이 비켜주기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단속을 하든 어쨌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읍면에 건설교통과에서 주차관리요원 비용을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밑에 용추 거기 아래쪽 기백산국립공원 구간에는 4명 정도의 인건비를 교부를 해서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포켓주차장에 캠핑카를 대놓은 것을 쫓아낼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4명의 주차관리요원이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나가라 소리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로부분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거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상시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나면 또 대고 또 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착을 해놓고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갑자기 늘어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왔다 간 내방객들의 여론이 전부 어디가 불편하다 불편하다 하면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이용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간파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52억 원을 들여서 전시체험장, 제재소, 야외모험시설을 목재 진흥원에 연간 1억 원을 위탁비로 지급하면서 목공제품만들기와 숲해설 및 체험을 하는 사업이죠? 방문객 현황을 보면 총 1257명 중 체험이 1217명, 방문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험의 연령층이나 왔다 간 사람의 만족도, 그리고 시설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체험관계는 그 안에 체험장에서 만들기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소규모 학원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서 체험객들이 오고 있고요. 방문객은 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목재체험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이용객으로 보면 한 44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1217명이 방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밖에 설치된 집라인이나 타워슬라이드나 이런 거 지금 이용을 하나요?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키즈 집라인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오는 수가 많이 줄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결론은 학교의 문화체험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요. 예산 편성 전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하여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선충과 관련하여 발생지는 어디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21개 지역에 올해 상반기 실적은 한 700여본 됩니다. 700여본이 발생을 해서 5월 말 기준으로 제거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전에 추경에 10억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10억 원은 하반기 10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방제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목제거라든가 그다음에 훈증 그다음에 대규모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종 갱신까지, 개벌을 해서 수종 갱신까지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발생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발생지는 올해 5월 말까지 발생지역 본수는 다 제거를 해서 훈종이나 파쇄를 했고예.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된 그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감염목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발생이 되면 한 2㎞ 정도 반경을 위치를 정해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구로 단위로 묶어서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발생지역이 한 21개소 정도 되고 그 발생지점으로부터 2㎞ 이내에는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반출을 못하거나 만약에 벌재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파쇄를 하는 절차를, 조건부로 벌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 중에……

9개면 정도가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 면이 어디 어디예요? 되지 않는 면이 면이 어디냐고. 감염이 안 된 면이.

3개 면입니다.

3개 면이 어디어디냐고.

마천하고 그다음에 서상, 서하.

마천, 서상, 서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감염목으로부터 2㎞ 벌채허가가 안 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묶은 것 같아요. 골짝별로. 그래 묶다 보니까 벌목이 허가가 안 나고 또 사실 파쇄나 이런 거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규정에 입각해 가지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삼축제랑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양군은 산양삼을 대표적으로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왔지만 산양삼농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에게 함양산삼만의 차별성을 알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양삼의 기능성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자료 28페이지 기능성 원료등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산양삼 기능성 원료등록을 위해 산학연구를 통해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기능성 원료등록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작년에도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탈락사유를 정확히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등록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데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경상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실험에서 인체실험단계까지…… 아직 안 된 거지요?

예, 아직 그런 거는……

그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단계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분석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공모를 바탕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해보셨다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항상 함양군은 산양삼 생산기반 축제 관련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2030엑스포도 준비하고 있는데 함양 산양삼의 단순한 원물판매를 넘어서 가공제품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는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군에서 시설사업소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대봉스카이랜드하고 캠핑랜드가 우리 시설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전에도 추진을 한 번 했지만 또 반대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잠시 어찌 보면 좀 멈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시설이 대봉산이 스카이랜드나 캠핑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때는 시설사업소가 우리한테는 안 어울린다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한 3~4년 지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함양대표산삼 육성과 홍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양에서 꿈 산양삼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4억 441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억 788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5년도 12월 3일 잔액을 26년도 인구정책과 타 사업투자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투자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저희들이 바이오센터 제조장 청결구역을 71㎡ 확장을 했습니다. 제조장 청결구역 71㎡ 확장한 사업비하고……

바이오센터?

예.

아니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인구정책과로 이관해서 한다’라고 서류가 되어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인구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 하고 또 건조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대체해서 썼다고요. 5억 7886만 4000원을요.

남은 돈은 인구정책과로 돌려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조성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연계하여 산촌소득원 발굴 및 산양삼 연구 홍보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산양삼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로 농가이익을 창출하고 산림소득원 창출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 죄송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거든예. 잘하고 있고, 해마다 임업진흥원에 1000뿌리를 산삼을 연구하라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나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천면 월평리 일원 22㏊ 면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산양삼 품질검사를 위하여 산림청에 원물 제공하고 또 매년 산삼축제 시 산삼캐기 체험용으로 제공한다는 것 빼고는 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뭐……

그 외에는 꾸준히 관리만 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범단지의 주요사업이 산촌소득원 발굴이라면 가공용 원료삼 생산을 산양삼 양대 법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산양삼 생산시범단지에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농가에 보급하고 또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범단지라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료삼 공급하라고 중앙이나 함양법인에다가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인력 있고 땅 있겠다 시험하는 데 얼마나…… 저는 간단하고 밭데기 두 개 빌려가지고 심어보면 알 텐데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12번 함양산양삼 웰컴농장 조성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웰컴농장 조성목적은 체험하고 재배를 통한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민 체험농장과 귀농인 시범농장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죠?

예, 맞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웰컴농장 구역정비 및 분양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지금 아직 분양이 한 개도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거의 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올해 9월부터 11월달까지 부지를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구역을 다시 조성해 가지고 내년에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분양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빈 노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한 다섯 농가 정도 안 캐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빈 노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체험농장은 6.7평 또 시범농장은 한 20평으로 했는데 그럼 그 크기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6평, 한 구역에 20㎡ 정도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구역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 한 6평 정도까지는 시설규모가 적다고 좀 키워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한 구역으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농장 시범농장을 합해서?

예.

그럼 평수를 어떻게……

그러면 한 구역이 12평이 되는 거지예. 기존 6평에서 한 구역이 12평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12평을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참 답답한 게 도시민이 가족과 함께 매주 농장을 찾아서 산양삼을 관리하고 맛집도 투어하고 또 상권도 살리고, 귀농인이 시범농장에 참여하여 산양삼 재배를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12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에 산양삼을 심어놓고 누가 멀리서 기름 태워가면서 여기 자주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사전에 분양검토라든지 실제로 아니면은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올 때, 고향에 올 때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래 하지만 12평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목숨을 걸겠어요.

이 부분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출항인도 같이 넣어서 모집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구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재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 안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귀농귀촌 교육받는 현장으로 쓴다든지…… 이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12평 가지고 특단의 소득이 있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반 약초나 농작물 같으면 1년 만에 수확이 되지만은 산삼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리 빨리 캐도 5년 이상 걸려야 수확을 하는데, 관리 안 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현가능한 계획을, 실효성 있는 계획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서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에 감사지적부터 엄청 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해서 올해 초에 새해 영농교육이나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홍보를 했더니 한 다섯 업체에서 와서 생산을 했고 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7개 농가나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공에 대해서. 현재 가공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금은 말로만 간단히 자료를 주면서 홍보를 했는데 전단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전단지를 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안 태어날 자식이 태어났다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내용을 보면은 산양삼진흥원에서도 많은 연구나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조성되는 건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서상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 가면 짜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찾다 보니까 계속 앞에 사놓은 기계 기구들은 다 되고 또 새로 구입하고 구입하고 이거 뭐 하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 태어난 자식을 갖다가 애 먹인다고 속 썩인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안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주나요?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해서 하나요?

운영지침에 보면은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 1회.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5년이죠?

아니 2년입니다.

2년? 아니 법적으로 5년이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2년만 연장이 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고무줄같이 앞에 5년 계약하고 2년 주고, 앞에 2년 해도 또 법적으로 5년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얼마만큼 준비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재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료삼 생산시범단지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보면 가공용 원료삼을 500m 이하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고도가 완화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서상에 1개소 양대 법인에서 원료삼을 식재해 놓고 함양법인에서 부지를 500m 이하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서상에 그게 납품이 안 되고 있거든예. 그 문제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빨리 납품을 되도록 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 말씀하셨지만 2개 법인이 생산되는 원료삼이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체하고 MOU는 체결됐는데 실질적으로 납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단가 차이인 것 같은데 저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두 법인 대표가 하신 말씀이 ㎏당 단가 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들어도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 잎 떼고 뭐 하고 나면 1㎏를 만드는데 1300뿌리 1200뿌리를 캐야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게 농가에서도 요구하는 가격하고 또 가공업체도 가공업체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래도 원료삼을 갖다가 생산시범하는 사업은 가공업체에 대기 위해서 시범사업단지를 조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시든지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이 두 개의 법인이 정말 경영도 힘든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대봉산 스카이랜드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에 운영인력을 보면 공무원 8명 공무직 1명 기간제 35명으로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제 35명의 시급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시급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노레일이 있고 집라인이 있고 또 노동강도가 판이하게 틀린데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정비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건 관리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노레일도 타보고 집라인도 타보면은 모노레일이야 그냥 사무실에서 관리만 하면 되지만은 집라인을 관리하는 기간제공무원들은 사실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있으면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6일 근무 중에 평일 하루 쉬죠?

예, 하루 쉽니다.

그러면 근무 중에는 임금을 1.5배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임금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추가로 그게……

없습니다.

휴일수당이나 아니면 휴일은 1.5배 노동법에 되어……

휴일수당은 나오고……

그렇죠? 상위법인 노동법에 되어 있는데……

예, 그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간위탁이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노레일 이용객이 대부분 노령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지어가지고 차량이 정차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대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차로 끌고 오는 대기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차? 대기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헬기장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아니 끌고 오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걸로 처리를 한다고요?

또 그리고 대피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차가 발생해 가지고 몇 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고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게 시간이 몇 분입니까? 20분?

30분입니다.

30분?

예.

그러면 30분 안에 처리 안하면 사고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헬기장까지는 차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죠?

예.

차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 그대로…… 내일로 올라가는

레일로 올라가는……

모노레일로?

예, 모노레일로.

전기로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전력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속도가 궤도법에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30분 안에 갈 수 있나요?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궤도법에 의해서 부속품도 갈고 수리하고 있죠? 그래하고 있는데 모노레일이…… 집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집라인은 상위법이 없나요? 어떻게 관리해라 이래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산림 레포츠시설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또 상위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궤도 삭도법에 의해서 시속 4㎞ 이상 운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르고 또 궤도 삭도법에 따라서 부속이나 이런 것도 제때제때 갈게끔 돼 있고. 그러나 집 라인은 좀 틀리죠. 하강레포츠는 관련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종 장비 같은 경우에 주행 트롤리라든지 시스템 모터라든가 이런 거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고장이 나서 멈춰서 수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카이랜드가 오픈한 지 오래 돼 가지고 시설장비들이 고장 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업체는 교체시기가 넘었다고 빨리 교체하라고 요구를 할 테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직 고장도 안 났는데 뭘 가냐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장이 적자가 나고 있는 데서 얼른얼른 갈기가 쉽지가 않잖습니까?

예.

그래서 각종 운행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사계절썰매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병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대봉산 해발이 높은 데서 사계절 썰매장을 계획을 세운다 해서 기대도 너무나 컸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대봉산 스카이랜드의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이용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설계계획이 엉망이었다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진짜 계획 자체가 알다시피 사계절 눈썰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물썰매장으로 전락이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입구나 쉼터도 없어 가지고 부득이 몽골텐트를 설치를 하고. 또 애들이 놀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빈 공터에 설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용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딱 와보고 외면당하면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참 후회를 하는 게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상림 인근에 천년의 정원에 물썰매장 눈썰매장을 설치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잘 새겨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무조건 불편해도 타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이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자료제출 요구건인데 일단 함양군 관내에 산양삼과 관련해 가공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양에서 생산된 산양삼이 얼마나 납품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에서 그 업체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그 업체의 원료삼 수불대장 보면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함양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근 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끝나고 나서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예.

과장님, 산삼농가가 우리가 2030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해마다 제가 지켜보면 처음에 재배농가가 433농가에다가 오늘 자료 보면 309농가. 딱 깨놓고 실제로 산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현재 311농가거든예. 물론 대농하고 소농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대농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40농가.

그러면은 한 3년 내에 산삼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농가들은 40 농가로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봅니다.

참 이 40농가를 위해서 이 큰 엑스포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어쨌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산삼을 요구하는데 내놓을 산삼이 없다 하면 얼마나 우세합니까? 그래서 몇 년 남았으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함양산양산 생산시범단지 조성현황 현장과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현장점검 감사를 한 후 산삼항노화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계절 썰매장 현장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병흔 위원님께서 탈의실 관련 문제하고 슬로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간이풀장이 만들어져 있죠? 풀장으로 쓰기에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가을철이나 봄철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내방객들을 위해서 거기에 송사리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쉬는 기간에는 그걸 갖다 미니낚시터로 활용해서 어쨌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조성현장 점검하고 왔는데 많은 CCTV가 설치는 잘 되어 있었는데 정작 배수로를 보니까 통로에 망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얼마든지 뭐 도둑도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망 설치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원료삼 재배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4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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