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통영 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 세종본부, 교육청년국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국, 경남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심사 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공보관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새기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4,232만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24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4,232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 현액은 52억4,679만원입니다. 이 중 52억4,05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페이지 하단 도정 보도 지원에 1억6,462만원, 4페이지 하단 경남공감 발행에 7억443만원, 5페이지 상단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1,099만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억원,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입니다.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에 22억9,991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5억1,0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개선하여 향후 도정 홍보 업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7,156만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3,000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과 발생 이자 2,847만8,000원, 그 외 수입으로 2025년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과오납금 반납액 3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현액은 20억4,270만6,000원으로 이 중 20억3,565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5만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물 제작에 1억8,498만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은 6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홍보 캐릭터 운영 사업은 7,996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만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8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에 3억644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8,9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전자점자 솔루션 도입에 8,952만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에 1억7,827만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72만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사업에 3억7,991만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만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1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해마다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홍보예산을 각 사업부로, 여러 부서로 분산하지 말고 일원화해 달라는 그 부대 의견을 매번 요구했는데 이게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의견을 쭉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하고 협의도 해 봤고, 또 저희가 다른 시도에 광고예산 집행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의견은 홍보관실은 주로 종합적인 어떤 대대적인 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의 사업과 관련돼서 즉시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즉시 홍보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자기 사업부서에도 광고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서에 오히려 광고예산이 더 많이 실려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대형 그 지역의 행사라든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대형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무슨 행사, 그러니까 관광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각종 기념하는 행사들과 관련돼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들은 주로 그 부서에서 광고가 집행되어서 홍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생각은 일단 공보관실 주도하에 광고예산을 통합하는 측면이 필요하지만 약간의 어떤 사업부서의, 사업 성격상의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서 홍보예산이 저희들이 일원화시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겹치는 게 있거든요. 대형 줄기 같은 사업은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는 거를 공보관실에 집합해서 시너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잘게 자른다고 해서 좋은 홍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중복된다든지 잘게 쪼개져서 홍보 역할을 적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해서 이걸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이랬는데, 지금 보면 2024년 23억8,000에서 2025년 26억2,000으로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절차를, 공보관실에서 컨트롤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광고를 할 때는 일단 저희 공보관실에 사전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러요러한 방편에서 광고를, 자기네들 광고비를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그 부서에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안내도 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광고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게끔 저희 측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사업부서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부서가 임의적으로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최대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이런 홍보를 하고 싶은데,

사전 단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일원화되는 금액이 더 증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보관실에서 큰 줄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보관실 예산이 일반 사업부서보다 훨씬 적습니다. 매번 이거를 부대의견으로 넣고,

예, 저희도 지금 약간 상충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저희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 어떤 면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에 맞는, 왜냐하면 경남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경남도의 전반적인 브랜드 제고와 관련된 광고는 일단 광고 쪽, 우리 공보관실 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세부 사업에 대한 행사성 이미지에 대한 광고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주로 최대,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옥외광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를 통한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자체가 저희 쪽에 다 오게 되면 공보관실에서 그런 광고에 대한 부담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언론과 방송, 그러니까 지면 신문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언론 매체들을 활용한 홍보를 주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다양한 매체들 그다음에 광고와 관련돼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매체가 아닌 하드카피 종류의 그런 광고들은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보관실은 적어도 전문가적 성향을 띠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에 홍보를 막 쏟아낸다고 해서 도민들이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는 광고도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로 결집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것도 좋으니 이걸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쪽 입장에서도 일단 사업부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지를 좀 더 고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 반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각 사업이, 각 사업부서에 가다 보면 불필요한 것도 많아집니다. 작은 거 하나도 그냥 홍보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큰 물줄기가 없어지고 분산돼 버리고 실제적으로 청년 정책이든 무슨 정책마다, 예를 들어서, 흩어져서 실제 청년은 그 홍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보관실에서 전문성을 띠어서 각 사업부서의 사업이 정말로 홍보가 필요한지, 이걸 우리가 일원화해서 도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매체별 예산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배분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계현 위원님과 같이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 관련해서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 언론 매체 활용 도정 홍보에 23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다 쓰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언론사에 얼마씩 지급되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서면 자료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특정 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 한 해 일단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매체별로 집행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통상적으로 신문 지면과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각종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옥외광고판 그다음에 기타 해외 관련된 해외 홍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 지면이 전체 금액상으로 보면 한 23.8%로 중앙지, 지방지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주간지, 월간지 쪽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방송은 도내에 있는 우리 지상파 방송사하고 그다음에 유선 방송사를 통해서 한 20.6%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에서 운영하는 그 매체들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한 28.1% 그다음에 옥외광고가 한 18.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하나의 어떤 그런 특정한 매체를 가지고, 이거는 건수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몰아주고 이러지는 않고요. 작년 한 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한 14가지 테마를 가지고 광고를 할 때, 주로 한 번에 광고할 때 주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홍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한 번 할 때 보통 한 7종이라든지 6종 정도의 광고 매체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드리고요. 단순히 집행 건수에만, 실적을 채우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의 전반적인 그 인지도,

예.

정책 인지도나 참여율 같은 것도 어떤 수준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언론사별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아무리 유추를 해 봐도 이게 어떤 근거로 언론사별로 이렇게 지출이 되나 이렇게 의구심이,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대비해도 분석이 안 돼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물론 언론에서 호의적인 데도 있고 비호의적인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놓고 하는 게 또 필요해요. 그런 원칙을 조금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 다양한 언론사가 있죠. 그래서 어디 범주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그 범주까지도 잘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도에 비호의적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집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취지를?

예.

이상입니다.

제가 따로 답변을,

예.

위원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주신 조언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광고 집행이라든지, (“마이크가 꺼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광고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경남공감’ 이게 지금 책자로 만드는 거죠? 잡지형, 점자형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일반 발행되는 거는 책자 형태로, 잡지 형태로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점자형으로 만드는 게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주로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뉴스레터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월 2회 뉴스레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부되는 곳은 주로 어디죠? 관공서나 기타 등등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요 공공장소에 주로 많이 비치되고 있습니다.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그런 곳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제가 3년 치 보지는 않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예산에 맞춰서 제작 단가가 상승하면 5만 부에서 4만2,000부, 3만5,800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홍보 효과가 있고 이렇다 하면 부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사실은 CD도 제작하잖아요?

예.

저는 점자는 이해가 갑니다. CD 550개 이거는, 사실은 지금 CD플레이어도 없고 CD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재생할 수 있는 곳이 보기 드문 진짜 옛날 유물 같은 건데 사실은 CD 제작하는 이유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CD보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USB에 담아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CD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이게 저도 이번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담당자들이라든지 한번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남공감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경남점자정보도서관 측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서, 우리 도내에 시각장애인이 지금 한 1만5,000명 정도, 1만5,60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점자정보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같이 하시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플레이어가 CD로 다 구현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점자정보도서관에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 USB로 하는 장치는 없고 CD로 구현하는 장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방편에서 지금 CD로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D 수요가 500곳 정도가 경남에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죠. CD가 500곳이 아니라 1곳에 보통 하면, 왜냐하면 이게 CD를 가지고 가면 한 사람밖에 읽지를 못하니까 1곳에 주로 여러 장씩을 배분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방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본 곳에는 사실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수가 적어진다고 하는 거는 효과가 없거나 이거 별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점점 약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에서 계속 약해지는, 사실은 원래는 필요 없는데 과다하게 우리가 부수를 발행했다든지, 필요 없는 곳에 1개만 갖다 줘도 될 것을 10개를 갖다 줬다든지 그렇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건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기준을 잡아서, 계속 그 돈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경남공감 잡지를 예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수를,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줄인 거는 그 줄인 단가 부수만큼 인터넷 뉴스레터의 가입자들이 2023년도 대비해서 1만 명 정도로 저희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책자로 보내줬던 것을, 개인 희망자들이 저희가 4,600명 정도 있는데 기존에 개인 희망자들에게 책자로 발행했던 것들을 주로 인터넷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경남공감 잡지가, 다중 공공시설에서는 실제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부수는 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개인에게 발송되는 4,600부 정도는, 앞으로 그 부분만큼은 뉴스레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보관실 쪽에서 경남공감을 제작하다가 이 업무가 이제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간 이유가, 홍보담당관이 실제로 우리 도청의 인터넷 홍보라든지 뉴미디어 매체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보관님, 알겠습니다. 대답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우리 공보관과 홍보관의 차이는 뭐죠? 공보와 홍보의 차이는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일단 공보관은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은 언론 매체라기보다는 새로운 뉴미디어 쪽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홍보를 그런 기관...

언론 매체라 하면 방송 레거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방송하고 신문.

옛날 언론을 말씀하시는, 지금은 SNS나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홍보를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이 같아도 방송은, 언론 매체는 여기서 하고,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면 홍보는 지금 SNS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 제작물을 만들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주로 언론 매체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됐고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맥락과 똑같은데요. 지금 이 부서 일이 내년에 이관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첩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홍보하고 공보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거고요. 제 질의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사실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점점 뉴스레터 가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이걸 점점 줄여나가는 게 목표긴 하잖아, 사실 지류로 발행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잖아, 보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보는 사람이 적어지진 않고, 보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그 늘어나는 부분들이 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은 아까 지류로 발행하는 잡지형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예.

예산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시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 인터넷 매체로 더 많이 하는 게 예산으로 보나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나 훨씬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홍보해서, 사실 우리 우편 발송료도 1억이 넘더라고요. 상당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줄여주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아까 말한 CD도 필요하면, 우리가 CD 말고 USB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주지는 못하겠지만 좀 권고해서 사실 USB나 다른 걸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그렇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에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좀 짧긴 한데, 좀 빨리 끝나서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에도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강말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1,877억9,24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조1,877억3,565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5,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71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조1,544억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억3,768만원이며 수납액이 9,073만원, 그리고 정리보류액 621만원, 미수납 4,074만원입니다. 6쪽에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139억9,767만원입니다. 수납액이 139억9,571만원, 미수납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92억1,842만원이며 수납액은 192억1,058만원, 미수납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서울세종본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07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결산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현액은 1조6,509억6,793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조6,385억58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120만원, 집행잔액은 123억9,587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세출예산현액은 88억8,390만원이며 지출 87억7,312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6,500만원, 집행잔액은 4,5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 경남연구원 운영 지원에 61억8,500만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5,2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6,121억2,872만원이며 지출 1조6,005억5,573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5억7,29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9,702억5,782만원, 그리고 17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원에 2억2,5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35억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억4,278만원입니다. 지출 5억1,723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5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송업무 추진에 1억9,828만원, 그리고 행정심판 운영에 1억1,01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267억4,222만원이며 지출 267억1,462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12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64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행정업무용 PC 보급 6억5,345만원, 그리고 23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에 112억2,800만원,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관리에 21억2,8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통신시스템 환경 구축에 9억7,28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지원에 19억6,0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에 24억2,800만원, 그리고 정보보호 운영 지원에 13억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3억4,04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억1,904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1,225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억67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2억8,000만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2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현액은 12억5,128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3,292만원, 집행잔액이 1,836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797쪽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2,494억2,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51억1,422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공채 수입 403억4,309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54억1,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1,676억7,618만원, 그리고 798쪽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이 57억8,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59억7,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1억6,356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782억894만원, 그리고 예수금 수입에 79억7,254만원입니다. 다음은 813쪽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현액은 2,489억4,73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해서 2,494억2,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운용경비 42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228억4,946만원, 그리고 814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 1,265억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현액은 957억2,34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해서 959억7,504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4억6,254만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 723억8,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1억2,4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이관맹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월별 징수실적, 산정액, 교부결정일, 실제입금일, 미교부액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추진사업에서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집행액으로 2,000만원이 단 1원도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는 경남·부산·전남이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부산이 처음 개최하고 나서 전남이 개최할 차례인데 전남이 여러 가지 사유로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 할 때도 2025년도에 전남이 개최하면 다음이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이 2025년도에 개최할 수도 있으니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남이 계속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순연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떤 사유로 계속 개최를 연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비상설 협의체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라든지 그게 있으면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판단하기를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개최 요청을 안 했고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행정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마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처럼 전남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개최를 계속적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재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바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안 되면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아예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막연히 그렇게 하반기에 계속 추가 개최 가능성 여지만 두고 전남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도도 예산의 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은 상대 지자체의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타 지자체와 함께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사실상 협의회 같은 것은 이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남과 서로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서라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부분을 찾아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서로 협의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협의회라는 그걸 개최하면서까지 할 부분은 전남에서 판단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남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남해안 발전 관련해서는 3개 지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남에도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경남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씩 분담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기금 부분에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에서 13종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건,

기금!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내용을 좀 더 잘...

예산담당관님!

예.

하고 있죠?

예.

이 기금 부분에 지금 장기간 적립 실적이나 집행 실적이 없는 이런 기금들도 있죠?

예, 일부 보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모아야 되고, 좀 적립을 해놔야 되고 다른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아놓고 나중에 그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집행을 나중에 하겠다?

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아직까지 큰 그게 없기 때문에 바닥에 조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추에도 600억, 3추에도 2,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내고 있는 실정에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존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필요 시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것도 써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위원님, 기금은 그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목적하고 그 기금을 사용해서 나오는 이익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법률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장기간 하고 있으니까, 기금을 그냥 예금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실제 활용이 안 되고.

예, 일정 부분 적립도 해야 되고 나중에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부분, 자체 기금으로 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은 지금 기금이 한 37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지금은 기금을 가능하면 그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를 지금 하는 것은 없는 거고 운영은 출자금에서 나가는데 기금을 굳이 이자까지 거기 쓰게 하면서까지 놔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 30억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출연금을 좀 줄이고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기금이 저희들은 연구원이 운영되면서 예상치 못한, 특별히 써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그걸 대비해서 지금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출연금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연구원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존속이라든지 폐지·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선례가 있습니까, 과거 사례가?

예, 과거에 통합기금이 좀 많아서 일반회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때, 민선 홍준표 지사 때 한번 그렇게 통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기금은 현재까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기금 사업으로 하고자 하니까 불편한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다 모았고, 그리고 다시금 또 필요한 기금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마련한 기금은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담을 부분에 자금운용계획에 혹시 이 부분에 반영시킬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분석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채를 내는, 지방채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기금 부분까지 놓아두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존치 여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정시책개발 용역 관련해가지고요, 이월된 게 지금 1년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몇 개년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 여러 개 중에요.

지금 3개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2개 사업은 올 초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1개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웰니스 온천도시 기본구상 용역인데, 이 부분은 과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 말고 두 개는 다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비고란에 2024년도 이월돼 있는 것은 작업이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월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월된 것은 지금,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은 양이 방대해서 웰니스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 이월된 건 다 정리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 이월 이게 2024년도에서부터 계속 이월되어 있는지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제가 아까 앞선 질의하고 연계된 질의인데요. 2024년 대비 2025년에 홍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넘기는 것도. 조정이 필요한 홍보 예산이 계속 증액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서별로 저희들이 특정한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해야 될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일원화해서 사업부서로 가는 예산을 조금 줄여라 하는 상황에서 계속 부대의견도 넣고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계속 증액하는 데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지금 예산 규모가 전국 몇 위 정도 되나요?

지금 한 3위에서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3위에서 4위고,

까지 올라온 걸로,

그 수준이죠?

예.

그러면 이 규모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의회 홍보비가 책정될 때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의회 홍보비가 어디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공익홍보, 그러니까 라디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의회 활동했을 때 의회에서 활동하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 부분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의회 의원들 활동하는 걸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의회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홍보비가 이번에 3추에서 2억이 증가되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재정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5억이 계속 유지돼 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홍보비를 단순하게 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전체 홍보, 도정 정책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지금 언론 매체나 이런 데 유튜브니 아무리 쏟아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가서 가장 발 빠르게 정확한 도정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분들 신뢰를 쌓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의회 홍보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올려줘서 그 의원들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주시면 월등히 나은, 지금보다 월등히 나은 의원님들의 신뢰가 쌓아지면서 정책이 똑바로, 쪽바로 가서 도민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실에서도 항상 아, 도의회는 이만큼 해서 이 정도, 이때 되면 이만큼만 홍보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저희 도의원님들 각각 한 분 한 분을 지역에 우리 도정 정책을 홍보하는 무기로 써 주십시오. 이번에 2억을 올리셨는데 다음에는 좀 더 올려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도정의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회 예산 편성하면서 의회 홍보담당관하고 잘 의논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홍보 예산이 막연히 적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와서 쳐다봤을 때는 우리 각 의원님들의 역할을 조금 더 폄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홍보비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나 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다음 예산에는 조금 더, 적어도 10억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도정의 홍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예, 의회에서도 계속 이전부터 요구가 있었고 아까 구명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 집행부의 홍보나 이런 예산들도 공보, 홍보담당관실이나 부서에 있는 전체적인 규모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좀 적게 편성 운영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은 지금까지 재원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적게 긴축재정 쪽으로 홍보도 예산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 구명순 부위원장님께서 의회 전체, 저도 그 점 진짜 동감이 되네요. 의원들 예순여덟 분 우리가 도청의 홍보대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저도 어디 가면 “우리 요새 도의 재정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 이 이야기를 기초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더 알뜰살뜰, 도비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는데 홍보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담당관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사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에서 주신 자료 15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의 조정교부금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결산을 보는 이유는 그 당해 연도의 사업이 계획도 잘되고 집행도 잘되고 마무리도 잘됐는지 그리고 어느 사업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점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결산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업을 굳이 이렇게 논할 이유가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이 잔액이다 보면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아주 조정교부금 지출이 완벽하게 잘되었다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가 듣는 자료로는 지금 조정교부금이 각 시군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당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니까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지출이 100%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라고 내가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지를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냐고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예산현액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죠? 미지급액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 없고 미지급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지출액은 변함이 없을 거고 예산의 현액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세심히 보기 위해서 보니까 이 뒤에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서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부기가 붙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도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라는 게 명확하게 잘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조례대로 실행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조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은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조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5년도에 저희 예산을 얼마를 잡아서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결산은 결산에다가 여기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그걸 9,700억원만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700억원을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그 예산현액이고요. 지출도 여기에 따라서 다 주었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3,0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산해서 올해라든지 내년도에 주면 될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아니요, 아니요. 설명은, 그 내용은,

여기에 표기가 사실 좀 하기가,

아니요. 잠시만요.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 나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조례 제5조에 보면, 제5조제1항부터 봅시다. 제1항에 보면 경상남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도세가 늘어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잡아줘야 돼요. 변동된 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2항에 보면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에 예산에 계상이 된다. 그러니까 2025년도 거는 2023년도에 아마 계상을 했을 거예요, 차액분을. 제가 보는 이 차액분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매월 도세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돼서 하지 못했던 금액, 일부 금액, 11월, 12월 이런 부분에 차익 난 부분을 그다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말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무조건 그다음 달까지는 이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이유가 그럼 실제로 그다음 달까지 돈을 잘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늦추어졌다면 왜 늦추어졌는지, 그리고 예산의 증원만큼은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방금 제가 처음에 문제를 잡았던 것처럼 100%의, 어떤 집행잔액이 없이 100% 완벽하게 실행했다는 듯이 이렇게 자료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세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만큼을 우리가 추경에 받았지 않습니까? 또 도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추경 때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을 해서 그걸 하면 분명히 이렇게 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자료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시군에서 다들 관심 가지고 도의원 얼굴만 보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도의원 정도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결산을 볼 때는 이 자료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실내용을 보완한 설명서라도 하나 첨부가 돼야 되는데 깜깜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거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자꾸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2023년도 정산분도 저희들이 2025년도에 다 담았고 2024년도 미지급분도 담았습니다. 담은 돈이 현재 9,700억이고요. 이건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표현의 어떤 방식이 조금 없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담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다음에 우리 예결산 한 번 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기획조정실을 마치려고 했는데, 3개 부서도 오히려 더 중점 사항이 많아서 중식 후에 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세입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미수납액에 보니까 세입에 있던데 그게 무슨 사유로 받은 겁니까?

소송비용 회수 수입 혹시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소송비용은 우리 도를 상대로 형사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폐소된 원고가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원고가 폐소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감정료 등을 그 원고한테 요청하는 그런 소송비용입니다. 그 비용인데, 이게 민사적 채권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징수가 되는데 조금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 하면 재산 명시 신청이라든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재산조회 요청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징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도 있고요. 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의 행정이나 행정의 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실은 소를 제기한 그런 상태이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또 거기에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554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700만원 정도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있는 이 사건들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리보류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정리보류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럴 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정리보류를 시키고, 정리보류를 시킬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일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월 전화 그다음에 또 공문 발송 등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나 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 징수금은 법무담당관에서 직접 수금을 합니까?

예, 이건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징수하는 절차들은 법원에서 징수 개시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정과로 이양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이거는 민사적 채권이 되어서,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법무담당관이 설명하는 중에, 그러니까 징수해야 될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돈을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됩니다, 그죠?

예.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대충 그렇게 물렁하게 그래 갖고 돈 받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 소송비용에 체납자가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매월 분납해서, 저희가 매월 5만원씩 받아서 납입을 하고, 분납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나중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리보류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을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아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재산조회를 해 보니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조금 많은데 여기저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되게 힘든 시기인데, 혹시 이런 거를 세정과에 이양을 해서 받게 하든지 우리 법무담당하시는, 돈 받는 거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돈, 재산 없다, 못산다 이렇게 표현을 과장님 스스로 하니까 그건 받을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 저희 사정이 좀 그러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이신데, 이게 그쪽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딴 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조례에 관련된 게 있는데, 조례 부분은 여기 법무담당관에서 다 최종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최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검토 단계에서 저희 법무담당관실,

검토만 하고 그럼 전체 조례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거나 추가로 필수 조례 같은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거 보니까, 법제처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경상남도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혹시 그거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기준을 한번 관리하거나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자치법규 기준율 그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합동평가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경상남도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지금 퍼센티지 자료를,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하여튼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한 95.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다른 광역 자치도에 비해서 후순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고점을 찍지는 않거든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가장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세종도 높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치는, 그러니까 하위권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높은 게 있다는 말은 우리 경상남도도 필수 자치법규에 있어서 아직 미비된 부분들이,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과치를 보면,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필수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광역시는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그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챙겨야만이 도민들의 어떤 부분이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챙길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은 시도 간 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에 와서 지금 그 실적을 좀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법령이 있으면 반드시 마련돼야 될 조례들을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결산이니까, 2025년 결산이니까, 결산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나왔으면 그에 대한 부분도 대책도 마련하시고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아,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6,3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179%에 달합니다. 지금 예산 증액은 없었던 것...

예, 예산 증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거의 1.8배 가까운 실적을 낸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유가,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관내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사회단체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30명씩 한 10달 정도, 한 300명 정도 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목표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애초 사업목표 설정 시에 계획이 없던 사항인가요?

원래부터 창녕은 조금 많이 하긴 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과기정통부에서 목표를 주기 때문에 목표보다 담당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 창녕군에는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잘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나머지, 지금 거의 보면 수료인원 중에 절반이 창녕이고 나머지거든요. 혹시 다른 타 시군에는 이런 수요가 없습니까?

지금 경남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등록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시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한계가 있고, 그다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하게 됐었고 장애인 등록 인원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여서, 다른 시군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정보화교육 지원기관이 단 세 곳뿐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도 그렇고 타 시군에 있는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이 많이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회교육이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기관에 강사가 없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여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기정통부 국비보조사업인 관계로 그쪽에서 사업 틀이나 아니면 개요는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려면 10명 이상 장애인이 PC를 통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IT 관련해서 자격증을 갖춘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양산시에 있는 장애인교육기관에서 그런 장비나 아니면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니까 강사 중도 퇴사로 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강사가 퇴사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새로운 강사가 투입되는 상황인가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장애인 교육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9회에 걸쳐서 IT 관련 자격증을 갖춘 강사를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그때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어서 2024년도 사업비 한 6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사가 부재할 경우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정보화교육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2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영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 처음에 저는 수국 프로젝트라 하기에 조금 제가, 이게 원래 한산도 아닙니까, 그죠? 한산대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수국이라는 꽃 있지 않습니까, 꽃. 이게 원래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해져 온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개념으로 볼 때 수국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에 이 프로젝트명이, 한산도 프로젝트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영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죠. 공모를 제가 알아보니까 2023년도던데,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할 때 분명히 대가도 지불이 되어졌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제외한 기본용역비만 해도 아마 한 1억7, 8,000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시 과업지시서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예,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용에, 여기에 딱 요지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가 주민설명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용역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한 1억6, 7,000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공고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를? 이 사업비가 그래도 한 70억 이상 되는 사업비인데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1월에 도에서 지방소멸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되었고, 그 당시 이 사업은 외부 위원님들 여섯 분하고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는 아니고 한산면에 창좌리라고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민설명회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25년도만 해도 보완 요구, 보완 요구, 또 재심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데,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위치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의 위치가 아닙니까? 거기 무슨 리더라... 어디더라...

한산면 창좌리라고,

그 위치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 당시는 그 계획으로 해서 재정투자심사를,

그렇죠. 그 계획으로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거쳤을 것이고, 그죠? 주민설명회를 거쳤다. 이게 부지 보상 문제가 대두되었던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 보상에 난항이 있어서 이 사업이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창좌리로 했을 때는 거기 제가 가보니까 한산면에 다른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고 폐공장 부지하고 해서...

자, 그러면 2023년도에, 그게 아마 2023년도일 겁니다. 이게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냐 하면 도 광역지원계정 투자사업 두 가지를 통영시에서 일환으로 그게 1940년 통영 근대모던 골목길 즐겨찾기 이 두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또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11월 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13곳에 3년간 352억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영시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이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이를 감안해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의 위치, 필요성보다는 그 사업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통영시에서 예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역 민원이 생겼다,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 지연이 됐다. 이것은 조금...

지금 정확하게는 부지 보상 지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좀 비중이 적고, 창좌리에서 지금 현재 추봉리로 옮긴 것은 재정투자심사에 접근성이나 방문객들의 접근도나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 부지 자체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계획성이 떨어지다 보니, 추봉리로 옮긴 곳은 그 옆에 해수욕장하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2025년도 당시에 통영시에서 당연히 설계비 1억 얼마 정도는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매칭사업비가 2025년도에, 2024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었으니까 매칭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돼 있었습니까?

...

그러면 그것도 안 해놓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통영시에서...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 분명히 행안부 페널티 먹죠? 통영시도 페널티를 먹고 우리 경남도도 페널티를 먹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적사업비, 목적재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2025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이게 별도 목이 하나 신설됐어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보니까 이게 머리 아프거든. 물론 이 기금뿐 아니라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목이 별도로 신설이 됐어요. 원래 거기에다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 질서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위원님, 잠깐 그 부분 설명드리면, 2025년도에 7억500이 된 것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으로 7억500을 받은 것이고, 그 전에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넘어와서 도비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은 원래 원칙으로는 반납 아닙니까, 반납! 원칙은 반납이지, 이게!

이 부분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25년도에 제도가 신설돼서 이번 결산을 마치고 나면 이게 지정재원잉여금으로 7억50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법정 잉여금을 세분화해가지고 이게 별도로 목이 신설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그럼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위원님, 제가,

통영시입니까, 우리 경남도입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업의 지금 현재 단계를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사업은 맞습니다. 전액 불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2025년 3월에 저희가 재정투자심사에 떨어진 이후에 그 재정투자심사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관광객들과 수요가 있는 추봉리로 옮겨서 경남연구원에 컨설팅을 저희가 권고를 해서 받아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을 하고 하드웨어 사업은 제외를, 아, 제외가 아니라 많이 축소를 하고, 당초 재정투자심사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콘텐츠 부분,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겠느냐? 지속가능하게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은 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이게 통영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는 또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2025년도죠, 내나 지역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해가지고 보도자료도 냈고 아마 행안부에서 기자회견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로 봐서는 크나큰 어떤 파격이자 이미지에 조금 손실을 가져왔다는 생각에는 과장님도 공감을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과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 봅니다. 기조실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사업의 하나로 예전에 균형발전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인구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그러한 사유로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 업무가 사실 인구정책담당관실로 넘어오고 기존의 광역기금 사업 중에 부진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 3월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말고 산업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로 공모사업이 산업국이나 그쪽에 많은데,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수국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통영시를 제가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향후 우리 경남도가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현신 위원님 질의와 안 과장님 답변 중에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7억500만원 언제 받았죠?

2025년 투자계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지금 결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2026년도, 2025년도에 7억500만원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예.

이제 이월합니다. 2026년도에 7억5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왔죠?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 제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예.

7억500만원이 2025년도에 왔고 202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잡혀야 합니다.

지정재원잉여금 여기 없어요. (“결산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기를 결산 끝나고 잡는다는데, 지금 결산 중이에요, 우리가. 언제 결산 때 잡을래요? 지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는 데 내년도 2027년도에 잡을래요?

저희가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세입과 세출에 같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2027년도 추경할 때,

그러니까 조현신 위원님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7억500이 2025년도 12월에 들어왔잖아요. 2024년도 12월 말에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맞죠?

예.

2025년에 들어와서 돈 못 쓰고 이월해야 되는데 2026년도에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 재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정재원으로 잡아야 될 걸 안 잡았으면 그냥 안 잡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뭘 그렇게 다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연도가 차이 나는데.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는지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지금, 그 지정재원잉여금에 잡힌 내역은,

지금 뒤에 계시는 분도 이게 지정재원인지 순세계잉여금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러면 큰일이에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의회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어딨어!

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세입에서도 누락되었던 부분이 12억 가까이 저희가 세입을 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안 잡았다는 부분이 되어서 회계과하고 이 부분을 계속했는데, 저희가 들은 답변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2027년도 추경을 할 때 지정재원잉여금 세입에 7억500, 그다음에 세출에 추경에 7억500 이렇게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절차를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2026년도 결산 추경에 이걸 지정재원으로 잡는다, 전환한다, 일반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있다고 들었고요. 2027년도에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돈 다 써버리고 없어요. 돈에 이름 안 써놨죠?

예.

이걸 이름 써야 될 예산이란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7억500은 지금 사라지고 없는 상태예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파악해 본 것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니, 아니! 회계 원리가 그래요.

예.

자, 전년도에 못 쓴 게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잡혀 있으면 지정돼 있는 데 거기만 쓸 수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자, 1회, 2회 추경, 3회 추경, 지금 3회 추경이니까 이때 재원으로 이미 세입으로 잡혀서 다 소진됐어요. 이 돈 또 어떻게 다시 생성해서 기장할 거예요? 아니, 7억500이 돈이 없어졌다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5년 7월에 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 과목이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세입을 잡고 하는 부분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영 수국 프로젝트는 사업 준비부터 사업 집행 과정, 사전절차 이행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때깍때깍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사항이에요, 답변?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 거기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시, 도 똑같이 거기에다가 회계 처리까지 여러분들 지금 엉망진창으로 한 거예요. 지금 결산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년도 말에 못 쓰고,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그대로 넘어왔어요. 잉여금이에요, 이월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정돼 있고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지정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첫째 잘못한 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 자, 이것까지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뭐냐? 2025년도 게 2026년으로 넘어왔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하는 동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재원이에요. 그냥 일반 재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지정재원으로 돈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까, 근데?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실무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내역을 해서 따로 구분해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나중에 하겠다는, 서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논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일반재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일반재원에서 지정재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재원 목을 어떻게 잡을 거라? 여러분, 회계 처리할 방법 있어요, 이것? 돈 다 써버리고 없는데! 그 목적에 써야 될 돈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회계 처리 잘못하는 바람에 돈 다 써버리고 없는 거야! 그다음에 지정재원으로 다시 살려야 되는데 뭐로 살릴 거냐는 거지! 사업은 사업대로, 정리는 정리대로, 회계 원칙은 회계 원칙대로, 결산은 결산대로 지금 종합적으로 이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 사업은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어!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투융자 심사를 세 번이나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공모사업 아무리 지방소멸기금 갖고 지방 소멸 막는다고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꿸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바늘허리에 꿴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사업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님, 방금 전에 바늘허리에 꿰었다는 그 사업,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 저희도 이것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뒤에 집행관리한다고 했지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은 두 번, 세 번째 통과를 하면서 저희가 그에 따른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고, 한산면의 관광자원이나 통영에 포화된 해양 레저스포츠 그런 자원들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면 충분하게 지방소멸대응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회계 처리 부분, 사업 정리 부분, 그리고 통영과 우리 도, 중앙 간 유기적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정리를 잘해서 이 사업 타당성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십시오. 이것도 어차피 지방비 5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제대로 된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우리 도에서. 우리 경남 시군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해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전부 다 방치고, 문 닫아놓고, 먼지만 뽀얗게 있고, 시설만 전부 다 삭아 가고 있어요. 농해양 쪽에 특히 많습니다, 해수국 쪽에. 그런데 이것도 틀림없이 그와 유사한 것, 준비되지 않는 사업 이것 이제 제대로 정리해서 할 건가 말 건가를 우리 도가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리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회계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통영 출신의 김태종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이 아마 꼭 통영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고 좀 확장시켜 보려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 수국 프로젝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수국 스테이, 그다음에 청년 창업 해양레저복합센터, 그다음에 지역 콘텐츠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하는 세 가지의 주된 주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만들어지면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국스테이는 글램핑장이고 여기 운영 주체는 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마을의 협동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이 사업에 들어 있어 가지고 수국스테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해양레저복합센터 안에는 해양레저 교육이나 창업 공간, 오픈 주방 이런 공간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통영시가 해양레저스포츠를 교육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서, 현재 전문 사업자를 찾아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새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콘텐츠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이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잡혀 있습니까?

콘텐츠는 한산도의 성격에 맞게, 한산면에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현재는 제승당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산모빌리티라고 해서 섬에 들어왔을 때 이동이 가능하고 체류가 가능하도록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돌봄사업, 한산밥상이라고 해서 수군밥상, 어부밥상 이런 밥상 그다음에 굿즈 개발 이런 부분들, 거기에 운영하는 숙박 인증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하고 주민들의 SNS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설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나 시에서 방문객, 체류 인구, 소득 창출 목표 이런 자료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측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예측 자료는 없는데, 한산도에 오토캠핑장이 제승당 옆에 있는데 현재 배로만 이동이 가능한데, 예약이 한 해 1,700여 건 정도 되고 한 5,0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문 인구나 이런 부분은 훨씬, 입장객 수는 한 27만4,000명, 그 안에 도서민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안에서 요트나 카약 이런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이 결합이 되면 3시간 이상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생활인구 확대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산도대첩교가 마침 이번에 예타를 통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고 다른 도서 지역에 비해서 젊은 어부들이 많으셔서 금방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제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질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방향을 조금 제시해 보고 싶은 질의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아마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느 걸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조금 더 중요한 문제로 이게 향후에 인건비나 관리비, 시설유지비 이런 것도 예측하는 자료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이 인프라 사업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 가지고, 당초 84억에서 기존에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인프라를 조금 줄이고 콘텐츠를 늘리는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줄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종 변경 결정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들이 통상적으로 워낙 시설 인프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남원에서도 산후조리원인가요? 그게 기금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매년 12억에, 만들어지고 나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같았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결국 한산도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우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도 말했지만 한산도대첩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십사, 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조금 더, 이게 그냥 하나가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장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측 자료나 향후 비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볼 때는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 이게 시작될 때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청년 그쪽에서 시작되어서 이걸 업무를 받으셔 가지고 굉장히 지금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2025년 결산 자료 받으면서 가장 많은, 우리 동료분들 똑같은 게 아마 이 부분을 다들 관심 있게 보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많이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매듭짓듯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부서에서 계속 맡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하반기에 처음 생겨 가지고 이게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그런 사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인프라성 공모 사업이 2024년까지 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 이 사업을 관리해 주면 제일 좋았을 테지만, 그 당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통영에서는 지금 관광정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럼 계속 맡아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이어서 좀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지금 이게 사업의 배분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 균형발전과에서 하다가 2024년도에 청년정책과에서 이걸 맡아 하다가 2025년도에 인구정책담당관 이렇게 부서가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정책 예산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세부적인 걸 논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처럼 실사업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야만이 적극적인 대응이 되고 할 건데, 이게 시작부터가 너무 모순덩어리의 어떤 부분이 시작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인수 받다 보니까 오늘 모든 포화는 과장님께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보면 처음 시작이 매끄럽지 않으면 결과도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경험은 없지만 아마 여기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끄러운 사업은 결말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절차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아까도 말씀했는데, 세 번 정도 했는데 이때마다 다 이게 부적격 내지는 재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억지로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처음 예산 잡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문제가 돼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조서 우리 기획행정 쪽인데, 여기 보면 중기 주요 사업 여기는 사업 절차 이행 여부에 있어 가지고 반영을 했어요, 2024년 11월 7일.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도 이행, 2024년 10월 29일. 그런데 투자 심사는 비대상이라고 표기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게 비대상입니까? 투자 심사는 이게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대상으로 지금 표기돼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검토되거나 심사위에서부터 안 된 거는 예산 반영 못 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절차부터가 반영되면 안 될 걸 지금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포화는 지금 과장님이 받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면 과연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향후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부진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지난해 두 번 현장에 가고 올해도 다녀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까 반대하였다는 거는 이 부지가 아니었고 현재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옆에 있는 봉암해수욕장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좀 더 높은 부가가치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의지도 강하고 해서, 현재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한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의회에 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두 달 만에 느끼는 거는 도가 사실은 정말,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게 예비비 부분을 가지고 좀 고도화된 어떤 집행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달 동안 느낀 거는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실망감만 있고. 도대체 이게, 도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이게 허당이 많아요, 말만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게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제가 보면 수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 받은 내용, 지적됐던 거 매번 되풀이돼요. 하나도 이게 실천되거나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도 없어요. 그게 있으면 제가 칭찬이라도, 사실은 저번에 좀 해서 이번에는 칭찬 좀 하려고 내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칭찬할 내용이 없어요. 앞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한숨만 나오고 답답함만 느낍니다.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에도 많은 좋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유능한 분들이 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 내본들, 우리 위원장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렇게 해 본들 과연 다음 우리 회기 때 이 내용 할 때 변화가 있을까? 정말 변화가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돼요. 인구 과장님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난센스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사업 부서에서 이걸 다시 맡아야 돼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원점으로. 아니면 이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통영에 계시는 우리 김태종 위원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건 근데 기분 나쁠 게 아니고 통영시에도 도움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비 안 들어가고 향후 이 폭탄 맞아 가지고 계속 유지비 들어가는 거 오히려 안 하는 게 통영에 도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그냥 말로만, 회의 상에서만 끝났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고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 없으시면, 저희들 알죠? 이제 왔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4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바꾸십시오.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책임지실 것 같으면, 또다시 다음 회기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소관은 이제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순서입니다. 현재 서울세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기획조정실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준호 위원님.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를. 세입예산에 보면 물론 예산담당관님 소관일 수도 있고, 총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05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납세태만이 상당 비율입니다. 납세태만이 2024년도에도 15.7, 2025년도에도 15%에 다다랐는데, 여기 보면 자금압박이라고 해서 이게 29% 정도 되는데, 605억 정도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했던 629억에 준하는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장님, 이걸 예산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 챙겨 보면 미수납액을, 예를 들면 압류를 하든지 공격적으로 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마다 계속 미수납되고 있으면 미수납 그대로 둘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미수납의 비율을 확 줄여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하셔야,

지방채 미수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미수납액이 605억이나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629억 지방채 발행했으니까 그 정도 금액이지 않냐.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줄이면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산은 예산도 결산이고 정책도 결산이고 다 결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방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가 금고도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금고 운용 수익률이나 이렇게 보면 대체로 2.7, 3.4, 이자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는 금융기관채 쓰고 있으면서 이자를 막대하게 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정부자금채도 올해 3.8%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재정을 어쨌든 미수납이나 이런 거 줄이고 또 다른 예산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거나 불요불급한 것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현실성에 맞게 좀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총괄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조금 민감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예입니다만 서울시는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그죠? 우리의 한 10배 정도 다다르더라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렇더라고요. 몇십억 정도 되니까 광역의원 하면 쓸 만한,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도 적지만 의원들의 특별조정교부금도 비용이 굉장히 낮고, 또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배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총괄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경남도가, 아까 조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남도가 준법정신이, 우리 도지사님께서 준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조례가 있는데, 어떤 조례가 있냐면 우리는 해당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원 부서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든 건설소방위원회든 거기에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고. 그래서 감정노동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정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내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지사님께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정신이 없어서 이런 건지, 경남도 도정이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거나 도에서 만든 조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를 왜 만들 거며 정책 방향은, 그러면 지사님 즉흥적으로 해서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 결산 전체를 보면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제가 이 정도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예, 간단하게 한 가지씩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노동자지원센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조례가 있는데 그걸 센터, 분명히 부서에서 그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센터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질의 주신 게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의지만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시군에 저희들 지방세를 징수하면 줄 수 있는 비율이 시군하고 교육청의 한 40%, 41% 정도는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3.6%이고 나머지는 시군에 가는데,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금액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걸 더 많이 확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좀 재원 세입이 많은, 도세가 많은 지역하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 숫자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시세나 도세 자체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규모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의견 들으시고 요구하시거나 그다음에 또 시장·군수님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시군에 그리고 또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 수해 피해 그런 부분들도 거제·통영에 10억씩 지원을 추가로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하고 아까 지방채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세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에서,

예, 그렇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세는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세 부분은 지역에 추가로 인원을 확보해서 체납추진단을 운영해서 일부 줄여 나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 체납추진단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체납 관련해서 좀 강화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미수납액 605억 중에 지방세가 한 544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6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이거 말고도 아까 저희들 소송 관련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공평과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도가 나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지방세 체납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재생 그리고 어촌뉴딜이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런 부분들 중에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신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초기에 소멸대응기금 사업 중에서 조금 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선정이, 행안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내고 나면 선정되고 난 이후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멸대응기금 사업 중에서도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업들도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좋은 사례나 좋은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달라고 하면 현장도 모시고 갈 수 있는데,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가능하면 소멸대응기금 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어촌뉴딜사업이든 일부 사업에, 특히 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준공 후에 몇몇 사업이 조금 운영 부분이 명확하게 빨리 정리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재생이나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대응기금 사업이든 어촌뉴딜, 도시재생이든 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준비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나 그 부분들도 각 해당 부서에서 매년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점검을 다음 사업 계획할 때 담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례가 좀 최소화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제영 수국 관련되어 있는 사업, 아까 인구정책 관련한 거 두 가지입니다. 회계 원칙 하나하고, 하나는 그렇게 따지면 예산담당관이 경상남도 전체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부서로 적절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세정과나 부서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싱크탱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어쨌든 우리가 세입을 적절하게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번 회기 때는 지방채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발행해야 되겠죠. 발행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 전체의 틀을 이렇게 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싱크탱크에서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가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일 뿐이고 우리는 돈만 보내주면 된다, 여기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는 모든 사업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 부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은 충분히 그 정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재원 누수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예.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나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이 지금 난리 났다. 경기도도 그러고 우리 시군에도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함안군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도도 전례 없는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는 초과 세입이 확 늘어나니까 그것 지금 지방한테 안 뺏기려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당겨가지고, 지금 지방분권으로 가는 건지 중앙집권으로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재정 분야는 심하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건이 그렇게 흐른다고 해서 진짜 우리 도는 지금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직원 청우 여러분하고 실·국·본부 협조 삼아서 제가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 결국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분권에 반하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배분 원칙, 저는 이 얘기를 근간을 훼손한다고 분명히 행안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에 교부할 예산은 주고, 그렇게 해도 130조가 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정부 예산을 포함시킨 게 162조인데,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로 교부할 부분은 3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조를 제외하더라도 130조 정도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지방에 교부할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재원으로도 미래대응기금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국회에도 예결 심사 때도 문제점으로 얘기할 거고, 다른 시도도 지금 오늘도 오전에 대구 기조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공동 대응하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안대로 갈 경우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재정운용 부분에서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세출 구조조정 부분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통보 오고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물량을 지역의 수요라든지 시군과 의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물량을 전부 다 받아야 될 것인가, 적정 규모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도 대비책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는 첫날에 우리 기획위가 진짜 키워드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제일 첫째는 미래대응기금, 또 오늘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지금 지정재원잉여금, 소멸대응기금, 또 지방채 이런 걸로 우리가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조실 회의 끝나면 회의가 거의 끝나는 것처럼 기조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여건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미래대응기금을 어떻게 국가가 마련한 그것 중에서 우리 도가 얼마만큼 가지고 올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또 세출을 지금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세출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마련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세입에 대한 강한 대책도 우리 도는 마련돼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입 부분은 우리 도 세입의 두 축이 하나는 지방교부세이고 하나는 취등록세하고 소비세를 포함한 도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하고 도세가 지난 4년간 2개 합쳐가지고 2022년 대비해서 2025년 말 결산으로 보면 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4%.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정부 매칭하는 것,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또 지난해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서 겨우 지금까지는 지방채 내지 않고 버텨왔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2026년, 2027년 이렇게 한도액 특수로 초과 세수가, 정부 국세가 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세입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 노력은 더 강화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현실적으로 거래세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이제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건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역에 교부해야 될 30조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도 다 났습니다. 이 수치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도하고 시군을 합쳐서 한 3조4,000억 정도가 미교부, 추가 교부돼야 될 게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 축 중에 도세는 크게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좀 기대했던 부분이 전혀 안 오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미래대응기금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대응기금에 있는 사업들도 전부 지방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 있는 사업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전에 40% 하던 걸 50%로 10%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가 25%, 해당,

시군이,

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군이 25% 이렇게 해서 5:5로 해서 정부가 10% 올라는 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그 물량을 대폭 늘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천억 이상 들겠네.

저희들은 올해 남해에 한 210억 정도로 이렇게 도비를 부담해서 했는데 만약 그게 정부의 계획대로 해서 4개, 5개 정도로 확대가 돼 버리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서 준다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지방교부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져간 30조가.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활용을 하면서 지방 매칭을 더 늘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가져오는 부분도 사실상 그게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미래대응기금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와서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맞습니다.

성장 동력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지방 우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하겠다고 해서 지방우대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물량이나 보조율을 조금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방재정의 보조율을 5에서 10% 더 주는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물량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우리 수혜자인 도민들께 여기는 10만원 주는데 여기는 15만원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사업 물량 확대하거나,

의미가 없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도민들은 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으로 보면 그 부분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지방우대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실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하면서, 지금 예산담당관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조실 입장에서 도 재정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금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 뭐 느슨하게 살림살이하는 것보다 우리 기조실이라도 허리띠 딱 졸라매고 지금 어려울 때 더 다담바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교육청년국 세입징수결정액은 1,568억648만원이며, 수납액은 1,567억3,568만원, 미수납액은 7,07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중간에 대학협력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38억5,797만원입니다. 3페이지 상단에 교육인재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억4,172만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에 청년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12억678만원이며, 수납액은 111억3,599만원, 미수납액은 7,079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7,178억5,648만원이며, 지출액은 7,178억136만원, 보조금 반납액 270만원, 집행잔액은 5,24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 세출예산은 1,843억744만원이며, 지출액 1,843억721만원, 집행잔액 2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1,658억3,62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창·남해대학 운영비 지원사업에 172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인재과 세출예산은 5,088억5,810만원이며, 지출액 5,088억5,71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 4,976억4,16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5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246억9,094만원이며, 지출액 246억3,705만원, 보조금 반납액 270만원, 집행잔액은 5,1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년버스킹 경연대회 1억6,948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0억9,696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에 39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글로컬대학은 학사구조 개편이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에서는 글로컬대학의 학과 통폐합이나 학사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재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전공, 필수과목 이런 걸 실제로 수강하고 있는지, 과목 폐지나 미개설로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글로컬대학은 첫해부터 자율전공으로 대부분 다 진행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공 없이 먼저 1학년은 탐색하는 기간으로 해서 자기가 2학년 때부터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정해서 2학년 때부터 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컬대학 자체적으로 지금 각 특성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그다음에 인제대학은 바이오·물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분야를 특성화해서 학과를 어느 정도 개편은 합니다. 하는데, 그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전공은 1학년때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산학협력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현장캠퍼스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게요, 우리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학과도 통폐합하고 글로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통폐합도 하고 학생들한테 뭔가 강의를 주고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편입학을 했대요. 3학년에 편입학을 했겠죠. 근데 학과가 3학년 때 이름 다르고 4학년 때 이름이 바뀌면서 서로 통폐합을 하셨겠죠, 그죠? 통폐합하는 과정에 이 아이들이 1·2학년 때 받아야 될 필수과목도, 받아야 졸업을 하는 필수과목도 문이 닫혀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학과를 통폐합하면서 남아 있는 아이들 강의 건에 대해서 아무런 로드맵이 없어요. 이게 왜 문이 닫혔냐, 열어달라 해도 누구도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이 아이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나중에 졸업을 못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수 못 했다, 그때 4학년 돼서 못 하면 이것 어떡할 거냐는 거지! 누가 이 아이들의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걸 책임져 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사실은 총사업비 5,146억원에서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인재를 양성하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수업도 해 주고, 대학을 인재 육성의 가장 큰 핵심이 되기 위해서 글로컬을 만드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도 못 하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무슨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여쭤봐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글로컬대학의 사업계획상으로는 편입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계획이 안 들어 있는데, 학생들이 학과 간에 벽을 허문다는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디그리라든지 모듈형 수업을 해서 학과를 특정하게 정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을 통해서 융합인재를 기르겠다는 그런 개념이 글로컬대학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지금 학과의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학과의 편입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과 수업이 닫힌다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글로컬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도 받고 이러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학과를 통폐합하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이 글로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이 대학에서 아이들의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전공과목 전후, 필수과목 이런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3주 이상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도 완성도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뭘 하기 위한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을 쏟아 넣으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그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자기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무슨 과인지도, 여담으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름이 한 세 번 바뀌어서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대요. 이런 걸 학생들하고 미리 조금 안내가 된다든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맞다든지 부연 설명이 아니면 뭔가 로드맵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이걸 도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 봐야죠.

그리고 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학생이 있다면 도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먼저 현황 파악부터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으면 대학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그런 상황일 때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직원들이라도 아이들이 이 필수과목을 안 해서 다른 어떤 과목을 하면 대체가 된다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교직원들조차도 답을 못 하는 이 상황에 이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건 우리 도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입니다.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결산도 중요하지만 시기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 이게 언론에 좀 난 내용이에요. ‘도청 간부, 글로컬대학 평가 현장 발언 논란’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학 측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배경이 뭐였습니까?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도 같이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대나 다른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행해 왔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창원대로 보입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창원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5월 29일 하기 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할 때 저희들하고 사전에 공유를 합니다. 인제대학하고 경상대학 다 하는데 창원대학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보고서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증빙자료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같이 대응을 하고 우리 평가받을 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창원대학교에서 내부의 어떤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못 주겠다라는 통보가 네 번이나 저희들이 요청했는데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제가 답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괜찮겠느냐 하니까 좋다고 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들이 갔을 때 평가위원들이 물어보길래 제가 평가자료가, 실적보고서에 증빙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공유가 안 돼서 그것은 제가 답변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답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번이나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줘서 다소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들 도가 답변할 때는 신뢰성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증빙자료 없이 답변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쉽게 얘기하면 대학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학을 우리 마음에 들게 관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정 부분 협력 속에 있는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도 공유가 안 되고 이런 것 아닐까요?

그것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계획대로, 우리 도와 대학이 사업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저희들한테 공유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업계획대로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유 안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계획대로 안 했고 문제가 있으니까 공유를 안 했다는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그죠? 그것도 어쨌든 대학협력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도에서 지도를 하건 어쨌든 협력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잘 좀 협력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해서 오늘 결산이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김해 인제대학교가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왜 C등급을 받았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작년에는 재단 설립이 안 된 것 때문에 평가를 C등급 받았고, 그래서 재단 설립이 안 된 것 때문에 평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영상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왜 이게 급하냐? 지금 두 번 C 받았단 말이에요. 세 번 C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사업 중단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뱉어 내야 되는, 그죠? 자금이 상당하죠, 그죠? 뱉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에요. 제가 평가 종합의견서를 받아보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량 성과 목표는 전반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운영의 내실화 및 타 대학과 구별되는 차별적 성과의 가시화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전공 자율 선택제 중도 탈락률 관리 미흡, 기술이전 수익의 후속 재투자 환류 체계 제시 미흡 등의 개선이 필요함뿐만 아니라 관리가 요구되고 저조하여 등의 종합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평가에서 2026년도 평가로 나왔고, 아, 2025년도 평가에서 2026년 나온 이 평가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허위 보고, 허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재단 설립이 안 돼서 평가 C등급을 받았고”, 아니,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C등급 받았는데 이것 어쩔 거예요? 그럼 이 개선책을 찾아야지! 뿐만 아니라 전년도도 보면 이게 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이 요구됨, 노력이 필요함, 질적 제고 노력이 요구됨, 체계화 노력이 요구됨, 다 이래요. 이래서 C등급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답변은 핵심적인 C등급의 요인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과장님, 여기 평가 결과를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또 그 말씀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 자료 드렸었습니다.

평가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재단 설립이 안 돼서 C등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관리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론에 난 이 내용도 네 번이나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안 준다는 건 관리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래요? 이것 어쩔 겁니까, 인제대학교! 그리고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평가를 C등급 받은 게 재단 설립이 안 돼서 그렇다고 국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보충해서 설명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때 제가 답변드릴 때 재단 설립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영상 켜봐 드릴까요?

재단 설립이 늦게 된 부분이 좀 핵심적인 키워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 지금 회의록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인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는 재단 설립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C등급 받았다고 했잖아요. 영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첫 평가 때도 재단 설립이 안 됐던 부분이고 두 번째 재단 설립도 좀 늦게 된 부분 때문에 그 요인이 그중에 하나였다,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자꾸 둘러대지 마시고, 이 평가 결과 공문에 보면 한두 개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한두 개 문제에 대해서 인정 못 하고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제때 설립 안 돼서 C등급 받은 겁니까?

위원님, 그 뜻은 아니고 평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몹시 이게, 재단 설립이 안 된 건 C등급 평가받았고 마치 그게 모두인 것처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 의사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만들었다 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했는데 그게 2~3월 설립해 줬는데, 허가 해줬고 교육부가 늦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뭐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렇게 허위 보고하지 마세요, 예? 허위 보고하지 마시라고!

허위 보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단 설립이 늦게 진행됐다는 부분도 의견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종합 의견서가 있습니다. 허위 보고 아닙니까? 재단 설립이 늦어져서 C등급 받았다고 총괄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

과장님, 집중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이상도, 심지어는 정회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마음을 먹고 사실 회의장에 들어왔어요. 지사님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건. 제가 얼벙설벙하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답변 똑바로 해 주시고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C등급 한 번 더 받으면 김해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파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받은 이후에 인제대학하고 TF도 구성해서 긴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C등급 받은 거를 해소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경남도가 글로컬대학 김해 인제대학교가 C등급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대학과 적극 협력해서 경남도가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런 질의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수 과장님!

예.

제가 지금 답변하고 이거 들어보면, 글로컬대학 종합평가에 있어서 우리 도의 역할을 통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칩니까?

글로컬대학은 우리가 150페이지 분량의 실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서에 우리 도가 지원하고 같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산학 협력이라든지 장학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JA교원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의 파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성과 부분은 제가 직접 성과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당해 연도 성과가 그다음 해의 평가로 이루어져서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의 역할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제대학이 2년 연속 C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죠.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웃으시면서 답변해야 될 일이 아닌데. 글로컬대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도의 정책으로 입안이 됐으면 이게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기를, 그렇게 평가가 되도록 도가 제일 선두에 서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내 3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대학과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 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다 맞습니까?

아까 그,

발언 논란 중에, 이 중에, 과장님!

예.

여기 보나 안 보나 창원대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명시도 돼 있어요. 창원대학에서 느끼기로 우리 하정수 과장님의 평가보고서에 영향을 받아서 창원대학이 지금 곤경에 처했다. 주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했죠?

창원대학이 그 평가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았다고?

최우수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창원대학에서는 이게 무슨 불만 내용이죠?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그거는 앞에 S등급 받은 거고 이거는 올해 얘기, 지금 갈등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평가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 나와서 얼마 전에 발표됐습니다.

9월 6일 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난 거는 5월 29일 재평가 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재평가 때 한 건데 지금 S등급 나왔다고요?

예.

창원대학에서 과장님을 겨냥해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 같거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인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과장으로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업무 맡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제가 전체 교육 업무를 한 2년 정도 받았고요. 있었고, 작년 1월부터 대학협력과에서 대학 업무는 1년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예.

그러니까 대학 업무 교육 분야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제가 기획에 있을 때에도 이 일을 보셨거든, 그죠?

예. 그때는, 현재 교육인재과와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창원대학하고 이 관계가 서로, 우리 도의 교육담당 과장 그리고 창원대학하고, 지금 최고의 중심 대학으로 있는 창원대학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 신문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삐뚤어지면 우리 대학교육 관련 정책은 문제가 안 되나요?

삐뚤어진 건 전혀 없고요. 이거는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거고 저희들이 대학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은 도내 20개 대학입니다. 특정 창원대학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원대학에 있어서 글로컬대학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인제대학, 경상국립대학 다 포함해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협의라든지 부분에서 한치도 편중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S를 받았다 하니 더 할 말 없습니다, 솔직히. 이 기사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S등급을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가장 잘못한 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공개 평가장에서 대학이 매우 부족하다는 듯이 강조하는 방식, 이런 표현을 하셨다. 이래서 대학하고 신뢰 부분하고 이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앙정부 평가단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랬다면 평가가 C 나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거지.

저희들이 창원대하고 업무할 때, 제가 창원대하고 처음부터 해 왔지만 우리가,

좋습니다. 이거 해명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속 시원하게 우리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예. 창원대학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도립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창원대학과의 어떤 그런 이행 협약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갔고, 그래서 통합 개교가 됐습니다. 됐고, 그 이후에 글로컬대학으로서의 평가를 이번에 진행하면서 창원대학이, 근래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법인화 관련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글로컬대학 계획하고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창원대학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좀 걸려서 저희한테 공유를 안 해 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통합 이루고 그다음에 LG전자에 창원대, 전국에서 처음 모델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평가가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나 이런 부분, 관리 부분에서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공유가 안 됐다는 점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학이 도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짢게 말하지 않고 “자료 요지가 지금 현재 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데 신뢰성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거를 아마도 창원대에서는 굉장히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이런 글은, 이 기자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아침에 통화는 한번 했습니다. 팩트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자, 지금 과장님 의견을 종합 정리하면 창원대 내부의 갈등 관계, 교수하고 총장과의 관계, 법인화 과정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내부에 어느 정도 문제점 이런 걸 지금 표출하는 형태로 보인다.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창원대학에서,

그럼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여집니까?

저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 근무한다고 그러는 걸 기사로 몇 번 봤습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몇 번 나왔었습니다, 기사가.

그래도 잘 관계 정립을 새로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고요.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 관련해서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하면서도 질문이 C등급과 관련해서, 글로컬대학 관계자들이 전부 다 나왔거든요, 그날은.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날 그 여름인데 전부 다 휴가를 반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열정을 상당히 가지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좀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정질문하면서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C등급 안 받을 자신 있나?”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 안 내겠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사업 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행정이 중심 위치에 서 가지고 대학과 기업을 잘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라고 그럴까, 리더를 해 나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조직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죠. 지방교육재정이 예를 들어서 좀 바뀌고 하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조직을 더 강화해서라도 우리 행정이 대학과 기업을 잘 연결해서 정말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는 입을 딱 닫으려고 했는데 이 진행 상황을 쭉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국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누가 자료를 주셔가지고 경남매일에 기사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인,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가 자기들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어떤 대응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고심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은. 많고요. 아까 우리 장병국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박주언 위원님 말씀, 모든 분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평가가 다 끝나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원대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에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지사님한테 바로 독대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박재근 이사도 전화가 두 번 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언론특보랑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런 기사를 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무대응을 할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걸 무대응으로 대응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바루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언론특보랑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다시 공론화시킨다는 것은 도도 그렇고 창원대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사내용을 봤을 때는 악의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 뭐 그냥 특정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학교에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끌려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담당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길들이기 어떤 그런, 지금 힘겨루기 싸움이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 예전에 도교육청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도교육청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죠? 예산만 주라, 감사는 너희한테 받을 의무가 없다. 똑같거든요. 지금 모 어떤 학교에서 너희 예산만 주면 되지 집행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박주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또 작은 대학교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박주언 위원님은 군부에도 대학이 있지만 우리 함안에는 대학도 없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소수 대학에서 피해 보지 않게끔 힘을 좀 몰아줘야 돼요. 이것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에 힘을 좀 실어줘서 그 학교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부분을 ‘잘못됐구나.’, 자기들이 ‘아, 이것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 보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오게끔 그렇게 한마음으로 좀 같이 이끌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우리 간담회 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 박주언 위원님하고 우리 하정수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국장님, 자주 소통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보니까 그런 소통이 없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있고 다른 의견도 처음에 나온 것 같은데, 많은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앉아 계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장, 구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혜림 위원님.

페이지 336페이지하고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성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도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실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은 4,255만원, 성인 평생교육바우처는 4억2,3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 발급할 수 있는 학생들이 3만6,000명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카드 발급이 좀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보면 성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지원인원이 계획 대비해서 108%나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19.5%가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자는 확보했지만 실제 바우처 사용까지 이게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직 그 사유, 왜 사용을 하지 못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다가 2024년까지는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방비가 매칭되면서, 그전에는 국비 전액 사업이었다가 지방비가 매칭되고 또 사업의 대상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분야도 그전에는 장애인과 일반인이었는데 디지털과 노인, 청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우처 사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35만원의 포인트를 전액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0만원의 포인트가 주어진다면 1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면 자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고 그냥 미집행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평생바우처 사업도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 하반기에 알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전부 독려를 다 했습니다. 부단체장님 만나면서 독려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이라든가 디지털 이런 경우에 실적이 낮았다가 100% 초과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했던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계속 집행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미사용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교육청년국장에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언 위원님.

예, 총괄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 잠깐 드릴게요. 남해대, 거창대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11대 때 어떤 예산이 올라왔냐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녹물 방지 샤워기 꼭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잡는 샤워기가 녹물이 들어오면 녹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그 샤워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배관을 전부 다 교체하라. 그래서 다음 예산에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남해와 거창의 어떻게 보면 그 대학들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해 인제대가 어쨌든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김해 인제대학교가 쇄신을 하거나 과제에 대해서 미흡한 게 있어요. 단지 재단 설립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C를 안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만 계속 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 스트라이크 하나만 받으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투 스트라이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경남도가 하셔야 되고 면밀히, 특별히 인제대학교는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인제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학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됩니다. 저항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맵으로 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C등급에서 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C등급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샅바싸움이, 어깨싸움이 밖으로 나오면 이게 안 예쁘거든요. 샅바싸움, 어깨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제대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컬대학들이 당초 취지대로 순착할 수 있도록,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하시죠.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대학교가 C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자세로 참여해서, 직접 우선 해야 될 일들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합성이 있는지, 이게 올바른지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성과가 나는 부분들은 즉각 즉각 기본적으로 저희랑 같이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하고, 그 중간중간에 성과관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 특히 올시티캠퍼스하고 몇 가지 핵심 어떤 그런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총장님, 부총장님하고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조만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저도 학교도 가볼 테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