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이근 의원 발언

제436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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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의안 2건과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4_농해양수산_1차 1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36_4_농해양수산_1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수봉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0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의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민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4_농해양수산_1차 3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수봉 의원님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민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발의 이후 도내 강우 등 기상 상황 변화로 농업용수 위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기존 원안에 포함되었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등에 관한 사항은 현 상황에 맞게 삭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안 제명 및 일부 내용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4_농해양수산_1차 4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관련 수정안 자료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민경우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단감 일소피해의 발현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4_농해양수산_1차 5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이 필요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서 올해 8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 지역의 저수율이 낮아지고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저수지와 소류지, 양수장 등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지역에는 하천수를 활용하거나 양수장과 관정을 가동하는 등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류해석 농정국장님과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은 평상시에도 축산농가 예찰과 예방접종, 검사, 방역시설 점검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와 방역 대응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수의직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방역과뿐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 사업소에서도 검사와 진단,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축산과를 비롯한 관계부서 역시 농가와의 소통과 방역 대책 추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방역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지만 오히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고 계신 정창근 동물방역과장님과 이민권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수의직 공무원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결산안 제안설명의 총괄 부분은 국장님이 하고, 부서별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농정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한 해에는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가뭄, 그리고 거제, 통영의 기록적인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현장 농민들의 시름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가 현장에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 농정국도 긴급재해복구와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정국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116억4,100만원으로 이 중 6,113억7,900만원은 수납되었고, 2억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 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19억5,700만원으로 이 중 8,407억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5억2,800만원은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36억8,500만원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23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97억5,500만원 중 5,32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농업인회관 개보수 사업에 20억2,800만원 등 3개 사업에 175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집행잔액 5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43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5억2,500만원 중 804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수출농식품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8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96억9,000만원 중 1,296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집행잔액 1억2,900만원 등과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27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33억7,400만원 중 433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 사업 2,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05억4,700만원 중 305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집행잔액 1,400만원 등과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79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2억2,200만원 중 5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서 93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외 3개 지소와 김해축산물검사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억5,300만원 중 80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2억7,900만원 중 9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6,400만원입니다. 축산연구소 101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축산연구소 세출예산 현액 43억700만원 중 4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한우사 증축 사업 5,400만원 등 전체 1억5,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서 7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6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납액은 557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6,7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300만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수입 222억1,8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327억4,5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이 2억2,300만원입니다. 그다음 82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57억8,800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245억900만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312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류해석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농정국 소관 전체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고,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먼저 농정국장님께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집행잔액, 실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전에 이번에 가뭄과 폭우에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스마트과장님, 농정국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결산의 주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목적된 사업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과다한 불용액은 없는지를 최종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호대위원

맞습니다. 그런 건데,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동의하시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리고 예산을 회계연도 하면 그 예산은 그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5년도 농정국 결산 설명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국도비 기준 실집행잔액 등 실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은 중복 사업을 제외하고 보니까 총 205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집행잔액이 217억9,000만원대고, 실이월액은 382억3,000만원으로 합계 600억원이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비 전액이 실이월된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 쌀 가공식품 스마트시설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총 8건으로 실이월액은 135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특히 50% 이상 실이월된 사업도 보니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총 23건으로 약 250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보면 국장님, 이번 결산의 이월액과 집행잔액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대개 사유들이 수요 부족, 사업 대상자의 포기, 기본계획 승인 지연,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여러 사업에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은 대개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수요조사와 사업 대상자 검증, 행정절차 이행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이월액을 보면 행정절차나 사업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까지 편성 교부한 결과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김호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국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이월금액이 과다하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원래 공정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산 편성도 사업별 수요와 대상자,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실현 가능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목적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질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농업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편성부터 이번 결산의 사항을 반영해서 실이월액과 실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농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개선한다 해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정국 자체적으로 달성도 산정 방식을 점검도 해 보시고, 또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의해서 선정, 교부 실적과 실제 집행, 준공 실적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 많이 해 오셨죠? 왜 답이 없습니까? 설명서 244페이지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월액이 명시·사고·계속비 해서 71억8,8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2025년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금 없는 이월이 예산 설명서에 보면 가끔 나와요.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국비 교부를 안 해서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그대로 이월하는 겁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예산 가내시는 됐을 것 아닙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가내시는 됐는데, 그때까지 국비가 안 왔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왔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2026년도에는 왔습니다, 2025년도 것이니까요.

김이근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지적 사항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가내시가 됐는데 그해에 안 오고 그다음 해에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 경우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계속비에서 한 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큼 있느냐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에서 발생한 거라,

김이근위원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1년 단위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 되어 있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5년 사업인데 2025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김이근위원

그렇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14개 시군, 17개 지구에 돈이 이만큼 투입됐다 이런 뜻,

김이근위원

전체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2025년도에 2,528억원,

김이근위원

2,528억원 전체가 들어가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중에 일부가 돈이 못 왔다,

김이근위원

못 왔다 이 말씀이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지자체에서 20만원 지원해 주고, 개인 부담이 2만원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체 인원은 1,080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나이는 50세 이상부터 75세까지,

김이근위원

219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51세부터 70세까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15개 시군에 7,080명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적이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은 72% 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 집행잔액이 3억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산의 31.4%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달성도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금액하고. 금액을 달리 지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달성도는 72.5%고, 집행잔액은 31.5%예요.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김이근위원

여기 보면 밑에 추진실적에 7,080명에 실적은 5,133명 해서 달성도가 72.5%잖아요. 맞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72.2%,

김이근위원

72.5% 되어 있잖아요, 책에 써 있잖아요, 설명서에.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72.2%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2%인지 5%인지 관계없는데, 그다음에 실 집행잔액은 3억4,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김이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31.5%거든요, 집행잔액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돈으로 하신 것 같고,

김이근위원

그렇지, 그렇지. 돈은 31.5%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달성도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지,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예산과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죠. 그 차이는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금액이 2만원이면 분명히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차이가 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마다 지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맞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 차이가 설명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내가 설명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농촌에 오면 노동력이 부족한데 여성농업인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보면 근골격계하고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은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되어서 거의 한 100% 가까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사업이에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시군마다 모집하는 양이 다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배정 인원이 진주시가 1,200명이고 창원시는 1,300명이고, 그런데 모집 인원은 진주시는 574명, 창원시는 942명,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군은 배정 인원보다 많이 받아요. 김해시라든지 또 사천시, 창녕군, 또 함안군 이런 데는 배정 인원보다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면 배정 인원이 그렇게 갔다손 치더라도 모집 인원이 많이 왔다 아닙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많이 왔으면 우리가 예산이 남아도는데,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타 군에도 전용이 가능한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배정 인원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모집 인원이 이렇게 왔으면 모집 인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향은 되어 있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 도는 전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에서 우리 도 비율만큼 예산을 책정해 놔서 모집 인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서 우리는 모집을 100명 했는데 130명이 왔으니 30명을 더 하겠다, 우리한테 배정해 달라고 하고 다른 시군에 없으면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재배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30 몇%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재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재배정이 될 수 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정산을 예를 들어서 9월에 만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건강검진을 하면 누가 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집을 한 번 해서, 모집이 100명인데 80명 왔다고 해서 20%는 안 되니까 다른 시군에 줘야 되겠다 안 하고 추가 모집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아마 놓치는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인 이야기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이근위원

맞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재배정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재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죠? 배정 자체를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도 이런 배정으로 했고, 그것을 좀 수정해서 처음부터 배정이 잘되게 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못 짰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재배정이 되는데 지금 안 된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배정을 잘 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2025년도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2026년도에는 배정을 잘 짜시라, 제 이야기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처음부터 배정을 잘 짜야 되겠다, 그런 논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처음 짤 때부터 잘하시겠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시군 입장에서 보면 내가 1억원을 투자를 해서 건강검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1억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그 1억원 수만큼 우리한테 인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느그는 작년에 못했으니까 이번에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억원이면 500명인데 5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를 하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우리가,

김이근위원

내년 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내년 배정에 페널티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페널티를 100% 안 주더라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20%면 그다음 해에는 10% 배정을 적게 한다든가 그런 페널티를 정하면 이것도 자기들이 각자 안에서 홍보가 잘될 거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과장님.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이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는 결산서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인데, 결산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과 이자수입 미발생한 게 많은데, 총 19개 사업인데, 133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13번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하고, 34번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비 지원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미납액이 83.9%가 되고, 현재 수납된 건수가 일부 건수 몇 건, 몇 건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되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인력중개 사업,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 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성현위원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33페이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보고서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14건 중에 6건을 완납을, 지금 미납이 14건이거든요. 14건 중에 6건을 완납을 해서 2,770만원 완납했고요. 현재까지 8건 미납했는데 7,5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7,500만원,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7,570만원 정확하게 미납되어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2026년도 3월 이후에 반납한 게 9월, 10월에 지연이 된다는 겁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결산검사 이후에 완납을 한 부분이,

권성현위원

이후에 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후에 한 부분이 지금 6건이 완납이 된 거고요.

권성현위원

결산 전에 6건 했다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결산검사를 할 때는 14건이었습니다.

권성현위원

14건인데, 그러면 7건 남았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6건 완납하고 8건 남았습니다.

권성현위원

8건 남았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8건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완납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올해 말까지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농업 예산은 저도 항시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하자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산이 이렇게 지출했다가 반납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분명히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19개 사업인데, 예를 들어 결산하기 전에는 1억2,295만3,655원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죠? 잡았는데 집행을 다 못 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에서 5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총액에서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못 합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산을, 농정국에서 잡은 예산은 무조건 거의 100%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다음 예산에 우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든가 추경에라도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남겨버리면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지원을 못 하니까 예산계에서 분명히 그런 것을 한다고. 왜 돈을 남겼는데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잡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을 다른 데 빨리빨리 소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말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위원

내가 이 부분이 보면 반환금이 늦어지고 이래 버리면 또 결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 당신들은 국에서 이런, 이런 예산을 작년도에 소멸시키지 못하고 남겼잖아, 더 이상 위원들이 추가로 할 예산이 있더라도 추가를 해 달라 하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할 때도 소모성은 빨리 소모를 시켜 주셔야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미납된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 보니까 이번에 수해 입은 거제나 통영 부분도 있지만, 경남 전역에 지금 보면 과수나 물 때문에 정말로 고생한 부분이 많은데, 수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그렇더라도 내년 되면 더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물을 못 먹고 하다 보면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잡아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웃을 일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과수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내년에 더 피해가 온다니까요. 그거 신경 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이번에 가뭄 피해와 폭염, 그리고 수해 피해에 국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선 곽기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농업이 앞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왕건위원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선 청년농의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자료는 226쪽입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다년 사업이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왕건위원

청년농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어떻게 청년농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취지에 대해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원래 청년농은 농업·농촌에 청년 유입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농업인한테 지금 농지 임대부터, 교육부터 전부 다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렇죠,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1년, 다년비로 한 20억원 책정해서 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2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수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사업 14개 시군에 42군데 지원이 돼 있죠,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래서 이월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많은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이월된 것은 청년농들이 오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대로 해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실제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생각보다, 영농을 처음 할 때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지연되는 사유가 좀 많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렇다 그러면 행정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데, 원래 청창농들이 3년 이내에 이 예산을 처음에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결국 제 생각에는 청년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성세대에서 새로운 청년농으로 세대교체도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못 하니까 이런 부담을, 자부담도 많고 이래서 토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지도 못 하고, 말로 그냥 풀이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청년농들이 자신 있게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래서 저 친구가 성공을 했으니까 나도 농사 한번 지어 보자, 그런데 지금 현장에 현실적으로는 청년농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끝까지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관심과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일본에 연수를 많이 다녔는데 일본에는 첫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를 5년 치를 쭉 두고 보고 있어요. 성공을 몇 % 했겠구나,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항을 보니까 제가 시군 집행 결과로써는 한 64%뿐이 안 됐다 그렇게 나와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100% 지원을 했는데, 그죠? 그다음에 실 집행금액이 12억7,900만5,000원, 64%, 그죠? 실 이월액이 대략 한 6억원 정도 되죠, 한 30% 정도.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포기한 사람들,

임왕건위원

결국 예산 집행을 해 줬는데 포기자가 생기고 이월액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낙수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파급 효과로 해서 농사를 나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희망보다는 실망이 많이 올 겁니다, 실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 농정 정책으로서 정말 잘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 5년 동안 관심사를 계속 둬가면서 기술 지도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원을 연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속적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왕건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들이 여기 기술된 게 딸기, 토마토, 오이, 엽채류, 국화, 멜론, 버섯 종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이 품목들이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타 광역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경상남도 농산물들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아마 농업인들이 지금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아까 말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일단 영농을 하기가 쉽고, 기술 지도도 다 그런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왕건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경상남도 산을 보면 재선충 많이 먹었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대나무도 말라 죽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농산물도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 갑자기 물으셔서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왕건위원

제가 경상남도의 주요 작목 여덟 가지를 가지고 전국의 광역 시도 생산량을 분석을 해 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지금 전국 1위로 가고 두 번째가 충청도 정도 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경남이 1위를 못 합니다. 한 5위, 6위 정도, 그 권에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이의 품종에 따라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 여덟 가지 품목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주 내용으로서 청년농한테 권장하기가 올바른지, 저는 아까 미래를 물어봤는데 미래에 성장하기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비가 절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연구비가 농업기술원에 얼마나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줘서 우리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일사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경남도 지역별로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임왕건위원

그렇죠,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 환경이 굉장히 지금 변화가 있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이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 농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죠. 지금은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외국에서 많은 작목을 가져오고 연구 개발해서 배양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 그러면, 아주 약하다 그러면 우리 경남 농업 발전은 저는 희망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인구수를 보면 경기도 1,300만이고, 서울이 920만이고, 부산이 320~330만 될 거고, 우리 경남이 한 320만 되죠? 랭킹 4위입니다, 그죠? 4위인데, 농업 분야에서는 장담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앞으로의 농업 정책은,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하시겠지만 정말 경남에서 생산해서 1등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데 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원하고 같이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작물 개발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왕건위원

예. 그리고 청년농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 청년농이 18세에서 50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시골에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쳐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대출할 수 있는, 또 자부담 50%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 없다, 어디에 돌립니까, 잘못을. 행정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송곳 같은 관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관심도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하달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청년농들이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야만 우리 경남의 미래 농업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농 지원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여타 시너지 효과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향후에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충분히 검증을 해 주시고, 사업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반복적으로 이월금액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월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도비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백승흥위원

간단하게 앞에 서두는 여름이고 비도 많이 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은 다 알 거고,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해서,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

전년도 본 위원이 농정국 미수납액의 징수 관리를 한번 보니까, 최근 3년을 보니까 2023년도에 5억5,000만원이고, 2024년도에 14억7,000만원이고, 2025년도에 2억6,200만원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82% 정도 전년 대비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잘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우리가 징수를 위해서 징수 결정을 해서 현장 가서 독려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많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5,000만원에서 14억7,000만원, 14억7,000만원에서 2억6,2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업 자체가 몇백억원 정도 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 한목에 쑥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납부 독려를 정말, 찾아가는 납부 독려 이렇게 해서 납부 독려를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한목에 들어온 것인지, 그런 게 아니면 특별히 징수 결정 규모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82% 정도 징수를 할 정도 되면 도에서 좀 독하게 한 것인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징수율이 82%는 그렇게,

백승흥위원

전년 대비,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전년 대비요?

백승흥위원

예.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전년 대비가, 위원님께서 5억5,000만원에서 14억7,000만원에서 2억6,200만원으로 말씀하셔서,

백승흥위원

그렇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14억원에서 2억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확한 사유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큰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목에 쑥 들어오는 경우, 세금도 그렇거든요. 세금도 대기업에서 안 내고 있던 것이 갑자기 경기가 호황 되면서 쑥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징수율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일단은 잘하셨다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보니까 2억6,200만원 있잖아요. 여기에 유독 농업정책과하고 스마트농업과, 제가 보니까 과장님 두 분이 제일 잘생긴 분 두 분이라서, 이 분야에서 90%를 차지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48%가 미수납이고, 스마트농업과에서는 42%가 미수납인데, 유독 두 과에서 이렇게 미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스마트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사업 가짓수가 많고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백승흥위원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은 실질 금액은 1억2,000만원인데, 그래도 전체 대비해서 볼 때는 퍼센티지가 그만큼 많게 보이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축산과는 0원인데 특별하게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안 가는 것입니까? 징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 보니까 0원 되어 있네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던데, 잘하는 것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미수납이 없는 것은 잘 받아들였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승흥위원

그러면 축산과 과장님이 정책과 과장님하고 스마트과장님한테 특별한 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들 전년 대비 볼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 2025년도를 볼 때는 2억6,000만원이지만 이 분야가 특별히 농업정책과와 스마트농업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제가 드린 말씀이고, 또 사후 관리를 잘하셔서 이렇게 미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역 특성에 관련해서 감사 겸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대 협조를 해서, 농정국하고 도에서 적극 협조함으로 인해서, 아마 도에서 건의한 이후 3일 차에 바로 군에서 협조를 해서 군용 용수를 내보내서, 거의 군용 용수로 인해서 가뭄을 다 해소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건의사항은 진해 동부권에 대부분 농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 지역에 군용 관로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가뭄 대책 문제로 인해서 건의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각 동별로 관정 문제를 건의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군부대 수관로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과연 도에서 그냥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로를 우리가 군과 협조를 해서, 농경지를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무언가 시설을 설치해서 수관로를 이용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군과 협조해서 수관로를 이용한 공급을 한다면 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가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입니다. 결산서 3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농정국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 현액 99억9,139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24억1,558만원, 약 24억2,419만원, 비율로 따지면 24.3%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예산안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간에 그게 크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위원님, 3페이지 말씀입니까?

심영석위원

3페이지부터 22페이지 총괄해서,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점을,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이 차이는...

심영석위원

부서를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스마트농업과가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국장님이 설명하기 그러면 각 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스마트농업과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이것은 특정한 사업을, 올해 이 정도로 우리 과에서, 예산이 스마트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651억원이네요. 651억원이 이번에 예산이 국도비라든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사실상 640억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차이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군부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물이 부족해서 군부대에 있는 저수지라든가 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물은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군부대에서 써야 될 그런 하나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부대 안에 있는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관정도 안 뚫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군부대 안에 있는 자산은 우리가 사실상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웅동수원지 예를 들면 사실 거기는 협조가 잘되어서 수원지 물을 개방을 다 해 줘서 가장 많은, 진해에는 웅동 쪽이 농토가 많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웅동수원지에서 진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부대까지 공급하는 수관로가 지역을 다 지나갑니다, 농지를. 사실은 농지 한복판을 지나가요. 관로가 심지어 교량이 있는 부분은 딱 보이고, 그런 것이 군과 협조만 된다면 관로상에서 거기서 공급해서 농지에 공급만 되면 예산상에서 많은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혹시 가뭄이라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정책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원래 2025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2025년도 사업을 정산을 빨리 하면 이 징수결정액이 나오는데, 이게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징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산을 빨리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할 때까지 이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나중에 결산심사할 때 이것을 다 잡아서 바로잡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 시도에서 우리가 결산을 빨리, 원래 2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에서 연차 사업이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차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향후 최근 연도별로 징수 실적하고 보조사업 정산 계획을 반영해서 세외수입 추계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있는데, 정산을 빨리 하면 이자도 줄고 하는데 정산을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이자도 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액까지 다 합해서 맞추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시군에 돈을 내려주고 나면 정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시기잖아요.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도에서 컨트롤해야 되니까 컨트롤 잘해서 범위를 줄여주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유통과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있죠?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 선정을 시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시군에서 하는데요,

최갑현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집계해서 나옵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최갑현위원

시군에서 우리 도에 집계 숫자가 오는 거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갑현위원

왜 물어보냐면 전체 자금은 물론 거의 100% 나갔는데, 또 대상 가구도 대상이 많은데, 미집행금액이 20몇 % 되거든요. 결산서에 그렇죠? 지금 75.3%에 그친 게 결국 시군에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집행을 안 하고 있다기보다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지원 대상 가구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거든요, 수입에 따라서. 그런 자격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신청을 했다가 또 중지에 따른 실제 바우처 지급 금액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가구당 4만원이고, 저소득층이니까, 물론 일선에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국도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사후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 지침을 강하게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듣고 있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요새. 복지 문제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예사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자격을 철저히 해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올해 또 확대를 한다 되어 있더라고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갑현위원

확대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다시 한번 일선 시군에 대상자 선정이 변동 안 되게끔, 소득은 애초에 정확하게 잡으면 뒤에 안 바뀝니다. 애초에 잘못한 것입니다. 소득세가 5월에 신고되기 때문에 자료가 연말에 나오거든요. 자기 소득은 세금에 거의 따르는 것 아닙니까? 소득세 납부, 재산세인데, 소득세가 5월에 거의 대형 빼고는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자료 넘어오는 게 거의 7월, 8월에 다 넘어옵니다. 싹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금액은 가구당 4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과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또 예산도 확대하고 이러니까 일선 시군에 과장님,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좀 해서 집행이 모자란다고 시군에서 예산을 더 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올 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왕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도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50%가 되죠, 자부담이.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맞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6억원의 시설농을 하면 3억원이 자기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이 큰 게 아니고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박명옥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3억원이 공짜로 생기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원 중에 6억원을 다 줄 수는 없고, 6억원 중에 3억원을 공짜로 주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내 사업을 완성을 못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이면, 이왕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고 도움 주는 것 같으면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춰주면 어떨까 그런 말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왕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억원 중에 3억원을 부담을 우리가 도비로 하면 영농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영농이 잘되지는 않으니까 컨설팅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223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첫 해에 110만원 매월, 그다음 2년 차는 100만원, 3년 차는 9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량이 있습니다. 밑에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어쨌든 실적은 2, 3년 차를 다 플러스하는 게 맞는 거죠? 받으신 분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2023년도 것,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3년 치 실적이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2023년에 447명 맞습니까? 선발 인원이,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3년 사업이니까 2023년도에 첫 지원한 사람은 2025년도에 마감을 하고, 2024년도 것은 중간이고, 2025년도는 첫 사업이고, 그래서 만약에 400명, 400명, 400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1,200명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첫 해 지원해 준 사람은 마지막이니까 90만원, 중간은 100만원, 첫 해는 11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사람 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아, 인원수,

박명옥위원

예, 인원수가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그 숫자는 맞아야 되는 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플러스하니까 이것보다 조금 적어요. 1,345명보다 한 몇십 명이 적어서, 그러면 실제로 하면 달성도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수치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3년 치가, 사실은 이 사업 성과 지표가 3년 치에 해당한 것만, 시작한 것만 이게 올라오는 거죠, 지표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선정할 당시부터,

박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3년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혹시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속 어떻게 그런 지표는 있는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내가 영농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제일 초반에 주는 게 이거고요. 이거 하고 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영농을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설자금, 아까 시설자금 6억원, 노지 체험 3억원, 기타 2억원 이런 것도 해 주고, 농지를 또 빌리게 되면 1㏊에 100만원인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지도 임차를 해 주고, 그래서 3년간 또 지원해 주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거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것만 관리하고 성과지표에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그것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의무 기간 3년 외에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또 포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3년만 받고,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혹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입니다. 농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수해와 가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저도 올해 처음 전체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뭄에 대해서 실제 저수지에 보면 저수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정이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 저수지에 보면 실제 저수 가능량과 그다음에 토사 퇴적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수지 확보 가능량, 발생 빈도, 그것뿐만 아니라 재배 면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존 용수 배수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농업용수 취약 지도 같은 게 지금 도에서 마련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는 9월 14일부터 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 전체 저수지를 연 2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취약하고, 연차별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현장에서 이번에 가뭄 때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여기 결산 자료에 보면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가뭄 대비 용수 사업에 2억1,88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은 이번에 가뭄 때 차라리 이런 돈으로 준설을 하는 것 같으면 경비가 덜 들지 않겠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수봉위원

그 필요성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 사람들이 제기도 하고 제가 봐도 그런데, 다시 지금 준설을 한다면 물을 다시 다 빼고 다시 준설하고 또 물을 가두고 하다 보면 또 올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지금 일단 저수지별로 저수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준설이 가능한 지역은 준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준설을 하는 데도 보니까 일부만 조금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준설은 뒤에만 할 게 아니고 앞에 더 많이 있는데, 앞쪽으로 준설을 해야 물이 많이 고이는 게 있겠던데,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구역 이것 때문에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밀양 가니까 그 부분을 농민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데는 공사 측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되는 구역이 있고, 어떤 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해서 잘되는 구역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이걸 좀 어떻게 통합은 안 됩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통합은 지금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주된 목적이 저수지 관리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농림부 산하에 있는 국가의 공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김수봉위원

복잡해서 안 된다, 그렇죠? 어느 지역은 이쪽이 잘되고 어느 지역은 이쪽이 잘되니까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더라고요. 방치하고 있으니까 한 쪽에는 완전히 빠져 있고, 자기들이 신경 쓰는 구역은 잘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관정이 많이 파져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보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9월 14일부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체계적으로 이름표를 붙여놓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명 정도가 쓸 수 있도록 처음에 관정을 하나 파지 않습니까? 파면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물세를 내기 싫어서 못 하겠다, 그리고 이리저리 빠지고 나면 한 사람이 남는다, 그러면 자기가 그 관정을 쓰면 자기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물을 달라 하면 내가 돈 내고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내는 건데, 내가 돈을 내고 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쓴다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정 사용 명찰을 하나 달아놓든지 해서 이것은 개인 한 사람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뭄 때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곳에는 전기세를 안 내서 안 돌아가는 데도 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 다 불러서 회의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되고, 지금 그에 대한 준비가 대책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지금 농민신문에도 계속 가뭄에 대해서, 한 쪽은 가뭄 보여주고 한 쪽은 폭우 보여주는데, 50년 넘은 저수지가 76.8%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거제에 가 보니까 거제에 수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둑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요.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번에 공사에서 경남에 지하수 저장시설, 대규모 저장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지하수 저장시설은 저희 쪽 소관이,

김수봉위원

아닙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김수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단히 잘한다 해서, 여기 보니까 지역별로 대단지 저장시설을, 이번에 거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오던데, 그런 시설이 몇 개만 되어도 농민들이 수해와 가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 소관이라 하니까 그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가뭄, 그다음에 수해를 통해서 취약지구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한 가뭄이나 수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해야 될 부서가 한 8곳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에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질의보다는 결산 심사 위주로 질의를 당부드리고, 또 질의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결산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법률과 조례의 근거가 어디에 있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와 지원 조례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농촌 지원 관련 사업인데 정확한 명칭이,

김호대위원

조례명.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겁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어디 있냐면 제가 찾은 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만든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거기서 보면 이 사업이 농업 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원,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하는 이유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청년농업인이 우리 조례에서는 18세에서 50세 미만까지 돼 있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여기는 40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40세 미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왜 그런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법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은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경상남도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은 만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축소됐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10세 차이 납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결산 설명서 보면 지금 집행률이 100% 돼 있잖아요, 그죠? 결산 집행률이 지금 100% 돼 있는데, 예산 집행을 100% 다 했다고 돼 있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률은 한 71%밖에 안 되거든요. 126억원에서 90억원 정도 했으니까,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실 집행률,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적어도 한 36억원 정도, 29% 정도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이 처음에, 아까도 위원님이 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영농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해 보니까 자본이 좀 딸린다든가 내가 사업한 것대로, 처음에는 내가 딸기를 하려고 했는데 딸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작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2025년도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2024년도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고, 보니까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2024년도 보니까 예산이 105억8,400만원 중에서 82억7,400만원만 실 집행되고, 그런데 보면 집행률은 78%입니다. 23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2025년도는 이것을 20억4,000만원 늘렸는데,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늘렸지만 7억2,700만원이 또 증가했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집행 부진과 그다음에 사업 변경, 포기 이런 사례를 확인하고도 사업량과 예산 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봐야 안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한 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이제부터 이 사업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앞에 정부에서 후계 청년농업인을 3만 명 육성하겠다 이래서 2023년도부터 배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200명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447명, 2024년도에는 547명 이래서 한 2.5배까지 늘어나면서 청년농업을 육성하는 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보니까 2024년도는 547명 했다가 2025년 320명, 220명 감소했네, 보니까,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200명이었거든요. 200명이 500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300명 됐는데,

김호대위원

감소를 했는데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아까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을 더 늘렸잖아요. 선발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늘렸네, 보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았고 추경에 혹시,

김호대위원

예산이 2024년도는 105억원 들어갔는데, 2025년도는 126억원 들어갔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게 단일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앞에가 많으면 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은 제가 좀 이따, 그것은 제가 볼 때 당초예산 안 주더라도 추경에 할 수 있거든요. 변경이 오면 우리가 하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아까 독립 경영 예정자 요건이 있대, 보니까,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독립 예정자 개시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상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전년도 예산 잔액이 생겼다면 편성할 때는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만약에 300명을 했는데 한 50명이 줄었다 이러면 50명이 주는 게 맞는데, 또 그다음 해 사람들을 또 뽑거든요. 뽑다 보니까 그만큼 차감이 안 되고, 거기에 약간 영향은 미치겠지만 전체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3년 치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 독립 경영 개시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을 최종 먼저 확정하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제 독립 경영 개시 여부가 확인된 후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나서 그 인원에 맞춰 가지고 국도비를 시군에 교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후 지급은 안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해는 110만원, 마지막에 9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가 하는 것 다 봐 가면서 나중에 6월이나 7월에 한꺼번에 한 6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뽑을 때, 선정을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걸,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다.

김호대위원

가능성 보고 하다 보니까 아까 불합리가 생겼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가능성을 보고 독립 경영 예정자를, 예정자는 사업자 선정된 후에 다음 연도 3월까지 경영체 등록하고 독립 경영을 개시해야만 그 사람이 해당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하든지 하면 되지 않냐 묻는 거예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농정착 지원금이니까 내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니 잘하는가 보자 하고 나중에 6개월 뒤에 주면 그전에 다 포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호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은 경영체 등록에 맞춰 가지고 하자는 말이지. 그 사람 생활 문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맞춰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2028년도에 그렇게 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2028년에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좀 진작 알고 하시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호대위원

그게 맞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는데,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호대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꺼낸 것을 우리가 2028년에 한다니까 다행인데, 사업상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인지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다 마쳤는데,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취지가 뭡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우리 농가에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농약대라든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지원해 주는 융자 제도입니다, 연 1%.

이경재위원장

예.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출 계획 대비해서 실 대출 실행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대출 실행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에서 40%,

이경재위원장

작년도 지출 계획이 38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대출한 것은 312억원이 대출됐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그래서 2024년도 대비하면 그때는 집행률이 58%였는데, 2025년도에는 82%로 집행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올라갔는데, 도가 융자 대상자로 확정한 규모는 1,468명에 585억원이었거든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그랬는데 당초 융자 계획은 380억원이었는데, 대상자로 확정한 규모는 58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5억원 정도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높게 잡았거든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이렇게 대상자를 높게 책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이것은 일단 융자 기금을 시군에서 접수를 합니다. 시군에서 접수를 하고 시군의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올라오면 그 명단과 전체 대상 규모를 보고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대상자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농협에 일단 보내면 시군에서는 선정된 대상자가 농협에 가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대출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각종 재산 상황을 농협에서 약간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다고 판정되는 사람은 만약에 최고 5억원인데 5억원을 다 못 받고 2억5,000만원이나 2억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많이 선정되어도 실제로는 대출을 다 못 받는다는 걸 경험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 문제는 경남도의 융자 대상자 선정과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 실행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시군에서 신청 농가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과 영농 규모 또 시책 부합성 등을 고려해서 심의 후에 도에 추천하면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원 여부는 도에서 확정되는 것보다 금융기관에서 다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또 왜 이런 식으로 되냐 하면 계속 담보 대출만 고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신용 평가를 통해서 신용 사회로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금 대출은 아직 옛날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용 대출도 좀 될 수 있도록, 일부 담보, 일부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예산이 380억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금융기관으로 다 자금을 주고 대출되는 대로 차감해 나가는 방식입니까, 안 그러면 대출 실행될 때마다 차감해 나가는 방식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때그때 수시로, 왜냐하면 380억원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하려면 우리가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교부를 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특히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기본적인 재산도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떤 실적도, 어떤 데이터도 확보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담보를 고집하게 되면 청년농업인들이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년들은 0.8% 이자로 하고 일반인은 1% 하는데 이자율을 좀 늘리고,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담보, 일부 신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경재위원장

금리도 중요한데 금리도 대출이 된 이후에야 금리가 하는 거지,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받기 전에도 준비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막히면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결산서 493쪽하고 결산 설명서 269쪽 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인 가구 중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저희들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지속가능한 소비 이게 주인데요, 보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2025년도에 경상남도 18개 시군 5,7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죠,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보면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돼 있거든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실제 2025회계연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군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사업비 49억8,4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37억5,535만원에 그쳤거든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불용액이 보니까 12억2,800만원쯤 되는데 불용액 전체 비율을 보니까 한 24.6%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도비 기준으로 12억원이 아니고 1억2,200만원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가 시군에 국도비를 교부했기 때문에,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결산 전액을 집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뭐냐면 최종 이용자가, 그죠? 바우처 농식품을 실제로 구매한 금액을 전액 집행 이렇게 봐야 사실은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 도에서 시군에 다 줬다 해 가지고 집행 교부 다 됐다 말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 시군에 돈을 교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죠? 제가 아까 전에 목적을 여쭤본 게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 실제로 신선 농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군에 전액 줬다 해서 집행 100%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목적과 비교해서 말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75.6%에 그친 이유를 분석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제가 주목적은 그것이거든요. 다음에 그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다음, 지원 범위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또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보면 국산 과일, 채소 이런 몇 개 해서, 7개로 정해진 품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것을 취약계층에 먹거리 지원 취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맹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 식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또 카드를 발급 받고도 사용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구매하고 싶은 품목이 있는데 구매를 못하는 것은 거의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올 6월 기준 도내 사용처를 파악해 보면 4,162개소,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대부분 편의점이죠,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편의점하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편의점 89.4%고 하나로마트가 9.2%, 합계 98.6%거든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편의점별로 바우처 대상 품목을 한번 조사해 본 것은 없죠? 자료는 없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마트하고 편의점이 돼 있다 보니까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참여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로마트하고 편의점 위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중소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접근을 못 하죠, 지금.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촌인데 전통시장도 있고 이런데, 중소 마트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건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하나로마트하고 편의점이 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는 있었는데,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산 농산품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실제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특히 고령자 이런 분들은 마트 가서 사용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월말 되면 전액 사용 못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저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밀양시 해맑음 선별장 및 저온창고 100%, 잘됐습니다. 잘됐고, 두 번째, 밀양시 농산물 급속동결 포장 라인을 한번 보시면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한 6.1% 사업 진척되고 이월된 상황이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왕건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세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임왕건위원

세부 변경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죠, 이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전처리 설비가 좀 늦어졌고요. 급속동결기 설치하고 해썹시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왕건위원

도에서는 100%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결국은 이 사업을 이행을 못해서 6.1%뿐이 수행성과를 얻지 못하고 나머지는 이월돼 버린 예산 같은데요.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도에서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기간이 인허가 관계, 그다음에 건축 공사 관계, 장비 구매 관계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아까 김호대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집행할 게 아니고 기성을 좀 준다든지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성군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저온창고 아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온창고 농협 조합장님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마 고성 동부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가 최초로 지원되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같으면 정말 상품이 좋고 품질이 좋은데 보관할 창고가 없으면 그 품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농가에 또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아마 성공적으로 2026년도 8월인가, 12월 말로 준공이 나오죠? 준공이 어떻게 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이번 달 안에 준공,

임왕건위원

다 끝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성뿐만 아니라 우리 18개 시군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남해군 상주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도 잘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100% 진행이 됐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왕건위원

저는 농협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저온창고라든지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유통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또 판매, 출하까지, 생산물을 저온을 못해서 창고가 없어서 제품이 B급, C급, 하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의 농민들이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밀양시 급속동결 포장 라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남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유통 쪽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죠? 269페이지 김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각도를 달리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5%쯤 났죠? 밑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는 98.8%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금방 설명이 안 되시겠죠? 나중에 뒤에 계장님한테 자료 받아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이라 해서, 이게 5억2,000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밑에 달성도에 보면 90%대예요. 그러면 생산자단체가 계획은 8개소, 그다음에 식품기업 12개소, 20개소가 계획되어 있다가 실적에는 생산단체 2개소, 식품기업 16개소 이렇게 지금 현재, 생산단체는 4개소가 줄었고 식품기업은 4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생산자단체가 산청 누에작목반하고 하동에 지리산친환경들깨작목반 두 군데하고, 식품기업 같은 경우에는 16개 기업에서,

김이근위원

네 군데 늘어났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어느 기업이 늘어났습니까? 초과 및 부진, 미달 사유에 보면 사업 포기도 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 써놓은 것하고 집행잔액이 100% 다 지출되었는데, 사업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있는데, 달성도하고 집행잔액하고도 안 맞는 거고, 사업 포기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있어야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것부터 지금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편의를 많이 봐주죠? 뒤에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시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해서, 이것도 사실은 많은 이월이 왔거든요. 2024년도에도 근 70몇 % 정도가 이월이 된 것 같고, 2025년도 결산서에도 53억7,000만원이 100%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보니까 설계 지연, 행정절차 지연 이런 이유가 다 있던데, 올해 예산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올해 144억원입니다.

김이근위원

올해 14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게 내년에 거의 준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2025년 9월에 착공이 시작되어서 올해 53억7,000만원을 작년 2024년도 이월하고 다 합해서, 그러면 한 80억원 정도 올해 예산 다 소진한다 치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120억원 같으면, 어차피 또 이월되어야 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이근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월이 또 생기겠죠? 어떻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월될 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건축공사가 계속 진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김이근위원

이게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혹시나 내년 연말에 완공이 안 되고 넘어가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공사비가 자꾸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2년 늦어지면 공사비 증액되고, 또 늦어진 것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려해서 202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이근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요즘 건설 단가가 1년 단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120억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7년 5월에 준공을 하고요. 내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김이근위원

보고 있네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2027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권성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355페이지에 농산물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차액 지원 사업과 기타 생산안정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차액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내 주요 작물 중에 전국 생산량 재배면적 20% 이상을 차지하는 7개 품목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7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풋고추, 파프리카, 시설호박, 딸기, 단감, 시금치, 깻잎 이런 종류로 구성을 해 놓고, 그 품목에 대해서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그 품목의 유통을 담당하는 지역농협에 생산유통비를 조사를 해서 그 가격하고 시장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차액 지원 사업과 기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으로 정부의 재해 인정에서 벗어나는 재해나 생육 불량으로 인해서 품목별로 시장가격에 타격을 입는 그런 경우에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 실적에 보면 예산액이 1억원에서 집행잔액이 4억7,057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밑에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계획에 13만6,295㏊ 해서 실적이 달성도가 100% 되어 있는데, 밑에 책자 355페이지에. 이것은 그러면 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달성률은 100%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설명서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도에서 사업 추진 실적 작성은 저희가 도비 시군에 교부한 것을 실적을 가지고 100%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집행잔액 발생하고 실집행액이 실제 올해 사업 성과고 그렇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럼 이것은 오타가 났다, 그렇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오타라기보다는 저희가 시군에 사업비 교부한 것을 100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1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48% 정도는 지출을 못 했다, 그렇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성현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이 다 되어야 농가들한테, 솔직히 이거 풋고추, 파프리카, 단감 이런 데 지원이 다 되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고, 예산을 도에서 잡았을 때 지출을 다 해서 제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생긴다든지 생육장애가 생겨서 소비가 안 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물론 지원을 여태까지 한 적은 없지만 가격이 낮아져서 가격 보전을 못 받은 품목이 있으면 가격차액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고, 작년에 그게 5억 얼마 이렇게 집행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생한 품목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고, 물론 집행잔액 4억 얼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른 작목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권성현위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권성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은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가뭄과 호우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국가 지원 항목에 들어갈 것 같아서 굳이 도비 생산비 보장을 지원하지 않아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앞으로도 없다고 하겠습니까? 계속 일어난다고 보는데,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았을 때 그 예산은, 아까 일곱 가지, 파프리카 이런 데 말고 다른 데는 이 돈을 가지고 지출을 못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가격차액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을 못 하고요. 기타 수급 안정으로,

권성현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가 도에서 수급 조절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품목,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은 되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7개 품목만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늘, 양파는 제외해 놓았습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농업 분야에 이것 말고라도 청년들이 다른 업종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금액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남았을 때는 이 지원금을 그런 데 소비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차액 지원 말고 다른 기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돈이 남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라도 지원을 할 수 없냐,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으로 소비 촉진 활성화라든지 축제 지원이라든지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이 다른 데는 안 썼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1억8,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도비 기준으로요.

권성현위원

남아있네요. 그럼 올해 다 소진시킬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계획상으로는 소진할 계획입니다.

권성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오전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잡아놓고 우리가 다 써야 되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원 예산을 잡았다면 작년에 당신들 4억 몇천만원 남았는데 무슨 1억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계에서는 분명히 깎으려고만 자꾸 하지 더 주려는 소리는 절대 안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제가 예산계에 다, 여기 위원님도 똑같습니다. 천원이라도 우리가 농업 분야에 더, 농업인들한테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위원들 다 농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을 예산을 잡았으면 다른 데라도 조금, 편법이라도 써서라도 예산을 소진시켜야지, 다음 예산에,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일이 생겼을 때 지원해 달라 하면 예산계에서 잘 지원 안 해 준다고. 당신들은 저번에도 남았는데 또 뭐 예산 지원해 달라 하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결정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 저는 예산 편성 쪽을 방향을 잡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스마트농업 보니까 국장님, 제가 이번에 가뭄이라든지 폭염에 스마트농업 이쪽 부서에서 일하는 게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많습니다.

김호대위원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뭄 새로 과를 하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안에서 조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권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10억원 중에서 사실 5억2,900만원 정도를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 실집행한 게 4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집행잔액이 도에서 1억1,200만원 정도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총 합해서 보면 사실 5억8,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집행률을 보면 4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두 가지 있었거든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 차액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급안정 지원 이 2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액 지원은 거의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용어가 좀 달리 했더라고요.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고, 그렇죠? 그때도 보니까 2023년까지 차액 지원은 집행된 적이 없었다, 계속 이렇게 집행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거의 6년 동안 차액 지원이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반복적으로 감액했다든지 아니면 불용이 이루어졌으니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차액 지원 사업 저희가 기준가격을 삼는 게 진흥청 생산비하고 지역농협에 있는 유통비를 합해서 기준가격을 잡는데, 물론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도 약간 조금 고민스럽기도 하고, 검토도 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가격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가도 저희가 약간 고민은 됩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8,000만원 정도가 한 해에 묶여있거든요. 경남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5억8,000만원이 묶여있다는 것은 조금 예산의 배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탄력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실제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그때는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한두 번 정도에 그쳤고, 올해는 추경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항상 생산비 보장 지원 또한 지난해에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10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고, 추경 3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지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으로 가격차액 지원 사업을 얹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2026년도에 예산이 2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우리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감액 받은 것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신청을 2억원을 한 게 아니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김호대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농정국보다 거기가 더 판단을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잖아요. 10억원 했는데, 한 번도 편성 안 된 돈 5억 얼마 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예산 쪽이 더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 일조 부족이라든지 단호박 수정 불량이라든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무기질비료 공급 차액 지원까지도 저희가 이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축제 지원 3개밖에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 쓸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농산물 생산비 보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전에 사업이 차액 지원하고 수급안정 지원이 있다 했는데, 차액 지원은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위원님들께 농업인단체나 생산자단체에서 이번에 가격이 좀 나왔는데 영양제 좀 지원을 해 달라, 비료 좀 지원해 달라, 그런 것 이 사업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해 드리겠다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아까 스마트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돌발사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스마트농업과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기계 사업 확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51억원 중에서 49억원 정도 집행하여 98% 집행률을 보였는데, 도비 집행잔액이 1억161만원이고, 이자 발생이 733만원 해서 1억894만원이 반납액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집행잔액 중에서 57% 정도가 함양군에서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으면 대략 신청량에 농기계 지원 대수하고 사업 신청 소요사업비를 받아서 그간 사업 추진 실적이나 소요량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량과 사업비를 시장·군수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구체적인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사업을 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한 2~3년 내 지원된 대상자는 배제를 시킨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 수요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2년 이상 중복 지원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 소요량을 다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예산액이, 작년 2025년도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98%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는 도비 예산이 25억원으로 전년보다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이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의 하나에 속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하고 이 3개 사업이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안에 들어가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인수당 단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단가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의 도비 일부를 감액 조치하고 그 재원으로 농업인수당 단가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그리고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다 도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김수봉위원

농민들한테 지원되기는 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감액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권성현 위원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보니까 호응도도 높고 집행률도 높은 것이니까 2025년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60억원 올려놓았거든요.

김수봉위원

60억원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수봉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민경우입니다.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사업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농업인수당 인상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수요자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은 알겠고, 도비가 30%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보조금의 30%입니다.

민경우위원

다른 사업들은 우리 농정국 사업 대체로 10%, 20% 이런데, 이것은 30% 많이 좀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도비 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럼 이것을 비율을 낮추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럼 상대적으로 시군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민경우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보니,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15%,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금의 30%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선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생산비 보장 지원도 그렇고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도 그렇고 도비 15%를 기준선으로 잡아놓았는데,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고, 왜냐하면 수요가 지난해에 밀양 같은 경우에 490개 신청이 있는데 110개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민경우위원

신청 농가들이 실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차라리 비율을, 예산액을 높이지 못하면 비율을 좀 낮춰서라도 대상 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런 요청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부위원장님.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도비 부담률을 낮추면 사업량 확대는 충분히 됩니다. 반면에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인들이 하는 말이 도비 부담률 5%, 10% 줘서 도가 무슨 있을 이유가 있나,

민경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정국 많은 사업들이 10%, 20%, 심지어 그 미만도 있는데, 그래도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도 없고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수요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2025년도에도 집행이 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자들이 많이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민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 해서 해당 스마트농업과에 1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혹시 무슨 사업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과수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해서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과수 FTA 계획 수립 및 용역비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사업명을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로 바꿨는데, 그 사업 주체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입니다. 추석 전에 우리 도내 농산물에 대한 홍보 판촉 행사를 기획을 했었는데 농협 내부 사정으로 그 행사를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전액 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결산하면서 늘 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집행률, 그죠? 불용처리 이런 것 다음에는 더 이상 추가 예산 조정을 통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다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업비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적더라도, 하여튼 이런 적은 예산이 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승흥위원

저는 세출결산 설명서 23페이지에 유독 스마트농업과가 26억7,000만원 집행잔액이 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농정국에서 아마 거의 최고, 75%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억원 안에 저희 과에 아까 농업정책과 소관 할 때 이야기 나온 게 있는데, 자금 없는 집행잔액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그리고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탄소농업 이행활동 지원 사항이 있는데, 4개 사업이 공히 상반기에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시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에 배정을 받았는데, 4개 사업이 공히 이행실적 점검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이행에 대한 실적 점검을 품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품관원 점검 결과를 시군에서 받아서 다시 사업량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량 확정이 도로 올라와서 도에서 농림부로 보고하면 농림부가 전국 시도를 취합해서 사업량, 사업비 확정 짓는 게 11월입니다. 11월이면 도에서 정리추경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못합니다. 4개 사업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없는 집행잔액이 저희 과 같은 경우 26억원이 생긴 겁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가에 주겠다고 약속만 해 놓고 주지도 않고 말이야, 숨겨 놓은 자금인가 싶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상반기에는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농가에서 하반기에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안 잡힌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지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시간상 못하는 거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신청은 해 놓고 자기가 다른 개인 사정으로 그 사업을 못한 거죠. 실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그 실적치가 위에 집계가 돼서 최종 사업량하고 사업비로 확정된 겁니다.

백승흥위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왜 이리 남아 있나 싶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사업 포기 발생 건인데, 몇 페이지냐면 367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시설인데, 산지저온시설을 서로 하려고 도에서 돈을 주는데도 전액 포기하는 게 발생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보통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비 공모, 도비 공모 사업은 전년도 7~8월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을 당해연도에 받아서 착수를 할 시점이 대략 자기 신청 시기보다 1년 뒤입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면 자기가 계획했던 양, 사업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 적정 단가라든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기계 단가가 조금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자부담 이 정도만 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막상 당해연도 되니까 사업 단가가 올라가고 자부담 양이 많이 높아지면 그래도 자기가 조금 더 내서 하려는 사람은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억 단위가 자부담이 더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백승흥위원

실질적으로는 돈을 지금 현재 보고돼 있는 상황으로 거창군 건데 3억3,000만원을 우리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줄 거니까 느그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 1년 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설비가 오른다는 거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이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담이 또 몇 %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1년 전부터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군에서 상황 예측을 하고 사전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나중에 1년 뒤에 오면 단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전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백승흥위원

시군의 역할도 크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백승흥위원

도에서는 미리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하기야 1년 후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일도 모르겠는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24페이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사업 해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 14억5,500만원 이게 자금 교부 없는 집행잔액이죠,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김이근위원

그거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실 집행잔액 8억2,800만원 이게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사망 등 미지급에 의한 면적 축소 이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실 집행잔액 8억2,893만4,000원 돼 있거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오타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오타 같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8,000만원 같은데 오타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지금 현재 8억 얼마 돼 있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래서 오타가 좀,

김이근위원

뒤에 계장님, 이게 확실히 오타 맞습니까? 8,200 이게 그러면 잘못 적은 겁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이게 지출액이 저희가 17억원이기 때문에,

김이근위원

실 집행액이 16억5,000만원이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187억원이니까 이게 8억 얼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맞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달성도 92.5%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것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국비 없는 이게 아까 말씀대로 11월에 정리가 되고 12월에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발생되는 거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8억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이게 직불금이잖아요, 그죠? 돈을 우리가 농민한테 주는 거잖아.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사실 8억원도 크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을 좀 세밀하게 짤 수 있을 텐데 못 짠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세밀하게 짜야 되겠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 집행잔액이 12억 얼마거든요. 한 39%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93% 달성돼 있거든요. 초과 및 부진 사유에는 토양개량제 미수령 및 공동살포 미진행 돼 있는데 여기도 금액으로 비교하면 39% 집행잔액이 있는데 달성도가 93%면 이것도 안 맞잖아,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까도 비슷한 사업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사업추진 실적은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금액을 가지고 잡은 거고요. 예산 집행 실적은 시군에서 집행한 집행 실적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여기 예산집행 실적에 예산현액이 42억8,300만원이고, 지출액 42억8,300만원은 시군에 돈을 전액 다 내려줬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100% 달성한 거죠, 그렇죠? 돈을 내려줬으니까. 그런데 시군에서는 돈을 받아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 부분이 12억원 남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실제 시군에서 정산한 금액이 12억 얼마 남았으니까 39% 정도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래서 달성도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차이가 아니고. 국장님, 이해를 하시겠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실 집행잔액이 지금 4억원으로 저희들은 조서에 돼 있는데, 어디서 12억원이 나옵니까?

김이근위원

334페이지 보면 실 집행잔액이 12억7,000만원 돼 있거든요, 사업 설명서.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김이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실 집행잔액하고 밑에 달성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많이 안 맞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산을 기준으로 하든 사업량을 기준으로 하든 기준을 맞춰서,

김이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질의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금액을 맞춰주는 게 맞고, ㏊를 맞추든지 1개를 기준으로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금액을 맞추면 어차피 ㏊도 맞춰지거든요. 맞춰지게 돼 있거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안 맞는다는 이야기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질의할 사항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맞춰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해서 하는 질의 사항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춰줘야만, 달성도를 자꾸 높이기 위해서 93%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도.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스마트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유기·유실동물 보호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니까 민선 8기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진행 실적이 좀 저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7,000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한 45.7%로 많이 미약해요. 더군다나 중간에 한 번 사업량을 변경해서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받은 자료에 보면 펫보험료 계획이 1,650마리에서 달성은 37마리, 장례 지원은 15마리 중에 3마리, 결과적으로 상당히 저조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입양 및 보호 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입양비가 있고, 그리고 구조 보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못하는 부분을 저희 자체 사업으로 좀 해 보자 했는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일부 장례비까지 포함을 했고 입양비나 펫보험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그것을 2024년도에 시작했고, 두 번째 2025년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시군에서 발견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집행률이 낮아서 지원 단가가 낮다, 그래서 입양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를 올해는 좀 개선해서 더 상향을 했고, 펫보험료하고 장례비도 좀 더 현실화되지 않겠나 했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저희가 좀 낮았던 이유가 국비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낮았고, 그리고 일부 지원 단가가 좀 미흡해서 낮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영석위원

홍보는 혹시 충분히 됐는데 신청이 저조한 것은 아니었나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도 한 번 냈었고요.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펫 산업이 발달되면서 많이 호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먼저 시작했던 게 서울에서 한 것을 보고 저희가 전국 두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 계층을 전체로 열어놓고 한 게 아니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낮았던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영석위원

향후에 이런 걸 실적을 내려면 말 그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올해 경험을 해 봤으니까. 더군다나 2년 차라고 하니까 다음 3년 차에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435페이지, 결산서는 508페이지입니다.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맹견은 저희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이 2022년도에 있었고, 맹견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법 개정을 했고, 그 시행을 2024년도 4월 27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대부분 법은 시장·군수로 돼 있지만 이 법은 시도지사로 허가권자가 돼 있고, 맹견의 적정성 여부를 위해서 기질평가위원회를 법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 시작했고 올해 3년 차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총 25마리를 했습니다. 첫해에는 저희가 7마리를 했고, 작년에 18마리를 해서 작년까지 총 25마리를 했는데, 저희 도내의 맹견 사육 마리 수가 현재 한 68마리로 6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낮은 이유가, 참여가 좀 저조한 이유가 사실 맹견 소유자분들이 부담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도 많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비용이 최소 한 마리 하는 데 30~40만원, 많게는 50만원대까지 가다 보니 맹견 소유주분들이 이것을 내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은 저희도 정부에 조금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했는데, 올해 개선 방안이 발표된 중에서 중성화 수술 부분은 그대로 의무화하고, 다만 노령화된 맹견 이런 부분은 조금 선택적으로 생략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굳이 허가 안 해도 허가제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노령화 견은.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맹견 품종을 다섯 가지로 지정돼 있거든요. 맹견이지만 노령화된 것은 맹견으로서의 습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노령 여부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개선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지금 계도 기간이잖아요,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사실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진행 마리 수가 적겠지만, 전국적으로 좀 더딥니다. 경기도가 좀 많이 한 상태고, 우리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그나마 제일 많이 한 상황인데, 저희도 예산을 계속 집행을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기질평가를 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농림부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우리가 당초에 사업량을 100마리로 잡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그런데 실적은 20마리인 거죠. 그러면 달성도는 20%인데, 예산 집행액을 보면 지금 56.4% 돼 있네요. 그래서 달성도하고 집행률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초 100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20마리 했는데, 어쨌든 집행은 50%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 맹견 기질평가를 1회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맹견 기질평가를 사설 개 훈련장을 임차했고요. 밀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1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10회를 당초에 했는데, 실제 10마리 신청도 안 들어오고 지금 하는 게 3마리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마리를 하든 10마리를 하든 기존 세팅하는, 평가 준비하는 비용이 한 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기존 1회에 발생하는 평가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운영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률하고 마리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7명을 했고요. 올해는 매번 올 수 없어서, 최소 3명 이상이 1회 할 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8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박명옥위원

평가위원회 이런 것하고 또 들어가는 예산비용, 위원님들의 심의비용 이런 것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자료 1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 악취 때문에, 악취 보니까 약품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장비 지원 해서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 지원해 줍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악취 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역 단위로 작년 기준으로 5개 시군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게 다 커버를 못해서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축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돼지가 냄새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탈취장비, 그리고 냄새를 저감하는 약품, 분뇨나 사료에 섞어서 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창원시에도 지금 진전에 가면 돈사가 있는데,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창원시에서 계속 약품을 주고 해도 저감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본적인 약품 조금 지원하고 이때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전에 예를 들어 북면에 옛날에 보면 돈사, 돼지 축사 1개 큰 게 있었는데 그때 예산을 받아서 그분이 아파트 식으로 폐수는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진전보다 거의 냄새가 많이 안 나는 방법이 있던데, 현재 진전 주위에 정말로 악취가 많이 나서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 커피 찌꺼기 있죠? 그 방법을 누가 돈사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커피 찌꺼기 이것도 폐기물이라고 분류가 돼서 못한다 이러는 바람에 커피도 우리가 실습을 그때 당시에 못했는데, 이런 방법도 다른 데 어디 시행을 하는 방법, 커피를 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될는지 모르겠네. 그런 악취 제거에 커피 찌꺼기가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도 나왔는데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커피가 폐기물로 가는데 일반 농지에 뿌리거든, 커피를 실제로 가져가서 뿌리는 사람은. 그것은 그러면 폐기물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러면 악취 제거하는 데 쓰면 안 낫나 이런 쪽으로 그때 당시에 누가 말씀도 하시고 우리도 건의도 하고 이래 봤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권성현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악취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시설에서 차지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냄새가 줄어드는데, 아까 진북, 진전 쪽에 양돈이나 축산하는 데는 다 개방식, 노후화됐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현대화 사업하고 축산 ICT 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품이나 농산 부산물 이런 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것은 재래식으로 일부는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악취저감제를 개발하는 전국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내에 그런 좋은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지원품목에 넣어서 지원 농가에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축사를 개량을 해야 돼. 하고, 일단 지원되는 부분에 현대 시설로 도에서도 1개, 1개씩 업소마다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도 자부담도 해야,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돼.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 자부담도 있고,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근본적인 악취 제거는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만 70~80%는 잡아줘야 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아까 커피나 다른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도 10~20%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라도 현대화 시설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해 나가면 악취 제거에,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겠죠. 우리가 농업 예산은 자꾸 늘려 나가야 됩니다. 저도 아까 점심 먹을 때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기업들이 벌어서 농업에 자꾸 투자해 줘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 쪽에 투자를 해 줘야지 왜 농업에 투자를 안 하노? 도에서도 실제적으로 다른 위원회 다 예산 많지만, 우리 농업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예산을 짜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짜셔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데까지, 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이 늘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술센터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권성현 위원님이 저의 지역구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돈사 때문에 저희들은 진북하고 진전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재래식 돈사를 아파트 단지 식으로 완전히 밀폐형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면 진짜 좋은데, 그것은 주민들이 또 아예 그냥 거기서 나가야 되지, 새로 짓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집단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집단화하면 어느 일정한 부분을 외딴 곳에 몇 만 평 해서 그 양돈농가들을 옮겨가는 방법이, 그럼 거기는 지을 때부터 초현대식으로 밀폐형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그냥 악취 제거하는, 그다음에 요즘 물 가지고, 물을 또 넣으면 돼지가 먹고 악취가 좀 저감되는, 한 50% 정도는 저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요즘 또 새로 나온 좋은 약품이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센터라든지 기업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현재로서는 90%, 100% 하는 그런 약품은 없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리 도내 업체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좋은 제품이 있거나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일 첫 페이지, 395페이지 보시면 실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농가의 보험계약 변경, 해지에 따른 환급 발생으로 집행률이 93.3%거든요. 집행잔액이 3,547만9,000원이 발생되어 있고, 현재 6억원 가지고, 그런데 달성도는 115%예요. 그런데 사업계획량이 지금 현재 1,182만 마리인데, 실적은 1,359만1,631마리예요. 그러면 115% 달성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6억원 가지고 집행잔액도 3,500 얼마 있으면 5억6,000만원 가지고 1,359만1,631마리를 했잖아요. 실적을 냈잖아요, 115%. 그럼 이 예산을 짤 때 예산이 세밀하게 못 짠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이근위원

6억원 가지고 1,182만 마리를 계획을 잡았는데, 더 많이 했잖아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더 했습니다. 이게 정책보험이라 해서 원래 국비 50에 자부담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투입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받다 보니, 우리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군비만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이근위원

그런데 시군비 매칭된 사업은 여기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비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된 부분만 실적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도비 안 들어가고 시군비만 들어가면 이 실적에 올리면 안 맞잖아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왜 올려서 지금 헷갈리게 하냐 이 말씀입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국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3개가 매칭되어 있어서 저희가,

김이근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원래 시행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안 맞잖아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실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환급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집행잔액은 1년 단위 계약인데 중간에 재계약 상황에서 가축 사육을 안 해서 포기하면 그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급형이,

김이근위원

그런 게 집행잔액이 생겼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달성도 실적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는 빠졌지만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 때문에,

김이근위원

시군비하고만 해서 올린 게 달성도에 올렸다 그 말씀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79%인데, 여기도 달성도가 100%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잔액이 1억4,700만원이 남은 상태에도 100%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실적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100%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100%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비 교부액 기준으로 이게 사업이 잡혔다 보니 그대로, 시군에 교부된 금액에 사업량 그대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예산을 세밀하게 못 잡았다 이 말씀이죠, 결국은? 5억7,000만원 가지고 100% 달성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이근위원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세밀하게 확정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결산서 507쪽하고 결산설명서 403쪽에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반려 인구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시군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당초 3년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위치가 진양호 인근이거든요. 진양호 인근에 진양호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동물원,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같이 조성한 계획인데, 진주시에 지금 현재 동물원 이전과 맞물려서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되어서 집행이 미흡한,

김호대위원

보니까 2024년도에도 진주시에 교부한 금액이 19억4,4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죠,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2025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12억7,560만원 교부했지만 또다시 집행이 0이고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5년도에 다시 전액을 교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연차사업으로, 예산부서하고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집행되었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주시도 그렇고 관리의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이 문제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심사 당시에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던데 보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때도 보니까 3년간 장기간 지연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환사업비 전액을 교부한 것은 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 전액 교부했다고 사업 추진 실적 달성도 100%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대의견을 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까지 갖도록 만들었는데 또다시 했다는 것은 예산 결산에서 했던 것을 반영하지 않았던 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다음부터 할 때는 추진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정절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도 설계, 인허가, 착공 등 공정별 실제 자금 소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만 교부하고, 실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나 시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에 있는 것을 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각 구에 있는 것을 시로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운영은 편해집니다, 예산의 집행률도 높아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질 이용자 분들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군이나 읍면에 있던 것이, 구에 있던 것이 통합해서 자꾸 먼 거리를 이동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유기동물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유기동물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유기동물은 통상 많이 버려지는 곳이 결국은 도시가 아닌 읍면동, 시에서도 외곽 지역에 항상 많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통상 구에 있으면 많이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구가 있거든요. 그럼 신속하게 거기서는 대응이 가능해요, 신고가 되면서.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이것이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 속도가. 질병 예방 차원이나 예산 집행 차원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수월할 수가 있지만 주민편의성이나 유기동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심영석 위원님께서 창원시의 사례로 아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마창진 통합에 따라서 제기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창원시에서는 통합하면서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했고,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일부는 노후화되고 무허가건물까지 자꾸 늘어나는 개체수를 활용 못 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개체수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또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에 의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통합을 했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에서는 좀 더 각별히 하고, 다른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다른 시군의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관리를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편향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언가 통합적으로 한다면 읍면동, 시군에서도 무언가 동물 보호 차원, 그리고 동물 친화적인 사업을 도 차원에서도 저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시 단위, 시도가 있는데, 시에서는 직접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광역시죠. 하는데, 아직 광역도에서는 운영하는 사례가 없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시군에 행정 지원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영석위원

일부 광역시에서는 작게 공원에 펫공원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0페이지에 양돈 인공지능 번식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축산업에도 스마트화 도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실제 일부 ICT 장비는 보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양돈이 사육 규모로 12%면 전국 세 번째 정도 양돈업이 전국에서 위상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조금 더 양돈 부분의 스마트화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2024년도에 양돈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해서 발굴한 게 인공지능 번식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워낙 정밀하게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되고 발현되어야 되는데, 그에 적합한 게 돼지는 스톨이라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밀 카메라가 추적해서 데이터화해서 분석해서 농가가 생산성을 좋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시범이라는 것을 떼고 그냥 인공지능 사업으로 가서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이게 그러니까 3년 차 계속비 사업이다,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백승흥위원

총사업비가 13억4,500만원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 집행 실적에 우리 도비는 100% 되는데, 보조금 정산 결과에 쭉 보니까, 밑에 쭉 보면, 실집행률에 보면 36.1%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 변경 해서. 이것은 무슨,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취지는 좋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2년 차 사업을 해 보니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농장의 특성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 신청해서 선정한 농가가 일부 적합하지 않아서 못 한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을 당초에 담지 못하고 추경 늦게 하반기에 담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행률이 낮았던 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집행률이 낮고, 2024년도 넘어온 금액보다 2025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정산은, 이 결산 자료 나갈 때는 보통 6월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도는 시군에 교부했는데 대상자가 늦게 끝난 시군에서 작년 후반기에 예산을 담은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월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지금, 3개소 정도는 지금도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그러면 5개 시군 중에, 5개 군이다,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5개 군 중에 사업비가 내려갔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다 할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성하고 합천은 완공을 했고요. 함안이 10월에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고, 산청도 9월 말, 이번 달까지는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늦어도 10월까지는 작년도 이월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또 올해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축산과 과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보다 더 농가에게 접근성 있게 정말 현실적으로 맞게끔, 우리가 가칭을 잡아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봉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결산서 505페이지와 결산설명서 407에 보면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과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 두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소값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마릿수는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조절용으로 마릿수도 줄여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암소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개체수를 줄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암소를 고급화해 보자, 비육으로 가는 것, 두 가지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비육용은 지금 현재도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비육용은 말 그대로 암소지만 고급육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난소를 없애고, 그다음에 떼내거나 묶어서 암컷의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저능력도 처음에 국비로 지원하다가 중단되어서 저희 도내에 우리 도민들이 암소에 대한 식생활 선호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번식화되지 않으면 빨리 도태를 해서 이것도 비육용처럼 하는데, 번식을 안 하는 암소를 도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수봉위원

보니까 실집행액이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은 7,392만원이 집행되었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실집행액 5,029만원 집행되었는데, 실제로 이 두 사업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업은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한 사업은 자비로 40%를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게 농장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게 좀 다릅니다. 내가 암소를 비육해서 고급육을 키우고 싶은 데는 비육용 암소시장 사업을 하는데, 저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가 번식농장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얘는 새끼를 낳아서 성적 좋은 송아지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봐야 경영비만 들고 사료비만 드니까 이걸 그러면 아예 도축장에 내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40만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격마다 농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지금 보니까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이 2026년도에 1,200두에서 700두로 500두가 줄어들었는데, 농민들이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아무래도 국비다 보니까 조금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실제 암소 수의사들이 난소를 결찰을 하거나 적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적 부분이 있어서 일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업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김수봉위원

지원 조건과 여러 가지 정책 설계 관계로 인해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두 방법 중에서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에 보면 1,568만원 수납이 있었는데, 세입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7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심영석위원

11페이지.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을 할 때는 부과를 한 이후에 충분하게 납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점상으로 예산 자료를 낼 때, 그때 확보 준비가 안 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편성을 못 하고 그다음 해에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빠져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 반영하는 것입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민경우 위원입니다. 가축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4,000만원 예산 집행이 다 되었던데, 수요 관리는 충분히 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만큼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우위원

그만큼만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더 있어도 사실상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민경우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올해도 2025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내년도 예산도 요청하신 금액이 그 정도입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일요일이나 공휴일, 일부만 휴일에 운영이 되고, 또 토요일이나 야간 등에는 응급진료 당번이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만들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 정도, 그리고 처음에 시행할 때 충분하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으로 할 때는 그렇게 줄인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사업비 반영해서 수요 공백 없이 다음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방역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런데 일요일에는 병 안 걸립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긴급 당번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사실 방역을 직접 연결하신다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민경우위원

그럼 차이가 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당번 동물병원 숫자나,

민경우위원

아니,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아플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도. 그러면 응급병원이 지정되어서 운영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번 동물병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수요가 충분하고, 확대되어서 공백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 국장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미 내년 예산은 우리가 요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09페이지, 설명서 442페이지요.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총사업비 3,000만원,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박명옥위원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출은 50% 정도밖에 안 했네,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가상방역훈련이 사실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고 또 갑작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 발생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기 위함인데,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AI가 전국적으로 창궐을 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이라는, 국가 재난형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상방역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가상방역훈련을 실외에서 큰 운동장을 빌린다든지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을 예를 들어도 벌써 8년, 9년,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좀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려는 뜻으로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외에서 할 때 드는 비용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2024년도도 실내에서 훈련을 하셨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2년 연속으로,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2024년에 이미 실내에서 훈련을 하셨으면 2025년도에는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도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외에서 하다가 실내로 했지만, 농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사업지침을 우리 도를 위해서 특별히 개정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2회 하는 것에 대한 국비 반영이 똑같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칭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한 번 해 보고 2025년도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외에서 훈련하는 게 많은 애로가 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10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하게 되는데 질병이 좀 많이 생기거나 할 때는 3월, 4월까지도 특별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5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 있는데 5월부터는 또 계절이 좋아서 사실 이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역 기간을 마친 시점에 약간 긴장감이 이완되고 쉬는 시기도 필요하다 보면 5월, 6월 지나가고, 그러면 사실상 6월, 7월 되면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땡볕에 정말 특방 기간에도 고생을 했는데 또 훈련한다고 땡볕에 하는 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니까 실제로 참여도하고 호응이 너무 좋아서 2024년, 2025년도에 계속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하셨다,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우려되시는 것처럼 현장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게 영상으로나 실내에서만 하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하고, 올해는 또 현장에서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일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지난해에는 실내에서 했으면 또 올해는 실외에서 정말 현장의 느낌을 살려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국비 지원의 목적이 또 그것이잖아요,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대부분 실외에서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실내 훈련으로도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하여튼 금방 말씀대로 번갈아 가면서 집행 방식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저희 경상남도가 사실 전국 17개 시도 방역 우수사례 평가를 하면 9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외에서 실내로 하는 것도 개선을 많이 한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집행잔액은 좀 줄여 달라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7억3,881만9,000원이 2건이 있거든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2024년 기금이 남아서 2025년도 세입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이근위원

이 금액이 66억9,375만1,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는지.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보통 저희 과에 국비가 지원되거나 하는 게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리거나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다 올리면 되는데, 간혹 10월 이후나 11월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 상황이 긴급한 이유도 있고, 또 농림부가 사업을 하다가 농림부 자체에서도 예산 확보가 좀 늦어서 시도에 돈을 좀 늦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다음 해 예산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2024년도에 기금이 66억원 남았으니까 이 남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페이지가 163페이지라고 하셨,

김이근위원

160페이지, 세입에.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160페이지는 저희 과 내용이 아닙니다.

김이근위원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저는 동물방역과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160페이지는 저희 과 내용이,

김이근위원

이게 축산과네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거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축산과장님, 그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이근위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위원님, 앞서 계속 지적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대기하면서 저희 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우려가 됐습니다. 일단 사업비 자체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그 사업이 원래 소규모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소규모 양돈농가들이 많이 줄고, 그리고 또 소규모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좀 남았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달성도 이 부분은 앞에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분을 잡는 것하고 실제로 교부된 사업비가 계획하고 달성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다음에는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출액이 그렇다 하는 것은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 계획이 1만9,947두인데, 실적도 1만9,947두거든요. 100% 달성된 게 맞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랬으면 맞는데, 이게 맞으면 예산을 4,270만원만 짜면 되는데, 굳이 1억1,730만원까지 짤 필요가 없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런데 그냥 1억1,730만원 현액을 그냥 시군에 내려주면 그냥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정산을 받았을 때, 사후 정산을 시군에서 받았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따라 나올 텐데, 실적하고 계획하고 100% 돼 있는데 예산은 4,200만원까지 됐으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사업비를 놓고 보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있는데 밑에 실적은 계획과 같으니까 지적을 하시는,

김이근위원

이것은 또 시군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실적을.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이 사업이 구제역 검사를 위한 채혈에 대한 대가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구제역 채혈비 사업인데, 이것은 실제로 채혈한 숫자만큼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1만9,947두 채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100% 잡았을 것 아닙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집행액이 4,270만5,000원이 집행됐다 아닙니까,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런데 1억1,730만원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하실 테고요. 과장님도 이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그러니까 채혈비가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채혈비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공수의사에게 요구를 했을 때는 채혈비를 100%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채혈비가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채혈비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예산에서 당연히 빼야 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세밀하게 예산 추계를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채혈비 전체적으로 만약에 2만 두를 계산했을 때 그중에서 공수의가 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채혈비가 안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세밀하게 못 짰다 이 말씀입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은 보통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긋하게 1년 동안 한다면 충분히 계획대로 민간 수의사가 채혈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긴급하게 할 때는 공수의사가 충분히 동원이 안 되고 또 짧은 기간 내에 충분히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험소의 직원이 나간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채혈을 하게 되는데, 두수는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달성도에서는 100%라고 표현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467페이지를 보시면 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체계,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인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 좀,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지금 축산농가에 실제 사료 차량, 진료를 위한 차량, 그다음에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수거 차량 등등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차량들이 실제로 전염병 오염의 주 매개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의 움직임을 관리하기 위해서 GPS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이 단순히 농가에 드나드는 것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농가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전염병의 확산 예측이나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에서 GPS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계획된 단말기 숫자만큼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추진 실적은 내나 100%거든요. 100%인데, 이것도 내나 앞에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4,600만원 하고 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0%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이 사업비는 단말기를 구형, 신형 교체 작업도 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대수는 충분하게 계획대로 되지만 사업비는 단말기 단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도 4,600만원 하고 남은 게 7,000만원하고는, 10~20% 차이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 60%가 남았는데 그 차이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이라, 내가 보면. 계획을 적게 잡고, 달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적게 잡은 거라. 그래서 3,000대 했는데 돈은 7,600만원, 60% 남았는데 100% 달성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계획을 조금 많이 잡고, 계획을 적게 잡아서 달성도를 100% 만들기 위해서 잡은 거라,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하고 대충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제가 좀 더 파악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잡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집행이 될 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원래 계획은 예를 들어 1대에 1만원씩으로 내려와도 실 집행은 6,000원, 7,000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 결산설명서상 달성도 100%하고 또 실제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 괴리가 많다 보니까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설명서상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주시는 것보다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미리 표시를 해 주면 서로 간에, 위원님들이 읽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될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지금 소관 부서가 조금 남았는데, 계속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소관은 일괄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 인력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임왕건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적으로 취지를 설명하자면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일단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매년 52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요. 5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20개월간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 2개월은 입문 교육이라 해서 이론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8개월은 교육형 실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입교를 해서 다음 해 6월까지 2개월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교육형 실습, 토마토 파종부터 시작해서 육묘하고 키우는 전 과정을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가지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나머지 1년은 경영형 실습으로 자기가 모종을 사서, 씨앗을 사서 모종을 심고 수확하고 팔아서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개월 교육 과정입니다.

임왕건위원

52명이 신청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신청자가 아니고 선발된 사람.

임왕건위원

선발합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3 대 1이었고, 지난해는 3.8 대 1, 그전에는 4.2 대 1 이런 식으로,

임왕건위원

경상남도 시군에서,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전국적으로,

임왕건위원

전국적으로 합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밀양인 겁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밀양 삼랑진읍 부림들에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아까 40세 이상이라 그랬는데,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40세 미만.

임왕건위원

미만이라 그랬는데, 전국 대상 같으면 경상남도에 40세 미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올해 52명 입교를 했는데 그중에 60%가 우리 도내 출신 청년들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 외에서 온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옵니다.

임왕건위원

실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임왕건위원

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또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지금 청년들이 20개월 교육 과정을 마치고 52명 중에서 성적순으로 12명에 대해서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한 500평 정도의 규모로 3년간 실습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도 쌓고 컨설팅 지원도 받으면서 기술 수준을 높이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팔아서 자기 창업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옆에 밀양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 놨고, 각 시군별로 또 임대형 스마트팜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거창군에 임대형 스마트지구를 지금 준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도 부모가 영농을 했던 자녀들은 창업을 하기가 좀 좋고, 일부 그런 것 없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농지 확보라든지 창업자금 마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렇죠, 그죠? 저도 우리 미래형 농업을 봐서는 반드시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임왕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 확보라든지 자기 자본금 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임왕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분명히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고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책이 작으면, 예산이 적으면 경남 농업이 발전적인 확산이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농업 정책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좀 해야 됩니다. 타 지역 광역시나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경남에서 경쟁력 있는 어떤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서 우리 경남의 청년농들이 앞으로 농업 발전에서 경남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임왕건위원

그래서 농업 정책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잘 강구를 해서 특별예산 배정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처음에 물론 사람 선정하는 것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온다든지 그러면 과감하게 제어를 하고, 진짜 정말 될 수 있는, 농업 관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파급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런 부분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최근에 보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가 CPTPP라고 통상 하는데,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지금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산물 관련된 한·미 FTA처럼, 중국과 FTA처럼 뭐 하나 협정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아마 많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죠?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경재위원장

예.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지금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정부 동향은 제가 파악이 아직 좀 안 된 상황이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지금 정부의 가입 검토가 공식화됨에 따라서 농수산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그다음에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 생산 기반과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검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기존 회원국이 11개 국인데 이번에 영국이 가입함으로써 12개 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 11개 회원국의 농식품 평균 관세 철폐율이 약 96.3%로 된다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농업 부분 개방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CPTPP 가입에 따른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경남도에서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남 농축산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줬는데 여기 분석에 따라도 CPTPP 가입 시 경남 농축산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64억9,000만원에서 최대 334억8,0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게 매년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당시 분석 자체가 우리 경남의 품목별 수입 구조나 개별 품목의 가격 탄력성 등을 직접 반영해서 분석한 게 아니고, 경남 피해액을 경남 생산액의 전국 비중, 그 당시에 한 7.6%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배분한 개략적인 추정 수치로 발표된 것이 이 정도고, 피해 규모도 보면 64억원에서 최대 335억원 정도, 간격 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가입이 된다면 우리 농수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우리가 대응하기는 좀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하고는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 잘 한번 챙겨 보시고 중간 중간에 어떤 계획이 좀 수립되거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셨는데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고, 또 여성농업인이 건강하게 일하고, 농산물 가격이 흔들려도 농가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집행률이나 성과지표에서 벗어나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CPTPP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