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정쌍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 통영 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현장 확인과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 등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 후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또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호 도민안전본부 소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박봉휘입니다.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박봉휘위원
도 차원에서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조례안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특별히 법률이 아니라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저희들 대부분이, 지역 재대본 조례도 우리 조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차원에서 법령에서는 중대본에 대해서만 관련 사항을 정리했고, 지역 관계는 조례로 보통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박봉휘위원
예, 행안부에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는 지역 단위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번 조례,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개정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러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 도와 시군의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만약에 중대본 차원에서 센터가 설치된다면 저희들은 소속 직원들이 파견되거든요.
박봉휘위원
예.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아마 요청이 올 겁니다. 그러면 시군이, 해당 시군이든 도든 다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산청 호우 때도 그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다 파견을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박봉휘위원
그렇다면 이번 조례안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군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또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본부장이,
박봉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피해자 수, 그리고 대피 생활의 장기화, 그리고 시군의 지원 역량 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 있어야,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좀 신속한 설치를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업무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좀 더 명확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중앙에도 지금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거든요. 저희들도 그 훈령에 따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서 참고해서 우리 도 자체 세부 운영 기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라든지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다들 잘 알다시피 이번에 거제, 통영에 집중호우로 인한,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긴급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집중호우 당시에 중앙과 도, 시군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설치·운영되었습니까, 이번에.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이번에는 뭐냐 하면 시군별로 거제시에는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마련했고, 통영시에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마련했거든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재대원의 실무반을 같이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약간 역할을 위임받아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금 거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복구가 잘 안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다음에 복구가 문제가 아니고 또 생활 안정,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기반이 아직도 제자리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실행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봉휘위원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앞으로도 피해자나 또 유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십시오.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3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4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항이 2025년 4월 1일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윤구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조례가.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윤구위원
많이, 보통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을 사전 연도에 감사위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2025년도 거는 올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윤구위원
그래도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윤구위원
여기 보면 회계감사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감사보고서를, 공인회계사를 기존에 도지사가 임의로 정하던 것을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윤구위원
도지사 임의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특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는데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이윤구위원
그러면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다시 회계감사인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해 봐서 그거 한데, 우리가 사전에 감사선임위원회가 제도화 안 됐을 때도 사실은 예전에 감사위원회 선임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걸 선정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회 선정되고 나서 6개년까지는 계속해서 재지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게 계속해 오다가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입법화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관례대로 했다는 이야기네,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관례대로 하는 걸 입법화한다, 이 말씀이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윤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례에는 이런 세부 규정이 없잖아,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윤구위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윤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규칙으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마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게 내려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구위원
어쨌든 조례가 구성되면 규칙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윤구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거는 의회가 따로 심의 의결을 하지는 않죠, 규칙은.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윤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해 줄 수는 없겠나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여기 뒤에 보면 지금 과태료 조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안설명할 때 우리가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아마 적용 법률 있지 않습니까. 적용 법률을 감사 위반 규정,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지방세법에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지방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대상을 바꾼 겁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금액이 200만원 책정된 거예요? 정해져 있었던 거냐고요. 과태료 200만원 금액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해져,
권대근위원
이게 상징적으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권대근위원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다루는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규모가 전부 다 큰데 어떤 벌칙상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200만원 이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0만원 이하면 금액이 10만원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200만원 이하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솔직히 그냥 과태료 준다는 뜻이지 이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을 좀 상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적하시면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200만원 이하 10만원 하면 하나 마나지, 이게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둔 사항인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건데 이거는 의미 없는 과태료 조항 같아요, 200만원 이하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한번 재검토,
권대근위원
그렇죠. 실효성 있게 해야지 200만원 이하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조항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도 있었지만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문제가 좀 많다라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회계감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자 해서 하는 조례는 맞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기존에 우리 지사님께서 공인회계사를 직접 선임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다시 우리 지사님이 뽑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직 제가 세부적인 것들은,
이종호위원
그러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이거 하고 나서 아까 규칙으로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아마 결정할,
이종호위원
예,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게 또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지사님이 임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정을.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선임, 아니, 그러니까 그 선임위원회에서 추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선임위,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종호위원
아직까지도 그러면 공인회계사를 몇 명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한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없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저번의 사례를 보면 외부 전문가 반 정도 하고 내부에 관련 분야에 있던 분, 내나 과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해서 선정을 했었더라고요.
이종호위원
일단 좀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위원회 선정에 아직까지 인원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니까 잘 구성을 해서 좀 잡음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지사님이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봉휘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봉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중심도시 거제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가덕도 신공항 제2 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5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6 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장, 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26분
정희성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희성 부위원장, 정쌍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정쌍학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선별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와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제정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우리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희성위원
여기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좀 다소 모호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원래 실시협약상 3,000원을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동결로 인해서 2,500원으로 받고 있고요. 또 2023년도부터 출퇴근 할인으로 인해서 또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또 원칙적으로 원리금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한테 줘야 될 재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예산이 있고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서 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일단은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비도민에게 협약 요금을 받아서 절감되는 금액을 보면 연간 42억,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42억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러면 2038년까지는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2038년까지,
정희성위원
추산하는 금액이?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
정희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약 485억원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맞을까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희성위원
극단적인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죠. 비 도민 통계치가 얼마나 됩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전체 통행량에 27% 정도 됩니다.
정희성위원
27%. 그러면 지금 통계치보다 통행을 안 하거나 예산의 범위를 무시하고 과도한 지원금을 책정하게 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오히려 더 가중될 확률이 높은 것 아닐까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비 도민, 도민 구분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현재대로 규정을 그대로 간다면 통행량이 많이 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재정 절감액을 가지고 추가 통행료 인하를 한다거나 하면 또 통행량이 더 늘 것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통행량이 증가가 되면 저희 재정 지원금은 향후 예정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 금액 관련해서 제3조제2항에서는 통행료 지원 금액을 규칙으로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희성위원
도의회 사전 보고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행료 지원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 도의회 사전 보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사전 보고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지원 대상을 다음 각호에 규정된 도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우리 도에 소재를 둔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건설기계와 다르게 도민 개인 명의의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당초 개인이 소유한 건설기계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이 조례의 진행 과정 중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
누락이 되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마창대교를 지나는 도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인데 지원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수가 많든 적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이 누락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특히 법인 차량에 비해서 우리 개인 소유의 차량이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누락시킬 게 따로 있지 이런 부분은 조금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희성위원
향후에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관계법령과 유사한 사례라든지, 지원 대상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 조리 있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소 질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현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민 비 도민 없이 통행료 동결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 도민은 실시협약대로 요금을 받고 도민들에 한해서만 도의 재정을 가지고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니 도민에 한해서만 동결 할인을, 지금 현 체제로 유지하고자 하다 보니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비 도민 도민 구분 없이 동결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가 없는데, 도민에 한해서 하다 보니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요. 이에 대한 예산은 절감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박해영위원
예산은 지속 가능한 예산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산은 원래 마창대교가 설립되어서 운영될 때부터 재정 지원금이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 마련이 된 거고요. 2022년부터 동결 할인이 되다 보니 추가 재원으로 저희들이 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박해영위원
맥쿼리에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일부 승소했기 때문에 자원이 생긴 게 아니냐 이 말이지,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국제 중재로 인한,
박해영위원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흑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한시적으로 우리가 소송해서 이겼으니까 그 예산, 도민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이 취지죠,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 출퇴근 추가 12%는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조례의 본 취지, 제안설명은 우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마창대교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 도로가 마창대교가 아니면 돌아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몇 배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모르고 넘어가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남도와 창원시하고, 그때는 브이그사죠. 지금은 맥쿼리로 회사가 바뀌었죠, 이름이.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맥쿼리,
박해영위원
그렇게 바뀔 때 우리가 2008년도 준공을 하기까지 그동안 창원시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공사비가 얼마죠? 2,500억이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총공사비 2,500억 정도,
박해영위원
그러면 창원시와 경상남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건설 비용까지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는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민간사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관에서 그것을 그냥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역사를 다시 더듬어 올라갑시다. 2008년도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준공하기 전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60%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2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2038년도가 되면 마창대교가 국도로 승격, 국도지만 우리가 시내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관리권은, 관리권보다도 관리 의무는 창원시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2038년,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로 우리가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된다 줄곧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 준공하고부터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시설물을 기계 계량기는 설치하지 않고 그 넓은 공간을 부산국토관리청 진영사무소 야외창고로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야적장으로. 그렇게 쓰고 있을 때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뭘 했느냐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도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해서 과적차량 단속시설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에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없이 과적차량을 통과하고 나서 통과한 시점에 과적차량검문소를 설치했다 이 말이죠, 그죠, 맞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차량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이 그 연약한 교각 위로 지나갔을 때 다리, 어떤 파손될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의 필요성을 요구를 했는데, 통과하고 나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면 제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과적차량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과태료 매기겠죠,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과태료, 우리가 건설장비 내지는 큰, 무거운 탱크나 기타 군 작전에 들어가는 장비를 싣고 이전을 한다, 그다음 우리가 철강회사에서 원자재를 싣고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과적차량이 통과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물류비를 지급을 하겠죠, 운수회사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생각했을 때 운송비에 비하면 통과를 예를 들어 배나, 선박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계산했을 때 과태료 내는 그것은 한마디로 수용자가, 사용자가 생각할 때는 조족지혈입니다. 과태료 내고 나면 아무리 큰 차량도 통과를 시켜주는 이런 행정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항을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정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슬그머니 과적차량 단속 구간이 있다는 그 내용만 흉내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가포신항이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이 이미 도로를 통행을 하고 나면 ‘무거운 짐을 싣고 지나왔으니까 과태료 내세요.’ 정말 이런 새 발의 피 같은 이런 과태료를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겠나, 그러면 30년 같으면 이것을 창원시가 관리를 한다면 지자체에서 만약에 교각이 붕괴되거나 위협 리스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오로지 창원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경상남도 수부 도시에서 창원시인 우리 경상남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창원시, 우리 시민을 비롯한 시 재정은 정말로 지금까지 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창원시는 옛날에는 부자 창원시다 해서 자립도가 경상남도에서 몇 배, 최고 높다 해서 계속 창원시만 부담을 주고, 경륜공단 내지는 온갖 F3 경주장 붙들어냈지만 이렇게 해서 창원시 재정을 손실로 빼앗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재판해서 우리가 승소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적립을 하든지, 우리가 이 예산을 도로 관리에 이렇게 하는 데에 하면 모르지만 통행료, 지금 현재 이동권 보장, 이동권 보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도에 국비로 다리를 놓았어야 되지 왜 민자도로를 유치해서 이렇게 해 와서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그렇게 틀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이것 몇 년도부터 담당했어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는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박해영위원
2000년부터, 이게 2008년도 준공이니까 내가 창원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아, 죄송합니다. 2020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창원시에서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상임위원장 할 시점이었는데, 정말로 우리 애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창대교를 통과했을 경우에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 통행권을 보장한다, 앉혀 놓으니까 눕겠다는 이야기이고, 선심성 예산을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까? 거기서 소득이 발생된 겁니까? 당연히 내야 될 세금, 우리가 재판해서 이겨서, 승소했다고 해서 무료 통행을, 통과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에도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경상남도 차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번호판 아닙니까? 어느 누가, 삼척동자도 물어보십시오. 쿠팡이니 대충 우리가 물류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으면 차 넘버는 서울 넘버입니다. 경상남도, 그 사람들 경상남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등록 지점이 우리가 렌트 내지는 임대차량을 활용하다 보면 서울 넘버를 달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통계 처리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여기까지 경상남도 차하고 전국 수도권에 주소 등록된 차하고 분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과장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
구축을 조례 만들어놓고 나면 우리 경상남도 마창대교 조례 만들고 나면 통계청에서 그렇게 만들어준답니까? 그렇게 힘이 좋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자동차 관리 구축 시스템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협의를 하는데 해 놓고 나서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원시, 경상남도에서 조례 만들어놓고 국토부에 지침을 만들어달라 요구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하고 해 줄 상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행정, 이런 선심성 행정도 정말로 이런 행정 쓰면 안 돼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차 관련 시스템은 어느 정도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저도 말하기 좋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과적차량 검문소 만들어놓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차 통과하고 나서 과태료 매기면 조족지혈에 대해서, 운송비 플러스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그죠? 이런 정도로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어떻게, 재판해서 일부 승소한 금액 조금 생겼다고 한시적인 것을, 그것을 못 써서 안달병이 난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조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고 우리 도민이 이해를 하고 창원시민이 이해를 하고, 특히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흔쾌히, 충분히 이해를 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우리 마창대교가 생길 때부터 마창대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우리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합포구, 특히 마산합포구 주민들 관심이 큰 만큼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마산합포구 주민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지원 근거는 마련되겠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추가 인하를 위한 도와 창원시의 역할과 재정 분담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5일 도와 창원시가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최근에는 창원시 기준 출퇴근 할인 협약 연장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회의인 만큼 서로 간의 입장 공유와 앞으로의 협의를 이루어나가는 취지로 진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 창원시 사이에 혹시 이 시점에서 합의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창원시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창원시장께서 공약으로 마창대교 무료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통행료가 지금, 마창대교가 원래 협약 통행료라 그래서 사업자하고 도하고 협약된 통행료가 지금 3,000원입니다.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2,500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3,000원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줄 돈이 없지만 500원을 할인하다 보니까 500원에 대한 부분은 차량 1대가 통행하면 500원, 그게 누적되어서 연간 80억에서 90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행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요금을 협약 통행요금만큼 올려서 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할인을 받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이 있고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 도민한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재원을, 기존에 있는 재원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는 돈은 이게 요금을 안 올리는 이상 계속 줘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지금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통행요금을 더 낮출 것을, 도에서는 통행요금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고 그러고, 창원시에서는 요금을 무료화하자고 하고 있고.
정쌍학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첫 회의가 되어서,
정쌍학위원장
1차 회의에서 우리 도와 창원시 사이에 혹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아직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쌍학위원장
합의한 내용이 없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그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그 내용들은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4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도는 도민이 본인과 차량을 사전에 등록한 뒤에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도민들이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렇죠? 모를 수도 있겠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또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등록 자체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사전 홍보와 방문 등록 지원은 물론 충분한 시범 운영과 또 오류 발생 시 정정, 환급 기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등록 절차나 시스템 오류 때문에 도민이 할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이에 대해서 시행 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경남패스를 하면서 통행카드를 만들어서 이번에 경남패스 혜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실제 경남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전체 도민들이 행정센터를 이용하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서, 젊은 분들은 온라인을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충분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실제 너무 나이가 많으면 사실은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협의를 하고 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는 도민 한정 지원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액을 추가 할인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방침은 아니고 추가 할인이 가능하면 하겠다는 것이고, 정쌍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저희들이 할인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재정 절감을 할 건지 그 부분은 도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렇다면 지원 대상을 줄여 절감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 시스템 구축, 운영비와 통행량 변화에 따른 재정 지원금 증가까지 아마 함께 따져봐야 될 생각이라고 들고요. 이런 비용과 변화를 반영했을 때 추가 인하에 실제로 추가 인하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 인하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연도별로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연도별로 보통 25억에서 40억, 4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는 3,000원 협약 통행료로 되어 있고, 2031년부터 2038년까지는 3,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대로 2,500원으로 계속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25억에서 45억 정도 됩니다, 매년.
정쌍학위원장
연도별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자, 이번 조례안은 출발점일 뿐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은 실제 통행료 부담의 완화입니다. 도에서 추가 할인 방침까지 밝힌 만큼 이제는 도민이 언제부터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의 무료화 논의가 장기화되더라도 그 전에 실행할 수 있는 추가 인하 방안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인하 폭과 우리 도, 창원시의 재정 분담, 시행 시기를 담은 실행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는 조례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통행료를 인하하든지 재정 절감을 하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년 4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정쌍학위원장
계획은 내년 4월로 하고 있는데 더 늦어질지 모르겠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쌍학위원장
시스템 구축까지?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는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창원시가 추가 인하의 목표와 재정 분담 또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등록 누락이나 또 시스템 오류로 도민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출퇴근과 생업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특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구민들 뜨거운 감자라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는 계속 쌓이는 생활비 부담입니다. 재정 절감 효과가 도민이 실제로 내는 통행료를 낮추는 데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도민에게 할인하려면 국토부에 있는 차량 관리 시스템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협의하니까 아직까지 할인 계획도 없는데,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히 자료를 협의 과정에서 만들었고, 국토부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한테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 도민의 자료를 우리 시스템에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거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경남에는 지금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유료 통행 도로 중에서 가장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래서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보니까 거가대교가 상대적으로 또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창이나 인천에 있는 대교 같은 경우에는 거가대교처럼 이렇게 출퇴근 시간만 제한하지 않고 하루에 그냥 왕복 1회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다 있거든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인천에,
박봉휘위원
거가대교는 지금 거제시와 협의를 해서 출퇴근 시간만, 그것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예를 들면 렌터카, 법인용, 영업 등은 또 제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창대교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질의가 나온 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가대교가 이렇게 역차별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마창대교하고 다르게 주무관청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가 있지만 부산시하고 엮여 있다 보니 부산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진행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창대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관할 부서이니까 어쨌든 부산시와 또는 도가 협의를 잘해서, 거제시민의 이 통행료 부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래서 거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좀 더 같이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이패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이신 거죠? 차량등록 정보가 안 나와서 지금 현재 하이패스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 정보가, 지금 도민의 차량을 확인하려고 하면 도민의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 자료를 연동 못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바로 협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동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봉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박해영 위원님으로부터 심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심의 보류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기정액 6,006억8,707만원 대비해서 38억5,000만원 증액한 6,045억3,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억5,000만원 증액한 5,949억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예산안 148페이지 기정액 6,863억1,806만원 대비해서 737억1,282만원 증액한 7,600억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9,518만원 감액한 49억3,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에 따라 9,518만원을 감액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7,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기정예산보다 738억800만원 증액한 7,508억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51억1,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에 1,372억7,775만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788억5,350만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43억2,525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10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폭염 대응 재난구호 지원 사업 5,000만원과 8월 15일부터 17일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20억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11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질문하기 전에 정책질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 지정 지구로 되어 있는 거제시나 통영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재난 지원을 받게 됐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거제시와 통영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크게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국비 부담분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로는 간접 지원과 관련해서 총 서른여덟 가지의 간접 지원, 예를 들면 지방세 유예라든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와 통영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사유 시설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66억원이 내려와서 재난지원금으로 추석 전에라도 긴급하게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69억이라?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66억원입니다.
박해영위원
66억이 어떤 명분으로,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그거는 지금 크게 우리가 피해를 공공 부문이 있고 또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최종 중앙 복구 계획을 결정해야만 원래 재난지원금과 공공 부문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중앙에서 66억원을 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집행을 해라, 그런 의도로 먼저 저희들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영과 거제시에 교부를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하여튼 성립 전 예산을 위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추석 전에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문한 의도는 보면 우리 국비 자연재난지원금이, 국비가 작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부기상으로는, 그죠? 149페이지 상단에.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뭘 갖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그거는 재해구호 사업으로, 거제와 통영 지역에 일단 이재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민들에게 긴급하게 물자를 공급해 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용도로 긴급한 물자를 구입해서 지원하라고,
박해영위원
5,000만원 내려보낸 거네요?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서, 장비대나 그런 부분들은 또 이미 20억원 지원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되면 자연재난기금은 어느 정도 이번에 지출이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 자연재난기금이 올해가 얼마입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이전에, 특히나 박해영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 하셔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히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문과 사 부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국비가 교부되는 결정을, 복구 계획을 확정해 오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그렇게 일정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 부담분을 거기에 매칭해서 비율대로, 그다음에 통영시나 거제시도 같이 부담을 해서 10월부터 복구 계획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재난기금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반튼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난기금도 큰 효율을 발생시킬 수 없다, 개인적으로. 지자체 재난기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딱 이 예산만, 이번 예산만 기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닐 거고 연중 계획이 되어 있는 데 비하면, 당초에 거제시나 통영시에서 재난기금이 1년에 얼마인가 모르지만 그 몇십억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도에서 재난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자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도와 시군이 주로 50 대 50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와 또 시군비를 같이 매칭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또 예비비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모자란 부분들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함양 출신 권대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7월에 2회 추경을 한 지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또 3회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3회 추경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저희 개별 도민안전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회 추경까지 조금 세출예산에 편성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3회 추경에 저희가 또 그 세출예산이 같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3회 추경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저희 규모가 재해예방 사업 한 718억입니다. 규모가 좀 제법 큰 건데 이렇게 기채까지 하게 되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재해예방 사업 올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설명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추경이 아니라 4회, 5회 가서라도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해에 관련된 예산은 누구보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정 수요 말고 그게 아닌 것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올라온 게 있어서 의문이 드는 안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이번에 올라왔죠, 그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권대근위원
예측 수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4월에 복무요원 소요 인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병무청에 통보를 하면 병무청에서 배정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했을 때 16명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3명이 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권대근위원
16명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 신규 배치가,
권대근위원
작년에 16명,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16명이 되어야 되는데 13명만 배치됐기 때문에 그 3명이 지금 또 안 됐고,
권대근위원
지금 우리가 받은 보고서를 보면 2026년 당초 올해는 30명 배정받아서,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배정이 지연되고, 많이 지연됐고요. 지금 뭐냐 하면 4명이 지연됐는데 1개월 내지 한 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권대근위원
이런 사항은 물론, 수요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수요 예측이 어디서 지금,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병무청에,
권대근위원
병무청으로 했는데 병무청에는 배정,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병무청에서는 그 인원대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냐 하면 당초 소집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권대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병무청에서 인원을 못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병무청에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면 이게 일찍 2회 추경에서 끝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목이.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감액을 좀 시켜서 바루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권대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이겁니다. 이런 거는 2회 추경에서도 충분히 항목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데 꼭 3회 추경에 이런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 내년에도 인원 수요가 자꾸,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지금 몇 년간 계속 신규 배치 인원 예정대로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권대근위원
그러면 혹시 처음부터 30명으로 좀 오버를 해서 애초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소요 인원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병무청에 제출하거든요.
권대근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충족을 못 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때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분이 소집 연기를 신청해 버리면, 또 그 사람이 당초 6월 달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6월 달에 못 오게,
권대근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 정리는 안 되고 이렇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때만 해도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회 추경에 이번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49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가 1,830억원 규모이고 이 중에서 김해시는 5개 지구에 약 220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김해시 3개 지구가 포함된 사업명, 위치, 주요 정비 내용, 현재 공정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매리지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지금 반영을 했고, 현재 공정은 실시설계가 한 90%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노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지금 한 85%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한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곳은 저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을 다 요구했지만 신규 사업하고 마무리 사업, 재정 상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것만 편성이 됐고, 이번에 계속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5개 지구 중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2개 지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예산을 반영시키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초예산에 그 소요액은, 지금 신규 사업, 마무리 사업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된 계속지구만 세 군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위원
아, 안 된 세 곳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11대 때도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들 공정이 보면 사실 지금 김해 이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 7년 정도, 7∼8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김해 본산 같은 경우도 한 5∼6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저희들 실시설계 꼼꼼히 하고 또 설계에 대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설계도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데 좀 시간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이종호위원
이게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행정절차 지연, 공사 지연, 이월이 반복되는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사업이 지연되어서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지구가 통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래도 다 행정절차,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의 사전 설계 승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걸리지 그런 부분은 일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종호위원
일단 최고 대책은 예산 확보겠죠, 그렇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종호위원
예,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시 사업지구 중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고위험 지구가 있는지, 우기 전 안전조치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지구 할 것 없이 그거는 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이게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행안부 올라가서 사업을 지금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은 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에서는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 부진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지금 내려간 국비 예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데 많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분기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혹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상 문제라든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조금 공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지구 간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빨리 좀 진행되는 데 돌려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돌리고 또 모자라면 저쪽에서 좀 당겨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경남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이종호위원
확보 차원에서 볼 때는 상위권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방 사업 말입니까?
이종호위원
예.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다른 건 제가 모르지만 예방 사업은 상당히 상위권에 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한 400억∼500억 됩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걸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전국의 한 27%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조금 눈치를 많이 주고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침수, 붕괴,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사업입니다. 특히 김해시처럼 도시화가 빠르고 하천, 저지대가 혼재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도에서는 예산 편성 이후에도 공정률, 보상 협의, 이월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지연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시군과 적극 협의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본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특히 이번에 거제, 통영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수고하심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인 거제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응급피해복구 특별교부세가 20억 중에서 15억이 거제에 배정이 되었었는데요.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응급복구장비 1식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8월 15일, 18일 관련해서 예산이 기 교부된 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관리기금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10억 응급복구비로 투입을 했고, 일시 대피자나 이재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 6억, 통영에 1억 해서 구호기금을 7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이 20억을 응급복구비로 내렸는데, 1식이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시군에 자율권을 줘서 이게 유류비가 될 수도 있고 장비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쓰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군에서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관련규정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장비대든 다 쓸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휘위원
지자체가 융통성 있게 복구 비용을,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리고 9월 4일 도에서 나온 집계를 보면 거제, 통영에 생활밀착시설이 총 3,665건이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응급복구가 100% 되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응급복구라는 것이지, 원상회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옥포동에 안타깝게도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정밀진단이 10월 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주민 54세대 총 백스물세 분이 아직 복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시설별로 임시복구가 아닌 항구 복구에 대한 일정과 확정 지원액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복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응급복구 개념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을 본다면,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다 조금 더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게 응급복구가 완료된 것을 치느냐 하면, 전파, 반파가 되면 일단은 철거하고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 펜스를 치는 그 정도가 응급복구입니다. 그리고 침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내부에 있는 물을 빼내고, 배수를 하고 가전제품이나 이불이나 장판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것까지가 응급조치입니다. 그리고 역시 공공 같은 경우도, 도로 같은 경우도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톤마대를 설치한다든지 펜스를 설치해서 2차 피해를 줄이는 그게 응급복구다 보니까, 일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저게 응급복구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카운트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명피해가 난 삼도 쪽에는 지금 응급복구를 물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도에서도, 행안부에서도 특교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시비 활용을 해서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정밀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하는데, 아마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시에서 그것까지는 분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얄 같은 경우에 104동에 54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은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외에 아틀란티스든 어디든 아직 안 가신 분들이 한 천 분 넘게 있거든요.
박봉휘위원
예.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그분들 수요를 파악해서 민간 숙소도 좋고 친척 집도 좋고, 안 그러면 다른 펜션도 좋고, 그분들 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희망대로 조치를 했고, 아마 거제시에서도 특히 로얄 쪽에 이분들은 안 되면 원룸 같은 공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매칭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장님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주에 공공시설에 대한 행안부하고 한 200명 정도 투입이 되어서 조사가 끝났고, 어제 24시에 사유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참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 보면 아마 추석 전에는 최소한 말씀하신, 중대본에서 일단 피해복구 계획을 심의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게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 도비 분담금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을 도에서 복구 계획을 최대한 빨리 9월 안에는 다 마무리를 해서 돈이 10월 초 중 되어서 복구비가 내려온다면 즉각적으로 바로 10월 중에는 항구 복구를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휘위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항구 복구 관련해서.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조금 전에 일정, 저희들도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좁혀나가고 있고,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현천 같은 개선 복구가 요구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크게 따지면 기능 복원이 있고 개선 복구가 있는데, 기능 복원은 피해 나기 예전 수준 정도 맞추는 것이고, 개선 복구는 그렇게 해서는 또 재발 우려가 있다, 그래서 크게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크게 하는 겁니다. 거제가 6건 개선 복구 같은 경우, 통영이 1건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적극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소소한 것도 다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봉휘위원
지금 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물론 일반적인 주택도 있고 그다음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 약간 사각지대처럼 보이는데 농업인들, 상당히 토사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런 피해에 대해 다각도로 종합적인 지원책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복구를 하고 또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그 기준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해서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구 계획 조사부터 해서 복구 계획 수립까지 싹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사님도 행안부 장관 또 대통령 주재 회의 가서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정 안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담할 입장은 못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 재난지원금이 직접 피해가 있으면 300만원 또 의연금 해서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기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규정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제시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봉휘위원
아무쪼록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균등하게 피해보상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라, 일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과연 추석 전에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앞서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 66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거제가 52억, 통영이 14억인데, 전액은 사실 추석 전에는 어렵겠지만 우선 이 돈으로 최대한 빨리 신속히 지급하고자 거제, 통영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려온 이 돈은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이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아무쪼록 피해를 당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빠르게 집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5개 사업의 도비 부담분 699억5,800만원은 지방채로 재원을 편성했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번 호우 응급복구비 지원은 특별교부세 20억원과는 별개의 예산이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만약에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의 확보가 늦어지게 되면 현장에서 사업 추진할 때 어떤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사업을 따오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따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재정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도비 매칭이 당초에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안부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도민들 안전, 이번에 재난을 보셨겠지만 극한 호우가 일시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터질지를 모릅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빨리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빨리 해서 예방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사 자체도 보면 매칭이 안 되면 일정 공정 이상이 되면 속된 말로 돈 지급을 못 합니다. 자원이 국비하고 확보된 것은 다 집행을 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기성금 지급 이런 데 문제가 되고, 특히나 내년, 2028년도 예방 사업이 한창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혹여 이 돈이 지방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경남은 사업을 감액을, 좀 줄일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그렇죠.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필요한 공사를 제때에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의하시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다음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을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지방채를 통해서 반영을,
정쌍학위원장
예, 대상을 정하고 있죠. 본 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적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납득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채 조달이 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재해 예방 사업을 지방채를 통해서 수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재해 예방 사업은 행안부와의 일종의 약속입니다.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를 얼마만큼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방비를 그동안 당초예산 또 그다음 1회, 2회 추경에서 완전히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제3회 추경에서 기채를 불가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부서 나름대로 전체 우리 경남도의 살림살이를 꾸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2회 추경 편성 당시에 기채를 했습니다만 저희 재해 예방 사업 예산이 또 거기에 편성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편성 못 한 사유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방세수 증가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당시에는 일단 시급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불가피성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저희가 기채를 예산부서에서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위원장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입 조건과 상환 부담을 계속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적기에, 현장에 투입하는 것까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 시군에 교부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위험한 시설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확보한 예산이 현장의 복구와 정비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도 직접 사업과 시군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아까 자연재난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도에서도 시군에서 집행하는 재해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래의 목적대로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것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입니다. 재정 부담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필요한 복구와 예방 사업에는 재원이 제때 투입되도록 해 주시고, 천성봉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을 비롯한 관련 시군과 함께 현장을 물론 잘 챙기겠습니다만 현장을 직접 더 챙기고 사업별 추진 경과를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진섭 자연재난과장님,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이종호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렸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종호 위원님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또 챙긴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말씀이 안 나오기에 제가 합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사업조서 21페이지 보시면 폭염 대응이 있습니다. 폭염 대응 재난 구호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폭염 대응 재난 구호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들이 폭염 같은 경우는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폭염 대응 기간을 정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재난 구호 지원 차원에서 돈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 그 시기에, 적정 시기에 여름에 쓰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은 보면 무더위쉼터, 경로당 등에 대한 냉방비 이런 것도 사실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폭염키트라고 해서 쿨토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내용은 알았고요. 도민들이 폭염으로 한창 고통받고 있는 8월에야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가 교부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 폭염 대응이 가능합니까, 그때서야?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앞서 말씀드린 9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 그 전에 위원님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것은 구호 성격으로 내려왔고, 폭염 관련해서 23억7,400만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폭염 저감시설 빛가림이라든지 등에 대한 돈을 먼저 교부했고 또 저희들 앞서 말씀한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을 시군에 뿌려서 적기에 집행,
이종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3억과 6억?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9억입니다.
이종호위원
9억, 그것을 다 합해도 얼마나 됩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32억, 33억,
이종호위원
32억이 되는 금액이 18개 시군에 다 돌아가집니까? 다 양을 배분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교부는, 18개 시군에 다 교부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분할해서 다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당초예산이 아니라 8월이 되어서야 사업비가 결정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당초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8월이 되어서야 사업비가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돈이 사실 쓸 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한 23억7,400만원이 먼저 내려왔고 추가로 그 돈이 조금 여력이 되니까 8월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경남도 폭염 대책 기간은 2026년 9월 15일까지로 적기에 집행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23억7,000만원에 대한 폭염 대책비 특교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100%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을 18개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지금 거의 7월 말에 73%까지 집행된 내역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 거의 다 집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종호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23억하고 9억이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23억은 다 집행이 끝났고, 9억은 살수차라든지 냉방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9월까지 조금 남겨놓은 그런 시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 집행한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은 책자에 있듯이 5,000만원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월 3일 행안부 사업비가 교부 결정되고, 13일 자연재난과에서 예산편성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4개 시군, 창원, 밀양, 거제, 함안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폭염은 18개 시군 동일한 재난으로 파악되는데 일부 시군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18개 시군에 나누면 27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23억7,000만원, 그리고 9억이 기 나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폭염 일수하고 그다음 폭염 취약계층, 인구수 이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돈을, 적정한 금액을,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양산시가 낮 기온이 42.5℃를 기록하는 등 폭염 중대경보가 양산, 김해 등 15개 시군에 발효되었고, 산청, 하동, 창녕, 의령, 양산, 김해, 진주 모두 가뭄위기단계 경계단계 발령, 8월 10일에는 정부에서 경남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대상지 확대가 시급한데, 대상지의 확대가 시급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뭄 관련해서도 재난관리기금도 상당 부분 교부를 했습니다만 재원만 된다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앞에 지났는데 4개 시군에 5,000만원 분할했다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창원시 1,000만원, 밀양시 1,000만원, 거제시 1,500, 함안군 1,500,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이것도 온도에 따라 분리한 겁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결정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 실무진하고 사실 의논을 해서,
이종호위원
양산이 제일 더운데 42.5℃로, 예를 들어서.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이종호위원
내가 양산은 아니지만. 그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3개 시와 1개 군을 특정해서 이렇게 했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 당시에는 양산시가 최고의, 근대 기상 생기고 나서 최고의 기록을 찍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고 저희들 전체 기온하고 앞서 말씀드린 취약계층 등을 판단해서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올여름 경남의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322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 등 가능한 많은 시군으로 확대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후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나 확대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9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가 계획은 현재 없고요. 향후에도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꼼꼼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여기는 도민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포함시킨다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이것 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이렇게 4개를 선정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온도 자체는 비단 4개 정해진 곳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전 시군에 어느 정도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서 뒷받침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올여름 폭염은 도내 전 지역에 동일하게 겪는 재난인데 정작 지원은 4개 시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폭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선정 과정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아마 행안부에서는 장비대나 시설대 같은 것은 일찍 저희들에게 지급해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 5,000만원은 말 그대로 재난구호, 아주 최고의 폭염 시기에 행안부에서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볼 때는. 거기에 줄 것을 안 주고 경남도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런 것도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좀 빠르게 주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조금 행안부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남은 금액을 우리 도 차원에서 확보한 것까지는 고생이 많았는데,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정해서 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다가 같이 나누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큰일 할 뻔 했네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근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따라 하는 겁니까?
권대근위원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저도요.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정말 올해 극한 폭염이고, 그죠? 그거 끝에 극한 폭우가 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예산 중에, 조금 전에 예산 중에 혹시 살수차 예산도 들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살수차 예산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도시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 지역은 이번 극한 가뭄 끝에, 특히 밀양이 제일 심했지만 정말 물 한 방울이 아까워서 농민들이 가슴이 타가는데 살수차 운영이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살수차 운영이 말이 맞는지 한번 여기서 우리가, 물론 뭐라 할까.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가뭄 끝에 우리 농민들은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밭작물이고 과수든 모든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데 살수차 운영을 한다, 길바닥에 물을 뿌린다,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사실 저희들도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생각이 다 주관적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언론 같은 데서도 그걸 반대 논리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허투루 쓰는 건 아니고 폭염도 올해 워낙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저희들 재난 재해는 수시로 시군하고 회의를 합니다.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또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좀 대응을 해 달라,
권대근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상태가.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가 더 좋아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렇게 극한 기후 상태가 오는데 과연 여름에 살수차 운영이 맞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저희들 지난번 7월에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차광막이 있고, 우리가 빛가림 시설에 대한 효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살수차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돌아서면 말라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한번, 그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보건 쪽에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권대근위원
도시 지역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뿌리는 그 순간이죠.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오래는 못 가지만 상당 시간이, 조금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권대근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서로가 한번 토의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어 갈 때 농민들 심정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길바닥에 물 못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5시 01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11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위원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시 지역에서는 밀양이 가장 많은데 지원받은 지역은 진주가 가장 많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일단 이거는 주민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체 시군비가,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작년, 올해 당초예산에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와서 그에 맞춰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윤구위원
보면 1호당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크기도 다 다르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규모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렇겠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그런데 2,400 정도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집은 2,400, 농어촌 빈집은 1,600만원 해서 하고, 이거는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그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공 공용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구위원
공용시설로?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이윤구위원
2,400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그분들 다 동의를 하고 철거하는 겁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다행이고, 그게 또 활용이 된다면 좋네요. 계속 진행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윤구 위원님이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군 단위는 없네, 그죠? 시 단위만 있는데,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이거는 도시 빈집 철거가 되어서 그렇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빈집 철거는 또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다른 사업 항목에 있다 이 말입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아, 그래서 군 단위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권대근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빈집 철거 사업이 지금 국토부가 주관하는 빈집 철거 사업이 있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농림부가 주관하는 게 있고,
박봉휘위원
그렇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박봉휘위원
여러 집행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박봉휘위원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철거 사업의 철거 비용 2,400만원이 가장 높은 수준이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정 기준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거제시 예를 들면 거제시에도 지금 수백 채의 빈집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국토부 빈집 철거 사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면, 이게 철거하고 나면 요즘 무슨 세금 관계라든지 부지 활용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도 사업도 1차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혹시 싶어서 해 봤는데 지금 현재 89동인가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박봉휘위원
경남 전역에서 말씀이시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경남 전역에. 그래서 생각보다, 빈집은 많은데 생각보다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마 조금 홍보 더 하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윤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이어서 빈집 철거 사업에 선정되어서 빈집이 철거되고 난 후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이 사용 기간은 몇 년입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사용 기간은 1년에서 6년까지 시군에서 정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하던데,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3년 정도,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박봉휘위원
일반적인 거죠?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 토지 소유주가 주택을 다시 건축할 수 있습니까?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지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면, 부지 지목이 대지면 그대로 가능합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형일
문형일건축과장
예.
박봉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형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급여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상당히, 비율에 비해서 큰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하신 조서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약 6.2%가 미집행되었는데요. 금액으로만 보면 122억원이 넘고 이 금액이 저희가 반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도비 비율로만 보면 약 9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9% 정도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171억원이 추가로 또 지급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례한 도비 매칭비가 있고, 지금 따져 보면, 예산상으로만 따지면 현재 58%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연말까지 하면 집행이 거의 다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률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86%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저희들 매월 집행률을 산출해서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 때 하고 1회 추경 때 또 하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가늠하기가, 사실 보면 보수 같은 경우도 이 세대가 590만원에 할지 1,000만원에 할지 1,600만원에 할지 이게 조금 불가능합니다, 자가 보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 세대당 저희들이 1,0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에 또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수, 실적은 초과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그 개수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또 낮출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집행된 것하고 올해 또 수요조사해서 할 것하고 해서 따지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수 금액이 6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또 500 될 수도 있고 430 될 수도 있고 또 600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개수만 따진다면 벌써 지금 거의 올해 개수만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갭이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위원
안 그래도 성과지표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성과지표를 측정하는지, 그런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맞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혹시 2021년도 10월에 경상남도 주거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용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 했는데,
서미숙위원
예, 그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이용하는 이유가 자격 기준이 안 돼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도를 몰라서 등등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결과대로 해서 자격 기준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말 그대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죠. 자격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금액 산정을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하는 이유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고 다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던 보고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참고하셔서 수요에 대한 건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였고, 2024년도에 48% 이하로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미숙위원
예, 그런데 증가도, 아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증가는 하는데 기준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에 대한 것 예측은 한 번 더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9억 정도가 다시 또 이월될 수 있는, 이연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예측을 한 번 더 해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가 전세 세입자 수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다른 사업들은 증액이 됐는데 보증료 관련된 사업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저희들 보증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8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책정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게 보면 거의 12월 말경에 확정 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다시 1회 추경에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증가할지 감할지, 보통 그때는 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3회 추경이 왔는데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매월 저희들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국토부에 해서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확정을 하는데, 말씀대로 서울하고 경기는 수요가 충분히 넘쳐나는데, 수요가 충분히 맞춰지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다 감액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게 도대체 40만원을 주는데 30만원 가져간 사람도 있고 40만원 가져간 사람도, 국토부도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가내시했다가 다시 확정 내시했다가 다시 변경 내시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 확정적으로, 변경 내시하면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1,000 정도 줄었습니다.
박봉휘위원
이 보증료 사업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아니, 이거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박봉휘위원
그렇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본인들이 보증료 지원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박봉휘위원
그래서 이게 전세 세입자들의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다시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끔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보증료 사업 같은 게 또 중요한 사업 같은데 줄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변경 내시가 보면 다 줄어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게 서울, 경기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박봉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진단 지원 확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7일 거제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에서 아파트 뒤편 토사가 유입돼가지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관계 기관은 공동주택 부지에서 발생한 법면유실로 잠정 분류했다는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삼도로얄맨션은 6개 동에 384세대로 1994년 9월 17일 사용 승인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준공 후에 30년 이상 지난 단지의 사면, 옹벽, 배수 시설까지 점검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는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노후 단지의 점검 실효성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점검비 지원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관리협회 제공 자료 9쪽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강화와 노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점검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수요와 그 밖의 노후 단지에 필요한 전문 점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점검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자 질의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취약시설 점검의 실효성입니다. 주택과장님!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정쌍학위원장
이번 추경에 별도로 편성된 내용은 아닙니다. 거제, 통영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진행하는 첫 번째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진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달 거제 옥포동 아파트에서 토사가 주택을 덮쳐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384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 준공 후 30년이 넘은 단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주변의 사면과 옹벽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이고, 특히 산마루측구처럼 빗물을 빼주는 시설은 균열이나 파손, 막힘 때문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면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이 부분을 직접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공동주택의 사면, 옹벽, 배수 시설까지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이번에 광복절 집중호우 피해 이후로 재난안전본부하고 별도로 저희 주택 부서에서도 15개 단지,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면이 위험한 지역의 15개 단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삼도로얄도 포함된 거는 우심 단지라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세밀하게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12개 단지에 대해서도 아까 그와 유사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담장이라든지 사면의 위험성이 있는 게 2개소, 그다음에 담장 붕괴 위험이 있는 게 3개소, 싱크홀, 토사 유입한 곳이 9개소, 이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침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남 도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1,264개소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차수판을 설치해서 지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193개소입니다. 나머지 미설치 개소가 1,071개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말했던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정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하고 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차수판을 설치한다든지 아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더 설치될 수 있는 개소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자,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지원 예산의 충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는 관리 인력과 재정 여건이 취약해서 점검비 부담이 큰 곳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 조례제5조에는 이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위험 시설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올해 지원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점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예산 부족이나 자부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수요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경우에는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최대, 소요 공사가 시작되면 한 50%까지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아까 말씀대로 15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 미만 중에 승강기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 2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41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단체에서도 수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도 않고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좀 늘릴 수 있게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다음 전문 점검 지원 확대와 내년 예산 반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확충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부담으로 위험 확인이 늦어져서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점검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제 사례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노후 단지도 전문 점검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예.
정쌍학위원장
시군의 점검 수요를 반영해 2027년 본예산에 안전점검 예산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주택단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지원 사업이 반드시 안전에 대한 것만 지원되지는 않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해진 예산에서 신청량이 더 많은데 예산만큼 지원해 주는,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현장을 또 다 같이 가보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점검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번 8월 중순에 거제에서 그런 좀 큰일이 있고 나서 다른 시군에도 저희 주택과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시군에서도 재난에 대한 대비 필요성, 혹은 오래되었지만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예산에 이 부분을 특별히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향을 물으셨으니 그런 여건이 되면 충분히 도비로도 반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장
잘 챙겨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장님께서는 의무관리대상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필요한 점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시고, 의무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또 위험이 큰 노후단지와 점검이 빠지지 않도록 살펴 주시고, 발견된 위험은 필요한 진단과 보수 보강으로 이어지도록 오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김양희 주택과장님과 우리 장재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5시 28분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3억원이 증액된 6,020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된 503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천공항 운항 지원금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62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증액된 3,100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3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63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3억6,000만원이 증액된 355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창대교 재정 지원금에 32억5,000만원, 거가대교 비용 보전금에 54억5,000만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 보전금으로 1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11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통정책과인데,
정쌍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박동철위원
예, 마치면 교통정책과 바로,
정쌍학위원장
진해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문제 때문에. 그러면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대근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 질의입니까?
권대근위원
예.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사천공항 지원금이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미래지향적인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서부경남도민들의 항공 교통권 기본 해소라는 그게, 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계획이라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만큼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그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권대근위원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현재 10년 전에는 25만 명 정도, 지금 현재 탑승객이 2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과거에 안 좋을 때는 약 8만 명까지 내렸다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수순이고, 이게 저희가 운항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천공항 이외에도 다른 지방공항에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탑승률이 낮은 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나마 나은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항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편의나 이렇게 요금 부분에 대해 혜택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보다는 지금 운항 지원금의 기준 자체가 최대 4억원에 손실액의 30% 범위 내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대 4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손실액은 그것보다 70% 더 이상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천공항에 운항을 안 하겠다 해 버리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항공 교통권은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책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관련된 항공 운송업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는데, 지금 3개 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사천에 운항 중인 것은 대한항공이 제주노선을 주 6회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 진에어가 김포공항으로 주 6회, 그다음 이번 올 3월에 첫 취항한 소형 항공사 섬에어가 있습니다. 섬에어가 매일 왕복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아시아나는 해당이 안,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취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취항을 안 하고 있는, 지원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권대근위원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안 온다면 지원하는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이것 이상 한다면, 사실 이것도 저희 우리 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의는 표해 준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운항 지원금 자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면서 만들어진 게 손실액의 30% 4억원, 이 정도도 지금 현재 항공사에서는 납득을 하고 있다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일단 이게 항공 말고 버스 모든, 사실 대중교통 운행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과연 이게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항공사에,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단지 혜택 보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 노선이 안 끊긴다, 이 정도 수준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다, 그죠?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비행기 노선보다는 저희가, 우리 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있어 항공이 없는데 거기 도시에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맥락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교통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 교통에 항공 교통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저는 우리 경남 지역이 우주항공의 선두 주자로서 사업이 잘 되기를 저도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항공에 관한 편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소홀히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경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위원
한 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조금만 진행을 더 해 봤으면 싶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을 경남도에서 122억원 올해 지원하게 된다,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손실액의 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122억원이면 경남도민이 330만 명인데, 122만 명한테 말입니다. 교통비 1만원씩을 지급해도 되는 금액이 122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선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지는 그런 노선들에 대한, 너무 도 재정이 증가되고 또 운영을 하는 회사들은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122억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도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도 불만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지난번에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남형 K-패스라 해서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우리가 경남도가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금 도정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경남형 K-패스라든지 이런 것하고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노선이 없어진 지역에서, 없어진 지역에 한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한 번 더 환승을 한다든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전을 한다든지, 환급을 더 해 주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하루에 한 차당 우리 진해에서 이 노선이 없어져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3.5명 정도밖에 안 탄답니다, 우리 진해에서 1회 가는데. 그런데 이 노선을 유지하려니 서로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반드시 가야 되는 분들한테 환급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은 벌써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시골 학교에 또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것들 택시라든지, 교육청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통학 버스를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1대당 거의 2,000만원 듭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것을 택시를 타더라도 이 아이들한테만 조금씩 보조를 해 주면 이 아이들은 큰 불편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은 그 재정을 아낄 수가 있는 제도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전격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122만 명이 움직이는 데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예를 들어 5,000원씩만 그분들한테 환급을 해 준다든지 지원이 된다 하면 저는 경남도민 250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교통정책과에서 과장님하고 깊은 고민을 해서 우리 도민도 갑자기 노선이 있다가 반드시 진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노선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실질적으로 60% 지원을 해 주는 노선이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노선도 있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지원을 해 주는 노선은 억지로라도 가져가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노선이면서 인원이 적은 데는 당연히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저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K-패스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외버스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국토부에서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K-패스 이용자가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재정 지원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환승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K-패스에서 시외버스도 대상이 되는 이후에 저희들이,
박동철위원
우리는 지금 K-패스에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122억씩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정도 금액이면 소외받는 분들한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도입을 제가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 정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 37억 증액 편성했는데 원래 1·2차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던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122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재정 여건상 확보하지 못하고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도 저희들이 시도는 했는데 조금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마지막 3차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동은위원
이것 안 주면 파업할 것 아니에요? 맞다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 정도의,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면 그런 말씀도 농담 반 진담 반하십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수요가 매년 널뛰기하는 10억 이상씩 차이 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맞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반영해서 협의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박동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환승 K-패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우리 시외버스하고 시군 간에 환승이 되는 거예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K-패스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이런 것 위주로 되고, 지금 시외버스하고 코레일하고는, 항공하고 아직 연계되지 않는데, 국토부에서는 시외버스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서 그 부분을 늘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시외버스까지 해서 하자고 하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대상이 된다면 50%는 국비로서 지원될 것으로,
성동은위원
50% 지원되고,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에,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도에는 20%, 시군이 30%, 5:2:3으로 나누어서,
성동은위원
시군 20%, 30%, 그러면 계속 누적 적자가 계속 쌓여가겠는데요, 맞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만약에 K-패스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용자가 좀 더 늘어난다면 버스 운송 수입은 적자액은 줄어들 것으로,
성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도비 지원했을 때. 환승해 주는 할인율만큼 우리가 또 지원을 회사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맞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저는 버스회사 재정 지원은 줄어들 수 있는데, 환승에 따른 재정 지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환승 할인을 하게 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까지도 온 것 같은데요, 맞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군 단위에 우리 돈으로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잘 추진되고 이용객들도 호응도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남 영암군에 수요 응답형 버스가 비슷한데요. 우리 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전남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 지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맞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차이까지는 제가,
성동은위원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좀 챙겨봐 주셔서 우리 도가 좀 더 교통약자들한테 이동권 보장이나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제일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지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그다음 성동은 위원님 이어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힘들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어렵죠? 힘들지는 않아도 어렵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3개년 치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금액이 122억 추경 포함해서,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2023, 2024, 2025년도, 3개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이 금액이 적은 거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것, 고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이종호위원
집행된 것만, 금액.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115억, 115억씩 나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처음 시행된 게 2001년도,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2001년도 이 사업이 최초로,
이종호위원
그때부터도 60% 지원이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 60%는 과년도, 2001년도부터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고요. 한 7~8년 전부터 통계를 볼 때 60%로 맞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계속해 왔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 2024, 2025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60%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기업이 있더라고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던데.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적자지만 저희들이 일부 재정을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적자가 쌓이지만 그래도 끌고 나가는데, 만약 저것을 준공영제라든지 끌고 왔을 때는 더 큰 부채로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지원을 해서 업체가 그나마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위원
지원을 60%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 이러면 제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갈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아까 박동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뭔가 수요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수단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동 수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계속 그 수단에 대해서 많이 타는 사람이 없다 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이동수단을 아까 택시나 이런 쪽으로 바꾼다면 그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관계 때문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에 관련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점과 거점 간의 시외버스 지원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주변에 말씀하신 DRT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농어촌버스 가지고 메꾸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해양에 해당되는 게 도선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도선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제가 직접 도선을 많이 타봤거든요. 문제점이 많아요, 실제로. 어떻게 점검 다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카드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 도선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서 연말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운수사의 자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정확하게 믿음이 가는 자료인지 아닌지, 이런 소리 하면 파업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60%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뭔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비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을 다른 것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갑니다. 전부 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한번 우리가, 교통건설국에 전부 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모여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면 어떨까,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이끌어 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좋은,
이종호위원
제안을 드리기보다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추구하는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같습니다. 과정이 조금,
이종호위원
하여튼 걱정과 우려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 해마다, 11대 때인데 13대 왔는데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또 우리가 인구는 아시죠, 2040년 되면 우리 경남도 인구가 통계상 거의 김해시 인구만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예산은 거의 2023, 2024, 2025년도, 2026년도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으니, 2023년도보다 2026년도가 인구가 많이 줄었을 텐데,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대로 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병수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구 위원님.
이윤구위원
양산에 이윤구입니다. 오늘 오전에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보류죠.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엄청 적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부가가치세라든지, 작년에 국제 중재 승소한 금액이 있거든요. 부당 이익금에 대한 정산 금액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2023년도 금액이 좀 적습니다, 2022년도보다.
이윤구위원
정산을 안 했다고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재정 지원금을 줘야 될 금액을 저희들이 물가지수 반영 기준이라든지, 부가가치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정산 지급 보류를 한 금액이 있어서 예산이 적은 사항입니다.
이윤구위원
그 정산은 언제 하셨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작년에 국제 중재 끝나고 나서 나머지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윤구위원
2023년도 안 한 것을 작년에 했다는 이야기,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2023년도부터 2024년, 2025년 1분기까지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이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건설지원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것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창대교도 있고 거가대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협약 통행량이라는 게 매년 정해지는 모양이네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실시협약에 따라,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 협약 통행량을 어떻게 정합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할 때 협약 통행량을 산정해서 실시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이 협약 통행량이라는 것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통행량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급하는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재정 지원금이,
박동철위원
그래서 이 비용 보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약 통행량인 것으로 보이는데,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협약 통행량이 아주 공정하게 올해는 정해졌다라고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인정하시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협약 통행량이라는 것이 매년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시 실시협약,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2008년 실시협약 당시에,
박동철위원
당시에,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정해진 통행량입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2008년에 2만8,000대부터,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2038년입니까? 그러면 2038년까지 협약 통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때 벌써 정해놓았다,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거의 20년 전에 이것을?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아, 그러면 그때 정해놓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매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통행량입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박동철위원
않는 한,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동철위원
아, 이것은?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까지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의 협약 통행량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봉휘 위원님 질의입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휘위원
거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다리를 이용하는 도시라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를 그냥 일대일로 비교를 해 보면 협약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마창대교는 얼추 100% 맞아진 지가 지금 꽤 됐었고,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휘위원
실제로 한 80% 이상 올라온 게 2015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는 얼추 협약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비슷해졌는데,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거가대교,
박봉휘위원
거가대교는 이렇게 협약 통행량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죠? 그러다 보니 도에 재정적 부담도 굉장히 많이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생각이나 이거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가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인구라든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또 시기별로 코로나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통행량을 가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창대교하고 똑같이 초기 민자도로이다 보니 할 때부터 정해진 통행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가대교 통행량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차츰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 국도5호선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손실금은 사실상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봉휘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해마다 보통 보면 지금 최고 도가 많이 부담했을 때가 한 350억 정도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재작년도 보통 190억에서 200억 언더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왜 기정예산을 135억밖에 잡지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요구 금액, 도의 재정 여건상으로 한 75%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연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이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차츰 줄어드는 형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율에 따라서 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산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연간 한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지금 200억에서 한 19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박봉휘위원
다른 다리 이야기 하나만 드리면 보령하고 원산도를 잇는 지하터널은 무료로 이번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 도민이나 부산 그 인근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다리다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많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저희들도 고속도로 승격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통해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봉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쌍학위원장
박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은주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복구 및 지원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고 공정한 응급복구 지원과 항구 복구가 이루어져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5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6_건설소방_1차 12 부대의견
정쌍학위원장
서미숙 위원으로부터 5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미숙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서미숙 위원이 제의하신 5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