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39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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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이번 예산이 12대 의회에서 아마도 첫 번째 심의하게 될 예산인데 좀 곤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회 기능에서는 보통은 “이 예산을 왜 세웠냐,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등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왜 깎았냐, 이 필요한 예산을 왜 줄였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꼭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상황을 보니까는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방세 중에 보통세, 아마도 거래세 중심일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특히 전체 예산은 약간 늘었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뭐 내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특히 저희 예산 중에서는 이제 주거 안정 문제라든가 환경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논의와 그다음에 검토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는 아마도 OBS 윤도진 기자님이랑 해서 오늘 저희들의 추경 논의 사항들을 아마도 취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순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심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는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시기 전에 보통은 순서를 정합니다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기본질의를 7분으로 하고 추가와 보충 해서 5분씩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정하지 않고 거수로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후환경에너지국 -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0시27분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맹소영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6,441만 원 증액된 1,311억 6,042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납입금 등으로 39억 7,5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ㆍ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5억 8,9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29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억 5,484만 원 감액된 2,612억 2,62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8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4,430만 원 감액한 701억 9,068만 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중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행사성 사업 취소 등의 조정을 통해 4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961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937만 원 감액한 360억 5,182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소규모 사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3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814만 원 감액한 304억 8,429만 원입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의 사업량 조정을 통해 6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4쪽 에너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92만 원 감액한 93억 5,342만 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에서 2026년 한시적으로 지원금 한도를 증액함에 따라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5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023만 원 감액한 377억 1,388만 원입니다. 2026년 시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 사업을 2억 3,6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66쪽 환경보건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54만 원 감액한 105억 802만 원입니다. 경기 기후보험 지원 낙찰차액 4,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8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141만 원 증액한 277억 4,928만 원입니다. 녹색유아기관만들기 지원 사업의 홍보 및 캠페인 횟수 조정 등을 통해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환경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2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5,724만 원 증액한 391억 7,487만 원입니다. 의정부시 사업 취소로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사업 2억 4,000만 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산 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2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9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811만 원 증액된 201억 8,81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9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8,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예탁금 2억 8,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순환경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억 4,149만 원 증액한 1,031억 856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76억 5,100만 원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52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24억 7,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현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 이후에도 당초 목적과 사업 내용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근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원인 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각종 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보고서 37쪽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가입자 목표 200만 명을 조기 달성하였으나 금년 8월에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정책목표를 조기 달성한 점은 긍정적이나 리워드 지급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참여 유인 저하가 우려됩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개편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65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 128억 원으로 20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1차 선정된 148개 마을만 추진되어 금회 추경에서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신청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수요 진작 방안 마련,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9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3개 사업입니다. 경기 선형공원은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4개 시에서 실시설계 미추진과 시비 비매칭으로 6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은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는 만큼 공모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군의 추진 의지와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이홍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후보험의 올해 그리고 25년도 실질적으로 집행 현황 있잖아요. 그 항목별로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국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시군이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예산 미확보나 뭐 실시설계 지연 등이나 아니면 국비를 반납했거나, 시군이 준비가 안 돼서. 그 현황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2회 추경안 변경 사업 관련해서 들어와 보니까 세부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이 변경 경위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특히 지방채 차입금,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지방채로 차입금 했던 부분들 조정한 내역에 대한 부분들 경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 그리고 도비나 시군비 이렇게 매칭사업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도비를 지방채나 기금이나 이렇게 별도로 차입해서 쓰는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기후환경에너지국 전 관련 부서, 소관 부서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RE100 관련해서 우리가 148군데인가요? 거기에 수립했던 데하고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던 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RE100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RE100 사업으로 생산된 전력,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가용, 상업용 내지는 산업용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5년 행감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 63만 t 감량했다라고 했는데 그 활동별 산출 내역과 두 번째 그 적용했던 감축원 단위 및 출처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세 번째에는 그 탄소 감축에 대해서 2026년에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구한 감축량 측정 연구 되셨으면 착수 진행ㆍ완료 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그때 차성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탄소시장 모델 연구하겠다 하셨던 것에 보니까 탄소크레딧 전환 관련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이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와 답변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본질의는. 이거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자료 115쪽 경기 RE100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 당시에 RE100 사업을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사업 규모나 예산의 축소 없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48개의…….

유종상위원

115쪽에, 사업규모 축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148개 마을 지원.

유종상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달성을 못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원래 도 3, 시군 40, 자부담 3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군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군이 예산이 준비가 된 데들은 신청을 1차로 하고요. 또 이제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하면 2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200가구, 200마을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뭐 예전에도, 작년에도 1차, 2차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1차분이 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계속 2차분까지 추진하는 것이 좀 도의 지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차에서 마무리를 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 RE100 소득마을은 단순히 RE100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참여 주민의 소득과 동시에 연계된 것이고 또 신청 마을이 없으면 모를까 수요도 있는 사업인데 연초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놓고 도지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은데 경기도 정책을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좀 믿을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좀 호소를 드리고 재정이 확보된, 사실은 햇빛마을 같은 사업들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기도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확보가 되면 또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주민의 소득 창출 기회를 빼앗은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종상위원

정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를 통해 목표 발전량이 24㎽를 달성하겠다고 추경안에 사전설명을 했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정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의 연계를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정부가 최대 85%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중앙정부 사업이라서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유종상위원

근데 보시면 경기도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량은 경기 RE100 소득마을의 당초 발전 목표량과 연결시켜 목표 발전량을 달성했다는 이런 주장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햇빛소득마을에 산정을 할 때 정부의 돈이 들어가지 않은 햇빛마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의 마을 단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지금 계산을, 산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했는데 경기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기도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직원들이 그 부분들을 발굴하고, 시군하고 같이 가서 부지에 대한 것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도 경기도가 들어가 있어서요, 같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 점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내년에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소득이 증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예전의 것들을 유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 햇빛소득마을 2차 신청에 경기도 내 90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마을이 선정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확정된 거는 1개 마을이고요. 추가로 가능성, 그러니까 조건부로 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게 부지 조건이 정말로 이 부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확약이 안 된 상황에도 지금 신청 단계를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도 다 신청은 하라고 해서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 중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마을들이 여기 햇빛소득마을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많은 마을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105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규모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사업은 결산상 집행률이 100%였고 심지어 올해 관련 본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사물인터넷 부착 수요가 3,335대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이게 기후부에서 추가 내시에 따라 가지고 국비 489만 원이 증액되고 시군 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667만 원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178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여기 기후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추가 내시된 2개의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489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었고요. 시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라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고양시나 하남시 특히 우리 광명시, 구리시, 과천시의 경우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참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예 사업장이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사업장이 여기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 고양시 같은 데도 이 사업장이 없단 말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추가질문 시간 때 더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홍근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느냐고 질문을 못 해서 지금 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게 가입자가 200만이 넘는 상황이고 7월 말까지 해서 리워드 지급하고, 그러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민원을 받는 창구가 도에서 받나요, 진흥원에서 받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진흥원도 있고 도도 있고 뭐 사방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민원을 하시는 창구는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로. 그러면 하루에 보통 그 민원이 얼마나, 양이 얼마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민원 건수는 저희가 안내 이후로는 8월 2주차 기준으로 해서 864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그 864건이 보통, 민원에도 민원의 종류가 있죠. 왜 그만두느냐, 차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주요 내용들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리워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의가 제일 많으십니다.

김미경위원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알림톡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이 자료는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현재…….

김미경위원

네, 2027년 민원의 월별 그다음에 내용별, 어떤 유형을 구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내용에 따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종료되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부서 이관은 아니고 현금성 리워드를 어떻게, 그 리워드도 기업 유치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그 성격을 좀 다른 참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개발 단계는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일단은 그 부분은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에서.

김미경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좀 같이 만들어 가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더 추가적인 아이디어도 이렇게 같이 집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불쑥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김미경위원

혹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전달하고 할 수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반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는 완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기후행동 기후소득 말고 감액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이걸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자들을 한 세 번에 걸쳐서 만나본 결과인데요. 나무은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행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번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초선인 제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째 알아보고 세 번째 했을 땐 그래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그 사업이 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문제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까지 국장님과 확인한 것은 “출자금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 용도로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존이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주식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그걸 전제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면서 구두로 하라가 아니라 아예 출자할 때 근거 공문으로, 그 사업을 근거로 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게 말로 아닌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공문을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속될 거다 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이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셔도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히 말해서는 지금 이게 저희 국과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출자가 되고, 목적이 명확히 명시된 출자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상임이사가 아무도 없어서 이사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저희한테 제출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재촉하고 있는, 공문은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이 되는 대로 조속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현황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주식회사의 상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다음은 추가 발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우려를 표하면서 어찌 됐든 27년 사업 재개 전에 종합성과평가, 재원 대책, 사전 종료 예고 등의 기준과 사업계획을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 당연히 예산 계획에 대한 걸 다 짜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예산안 심사 전이라도 저희가 다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찌 됐든 그게 사전에 사업이 종료될 때는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왜 종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이 중단됐다는 것에 대한 거는 우려를 좀 표현하면서요. RE100 소득마을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 실적에 145개 마을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는 148개 마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145개가 맞는가요, 148개가 맞는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148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48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오류에 대한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는 추후에 정정을, 자료는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정희위원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연천군이 계통 연계 지연이 지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148개소별로 계통 접속 회신, 지붕ㆍ토지사용권이라든가 인허가, 시군비, 주민 부담, 설치 준공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148개가 모두 연내 설치 계통 연계가 가능한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지원을 하면 심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148개가 현재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됐는데 혹시 또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재점검을 해서 그러면 그걸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그러면 정부 햇빛소득마을과 중복 방지에 대한 기준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26년도 감액에 따른 도시 온실가스 목표 조정이라든가 2027년부터 2030년 도ㆍ시군 민간 연차 재원과 발전 수익 실적을 분기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목표량보다 지금 적게 가져가서 감액을 하면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차만큼의 탄소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다 반영을 해서 계산하도록 할 거고요. 근데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의 중복성은 중앙정부가 하는 햇빛소득마을은 1㎽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햇빛마을은 대부분이 한 300㎾에서 200㎾ 이렇게 이하로 하기 때문에 별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햇빛소득마을로 잡히는 것들이 또 보충을 해 주는 탄소저감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전체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에 따르면 사전 보고서와 사업설명서 상세 산출 근거의 증액액이 3,05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홍근위원장

지금 자원순환과장님이신가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장정희위원

12개 시군 3,090t 일 규모로 해서 기정예산이 705억 2,860만 원에서 857억 8,410만 원으로 152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죠?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7월 말 집행액이 286억 1,0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41%이고 추경 경정액 대비해서 약 33.4%인데 주요 보고서 증액에는 152억 2,500만 원으로 사전 보고 자료하고 3,050만 원의 차액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세부 내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빨리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그럼 이따가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장정희위원

네.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명위원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일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미선정 마을들이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계명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 의사를 갖고 신청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참여 의사를 모았는데 신청 이후에 여건 미충족으로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공모 전에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이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2026년 미추진 물량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1차로는 접수를 받아서 그것은 집행이 다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상당 부분이 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신청하는 분들이 계통을 다 파악하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서 마을 단위에서도 의지가 있고 시군에서도 같이 매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올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계통 일정이 있는데 계통 연결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계통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또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아마 다 선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계명위원

알겠습니다. 미선정, 취소된 마을은 신청 요건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한다고 들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다른 조건들은 만족을 했는데 계통이 안 된 것들은 계통이 되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안계명위원

혹시 실제로 내년에 재신청 의사가 있는 마을이 몇 곳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것은 다시 사전신청을 받아봐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파악을, 재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명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히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안내에 그치지 말고 올해 탈락 사유를 마을별로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사유를 파악해서 컨설팅 개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계명위원

네, 그런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신청 전에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최소 참여 가구 수나 미등기 건축물처럼 사전에 확인 가능한 사유로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계명위원

시군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도가 그것도 예를 들어 공통적인 체크리스트나 사전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종 신청 전에 도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시군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계속 긴밀히 회의도 하고 해서 안내는 하는데 시군에서 이것들을 발굴해서 할 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컨설팅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전에 시군 담당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체크리스트 잘 만들어 가지고 행정 중복 낭비가 없도록 한 번에 신청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계명위원

그래서 그런 사전검토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체크리스트 제작해서 그렇게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걸 지역별로 보면 보통은 마을에서 같이 알아서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누락되는 것 없이 잘 해서 와 가지고 선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취약한 지역들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30년까지 경기 RE100 소득마을 850개소, 정부 햇빛소득마을 150개소 합쳐서 총 1,00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첫 출발인데 지금 올해 목표한 절반 정도 달성을 하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계명위원

근데 예산은 67억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한 200개 안팎의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원래 최초의 목적은 한 2,000개까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고 사실 햇빛소득마을도 중앙정부에서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햇빛소득마을이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투입하면서 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맞춰 가지고 어쨌든 1,000개 마을에 대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계명위원

1,000개소 이 목표가 그냥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선정 또는 취소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에 아까 말씀드린 재신청이나 보완을 통해서 부족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채워 갈 수 있는 관리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제까지 사실 햇빛소득마을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부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어 가지고요, 사실 예산만 있으면 거의 다 소진은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된 데들이 다시 우선적으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계명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하시는데, 장송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송회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96쪽을 보게 되면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 추진 관련한 사업이 약 910만 원 삭감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환경 감시를 한다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환경을 감시하는 것을 과학화하느라고 라이다도 도입하고,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감시차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는 것 그다음에 드론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항공사진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위성사진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일단 드론을 지금 많이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드론을 확보해서, 예전에는 그냥 사진만 찍었거든요, 드론으로. 근데 요즘은 드론을 띄워 가지고 직접 측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장송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드론이 확보된 게 9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송회위원

그 9대면 경기도 전역을 목표한 바대로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을 감시하는 데 충분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다익선이라고요, 사실은 드론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인력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또 기동성도 빠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재정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송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수리비, 보험료, 카메라 입찰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긴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서도 평가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삭감됨으로써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소모품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경 삭감으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건지 좀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는 보통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수리비 같은 것도 다 잡아놨는데 현재 다행히 특별히 수리비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품들 같은 경우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송회위원

재고량도 충분히 있는 걸로 됐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추이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송회위원

그 관련해서 재고량 같은 게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송회위원

또 한편으로는 드론을 운영해서 1년간 진행했었던, 최근 3년간 감시활동했었던 것과 관련해서 실적 부분들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송회위원

또 한편으로 이어서 102쪽에 있는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 감시 활동인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송회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세부 사항은 사실 우리…….

장송회위원

자료에는 2024년부터 내용이 있어서,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약간 세부 숫자가 있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송회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24년, 25년 이때는 집행률이 100%, 95%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때 25년, 24년에 참여한 시민들의 숫자는 확인이 됩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장송회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목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 합동점검 참여 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지원은 저희가 25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새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활동물품이나 조끼 등 이런 게 다 지원이 돼서 올해는 특별하게 지원될 게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장송회위원

아니,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자체평가에서도 부진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한편으로 집행률도 2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계속돼 있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올해 진행될 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고 집행이 이루어졌었을 것 같은데 24년, 25년에는 95%, 100%였던 사업이 올해 갑자기 23%로 줄어든 이유가 궁금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드론으로 전체 다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민간참여를 좀 더 활성화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관리체계가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26년 집행률이 23%여서 그에 대한 질문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여기 23%라고 얘기하는 게 예산집행률이 23%고요. 그리고 실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하는 거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것들은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장송회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842만 원을 삭감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예상되거나 반영될 수는 없었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이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에 공익제보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었고요.

장송회위원

그 계획은 언제 잡혔습니까? 올해 잡혔습니까, 작년에 잡혔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올해 잡혔습니다.

장송회위원

올해 진행하면서 그런 변경이 좀 있었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장송회위원

그 상황 관련해 가지고 결정된 사안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회의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결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장송회위원

또 한편으로 127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평가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여기에도 6,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사업성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냉난방기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도비가 삭감됐는데 그에 따른 사업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건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4년 7월에 한국전력공사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2024년 10월에 협약을 맺어서 3년 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해서 총사업비 30억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올해 10억이 있었는데 당초에 한전이 5억, 도비와 시군비가 5억 해서 1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7억을, 기존 5억에다 2억을 더 부담할 수 있다 해서 한전이 7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장송회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추가 보충자료 수령했던 부분하고, 오늘 RE100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마을 사업 규모 조정 통한 하반기 67억이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고 전력자립 10만 가구 시군 미배정 이 부분도 소폭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이 부분도 소폭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추가 자료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6년도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사업 세부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보면 정책연구가 3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태양광 발전사업 활용 토큰증권 발행 경제성 분석, 경기도민 발전소 주민참여사업 모델 및 제도 설계 연구 또 두 번째로 보면 맞춤형 홍보에서는 에너지 전환 누리집 운영 통한 사업 신청, 데이터베이스 및 보완 프로그램 관리, 도비 지원 20㎾ 이하 태양광 사후관리 홍보물 제작 또 세 번째로는 경기도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4차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생에너지, 경기 햇빛소득마을 확대 또 RE100 햇빛벨트 조성, 공공 RE100 2단계 시군 확산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물론 감액 추경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지속가능한 정책이나 조례도 분명히 나름대로 발굴을 하거나 논의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나 시스템화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것만큼은 감액 추경하라는 이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항목이 혹시 있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항목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재정이 아니라면 사실 경기도가 재정 부담이 가능하면 경기도의 위상으로 봐서는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나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 RE100도 경기도는 달성했지만 아직 31개 시군들은 구체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RE100을 달성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 또는 지방정부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안 하면서 왜 우리들은 하라고 그래?’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은 해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도는 일단 공공 RE100은 달성했으니까 이제 시군이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꼭 재정 투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만들면 더 좋겠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이끌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영일위원

다음으로는 이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0만 가구를 목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보면 27년도, 2007년도부터 26년도까지 3만 4,953개소에 아직 목표치가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향후 이제 2030년도면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10만 가구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시간적으로 산술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력자립 10만 가구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마다 한 400㎾짜리 태양광 패널을 쭉 깔아서 상당 부분의 전력을 자가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난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만 가구를 다 달성하기에는 지금 여건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이게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가가호호가 같이 참여해서 전력을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하는 그런 또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한 집 한 집 하는 거는 인건비가 너무 비중이 커져서 아파트 단위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공동 전기를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영일위원

부진의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홍보나 이런 부분도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홍보의 어떤 기법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일위원

다음으로는 최근 5년간 경기 RE100 소득마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입니다. 소득형 마을, 아파트형, 자립형 마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형의 경우 22년도부터 5년 동안 23개 단지 그다음에 소득형 마을은 21개 마을인 것 같고요. 자립형은 451마을 정도 이렇게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자립형의 경우에서 보면 아마도 취약지구로 추정은 됩니다만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실적이 좀 상회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처음에 이제 지원을 시작을 할 때 에너지 전체에 있어서의 균형 이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보다는 에너지 약간 취약, 좀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도시화가 많이 된 데들은 사실 신청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농촌지역들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편중이 발생을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진위원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자료를 보니까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해서 사업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11개소 약 7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 반납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사업 전체를 점검해서 실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정리한 것 자체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요. 단순히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진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반복되는 시군비 매칭의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1개 사업 중에 의정부시를 예를 들어보면요. 가로숲길 도비와 시군비 매칭이 50 대 50인데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무장애통합놀이터와 아이누리놀이터도 이 사업비는 70%를 부담해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이런 매칭 비율 때문에 사업 신청을 하고도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6년도 저희 경기도 관내의 시군 재정 자립도를 보니까요. 30% 이내인 시군이 15곳이고요. 10%대인 곳이 5군데나 됩니다. 연천군, 포천군, 가평 이렇게 해 가지고 5군데나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재정 자립도도 낮은 시군들이 많은데 또 경기도는 최근 재정 상황을 이유로 2027년도에는 보조사업비를 30%까지만 지원하겠다는 또 방침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도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군 부담감은 크게 될 건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신청을 못 하거나 또는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매칭비율에 대한 게 계속 사실은 이 건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지금 다 논의 중인데 사실은 도에서는 3 대 7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5 대 5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 전체적인 방침으로 3 대 7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변경해서 임의로 여기는 2 대 8, 여기는 5 대 5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은 원칙이 3 대 7로 되어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원래도 시군에서 주요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거를 좀 특별히 해야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 대 5 하는데 이 비율을 저희가 변경하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되게 어려운 시군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여유 있는 부자 시군은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잘 되는데 재정이 어려운 데들은 사업을 선정됐다가도 포기하는, 의정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임유진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를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이제 획정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항상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유진위원

그러면은 사후 점검도 중요하지만 애초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군이 어떤 방식으로 지방비를 마련할 것인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장애통합놀이터와 아이누리놀이터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상지의 물리적ㆍ입지적 조건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데 시군비 확보 계획이나 재정부서 협의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대체로 이제 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시군도 그 뒤에 하려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 추경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좀 포기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구조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임유진위원

실제로 시군 선정 단계에서 시군비 확보 계획이나 재정부서 협의 자료 등을 확인하고는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라는 전제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는데 막상 추경으로 가면 이제 그 시군 안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임유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수준까지 확인하고 있어서 매칭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출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재정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결정이 돼서 이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요청을 해서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예산부서랑은 다 확정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군에서 결국은 확정을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그 시군도 시의회 상황들이라서, 추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담당자들은 노력은 하지만 시의회 상황이나 시의 또 재정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적은 해서 상황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유진위원

저는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을 해서 보조율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202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많은 지자체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임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하신 분이 네 분 계신데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전반에 사업부서에 이렇게 노고하셨다라는 말씀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번 2회 추경에 관련한 경기도 전체의 감액 추경 상황은 좀 여러모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부서에서 노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이번 2회 추경 이렇게 설립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는 점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임유진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첨언의 견해를 좀 드린다면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우리 아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주관하는 도-시비 매칭사업이 한 36개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비율 비중이 7 대 3 혹은 5 대 5 내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이러한 비율적인 범위에서 시군이 예산을 받고 못 받고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 권역이라는 그 중심 권역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 이제 좀 약간 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구도심 지역이라는 북부와 동남부 권역이 있는데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소관하는 정책들이 정말 실속적이고 필요한 사업들이 많고 또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파악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시군에서 도비 매칭이나 시비 매칭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하달되는 지역과 그리고 좀 부족한 지역 이런 부분에서 좀 거시적인 틀에서의 예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정책에 운용의 미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매칭비율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아예 규칙에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에서는 좀 편안하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방비 해 가지고 알아서 퍼센트를 나눠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비슷한 사례가 모든 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도에서 그런 거를 일률적으로 좀 지침을 정해서 가는 부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정이 있는 데들은 최대한 좀 비율을 높여 보려고 저희 입장은 그런데 또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정해 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원을 할애받지 못해 불평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좋다 라는 부분에서의 견해로 본 위원이 파악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무슨 이렇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얼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대로 쭉 가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서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항목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같이 노력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이번 추가 감액적인 범위에서 사업 전반에 큰 예산이 삭감된 곳은 우리 진흥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흥원은 이후 이렇게 큰 비중에서의 주요 사업이 삭감된 이후로 어떤 계획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 어딘지 밝혀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200만 도민들이 가입했던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측면에서 그동안 300억 정도의 막대한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을 투영해서 진행했던 정책인데 그러면 200만 플랫폼을 통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가 자구적이게 얻었던 좀 이렇게 뭐 성과라는 것이 평가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실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1리워드당 탄소 감축이 어느 정도로 지표가 됐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운영이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이 멈췄어. 그러면 저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가 있는지 “네, 아니요.”로 짧게 좀…….

있습니까?

정책 평가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의 현황은 추후 본부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회 추경이 단순히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정책이 멈췄다 혹은 앞으로 이런 어떤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연속성과 지속성은 우리들이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을 어떻게 대책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 상임위에서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대한 어떤 지원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어떤 배분이 원활히 뻗어나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 역할에서의 도움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서 부족함과 불평등이 없는 우리 경기도 전역에 훌륭한 운용의 미를 살린 이런 좋은 행정이 잘 도모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너무 노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창열 위원님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열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한 41% 정도 되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이 공정률이 41%밖에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시군별 상황들이 좀 각 상이한 것들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을 대보수하는 건이고요. 구리시가 남양주랑 같이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좀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갖다가 올해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창열위원

네, 남양주도 지금 새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3기 신도시에 250t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창열위원

아직 착공은 들어가지 않고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임창열위원

작년에 착공 올해 들어간다고 예정돼 있던데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해서 26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창열위원

그래요, 우리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남양주시 거까지 합해서 한 200t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수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도 아시죠?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거의 15년 정도 됩니다.

임창열위원

15년이, 지금 25년이 넘었어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임창열위원

그래서 혹시 태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또 하거든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임창열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보수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거죠?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창열위원

근데 보완 요구사항이 뭔가요? 그때 보니까 기본계획 보완 입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투위에서. 왜 문제가, 보완 요구한 게 뭔가요, 내용이?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자료라든가 아니면 따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창열위원

네, 따로 톡을 좀 해 주시고요. 원래 이 공사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돼 있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부터 29년까지로 기재돼 있어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임창열위원

당초 예산, 이 대보수 공사 기간이 현재 사업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실제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아셨던 첫 번째 사항과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게 23년부터 29년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9년까지는 종료하려고 합니다.

임창열위원

29년까지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임창열위원

그래서 한 2년 늦어지는군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사업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창열위원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만료가 돼 가지고, 기간이. 지금 이게 각 시군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인식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예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보니까 남양주시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가, 지금 우리가 한 200t 정도 하면서 태워주고 있는데, 소각해 주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나서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 나서서. 아니, 지금 태우는 양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냐, 서로 조율이 잘 되도록. 경기도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기존에 중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바뀔 때마다 서로 기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하려고 했었고 구리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늦어진 겁니다.

임창열위원

이번에는 잘될 것 같아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지금 집행률이 41% 미흡으로 돼 있잖아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임창열위원

올해 하여튼 100% 집행률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창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아직 다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와 그다음에 또 중식할 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자료 준비와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임창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감액을 얼마 정도 원래 실링을 받았다고 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실링이라고는 크게 뭐 했는데 최대한 줄일 만큼 줄여서…….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7월 1일 날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 내린 실링에 보면 기후환경에너지국 집행잔액 한 440억 정도 중에 63% 감액해서 한 273억을 했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 몇억 감액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110…….

김태희위원

171억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71억.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38%. 도에서는 63% 감액하라고 했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 기후국과 관련된 사업을 함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저는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공직사회 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엄연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아까 우리 기후환경 기후소득 관련해서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핸드폰에 까는 앱은 작동 중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앱은 있는데 활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유지관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즐(eZL), 이동의 즐거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 원래 계약기간이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약기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월 말에 종료가 되면 그쪽에서는 실질적인 최소 서버 비용이나 아니면 유지관리 비용, 인건비가 들 텐데 지금 43억 다 반납하셨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43억, 리워드 반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약기간에, 그게 리워드를 반납한 거고요.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계약기간 동안…….

김태희위원

그 금액이 남아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남아 있는 금액이…….

김태희위원

당시에 그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최소 비용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 잔액을 최소 운영비와 그다음 비용이, 진흥원에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간한테 위탁한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민간위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간 업체가 그 하나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하나입니다.

김태희위원

또 없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 민간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하고 지불 금액 부분하고 현재 집행된 거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아직 오후에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지자체 시군에서 아까 오전에도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현황을 아직 저도 보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좀 언급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몇 군데 종료가 됐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같은 경우, 정원산업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기준보조율이 5 대 5나, 7 대 3이나 이런 비율에서 안 됐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급하게 경기도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률 점검하시면서 시군이 진행 못 한 걸, 지금 올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급하게 2회 추경하시면서 시군 현황을 살피다가 전수조사했겠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당 시군이 아직 추경을 안 한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런 데를 아예 끊으신 거 아니세요?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직 집행하지 않은 데는 중단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도의 기준이 그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자기네들도 추경에 대한 부분이나, 제가 아는 지자체들도 아직 추경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다 보니까 저는 역대 자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게 시군 탓은 아니라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이 중단한 거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이 점에서는, 글쎄요. 물론 자체 포기하거나 여력이 안 되는 데서, 그걸 다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자기네들이 먼저 종료하겠다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먼저 하겠다고 공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결국은 종료시킨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되게 많아요, 그 현황이. 그러면서 자료에는 보면 시군이 이거를 제대로 이행 못 한 걸로 자료는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까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3 대 7에 대한 기준보조율 때문에 지자체에서 차등 지원에 대한 요청이나 지금 조만간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더 저는 시군에서, 행정이니까 그렇지 저는 27년 예산안 하면서 그 목소리는 여러 루트로 저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단시켜 버리면 원래 함께 경쟁률도 있었을 거라고 보면 다른 지자체들 기회도 박탈을 시킨 거잖아요. 참 이 부분이, 하여튼 좀 문제 많습니다, 진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잘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하는 부서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지만 경기도 전체를 저희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시군들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포기하겠다고 문서가 온 건 아니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도의 사정이 이래서 현재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짤 수 없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도가 종료시키신 거죠? 현재 시점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군에서 먼저 안 하겠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물론 집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의정부같이 아예 수립이 어렵다 이런 데들은 통보가 와 가지고 안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도에서 어렵다고 해서 중단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 아직 안 받았는데 거기에 실제로 해당 시군이 자기네들이 포기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데 구분해 가지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비고란에 해서 주세요. 다시 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총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했던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비 내시 변경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사업명세서 내용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달라졌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현재 내용이 다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지방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도비에서 자체 일반회계에서 정리하신 내용인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국비가 삭감되면서 지방채가 0원이 돼서 사실상은 지방채 발행이 0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근데 이 지방채라는 부분들은 어디서 사용하시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세부내역은 담당 과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서진석입니다.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서 삭감하는 건은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동두천시에서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삭감이 되는 거고 일부 시군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약간씩 삭감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전입금이 지방채로 전입하려고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전출금을 하고 여기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을 해서 그래서 특별회계 지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방채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자체 사업에서 더 삭감을 하면서 맞추셨거든요, 계수를.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거냐는 거죠, 내시도 있었겠지만. 저한테 그때 보고해 주셨을 때 내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조정 내시 시간대랑 이런 일정을 보면 예비를 못 했던 것들이 아니어서.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그게 8월 20일 날 기후부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소각시설에 관한 사업비 삭감 건하고 그다음에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안성시 아니, 동두천시 삭감 건이 있었어요. 그 2개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내시가 급격하게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변경된 겁니다, 교부액이.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방채로 쓰려고 했다가 왜 일반회계 전출해서 또 예산을 더 삭감하시냐는 거죠.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원래 지방채로 들어온 게 일반회계 지방채로 들어와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혜원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방채를 쓰느냐를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채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채에서 갖다 쓰냐는 거죠. 그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도 보면 보조금이나 전입금에 대한 부분, 차입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입 제3조에 나와 있잖아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공통사항인데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방채를 갖다가 전환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다행히,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현재 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 더 삭감을 하고 맞춘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긴 한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혜원위원

아니, 잠시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지금 제가 이거랑 이어서 순환경제 국고보조반환금 내역을 좀 보니까 68억 6,288만 9,000원 정도 돼요. 근데 2025년도에 잔액 반환하는 것만 해도 66억, 67억 정도가 넘거든요. 이자 포함하면 70억 정도가 넘고. 이것만 갖고도 특별회계 안에서 운용이 다 가능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운용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국비 반환금은 24년 11월에 폭설이 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안성이라든가 이천에 내려줬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난 관련 금액은 전부 다 국비 100%거든요.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 66억이 이번에 반환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아진 거고요. 기존의 일부 금액 합쳐서 지금 현재 금액이 된 거고 이게 폭설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 부피로 양을 채우다 보니까 나중에 치울 적에 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그래서 안성시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혜원위원

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저희가 7분밖에 안 돼서 1분 50초 남았거든요.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의 기준에 맞게끔 써 주셨으면 좋겠고 세입이나 세출 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세입 부분도 그렇고 전출할 때, 전입할 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시고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본예산 진행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진석

서진석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환과장

네.

이혜원위원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지금 제가 짧게 짧게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정책과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긴급방역비가 솔직히 이게 2,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남겼어요. 근데 산출근거 기초도 맞진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기도 안 맞고 이게 지금 1,500원 곱하기 300개 하면 45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추계되어 있고 시기도 집행 시기와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게 연도별로 봤을 때 본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추계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긴급방역비 그리고 또 시설비, 인력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삭감해서 기후에너지국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2,000만 원 긴급재해 긴급방역비까지 삭감해서 500만 원만 남기면서 지금 우리가 주말 동안에, 이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주말 동안 우리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12억 관사 문제가 터졌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이렇게 감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 추경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민생예산은 챙기고 안전관리도 하시겠다고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과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까지 예산을, 이 적은 예산들, 꼭 필요한 예산들까지 다 삭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 구조일까요? 저는 이걸 획일적으로 부서별로 예산 삭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추가 시간까지 5분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5분 다시 넣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단되고 평가돼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대한 부분들만도 다 봤거든요. 이게 본예산 책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들 보면 진짜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부분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예산들 운영비에서도 다 잘랐어요. 이게 부서들마다 20%, 25%, 30% 삭감 많이 하면 인센티브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인센티브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추계 내용도 숫자도 맞지 않고 기본적인 계수에 대한, 계수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맞지 않은 이런 예산 책자가 위원들한테 왔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우리 에너지국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아까 RE100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도 예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산 사용하려고 하다가 기금 목적에 맞지 않아서 삭감되고 다시 이쪽 기금에서 사용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목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놓치고, 이렇게 지금 시군에서 반환되는 금액들도 많죠?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국비 사용하다가 반환되는 금액들도 많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런 예산들 우리가 아껴 쓰고 조심해서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5,500 정도인가요, 우리 감액 추경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5,000…….

이혜원위원

네, 그렇게 안 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소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체적인 감액 규모는 저희 국을 넘어서니까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정말 초동에 필요한 필요불급한 것들은 다 유지를 하면서 깎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ASF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만 원 예산 정해 놨다가 1,500만 원 삭감되고 500만 원 남았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지금 어제 일자 내역 보니까, 언론 기사 보니까 경기북부에서 이 ASF 선제 차단을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걸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라졌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그동안에 발생했던 것들을 검토하면서 초동방역이 되게 중요해서 그거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삭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했을 때 이걸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면 보통은 또 긴급 그거를 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혜원위원

예비비로 해놓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보통 추가로 발생을 하면 또 그거에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이혜원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부족 예산이나 일반회계에서 부족 예산이 생겼을 때 매칭을 어떤 기조로 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보통 산불, 산사태, 무슨 ASF 이런 거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나중에 조정을 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에너지국에서도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국비 예산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를 못 챙겨서 도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에너지국뿐만 아니라 지방채에서 도비를 메꾸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이 기금 자체가 제가 어제 날짜 보니까 기조실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융자와 이자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써야 한다라고 하던데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듣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또 기금에서도 쓰고 지방채에서도 써야 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금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목적에 맞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혜원위원

그렇죠.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기금이고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회계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와 달라야 하는 거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세입과 세출을 그 안에서 좀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시군에 부담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국비는 챙겨야 돼서 도비를 쓰고 시군비에 대한 매칭은 도비를 안 줘서 시군비가 더 부담이 되는 그런 가중되는 현상은 없도록 조금 더 에너지국에서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도민들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적하신 바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시흥 출신 최동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신임 도지사께서 민생ㆍ돌봄 키워드로 감액을 추진하겠다 하시는데 키워드는 그래요. 청년 뭐 이렇게 쭉 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보면 모르겠어요. 어쨌건 감액의 기준이 뭡니까,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감액이 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맞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최동식위원

국 차원에서의 감액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는 않으셨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그거를 살피면서 시군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군으로 넘길 수 있는 건 넘기도록 재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도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도에서 하는 걸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딱히 뭔가 기준이 있던 건 아니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지금 정확히 이거는 시군, 이거는 도, 이거는 중앙 이렇게 사실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 사업 중에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이러이러한 분야의 사업은 감액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충분히 그래도 정책적, 그러니까 도가 도 사업비로 했던 것들은 충분히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도가 해야 되고 이제는 시군이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도의 사무라는 게 사실 1개 시군이 하면 하는 게 아니고 광역화되면 하는 거니까 이게 충분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도지사님은 민생과 돌봄 이쪽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가했고 그런 쪽은 웬만하면 감액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그다음에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다 민생과 돌봄에 관련된 사업들 아니에요? 규모도 작아요.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감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이누리나 무장애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감액한 건 아니고요. 의정부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반납한 경우고요.

최동식위원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포기를 한 거고요.

최동식위원

나머지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다른 것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정부 사례가 아마 먼저 공문으로 포기를 해서 진행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도에서 판단을 해서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줄여 나간 상황입니다.

최동식위원

저는 특히나 기후환경에너지국이잖아요? 올해 날씨가 엄청 더웠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팔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대대적인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치면 기후환경에너지국 같은 경우는 기후와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저항을, 저항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의지는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

최동식위원

아니,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투자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투자, 자녀에 대한 투자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돈이 없다고 자식들 학교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동식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일괄 감액한 느낌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도 나름 또 그 선에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도에서 충분히 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좀 추렸습니다.

최동식위원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재정이 진짜로 그렇게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하고 지금 의회하고의 의견 차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사업들은 진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하셔서 지켜야 될 예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사실 민생 예산 중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하고 있고, 지금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불요불급한 거 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 계속사업, 안전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진짜 좋은 사업인데 나중에 이것을 멈췄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뒤처지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진짜 정말 그게 민생 예산이에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회의도 못 하게 회의비 잘라 버리고 수당 잘라 버리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쓸 돈은 써야 됩니다. 아끼고 줄이더라도 실제로 꼭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꼭 지켜내리라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입니다, 하나같이.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장정희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오전에 저희가 질의한 것 중에 사전 보고서하고 주요 사업 보고서의 그 차액이 발생한 거는 사전 보고서의 오류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송구합니다. 오타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가 거르지 못해서…….

장정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추경안 제출 후에 국비 9억 1,700만 원과 도비 6억 4,200만 원이 추가 감액돼서 15억 5,900만 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확정된 다음에 국비 내시가 변동이 돼서 미처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했을 때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거를 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건 지금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와서 그거는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수리산…….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반영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현재 여기 자료에는 보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자료에는 안 되어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이후에 추가로 와 가지고.

장정희위원

추가로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변경 사업으로 지금 정정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감액 조정할 계획인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종안으로 올라갈 때는 아마 수정이 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비 3억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1,300만 원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공사비 29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라고 해서 29억을 증액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정희위원

근데 이게 공사 기간이 27년 4월에서 12월이고 26년 추경에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에 보면 26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전액 이월을 전제로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비 내시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도에서 예산 책정이 아니라 국비 내시로 내려와서 그거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특별교부세 이월 가능 여부랑 또 올해 미편성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려오면 내년으로 이월하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관련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정희위원

이게 올해 어쨌든 국비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올해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행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도 예산이 아니고 국비 교부세로 내려온 거라서.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명위원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63페이지 기후 데이터 분석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9,900여만 원이 감액돼서 6억 8,000 정도로 조정된 게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계명위원

이 감액 내역을 보면 유인물비, 회의비,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비상임 연구원 1명분 인건비도 감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인력을 줄이면서 사업 기간은 또 2027년 3월까지로 연장을 한 상태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계명위원

연구인력을 줄이면, 인력을 감축하면서 당초 계획한 과업을 모두 차질 없이 이게 수행이 될까 싶네요.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연구원의 핵심 분석인력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경기연구원이 비상임 자문인력 같은 경우가 없으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계명위원

큰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계명위원

그리고 이어서 기후 데이터를 구축하는 중요한 목적이 폭염이나 침수, 산사태 이런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방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는 지역별 기후 위험 수준뿐만이 아니라 기후 격차로 인해 어느 지역과 계층이 어느 정도 피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이 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경기기후 플랫폼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폭염 지도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구 분포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지역이, 그러니까 좀 취약계층이나 노령화되신 분들이 사시는데 폭염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으면 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게 공무원들만 보는 그거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되게 열악하다라는 게 노출되는 걸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효용성 부분들이 다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는 되게 높아서 심지어는 그거를 이용해서 폭염 길 피해 가기 뭐 이런 앱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활용도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말씀 좀 전에 하신 것처럼 경기연구원이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경기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세부 분장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계명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략적인 활용도나 목표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있는 핵심적인 연구 인력들이 하고요. 그밖에, 이게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또 비상근, 비상근 아니죠. 하여튼 간 정규직 거기 연구원들 말고도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역할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계명위원

네. 추가적으로 외부용역 과업지시서 있으시죠? 그거랑 계약 내역 그리고 경기연구원 직접 수행 업무와 외부 연구 수행 업무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평택의 안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우선 자료집 138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추경 예산이 한 2억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관련해 가지고 왜 이게 2억이 삭감됐는가 이렇게 뭐 질의를 좀 하긴 했었었는데 원래 이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이거는 왜 이 과에 사업이 배정돼서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날씨 정보라는 이유로 대기 관련된 부서에 배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장송회위원

근데 왜 또 3억을 쓰지 못하고 2억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게? 그러면 성과가 없었습니까? 평가에 보게 되면 부진이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하던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작년도 평가했을 때는 일몰사업으로 평가도 됐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총괄 홍보를 하는 또 여기 홍보기획관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일원화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장송회위원

그럼 그 지적은 본예산 뭐 이렇게 세울 때 지적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지적이 됐습니까?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 예산이 저희 국에서 세운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장송회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필요 없는 2억을,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본예산 3억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뭐 2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성과라든지 목표에 대한 달성도라든지 불필요하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의 66%를 삭감하는 건데 어떤 그런 평가는 좀 진행했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저희가 세우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책정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심도 깊게 사실은 검토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민들한테 날씨 정보를 잘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나 뭐 여러 가지 현 지금 상황을 반영을 해서 중복성을 좀 없애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송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긴급방역비 이것 또한 2,000만 원이 책정됐다가 1,500만 원이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또 70%나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통 산사태, 산불 막 이런 재난에 관련된 ASF나 AI 같은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는 과거의 추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겠다 하고 그것보다 약간의 여유도도 두고 뭐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데 진행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면은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적정선이 이 정도로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는 걸 남기고 삭감을 했습니다.

장송회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500만 원 기준으로 예산 책정을 할 예정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내년 예산을 세워 봐야 되는데요. 아마 추경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송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예산은 2,000만 원 규모였는데 1,500으로 삭감시켰으면 75% 거의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은 기존 예산의 25%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던 건데 과도하게 본예산을 책정한 건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대한 대응 성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예측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재선충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큼 발생을 할지 사실 정확하게 자연 현상을 알기가 어려워서.

장송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56쪽에 보게 되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삭감 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한 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됐었을 때 이 사업을 나머지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 추진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정상 추진 가능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로서는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전담인력 채용 시기가 사실 1월 1일부터 된 게 아니라 3월 달부터 좀 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근무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장송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잠깐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네, 마무리하세요.

장송회위원

네. 하나는 150쪽에 보게 되면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군 사무로 넘어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송회위원

이게 24년, 23년에는 포럼을 진행했던데 올해에는 이걸 지금까지 포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걸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을 삭감시켰습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은 그러면 아예 사업이 폐기될 예정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로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군 실무자들, 이제까지는 시군 실무자에서 우수 사례에서 포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군 담당자들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네트워킹을 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송회위원

이번 추경에선 전액이 삭감되는데 이렇게 삭감 비율이 높고 전액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에서도 본예산 책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장송회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RE100 관련해서 아파트형, 소득형, 자립형 이렇게 있는데요. 분명히 이 계층에도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있습니다.

지영일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에 냉난방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꾸준하게 냉난방 지원, 그러니까 설치 사업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수리나 운영 사업도 쭉 있어 왔는데요. 그게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일몰되기도 하고 또 계속되는 사업도 있었고 뭐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지영일위원

지금 또 이제는 뭐 냉방기가 아니라 난방을 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세대나 수용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량이 미미하지만 이마저도 틀지를 못하고 그냥 추운 상태로 아니면 더운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또 이렇게 신고를 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편하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어떤 좋은 취지대로 운영하고 도민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대응이나 어떤 대안의 모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원은 대체로 개별 가구에 대한 설치보다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모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쉴 수 있는 곳 아니면 폭염 약간 피난처같이 그런 데서 냉방으로 해서 거기에 와 계시면 좀 폭염 같은 걸 피할 수 있는 것이 주종이었고요. 개인별로 이렇게 막 냉방기, 난방기를 달아드리는 이런 건 약간 복지사업하고의 또 중복성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일위원

제가 이제 접했던 소식은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 또 일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영일위원

이 부분도 잘해 오셨지만 향후에는 또 실태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잘되면 좋겠지만 잘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나 대응책이 좀 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도…….

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 좀 드리, 오늘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시간이 아니라 다음 타임에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임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진위원

임유진 위원입니다. 장송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기후환경보건안전포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비예산 회의로 전환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기존의 소규모 회의를 비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당초 포럼의 기능과 목적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군의 담당자들을 좀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 같은 걸 해서 막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제 그게 재정 여건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포상성 이렇게 프로모션보다는 좀 같이 네트워크를 잘해서 필요성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유진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사업 진행 절차가 있었습니다. 절차대로 이행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 수립이 없다가 그냥 삭감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매년 해왔었기 때문에 매년 하던 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 그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 경기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유진위원

사업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이라면 단순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비예산 회의로 전환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중단한 만큼 구체적인 사유와 그다음에 포럼의 미개최, 비예산 전환을 결정하게 된 내부 자료, 검토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위원

네. 근데 이 사업이 2024년에는 환경안전포럼이라고 해서 두 번 개최를 했었고요, 이 사업명으로요. 그다음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포럼 대신에 경기 기후보험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이런데 이 기후보험 같은 이런 홍보성 사업은 유사 중복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미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지적이 된 상황이거든요.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내용적인 것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할 건가도 또 세부적으로 더 깊게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내용으로 좀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의견을 보다 보니까요. 성과 관리에 대한 이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정사업 평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행사 참여 실적이 294명인데요. 2025년 목표는 오히려 100명으로 낮췄습니다. 성과라는 것이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실적을 높게 잡는 건데 이 지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지표를 만든 거는 담당 과장이……. 이거는 좀 디테일한 거라서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위원

네.

그렇다면 이 환경안전포럼의 사업 취지는 처음에 했던 294명을 목표로 했던 그게 사업 취지인데 이거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목표치를 100명으로 낮췄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모전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요. 이 사업을 별도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의 기후보험이나 홍보성 이런 행사나 환경보건안전 관련 사업과 통합할 수 있는지 사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한 해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비예산이나 저비용 방식으로 가능한 사업을 가려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앞으로도 별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고양 출신 임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기행 기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2025년도 행감 자료를 좀 많이 훑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포부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고 되게 화려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조금 한번 하고 싶습니다. 200만 도민이 만들어낸 이 데이터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증하고 검증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탄소시장 모델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정부 정책이랄까요? 지금 시대 흐름을 좀 보면 자발적 탄소시장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것이 가장 많고 그리고 친환경 운전,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 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해 보겠다 했는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전문 연구원 부재로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하셨다는 뜻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경기연구원의 담당하시는 연구원분이 좀 어려움이 생겨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분이 우리 경기도에 큰, 맡아서 하셔야 될 일을 큰 걸 못 하신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 아닌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민을 위한 것이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그냥 단기간에 만들어서 우리가 기후를 조금 더 덜 이변이 있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습관을 들이는 일인데 반드시 이게 다음 후속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고 앞으로 앱을 관리하는 사업체에서 어떻게, 어떤 모델로 어떻게 관리가 되어질 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기후 정책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거 아니고 너무 좋은 사업을 경기도가 실행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보다는 행정으로 바로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각 맡았던 분들이 없어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광주 출신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언론보도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 쪽에. 기후환경정책과에 환경정보 제공 한 5,000만 원 감액이 있고요. 그거를 자세히 보면 한 1,200만 원짜리 광고 4건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매체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3억 중에 2억 감액인데 이거는 9개월의 일정을 3개월로 줄이는 거거든요. 이거 2개 사업은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이게 계약들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집행이 된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히 말씀, 날씨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재단에 의뢰를 하면 언론재단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걸 할 때 저희가 변경 요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변경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3억 중에 2억 감액 부분은 변경 요청을 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언론재단에.

김태희위원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광고는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광고는…….

김태희위원

1억짜리 광고는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광고는 월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월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까지 해서 정리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집행은 없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고 업체가 동일 업체예요, 아니면 또 매월 선정을 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하는 이거는 매월 선정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현황 집행하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의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억 원짜리 사업을 받기로 된 부분이 선정됐는데, 물론 계약상에서 법률적으로 변경에 대한 부분의 조항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태 통상 그런 형태들은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업체들은 준비를, 1년간 해야 할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변경 통보가, 9개월짜리가 3개월로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계획이 되고. 이게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국장님도 민간에 계셨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이게 경기도니까 그렇지 그냥 통보잖아요. 민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 집행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히 도에 소송이나 민사 이런 부분을 제기하겠냐고요. 다음을 위해서라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형태들이 지금 발생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도 들어와요, 국장님. 꼭 이 업체, 특정 업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이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거는 것에 따라 발생되는 민간의 하소연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도…….

김태희위원

이거 보니까 이런 사업 내년에는 과감하게 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바로 예산부서에서 자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 벌써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 부분을.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 보면 아까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폐의약품, 폐농약수거함 이런 부분도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 해당 실국의 사업으로도 됐고요.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도 과감하게 또 손질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우리 실국에 온 것인 만큼 그런 목소리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거라 저희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그거는 좀 지킨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분명히 예산부서에서는 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링에 대한 부분이, 비율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게 감액 추경 속에서 국비가 또 내려오는 바람에, 또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셨으니까 교부세가 내려온 건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사업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보시니까, 제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사업 방식이 지도 제작에서 홈페이지 게재로 변경됐는데 사업 방식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 왜 지도로 제작해야 된다고 판단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흙향기, 브랜드를 일체화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이런 맨발 걷기 길이 있다라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정형화하려고 지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책자도 배부도 하고. 그러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동네 맨발도 걷지만 찾아가서 하시는 것들도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저희 검토한 결과 이거는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유종상위원

이게 저희보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맨발 걷기를 많이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저희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 있었고 저희들보다는 거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시설을 지원하면서, 소위 말하는 CAPEX라고 하는 시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문화적인 틀거리에서 다룬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유종상위원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을 편성한 뒤 지금 단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좀 문제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종상위원

그리고 이게 지도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하지만 지금 맨발 걷기가 각 시마다도 많은 곳에 해 놨는데 관리가 좀 안 됩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 좋은 지적이신데 유지관리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여력이 닿으면 그 부분들은 다시 또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흙도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흙을 냈지만 흙도 좀 갈아줘야 되고 오래되면 이물질도 생기고 하는데, 그건 지도 제작도 좋고 그런데 관리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할 분 계십니까? 제가 빠져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난방기 지원사업 아시죠,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임창열부위원장

지금 이게 한전에서 부담이 원래 50%에서 70% 늘어났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임창열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100%라고 돼 있던데요.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집행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창열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50개소를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정상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아니, 그거 보니까 감액을 6,000만 원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100%라고 하면 어떻게 감액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집행률 100%라는 얘기는 예산을 갖다가 시군에 내려준 게 100%라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10억의 범위에서 똑같습니다. 한전이 2억 더 부담한 것만큼 도하고 시군에서 2억을 더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총예산은 그럼 변동이 없는데 도비가 6,000만 원 아낀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임창열부위원장

절약이 된다 이거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임창열부위원장

그래서 감액으로 넣었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임창열부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이게 한시적이죠? 올해 한전에서…….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이게 당초 3년 사업이고요. 올해가 2년 차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2억을 더 부담하겠다는 거는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인 거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전이 5억, 도하고 시군비가 5억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원위치로 돌아가네요. 한전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많이 투자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열심히 협상 좀 해 주십시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질의를 했었을 때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을 감사실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일원화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감사총괄과 협의 내용 및 내부결재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송회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한 걸 저희도 믿어야 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장송회위원

회의 자료라도 있으면 회의 자료라도 제출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자료도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내부적으로 추진했다가 아마 공식적으로는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을 저기 관리과장이…….

장송회위원

네,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토론할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서 지금 76%가 삭감이 된 사업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이렇게 76%를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는지 사업계획서와 이 사업 진행 경과 및 결과보고서 그리고 향후 계획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송회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250만 원 정도로 본예산을 올릴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송회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송회위원

어찌 됐건 올해 진행된 사업계획서, 사업 진행 결과보고서 그리고 향후 계획서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송회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감사합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자리를 잠깐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몇 분까지 할까요?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대신하여 문희천 북부지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원장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직제 순서에 따라 북부지원장인 제가 원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기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필권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은희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억 2,235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14억 5,990만 원 대비 6,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1억 5,538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73억 4,673만 원 대비 1억 9,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8쪽 기후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기후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45억 9,917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46억 9,317만 원 대비 9,3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반납 등을 위해 대기성분측정소 사업에서 2,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비 구매 후 낙찰차액 반납 및 시험연구비 조정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에서 4,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0쪽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9억 9,896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10억 5,683만 원 대비 5,7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유지관리비 절감분 및 장비 구매 후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 폐수 수질검사 등 2개 사업에서 총 3,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2쪽 생활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7억 6,126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7억 9,582만 원 대비 3,4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모품의 효율적 구매와 시약ㆍ초자 등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현장 채취 빈도 감소를 고려하여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등 4개 사업에서 3,1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4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7억 9,596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8억 90만 원 대비 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후 낙찰차액 반납을 위해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비를 3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부위원장

문희천 북부지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석인 수자원본부장을 대신하여 김성원 수질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 김성원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총량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2억 9,738만 원이 감액된 6,639억 4,935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11억 6,37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2억 262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으로 지방채 차입금 7억 4,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9,820만 원 감액된 7,639억 9,75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1쪽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54만 원이 감액된 24억 5,877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6,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6,522만 원이 증액된 652억 306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41억 6,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9,632만 원이 감액된 6,711억 4,586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 등 총 8개 사업에 161억 9,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수질총량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5만 원이 증액된 251억 8,988만 원으로 수질총량정책 수립 등 총 6개 사업에 251억 8,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에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4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설치 지원사업의 국비 추가 내시변경 및 수계관리 사업 추가 정산금 반영에 따라 세입예산은 총 2,784만 원을 감액 조정, 세출예산은 총 1,900만 원 증액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올바른 업무 추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부위원장

김성원 수질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인 2.6%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세출 구조 조정으로 인한 낙찰차액 반영, 장비 구매 등 수요량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25쪽 수자원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6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원인 1.3%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보고서 40쪽 팔당전망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플라잉팔당 VR영상 제작 및 하드웨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시설을 수리ㆍ활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인 점은 긍정적이나 시설의 정상 운영과 방문 이용객의 이용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중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167억 원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과 노후 관로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국비 감액에 따라 시군의 사업 추진과 수해 예방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임창열부위원장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명위원

수자원본부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기흥, 왕송, 물왕, 반월, 남양 등 5개 중점관리저수지가 있죠? 여기 지금 현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북부지원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종상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좀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팔당전망대 유지관리 사업 중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 팔당전망대 내에 설치된 VR영상 및 플라잉팔당 장비의 경우 일부 관람객들이 사용상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장비나 영상 자체가 너무 노후화된 거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사실 노후화된 것은 맞고요. 이게 예전에 갤럭시 3 정도 시절에 있던 그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오래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지금 교체를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이 다 삭감됐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유종상위원

삭감이 되면 상당히 어지럽고 이런데 계속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사용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물론 도의 재정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민선8기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 팔당전망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청사 건물이 계속 지속 사용 가능한지를 먼저 검증을 하고 그리고 팔당전망대를 보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올해 2026년도에 한강청과 초반에 협의할 때는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약간 내부 협의를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이 한강청 건물이 관련 지침 개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을 향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보장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해는 일단은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종상위원

근데 올해 반납을 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반기에도 많이 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청사 건물이 토지 매수 지침 개정이 안 된다면 2028년도 8월 29일까지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선행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계획을 세워서 내부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무튼 올해 좀 감액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또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서 잘 지키도록 저희들한테도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건 꼭 지켜 주십사 하는 예산이 있으면 개개인 위원 방에 찾아가서 보고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광명 출신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안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명위원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요,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평택ㆍ아산 유역이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계명위원

지금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서 물환경 개선대책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를 경기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저희가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금 추경에서 연구용역비가 좀 감액이 됐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안계명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좀 축소되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당초 예산은 6억 8,500이었고 지금 저희가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를 입찰 차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계명위원

알겠습니다. 평택ㆍ아산 유역이 지금 행정구역은 2개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계명위원

경기도와 충남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호소를 함께 관리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계명위원

지금 경기도와 충남도가 각각 용역을 하면 분석 결과나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중점관리 대책을 세우는 거고요. 저희가 충남 쪽과도 연구진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걸 전제로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명위원

그래서 문제는 대책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경기도와 그리고 충남도가 서로 각각 이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유지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까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올해 2026년도 3월 26일에도 저희가 충남에서도 현장협의를 했었고요. 차후에 저희가 수질총량과장님 부임하신다면 의회 의원님들과도 함께 그런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명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5개 중점관리저수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도 추진한 경험이 있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계명위원

그 과정에서 실제 효과가 있었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평택호에서는 같은 그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5개 저수지의 그런 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대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기후부 그리고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해서 6개 기관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를 연계해서 추진해 왔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계명위원

현재 상하수과를 중심으로 민관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계명위원

맞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안계명위원

이번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 개선대책은 수질총량과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대책과 사업 현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과에서 그동안 점검해 온 기존 수질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리고 협의체 논의사항 등을 수질총량과와 충분히 공유하고 그리고 이번 법정 대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 또는 연계할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계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창열부위원장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자체 설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 사업분 예산 삭감 168억 정도 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이게 삭감된 요인 중에 주요한 내용이 되는 건가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하수도 관련해 갖고 총 6개 사업이 있고 그 내역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해 집행 금액이 한 6,000에서 7,000억 되면은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두세 차례 이상 세부사업 내역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 한 해 집행액의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약간 부진한 사업들을 좀 조정한다고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일위원

네. 지금 노후 하수관로가 사실은 굉장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취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부 지역은 위험 수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도에서 홍수로 인해서 큰 수혜를 당했고 또 해외 사례지만 네팔에서 굉장히 큰 아주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게 이제 지반 침하와 싱크홀 현상도 심심치 않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노후 하수관로와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상 매체,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인용해 보면 2017년도부터 21년도 5년간 싱크홀이 23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46건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반 침하를 놓고 보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17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감소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자체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불비된 사항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 사고 나고 나서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내 자체적으로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지금 그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본부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영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지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본부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다 하더라도 연관성을 가지시고 필요하면 이렇게 좀 매칭을 충분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영일위원

또 하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수관로 노후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31개 시군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꼼꼼하게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지자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긴밀하게 어떤 소통과 제도적인 불비된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원만하게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 또 그 차후 연도에도 이러한 부분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부위원장

존경하는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남양주 출신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방금 지영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목적은 지금 하수관로가 기본적으로 계속 영속 가능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항상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송회위원

근본 목적은 북한강 일대 내지는 우리 팔당댐에 들어오는 물에 대한 오염 진입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지역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장송회위원

네, 그러겠죠.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중앙이라든지 도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정부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이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재산권을 통제하면서 국가와 도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구체화를 하자면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한 지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은 특히 팔당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규제로 희생받는 지역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수계기금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장송회위원

네, 24% 정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계기금의 부족 사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금이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재정 제도에 한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자원본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송회위원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지 재산권이 통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 확보를 좀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송회위원

또 한편으로 자료집의 80쪽을 보게 되면 하남시의 예산은 다 0, 0, 0, 0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아예 안 잡혀 있습니까?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남시에는 사업이 1개 있는데 다 0, 0, 0입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담당 과장이나 팀장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장송회위원

네. 이따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북부지원장 문희천입니다.

장송회위원

이번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서도 보게 되면 시약ㆍ초자 수요량 조정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또 이어서 다이옥신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시약ㆍ초자 수요량으로 약 296만 원 정도 감액을 좀 시키고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약 관련한 이런 감액을 전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해도 시약 확보라든지 수질검사, 여러 가지 환경 검사하는 데 문제는 안 생깁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어느 한 단위 사업처럼 정책이나 예산 편성을 또는 집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도 그리고 국가 법정검사 업무가 접수가 되었을 때 세세하게 수질, 대기, 환경 단위로 업무를 쪼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송회위원

그렇다 보면 시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맞습니다.

장송회위원

장비랑 시약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시약 환경, 다양한 검사에 문제가 없는지, 올해 안에. 혹시 그 재고량은 다 확인됩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분석마다 확보된 재고라든지, 보통 시약은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ㆍ하반기로 일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갖춰진 림스(LIMS) 시스템을 가지고 확보된 재고라든지 지금 현재 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판단을 면밀히 해 가지고 그쪽에서 좀 계약하고, 계약에 의해서 시약이 구입이 되니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감액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송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본예산으로 책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또 다른 시약 확보를 위한 예산이 더 추가적인, 올해 추경 예산 삭감된 것보다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약에 대한 예산 감액이 있으면 법정검사 업무에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거라고, 초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회위원

왜냐면 지금은 작년 내지는 올해 상반기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 삭감을 하긴 했었겠지만 그게 다 소모되게 되면 또 그만큼 충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송회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추경으로 삭감된 게 다 시약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연 그냥 편의 행정상, 행정 편의상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재고량을 다 검토한 이후 올해 사업까지 계산하고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내년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고려를 한 건지 이것이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삭감하라고 하니까 일괄 삭감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나머지 하반기에 4개월 동안 시험 검사에, 법정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림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재고를 파악한 상태고요. 그리고 만일 올해, 보통은 하반기에 그 시약을 구입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약ㆍ초자 구매에는 한 3, 4개월 정도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걸 해서 내년 상반기에…….

장송회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문제없습니다.

장송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종배입니다. 장송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남시에 제로가 된 것은 하수관로가 아니고 맨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억 한 2,0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중점관리시설이 아닌 데는 당초에 맨홀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관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송회위원

그러면 하남시는 사업 개소 1개인 건데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추경 예산에 이번에.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장송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송회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이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홍근위원장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진위원

수자원본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이 사업이 최근 3년간 집행이 상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2023년에는 추경으로 편성한 3억 3,9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2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8억 1,0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집행률도 75.4%에 그쳤습니다. 자료에서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환경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교부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게 지금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유진위원

네, 맞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사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국도비 매칭에 있어서 한 번은 2024년도에서는 국비 매칭이 늦어졌고 2023년도에는 설계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일단 두 번 연속 약간 좀 이렇게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일단은 자료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담당 과장님께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임유진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임유진위원

단순히 국비 미교부나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만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르면요.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화나 향후 시설에 대한 신설이나 이전 이런 계획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시설 여건만으로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임유진위원

이런 사정이 사업 추진 지연이나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사실은 지금 이게 2025년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돼 갖고 시군에서는 과징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과징금의 규모가 시군 재정에 그렇게 지나친 건 아니라서 지금 시군에서도 약간 심리적인 부담감 정도를 느끼는 정도의 과징금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답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게 어쨌든 시군에 대한 약간 강행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은 어쨌든 이 방향으로 바이오가스와 통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다만 이 속도에 대해서 아직 이게 사업 초기다 보니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통합형이라는 게 두 가지 유기성 물질을 합해야만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좀 뭐랄까, 사업 초기에 있는 그런 좀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유진위원

네. 물론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은 설계나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제출한 연차별 투자계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절차 진행 상황이라든지 공정률을 반영해서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보다 면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부에서도 확정 내시 과정에서 사업 진도 등을 감안해서 시군 신청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유진위원

경기도 역시 시군별 추진 상황을 별도로 점검해서 국비 신청 단계에서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는 일단은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유진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여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부담금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유진위원

지방채 편성은 올해 재정 여건에 따른 일회성 조치일까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사실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모집공채로 돼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채권 형식이 아닌 증권사나 은행을 통한 모집공채 형식으로 발행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유진위원

그러면은 향후 국비가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이 추가될 경우에도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재정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재정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그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는 지방채 대상이면 지방채로 하라라고 하면 저희는 지방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유진위원

도의 재정 구조조정이 결국 지방채 증가와 미래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중장기 도비 부담과 지방채 조달 규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유진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별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비 미교부나 이용, 불용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진척도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고요. 지방채를 포함한 도비 부담과 재원 조달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임유진 위원님 끝나신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설명서 52쪽 국고보조금 중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 비용 반환 관련입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국외연수비 기정예산 중에서 57.7%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를 지금 감액하시는 거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김미경위원

이게 도의원님들 정례 시기하고 겹쳐서 아마도 못 간 것 같은데 이 대상이, 갈 수 있는 대상이 꼭 주민지원사업 담당자로만 한정되어 있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꼭 국외연수 계획을 잡을 때 한강유역청에 결정을 하되 꼭 이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외연수 참석 또는 미참석 원인, 인원을 좀 파악하셔서 불참 사유를 좀 해소하시고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6월에서 11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정례 시기하고 겹치지 않게 그래서 꼭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다음 해에는 감액하지 않으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아까 장송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에 조금 보충만 더 하겠습니다. 13개 항목인가요? 13개 사업액 중에서 특히 3개 항목 제가 좀 짚어보면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연구활동 등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20%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도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이 너무 과다 잡힌 건 아닙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주로 저희들이 시약이든 이런 것들을 계약할 때 조금은, 과다한 건 아니고요. 계약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소모량 같은 걸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다하지는 않지만 지금 도 재정난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먼저 구별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재고 파악이라든지 중복 구매라든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위원

이미 자료를, 재고량을 다 조사하셔서.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김미경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다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반납을 하고 나면 너무 빠듯하다고 하나요, 너무 그러지는 않습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미경위원

근데 그 조금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그렇죠. 법정검사를 저희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가져오니까 그거는 100% 저희들이 소화를 해 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 예산 좀 감액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스템상으로 조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장송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대답을 좀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감액한 예산을 올 예산으로 잡았을 때 그 금액 그대로면 7억 8,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예산을 또 잡는다면 7억 8,000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감액을 한 금액 7억 8,000을, 총예산을 7억 8,000으로 한다면 그 금액 갖고 내년 예산으로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는 총 73억에서 71억 해서 1억 9,000 정도가 시약비 그다음에 유지비, 장비 유지비 다 해서 1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시약하고 그다음에 공공 유지비, 기계장비를 유지하는 데 한 30%, 30% 분배가 됐기 때문에 시약ㆍ초자비는 한 6,000 정도, 6~7,000 정도가 감액이 아마, 지금 현 상태로 감액이 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될까요,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여기에 포함된 이외에 시약ㆍ초자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감액된 부분, 시약ㆍ초자가 한 6,000 정도라고 그러면 그 정도가 내년에 감액되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그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올해 감액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과다 편성이 돼도 안 되지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그렇죠.

김미경위원

너무 빠듯하게 잡으셔도 안 되는 거 아시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연구가 진행돼야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셔서 항상 조금 더 적정한 수준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이홍근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영일 위원님은, 본질의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혹시 본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몇 분 계신데 본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일중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일한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수자원에서도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 감액 기조의 상황을 부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감액 추경의 기조로 운영하는데 부서에서 많은 고뇌와 힘든 시간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본 위원도 좀 짧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장송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처럼 7월 업무보고 당시에 북부지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와 검사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김일중위원

그렇죠? 근데 대체적이게 이번 2회 추경 때 검사장비 수리 유지비뿐만 아니라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약에 대한 소모품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검사장비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이렇게 감액이 되는 기조로 가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검사장비에 대한 감액 기조의 20%, 지금 30%, 많게는 30%로 이렇게 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산출내역의 근거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일단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500만 원 이상짜리가 한 1,013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년에 이렇게 누적돼서 계속 구입이 됐는데 보통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 대수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저희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후장비 유지비 감액을 위한 대책으로서 아무래도 장비도 예방이라든지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일일점검을 강화해서 가능한 한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최적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팀에 보유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고 또 혹시 부족할 경우에, 유사시에 부서에서도 조금씩은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방점검을 하고 긴급 유사시에 그리고 법정검사 업무는 하루라도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1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혹시 감액 추경된 2회 추경 당시부터 본예산 설립까지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기계들은 있어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있습니까? 그게 몇 대 정도.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정확하게 대수는 좀 그렇지만 매년 중복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조사해 보면…….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검사를 해야 되는 기계가 기능하지 못해서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현재 일반적으로는 규정상으로 한 10년을 하고는 있지만 길게는 기초장비 같은 경우에는 15년, 20년도 쓰는데,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순위로 어떤 어떤 항목, 법정조사 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유지라든지 그런 걸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해 주고 좀 기초장비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또 타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장비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검사 계획과 이 검사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의 정확도가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혹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2회 추경으로 편성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감액 규모가 30%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김일중위원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처럼 대체적이게 한 부서에서 이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이 이 감액 때에 설립되면 또 그 기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30% 감액의 수치가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산출근거를 토대로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짧게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일단 현재 자체적으로 장비라는 게 정도검사라든지 외부 교정이라든지 그걸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고요. 그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 점검 실시라든지 외부 교정ㆍ정도검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재정난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검사 업무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약ㆍ초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 내부 기간이 좀 지난 것들에 대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현재 림스 체계로 유통기간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기초장비나 황산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시약은 내구연한도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핵심 표준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구축한 림스 시스템 안에서 재고 날짜부터 해서 중복 구매라든지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그럼 폐기하는 시약들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일중위원

전혀 없지는 않고, 그 양 정도는 어느 정도…….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양을 따지기에는 조금,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구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중위원

폐기하는 시약의,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하는 시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올해 구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약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연구부에서는 41%, 물환경연구부에서는 46%, 생활환경연구부에서는 거의 11%의 부서의 감액이 이 시약과 소모품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이만큼 비율의 예산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감액된 비율만큼 유통기간이 지난 시약이나 소모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감액분에 대해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시약 중에 유통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감액 부분…….

김일중위원

예산 전체 부분.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통기간 지난 물품들에 대해서, 시약 포함한 물품들에 대해서 현황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근거해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극소량이지만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극소량이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이홍근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수자원본부 좀 나와주세요. 아까 좀 언급이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모집공채에 대한 지방채요, 이게 모집공채는 금융 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집공채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김태희위원

정확히 좀 아시나 모르겠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사실 예전에 제가 예산부서에서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돌이켜 살려보자면 지금 저희가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증권사나 은행사를 통해서 시장에 공개적으로 금리를 결정해서 받아오는 지방 모집공채가 있고 지역개발기금 채권과 같이 정해진 금리와 정해진 양으로 해서 도시개발채권이나 자동차에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그냥 차입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사는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방채가 이번에 추경 때 발행된 거예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제가 앞부분 설명드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부서로부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 그러니까 예산 담당 부서가 이건 상하수도과고요.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 거기에도 거기는 수질총량과이긴 해요. 모집공채가 2개가 나와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통해서 그 대상이 엄연하게 상하수도가 있어요. 그렇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3년 거치인가, 뭐 5년 상환인가?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모집공채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모집공채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 모집공채가 하수관로 정비에서 지금 2억 9,000이 나오고 또 비점오염 거기서 4억 4,000이 나오면 한 7억 내외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후에 상환을 하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환을 어디서 합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이거는 예산실 재원 조달 방안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수자원본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받고 지급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그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본부가 이렇게 디테일한, 세밀한 건 알 수는 없는데 왜 2개 사업이 모집공채로 지방, 통상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융자가 대상인데 이번에 지방채로 해서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요즘에 한참 또 재정 문제 하면서 지방채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두 가지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어쨌든 확보해서, 저희 수자원본부가 지방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질총량 정책 수립에 물관리 정책 워크숍에 대한 비용은 800만 원이기는 합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다만 그 옆에 비고란에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이라고 해서 비대면 회의, 실무 협의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의 원래 워크숍 참석 대상자들은 시군이에요, 민간이에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시군 담당자를 위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시군 담당자인 거고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물관리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주축이 되는 센터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경기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이건 심사나 의결 과정은 아닌데 지금 예산 아낀다고 해 가지고 어느 다른 실국들은 각종 위원회의 심사를 서면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또 예산을 절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더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시군들의 담당자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수자원본부에서 같이 자료를, 여러 발간물들도 있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저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금액도 작잖아요. 어쩌면 좀 낭비성 요인을 줄인다 하더라도 시군 관계자들 해 가지고 비대면 회의, 지금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물론 예산 절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더 소통하시고 물론 워크숍의 주제나 이런 부분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5년도 때 어떤 워크숍을 했는지 자료를 요지는 한번 주시고, 자료는요. 이런 형태는 좀 지양해 주세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방식은 큰 금액도 아닌데 오히려 더 소통해 주시라고요, 시군들하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팔당전망대 있죠, 유지관리. 자료는 4,784만 원에서 4,000만 원 다시 반환하는 걸로 자료는 봤습니다. VR영상 1,000만 원, 하드웨어 교체 3,000만 원인데 그럼 나머지 784만 원은 또 뭐예요? 집기는 뭐 했어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전망대 개선 외에, 저희가 VR기기 외에도 전망대 일상적인 그런 집기 교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거의가 그거를 빼고…….

김태희위원

그거는 집행이 된 거예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까지 예산 절감하시니까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아까 했던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최소한의 의견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전체 삭감은 하지 말아주세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수자원본부에 질의드리는데요.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 과목이 변경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최종 3개 시군을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현재 4개의 시군이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3개 시군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3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시군 선정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선정 통보는 올해 11월 하는 걸로 지금, 보조금 교부도 통보와 함께 선정과 함께 11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설치가 어쨌든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부터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교부를 함과 동시에 시군을 독려하게 되면 일단 최소한 계약은 올해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질검사와 관련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려들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그런 우려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삭감한 것 관련해 가지고 법정검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 재고량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구입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법정검사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방안을?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현재 사고가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시약이라든지 관련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솔직히 많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럴 때. 물론 수질오염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런 기초적인 시약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비상시에 어쨌든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 사실은 법정검사도 그거는 중요한 검사이니까 시행을 하겠지만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산들을 확정해 놓는 것 아닌가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거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응하는 게 분석이니까요. 그 분석에 필요한 시약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재고량이랑 연말 예상 소요량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희천 북부지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양질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경기도의 여러 곳에 반영해야 되는 부서인데 감액을, 지금 보니까 추경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조금 반환 때문에 세입은 증액이고 나머지 세출 부분은 다 감액이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제일 적게 단위사업으로 보면 6,000원 감액도 있고요. 8만 4,000원, 55만 원.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사업에서 보면 사업 부분에서도 시료 채취하고 조사용 여비 하는 것도 100만 원 감액, 제가 보다 보니까 출장여비 삭감도 한 5개 사업 중에서 각각 100만 원씩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시료 채취하고 조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현장을 나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출장을 나가야 사업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 감액을 하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인 건지.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안 나갈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연구학술활동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사업을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 추경이라는 게 사업을 하다가 부족 부분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 추경 기조다 보니 감액은 해야겠고 그랬더니 엉뚱한 곳에서 다 감액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곳까지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진단과 평가 없이 그냥 감액하는 이런 획일적인 감액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동감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해야 될 것들은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벌써 내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준해서 본예산을 올려라라는 카더라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유지비 그다음에 시험 시약ㆍ초자비 그 부분에, 나머지의 공공운영비를 또 연구원 전체를 무작위로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의 재정난에 적극 협조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이혜원위원

우리 수자원본부 김성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이 국고보조금 증액된 부분과 지방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방채 관련되는 건데 모집 공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25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내역이 지금 26년도 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로 전향이 됐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을 다시 지방채에 대한 세입으로 이쪽에서 잡아서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하신 적 없으시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지방채나 일반회계로 조달하는 것은 보통은 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예산실에서 사업들 부서별로 정리해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추미애 지사께서도 지방채 발행은 없다 하셨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먼저 지방채 발행할 때 내역들을 보니까 SOC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또 우리 상하수도 사업 관련에도 일부 편중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돌려서 또다시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쓴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입에서는 지방채로 해서 쓰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쨌건 지방채 발행해서 썼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예산이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된 거, 내시가 증액된 것들은 도비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감액된 부분은 크게 감액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 어떤 수요나 아니면 도민들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의 진단 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수요를 다 내게 됩니다. 내게 되고 그 안에서 지역개발기금 채권과 같이 SOC에 적합한 그러한 채권들을 수요도 있을 거고 그러해서 어떤 부분까지는 지방채로 충당을 하고 어떤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하고 이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판단은 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 수요를 낼 때는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시겠죠. 전체적인 실링 있는 곳에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4개 사업이 26년 본예산에서는 지방채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 구조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군은?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 내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군이 직접적으로 타격받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지금 하수정리 사업에서는 사실 약간 시군의 집행 부진이라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조정한 것이지 저희가 그 시군에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시군이 못 한다 이런 사업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러면……. 저 추가질의 시간까지 좀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홍근위원장

네.

이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지방채라는 부분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25년도에 개정되면서 추가가 됐었던 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제가 수자원본부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신규 수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가 새롭게 이게 와서 이천시의 유기성,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신규 시설이 왔을 때 저희가 그렇게 신규 매칭을 위해서 지방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 사용하던 것들이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던 것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진행을 하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수돗물 수질 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고, 그렇죠?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의 상수도와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예산 범주를 떠나서 엄청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그 수요와 공급의 대비를 봤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사실은 하수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국비가 60~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설치비 기준으로 한해서요. 그리고 지방비가 보통 20~24%, 그러니까 10~24%까지 보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도가 보통 10~15%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섯 가지 하수관로 사업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노후 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시군 수요가 아주 높고…….

이혜원위원

높잖아요. 소규모도 그렇고 취약시설 공급도 그렇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하화를 한다든지, 구리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특수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31개 시군에 지금 상수도도 또 하수도도 지금 하수관로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노후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지자체 하나, 시군 한 군데만으로도 많은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를. 수요에 맞게끔 할 수 없잖아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법령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거 나중에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칭 도비를. 그래서 그 조항에 보면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상하수도 국비의 매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장 좀 우선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아니, 이거는 국비 매칭일 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시도비 매칭일 경우나 시에서는 원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상수도의 일부 사업을 뺀…….

이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군 매칭에서 도는 지방채로 7억 4,000, 그러면 시군은 추가로 15억 6,000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시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상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지방채를 편성한 4개 사업 같은 경우는 도 부담뿐만 아니라 시군 부담도 증가를 하는 건데 시군비 추가 부담액이 약 15억 5,728만 원 정도에 달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군에 저는, 시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줘야 되고 이게 국비 확보가 됐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시군의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추경을 먼저 편성하고 시군에 통보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시군에는 확보하지 못한 시군들은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고 평가가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 감액 추경 기조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는 감액 추경이라 하더라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이 아직 안 계셔서 수질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도비가 167억 8,392만 원이 이번에 감액이 됐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창열위원

이게 민생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민생 사업입니다.

임창열위원

민생 사업이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임창열위원

지금 지반이 침하되면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사실 안전사고도 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제대로 빠져야 수해도 예방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민생 사업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167억 8,392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의 확정 내시 및 내역 조정을 감액 사유로 잡고 있어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창열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국비예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국비가 당초에 예를 들면 100억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95억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총사업비를 그렇게 변경 내시하거나 국비 보조를 그렇게 내시를 확정 지으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부담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금을 조정하는 절차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30개 시군에 120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가 문제가 있는 공구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집행이 올해 힘들거나, 당초 약속한 만큼 힘들거나 그러한 금액들을 저희가 안 되는 데서는 돈을 좀 빼고 지금 더 돈이 필요한 데는 돈을 더 넣고 이러한 세부내역 조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히 줄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한 60개소 공구 내에서 지금 이 공구별로 금액을 조정하신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열위원

감액 사유로 해서 착공이나 준공 일정이 늦어지는 거, 그것 저한테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리의 인창천 복원 사업 하고 있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위원

한강수계기금이랑 도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하도 감액, 감액 하길래 지금 계속사업인데 여기에는 영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임창열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네.

언수

한언수수자원본부수생태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생태팀장 한언수입니다. 말씀하신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는 현재 추경 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임창열위원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언수

한언수수자원본부수생태팀장

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창열위원

아, 그래요?

언수

한언수수자원본부수생태팀장

네.

임창열위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관련돼서 저번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기는 했는데요. 내용연한이 엄청 지났는데 39년이나 됐는데 이거 지금 뭐야,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어차피 이게 돈, 머니가 문제인데 사실 한 3,900억 정도 드는데 이게 지금 지하화하지 않으면 지역의 아파트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악취 문제로. 또 더불어 거기도 지하 하수종말처리를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같이 지금 걸러 가지고 나가는데 잠실 취수장 쪽이나 이런 데는 서울이나 인천까지도 그 물을 먹어요. 이 한강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차해서 이게 지금 정화조를 걸러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기계가 부식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지하화해서 제대로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계속 뭐야, 시간만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빨리 진행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지금 제2 구리시 하수처리장 관련해 갖고, 이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네.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종배입니다. 구리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구리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민자 유치를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냐는 그 결심이 선 다음에 기후부나 경기도, 구리시에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임창열위원

그럼 구리시가 민자로 할 건지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결정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까?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창열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구리시 현안사업이고요. 남양주시도 왕숙천을 끼고 있는데 같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신도시가 남양주에 지금 들어섬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도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남양주도. 구리도 재정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 투자로 받든지 빨리 결정이 되면은 도의 신속한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종배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창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시흥시 최동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을 통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낙찰차액은 계약하고 남은 그런 용역 금액으로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동식위원

반납을 하는 거죠, 그냥 반납하시는 거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최동식위원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감액 추경하니까 그냥 다 감액으로 잡으신 거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렇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최동식위원

굳이 감액으로 안 잡아도 될 걸 감액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낙찰차액 어차피 나중에 회계 다 끝나고 나면 다 반납해, 불용처리해서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런 거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약ㆍ초자 수요량 조절해 가지고 감액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면 사용 시한이 지난 것에 대한 수량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수량 조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현재 수량 조절, 재고 파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고 재고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최동식위원

시스템상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현재 올해 림스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뭐 이런 거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거꾸로 그거는, 저는 뭐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부지원장님이 거꾸로 그런 거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최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일괄 30% 감액해 와.” 했으니까 그냥 쭉 30% 감액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거죠?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일단 자구책으로 각 예산 과목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최동식위원

거꾸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업 부서처럼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악취 오염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안 하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법정 조사ㆍ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출장비를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현재 사업에 관련된 출장비는 따로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지도가 있나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하수관로 지도요?

최동식위원

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31개 시군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이건 시군별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하수도는 그 각각의 시장ㆍ군수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안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 재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관로 지도가 있다는 거죠?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시군별로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서울 같은 데도 없어요.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서울은 지금 통합 관리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동식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없어요, 지도가. 특히나 옛날에 하수관로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있다는 거예요, 지도가?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도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모든 시군, 제가 알기로는 지하 시설물 관리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GIS의 일종으로서 지하 시설물 관리도가 별도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담당 과에서 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질의는 다 마쳤거든요.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분이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자체 재정으로 인해서, 뭡니까? 도시숲 미매칭도 있고 악취 검사, 실태조사나 소모품에 대한……. 네, 보건환경연구원. 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유지관리비 삭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제 미매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협조 체계가 제대로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후 관리나 중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공모부터 중간 과정 이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좀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갈음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악취 민원에 대한 형태가 주로 보니까 최근 한 4년 동안 보면 1,300건에서 1,800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요한 것이 축산 악취 민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축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축산업을 하시는 그 개소에 대한 어떤 원인 파악, 원인처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게 돼 있을까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일반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분류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31개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악취를 포집해서 저희들에 의뢰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31개 시군 안에서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해결된 지점에 대해서는 악취이동차량 측정차가 나가 가지고 2주간 미해결을 해 주는, 그 민원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오산 누읍동에 악취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축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축산 각 그 해당 시군에서 여기 이 주위에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또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악취를 포집해서 저희들에 의뢰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악취가 보면 녹조류, 그러니까 녹조가, 규조류가 이게 여름철에 부패하고 나면 굉장히 독성과 함께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안계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점관리저수지, 기흥호수 같은 경우도 2014년도 6월 4일 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21년도에 만료됐어요. 대부분이 완료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향후에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수자원본부에서 조금 옆에 계시니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공기질 실태조사 이 부분은 지금 주로 다중시설, 학교 또 이런 공공건물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거는 한 26개 시설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는 7,200개가 있는데 주로 대상 시설은 저희들이 100% 다는 못 하고요. 한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할 취약시설이나 지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 또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나는 그런 시설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개수 안에서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일위원

특히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라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약 관리랄지 재고자산 관리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입고 일자, 중간에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날짜, 사용된 어떤 시약의 뭡니까? 양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영일위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도 마찬가지로 축산 수용가처럼 어떤 이것도 기본적인 대상처가 특정이 명확하게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돼 있습니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현재 경기도 안에는 한 170개 정도 골프장이 있는데요.

지영일위원

170개.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그거는 상ㆍ하반기로 우중 해서 1년에 2번 정도로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해서, 잔류농약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취합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일위원

혹시 기준치를 상회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지금 현재 과태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일위원

과태료.

희천

문희천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네.

지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장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간부 현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재정이 비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실무 과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자원본부장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행감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참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의하면서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난감하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난감할 텐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하든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도 요청을 할 테니까 이거를 아무리 재정 상황하고 사람 배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어쨌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요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좀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성원 수질정책과장님과 그다음에 대기연구과장님시죠? 김동기 과장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또 연구하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