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병선 의원 발언

제43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6-09-07

회의 전체 보기 121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정재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학교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거제·통영 수해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주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양미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모든 교육공동체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8월 1일 자,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정재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원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형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안승기 총무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승욱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 1건과 의안 심사 5건 등 총 6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436_3_교육_1차 2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님.

이상주위원

재정과장님, 최근 10년간 무상임대 사용 부지를 교환이나 매입한 현황 자료와,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 중인 부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 못 적었으면 이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진행 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시면 되니까 바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 인구감소 위기 대응 경남 지역사회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업무 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 협약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경남 지역사회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희연입니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 경남 지역사회학교 시범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3 인구감소 위기 대응 「경남 지역사회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 이상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경남 지역사회학교 시범지역 사업 추진 업무 협약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경남 지역사회학교 용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사회학교,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용어를 정의할 때도 예를 들어 튼튼 이음 학교라든지 지역 상생 학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업이 대충 어디로 향하는지, 목적이 뭔지 느껴지는데, 어떻게 용어를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경남 지역사회학교, 이 부분들이 공약에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약 그 용어로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학교는 지역과 사회가 같이 상생하는 학교라 해서 학교 교육을 지역으로 와서 그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허해 주신다면 공약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려 봅니다.

김봉남위원

일단 고민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

예. 그리고 이 업무 협약 보고에 따르면 1대 1 매칭 사업이라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의령은 7,7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인데 가장 인구감소 위기가 절실한 데가 의령인데 왜 의령은 7,700만원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합의하여 공동 프로그램과 특화 사업들을 만들어 내어서 저희들한테 공모하는 부분인데, 의령 지역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청한 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대로 올린 부분입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의령에서 7,7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이네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령에는 7,700만원 정도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렇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실제 관내 학교는 어떻게 선정되고 또 운영하는가, 그리고 성과 평가 등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정책의 효과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방금 사업 이런 부분, 학교 부분 선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의 주체에 따라서 교육청, 그다음에 군청, 군청이죠, 지금은. 군청, 그다음에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로 학교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예산을, 거기도 공모 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 점검이나 현장 관리를 강화해서 그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같이 모니터링해 가면서 그 부분 컨설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도 나와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시범 종료에 따라서 충격을 흡수하고 교육부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 따른 예비 모델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혁신 선도지역이 올 7월에 공모가 나갔잖아요. 모집 공모가 나갔는데 우리는 예비 모델을 한다 그러면 올해 우리는 지원 안 했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선위원

예.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2년간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해서 공모 계획에 저희들이 공모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자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존에 교육발전특구 했던 지역들이 지금은 그쪽에 선정이 안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적게, 한 30개 정도,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30여 개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교육발전특구 수만큼 확보가 안 될 상황이 저희들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미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이끌고 왔던 사업들을, 거기서 활성화된 부분들은 또 좋은 프로그램들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교육혁신 선도지역하고 별개로 경남 지역사회학교가 교육특구에서 빠진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교육발전특구, 다시 한번 제가,

문병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게, 이게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경남형 예비 모델이라고 적혀 있어서,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아! 예.

문병선위원

올 9월에, 방금 9월에 공모한다 하셨잖아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예비라고 하면 되느냐, 올해 공모 안 할 거냐 하니까 9월에 공모하신다 하고 설명은 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도저히 숫자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부분하고, 내년에 또 추가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교육혁신 선도지역이 매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18개 시군이 혁신 선도지역 공모 신청서를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공모에서 떨어질 경우 그 부분들을 그냥 그 사업들, 프로그램들, 좋은 공모 계획서들을 버릴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지역에서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에 그걸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그렇게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문병선위원

경남 지역사회학교 지금 업무 협약, 이 모델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감소지역 11개 해서 8개 시군 정해 놨는데, 업무 협약을. 이 학교가 교육 선도지역에 된다, 안 된다를 지금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미리 판단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들 전혀 예측을, 교육부가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미 적은 예산으로 그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역은 선별하고, 그리고 혁신 선도지역으로 그게 공모에서 선정되면 같이 우리 본예산과, 그다음에 이 혁신 선도지역 공모 내용하고 같이 이끌어 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모에서 떨어진 지역들은 또 예비 모델로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5개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경남 지역사회학교도 교육발전특구 종료된 다음에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중복 안 일어나고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고, 앞에 11개, 8개 우리가 미리 정해 놓고 안 될 걸 예상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지역 소멸,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 안 들어가고 잘 맞을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 이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그런 세심한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육혁신 선도지역하고 지역사회학교, 지금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하고 완전 별개죠. 안 그렇습니까? 선도지역 이것은 교육발전특구가 이렇게 바뀌어서 전국에서 몇 개 선정되니까 우리 도내에서 1~2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사업하고 경남 지역사회학교하고는 사업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걸 왜 계속 결부시켜서 그렇게 혼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서 주신 자료, 뭐한다고 대상 지역 도내 11개 공모 이러고, 이것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인구,

정재욱위원장

아니,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교육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경남 지역사회학교 이것은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경남 지역사회학교는,

정재욱위원장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우리 저번에 삭감된 그 내용 아닙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정재욱위원장

그렇잖아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완전 다른데 자꾸 이것을 결부시키는 게 말씀이 안 맞고,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공약 했으면 그냥 다 프리패스하는 겁니까?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가장 쉽게,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알아듣기 쉽고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하는 게 있다면 검토할 수 있죠,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하시는 사항이잖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또 지금 이 경남 지역사회학교 사업 자체가 아직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업무 협약을 준비하신다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주고받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보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반대됐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해소됐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군 단위로 한정한다는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시 단위에는 면 단위가 없고 인구소멸지역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순서가 너무 잘못됐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남 지역사회학교, 방금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들 다시 면밀 검토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11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래도 소규모 쪽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정주할 수 있는, 교육에 그 프로그램이 특화되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원도심, 구도심 쪽에 소규모 인구감소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번에는 이 사업을 인구 감소에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경남,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 차원의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 사업을 제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아주 다년간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또 말이 어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대 여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돈이 되어서 지역사회학교라는 이 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탄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득이 일단 필요하고, 지자체와의 대응투자기 때문에 이거는 18개 시군 전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인구소멸지역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다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농통합도시 전부 다 통합해서 진주, 사천 다 도농통합도시 아닙니까? 양산, 김해 다 마찬가지인데, 창원도 마찬가지. 이름만 듣고 그냥 군 단위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대응투자 지자체에서 하고자 한다면 이거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두 가지 정도가 해소된 이후에 이거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주 위원입니다. 여기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이라 했는데 11개 시군 중에 빠진 시군이 어디입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빠진 시군이 창녕, 빠진 지역을 제가 지금,

이상주위원

하동,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하동,

이상주위원

밀양입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밀양, 아! 밀양입니다.

이상주위원

창녕, 하동, 밀양은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 사업 대상을 저번 미래교육지구와 달리 가져가는 게 도내 18개 시군, 그중에서 11개 인구감소지역 부분들은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 사업에서 공모 신청을 한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창녕, 하동, 밀양은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 그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희연입니다. 경남 지역사회학교는 예전에 하던 그 마을공동체하고 크게 차이 나는 점이요, 마을공동체 그것은 교육청이 주최로 운영을 했다 하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필요를 교육적으로 수용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최를 하여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운영 내용 또한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요구와 필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걸 가지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 응모한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왜 협약을 또 하냐면 1대 1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또 이탈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그런 점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이라는 것이 과거의 교육특구 추진을 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도지역을 공모한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인구소멸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 자체적으로 30개밖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작업을, 계획서를 아주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빠트릴 수가, 떨어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 목표는 30개 중에서 10개를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좀 과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져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비용이지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하다 보면 내년도에 다시 응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와 함께 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걸 자꾸 지역사회학교하고 결부를 시키시니까, 이것은 교육부 사업, 교육발전특구가 소멸되면서 다시 탄생한 전국에서 30개 공모하는 그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오늘 업무보고, 협약 보고를 하시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아까,

정재욱위원장

그것은 빼고,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빼고, 지금 지역사회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앞에 그럼 미래교육지구하고 다른 게, 지자체하고 그럼 공동으로 같이 안 했습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하기는 했어도,

정재욱위원장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그 운영 주체가 교육지원청이냐 교육청이 중심이,

정재욱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다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안 했었습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올렸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한 거 아닙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렇게 저희들 읍소하고 했는데도 또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가 해소되었느냐,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서, 그 핵심 내용이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그게 뭐가 있냐는 거죠. 당시에 사업이 힘들었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럼 뭐가 그렇게 바뀌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그게 제가, 저는 사실 그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정말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 와서 아무 그냥, 그때 이런저런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위원장님, 허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래교육지구가 그때 2년간 많은 의회와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선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갔지만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경남 지역사회학교 시범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시범지역 조금 소규모로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인구소멸지역,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남으로 찾아오는, 그리고 기존 우리 지역에 이탈되지 않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서 경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의도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방법이나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주체별로 사실은 지자체, 학교, 교육청 각각 광범위한 인력 풀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강사나 투입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그래서 사업 주체별로 강사를 선정하고 뽑고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로 지금은 강사 문제도 조금 개선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학 연계해서 이 강사들을, 대학에서 강사 부분들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학, 교육청, 교육이음센터 등에서 협력해서 역량 있는 강사들, 또 퇴임한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더 강사 인증제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을, 지역을 조금 시범지역으로 해서 운영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과 그다음에 교육의 정주를 결정하는 부분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 오늘 교육위원회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업무 협약이 미리 간 부분들은 사실은 지자체와 업무 협약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그다음 사업이 들어가야 돼서 업무 협약 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이것 그런데, 과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주 급합니다. 급해요. 다년간 이 내용을 겪었던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그것 과장님 하신 말씀들 다 했던 내용 아닙니까? 표출, 딱 특이하게 바뀐 게 있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돌봄 사업 아닙니까? 이것 하나의 돌봄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돌봄과 교육이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대학 연계할 게,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 하는데 대학 전문가까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자꾸 대학 강조하시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강사 역량 강화에서 대학에 조금 위탁하고자 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역량 강화를 하는데 그럼 강사 뽑으실 때 자격증을 보실 겁니까? 그런 걸 우리는 그러면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라고 해야지 대학에 오시는 분들 한다고 다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때 강사 문제가 있었던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정치와 이념과 종교와 이런 것에 대한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해서 반대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대학에서 오시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의 어떤 의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현장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의심스러워서 이 사업이 무산되고, 그래서 이건 모든 공동체 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그러면 왜 이게 사업이 그렇게 힘들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 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 분석이 됐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그럼 이걸 다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럼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 다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되나, 이게. 그때도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다 올려서 지자체에서 부탁을 하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것은 정말 모든 도민들과 공동체 간에, 교육 공동체 간에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정말 떳떳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숨기고 그냥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힘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들, 저희들 조금 절차적인 부분, 위원장님이 좀 급하다 하는 부분들은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시간 너무 소진해서 죄송합니다. 업무 협약 보고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9분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4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허재영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국장님.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박인위원

학교지원과장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과장님, 이렇게 사전 조사를 좀 할 때 학부모님들의 의견 반영을 했습니까? 수렴을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부모 의견을 포함해서 어떤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소속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수렴해 봤냐 이 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매년 우리가 행정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를 통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인위원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행정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부모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학교에 학부모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학군이 왜 이렇게 됐노 저렇게 됐노 그 말이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편함에서 나오거든요. 불만이나 불편이,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어쨌든 개정안을 낼 때 그런 학부모들의 입장을 좀 고려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문병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이번에 학군 조정에 창원 2학군이 있고 질의나 문의 사항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당초 2학군, 당초에 우리 행정예고에 삼정자중학교 추첨 우선 배정 대상 학교를 9개 학교에서, 9개, 성주초, 남정초등학교, 즉 이 학교는 삼정자중학교를 갈 수 있는 추첨 우선 배정권을 제외하는 걸로 올해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삼정자초등학교에서는 추첨 우선 배정 추가 축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의견이 많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그와 반해서 성주나 남정초등학교에서는 추첨 우선 배정 유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첨예한 어떤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의견 청취 및 창원교육청 조정협의회를 거쳤고 현재는 2026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병선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민원 말고 그러면 좀 전에 의견 청취,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회 말고 별도로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이나 창원지청에 별도로 의견을 내시거나 의논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혹시 좀 있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예고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인 위원처럼 그런 세심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적 할애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수치상으로 7,200건의 민원 중에 7,100, 거의 구십몇 프로 이상이 지금 2학군에서 다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군은 보면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7,000건 이상의 질의를 하고 궁금해하고 바꿔 달라고 했던 2학군의 부모님들한테 향후에 어떤 교육청에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학군 조정 외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설명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 내년 2027년도에 삼정자초등학교 학생이 삼정자중학교에 탈락되는 인원이 추정해서 약 53명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거리 배정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남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아주 가깝습니다. 인근에 있는 안남중학교에 신입생을 두 학급 편성해서 탈락된 인원을 배정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그 부분을. 그리고 방금 의견 수렴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시 중학교에 근거리 배정 요소를 포함한 배정 방법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과장님, 안남중학교는 확실히 결정이 되는 겁니까, 두 학급이 학생들 되는 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안남중학교에 두 학급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그리고 우선 배정은 삼정자초등학교에서 일단 1지망 떨어지는 애들이 우선 배정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안남중학교의 우선 배정권은, 안남중학교 우선 배정권보다는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안남중학교로 갈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는 게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도보로 그렇게 멀지는 않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도보로 14분입니다.

문병선위원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다는 거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남산중학교도 도보로 18분, 대방중학교도 도보로 22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리상의 그런 부분,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멀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안남중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병선위원

예. 교육청에서 이후에 학급도 두 학급 해서 이건 충분히 제가 이해도 하고 신경을 쓰겠다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중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 우리 애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과장님이나 저도 애를 키우는 게 똑같은 마음, 그런데 이 학교라는 게 정해진 한정 내에서 군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 용역은 꼭 내년 예산에 수반해서 학부모도 참여가 가능한 정책 용역을 꼭 한번 실시를, 본 위원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호영 위원님 하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민호영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하동 출신 민호영 위원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원들이 승진할 때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이런 점수들을 매기죠? 그렇죠? 수치에 의해서 하죠? 그 수치가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런 것들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민호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하는 말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분 거리와 22분 거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영위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것 별 차이 없다라고, 물론 운동을 시키는 건 다르죠. 그렇죠? 운동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에 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서 통학이 가능한 특정 지역 내에 복수의 학교들을 묶어서 학교 배정을 추첨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학교군 배정의 어떤 기본 원칙입니다.

민호영위원

충분히 여기 나와 있고 말씀도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국장님도 아까 통학 여건, 통학 거리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방금 근거리, 여기 우리 법규에도 다른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선택권 이런 말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거리 이런 말들은 있어요, 거리, 교통.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선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호영위원

제가 아직 좀 더 할게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호영위원

법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령하고 실제 배정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의 괴리는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현재 현행법은 통학이 가능한 어떤 이런 부분을 추첨하여 배정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 통학 여건이 불편하면 중학구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학교군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군의 여러 학교 중에서 보다 근거리 학교로 보내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교육청에서는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학교 선배정 추첨, 우선 배정 등의 어떤 방법으로 학교 배정을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마다 하는 데가 있고 또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민호영위원

여기서 근거리 규정 이런 게 먼저고 추첨이라는 말을 이렇게 약간 섞어버리면 먼 학교에서도 일부 추첨하고 가까운 학교에서 추첨하고 이렇게 거리 규정을 살짝 제끼고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A 중학교 옆에 B 초등학교가 담벼락이 있다 하더라도 A 중학교 입학생이 100명밖에 안 되고 B 초등학교에서 150명이라 하면 그중에서는 추첨해서 100명만 받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에 추첨이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옆에 학생들도 다 못 가는데 추첨이라는 말을 붙여서 선택권을 또 살짝 얹어서 좀 멀리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게 현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호영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은 이번에 안남중학교 두 학급을 편성하면서 우리 배정에 어떤 기본 틀이 좀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남중학교처럼 두 학급을 줘버리면 결론적으로 두 학급을 다른 학교에서 솔직히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다가 일정 부분의 학급을 주면 다른 어떤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학교를 골고루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지만 만약 안남중학교처럼 그렇게 흘러간다면 실제 어떤 학교가, 이렇게 근거리 중심의 어떤 학교 배정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학급을 주고 그렇게 하면 일정한 소규모 학교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호영위원

그건 기준이 하나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런 게 안 생기죠. 그런데 가는 원인은 제가, 지금 좀 우리 과장님이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선호 학교가 따로 있는 거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호 학교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교육청에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 덜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게 아니지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우리는 공립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봅니다.

민호영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학부모는,

민호영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이건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를 그냥 거기에 그대로 따라만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서열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중학교가 서열화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교육청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게 교육적으로 온당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실제로 학교가, 선생님의 어떤 교육의 능력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민호영위원

맞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교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교육 인프라 이런 쪽에,

민호영위원

무려 7조5,000억원인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원인이 미치는 게 있을 겁니다.

민호영위원

무려 7조5,0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많은 사대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 중에 더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넓은 부지에,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결국 서열화 만들고 이 학교는 안 좋은 학교니까 도심에 있는 A 학교라도 원래 학생이 없어서 비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에는 18명, 한 반에 어떤 학교는 28명이 가게 되는 아주 불과 몇 ㎞ 안에서, 2~3㎞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는 건 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니까 창원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입니다. 교육장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오는 대로 받아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의 뭐랄까 약간 제가 듣기에는 좀 회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법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교육감이 정합니다. 시행만 교육장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배정 방법은 지역교육장님이,

민호영위원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 법규 잘못된 법규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배정 방법 제68조에 보면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해서 중학교 입학 지원자를 입학할 수 있는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누가 정해줍니까? 법을 잘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누가 정하도록 돼 있었죠, 여기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호영위원

여기에 제68조제2항,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어가 교육감인데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실수면 고쳐 주시면 제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저는 현재 우리가 어떤 학교에 대한 배정은 전체 내용,

민호영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지는 모르나,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학교 배정은 지역의 교육장님이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민호영위원

이걸 제가 만들어 온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예요. 그리고 법이 달라질 것은 어제오늘 달라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책임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합니까? 저도 이 일로 규탄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하나 잘 세워서 기준을 만들면 내 아이가 비록 멀리 가더라도, 내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2개면, 이 잣대도 갖다 대고 저 잣대도 갖다 대면 또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오죠. 결국 그래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만들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이 개선을 위해서 뭔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일이 있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창원시 전반에 대해서, 아까 근거리에 있던 배정 요소를 포함한 일단 배정 방법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중학구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호영위원

그 개선안을 마련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 학부모, 또 전문가 모여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나한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기준을 한 번 만듭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김봉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개교에 따른 통학권이라든지 다음 중학교에 갈 때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들 때 개교를 하든지 폐교를 할 때는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많은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랬을 때는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구체적인 원칙이나 계획 이런 것을 말씀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 같은 걸 세운 것은 있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우리가 신설 계획이나 어떤 통폐합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뿐만 아니라 어떤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추진위원회라는 걸 별도 구성해서 하고, 또 학부모나 학생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김봉남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것은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것을 계획하셨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민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남위원

그 노력만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고충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이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개교를 하든지 폐교를 하든지 이런 걸 절차를 다 정하셨어야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먼저 정하고 그동안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은 고충을 겪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충분히 의논을 거치고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미리미리 다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교를 하든지 폐교를 하든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정확한 원칙을 세워 놓고 그래도 주도면밀하게 분석 대응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리고 이 폐지학교의 경우에는 이 폐지학교, 폐교 재산 처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교육청에 현재 우리 원칙이나 방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우리 재정과 소관이라서 재정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폐지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폐지학교 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에 의견 조회를 해서 우선 지자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 활용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 조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폐교된 이 부지를 자체 활용할 건지 대부를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라는 큰 방향을 정하고 대부 매각으로 방향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여태껏 우리가 폐교한 학교가 농촌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위한 계획이었는지 그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방치되어서 흉물이 되어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성 있는 활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김영록위원

방금 우리 김봉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조속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도 예측하고 계시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안남중학교 도보 14분, 또 옆에 학교 어디라고 하셨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남산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안남중학교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 봅니다.

김영록위원

그래요. 제 생각도 그럴 것 같고, 또 거기에 지원하지 않고 또 후순위로 밀려서 더 이상의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단순하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만 이야기 안 하고 도보로도 진짜 다닐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분 이상씩 걸리는 그런 거리에서 아이들이 다닐 때 반드시 통학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 대응했던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군은 통학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교육감님의 공약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학교에 있는 통학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당장은 교육감님 결재를 받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중학교도 통학비의 어떤 부분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이게 도시가 어쩔 수 없이 도심 쪽에서 새롭게 노후화된 지역이 있다면, 옆에 또 새로운 개발 단지 구역에 대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고 인프라가 구성되어서 사람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위원

그건 당연한 순리인데, 그런 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리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도 안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는 일부 통폐합이라든지 폐교 학교가 계속 유휴 부지로 이렇게 남는다고 또 일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재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창구에 있는 봉림중학교, 봉곡중학교 통폐합하고 나서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는 외곽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의창구 도심 한복판에, 주택가 대단지가 있는 그런 한복판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계획 짜 놓은 것은 없으시죠, 재정과장님?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봉림중학교 관리는 현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봉림중 활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청의 각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럼 그 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설문을 했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그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 전부 일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김영록위원

외곽 지역이 아닌 이상 주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봉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에서,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아!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앞서 질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9페이지 보면 민원 건수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5,200건, 1,900건이 들어와 있는 삼정자중학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당초에 삼정자초등학교에서 삼정자중학교의 추첨 우선 배정 대상 학교를 남정초와 성주초등학교를 제외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예고 수렴 과정에서 삼정자초등학교는 그 추첨 우선 배정을 그대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5,200건 정도의 의견을 냈고, 성주초등학교와 남정초등학교는 추첨 우선 배정 즉, 삭제하는 그 부분을 삭제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해 주라는 부분이 약 2,000건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의견 청취회나 조정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조정협의회 결과 수정하지 않고 2026년 현행 고시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현행 고시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3년 뒤에 이 두 학교를 삭제한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남정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도 추첨 우선 배정 대상 학교라는 것이 삭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다, 남정초등학교에 추첨 배정권을 요구할 수 있다, 배정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승엽위원

제가 지원청에 접때 확인했을 때는 이 3년의 기간을 두고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행정예고를,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게 행정예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정초, 성주초를 삭제하는 대신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 행정예고였던 주,

박승엽위원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예고한 거네요, 그러면?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를 행정예고했던 그 결과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의견을, 조정협의회에서 그대로 2026년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박승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승엽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가 전달된 사안입니까? 민원이 5,200건, 1,900건이 들어왔는데 도의원인 저마저도 지금 그렇게 처리된다고 알고 있고,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충분히 이야기되고 전달,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교육청 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엄청 혼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질의를 드렸던 결정적인 목적도, 만약에 3년 뒤에, 제가 알고 있던 행정예고대로 된다면 3년 뒤에는 정확하게 해 줘야 여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주 계획도 세우고 다 발생을 하는데, 교육청의 결정이 너무나도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최종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저 또한 한 달 전에 알게 된 거랑 또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거죠. 그 5,200건, 1,900건 넣었던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의회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의 행정이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청에서도 나름의 행정예고안을 갖고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서로의, 이쪽에다가는 3년 유예가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는 3년 뒤에 발생할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쿠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5,200건 넣은 사람들은 난리 나겠네요, 지금. 한 번도 안 왔죠, 이분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가 배정은 지금도 중요한데 나중에 내년 1월 배정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때 또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5,000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승엽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것을 양쪽 민원인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 또한, 방향성 또한 한 3주 만에 확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도 결국 교육청에서 다 뽑은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라 하지만 결국 교육청에서 나쁜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비공개가 됐지만 그렇지는 않고, 자기 의견을 다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공개 내용이라서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우선 그럼 자료를, 우리도 자료를 못 받아 봅니까? 관련 속기를,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저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비공개 내용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위원의 명단도,

박승엽위원

그럼 이 조정협의회는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든 거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조정협의회가 따로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어느 학교군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고, 그 협의회에서 자기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위원 명단까지 지금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위원 명단 및 관련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저도,

박승엽위원

전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7,000건, 8,000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결정을 한 사안을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회에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힘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도,

박승엽위원

힘이죠. 3주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뭘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누구를 뭘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자기들이 택한 거겠죠.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제 이 질의의 요지는 결국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신뢰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3주 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정협의회가 생겨서 바뀌었다? 그런데 조정협의회는 비공개고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교육청에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조정협의회 이래가지고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나와 버리고, 주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조정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박승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저희 지역구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굳이.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청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행정 고시되면 저한테 유일하게 했던 이야기는, 어떤 고시든 무슨 결정이 나면 이것이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이야기,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인 제가 3주 전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3주 만에 달라져 버렸어요. 누가 믿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민원을 넣고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태도가, 협의회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처리했는데 저희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그 태도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교육청이 정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엽위원

저랑 과장님하고 목적이, 핀트가 다른데, 저는 교육청 행정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 협의회는 누가 뽑습니까? 공모를 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역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로 뽑았겠죠.

박승엽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신 분이,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감님, 이전 교육감님, 정책에 유리한 사람만 넣어 버리면 결국은 교육감 의지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협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뽑는 것도 공모가 아니고, 뽑은 사람의 협의회 명단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회의 내용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주요 결정은 이걸로 인해서 다 했다 그러는데, 그걸 비공개로 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과장님 말씀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이런 정책이 결정된다는 게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법적 근거는, 분명히 어떤 조항은 있을 겁니다. 조항 없이 그냥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제가 현재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승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발언을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과장 본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답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공개로 하셨고 그 안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누구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을 결론을 내는 거죠.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 부분은. 창원교육청은,

박승엽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창원교육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예고에서는 삼정자중학교에 있는 추첨 우선 배정권에 대한 그 부분에서 남정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를 제외하도록 한 겁니다. 창원교육청의 입장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투표한 결과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창원교육청에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교육청에 유리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박승엽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한 8,000건이나 들어온 민원이 있을 정도로 첨예한 대립도 있고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정협의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면 정말 대노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법적 근거와 이것을 비공개하게 된 법적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협의회에 관련된 자료는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박 위원님 결산 시간 때 별도로 이것 관련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대화를 나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소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진로교육원 부지 교환 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밀양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그 부지 제공하는데 부지만 제공했습니까?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상세한 건 재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주위원

예.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진로교육원 설립할 때 밀양시에서 부지 무상 사용과 함께 건립비 1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주위원

100억원 투자받았다, 그죠?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진로교육원 부지는 영구 무상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주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구 상동초와 폐교된 단산초를 밀양시에 넘기고 진로교육원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는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에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부지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현재 밀양시에 대부 허가를 받은 기간은 5년입니다. 밀양시에서 기한의 약정 없이 계속 무상 사용을 해 준다고는 했으나, 또 단체장이 바뀌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지가 밀양시 소유다 보니까, 학교 부지 내 시설을 조금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밀양시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해서 조금 번거롭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주위원

무상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라 했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현재 약정 기간이 5년입니다.

이상주위원

5년이면,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5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상주위원

5년 단위로 갱신하면 2028년 4월 30일까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이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이상주위원

그럼 밀양시에서 교환을 제안하면서 교환이 안 되면 무상 사용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밀양시에서.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현재 약정 기간은 2028년 4월 30일,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밀양시에서 우리 폐교랑 교환하지 않으면 무상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현재까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밀양시에서 별 계획이 없었으면 계속 무상 사용으로 아마 가자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폐교를 교환하자고 요청을 한 것은, 올해 밀양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 협의 중이라는 문구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공모사업이 현재 7월에 공모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있죠, 교육청 소관 땅이든 지자체 소유의 땅이든 다 국가 것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큰 범위 내에서 보면.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국유지가 있고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경상남도가 소관, 소유권을 가진 것이고요. 국유지는 국가, 큰 틀에서는.

이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간이, 개인이 어디 지자체에서 무슨 건물을 한 개 짓고 싶을 때는 개인이 그걸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무상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것은 공익적,

이상주위원

아니, 개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라는 것도 국가 기관이고, 그렇죠, 그죠? 밀양시라는 것도 지자체지만 이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국가 기관이잖아요. 국가 기관 대 국가 기관의 무상 임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영구 임대가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 생각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공익적 목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부분이 무상 대부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무상 임대가 어떻게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있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공유재산법에서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기간이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또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이상주위원

그러면 그걸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무상 임대를 한다고 해도 5년 지나면 또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생깁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 협약서에 우리가 당초에도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약서 조항에 밀양시는 향후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상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진로교육원뿐 아니고 의령에 있는 미래교육원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밀양에 있는 진로교육원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의령의 미래교육원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렇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2023년도에 교환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교육청 직속 관할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야기 제일 많이 하던 게 있는데 원칙, 내가 볼 때는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정과장님.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당시 협약을 이끌어낼 때 담당하셨던 분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과감히 얻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중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은 더 질의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무상 임대와 관련된 건물을 신축할 때, 반드시 의령이나 밀양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을 딱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유상조입니다.

박인위원

미래교육원 부지를 교환할 당시에, 그 재산 정리를 할 당시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심의 승인을 받을 때 부대의견이 있었죠? 2023년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 의회가 부대의견을 단 것.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7월 12일 심사 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 형식으로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부지 무상 사용 승인 이후 토지 교환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부지 무상 사용 협약 체결을 지양할 것. 두 번째, 현재 부지 무상 사용 협약이 체결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와 미활용 폐교를 교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지 취득을 지양할 것.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네요. 지금 그 폐교, 그러니까 상동초는 밀양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답디까, 이 교환 매매에 대해서.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상동초등학교는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 밀양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인위원

행정복지센터 짓는 그것은 아니고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 속에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 안에 들어갑니까?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도 들어갑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에 폐교 단산초, 단산초에는 지금 민간인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교환 매매가 이루어지면,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면, 민간이 단산초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계약 기간이 제법 남았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2028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박인위원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밀양시하고 저희가 논의하기를 이 부분에 대한 약정 기간은 좀 보장을 해 주자라고 해서 밀양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해 주든 중간에 기분 좋게 비워주든 협의가 되어, 순리대로 비워주든 그것은 밀양시에 책임을 지워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육청이 그걸 풀어낼 자신이 있어요? 만약에,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 교환을 할 때 교환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박인위원

밀양시하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 속에 협약 조건에 현 대부자의 대부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저희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박인위원

제가 질의 요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 받았는데 지금 대응투자, 소위 지자체가 처음에는 서로가 앞다투어서 자기 지역으로 기관을 유치하려고 막 합니다. 부지도 무상으로 써라, 건축비도 대 줄게, 별의별, 서로 유치하려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해놓고 나서 이게 의령에 있는 미래교육원 같이 재산 정리가 공부상 정리가 깨끗하게 두 기관 간에 그 이후, 차후에, 개설 이후에, 차후에 정리되는 것도 있지만 다행히 폐교가 있다든가 이래서, 또 어떤 지역에는 폐교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그때 대응이 또 문제다 말입니다. 그렇죠? 교환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인위원

그럼 우리가 생짜로 우리 교육청 돈으로, 예산으로 사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 지자체 간에 양보와 협의가 또 있겠지만 어떤 협의가, 협의점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까 우리 이상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응투자에서 부지 무상 제공할 테니까 지어라, 우선 지어라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부지 교환할 때 의회의 부대의견이 이렇게 제시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교가 있을 때는, 미활용 폐교가 있을 때만 교환을 하는 경우 외에는 부지 취득을 지양해라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회가 이것은 부대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 사용 협약이 3년 내지는 5년으로 기한을 정합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영구히 쓰세요.’, 또 갱신, 또 갱신, 이렇게 묵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고 그 지자체에 다른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기들 도시계획이 어떻게, 개발계획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상충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교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향후가 문제란 말입니다, 향후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우리 소속 기관들이 있죠? 건물들이 있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위원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을 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박종훈 교육감 12년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무슨 소속 기관 건물 많이 지었어요. 3선 하시는 동안 내가 보니 무슨 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학생안전체험원이, 안전교육원이, 낙동강도 있고 지리산 밑에도 있고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많으면 지을 때 돈도 들어갔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하는 데, 유지 보수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장차 계속 투입될까, 저는 이걸 많이 우려하거든요. 우려하고 수백억원씩 들여서 그 큰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 설립 목적에 부합할까, 그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번 감사 때는 그런 전부 기관들의 학생들 이용 건수, 학생 내지는 학부형 내지는 교사, 선생님들 포함해서 관련 이용객이 정말로 여러 활용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 진짜 한번 전 소속 기관을 다 파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은 막 먹는데 별로, 그 좋은 건물에, 시설에 활용을 별로 안 했다, 이용을 못 했다, 성과를 못 냈다 하면 그것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기준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줄게, 와서 여기 지어라, 지어라, 거기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물론 돈 적게 드니까, 부지 값이 우선 안 들어가니까 건물을 짓기는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자꾸 자꾸 생기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그게 재산이 이원화돼 있으면 불편한 게 뭡니까? 딱 한 번 더 요약해 보이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지금 당장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도 부지 내에 다른 시설이 필요해서 조그마한 걸 짓고 싶은데 담장을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해도 밀양시에 다 절차를 받아야 되고 하니,

박인위원

번거롭죠? 맞아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박인위원

안전사고 나도 문제가 있어요. 땅은 너희 땅인데 내가 무상 사용했는데 무슨 사고가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태풍에, 지진에 피해가 있다. 땅 너희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 가지고 교육청이냐 밀양시냐, 무슨 지자체 하고 막 또 어떤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일원화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지양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살 돈이 없으면 아니면 완전히 무상, 이것 기관,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지자체의 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국가의 것이든 도의 것이든 그 재산의 소유가 어디 것이든 간에 무상으로 줘버릴 수는 없어요?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현재 도청과 교육청의 재산은 이관은 가능합니다.

박인위원

이관, 무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 가져가라, 너희 쪽으로 가져가라,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 광역단체,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도청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광범위하게 보면 다 공유재산은 국가 건데, 기초든 광역이든 중앙정부가 갖고 있든 공유재산은 국가 건데, 대한민국 건데 그게 그런 게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대의견 그것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 형식으로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부지 무상 사용 승인 이후 토지 교환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부지 무상 사용 협약 체결을 지양할 것. 두 번째, 현재 부지 무상 사용 협약이 체결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와 미활용 폐교를 교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지 취득을 지양할 것.

김봉남위원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밀양 진로교육원 협약은 그때 무상 사용한다 했을 때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이 부대의견이 2023년 7월 12일 정해진 거고요. 진로교육원은 2019년 1월에 무상 사용 협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김봉남위원

밀양 진로교육원 부지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이것을 산다 했을 때는 두 번째의 부대의견에 들어 있는 조항이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교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단체장이 바뀌면 5년 갱신 시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제가,

정재욱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제가 예전에 양산도서관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산도서관이 양산시의 땅과 건물인데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서 오랫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양산시에서 ‘이것 우리가 할 거다.’, ‘비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자기 다른 곳에다가 부지 확보를 알아봐야 됐었고 건물을 지어야 됐었고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방금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이런 접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협약서에 교환을 염두에 한 그런 문구가 있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답변이시다. 이것은 의회 그냥 완전 물타기 하는, 무시하는,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밀양에서 적극 투자를 하니까 밀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교환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걸 추진했다는 건 정말 좀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원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보수하기가 힘들다. 협약서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나 건축 허가 행정 처리 협조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이걸 핑계를 대시는 것은 말씀이 안 맞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다 아는 내용이고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밀양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알고 계시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공모 신청이 5월에 있었고 최종 선정 발표가 7월에 났습니다. 만약에 밀양시에서 이 공모가 선정이 안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환하려고 애를 쓰셨을 겁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교환 요청이, 밀양시에서 먼저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요청이 없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갱신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결국에는 밀양에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핑계를 명분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때 약정 기간이 2028년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무상 사용 기간은 남아 있으나 그 이전에 밀양시에서 여건의 변화로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 살리는 사업을 하고 싶으니 좀 교환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유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단체장 바뀌면 또 5년 갱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환 염두가 협약서에 되어 있고 진로교육원은 사업하기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은 다 필요 없는 명분이다. 밀양에서 요청 안 했으면 이 또한 말씀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런데 상동초등학교 주민들이 밀양교육청에 그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어디 초등학교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상동초등학교.

정재욱위원장

상동초등학교.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학교가 폐교되고 활용이 안 되고 계속 있으니 우범지대 흉물이 되어 간다 그래서,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밀양에서 사서 해야지,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것도 철거를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도,

정재욱위원장

그것하고 진로교육원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시고, 아까 자꾸 원칙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아니, 의회 심의도 없이 교육청 부지 가지고 공모 신청하고 선정됐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버리고, 공유재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인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상 임대 사용하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진주에, 제가 진주니까 남명도서관 이 부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폐교 한 20개 해도 못 삽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요청하면 생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 좀 주십시오.’ 하면.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관 대 기관에서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광역 기관인데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서 저희 의회가 역할을 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이나 밀양시에서 그렇게 했던 상황은 알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거론 안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제가 그 정리를 좀 하면 공모사업을 밀양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까지 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어떤 경과,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 그리고 무상 임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그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자체 간의 MOU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러한 설득이 안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 이 경과들을 충분히 좀 다년간 지켜봐 주신 우리 국장님께서 입장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오늘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들 답변드렸듯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 교육부 중투를 가보면 직속 기관의 경우, 아마 2023년 당시에는 저도 중투를 가봤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해서 교육부 중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설립을 할 때 토지 매입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하고 시설 공사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는 대단히, 지자체의 협력이 되게 중요했어서 당시에도 아마 밀양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지역 상생을 해 보자는 뜻에서 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육부하고 행안부가 폐교 학교를 두고 지역 상생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지원청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보자 하는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저희들 함안에 있는 중학교를 폐교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주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을 또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방안 쪽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추진이다 보니까 이 사안은 이것을 좀 이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 폐교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생을 위해서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밀양이 유일하게 시 지역 중에서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행정절차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이게 지금 의령과 밀양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지역 상생하고 미활용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령 같은 경우는 당시 폐교는 정말 악성 미활용 폐교, 밀양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임대가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당시에 밀양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들어간 금액이 45~46억원 맞습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밀양에서 진로교육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약 45억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들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밀양에서.

정재욱위원장

부지 값이,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부지는 무상 사용이고 저희들 건축비에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장

100억원을 받았고 당시에 공시지가가 밀양에서 그 부지를 샀단 말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아, 매입을 할 때,

정재욱위원장

매입할 때 45억원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 진로교육원이 들어서면서 그 부지가 100억원 가까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땅값을 우리가 올려주고 우리가 그만큼을 다시, 40억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땅을 우리가 100억원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이걸 어떤 도민이 이해를 할 것이며 어떤 도민이 이걸 양해를 할 수 있습니까? 도의회가 무슨 그냥 양해해 주는 집단도 아니고 경과도 하나도 몰라, 부대의견 달아도 똑같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희 입장을 너무 고려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되면 또 토지 매입비 단가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 폐교는 또 가격이 하락될 것이고 그래서,

정재욱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무상 임대가 조건인데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정말 아까워도 원칙인데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밀양에서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 설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도민들에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지 않습니까? 양산에 있는 안전체험원, 진주에 있는 남명도서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쪽 시의회에서 우리도 그 땅값 받자 그렇게 안 하면 그쪽 의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주 같은 데는 폐교 20개 해도 모자랍니다. 그 땅값이 보통 땅값이 아닙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밀양의 불가피한 사정이, 어떠한 사정들이 있었는지, 또 향후에 우리 무상 임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앞으로 지자체와 MOU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재욱위원장

더 하실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하십시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밀양시와 폐교 교환, 상반기에 있었던 교환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의회와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와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미 2023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무상 사용을 지양을 할 것입니다. 하고, 다만 또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지 취득 가격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저희가 조건을 유리한 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이걸 당시 부지 값으로 산정하고 그러지는 못 합니까? 아니, 40억원짜리 땅을, 45억원짜리 땅을 100억원을 올려, 우리가 100억원을 올려서 그만큼을 준다는 걸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하든지 아니면 감정가로 하든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추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다른 조건을 좀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이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 그 당시의 부지 가액을 50억원을 잡았다면 여기 지금 가격이 자기들 가격은, 그 당시에 무상으로 밀양시에서 쓰라고 준 부지가 그때 가격이 50억원으로 봅시다. 50억원으로 보는데 지금 감정을 하니까 우리 폐교의 감정가격만 이렇게 해서 121억원이 나왔잖아요, 두 개 학교에. 그 당시에 너희가 투자할 때 무상으로 쓰라고 했는데 그 부지의 평수 가치로 치니까 그때 50억원이면 그것만 받아라, 그것 협의 안 되겠는교, 밀양시하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런 조건이 가능한지를,

박인위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제가 먼저 법률적 검토부터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가능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재욱위원장

그냥 공모를 자기들이 해서 선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걸 줘야 된다. 아니,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서 2023년도 저희들 미래교육원은 그때 그런 사안도 있었고 부대의견도 달았고, 물론 진로교육원은 협약 시기가 그 이전이긴 하다만 그 과정들은 지금 더 안 좋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리면 협약을 하는 그 당시에 사실은 부지 매입을 하든지 그때 교환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데 매입을,

정재욱위원장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과정들이 미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 똑같은 상황이었고 미래교육원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았고, 그럼 진로교육원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경과들이 더욱 도의회를 패싱하는 과정들이었다, 당시 미래교육원 할 때, 2023년 7월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좀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저희도 교육청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일단,

김봉남위원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의령군에 있는 미래교육원이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원하고 진로교육원은 정말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의령군의 미래교육원 부지를 살 때는 학교 부지를 교환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의령군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도교육청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학교였냐 하면 의령군의회에서는 이걸 왜 하느냐, 어차피 우리가 무상으로 줬지만 무상으로 주고 있어야지 우리가 미래교육원에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조금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맞교환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돈까지 얹어주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 학교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학교였느냐, 아닙니다. 안전 검사에서 엄청나게 낮은 등급을 받아서 의령군은 사실 그 학교 폐기물 처리비가 아마도 엄청나게 들 겁니다. 아직까지 그 학교를 처리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의령군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도의원으로, 교육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 입장이 전혀 다른 반대의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의령군은 의령군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됐다 했는데 지금 계속 이 질타는 도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교육원하고 지금 진로교육원하고는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심사에 이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교육위원회 김봉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으로 가결하되, 첫째, 향후 유사한 부지 교환을 추진할 경우에는 교환 대상 폐교 재산의 활용 현황과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기관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부지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부지 취득이나 교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이번 부지 교환은 이번 건에 한하여 승인하되 향후 유사한 사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7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봉남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봉남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지만 참 관대하다면 관대할 수 있는 오늘 심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부대의견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새겨 주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지자체에서도 꼭 기관 대 기관끼리의 MOU, 협약, 약속은 반드시 조금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속기관별 소관 부서 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께서 공석인 관계로 박희연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김봉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교육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책자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8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436_3_교육_1차 9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받은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앞서서 최근 교육청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또 교육청의 설명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도 지난 8월 말, 기금 관련 우리 의회 분석에 대해서 다소 강한 워딩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분석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과, 또 교육청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금을 관리하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언론 보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분석한 내용을 결코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교부금이 크게 감소도 했었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던 시설 사업비, 계속비 등의 특성들이 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려는 의도였고, 그런 취지 외에 다른 뜻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취지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의회와 먼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확인되지 않았던 분석이고, 각각 우리 담당관실 부처 자기들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리 담당관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오신 김에 그 기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기존에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 기금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금을 사용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사용하는 동안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 또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투입하느냐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은 정돈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렇게 나온 기회에. 우리 기획관님 한번 분석을 해 보셨을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부금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감액될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교육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면 그때 당시에 나름 지출 구조 조정을 포함한 효율적 예산 편성 방향으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 특히 의회나 도민들의 눈높이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경남교육청 입장에서가 아니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봐서도 직속기관 수나 특히나 소속기관 수까지 많은 부분 등 기관 설립과 또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된다는 반성과 함께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 기금 보유 수준과 사업 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운용이 그 기준에 부합했는지, 우리 기획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저희들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우리의 필요한 재원 수준만큼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부터 청사 개축 기금도 함께 조성을 해야 되는, 이게 정말 첩첩산중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법령이나 지침상 저희들이 적정 기금 보유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별도의 정량적 기준을 두고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과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향후에 들어올 교부금 세입, 그다음에 향후 징수 여건, 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등등, 그리고 향후 세출 부분에 대한 지출 구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의 적립과 사용 규모를 결정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기금의 적립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청사 개축 등,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위원장님 기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국회의 입법 과정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 만나서 상의도 하고 저희들 입장도 설명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개정 등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세입 여건들까지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청사 개축 기금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만큼 추진 시기나 또 연도별 기금 규모 등을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하고, 특히나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기존에 있던 재원들을 좀 더 촘촘히 저희들이 아껴 써서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경남 교육이 정말 어려운 국면에 지금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힘겨루기보다는 소통과 협력, 협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저희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슬기롭게 이러한 우리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남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품은 뜻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금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보다 미리 질의를 해서 인지하고 싶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방금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관리 그 제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여기 말하는 이 부대의견 자체로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닭이 먼저냐 닭 알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를 조금 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절차 내용을 결론짓는 데가 경남도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는 그 기본 기관이 항상 우리 교육청의 벽에 걸어 놓은 달력처럼 인식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이 통과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도 우리 교육위원장님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기 해 오신 사업들을 또 물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다 해서 백번 양보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꼭 좀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결산 설명서 159쪽, 그걸 보면 기금 전출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해 1,300억원을 전출해 전액 집행했습니다. 방금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고 재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약 1조6,304억원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5년 말 약 2,565억원으로 75.9%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약 2,565억원의 기금 규모가 향후에 세입 감소나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율성 없는 기준이 아니라 기존 기금의 최소 잔액이나 적정 유지 규모를 별도로 설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꼭 많이 적립한다고, 또는 돈이 많으니 많이 내어 쓴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세입 추계라든지 징수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또 향후에 일어날 것까지 예측을 해서 이 기금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금은 3,900억원을 내어 썼다가, 또 결산 추경에는 또 1,300억원을 오히려 더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재원이, 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아오는 재원이 대부분이다 보니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제때 지원이나 예산이 적게 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급격하게 세수가 감소되거나, 현재 내년도 추계는 또 굉장히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만큼 예산이 안 온다고 하면 이 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또는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향후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결산 추경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돈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기금을 더 적립해서 향후에 일어날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우리 정책기획관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130억원을 2025년도에 다시 기금에 적립했지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1,300억원입니다.

강성중위원

아! 1,300억원을. 전체적으로는 기금 사용액이 적립액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비해 기금을 다시 적립하는 원칙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의 미래 예측 가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기금을 적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었지만,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그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아마,

강성중위원

축소하려고 하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니, 20.79%를 아예 없앱니다, 지금. 내국세 연동률을 없애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형태로 예산 부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바뀐다고 보면 가용 재원이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기금의 수준이 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에 대한 분석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현재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내려줄 전입 예산 정도는 저희들이 나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났을 텐데, 내년도의 공무원, 그러니까 교직원들 인건비 인상률 정도를 지원하고 나면 거의 저희들은 추가적인 재원이 없을 거라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모든 시도 교육감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적어도 현재 수준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정도는 추가로 줘야 된다고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들이 입법 과정에서 일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우리 교육청, 특히 교육부, 교육청이 가일층 노력해서 이런 참뜻이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교육 정책을 펴는 데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기금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감소한 만큼 교육청 자체적으로 적정 잔액과 최소 유지 규모를 설정하고 기금 사용과 적립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영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 옛말에, 삶의 말에 적으면 적은 대로 쓰지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또 다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 경남의 교육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교육청이 앞으로는 안정이 제일 주도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추세를 맞춰서 적은 예산이라도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 조금 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고 일단 아까 저희들 보도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산 심사를 같이 그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순서로 진행할 테니까 일단 순서를 조금 이렇게 하면서 아까 기금 관련해서,

박승엽위원

기금 관련되어서 조금,

정재욱위원장

아, 예. 그럼 그것 확인해 주시고 결산 관련 내용은 홍보담당관부터 진행할 테니까 기금 이번에 보도 관련돼서만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결산 부분 내용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승엽위원

기금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되는 내용이라 제가 잠시 조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문 기사 타이틀을 보면 재정안정기금 소진, 교부금 감소 탓이다라고 교육청에서 했는데 저는 지난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탓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교부금이 감소한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0년도에 550억원가량, 2023년도에 1,150억원가량, 2024년에 1,440억원가량 계속 증가합니다. 만약 교부금이 없고 돈이 없다면 있는 것부터 잘 써야죠. 순세계잉여금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집행하는 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제가 사실 마땅히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매년 똑같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똑같이 답을 드려서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냐라고 지적해 주실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재정 상황이 좋든 나쁘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아마 조금씩 줄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제 질의는 기부금을 쓰면서까지 교부금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기금 운용 활용 방식이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그것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엽위원

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난해 1,44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정리 추경 이후에 별도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965억원이 추가 세입입니다. 실제적으로 잔액은 476억원 정도 됩니다. 결산 추경 이후에 지자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다른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2023년도에 1,150억원가량,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것도 초과 세입이 있고 2024년도에도 965억원은 초과 세입입니다. 실제 집행잔액하고는,

박승엽위원

2023년도 말씀이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것보다 적습니다.

박승엽위원

철저히 잘 썼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것보다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를,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초과 세입이 69억원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쓸 수 있는 한도 범위라는 것을 정해 놓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런데 2025년도를 보면 우리가 그 기준보다 1,2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경직성 지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인건비가 안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1,200억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뭐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취지로 기본이라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상회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이게 매년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100% 안에 들어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확 늘어난 부분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 지금 인원 대비해서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교육부에서 정해줍니다. 이 단가가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늘거든요, 호봉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인건비를 오히려 2025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112만2,000원이 적게 줍니다. 이게 시도 단위로 분석을 해도,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그 인건비를 대부분 다 올려주는데 경남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가 인건비 단가를 너무 낮춰서 주는 바람에 갑자기 99%가 105%까지 상회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기획관님, 답변이 잘못된 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교육 전문 직원 인건비, 해당 말씀이라면 모든 분야의 공무원들 인건비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공통된 부분이니까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보통은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승엽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 전문 직원분들은 12억원이 감소를 했고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지방 공무원은 210억원이 올랐고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또 15억원이 줍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잘못 책정됐다면, 기준이 잘못됐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류의 인건비가 다 줄어야 되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 공무직원분들 1,000억원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많이 뽑아서 그런 거죠. 정책을 잘못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교육 공무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평소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이셨죠, 전부 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비정규직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박승엽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 공무직이 기준 인건비 대비, 총액인건비 대비 1,000억원 더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승엽위원

말씀 정확히 하셔야죠. 이게 1,200억원 오른 것 중에 1,000억원이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관님 방금 말씀과.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실 때 저는 지방 공무원이라고 처음 제가 들어서 지방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총액인건비제가 지방 공무원과 공무직이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 지방 공무원 안에는 보면 지방 공무원 안에 일반직 공무원과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원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약간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직 부분은 아마 정책 수요상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나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사람 채용했던 것을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100%를 넘어서는 부분은 어떤 형태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정부가 주장하거나 또는 총액인건비 100%, 향후에는 아마 페널티도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 안에 저희들이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지금은 100%를 넘은 게 아니고요. 총액인건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부금 계속 줄 건데 결국 경직성 지출인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교부금 탓이다? 지난 정부 박종훈 교육감 잘못된 정책 탓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3년도 590억원, 2024년도 640억원, 2025년도 1,000억원 이상 총액인건비가 교육 공무직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운영비 몇 프로 통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보통 물가 상승률 정도로,

박승엽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런데 교육 공무직원 초과 집행 증가율 보면 40% 증가했습니다. 밖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쓸 돈은 아끼고, 깐깐하게 쓰고 자기들 정치에 도움 되는 곳에는 돈을 다 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료로 인해서. 재정안정기금 소진, 교부금 감소 탓 절대 아닙니다. 지난 박종훈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탓! 명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무슨 센터, 센터 많이 지으셨죠?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학교에 책상 하나 놓는 것은 벌벌 떨면서 결국 그것 또한 경직성 지출입니다. 건물 지어놓은 것 없앨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시간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7,000억원이 넘던 안정화기금이 2,000억원밖에 안 남은 것은 그것을 쌈짓돈이라 생각했던 지난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이하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집행이 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로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홍보담당사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학교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담당관, 소관 부서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사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SNS 홍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억나시는 성과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홍보담당사무관 최연희입니다. 저희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SNS는 유튜브,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콘텐츠를 한 770여 건 만들고 있고,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콘텐츠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만든, 예를 들면 이동용 자전거, PM 자전거라든지 이런 콘텐츠는 지금 조회 수가 29만,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만든 것들은 조회 수가 지금 20만이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이런 데이터들 누적 데이터로 이렇게 성과 관리라든지 잘 하고 계십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저희가 성과지표는 지금 구독자 수 위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구독자 수, 댓글, 공유, 공감, 그다음에 지속 시청 시간까지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매월 단위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 회의를 해서 다음 달 콘텐츠를 만들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최근 5년간의 SNS별로 해서 성과 추이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영록위원

혹시 SNS 관련해서 위탁 주고 그러는 건 없으십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콘텐츠, 카드 뉴스하고 일부 경남교육뉴스, 그다음에 소식지를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이것도 최근 5년간의 계약 현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다른 지역의 교육청들하고 이런 홍보 성과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런 내용들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타 시도 분석한 부분은 연초, 계획 세울 때 타 교육청의 SNS 구독자 수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구독자 수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시에 있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홍보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성과를 엄청나게 많이 낸 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했고, 또 맞춤형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손을 대서 4년 만에 대폭적인 어떤 성과를 냈는데 제가 아직 우리 교육청의 성과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료를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 사무관님 또는 앞으로 오실 담당관님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홍보적으로 큰 성과 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신속하게 주시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많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관련 자료 제출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 위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결산 설명서 129페이지, 교육 전념 여건 세세부 사업에 2억7,000만원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명시이월의 문제가 이 사업 건이 2025년 교직원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상용화 지연으로 대상자 선발이 불가해서 2026년 상반기로 명시이월됐다는 내용인데 상용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된 거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보면 좀 늦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정말 적기, 한 5월 정도 이러면 제일 이렇게 편성해 쓰기 좋은데 작년에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쓸 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쓰고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날짜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선위원

2026년도에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올해도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번에 9월 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진행될 텐데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문 기관의 선생님들께서 혹은 직원들께서 의뢰하고 난 뒤에도 정말 어려움이 더 있다 하면 외부의 병원이라든지 또 전문 상담 기관에 그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이게 명시이월된 것을 보고 또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담당관님한테 이 교권 활동 보호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바로 필요하고, 그것도 폭넓게 해야 되고,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담당관님이 다 답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막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바로, 현장에서 지금 현시점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있는데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특교비 내려오는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계속 이월이 되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문병선위원

그 예산만 이월돼서 내년에 쓰고 이런 거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덧붙여 한 말씀 제가 드리면,

문병선위원

예.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특히 교권 침해로 인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거나 궁금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네 군데에 권역별 전문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선생님이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 상담하기도 해서 그 즉시 바로 저희가 상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의원님이 교권 활동에 대해서도 하고 저희 여기 동료 위원분들도 교권 보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좋아야 애들도 좋고 다 같이 교육 가족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당부드렸는데 좀 더 세밀하게 즉각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런 철학 속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두텁게,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을 보호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좀 구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취지와 목적이 좀 아주 특별한 조직이 아닌가, 그래서 이 결산서의 지출 현황으로 사실은 내용을, 성과라 할까요? 참 담기가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난해 교권 문제에 대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더 되어야만 우리 담당관실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우리 경남교육청이 2023년도에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했습니다. 했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지원하고 했지만 사실 법령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제약이 따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성과는 아니고 노력한 부분들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부분들이 실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갈등조정관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전에 더 이상 사건화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각 거점 지역별로 우리가 교육활동보호관이라 해서 실제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교권보호대응전문가 다섯 분을 배치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음을 저희는 절실히 인정을 하고 있고, 향후는 좀 더 선생님들에게 빨리 다가가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보호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 부분들도 들어보면 일부 학부모들의 아주 악성 민원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으나 또 때로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공동체라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그런 교육 주체와 함께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풀어보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좀 더 뭐랄까 서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하더라도 그런 신뢰 없이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무너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와 함께 소통의 장 이런 것이 열어지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또 교육감님께서도 교권 보호라는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빨리, 좀 더 두텁게,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책임지는 그런 소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얼마 전에 저도 기사 내용을 한번 접한 게 있는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또 도민 토론회 이런 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전국에서도 조금 앞서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렇게 제도적인 한계가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조금 더 인식 개선, 문제점은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인식 개선, 또 계도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은 계층의 어떤 토론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좀 시일을 조절해서 꼭 한번 그런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봉남위원

저는 박승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정말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결산 총액 세출 그 자료에 보면 학교시설개선비가 2,070억원이 감소했는데 인건비나 재무활동비 이건 증가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몇 년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해마다 다르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시설 예산이라는 것이 나중에 아마, 부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나중에 행정국의 시설과 과장님이 아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예산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법령상 해야 되는 복지 예산 등등,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돈 이런 걸 하고 나면 사실은 이 시설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담기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시설비부터,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먼저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보시면, 아마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면 시설비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빨리 주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2,070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대신에 또 불용액이 6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경직된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남는 걸로 학교시설개선 이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해서 불용액이 67억원이나 되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학교시설여건과 관련해서 한 2,070억원 정도 준 부분이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1,110억원 정도 감소가 좀 되었는데 당초 예정된 학교가 62교에서 39교로 저희들 시설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학교 수를 줄였고, 그다음에 공사립학교 내진 보강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가 당초에는 347교에서 118교로 이게 한 2,069억원 정도 학교시설여건개선이 감액을 좀 했고요. 그럼 시설비 잔액이 남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시설비 부분이 낙찰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김봉남위원

그것은 여기 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학교시설여건개선비가 67억원이 불용이 된 것은 그 숫자를 더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 학교에서는 5,000만원, 2,000만원짜리 시설도 못 해서 진짜 학교 문을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본청에서 편성한 시설비는 학교 신설이나 과밀학급 해소 이렇게 큰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고 학교 소규모 대수선 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니까요. 그 학교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이런 절차나 계획이 다른 데로 편성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했고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언제부터 마련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조성 이후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조성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그러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인데, 교류할 일이 있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나중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돈만 놓고 보면 당연히 쓰지도 않는데 왜 적립해 두냐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전 단계는 남과 북이 조금 교류가 되면서 좋아지면, 결국 그러기 위해서 써 놓은 선언적인 기금의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봉남위원

선언적인 기금 맞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남북 교류나 이런 것은 정치적인 영향, 그런 상황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 현실에서 남북 교육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남위원

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기금 설치 연도를,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교육위원님께서 한 번 정도는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주시면서 존속 기간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봉남위원

그러면,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고,

김봉남위원

통일부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 의견을 작년에 주셨기 때문에 올해 이 돈을 폐지하기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한 번 정도의 사용에 대해서 본청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고, 미래교육국 소관인데 한 번 고민해 보고 이것은 설폐를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교육위에서도 이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김봉남위원

작년 교육위에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었으면, 그러면 그동안 통일부하고 안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미래교육국에 한 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김봉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 교육감님께서의 이념하고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셨는데, 이 기금은 한 번쯤은 폐지 논의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민호영입니다. 방금 기금 관련해서 이게 교육감이 바뀌고 이념 관련해서 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은 이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통일부하고 이렇게 어떤 협의를 해 보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하셨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갖고 오십시오, 이념과 상관없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통일부와 꼭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안 했는데 다음에 또 안 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꼭 협의를 해서 이 교육 기금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이 기금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거론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어떤 쪽으로 활용을 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래야 이것을 유지하는 명분도 되지, 좀 있어 보자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경남 교육 형편에서는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정책기획관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해서 3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신영욱위원

보니까 그게 앞에 예산 추경 때도 보니까 다시 올라와서 의결해서 갔지만, 이게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보면 앞에서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본예산에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일부 금액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결산서 보면 53페이지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2억8,0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30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2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미집행이 되고 했는데, 이 사업 목적은 보면 특별하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라든지 응급 보존, 재해 대책이나 이런 데 학교에서 긴급하게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려고 이렇게 재정을 마련한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말씀해 주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시책 사업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고, 작년에 참고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 사실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집행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작년 그 추경에 저희들이 1,300억원이라는 기금을 담도록 하는 방향조차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다만 조금이라도 더 불용액이 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영욱위원

그 부분이 특재비도 줄여서 사용을 줄인다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줄었습니다.

신영욱위원

근데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일정 금액을 편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는 누구보다 위원님이 잘 알고 질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대다수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20억원을 담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런 형태로 잘 집행을 하겠다고 의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담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냥 한 사람 주고 마음에 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의 기구도 이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를 줄 것인지, 또 내년도 예산에는 원가 통계 비목까지도 바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돈이 정말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욱위원

이 예산이 보면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전체 예산에서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정말 이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또 타당성 있게 집행되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심도 있게 항목을 찾아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긴급한 재정을 주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거의 만들어 놓은 금액 같은데, 효율적으로 집행 잔액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조금 더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하실 때 말씀 한 말씀도 못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결산하는 데 아쉬웠던 점이나 이따 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감사관 이동춘입니다. 사실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업비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결산이나 예산 할 때 제가 사실 발언대에 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제가,

정재욱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라 해서 제가 이것 결산 외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행감 때 질의하려 했는데, 이번에 김해교육지원청의 학폭 관련해서 김해교육지원청의 주무관 내지 담당 계장인가 팀장인가 경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관내 중학교 학폭 처리 사안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관내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중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중학교 학폭 심의 과정에서 경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받은 겁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대상이, 죄송합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경징계를 받았죠? 감사관님, 지금 잘 모르시면 혹시 그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신영욱위원

경징계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이렇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자료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

결산에서 할 이야기 없어서 하라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백정원위원

결산서 59쪽, 결산 설명서 176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기간 부족과 일부 기관의 미신청으로 9억5,4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과 교원 역량 강화, 돌봄, 이음 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학교는 사립유치원 한 곳하고 어린이집 세 곳 운영을 2024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2027년 2월까지 마지막, 연장은 안 되고 진행이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들어본 최고의 성과는 교사 선생님들이 충분한 교육 활동을 연구할 시간이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방과후 교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돌봄 교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서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원 역량 강화 해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분들, 특히 3세에서 5세 반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이 굉장히 교육 과정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공동 연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고 있고, 또 이끎교사단이라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같이 교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굉장하게 자기의 역량이,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음 교육 같은 경우에 유치원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하고 이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의 관리자나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 어린이집이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학부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애가 들어갈 초등학교를 미리 경험해 보고 이렇게 초등학교에 연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입생이 되었을 때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음 교육은 더 확대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통보 지연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되면서 당초 1,209개의 기관에서 699개 기관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향후 사업 기간 부족이나 기관 미신청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소규모로 2024년도에 일부 되고 2025년 작년도에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 시스템부터가 우리가 어린이집에 바로 공문서를 보낼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공문이 가고 이런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돈 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여러 번 수차례 회의할 때마다 요구했지만 조금 늦게 교부가 되면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짧은 기간 안에 집행을 하는 데 부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신청을 좀 덜 한 부분도 있고, 작년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첫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충분하게 교육도 하고 그 시범사업마다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전에 이미 수요 조사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2차 연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정원위원

유보통합 사업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거나 예산 편성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하면서 많은 예산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되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처우 개선, 우리가 똑같은 연령대의 애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출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성과 부분을 어떻다 저렇다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국가 차원의 유보통합이라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면 분명히 처우 개선과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기간 부족과 미신청으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만큼, 향후에는 사업 준비와 수요 조사를 보다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참여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하고, 성과가 확인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입니다.

박인위원

단장님!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유보통합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 안 해도 알겠죠?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고, 이 자리가 결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제가 특별히 또 당부를 한번 드리고, 하나만 물어보죠. 누리과정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왜 집행 잔액이 9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좀 전에 백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박인위원

연장선인데 그래,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각 10억원 가까이 되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늦게 2차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의 시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이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 우리가 그 시범사업을 하면서 작년의 시스템도 안 따라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해서 충분히 올해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질의할게요. 기왕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유보통합 이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교육부의, 중앙의 교육부의 흐름이나 중앙 정치권의 흐름이나 우리 입장, 도교육청의 입장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지금 유보통합이 2023년도 국정 과제로 되면서 외부의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기대는 높은 데 비해서 법률적인 게 안 따라주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영유아 보육에 관한 권한과 예산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보육 사무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의 고유 사업으로 남겨둬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분석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국고보조금과 도비와 시군비를 어떤 비율로 해서 할 것인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당초 설정했던 로드맵은 지금 사실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고, 다시 법률이 정리가 되고 나면 새로운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하세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손옥경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시다가 지나가셔도 다시 질의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고, 유아특수, 아!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 손옥경입니다.

백정원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72쪽, 결산 설명서 23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백정원위원

이 사업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숙사 생활지도원, 스페셜 코디네이터,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29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는 197명으로 전체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전담사가 퇴직이나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될 경우 대체 인력이 적기에 충원되고 있습니까? 결원 기간 동안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담사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퇴직할 경우에 그 퇴직 인원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정원위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는 돌봄뿐 아니라 급간식, 등하원, 안전 관리,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업무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 전담사의 실제 업무 범위와 근무 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과 전담사 간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현재 방과후 전담사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요. 휴게 시간이 1시간 주어집니다. 아침 돌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외 8시간 해당하는 시간은 교육 활동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돌봄 전담사는 저희들이 아침 돌봄하고 저녁 돌봄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전담사가 있고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전담사가 있습니다. 저녁 돌봄은 교육 과정 후에 방과후를 마치고 난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전담사입니다. 그런 분들도 8시간 운영인데, 그 앞의 부분은 교육 보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 7시 반까지, 6시부터, 유치원마다 다르거든요, 방과후를 마치는 시간이. 그래서 유치원마다 방과후 과정,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합해서 8시간은 운영하고 난 뒤, 그 뒤의 시간들을 저녁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 돌봄 시간 이후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과 단기 대체 인력 채용 사례까지 고려하면 인력의 연속적인 운영이 중요해 보이는데,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은 현재 교육 과정 교사가 방학 중에 수당을 지원하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인력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는 결원에 대한 채용이 아니고, 방학 중은 별도로 운영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방과후 전담사는 유아의 안전과 돌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원 발생부터 대체 인력 운영, 업무 범위와 역할 구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인력 배치와 업무 체계가 중요합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직속기관인 산촌유학교육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성중위원

결산서 79쪽, 설명서 260쪽,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지금은 특히 도서 지역은 굉장히 어렵지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실제로 내가 가서 기념 촬영도 하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특색 교육 과정 운영, 공동 학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일례로 통영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면서 빈집을,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와야 살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빈집을,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요즘 섬이라도 농협이나 수협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를 들어오는 분들한테 직장을 구해 줘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욕지, 한산, 사량의 섬에서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욕지도는 작년에, 2026년도 올해까지 여덟 가구가 욕지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학생이 9명이 늘어나고 인구수가 23명이 늘어났어요. 예로 욕지중학교는 아마 지금 3학년이 없고 1, 2학년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욕지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밌는 일화를 말씀을 주신 게, 내년 졸업식 때는 학생은 하나도 없고 교장 선생님만 졸업식 합니다. 퇴직이 다 됐어요, 그분이. 참 그런 현실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입 온 그 학생이 9명인데 초등학생 3명, 중학생이 하나인가 둘인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학생 9명이 욕지초·중학교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지자체 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나섰고 거기에 일환으로 학교, 우리 통영교육지원청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자체 주거 지원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이 연계된다면 제가 느낌이 작은 학교 살리기 학생 유입과 교육력 향상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러한 협력체계가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통영 욕지의 사례는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지역민, 그리고 학교, 교육지원청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마을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그런 매우 바람직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남교육청에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지자체, LH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작은 학교 살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초등학교 작은 학교에 한 39% 정도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고 제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좀 촘촘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우리 작은 학교만의 어떤 특색 과제들, 숲 체험이나 해양 체험이나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작은 학교를 좀 살리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되면 서울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농촌으로 유학 오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우리가 이론상 말씀하신 게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하는데, 즉 방금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욕지도 가면 욕지도 섬 경기 활성화가, 섬의 삶의 내용이 바뀌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어느 학교만이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모든 분들이 일심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명분으로 해서 섬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쓰고 있고 지자체도 더불어서 빈집을, 그 빈집 수리하는 게 5,000~6,000만원씩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직장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지원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론적이나 어떤 우리가 해서가 아니고 그 작은 학교 살리기 근무하는 선생님들, 특히나 낙도 선생님들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섬을 바람 불면 나오고 싶은, 자기 집에 무슨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도 바람 불면 못 나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못 나옵니다. 이런 진짜 예우가 참 안 좋은 그런 데서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은 학생이라서 그 지역이 삶의 터전이니까 있고 선생님들이 통영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생활 그 자체가 참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라고 할 정도의 이런 섬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교육청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를 좀 더 업시켜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 내용은 초등교육과 자체만의 어떤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도서 벽지나 말씀하신 섬 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은 이런 도심 지역보다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무 여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는 개념하고 섬에서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근을 오면 거의 1년을 못 있고 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그 학생이 말을 하면, 학부형이 거의 같이 갑니다. 선생님 한 분이 전근 오면 전근 오는 인사를 합니다, 학생이 한 4~5명밖에 안 돼도. 그러면 대답이 그래요. 영 어린애는 몰라도 5~6학년은 “선생님은 우리 학교 몇 달 있다 갈 건데요?”라는 대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의 장단점, 커가는 어떤 일과, 일기를 어떻게 기록해서 그 학생이 앞으로 삶을 맞추어 가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섬에 가면 선생님이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진짜 거기 가서 그분의 어떤 교육적인 열정으로, 신념으로 학생하고 생활하면서 한 그 이상의 대가라면 고과 점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 판단에는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 세상에 “섬에 가서 3년 있다 오세요.” 하면 갈 분 별로 그렇게 없을 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보호하고 복지를, 복지도 보고 고과 점수로 해서 그분들의 자기 성취 내지는 교육적인 진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행정적, 정책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욕지섬뿐만 아니라 한산도, 한산도도 지금 제가 내일모레 작은 학교 살리기 기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원이라는 게 꼭 무슨 검증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우리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과장님, 결산 설명서 255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9,000만원, 그 발생 사유가 방과 후 강사가 계획보다 많이 줄었다, 맞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너무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전 검토가 이렇게 좀 잘 안 됐을까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우리 방과 후 강사 선생님들은 노무 제공자로 고용·산재보험 신고 대상자입니다. 보통 매달 월 보수액 신고 후에 월말에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월 보수액이 80만원이 넘어가면 이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게 8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80만원 넘기도 하고 적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번 해에 이게 월평균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계획이 지금 8,033명에 지원 6,300명 해서 한 1,730명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났거든요. 이때 이렇게 됐던 이유가 2024년도에 늘봄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늘봄학교가 초등 1학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됐습니다. 그 시범 운영되면서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159개 학교에 511명 강사님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실제로 511명 강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서 2025년도는 전면 시행이 됐거든요. 전면 시행되다 보니까 159개 학교에서 525개 학교로 학교 수가 훅 늘어나게 되었고, 대상 학년도 1학년에서 1~2학년 두 학년이 전면으로 이렇게 다 시행이 되고 무료로 프로그램이 되면서 프로그램 수가 약 3.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수요가 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게 됐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3.5배만큼 늘어났던 게 아니고 1~2학년 대상 학생들이,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돌봄 교실에 있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방과 후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풍선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는 작년에 늘봄학교 1~2학년 전체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인원수가 좀 적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월 수익에 따라서 변동금이 좀 발생을 하니까 최근에 강사 수하고 월 집행 내역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3추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전체 정리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 때는 조금 잘 고려하셔서,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주위원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초등교육이 인기가 있습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주위원

초등교육이 인기가 있다고요.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결산 설명서 256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5억2,000만원입니다. 불용률이 5.52%인데 여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시군 보조금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에 따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이 중복되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방과 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강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할 때 너무 전체 대상 학생들을 가지고 예산 규모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돼서 불용이 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다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는 평균 3년 치 인원수가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 대상 학생 수 3년 평균을 내서 그중에서 한 53% 정도의 예산 책정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예산 소요액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했던 금액의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늘봄학교 1~2학년이 전면 시행이 되면서 이 학생들이 그쪽 프로그램으로 이동했던 측면들도 조금 있었고, 특히나 작년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료로 이렇게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2022년도에 4억3,000만원, 2023년도에 3억7,000만원, 2024년도에는 1억5,000만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8억5,00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주위원

8억원을 감액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액을, 2차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데 이 방과 후 내용이 방학 때 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하더라도 방학 때 얼마나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감액을 할 수 없고 그 수요만큼은 좀 남겨두는데, 거기도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남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수요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보면 작년 비해서 4억원이 더 많이 잡혔단 말입니다. 올해 그러면 4억원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처럼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 학생 수의 53%에서 51% 이렇게 저희들이 곱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사실은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지 저 프로그램을 신청할지 예상하는 지점들이 조금 어려워서 퍼센트로서는 하여튼 53%에서 51%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거든요, 저소득층 학생.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학생은 급식 먹을 때도 얘네들은 무료로 먹잖아요.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우리 관리 측면에서는 구분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구분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걔들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과 후에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측정하기 어렵지만 실제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필요한 잔액은 줄여 나가고 나머지 재원은 오히려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이나 교육 복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결산서 83쪽, 설명서 278쪽 순회 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과 교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순회 교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2025년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통영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질의가 도서 지역 작은 학교다 보니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통영의 경우 도서 지역 중학교, 욕지중, 한산중, 사량중, 3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직은 사량도도 중학교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 각 학교 간 거리와 이동 여건까지 고려한 순회 교사 운영이 사실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통영시 관내 도서 지역 중학교의 교과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 교사제가 운영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 원인이 교과 교사가 부족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부족도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교육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내륙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말씀하신 농산어촌, 특히 도서 지역이 여건상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이 이동하는 교통비를 보전한다든지 그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동하는 데는 반드시 모든 지원을 해 주셔야,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도서 지역을 순회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좀 더 실력이 있는 분 내지는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한 분을 보내도 보내줘서 작은 학교 내지는 도서 지역 내지는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배움의 자기 가치를 새롭게 눈 뜨는 그런 선생님이 나타나 주셔야 그 사업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영과 같은 도서 지역 학교별 교과 수요와 이동 여건을 고려해 순회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요. 고등학교 학점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중등 교육에서 다양한 교과 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도시도, 아마 대도시나 비슷한 수준, 과정도 있을 거예요. 현재 순회 교사제가 고등학교 진학 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서 지역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고교 학점제를 내실화 있게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강사,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운영하는 문제고, 즉 그걸 지원하기 위한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교과 교실제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저희들 정책적으로도 가장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강성중위원

순회 교사제는 교원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공백을 보완하는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도서 지역에서는 이동 여건까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섬 도서 지역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규모나 지역적 여건 때문에 교과 선택과 학습 기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순회 교사가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 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섬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지금 교육 수준이 옛날하고 달라서 학교에서 컴퓨터나 태블릿PC로 교육을 하니까 상당한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부족함,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은 정말로 태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내지는 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니까 좀 더 공을 들여서 그 친구들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 섬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들 이력을 보면 섬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듯이 교육 평준화도 평준화지만 교육은 평준화되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 능력과 지혜가 자기 삶의 에너지가 되고 바탕이 돼야지 너도나도 똑같이 산다고 그러면 무슨 자기 성취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평준화보다는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진취적이고, 촌에 산다고 그래서 촌에 사는 삶이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역으로, 서울에서는 바다 못 보잖아요. 그럼 나는 바다를 보고 사니까 더 뜻을 크게 태평양처럼 품고 사는 어린이다, 청소년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교육 제도에, 하는 제도를 정말로 알맹이 있게 제도 운영이 되고 교육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사실 이 고교 학점제 운영의 핵심적인 우리 도교육청의 고민거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강사 지원 문제, 그리고 도서 벽지 지역은 교통비까지 충분히 보전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른 지역, 거리, 아까 말씀하신 농산어촌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런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 두 가지는 사실 저도 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고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문병선위원

교원 연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결산서 82쪽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2억2,000만원 그대로 넘어가 있는데 이 명시이월 넘어갔던 게 올해는 집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폐지되고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인데 이월되었다가 올해 6월에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주관교육청이 세종특별시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저희가 사는 것입니까? 대여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 사업인데 우리 시도 공동, 모든 시도가 필요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자기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시도 분담으로 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교육청이 세종, 세종교육청이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말씀드린 송금이 좀 지연된 상황인데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문병선위원

완료되었으면 우리 경남에서는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송금이 완료되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보완하면서 완성되어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제가 이월 사유만 봐서 약간 더 궁금증이 나는 게 교원 자가 역량 진단 시스템과 맞춤형 연수 지원 시스템 구축 내용이 너무 별개의 내용인데 이게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일률적인 평가와 좀 거기에 따른 획일적인 연수 이수가 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외부 평가보다는 스스로 진단해서 내가 교과 역량은 높지만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해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진단과 자기 주도적인, 자율적인 역량 강화에 포커스가 있고 이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일종의 상시 온라인 자기 학습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게 목적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빠른 대처도 있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폐가 있지만 기계의 힘을 빌려서 정확한 자기 지금 현재 위치를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꾸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학생 인식 조사라든지 이런 자기 역량 진단과 함께 보조적인 자료도 있고 합니다.

문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고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오늘 다 해소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진로교육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병선위원

결산서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이고, 그 취업 역량 강화 집행 잔액이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 때문에 문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이게 집행 잔액 전체가 직업계고 꿈디딤 사업 여기에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지원 대상의 숫자가 감소하고 이런 것보다 당초에 남아있는 집행 잔액 2억3,800만원하고 이번에 우리 추경 할 때 순증으로 3억4,800만원 들어온 것하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이번 결산서에 있는 2억3,800만원은 학적 변동으로, 그러니까 직업계고의 학생들 중이나 또 일반고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직업교육 위탁을 간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학적 변동 그리고 직업교육 위탁 과정에서 포기한 학생들, 어쨌든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예산입니다.

문병선위원

예. 그리고 NH에서 들어온, 이번 추경에 들어온 순증된 것은,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신청은 했는데, 학생 1인당 45만원을 3회에 걸쳐서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했는데 그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않은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만큼이나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이게 그러면 몇 명 정도, 몇 명이라기보다 한 학생,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1인당 45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직업계고 1, 2, 3학년 학생들과 그리고 일반계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을 간 학생들이 45만원의 그 꿈디딤 지원 대상이 되어서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 45만원 중에서 남은 잔액, 학생들마다 잔액은 조금 다를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아니, 이걸 제가 이해 못 한 게 아니고, 금액이 3억4,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학생 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잖아요. 1만 명 남짓해서 작년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대략적인 통계가 나올 건데, 45만원을 책정해 놨어도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15만원, 15만원 꿈디딤 쓰는 게 15만원 정도는 계속 남는 비율이 높더라, 50% 이상. 그래서 3억4,000만원 정도가, 늘상 3억원 수준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번에 또 결산서에서 2억3,000만원이란 돈이 또 남아서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방금 학생 수, 학적 변동하고 숫자 줄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감을 못 잡으면, 과장님이 전혀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우리가 2022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하고 일반고 위탁 학생들은 2023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크게 달라진 부분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학부모가 농협에 가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선불카드 형태로 이 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3회에 나눠서 또는 4회에 나눠서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작년부터 그 지원 방식이 조금 달라지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병선위원

달라졌다, 원래 카드로 쓰다가,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선불카드처럼 카드에 충전이 돼 있는,

문병선위원

그러니까요. 충전된 카드로 필요한 자기 디딤, 하다가 지금은 농협에 가서 신청해야지,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학부모님이,

문병선위원

직접?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앞의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편리하긴 한데 약간의 분실 사고나, 분실이 되었을 때는 사실 즉시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쓸 수는 없는데, 분실을 즉시 알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 사용에 대한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지원 방식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걸 바꿀 때 우리 교육청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러면 NH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NH농협 카드를 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농협하고 우리 교육청이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이 신청을 하면 그 학부모님의 카드에서 이게 지급이 되는 형태로,

문병선위원

학부모님 카드, 경남은행도 있을 수도 있고 부산은행도 있는데 상관없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체크카드 형식인데 농협 것,

문병선위원

농협 것.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이거잖아요. 협약도 좋고 다 좋다 그거예요. 결국은 농협을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우리 경남의 학생들은 다 농협을 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더 여쭙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계나 일반고 학생들한테 말 그대로 꿈디딤이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신청의 불편함이나, 지금 특정 금융기관 하나만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자유권 박탈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ATM기가 잘 되어 있는, 온라인이 잘 되어 있는 여기에 특정 은행만 한다는 것은 약간의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직속기관인 미래교육원과 과학교육원, 경남수학문화관,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교육정보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나시면 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과 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NC에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게 혜택 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었죠? 주요 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NC 경기 관람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그래서 그게 지역민들에게도 인기가 엄청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육청하고는 약간 떨어진 이슈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NC 다이노스가 떠나니 마니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스포츠 구단과 또 우리 관련 기관들의 코워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이 결정되는 바람에 지역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4억원 썼죠?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 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2억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만약에 NC가 지금 6위를 하고 있는데 가을야구를 가게 된다면 조금 기간이 연장되면서, 또 가을야구는 인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집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5게임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강하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그래서 올해 그런 것 때문에 예산 편성이 조금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 다음 연도 예산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분야가 관람료이다 보니 장거리 학교들은 학생을 이동하려고 하면 차량비도 있어야 되고, 또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식 부분도 약간의 문제들이 있고 해서 학교들이 여기에 지원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해당 사업은 우리 NC 다이노스와의 보이지 않는 약속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여가 생활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홍보 쪽으로도 가고 있다고, 예산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 편성이 잘 되고 해서 좋은 정책이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학생들 체육 활동 중에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참가했을 때 학생들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한 학생당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80만원 정도 예산, 훈련비하고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당 훈련비와 포함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받아서 김해에 있는 하키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갔었는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그 1인당 학생들 지원비가 1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40만원까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아마 그쪽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80만원, 80만원 이렇게 1차, 2차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신영욱위원

1차, 2차 지원된 것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가 선수들에 대해서 1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80만원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학부모들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번에 과장님 뵀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결산서 121쪽, 결산 설명서 445쪽,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로 약 191억원이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률보다 실제로 학부모의 부담을 얼마나 줄였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교복 낙찰 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여벌 교복을 추가로 구입하며, 실제 지출액이 1인당 지원금 30만원을 훨씬 넘어서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인당 30만원 교복 지원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복 구입비를 충분히 보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 교복비는 지금 우리 경남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3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 담당자별로 와서 협의를 하고, 현재 물가에 대한 부분을 상계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얼마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결정이 나서 오는데요. 어떤 데는 30만원 이하로 낙찰 가격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2만원에서 34만원 정도 낙찰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32만원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만원에 대한 부분은 학교 운영비로 저희들 지원을 하기도 했고, 현재 그런 상황인데요. 한 34만원 되는 데는 아마 옷 한 벌을 더 하든지,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나 또는 바지를 하나 추가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추가로 되는 거지, 거의 낙찰 가격은 30만원 아마 그 언저리로 대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전국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30만원이 거의 일률적이겠네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비싸다는 축에 들어가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 비싸다는 이유를 말하자면 입찰제로 전부, 보면 이 학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주관 구매로,

강성중위원

주관 구매 형식으로 하고 있죠? 그게 그럼 전국 교육청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충남하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있죠. 지자체에서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외에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학교 주관,

강성중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주관 구매를 하고 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그 주관 구매를 하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운영 기금에서 2만원 보충을 해 준다, 32만원 같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학부형이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은 민원을 받은 내용의 하나거든요. 특히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업체나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더라는 한계가 현재 주어지고 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민원의 내용입니다. 특히 교복을 물려받은 학생의 경우 전체 세트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셔츠나 바지 등 일부 품목만 학생이 구입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잖아요, 선배가 후배한테.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그런 게 없다면 전체 새 걸 한 번에 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것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후배한테 물려주는 교복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1~2개 정도 보충하면 되는 그런 상태를 놓고 보면 30만원이란 이 일괄된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부형들이 하는 말씀이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학생이 교복을, 우리가 보면 정장이라는 그 교복이 있잖아요. 넥타이하고 딱 세트로 딱 갖춰 놓은 것을 아마 말을 하지 싶어요, 정장은. 그리고 생활복, 생활형이라는 학생복이 있어요. 그것은 넥타이 빼고 학생들이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교복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한다면 정장보다는 생활 학생복을 선호하는 편이 많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금액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학생들이 너무 정장을, 틀에 박힌 것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다. 결과는 돈도 있겠지만, 금액도. 그런 점이 있고요. 정장인 교복은 가격 부담도 크고, 정장이니까 어찌 해도 가격이 조금 더 있겠죠, 품목을 다 갖추니까. 부담이 크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편안하고 가격도 저렴한 생활형 교복을 학생들이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초에 편한 교복으로 전부 다 바꾸자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저희들 여기 경남에 487개교가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편한 교복을 입고 있는 학교가 약 52% 이상이 편한 교복을 지금 착용을 하고 있고요.

강성중위원

예, 맞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정장을 한번 바꿔보려고 학생들 의견도 받아봤는데요. 학생들이 이 정장 교복은 사진을 찍으면 참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안 바꾸려고 하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반대에 의해서 정장을 편한 교복으로 못 바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이 편한 교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냥 정장이 틀렸다는 아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 입장, 학생이라 하면 그때 그 교복을 입는 학생이 청소년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자기 겁니다. 다 뭐든지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하는 꿈을 가슴 가득 채우고 자기 삶을 사는 친구들이 청소년, 소위 말해서 제일, 바꿔 말하면 민감한 그런 시기에 사는 삶이 청소년의 삶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정복, 사진 잘 나오고 멋지고 하니까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보면 부모님도 학생도 이제는 생활 학생복을 선호를 많이 한다. 아까 말씀하신 52%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52%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생활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럼 절반 이상이 그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하셔서, 꼭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이 아니라 각각 가정사에, 학생들 가사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복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교복을 물려받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품목만 사 입는 친구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을 또 하거든. 남이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 학생복을 제공하는 방법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차라리 30만원 같으면 30만원을 기관이나, 관에서 현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다면 또 못 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예산 낭비가 안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꿔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나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지금은 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원칙도 좋지만, 원칙이라고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바꿔 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다. 아울러 가격 부담이 높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가볍게, 편리하게, 교복을 물려받으면서도 재미있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바꿔보자는 그런 본 위원의 뜻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 번 주시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금 교육감님 공약 사항 중에도 학생들 편한 교복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 주신 그 내용이, 저희들 솔직히 일주일 전에 전국 교복협회 대표를 한번 모셨습니다. 안에서 담당자와 저와 같이 함께 앉아서 편한 교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 물어보고 샘플을 저희들이 몇 개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 교복을 편한 교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이런 샘플이 있을 때 학교에 전달했을 때 그 학교의 사정에 맞춰서 편한 교복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샘플을 요청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되는 대로 학생들 최대한 편한 교복으로 바꿀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김영록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하십시오.

김영록위원

예, 김영록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김영록위원

지출 내역들 보면 중점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이랑 그다음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이 2개 내용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상세 집행 내역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인위원

물금고등학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야구부 있는 것 알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청룡기, 준우승했죠, 그렇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전국 고교 대회에서. 그래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기숙사하고 야구 연습장을 지어주겠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것 왜 지지부진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하, 진짜 위원님, 이 부분은 진짜 제가 꼭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박인위원

이 회의 중에는 간단히 하시고,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부영에다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하면요, 저희들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올라가기로 약속까지 했었거든요. 저희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너무 전화를 안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의중을, 저희들 예산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10억원까지 올려놓고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사인만 저희들이 받으면 바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인에 대한 확약서가 없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해 주겠다는 말만 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땅 지원하겠다는 말만 있었지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MOU 체결도 되어 있고, 작년에 MOU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까지 통과되어서 예산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그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확약서 없이는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부영까지 올라가겠다고 우리 담당 주무관이 비서실에다가 연락했고 대외협력팀에도 연락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우리 주무관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녹음이라도 해서 회장님에게 전달만 좀 해 주십시오.”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됩니다. 물금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거의 100번을 전화를 했답니다. 그것은 조금 과장된 내용이겠지만요. 정말 100번을 전화했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9월 중순, 초에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서 도저히 안 되면 앞에 가서 회장님을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할 것이고, 확약서에 대한 사인이 없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영 측에서 지어주겠나라는 그 협약 확약서를 내놓으라 하니까, 부영 측에서는 우리가 전국에 100군데가 넘는 데를 건립 기부를 해 왔는데, 학교에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실제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부영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분이 억수로 고생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한 분인데,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협약 확약서를 써주고 지어준 적이 없다. 내 말이 법이다, 이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하자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앞의 절차만 다 하면 지어주는 것은, 대 부영그룹에서 회장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오너인 내가. 그러면 야구부 기숙사도 지어주고 실내 야구 연습장도 내가 지어주겠다 했잖아. 그 이상 뭐가 필요하노, 이것 같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박인위원

그래서 이게 테크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앞에 지어준 것은 다 학교 안에 지은 겁니다.

박인위원

아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 안에 지으면 우리가 공사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박인위원

예.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자체 땅이거든요.

박인위원

양산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양산시 땅입니다. 만약에 공사가, 저희들이 기초 공사를 해 놨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원상 복구까지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10억원이 들어갔다가 기초 공사를 해 놨는데 공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인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지금 담당 부서가 끼어 있는 부서가 체육예술건강과 끼어 있고요, 정책기획관도 끼어 있고요.

박인위원

그렇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양산교육지원청도 끼어 있습니다. 물금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5개 기관에서 지금 이거 하나 잘못됐다가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약서만 있으면, 지금 예산까지 다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확약서를, 솔직히 부영에다 저희들 전화를 했을 때 ‘과연?’이라는 의문이 참 많이 갔습니다. 왜냐면 전화 통화를 해서 그냥 전달만 돼도, 저희들 올라간다는 약속까지 했으니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부영그룹은요, 그것 하나 지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것 하꼬방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속기사님, 언어를 좀 순화해서 쓰이소. 그 정도로 아주 자기들은 가벼운 걸로 생각해요. 덩치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떠오르는 게, 시를 움직이세요, 시를. 시하고 협의를 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말고요. 양산교육지원청 말고 양산시하고 직접 과장님 한번 접촉을 해서 하면 시는, 부영이 전국적으로 주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죠. 짓고 그 회사는 아주 탄탄합니다. 탄탄하니까 시가, 행정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시장님이 이야기한다, 시 간부가 이야기한다 하면 전화를 안 받고 그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분들은 전국 단위로 큰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팁을 한 번 드려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해 보세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지자체하고 부영하고 학부모하고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저희는 전혀 그런 내용도 몰랐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렇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어느 순간에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에서 “너희는 뭐 하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이렇게 되다 보니 조금 조금씩 이렇게 관여하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는 아예 손 놓고 그냥 우리 MOU 체결하는 데만 그걸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박인위원

엊그제 시장님하고 우리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기초·광역의원들하고 같이 업무 그런 총괄적인 간담회를 가졌는데 보고 겸 이게 나왔거든요. 시가 적극 움직여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적극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청룡기라 하면 굉장한 브랜드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거기서 우리 경상남도의 한 학교가 준우승했다, 이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경상남도의 고등학교의 가치도, 밸류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왕에 지어주겠다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 받아 챙기면 손해입니다. 받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화 안 받고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양산시하고 적극 직접 나서 보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번 달에 제가 양산도 갔다 왔습니다.

박인위원

시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갔다 와서,

박인위원

지원청에 맡겨 놓지 말고 시하고 직접,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시하고 과장님이나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시하고는 이야기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자꾸 협약서, 그 확약서를 내놓으라 하니까 그런 건, 그게 왜 필요하노, 너희 다 해 놓으면, 요이 땅 하면 지어줄 건데 그것 뭐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관성이. 그런데 우리 관의, 또 교육청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시를 끼고 좀 자꾸 들어가 보세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승엽위원

우리 교기는, 운동 교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됩니까? 학교 운영비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 운영비에 대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로 뽑히면 한 학생당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한 학생당 이렇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승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더해서 학교 운영비가 조금 올라가겠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인기 스포츠야 스포츠 클럽으로 해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법인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조금 비인기 스포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이 안 하는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사격, 유도 이런 것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엄청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엽위원

왜 이렇게 다 학교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죠? 학생들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운동부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자체가, 운동부에 들어와서 이게 너무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전무이사들한테 저는, 우리가 앞에 내려가던 운영비에 지금 현재 작년 예산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내려가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무이사들이 전부 다 지금 운동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학교나, 진학하는 학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안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교장 선생님이 안 받겠다라고 했던 걸 제가 직접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 부탁해서 3년 동안 안 받던 학생들 다시 지금 받기로 약속도 됐고요.

박승엽위원

과장님 고생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 해결하는 과정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애들 운동할 권리도 다 잃어버리겠어요. 운동 또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운동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학교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산 시간이긴 하지만 여쭤보는 것은 조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적으로, 예산에 대한, 시설에 대한 특별히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학교장님의 고과에 반영을 시키든지, 보통 선생님들 고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데 교장 선생님들, 교기를 맡는 학교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런데 한때 그쪽 교장 선생님들이 내가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받아 가는데 운동하는 데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발령을 그렇게 내놓고 성과급을 넣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도 지역청에서 장학사를 할 때 성과상여금 담당을 했었는데요.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교기를 하는 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박승엽위원

알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엽위원

일단은 그 교기 부분은 끝까지 좀 잘 챙겨주셔서 운동 잘했으면 좋겠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인사 관련된 건 혹시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요?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아마 인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요, 체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다만 표창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표창,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들은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저는 조금 인사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학교에 있다 보면 학폭을 하지 않습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박승엽위원

학폭 전담 선생님이 신규 아니시면 기간제 교원들이 다 하십니다. 베테랑 분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사 제도를 모든 선생님들이 방금처럼 무슨 직책을 하든지 상관없이 평등하게 다 줘버립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힘든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교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들 아무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해봤자 힘들기만 하니까. 이게 평등하다고 모든 게 평등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인사 정책을 좀 바꿔야 말 그대로 학폭 같은 경우도 신규 선생님들이 하실 게 아니라 베테랑 선생님들이 하셔서 정확하게 일 처리도 되고 교기 이런 것도 누군가는 조금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든 일 하시면 또 거기에 고과도 반영되고 이게 인사 체계지 언제부턴가 전부 다 평등, 평등, 평등. 그것은 교육청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우리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에 대한 전보 가산점 주는 것도 있고요.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성과상여금 때 우선적으로 S 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고요. 교기의 경우는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기본 운영비를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우리 대표 선수가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비 부분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로 인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운동부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학부모님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일반 다른 학생들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아이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특수한 아이들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선수들을 육성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하면 학교나 지역사회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꺼려하는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아무튼 교기 이야기하다가 인사 정책 관련된 내용까지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 평등한 일괄된 기준 없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인사 제도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자료 요청 하나,

정재욱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영욱위원

아까 창의인재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회가 왔을 때 좀 제가 놓쳐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스마트 도서관 관련해서 그때 9개 경남에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요약된 내용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계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서하고 도면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담당 주무관께서 아직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계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설계서를 통째로 도면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찬찬히 안에 들여다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맛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비례대표 하동 출신 민호영입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문정숙입니다.

민호영위원

결산 설명서 469페이지, 결산서 127쪽, 거기에 보니까 약간 특이하게 운영되는 학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학력 인정 경남미용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입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학력 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호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이 아니고 학교를 자퇴한 학생인가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자퇴한 학생이 있기도 하고 위탁을 받아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을 받거나 이런 것은 극히 일부던데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런 애들도 있고 학교 자퇴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여기에 바로 신학기에 입학식을 할 때 보면 보통 이게 정원이 한 네 반에 20명씩 정원해서 80명인데 약간 못 채워져서 학생들 모집해서 3월 1일 입학을 하죠? 그렇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민호영위원

이 학생들은 그러면 한 2년 반쯤만 다닙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수업 시수를 맞춰서 교육에, 우리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교육 과정 시간을, 시수를, 교육 일수를 맞추면, 충족하면,

민호영위원

법정 교육 일수 180 며칠 이건 아니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맞추면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민호영위원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미용고등학교니까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비슷한 교육 과정이죠? 그렇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비슷한.

민호영위원

특별히 다른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교육 과정에 우리는 전체 점검할 때만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교 담당 장학사님하고 일수 부분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지키고 있는 그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시설이다 보니까 사립학교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보면 되십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니까 법적 신분이나 지위, 학교의 지위는 다를지 몰라도,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학교의 지위는 다릅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육 과정이 표준적 교육 과정에서 현저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은 예를 들면 국어를 안 배운다든지 영어를 안 배운다든지,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호영위원

그렇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민호영위원

제 말씀은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수업을 아침에 들어가면 시간표에 따라서 조회하고 받고 점심 먹고 하교하고, 그리고 방학하고 졸업식하고 그렇게 졸업해서 취업 나가고 그렇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민호영위원

이 학교 학생들은 졸업장에 어떤 학교 이름이 적힙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미용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민호영위원

경남미용고등학교라고 찍히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갑니다.

민호영위원

여기는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학력 인정만 되는 곳입니다.

민호영위원

고등학교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고등학교에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각종학교까지는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민호영위원

거기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고등학생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봅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걸로 저는 학교라고 일단 인정하고요. 이것은 평생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봅니다.

민호영위원

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민호영위원

그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봅니다.

민호영위원

그 학교 학생 신분을 여쭤봤습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신분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해 줍니다.

민호영위원

그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법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호영위원

학교정책국장님이나 미래교육국장님, 국장님들 한 번 생각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그 경남미용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고등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재훈입니다. 경남미용고등학교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의 명칭을 고등학교로 쓰고 있고 학력 인정 학교로서 대외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식할 때는 고등학생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법적 지위로 볼 때는,

민호영위원

학교의 지위와 학생의, 학교의 지위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학생, 그 학생들은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법적 지위로 볼 때는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호영위원

그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아닙니까? 그럼 고등학교 졸업장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해당 과정의 학원을 다니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호영위원

검정고시를 따로 칩니까, 이 학생들이.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학력 인정은, 해당 교육 과정 이수를 하면 학력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인정한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그 기간을 채우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학생들은 따로 검정고시를 치지 않아도.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학력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일반, 무슨 자격증이 없거나 이렇게 좀 다르거나 한 점이 있습니까, 일반 학교하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교원 자격증은 소지하여야 합니다.

민호영위원

맞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12억8,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교원들을 내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니까 31명이 있어요. 그런데 나눠 보니까 이 비용을 전부 다 인건비로 주더라도 4,000만원 정도에 해당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노무비, 4대보험 공제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지원된 금액을 통째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 학교 학생들은, 이 학교 선생님들의 처우가 이렇고 이 학교 학생들은 다른 실습 기자재라든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이 학교도 수학여행을 가고 소풍도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사립학교에 준해서 다른 경비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12억8,000만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따로 있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민호영위원

그건 얼마 정도입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16억원 정도 됩니다.

민호영위원

16억원 정도입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민호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6억원 정도를 31로 나누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모든 세금까지 포함해서요. 전기세까지 다, 모든 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다니는, 200여 명 되더라고요, 240명이 정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은 경남,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혹시.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생교육시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지원을 좀 더 받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법인 사업, 만약에 이것 매매를 한다면 저희가 제재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법의 허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지원할 때,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적게 우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자, 그러면 이 개인 재산, 개인 재산에 대한 지원은 안 하더라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개인 재산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학생들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 비용들도 개인 재산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학습 비용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16억원 해서 해 보니까 인건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 학생들은 온당하게, 정당하게 조성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지원은 저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느 학교를 다니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력 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다니고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인정하는 졸업장을 주는 게 18개가 있습니다. 18개 강사 수당만 지금 나가고 있고 지자체에서나 도지사님이 관할로 돼 있는 게 그중에 있고 우리가 3개 정도 운영하는데 다 강사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연령이 거기는 60살 이상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도 초중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는 강사비만 지원하고 고등학교 인정을 할 때는 강사비만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의 수준에서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 하면요. 여기는 17살부터 18~19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이상을 키우기 위해서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데입니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70~80 돼서 초등학교 문해력 공부를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다, 그 사람들하고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다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일반 고등학교, 공고라든지 농고라든지 여기에 다니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럼 그 학교를 운영하기로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를 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200여 명의 학생을 우리가 맡기고 있다면 그 학생들 학습권은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자산을 늘려주는 비용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호영위원

타 시도를 비교할 건 아니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민호영위원

학생들의 학습권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교육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25쪽, 결산 설명서 460쪽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지원은 6만7,200명이 신청했지만 지원 카드는 6만6,062명에게만 발급돼 1,138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백정원위원

원인은 어떤 겁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다자녀 지원금을 신청받을 때보다는 사실은 1,100명 정도가 카드를 발급하고 나선 이후로는 발급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발급하는 사람과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과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올해도 안내를 했으나 실제 발급하는 분들이 호응도가 사실 없고 올해도 홍보를 한 서너 번 했고 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원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어떤 때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자녀의 경우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다자녀는 둘째 아이,

백정원위원

둘 이상이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둘 이상이면 첫째부터 드립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둘 이상이라면 수요가 좀 이게 신청자 말고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고 수요에 대해서 신청자가 지금 6만6,20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6만7,200명인데 신청한 사람이, 발급 인원이 지금 현재 6만6,062명입니다.

백정원위원

다자녀,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다자녀 학생들이,

백정원위원

다자녀라는 것은 둘째 이상이라는 말씀이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첫째를 포함한 둘째를 말합니다.

백정원위원

그렇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다 된 겁니다.

백정원위원

그 수요에 대해서 신청자가 6만7,200명이라는 것은 신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희는 다 신청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6만7,200명이 신청은 했었는데 바우처 카드 발급을 안 하는,

백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수요가 6만7,200명인데 신청을 6만7,200명이 다 했다, 100% 신청을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저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청은 했지만 1,138명이 이게 누락되었다는 것은 방금 여러 차례 안내를 했고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성명이 다르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은 어떤 사업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백정원위원

그래서 신청하고도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신 1,138명을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좋은 사업인 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가능하면 실제 지원까지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카드 발급, 실제 지원까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만7,000명에서, 1,138명에서 6만6,000명이 다자녀 신청 입학준비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4년 이후로 한 10배 정도 급증했잖아요, 자료에 보면. 이천몇백 명에서 2만 명, 늘었습니다. 예산 부분만 해도 10배 정도, 200억원 늘었는데 그 앞에 2024년까지는 지급을 그러면 어떻게 한 거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현금이었습니다.

문병선위원

현금입니까? 바로 직접 통장에,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신청서를 내고 자기 본인의 카드로 집행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문병선위원

그때는 100% 거의 다 신청했죠? 그것을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다자녀의 개념이 2명 이상이 아니었고 3명 이상이었는데 그 조례를 바꾸면서 2명 이상으로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제도 심의할 때 그 바우처 카드를 전용 카드로 하라는 그게 심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전용 카드로 바꾼 겁니다, 2025년부터.

문병선위원

2025년 전용 카드, 제가 앞에 진로교육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카드로 바꾸고 요율이 떨어졌는데, 꿈디딤이, 참 공교롭게도 여기도 농협이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것도 입찰을 해서 합니다.

문병선위원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과장님, 바우처 카드입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바우처 카드로, 전용 바우처 카드로 합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바우처 카드가 이 항목만 예금돼 있어서 포인트로 삭감되는 바우처 카드가 있고 신용카드와 겸용으로 되어 있는 바우처 카드도 있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이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다른 것은 카드 안에 입힐 수가 없습니까? 이 카드를,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전용 바우처 카드로 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과장님,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전용 카드로 할 건지 일반 카드로 할 건지. 전용 카드는 농협에서 신청 안 합니다. 집으로 다 날아갑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문병선위원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지금 현행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전용 카드는 해당되는 부분한테, 전용 카드는 포인트로 삽입되는 거잖아요. 현금성 포인트로 삭감되는 거니까 그건 가정으로 날아갑니다,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면. 그런데 은행권이나 금융위에서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같이 쓰든지 이것만 쓰든지. 대부분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입찰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앞에 우리 꿈디딤 사업도 농협의 카드로 바꾸고 나서 지금 3억4,000만원 다시 순증이 됐고 2억8,000만원 남고 이렇게 신청자가 줄어들고, 여기도 공교롭게도 지금 3억원 이상이, 그러니까 1,100명 이상이 카드 신청을 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불편함을 감수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왜 특정 은행이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백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냥 어부지리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진로교육과장님한테도 별도로 또 한번 문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한테도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초등학교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학교 일선에서 좀 있다는 걸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가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희는 만약,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퍼센트를 저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것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소득층 애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식·석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학기 중에도 합니다.

박인위원

학기 중에는 하는데, 지원하려 하는데,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다 지원합니다. 아침도 줍니다. 아침저녁 바우처로 다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학교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굶고, 아침을 거르고 학교 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아침을 해결합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돈은 다 지급을 바우처로 아침, 방과,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모두 조식과 석식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박인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나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가정불화나 또 맞벌이 부부 이렇게 아침 출근 시간에 어쨌든 일하러 일터로 가야 되니까, 쫓기니까 아이 아침을 미처 못 챙기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걸 직접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아이가, 그 밑에 동생은 쌍둥이 자매가 둘이 또 있어요. 큰 애인데 “아빠, 배고파. 배고파.” 막 이러니까, 칭얼대니까 아빠는 빨리 일터로 가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다. 참아라.”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아이가 아침을 굶고, 집안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학교를 갔다, 그럼 학교에서라도 그런 아이들이 파악이 돼서 수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학교가 파악을 해야 되고, 담임 선생님이 파악해야 되고, 학교가 파악을 해서 뭔가를 살짝 교무실에 불러서 주든, 아이들에 위화감을 안 주려면 “우유하고 빵하고라도 우선 이거라도 먹어라.” 뭔가 이게 나는 교육의 기본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간편식 그것 할 때 제가 적극 찬성을 했던 이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단 한 아이도 어떤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거주 환경의 형편 때문에 그렇든 굶고, 성장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고, 나는 그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왜 있습니까? 행정·복지 전부 서비스 개념입니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정에 공무원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보호자들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 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복지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일선 학교에 파악을 좀 해라. 그런 것이 상습적으로 거의 비일비재하게 그런 아이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고 한 반에 한 명이든 한 학년에 몇 명이든 간에 소수가 노다지, 그러니까 거의 아침을 못 챙겨 먹고 오는, 못 챙겨줘서 못 얻어먹고 오는 아이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였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라도 먹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카드를 주고, 안 주고 바우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제 개념은요. 못 얻어먹고 왔을 때, 굶고 왔을 때, 어리니까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이런 아이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학교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아침 간편식 그것 적극 찬성했던 겁니다. 나중에 관리 누가 할 거고 책임 소재 누가 하고 머리 아프다, 이런 게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이 제도는 필요하다. 전 그때 귀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물론 이거 수요 해서 하겠다는 학교만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난 전면 실시하는 줄 알았어요. ‘와, 굉장한 거다.’ 이랬는데. 그것 학교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학교장님, 교장 선생님들 전체 회의할 때나 한번 어젠다로 내서 그런 아이 파악을 좀 해서, 사실 그런 아이들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림없어요. 그런 아이들 파악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챙겨 줄 수 있도록. 나는 그게,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조금씩 학교 운영비에 얹어 주든지 조금 내 주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한 1명, 5명, 10명 부분씩 주면 뭔가 방법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드릴 수는 없고,

박인위원

저소득층이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인위원

그러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와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결산서 139쪽, 설명서 524쪽 유아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서 거점형 유치원을 조성하고 유아들의 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특히 제가 방금 ‘통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룡유치원은 통영 구도심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9개를 통폐합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이 필요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 사업비 15억4,300만원 가운데 이게 7억1,970만원, 약 46.6%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구조 보강 필요성이 공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당초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검토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놓친 게 있다고 보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별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별관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유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건물의 하중 증감이나 구조적 변경 등에 대해서 추가 구조 보강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의 구조 보강 공사 이게 지연으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판단했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놓쳤다면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거기가 두룡초등학교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 별관을, 통영 구도심 유치원이, 공공 유치원이 사실은 9개가 막 흩어져 있어서 제대로 한 군데도 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제대로 교육 여건을 만들자고 해서, 애시당초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일을 하시면서 수고도 해 주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을, 그게 처음에 24억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15억4,300만원이 왜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가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앞의 보강 시설하고 공사, 전체 사업비 이것은 지금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든 게 아니고 주변 정리하고 도로 만들고 하는 데 든 예산인 줄 압니다.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돈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올 8월 달에 통영에 유례없는 80년, 그러니까 80년 전은 모르겠고 70년 전은 모르겠고, 하여간 통영이 생기고 처음으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와서 집중호우 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정리가 안 돼서 침수된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학교라는 데가 제일 안전하고, 특히나 거기는 유아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른이 없으면 혼자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가르치는 유치원인데 거기도 침수가 되었어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침수가 돼서 10월 1일 개관을, 개관은 3월 1일 했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원아 입원은 합니다.

강성중위원

해서 원아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서 10월 1일 개관할 때까지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1일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이게 침수되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룡유치원 같은 경우 당초 3월 1일 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 지연으로 3월부터 8월까지 한 6개월 정도 통영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9월 1일 임시 배치가 완료돼서 두룡유치원에 원아를 입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룡유치원 교사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5월 29일 준공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통영 차량 회차로 공사 부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회차로 공사가 8월 27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회차로 공사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준공 시기가 9월 11일 날로 연기됨에 따라 한 달 정도가 연장이 되어서 10월 1일 원아를 입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학부모 위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임시 배치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또 학부모도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회차로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기 때문에 1개월 연장하고 10월 1일 두룡유치원에 입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두룡유치원은 9개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해서 만드는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수해가 또 못 나란 법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는, 지금까지 겪었던 기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수용하고 가르치는 장소는 유치원이든 초등이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개원에 시간을 맞추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좋은 유치원이 통영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학생안전체험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정원위원

결산서 145쪽, 결산 설명서 545쪽 기간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역의 부족한 안전체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을 보면 117억7,767만원 중 68억1,382만원을 집행하고 49억6,385만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5년 6월 착공 당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2026년 8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1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건축 공사와 전시 시설 구축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1월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 일정이 당초 8월에서 11월로 3개월 늦어진 것 같은데 어떤 지연 사유가 있었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겨울에 엄청 추웠고 올여름도 폭염이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멘트 양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기간이 조금 연장되어서 한 70일 정도 늦어집니다. 당초 8월에서 11월로 준공이 늦어지는데,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내년 1월에 개원하는 목표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2027년 1월에 개원 예정인데 차질 없이 개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백정원위원

그러면 교육원이 개원하면 학생이 지속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7월에 동부체험원의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 지금 최소 인력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는 지금 진주에 있는 학생체험원을 벤치마킹도,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도 체험 프로그램도 견학을 가서 우리 동부체험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주말에도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종합체험원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개인적으로도 체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부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동부 경남권에서 아주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개원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직속기관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2025년 결산검사 시정 개선 요구 사항에 따르면 BTL 사업 확대에 따른 채무 부담 관리 철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TL 사업은 어떤 경우든 재정이 부족할 때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한 10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BTL 사업을 몇 건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순서인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봉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시설이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강성중위원

시설과에서는 지금 우리 교육청 어떤 업무를 시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본청 시설과에서는 학교 신·증설, 먼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지만 그 이외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는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속기관 유지 관리 공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또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의 시설 공사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보면 교육청 중요 사업의 하나로 사실 시설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보전 자체를 관리하는 과니까. 그런데 시설과에서 학교를 증설할 적에, 제가 그린스마트로 지어진 통영고등학교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는 정말로 깨끗하고 잘 지어졌어요. 정말 현대풍으로 학생들 어떤 정서적인 그런 면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가 운동장보다 낮지는 않아도 주변 땅보다는 이 학교가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난리 났을 적에도 사실은 통영고등학교, 물을 다 받아서 그 물이 통고로 전부 다 넘어온 거예요. 통중에서 시설이 안 돼서, 가드레일 시설이 안 돼서 물이 몽땅 넘어와서 통고를, 통영중학교는 학교 시설에 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고는 학교 시설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가서,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더 있어서 내가 아침 7시에 올라갔어요. 그다음 날, 16일 오전에 가서 보니까 물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배수로 설치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학교 교실 자체가 낮아.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오는 물이 전부 다, 먼저 스며드는 건 낮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 다 들어간, 다행스럽게도 지하실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학교 시설 할 적에 어떤 경우든, 집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터보다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설계까지는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설계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할 적에 어떤 학교 그런 기준 같은 걸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이번 통영 지역과 거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교육 시설도 사실상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현장을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게 되면 무장애 계획이라고 해서 거의 휠체어가 교육 시설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단 차이를 없게 하는 그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무장애 계획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그다음에 교사를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운동장보다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도 고려해서 추후에 하는 설계분부터라도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게 본 위원은 가서 보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거제 방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학교 피해는 거제가 몽땅 썼어요. 장평초등학교 이런 데는 아마 지금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리모델링을 다시 완전히 해야 될 그런 시급 사항이 있는데, 방금 장애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단 차이를 두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주변 땅보다 학교 교실이 낮으면, 그렇다 해서 요즘은 휠체어나 모든 장애인 시설을 하면서부터 다 갖추는데 그걸 미리 걱정해서 학교가 낮다, 그런데 낮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좀 더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경우든 학교가 주변 마당보다 올라가야 된다는 것, 이건 정위치입니다. 이건 학교고 집이고 어디든지 똑같은 이야기일 것인데, 예쁘고 멋지고 깨끗하게 짓는 건 좋습니다. 돈이 수백억원 들어간 학교 시설인데, 비 많이 와서 그렇지만 지금 낮은 것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낮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고 운동장 마사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데 내가 한번 둘러봤어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둘러봤어요. 아직도 배수로 시설 안 하고, 그리고 양 사이드 가에 구배 시설을 하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는 비 조금 오면 나중에 모래 들어가버리고 그러면 금방 차버려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갈 겁니까? 배수가 될 리가 없지요. 아직 제가 알기는 완공이 안 됐습니다. 한번 시설 견학을 가시든지, 가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지금도 있다면 하시고, 개선을 해야 운동장을 쓰는 데 학생들이 어떤 기후에서도 운동장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리고 불연재하고 준불연재 KS 마크를 쓰는 국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 기관이,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국가 기관이라 하시면,

강성중위원

아니, 시설 뭡니까, 제품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한국 표준,

강성중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거는 아니죠. 뭡니까, 조달청 있잖아요, 조달청. 조달청에서 모든 재료들 안 댑니까, 대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조달청의 등록 기준의 요건에 충족이 되면 조달청에서는 제품을 등록시켜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조달청 제품이 전부 다 KS 마크입니까,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KS 아닌 제품들도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조달청 물품이 제일 좋다는 물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말하자면 정품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다 KS 마크가 아니라 그러면, KS 마크를 어떤 과정에서 학교 건축하는 데 KS 마크가 들어갑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기본적으로는 KS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우리 학교 공사 현장에 사용을 하려고, 원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제품 등록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KS 기준이 없는 품목도 있는가 하면, 혹은 KS 기준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제품으로서 KS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의 성능 수준이라면 조달청에서 제품을 등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조달청의 제품을 쓰는 학교나 건축,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는, 어느 유행 선전 문구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씁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가능하면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현장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조달청이라 하면, 그래서 ‘국가 기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급하는 제품은 KS 마크에 준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연재든 준불연재든, 준불연재는 조달청에서 안 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 들었어요. 불연재는 써도 준불연재는 안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 치면 불연재하고 준불연재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점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아시다시피 성능의 차이입니다. 불연재료는 말 그대로 불에 붙지 않는 재료이고요. 준불연재료는 일정 불이 있는 동안에는 불이 붙어 있지만 화원이 없어지면 불이 저절로 꺼지는 재료, 그런 재료들을 준불연재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불연재는 불이 나도 불이 안 붙네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니, 이렇게 큰불이 났어도 그 속은 안 붙는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자체적으로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성중위원

그게 어디 과학적인 증명이 된 거고 현장 공사장에서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보통 통상적으로 재료를 분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그다음에 난연재료 이렇게 세 가지로 등급에 따라서 자재의 성능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경남에도 불연재, 준불연재 만드는 회사가 있지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나는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정확하고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준불연재, 불연재 차이가 불연재도 불이 확 붙고 올라오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준불연재, 불연재 가리는 이유가 뭐냐, 준불연재는 불이 좀 빨리 붙고 완전 불연재는 불이 좀 뒤에 붙는다는 차이지 불에 들어가면 붙는 것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고, 거기가 어디라는 말씀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불연재, 준불연재 차이가 그렇게 확실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불연재가 불이 붙는다는 데 이 질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을 적에 내지는 체육 시설 같은 걸 할 적에 우리가 주변에, 벽은 불연재를 쓰고 천장은 준불연재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생활시설, 유·초·중·고등학교 다 쳐서 체육관 같은 것은 어떤 경우도 불연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줄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정책도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불연재, 준불연재 따질 것이 아니라 불연재를 써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꼭, 우리 시설과장님 소관입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신영욱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 무장애인가,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BF.

신영욱위원

BF 그게 지금 보면, 그것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아마 이렇게 무장애 하기 위해서 턱도 낮췄고 경사도도 규정에 맞추고,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데 그게 현장마다 보면 일관성 있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좀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도 건의도 드렸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무장애 계획을 인증하는 기관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면 예비 인증이라고 해서 설계도서 가지고 먼저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 인증이라고 해서 시공한 현장에 직접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 체크를 하시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관이 10개이다 보니까 기관마다 약간의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으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좀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또 시설 개선을 해서 일단 무장애 계획에 대한 BF 인증은 지금 현재는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취득이 공공기관은 의무입니다.

신영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 무장애 계획에 대한 인증 기관들이 뭔가 좀 상위 기관에서 통합이 돼서 제대로 매뉴얼이 갖춰지고 스탠더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각 기관마다 무장애에 대한, 이런 계획에 대해 보는 시각이나 또 지적하는 내용들도 똑같은 사안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그런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턱이라든지 경사도도 완만하게 하는 그런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감하지만 그런 매뉴얼들에 대한 표준화를 시켜서 공공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램프도 마찬가지고 무슨 계단의 높이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논슬립 같은 것도 보면 어떤 데는 논슬립 설치하는 데도 있고 논슬립 설치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매뉴얼들을 좀 각 장애인 단체, 인증해 준 단체마다 좀 표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관공서에서도 그 매뉴얼에 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데 상당히 그 공사 기간에 대한, 이런 지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안전이 최우선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한번 지적을 해서 상위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통합하는 것들을 추진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집행부이고 또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취득을 해야 될 인증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증을 받는 데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걸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수고하는 걸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증 심사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이걸 좀 공통적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한 번 드렸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그래서 학교 건물 신축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개학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학교 건축이 보면 학교 짓는 데 항상 공기에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3월 개학, 9월 개학, 개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인 무장애 계획의 혼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기가 딜레이 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호영위원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 답변 자료나 뭘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미용고등학교 관련해서 과장님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학교 밖입니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미용고등학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위탁이 226명에 8명이 있는데 이 위탁 학생들조차도 그 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퇴학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퇴학이나 제적을 하고 그 학교에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없습니다, 그 학교에.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학생들의 신분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학생으로 대우할 거냐 대우하지 않을 거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자꾸 비하하는 것 같은데 비하 아닙니다. 70대 이상 노인들한테 문해력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적은 복지 예산을 가지고, 딱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갈라 붙이려고 그러니까 복지과장님이 또 그런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미용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지 답변을 주시고 왜 그럼 그 지위에 맞게 다른 학생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꼭 주십시오.

정재욱위원장

민호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사실 질의 답변에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고, 오늘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관련 규정이나 근거를 좀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또 우리 민호영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의제로 삼아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떠시겠습니까? 민호영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민호영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필요한 요구 자료는 좀 주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셔서 이렇게 조금 서로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BTL 사업 확대에 따른 채무 부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2025년 결산검사 시정 개선 요구 사항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BTL 사업은 재정이 부족할 때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취지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그러면 최근 10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BTL 사업을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기존 BTL은 2007년부터 진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021년부터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15개교는 운영을 하고 있고 2개교는 협상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교와 1개교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 18개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제가 알기로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재정이 부족할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 재정이 부족했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우선 신규 BTL이, 2021년부터 추진한 BTL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BTL은 국가 정책으로 우선 공간 재구조화 사업 진행이 됐었고 그때 국고를 30% 2021년 대상 사업까지는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배정 물량의 25%는 BTL로 진행을 하라고 그 지침을 같이 내려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봉남위원

그건 지침이었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교육부 지침입니다.

김봉남위원

교육부 지침, 그런데 아까 우리 박승엽 위원님께서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지침이 있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BTL로 한다 그러면, 또 BTL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BTL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 생각은 어떤 겁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BTL 사업을 저희가 재정 사업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실 거고 BTL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신규 BTL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BTL 사업과 다르게 재정이 부족해서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요. 동시에 많은 분량을 같이 하다 보니 재정과 BTL을 조금 비율을 조정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BTL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장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신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이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 재정이 어려워서 1년 연기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아직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대상인 우리 합포나 덕산초 같은 경우는 벌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준공을 해서 그런 사업의 신속성에 대한 부분을 제일 큰 장점으로 잡고,

김봉남위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여를 하려고 하니 BTL 사업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동시에 많은 분량을 소화는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분산해서 재정으로, 그래도 재정으로 저희가 80% 이상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물량은 BTL로 하면서 그 효과를 조금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우리 의령군에도, 제가 군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의령군에도 이 BTL 사업으로 의령군 군립요양병원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습니다. 아마도 BTL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검사 시에 채무 부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BTL 학교 사업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할 때 총사업비와 저희 부담금이 거의 90%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 지자체와 이 사업이 조금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25년도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채무 부담이 증가된 이유는 2021년, 2022년에 진행했던, BTL 사업 고시를 해서 진행했던 학교가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의 어떤 물량이 잡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순간 채무가 증가된 어떤 상황으로 지금 결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채무가 일순간,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일순간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학교가 증가하다 보니 채무가 증가된 걸로,

김봉남위원

아마도 그 채무가 증가된 부분은 계속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채무가, 운영 기간이 20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BTL에서 운영하면 20년 동안 잡히고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이 기존에 운영하던, 2007년부터 운영하던 BTL 학교가 운영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그런 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정부 지급금은 감소되는 그림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 추이를 봤을 때는 2027년까지는 증가되는 추세로 가다가 2028년부터는 채무가 감소되는 추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이 채무가 자꾸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늘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학생들한테 혜택을 빨리는 주고 싶고 한꺼번에 돈은 없고 이래서 이걸 한다 하지만 이런 BTL 사업이 아무리 그것 하는 것이더라도 금방, 눈앞에 보이는 떡이 그 안에 꿀이 들어 있는지 독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이 사업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향후 진행하는 BTL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위원

박승엽입니다. 앞서 우리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BTL 사업 또한 현재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7년 이후 상환 예정액이 얼마죠, BTL 관련된 상환 예정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3,5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3,500억원만큼 우리가 회계 장부에 보이지 않는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반에게 빚을 졌다면, 채무를 졌다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위원님들이 다 알게 돼서 이만큼 우리가 힘들다, 아끼자, 조르자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채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승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많이 줄여야 됩니다. 여기 공고문 보면 운영비가 40억원 돼 있더라고요. 이게 20년 동안 우리가 운영비 목 형태로 주는 겁니까? 47억원, 교방초, 진동초 보면 43억원, 보통 40억원대로 형성돼 있던데,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교방초, 진동초에 운영비, 교방초, 진동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추산이 안 돼 있고 사업비만 306억원으로,

박승엽위원

공고문에는 47억원 정도 된다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아, 공고문에,

박승엽위원

총 해서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20년 동안,

박승엽위원

20년 되는 겁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승엽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한, 이게 상대적으로 BTL이 재정 사업보다 당연히 총사업 비용이 비쌀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SPC 구성을 보면 대다수가 재무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이 돈 대주고 돈 안 되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운영사도 돈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반 재정 사업보다 BTL 사업이 결국 재무 부담을 준다,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당장 급한 학교를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은 있지만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BTL은 결국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고 앞으로 BTL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약도 조금 이 BTL 사업이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건에 보면 참여한 운영사는 최근 3년 이내 교육 연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1건 이상, 괄호해서 연면적 1만5,000㎡ 이상 시설을 운영해 본 업체거든요. 그것은 BTL 업체 해 본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3,000평 이상 되는 교육 기관을 연구 용역 해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BTL 지금 관리하는 운영사가 총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승엽위원

그럼 결국은 이 4개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업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경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그걸 가지고 누구 밀어주려고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의 구성 자체가 조금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가고 계약적으로도 공평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BTL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신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BTL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선 2025년도 대상 학교가 1개교가, 규모나 어떤 부분들 가지고 1개교 정도는 더 검토가 되고 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바뀌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이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을 준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에 그런 생각과 맞춰서 BTL 사업이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청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업무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교육위원회 김봉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각종 기금은 설치 목적과 중장기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운용하고 적립, 사용 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 간 자금 이동을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3_교육_1차 1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부대의견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의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불납 결손액이 2024회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징수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되 각종 기금은 설치 목적과 중장기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운용하고, 적립, 사용 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 간 자금 이동을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 등의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김봉남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정책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김봉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장시간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18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