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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창한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7

김창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한

김창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1.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우선 산림녹지과 담당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근홍 계장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담당 강민정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인호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한 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 소관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1건에 예산액 1040만 원, 집행액 519만 1000원 집행잔액 520만 9000원으로, 부진사유는 사업포기자 1명이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8월 3일 호우 산사태복구 사업비 예산액은 2192만 4000원, 집행액은 1973만 2000원, 집행잔액은 219만 2000원입니다. 나. 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은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율은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16억 9637만 3000원으로 이 중 완료사업 3건, 추진 중인 사업 1건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지역특화림 조성사업 감리용역 등 총 37건에 용역비 6억 504만 4000원으로 사업별 용역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으며, 나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5건에 예산액 2억 3701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2510만 3000원, 반납액은 1949만 원으로 사업별 지원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사업비 51억 4886만 2000원, 설계변경은 51억 3023만 1000원이며 감액된 금액은 1863만 1000원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공종 변경, 사업면적 등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산림청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1건에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사무현황은 산림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으로 2025년 조림 숲가꾸기사업 위탁금액은 49억 6186만 3000원이며, 2026년 조림 숲가꾸기사업 위탁금액은 43억 8832만 3000원이며, 2025년 밤나무 해충 무인항공 방제사업 위탁금액은 4억 999만 8000원입니다. 위탁기관은 함양군 산림조합입니다.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지리산 둘레길 함양센터로 위탁기관은 금계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비는 391만 4000원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이며, 위원회별 구성인원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숲길 타당성 평가 미실시 등 총 5건으로 현재 조치완료 3건, 조치 중 2건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정원 위치선정 재검토 등 총 5건으로 세부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보도와 언론 홍보, 김해 헬로비전 방송출연과 유튜브 게시 등 홍보 추진과 초화류 및 관목을 식재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서하면 봉전길 입목 벌채로 인한 피해조치 등 총 4건으로 현재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번 총괄현황은 총 237건을 접수하여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나.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3건으로 지방정원사업 조성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상림지구의 함양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안하신 상림과 조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과 대응체계의 중요성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산불재난대응센터가 2026년 10월경 준공되면 산불감시, 예방, 초동진화 등 산불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도재 터널 개설과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칠선계곡 탐방로 정비사업이 2027년 5월 완료되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전면 개방을 위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으며, 칠선계곡 탐방로 전면 개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과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공통분야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읍 이은리에 총 사업비 11억 9600만 원으로 산림재난대응단 대기실, 화장실, 샤워장, 헬기 계류장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군 산불예방 및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가번 용추자연휴양림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건으로 법원은 해당 도로가 장기간 일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군의 독점적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제한된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4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번 총괄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2년간 총 임대 건수는 526건이며, 부과는 514건에 9049만 3000원으로 징수는 262건에 4339만 7000원으로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분은 8월초에 부과하여 현재 징수내역은 없습니다. 나.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연도별 신규임대 계약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임대료 1만 6000원이며 2025년도 2건, 2026년도 2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총 14건의 458본 식재와 사업비는 2억 5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보식은 59건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식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녹색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가로수 수형 정비와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15억 8900만 원으로 사업량 및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4번 숲길 조성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89개 노선에 311㎞에 대한 등산로와 지리산 둘레길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 안내판 유지보수, 풀베기사업 등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 오르GO 함양 시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숲 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은 총 7건의 2024㏊에 사업비는 40억 3957만 9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6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 26건, 2026년 31건 총 51건에 대하여 사업비는 3억 1280만 3000원으로 우리 군 백두대간지역인 마천 서상 백전지역으로 저온저장고, 건조기, 관리기 등 구입을 위한 지원으로 대상자별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7번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입니다. 2025년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총 4건 2.3㎞에 사업비는 9억 6870만 9000원이며, 2026년 임도 개설계획은 4건 3.6㎞에 사업비는 16억 4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8번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8-1 조성현황 8-2 운영현황 8-3 2025년 운영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5년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반려견 놀이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상면 금당리에 있는 산삼자연휴양림은 2024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반려견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6년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9억 3000만 원으로 휴양관 지반 침하에 따른 토목공사와 휴양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현황으로 송전 산촌생태마을의 1736만 3000원으로 계단 데크보수공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송전, 마평, 창원, 추성 등 4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여 관리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별 운영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0번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당흥, 육십령, 대방 등 3개 마을에 산촌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치유마을이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2025년도는 총 5건에 153㏊에 사업비는 11억 2036만 9000원이며, 2026년도는 총 5건 117㏊에 사업비는 10억 9286만 6000원으로 연도별 사업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2번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산불발생 현황으로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피해면적은 240㏊입니다. 산불 발생지별 현황과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실적 및 활동내역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3번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군청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5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37명 등 총 192명을 사역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역현황과 모집현황 등은 책자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함양읍 이은리의 사업비 11억 9600만 원으로 산불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 1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26년 11월부터 산림재난대응단 50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15번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6년 7월 30일 현재 독림가 88명, 임업후계자 454명 총 542명을 선발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 토석 채취 신고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17번 함양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 추진과정 및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함양읍 시가지 가로수 식재 관련 검토보고를 거쳐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중화사업 구간 가로수 식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설문조사 결과 총 718명이 참여하여 찬성 324명, 반대 395명으로 반대여론이 다소 높아 가로수 식재를 보류하였으며, 현재 식재된 황금사철과 홍가시나무 등을 유지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8번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적발 1건, 고발 2건, 신고 2건 총 5건에 대하여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 현재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19번 상림 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림 하림 사이의 도심지 하천의 생태숲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 4년간 연차사업으로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 7월 현재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의면 이전리 군유림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52억 원으로 목재전시 체험장, 제재소, 야외모험시설 등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목재의 소중함과 목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목재전문기관인 한국목재문화진흥회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기준 1257명의 군민들이 목재문화체험을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은 항상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산림관광 활성화와 산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흔

성병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페이지 대형산불 이후 산림재난 대응체계 및 통합대응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에는 25년도 이후 산불이 총 4건 피해면적이 240㏊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26년도 2월 21일날 마천면 창원리 산불은 피해면적이 234㏊에서 대응인력이 16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대형산불 이후에 군 차원에서 사후분석을 실시했다면 최초 감지나 신고, 그리고 현장지휘 그리고 진화용수 확보나 주민들의 대피과정 그리고 야간진화과정 이 모든 걸 판단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제일 어려웠던 점이 마천산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방화로 추정되어서 함양경찰서에서 한 두 달여 정도 내사를 해서 방화범을 검거해서 1차 선고에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산불감시원 137명을 사역을 해서 예방을 하고 있지만 방화범 자체를 또 야간에, 근무시간 이후에 이렇게 방화를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기별로 야간순찰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78%다 보니까 읍면별로 산불감시원이 한 14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광범위한 지역을 예방하기로는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봄철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대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마을이 모여 있으면 관계없는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산속에 소규모로 분산된 한 채 두 채, 귀농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대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산불발생 시점과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피해서 하여튼 그날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도(道)나 중앙에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예, 욕 보셨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소화시설 4개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산불소화시설은 휴양림이라든가 공공시설분야에만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생태숲이라든가 대봉산 생태숲 그다음에 대봉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등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원산의 휴양밸리 쪽에도 해서 4개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개소당 한 14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군비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도나 산림청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지금 계획이 그러면 잡혀가고 있다는 말이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지금 4개소는 설치돼 있고 산삼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를 안 한 상태고. 거기는 요청을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2와 1페이지 연번 32를 보시면 산림재난통합대응센터의 총 사업비가 11억 9600만 원인데 공통 이월사업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좀 튤립니다. 26년도 7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개별 주요사업 자료에는 26년도 10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 차이는 뭐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사업기간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다소 조금 늦어진 면이 있고, 어쨌든 본 건물은 다 완료를 했고. 그게 사업이 대응센터 외에 헬기계류장이 추가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진 면이 있고. 어쨌든 10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해서 11월 중에는 대응단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10월 31일로 보면 되겠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병흔

성병흔위원

26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이 총 192명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통합대응센터 준공 후에 인력과 그리고 시스템 장비는 어떤 체계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 산불재난대응단으로 인력이 통합이 되어서 전문진화대가 산불대응단으로 개편이 되고 또 산사태예방단 그다음에 임도관리원 이렇게 추가로 해서 다 합쳐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올해 사업비로 대응단 50명을 선발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래 사업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래서 7~8월달 2개월을 사역 중지를 하고 10개월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8월에는 산사태예방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역을 해서 혹시 산불이…… 올해 같은 경우는 날이 가물다 보니까 8월달에도 산불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산불대응단 중지기간에는 산사태예방단을 활용을 해서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산불감시원과 그리고 예방전문진화대원의 사역기간이 1년에 10개월 됩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당초대로 자체 군비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1일부터 사역을 해서 내년 5월 15일까지 사역을 하고 또 2027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당초대로 감시원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5년도 채용기준을 보니까 10월부터 지금 돼 갖고 있던데, 10월부터 내년도 5월 15일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10월 한 달간은 교육관계 때문에 선발을 일찍 해서, 10월 중에는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월부터……
병흔

성병흔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감시대원이나 산불진화요원에 대해서 채용하실 때 각 면에서 채용하는 거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병흔

성병흔위원

읍면의 산불감시원……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감시원도 전문 예방진화대하고 같이 선발을 해서……
병흔

성병흔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채용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아는 지인이 오면은 가점점수를 줘서 채용을 하게끔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진화대하고 서류전형 평가표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표입니다. 근데 앞에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 체력검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평가표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서 채용을 하는데 뭐가 좀 있는가 봐요. 불만이 많습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신청인원은 많고 또 선발인원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면접시험을 봐서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면접시험으로 인한 주관적인 입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다 없앴기 때문에 지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채용기준에 철저하게 지표를 활용해 갖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위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10월부터 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연중 발생하는 산불을 대비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0개월 이상 채용이나 아니면 상시고용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시고용하기는 어렵고 재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을 해서 그래도 연속 10개월 정도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안정은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개월 정도는 또 추가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연중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혹시 기본급 외에 특별수당이나 뭐 위험수당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출동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주말 또는 공휴일 이런 때는 12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덧붙여서 기간제 인건비가 올해부터 좀 바뀌어 가지고 중간에 1개월 2개월 단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그럼 혹시 진화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따로 군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상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내나 군민안전 그거 외에 따로 산불에 관련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원래 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병흔

성병흔위원

추가지원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병흔

성병흔위원

전년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예산을 군비라도 좀 쪼개서 신속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들은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을 살리고 계시고 그리고 불길에 뛰어드는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단기직이나 최저임금이라는 꼬리표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보상과 안전한 휴식공간도 제공이 되어서 강력하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진화대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감사합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설명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2개만 해 보겠습니다. 산림청 산하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관련입니다. 우리 책자에는 없죠. 2026년 1월 6일 산림청에서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 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서 권역별 대응을 위해서 동해안은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울진군에, 그리고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는 함양군에 거점을 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국가산불방지센터가 함양군으로 와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함양군에서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책자에서 폐교를 활용한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유치를 수범사례로 발표도 하였습니다. 보기 드문 겁니다, 수범사례가.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서부지방청과 국회 방문 등을 이 산불방지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들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국가산불방지센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종적으로 남부권 국가산불 방지센터가 2025년 12월 30일 날 함양군 서하봉전초등학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총 36명입니다. 국가직이 12명이고 지방정부에서 24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9명, 소방․기상청 각각 1명 해서 11명과 지자체 10명 총해서 21명이 상림 산양삼임업진흥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36명 중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창한

김창한위원장

산림청 소방청 기상청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볕자연학교에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뭐 추가로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주변에서 얘기가 들리는 게 이번 방지센터가 이전을 한다 뭐 거기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혹시 이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임시사무실을 처음에는 1월 6일날 개청을 하면서 국가직 산림청 직원하고 기상청하고 10명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함양 국유림관리소에 임시사무실을 해서 개청을 하다가 지방정부에서 8명이 추가로 내려와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하반기에 상림 산양산업임업진흥센터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된 서하 봉전초등학교를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 7월 14일날 남부권 산불방지센터에서 산불 대응의 효율성이 좀 미흡하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인력을 보내주지 않는 런 상황이 있어서 함양읍 주변으로 대상지를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7월 31일날 옛날 문화원 부지, 현재 가족센터가 누이센터로 올 연말에 이전을 하다 보면 거기가 장소가 비거든요. 거기로 이전계획으로 대상지를 제출해서 하니까 산불방지센터나 산림청에서 거기는 그래도 위치가 좀 낫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아마 거기로 임시사무실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럼 7월 14일날 방지센터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7월 31일날 대응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창한

김창한위원장

이거 말고도 또 혹시 관련 서류가 또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8월 25일날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리고 국가산불방지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남부권은 부산 그리고 울산, 경상남도가 담당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산불이 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센터는 만약에 우리 함양군에 산불이 났다 하면 중간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시군과 도 중간역할, 그다음에 도와 중앙부처의 중간역할을 해서 뭐 진화라든가 장비 이런 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러면 서하 다볕자연학교는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사용계획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럼 원 사업을 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당초 이관은 아직 안 했었고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거기를 최종적으로 사용한다는 확답이 안 왔기 때문에, 대상지로는 선정이 됐지만은 중간 검토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주여건이라든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재검토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관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날 확정이 되면서 그 부지는 취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방제센터하고 우리하고 왔다갔다 한 문서를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우리 함양군에는 유림면에도 헬기격납고가 있어서 산불 초동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는 함양군이 명실상부한 산불과 관련한 전국 핵심군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78%가 산림이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데 예방이 잘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산촌 생태마을 위탁관리 업무처리가 부적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관리비용 전기 상수도 등 자체납부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상 조치 중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러면 아직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 못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해 드리자면 2024년도에 창원 산촌생태마을에서 법인 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1년간 잠시 운영을 중단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관리기간에 관리비용 한 480여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성 산촌생태마을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기라든가 이런 각종 공과금을 한 99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서 군에서 우선적으로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사실상 산촌생태마을이 재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마을에서 이런 공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22페이지를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에 보면 2025년 운영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4개소를 보시면 수익을 거둔 게 1억 3040만 9000원인데, 보시면 송전하고 창원하고 추성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실정입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산촌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사실상 내용이 어렵지만은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싶어도 부지는 마을 땅이고 건물은 함양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분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호 협의가 돼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만만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매각이라든가 할 수도 없고, 또 무상양여도 현실적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주민들한테 운영을 하도록 지도도 하고 이리 했었고. 2024년까지는 각 마을당 운영 매니저비를 한 명 지원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2025년도부터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각 마을에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주민들도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홍보라든가 판매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행히 그래도 마평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축구라든가 전지훈련 하는 학생들이 오고 또 휴양밸리에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현재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들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도 각 마을에 매니저 인건비 정도 한 2000에서 2500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매니저들이 운영할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의 이 사업의 수익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한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리고 위탁자가 주민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마을법인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마을법인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창한

김창한위원장

마을에서 이걸 해서 벌어서 마을에 수익을 내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임진희위원

과장님 여러 현안을 챙기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연번 2번, 12페이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있는 산삼자연 휴양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삼자연휴양림은 2025년 140일 동안 운영하여 2610명이 이용했고 수입은 4542만 6000원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은 1만 8903명, 수입이 1억 6695만 5000원, 대봉산자연휴양림은 2만 218명, 수입은 2억 453만 7000원입니다. 물론 용추나 대봉산자연휴양림과는 운영일수와 시설규모,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산삼자연휴양림의 객실 가동률과 1일 평균 이용객이 다른 휴양림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서상면 금당지구가 함양읍 소재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거기는 사실적으로 대봉산이나 용추자연휴양림에 비해서 수입이 다소 미비하였는데 작년에 반려견 전용 휴양림으로 지정 이후에는 당초 1년간 방문객이 한 1000명이었다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수입도 거의 한 배 이상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대봉산이나 용추자연휴양림보다는 수입이 덜하지만은 물론 객실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전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려견 전용 휴양림으로 지정 이후에는 운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확인된 장점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옛날에는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2년 전부터는 직영한 이후에는 관리비용이 다소 줄어들었고, 물론 인건비는 조금 증가되었지만 직접 사역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후관리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이라든가 이런 걸 부가적으로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반려견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차별화한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더 나아가서 실제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약 4억 원을 투입하여서 반려견놀이터와 산책로를 조성했고 언론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수입이나 이용객 수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 전용 휴양림 지정 이전에 비해서 많게는 한 100% 이상 방문객이라든가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언론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수치화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상반기에 언론 기획보도라든가 그다음에 김해의 헬로비전 방송 출연도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그리고 전용 휴양림을 다시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재방문율이나 이용고객 만족도별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따로 저희들이 재방문객을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지만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크게 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휴양관이라든가 숲속의집 이런 시설 면에서 굉장히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일반 민박비용보다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라든가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시설개선과 홍보가 실제 이용실적으로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홍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예약을 카톡으로 발송하거나 그런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거기에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객의 거의 한 90% 이상이 외부 관광객입니다. 우리 도나 관내 방문객들은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나 또는 관내 방문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시행을 해서 하여튼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산삼자연휴양림을 반려견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휴양림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설투자와 함께 객실 가동률, 이용객 재방문율, 수익과 운영비 등 실질적인 성과도 함께 관리해서 함양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성병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비상소화장치가 산삼자연휴양림에는 미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안전을 위해서 빠르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임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군의 산림녹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의면 금호강변 오리숲 보호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지적을 하였고 행정에서는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면 돌무덤 해체 및 외과수술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경에는 왕버드나무 24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안의면에 있는 오리숲속 하천부지에는 시멘트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금 연중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숲을 이루는 나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바에는 본 위원은 철거하여 오리숲을 복원하고 후계 목을 심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나무에 제일 안 좋은 게 복토하고 포장인데 그 사업은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천이나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부분은 물론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무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본 예산에 꼭 반영하여 오리숲을 복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밑에 구 용추분교 매각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의면 소재 용추분교는 2021년 문화관광과가 용추계곡 관광안내센터를 짓겠다며 매입한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 부서 간 폭탄 돌리기와 예산 낭비만 거듭하며 전형적인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했습니다. 매입 후 또렷한 계획 없이 방치하다가 국비보조사업으로 2020년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로 4억 원을 포함해 총 5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을 해 놓고도 끝내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산림녹지과가 용추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운영하겠다며 시설을 넘겨받아 놓고 휴양림과 접근성이 나쁘다는 등 경상남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것을 핑계만 대고 또다시 수년간 방치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이제 와서 다시 관광진흥과로 관리부서를 재이관하여 내나 오르GO 함양 등 등산안내소를 쓰겠다며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작해서 산림녹지과를 거쳐 다시 문화관광과로 되돌아가는 이 기막힌 행정 뺑뺑이를 군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5억 원이 넘는 혈세를 리모델링에 쏟아붓고도 15년째 부서 간 책임만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시설을 방치해 온 근본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추분교를 군에 이관을 받아 가지고 경상남도에 용추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거리가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성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매각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10년간은 매각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르GO 함양이라든가 더불어 담당부서로 이관을 해서, 금왕산이나 황석산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또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위탁을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은 다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계획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광석위원

잘 알다시피 거기는 기백산에서 내려오는 시응골 입구고 또 황석산을 오르내리는 지장골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나 다른 코스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오르GO 함양이 됐든 안내소를 하든 또 민간위탁을 하든 이번 연내에 명확한 운영주체와 실행계획을 매듭지어 주시고, 향후 또 다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공실로 방치될 경우에는 더 이상 군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매각을 포함한 과감한 정리절차를 즉각 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14번에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임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객이 전년보다 늘었다고는 하나 이 방문객들이 대부분 밤늦게 오고 아침 일찍 귀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가 이용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 4억 또 휴양관 지반공사 9억 3000 이게 돈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가는 휴양림이라도 사실뭐 우리 군 인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권도 살리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적자가 가더라도 어쨌든 도움이 되겠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에 부합하면 적자가 얼마가 나든 또 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겠지만은 이제는 지자체도 일부 기업경영을 갖다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적자가 적게 가고 공익에 부합할까를 고민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거는 산림청에서 군민들의 보건휴양이라든가 산림복지차원에서 한 80% 이상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건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료 관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기준도 산림청에서 요금을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일반 민박에 1박2일 20만 원 정도 한다, 보통 일반민박시설 4인기준 하면 18만 원, 20만 원 되거든요. 저희들은 8만 원, 12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 있는 거는 당연한데 그 대신 저희들이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함양군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산삼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함양읍권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지역경제와는 무관하다 하시지만은 또 대봉산이라든가 또 용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라든가 안의 소재지권하고 거쳐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지역 경제에 미흡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물론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데 실제로 휴양림이 저희들 세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익에 부합하면 하긴 해야 되지만 왜 그게 하필이면 우리 군이 해야 되느냐고요. 1~2년도 아니고 매년 국가 돈도 우리 지방자치에 오면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자가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군에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돈 먹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상휴양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가보지만은 이 자리는 참 진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회사에서 직원들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뭐 365일 직원들 가동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매각을 해서 그런 데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똑같이 우리 군 홍보도 되고 또 지역상권도 살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이런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여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8-2 보면은 용추자연휴양림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은 조성 면적 159㏊에 38억 원을 들여 휴양관 1동, 수련관 1동 숲속의집 9동, 관리사무실 1동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추가매입한 부지의 활용계획과 야영장이 오래토록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한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추가매입한 프리슈지와 야영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완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20억 건의를 해 놔서 거의 확정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은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 야영장 있죠? 이 야영장 운영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추가로 하반기에 9월에 발주를 한 화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화장실하고 세면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위에 상부에는 있지만 그것까지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쯤 개장이 가능합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은 올해 하반기 되면……

정광석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는 보완사업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면서 야영장도 같이, 세면시설이 같이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완료하면 같이 야영장하고 일괄 하반기 정도, 성수기 이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렇게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아침 일찍 숲속의집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를 잠깐 몇 명 만나서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충남 공주에서도 오고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 그래 어떻게 찾게 됐냐고 물으니까 일단 금액이 싸고 가성비가 좋아서 찾아왔는데 용추 일주문에서 숲속의집까지 오는데 한 30~40분 걸렸는가 봐요. 그날 성수기가 돼서 그랬는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가성비는 좋은데 그래서 밀리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앞으로 이용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양림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위하여 중간중간에 포켓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름철이 되면 포켓주차장에 전부 다 캠핑카가 진을 쳐가지고 서로 차들이 비켜주기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통단속을 하든 어쨌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읍면에 건설교통과에서 주차관리요원 비용을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밑에 용추 거기 아래쪽 기백산국립공원 구간에는 4명 정도의 인건비를 교부를 해서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석위원

아니 물론 포켓주차장에 캠핑카를 대놓은 것을 쫓아낼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4명의 주차관리요원이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나가라 소리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도로부분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거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상시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나면 또 대고 또 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착을 해놓고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갑자기 늘어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왔다 간 내방객들의 여론이 전부 어디가 불편하다 불편하다 하면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이용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간파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52억 원을 들여서 전시체험장, 제재소, 야외모험시설을 목재 진흥원에 연간 1억 원을 위탁비로 지급하면서 목공제품만들기와 숲해설 및 체험을 하는 사업이죠? 방문객 현황을 보면 총 1257명 중 체험이 1217명, 방문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험의 연령층이나 왔다 간 사람의 만족도, 그리고 시설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이 체험관계는 그 안에 체험장에서 만들기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소규모 학원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서 체험객들이 오고 있고요. 방문객은 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목재체험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이용객으로 보면 한 44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1217명이 방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밖에 설치된 집라인이나 타워슬라이드나 이런 거 지금 이용을 하나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키즈 집라인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오는 수가 많이 줄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결론은 학교의 문화체험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요. 예산 편성 전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하여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선충과 관련하여 발생지는 어디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한 21개 지역에 올해 상반기 실적은 한 700여본 됩니다. 700여본이 발생을 해서 5월 말 기준으로 제거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이 전에 추경에 10억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10억 원은 하반기 10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방제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목제거라든가 그다음에 훈증 그다음에 대규모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종 갱신까지, 개벌을 해서 수종 갱신까지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발생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발생지는 올해 5월 말까지 발생지역 본수는 다 제거를 해서 훈종이나 파쇄를 했고예.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된 그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감염목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발생이 되면 한 2㎞ 정도 반경을 위치를 정해서……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내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구로 단위로 묶어서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발생지역이 한 21개소 정도 되고 그 발생지점으로부터 2㎞ 이내에는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반출을 못하거나 만약에 벌재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파쇄를 하는 절차를, 조건부로 벌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 중에……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9개면 정도가 감염된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안 된 면이 어디 어디예요? 되지 않는 면이 면이 어디냐고. 감염이 안 된 면이.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3개 면입니다.

정광석위원

3개 면이 어디어디냐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마천하고 그다음에 서상, 서하.

정광석위원

마천, 서상, 서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감염목으로부터 2㎞ 벌채허가가 안 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묶은 것 같아요. 골짝별로. 그래 묶다 보니까 벌목이 허가가 안 나고 또 사실 파쇄나 이런 거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규정에 입각해 가지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흔

성병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 13페이지 보면은 군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도재터널 개통과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도재터널 개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가지고……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흔

성병흔위원

예.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도 1023호선입니다. 그걸 도비나 우리 군비로 사업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서 그 노선 자체를 국지도로 성격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지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중앙에 방문하고 군수님도 가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 그 사업뿐만 아니고 또 재해 관련해서 사업을 다각도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노력 부탁드리고.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개방에 대해서는 현재 천왕봉에서 마천 추성까지 9.5㎞ 정도 폭포하고 소가 자연원시림으로 구성돼 있죠?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병흔

성병흔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의해서 상시 개방이 제한되고 마천면 지역관광에 대한 위축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현재 4월 20일날 군수실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를 했는데 혹시 탐방로 정비를 위한 예산과 현재 진행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거기 등산로는 2000년도에 매미 루사 때 유실이 된 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각 5억씩 해서 올해 15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물론 지리산국립공원에서도 물론 5억 원 이상을 투입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중간에 위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등산로 정비를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어쨌든…… 원래 2027년까지 묶여 있는데 그걸 좀 당겨서 내년도 하반기 7월 정도에는 완전 개방을 하는 걸로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협의를 다했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내년도 한 7월쯤에 상시 개방이 가능합니까?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병흔

성병흔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 개방을 당기면은 마천면 그리고 함양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높일 수 있으니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허인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성병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2. 산삼항노화과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산삼항노화과장 조영화입니다. 먼저 산삼항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창한 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총 39건으로 이 중에서 부서 공통사항으로 낸 자료가 20건, 부서 소관사항으로 낸 자료가 19건입니다. 그럼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도 사업 중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함양에서 꿈, 산양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항노화바이오센터 제조장 청결구역 확장 및 건조기 구매 후 5억 758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번 예산의 전용내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232만 2000원을 일반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은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사업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3~4월 이상저온피해 산림작물 지원사업 450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25년에서 26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확장공사 등 5개 사업으로 16억 309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전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함양에서 꿈, 산양삼사업 등 3개 사업으로 4억 200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전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 4번 각종 용역사업은 총 72건에 12억 5536만 5000원이며 25년도에 계약한 41건은 완료하였으며, 26년도에 계약한 31건은 대부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산양삼 종자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생산물 기반 조성사업 등 총 125건에 현재까지 30억 70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5년 26년 산양삼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1856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20회 산삼축제 지원사업으로 7억 4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의 건은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사계절썰매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1억 17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번의 공모사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6차산업 클러스센터 공동가공시설은 ㈜케이앤바이오와 28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1936만 6000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는 (사)신활력함양과 27년 4월 6일까지 1억 4640만 원의 위탁료를 지급하고 운영 중입니다. 26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없으며,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노화바이오센터 기계설비 보강에 관한 사항은 용량부족에 따른 기계설비 충족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항노화바이오센터 시설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인 건물누수 및 바닥 과습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함양 산양삼성 기능성 원료 등록추진 원료삼 재배기준 강화, 함양산삼축제 시 지리산 흑돼지와 병행 실시, 함양 산양삼 산업화단지 활용방안 강구, 사계절썰매장 계절별 테마형 운영, 대봉산휴양밸리 근본대책 마련 필요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홍보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새해 농업인교육 및 읍면 홍보를 통하여 가공장비 사용법 및 센터이용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건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림복합생산단지(소액) 사업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지 내 유해식물 제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뿌리의 근본적인 제거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 및 사계절썰매장 설치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관리감독하여 시공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캠핑지원관 지붕배수로 및 야영장 조성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탄원․진정․건의민원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번, 17번,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페이지 19번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삼항노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26년 제21회 함양산삼 축제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내용은 산삼 관련 판매, 전시, 체험, 문화공연 등으로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1-3번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집라인 1타워 기울임 관련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함양산양삼 융복합상품 6종 관련 민사소송은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번 최근 5년간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은 572농가에 4498㎏를 공급하였습니다. 3번 함양산양상 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휴천면 월평리 산 95번지에 6.37㏊에 종자파종 및 종모식재를 하였으며, 함양군만의 특색 있는 산양삼 종자 품종개량을 목적으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연구 중입니다. 43페이지 4번 6차산업 클러스터(구농식품연구소) 운영 현황입니다. 서상면 도천리 소재 ㈜케이앤바이오에서 위탁 중이며 산양삼을 활용한 융복합 항노화식품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5번 2025년도 함양산삼축제 현황, 45페이지 함양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현황, 47페이지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관리현황, 48페이지 산양삼 식품사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49페이지 원료삼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51페이지 10번 산양삼 특화사업 진흥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함양읍 대덕리에 소재하여 임산물 가공 시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을 방문하여 본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11-1번 항노화산삼 힐링아카데미 운영 현황, 53페이지 11-2번 헬스투어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 함양산양삼 Welcome농장 조성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통해 항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병곡면 원산리 산18-6번지 일원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웰컴농장 조성 개소당 20㎡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9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웰컴농장구역을 정비해서 내년 초에 분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15번, 16번 대봉산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 66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17번, 18번, 19번 대봉스카이랜드․대봉캠핑랜드 운영실적 및 관리계획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흔

성병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함양산양삼 산업화 단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방문객 현황을 보면 24년도 4만 6000여 명에서 25년도 3만 2000명 줄었고 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1만 5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30페이지에 지적된 대로 단순 사진과 글자 위주의 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 매력을 잃고 특정 축제기간에만 의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방문객이 외면하는 감소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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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소사유로는 시설이 좀 노후화됐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 대부분이 눈으로 보는 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로부터 흥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정비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콘텐츠를 정비하려면 군비를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2030년도에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엑스포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맞춰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한번 정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또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소했던 원인이 한 가지가 작년 6월 달부터 8월까지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공원에는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이 찾지 않거든예. 그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사진 위주의 낡은…… 일단은 볼거리가 사실은 없다, 부족하다는 그런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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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또 있습니다. 보니까는 30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낡은 전시관 디지털 전환 AR 미디어윌 등 체험 휴식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26년도 예산액을 보면 시설물 보수비 명목로 6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을 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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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다 콘텐츠를 정비하려고 하면 돈이 참 몇억 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운영을 안 하다가 주말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운영하고 있고, 또 족욕체험장도 수차례 시험 운영을 했고, 또 확장을 하려고 배수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항노화관이 건강시험차도 건강허브차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크게는 보수가 안 되더라도 조금씩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산양삼판매장 세부현황을 보시면 1층과 2층에 걸쳐서 총 14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산삼판매장하고 산삼체험, 그리고 숲길걷기 이렇게 연결해서 코스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개발을 통해 갖고 입점가들의 매출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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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처음에 임시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먼저 상림공원 가기 전에 산삼주제관에 들려가지고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관 안에서도 그냥 가지 말고 산삼판매장에 가서 산삼도 보시고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미흡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매출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혹시 다른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볼거리가 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을 많이 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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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병흔

성병흔위원

대봉산휴양밸리의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력배치계획을 보면 하부 정지대에 투입된 인원이 1명입니다. 총 8개 라인에서 어린이와 성인이 막 섞여서 내려오는데 혹시나 내려와 갖고 퇴장할 때 그리고 충돌 방지를 위해 한 명의 안전 요원이 있는 것 같은데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 충원계획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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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계획이 마련됐다기보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찾아온 인원이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 평균 한 40명, 주말에 한 120명 정도가 찾았습니다. 그래 인력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2명 정도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내나 하부 정지대에 한 2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한 명은 거기 있고 한 명은 위에 타는데 도와줘야 되거든예. 그래서 2명은……
병흔

성병흔위원

위쪽에 한 명 있고 아래쪽에 한 명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3명하고 똑같잖아요. 들어가는 데 한 출입하는 데 입장권 받는 데 한 분하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출입 이용권은 우리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그러면 7~8월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제동거리에 문제가 없었던지 아니면 뭐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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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었고, 조금 문제시 될 수 있는 게 겨울철에 혹시 눈이 있으면 정지대 길이가 23.5m거든예. 이 부분은 아마 눈이 있으면 썰매속도가 빨라가지고 정지대 길이가 부족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에 시범을 해보고 눈이 있을 때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가동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요즘 분들은 편의를 따지잖아요. 컨베어벨트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사실 저도 여기 처음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업에 물었던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썰매는 올라갈 수도록 장치가 돼 있거든예.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와서 손 대려고 하니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고 현재로서는 솔직히 시설을 하기는 좀……
병흔

성병흔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나 아니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검토를 해 봤는데……
병흔

성병흔위원

우리 인근지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업체가 있는 건 아시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거창 남상면에.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우리 마천도 있거든예.
병흔

성병흔위원

승강기 베스트밸리에 K-에스컬레이터라고 업체가 있는데 거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가까운 기간에 견적이라도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 부분은 제가 대충 알아봤거든예. 현재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더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편의성을 높여서 안전과 수익을 함께 내는 좋은 사계절썰매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성병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직영 민간위탁 및 근본 운영방안 관련입니다. 3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사업은 총 사업비 96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관광시설이며 함양군의 얼굴이고 자랑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 군 직영을 계속할지 민간위탁을 할지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민간위탁자 모집을 하여 유찰되어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유찰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올해 2월달에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자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3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영실적이 좀 미흡했고, 안 해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사람들을 해 놓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우리가 위탁자를 모집을 할 때 과거에 이런 업을 했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맞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런데 그 3개 업체가 그런 일을 해 본 사람들만 가입을 시켰으면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업체 의향조사와 원가 재산정을 통해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변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했습니까? 업체들의 요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저희들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한국모노레일에 투자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은 우리 모노레일이 3.93㎞라서 상당히 시설이 방대합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하나 두려워하는 거는 사고나 안전관리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을 할 때 연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시설유지비 그리고 예상수입 그리고 지출 이런 것들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 민간위탁하면서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예. 제가 내역을 안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누가 봐도 민간위탁을 해야 군에서 볼 때는 계속적인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될 건데, 빨리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공모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입찰 말고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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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 모노레일이 아주 전문직종을 겸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탁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좁습니다, 통로가.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대봉스카이랜드하고 대봉캠핑랜드도 마찬가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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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대봉캠핑랜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대봉캠핑랜드는 그나마 이런 경험이 많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입찰만 보기보다는 업체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먼저 검증을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대봉 캠핑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거든요. 이용도 많이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인가 4년도에 아마 사업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 안에 식당이라든지 먹거리관 같은 데 업체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입찰이 돼서. 그런데도 진행이 안 돼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고. 이거하고 연결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봉스카이랜드 방문객은 2023년 10만 6971명, 2024년 9만 6166명, 2025년 8만 7717명 이렇게 감소가 자꾸 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3만 4434명이라고 본다면 넉넉잡고 7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대봉캠핑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대비 2026년도에 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돈을 내고 수익은 못 걷어들인다 하면 배로 손해를 보는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위탁이라든지 입찰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지금 감소가 제가 봐서는 2024년도에 집라인 1번 타워가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감소했고. 또 2025년도에는 산불이 나 가지고 임시휴장을 장기간 했었습니다. 휴장을 많이 하고 해서 인구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상 대봉캠핑랜드나 스카이랜드나 보면은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그래도 이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연간 보통 10만 명 이상이 함양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사용요금만 받았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상권들, 주유소나 숙박시설 식당 또 커피숍 이런 데는 간접적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예.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체제도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예. 계속 직영체제로 운영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는 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1000억 가까이가 여기에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이 정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과 민간 위탁 사이에서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힘겨루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할 거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직영을 할 거다라고 직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든지 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든지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창한

김창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진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희

임진희위원

과장님, 산삼축제랑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양군은 산양삼을 대표적으로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왔지만 산양삼농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에게 함양산삼만의 차별성을 알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양삼의 기능성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자료 28페이지 기능성 원료등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산양삼 기능성 원료등록을 위해 산학연구를 통해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기능성 원료등록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저희들이 2025년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작년에도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탈락사유를 정확히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등록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데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경상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그러면 동물실험에서 인체실험단계까지…… 아직 안 된 거지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아직 그런 거는……
진희

임진희위원

그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단계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분석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공모를 바탕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해보셨다고 하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진희

임진희위원

그다음에 항상 함양군은 산양삼 생산기반 축제 관련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2030엑스포도 준비하고 있는데 함양 산양삼의 단순한 원물판매를 넘어서 가공제품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는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진희

임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임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군에서 시설사업소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잘 알다시피 대봉스카이랜드하고 캠핑랜드가 우리 시설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전에도 추진을 한 번 했지만 또 반대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잠시 어찌 보면 좀 멈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시설이 대봉산이 스카이랜드나 캠핑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때는 시설사업소가 우리한테는 안 어울린다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한 3~4년 지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함양대표산삼 육성과 홍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양에서 꿈 산양삼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4억 441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억 788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5년도 12월 3일 잔액을 26년도 인구정책과 타 사업투자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투자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내나 저희들이 바이오센터 제조장 청결구역을 71㎡ 확장을 했습니다. 제조장 청결구역 71㎡ 확장한 사업비하고……

정광석위원

바이오센터?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정광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인구정책과로 이관해서 한다’라고 서류가 되어 있어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인구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 하고 또 건조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 사업비로 대체해서 썼다고요. 5억 7886만 4000원을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남은 돈은 인구정책과로 돌려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조성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연계하여 산촌소득원 발굴 및 산양삼 연구 홍보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산양삼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로 농가이익을 창출하고 산림소득원 창출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 부분은 참 죄송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거든예. 잘하고 있고, 해마다 임업진흥원에 1000뿌리를 산삼을 연구하라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나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천면 월평리 일원 22㏊ 면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산양삼 품질검사를 위하여 산림청에 원물 제공하고 또 매년 산삼축제 시 산삼캐기 체험용으로 제공한다는 것 빼고는 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뭐……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그 외에는 꾸준히 관리만 잘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생산시범단지의 주요사업이 산촌소득원 발굴이라면 가공용 원료삼 생산을 산양삼 양대 법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산양삼 생산시범단지에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농가에 보급하고 또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시범단지라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료삼 공급하라고 중앙이나 함양법인에다가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인력 있고 땅 있겠다 시험하는 데 얼마나…… 저는 간단하고 밭데기 두 개 빌려가지고 심어보면 알 텐데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54페이지 12번 함양산양삼 웰컴농장 조성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웰컴농장 조성목적은 체험하고 재배를 통한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민 체험농장과 귀농인 시범농장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웰컴농장 구역정비 및 분양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지금 아직 분양이 한 개도 안 됐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거의 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올해 9월부터 11월달까지 부지를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구역을 다시 조성해 가지고 내년에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분양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그렇죠.

정광석위원

빈 노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한 다섯 농가 정도 안 캐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빈 노지로 돼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체험농장은 6.7평 또 시범농장은 한 20평으로 했는데 그럼 그 크기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6평, 한 구역에 20㎡ 정도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구역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 한 6평 정도까지는 시설규모가 적다고 좀 키워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한 구역으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체험농장 시범농장을 합해서?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럼 평수를 어떻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그러면 한 구역이 12평이 되는 거지예. 기존 6평에서 한 구역이 12평으로 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1인당 12평을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참 답답한 게 도시민이 가족과 함께 매주 농장을 찾아서 산양삼을 관리하고 맛집도 투어하고 또 상권도 살리고, 귀농인이 시범농장에 참여하여 산양삼 재배를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12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에 산양삼을 심어놓고 누가 멀리서 기름 태워가면서 여기 자주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사전에 분양검토라든지 실제로 아니면은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올 때, 고향에 올 때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래 하지만 12평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목숨을 걸겠어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 부분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도 출항인도 같이 넣어서 모집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구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광석위원

이거는 분명히 재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 안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귀농귀촌 교육받는 현장으로 쓴다든지…… 이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12평 가지고 특단의 소득이 있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반 약초나 농작물 같으면 1년 만에 수확이 되지만은 산삼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리 빨리 캐도 5년 이상 걸려야 수확을 하는데, 관리 안 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현가능한 계획을, 실효성 있는 계획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계획이 서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에 감사지적부터 엄청 됐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올해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해서 올해 초에 새해 영농교육이나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홍보를 했더니 한 다섯 업체에서 와서 생산을 했고 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7개 농가나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공에 대해서. 현재 가공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금은 말로만 간단히 자료를 주면서 홍보를 했는데 전단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전단지를 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안 태어날 자식이 태어났다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내용을 보면은 산양삼진흥원에서도 많은 연구나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조성되는 건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서상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 가면 짜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찾다 보니까 계속 앞에 사놓은 기계 기구들은 다 되고 또 새로 구입하고 구입하고 이거 뭐 하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 태어난 자식을 갖다가 애 먹인다고 속 썩인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안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거기 다시 주나요?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해서 하나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운영지침에 보면은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 1회.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5년이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아니 2년입니다.

정광석위원

2년? 아니 법적으로 5년이잖아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그건 저희들이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2년만 연장이 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고무줄같이 앞에 5년 계약하고 2년 주고, 앞에 2년 해도 또 법적으로 5년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얼마만큼 준비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재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철

박해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료삼 생산시범단지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보면 가공용 원료삼을 500m 이하로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고도가 완화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지금 서상에 1개소 양대 법인에서 원료삼을 식재해 놓고 함양법인에서 부지를 500m 이하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서상에 그게 납품이 안 되고 있거든예. 그 문제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빨리 납품을 되도록 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 말씀하셨지만 2개 법인이 생산되는 원료삼이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체하고 MOU는 체결됐는데 실질적으로 납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해철

박해철위원

단가 차이인 것 같은데 저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두 법인 대표가 하신 말씀이 ㎏당 단가 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들어도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 잎 떼고 뭐 하고 나면 1㎏를 만드는데 1300뿌리 1200뿌리를 캐야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게 농가에서도 요구하는 가격하고 또 가공업체도 가공업체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래도 원료삼을 갖다가 생산시범하는 사업은 가공업체에 대기 위해서 시범사업단지를 조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해철

박해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시든지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이 두 개의 법인이 정말 경영도 힘든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67페이지 대봉산 스카이랜드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에 운영인력을 보면 공무원 8명 공무직 1명 기간제 35명으로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지금 현재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은 기간제 35명의 시급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시급은 동일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모노레일이 있고 집라인이 있고 또 노동강도가 판이하게 틀린데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정비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건 관리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저희들이 모노레일도 타보고 집라인도 타보면은 모노레일이야 그냥 사무실에서 관리만 하면 되지만은 집라인을 관리하는 기간제공무원들은 사실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있으면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6일 근무 중에 평일 하루 쉬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하루 쉽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근무 중에는 임금을 1.5배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임금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내나 똑같습니다.

정광석위원

똑같고 추가로 그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휴일수당이나 아니면 휴일은 1.5배 노동법에 되어……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휴일수당은 나오고……

정광석위원

그렇죠? 상위법인 노동법에 되어 있는데……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그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간위탁이 안 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노레일 이용객이 대부분 노령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지어가지고 차량이 정차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대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니 직원들이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차로 끌고 오는 대기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석위원

대기차? 대기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헬기장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아니 끌고 오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따로? 그걸로 처리를 한다고요?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또 그리고 대피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정차가 발생해 가지고 몇 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고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게 시간이 몇 분입니까? 20분?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30분입니다.

정광석위원

30분?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30분 안에 처리 안하면 사고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헬기장까지는 차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죠?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정광석위원

차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 그대로…… 내일로 올라가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레일로 올라가는……

정광석위원

모노레일로?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모노레일로.
종필

박종필안전건설국장

전기로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전력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럼 이때는 속도가 궤도법에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30분 안에 갈 수 있나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부분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궤도법에 의해서 부속품도 갈고 수리하고 있죠? 그래하고 있는데 모노레일이…… 집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집라인은 상위법이 없나요? 어떻게 관리해라 이래 하는 거는?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그 부분은 산림 레포츠시설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또 상위법이 있고요.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궤도 삭도법에 의해서 시속 4㎞ 이상 운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르고 또 궤도 삭도법에 따라서 부속이나 이런 것도 제때제때 갈게끔 돼 있고. 그러나 집 라인은 좀 틀리죠. 하강레포츠는 관련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종 장비 같은 경우에 주행 트롤리라든지 시스템 모터라든가 이런 거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고장이 나서 멈춰서 수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카이랜드가 오픈한 지 오래 돼 가지고 시설장비들이 고장 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업체는 교체시기가 넘었다고 빨리 교체하라고 요구를 할 테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직 고장도 안 났는데 뭘 가냐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장이 적자가 나고 있는 데서 얼른얼른 갈기가 쉽지가 않잖습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래서 각종 운행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사계절썰매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병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대봉산 해발이 높은 데서 사계절 썰매장을 계획을 세운다 해서 기대도 너무나 컸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대봉산 스카이랜드의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이용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설계계획이 엉망이었다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진짜 계획 자체가 알다시피 사계절 눈썰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물썰매장으로 전락이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입구나 쉼터도 없어 가지고 부득이 몽골텐트를 설치를 하고. 또 애들이 놀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빈 공터에 설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용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딱 와보고 외면당하면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참 후회를 하는 게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상림 인근에 천년의 정원에 물썰매장 눈썰매장을 설치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잘 새겨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무조건 불편해도 타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이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철

박해철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자료제출 요구건인데 일단 함양군 관내에 산양삼과 관련해 가공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양에서 생산된 산양삼이 얼마나 납품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에서 그 업체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그 업체의 원료삼 수불대장 보면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함양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근 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끝나고 나서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박해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창한

김창한위원장

예.

정광석위원

과장님, 산삼농가가 우리가 2030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해마다 제가 지켜보면 처음에 재배농가가 433농가에다가 오늘 자료 보면 309농가. 딱 깨놓고 실제로 산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현재 311농가거든예. 물론 대농하고 소농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대농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40농가.

정광석위원

그러면은 한 3년 내에 산삼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농가들은 40 농가로 보면 됩니까?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그 정도 봅니다.

정광석위원

참 이 40농가를 위해서 이 큰 엑스포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어쨌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산삼을 요구하는데 내놓을 산삼이 없다 하면 얼마나 우세합니까? 그래서 몇 년 남았으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함양산양산 생산시범단지 조성현황 현장과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현장점검 감사를 한 후 산삼항노화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현장점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흔

성병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 현장점검 시 본 위원과 함께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함양에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시설편의를 위해서 탈의실이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몽골텐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함양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식적으로 컨테이너나 갖춰져 있는 탈의실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이거는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는 꼭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무리 없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로프를 한 두 분이서 타셨는데 경사가 한 14도로 50m 구간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밑에는 현재 정지대가 한 24m 정도 되죠? 지금은 여름이라서 그리고 물을 안 뿌리고 탑승을 해 봤는데 겨울이나 날씨가 추워서 얼음으로 됐을 경우에 겨울철에는 정지거리가 굉장히 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겨울철에 위원들끼리 함께 가서 현장점검을 더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하여튼 눈 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범삼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흔

성병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성병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계절 썰매장 현장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병흔 위원님께서 탈의실 관련 문제하고 슬로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간이풀장이 만들어져 있죠? 풀장으로 쓰기에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가을철이나 봄철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내방객들을 위해서 거기에 송사리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쉬는 기간에는 그걸 갖다 미니낚시터로 활용해서 어쨌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요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또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조성현장 점검하고 왔는데 많은 CCTV가 설치는 잘 되어 있었는데 정작 배수로를 보니까 통로에 망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얼마든지 뭐 도둑도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망 설치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원료삼 재배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산삼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한

김창한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4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재적

재적위원

(5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