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0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32억 원보다 7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0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8억 2000만 원보다 65억이 증액된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산 완료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주거비 지원 한도 상향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억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의무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6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삼남읍 가천리 일원 장재아저수지 종합 개보수를 위해 특별교부세에 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매칭분 7억 원을 포함한 총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국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지방비 매칭금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48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억 원 증액한 10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억 3500만 원 증액한 24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 증액한 2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문지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씨, 모니터 띄워주세요. 과장님.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디입니까? 저 모니터상에 나오는 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옹기종기시장의 기존…….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잘 안 보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보입니다. 옹기종기시장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남창 옹기종기시장이죠,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저기에 실링팬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실링팬을 달고 시장에 오신 분들, 그다음에 상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반응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 예전보다 훨씬 시원해졌다 하시고 저희가 처음에는 신.아케이드만 설치를 해드렸는데 구.아케이드분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설치해서 9월 3일장부터는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시원하게……
이상걸위원장
지금 현대화 사업한다고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되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총 한 100억…….
이상걸위원장
100억 정도 수반이 됐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저렇게 잘 만들어 놔 놓고 저 실링팬 한 개 안 달아가지고,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올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죠? 과장님, 저기 한번 가 봤습니까? 올여름?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얼마나 덥던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더…….
이상걸위원장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죠,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저걸 꼭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해달라 해야 저걸 합니까? 사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준비하던 중에 그래도 제일 빨리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링팬을 빨리 달아드린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도 다른 안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저기 들어가면, 저거 하기 전에는 완전 찜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만, 이런 데서 시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선풍기라도 한 개 설치해주시면 고맙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예?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뭔지 아십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선풍기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선풍기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쿨링포그……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눈이 나쁩니까? 안 보입니까, 진짜? 쿨링포그 시스템입니다, 저게. 지금 언양에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저곳이 어딘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 가가지고 제가 카메라로 찍어온 겁니다. 동문시장입니다. 제주도 동문시장. 저기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작동되는 것하고 타 지역에 가보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고. 천지차이입니다. 실지로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창옹기종기시장도 물론 실링팬도 설치했지만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해 주세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쿨링포그는 내년도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지난번에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상인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시설현대화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쿨링포그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덕신1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돼 있죠, 그죠? 거기도 찜통입니다, 사실은. 덕신1차시장, 남창시장도 쿨링포그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권중건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안설명했듯이 언양공설시장, 지금 도로 때문에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권중건위원
지금 현재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 맞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다행히 상인분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협의가 잘 돼서 시에서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고 그 한 분이 이제, 장사하시는 곰탕집, 그분은 시하고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조율을 잘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곧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고. 제가 현장을, 저도 바빠서 현장을 가고 최근에 앞주에 잠시 한번 들러봤거든요. 들러보니까 다는 못 만나고 어쨌든 주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곰탕집 그분은 협의해서 수긍하는 것 같고 한 분, 계시는 분은 조만간에 비켜준다고 그 정도로 소통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하고, 시에는 홍성우 시의원하고 한번 잠시 소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건설 본부에서 최대한 빨리 철거하겠다.”, 그 정도만 지금 소통이 됐고,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철거 작업 들어간 지가 제법 꽤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 천막 가두리 친 거는 한 열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어렵게 지금 시나 군에서 철거하고 있는데, 뭐 크게 철거할 것도 없는데 포크레인 하루만 오면 다 부숴버리겠는데. 빨리 철거하라고 그런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 점 좀 참조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가 나고 나면 잔여부지, 방금 여기 제안설명했듯이 상인들 점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에 BF인증비를 요청드렸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기존에 미보상, 보상 못 받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공설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을 그동안에 어쨌거나 안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배려를 해서 입점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어쨌든 저도 도로가 나면 아직,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하기로는 도로가 나고 나면 어쨌든 군하고 저희들 위원들하고 머리 맞대서 가급적이면 장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 선에서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하고 건설본부하고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고, 혹시나 바쁘지만 수시로, 저도 현장을 나가 보지만 수시로 직원들 한번 보내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가 나고 나면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상인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는 주로 보면 시장 쪽에 가장 질의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도 언양알프스시장도 시설현대화 사업이 6억 넘게 올라왔네,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군에서 이거를 시 쪽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먼저 내려와서 우리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에다가 그동안에 CCTV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정비를 해야되는 상황이었고 또 남문 쪽으로 중간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밑에. 그게 또 지금 정비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조류 퇴치 시스템도 하나 손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한 5억 이상 돈은 드는데 저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상태는 CCTV가 한 개도 없어요? 시장 안에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CCTV가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 CCTV가 지금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지금……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면 교체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CCTV하고 뭐 뭐 하죠, 이걸?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CCTV하고, 전광판하고 이렇게 교체돼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전광판 중앙에, 남문 쪽에 있는 1억 1900만 원짜리 전광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비둘기 퇴치 시스템이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정비 대상이라서 그거 1200만 원하고 CCTV가 금액이 큽니다.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서 6억 4000……
이상우위원
CCTV는 몇 개 들어가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6개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36개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방송 시설하고.
이상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언양에 알프스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지, 지금 한 개 한 개씩 수리해갖고, 예를 들어서 발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해서 치료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중건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설시장도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아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또 그런 난제로 철거가 된다 해도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에 한 번 만나서 간담회도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안에 보면 상설시장 같은 경우 폐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층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1층에는 무너진다고 폐쇄가 돼 있고 2층에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나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층이 무너지면 2층도 당연하게 무너지는데 2층은 영업을 개인 사유라고 그거를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고 행정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층도 어떻게 보면 개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1층은 제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2층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층을 폐쇄할 때는 E등급을 받았을 때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대로 방치를 했다가 아무리 개인 건물이라 해도 2층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붕괴가 됐을 떄, 2층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1층이 붕괴되면 당연히 2층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다른 건으로 시장 나갈 때마다 들러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협조를 잘 안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1층에도 자기 점포인데 “지금이라도 나는 장사할란다.” 하고 들어가서 장사하면 그 사람도 못 쫓아내네요? 아니, “나는 이거 군에서 언제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새로 짓지도 못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끼어 죽거나 말거나 내 점포에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할란다.”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장사하면 그분도 못 말리네요,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분도…….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분리돼 있으면 E등급을 받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다 하겠지만 1, 2층 건물인데 1층은 강제적으로 다 이렇게 폐쇄 명령을 내려서 폐쇄를 했고 그 위에 2층은 한다 하면, 저는 안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행정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지금, 행정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저희로서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돈도 지금 6억 4100만 원 정도로 CCTV고 뭐고 한다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종합적으로 언양에는 이렇게, 그때 이것도 10몇억 시비 받아와서 하다가 폐쇄가 됐잖아요. 찢어지든 얽어지든 말든 막말로 시비만 받아오고 점검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무리없이 영없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서 E등급을 받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시비든, 시비도 사실 우리 돈이고 국비도 다 따져보면 우리 돈인데, 이래 자꾸 6억, 10억 이렇게 찍어발라서 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언양시장하고 공설시장까지 이제는 종합적으로 상설시장, 오일장,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정말로 100억이 들든 500억이 들든 결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냥 자꾸 찍어발라봐야 이거는 사실은 되지도 않고 표도 안 나고, 나중에 이렇게 새로 해서 또 거기에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97억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오일장에 임시시장해서 그것도 연장해서 근근이 했는데도 거기에 3분의 1도 지금 참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만, 그것도 4천 몇백만 원 텐트비하고 무슨 비 계속 들여서 주고 해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임시방편으로 행정에서는 자꾸 이런 제스처만, 민원 들어오면 하는 척이라고 해야 되나 이래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없고 또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CCTV 달고 전광판을 갈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런 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큰 틀에서 안에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지 뭔가 결정을 딱 했을 때 이런 걸 해야 되지, 계속 발라갖고 나중에 해갖고, 공설시장에는 지금 당장 그러잖아요, 안에 저거는 개인 건데 왜 다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준다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여기는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국장님도 정말로 행정 차원에서 군수님하고 이 부분은 언제 해도, 누가 풀어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행정에서 그거를 매입하지 않는다, 너희가 뜯든 말든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고, 아까 말마따나 ‘몇 %만 동의를 하면 우리가 할게, 동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안 하면 아예 안 한다,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 딱 이렇게 뭔가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정말로 한번 의논을 하시든지 큰 결단을 내리셔갖고 좀 명확하게 이제는 정말, 희망고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에서도 끌지 말고 딱 결단을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언양시장 그 일대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얹은 거는 울산시에서 지난 4월 달에 제2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보수나 기능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고 이거를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시비 일부 75%가, 지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좀 많이 지원받아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숙의를 해서 답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이상걸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권중건위원
방금 국장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상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길 문제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 한 말씀하니까 내가 한 말씀, 지금 안 그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왔고, 또 왜 많이 오냐 하면 “어이, 권 의원. 1층에는 그래 문을 닫아놓고 2층은 장사하는 건 뭐고? 행정에서 그게 맞나?”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선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심도 있게 그 부분 조치를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2층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언양시장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보고 크게 한번 방향을 잡아 주이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가 주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10명 정도가 되는데 짬짬이 제가 언양을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이나 주민들이 하는 말이 “어이! 권 의원. 이거 군에서 매입 방법을, 안 되나?” 이래서 내가 솔직하게 언양 말로 할게요. 저는 말 이쁘게는 못 합니다. “형님, 형수!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1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다 동의받아서 100% 군에서 매입을 해주이소, 하고 거기에 인감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오면 내가 한번 군수님하고 소통해 볼게요.” 이래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하면서 “만약에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공시지가 더 이상,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못 준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야지 행정에서도 사줄지 안 사줄지도 모르는데 내가 말이라도 하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10명 되는 분이 딱 똘똘 뭉쳐서 지금 계속 이 상태 같으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택도 없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그런 마음 같으면 회의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저한테 들고 오이소. 그러면 내가 행정하고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임시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언양시장은 물론 시비, 국비 받아서 긴급으로 보수할 거는 보수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정말 올해는 넘어가더라도 내년 중에는 뭔가 답을 한번 찾아보이소.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언양종합시장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용역 부분에 대해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제가.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수수료가 ’25년도에는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5년에는 9억 5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보니까 지금 1억 한 3400만 원 정도가 감을 하는데, 지금 % 수를 보면 거의 13%에 육박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이만큼 없다는 거는 홍보의 부족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폐점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줄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택시업종이 600여 명이 제외된 거는 작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특히나 올해 좀 줄어든 거는 폐업이 한 100개소, 소상공인분이 한 100여 명 분이 지금 폐업을 하시는 바람에 좀 줄어든 게 가장 주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홍보는 많이 했거든요. 언론이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외식업 지부가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로 들어와서 1800여 분이 들어왔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로. 그래서 그분들께도 하고,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문자 보내드리고 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폐업이 가장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폐업했고,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업종인데도 신청을 안 하는 사업자가 몇 % 정도 있는지 파악, 그런 거는 되어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된 게 없…….
이상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소상공인이 등록된 거는 몇 개 정도, 몇 개 업체에는 등록이 되어있잖아요,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거는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신청 숫자가 만약에 3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만 5000명이 했다하면 5000명은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결국은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최대 50만 원이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최대 50만 원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러면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안 하는 사유가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분들은 안 하죠? 신청이 복잡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 혹시 그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없네요,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도 충분하게 됐다 하는데, 사실은 요새 5만 원해도 그런데 5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되는데 안 한다는 거는 여기에 어떤 절차적인 뭔가, 안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뭔가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갖고 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집중 안내가, 전체적인 안내보다도, 안내나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아까 100여 군데가 폐점이 됐다 했는데, 폐업을 했다는데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이 뭐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외식업 쪽이 제일 많아요.
이상우위원
외식업 쪽이 제일 많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또 두 번째는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두 번째는 제가…….
이상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소상공인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행정에서 이것처럼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역으로 행정에서 소상공인을 폐업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아까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행정이 우리 주민의 복지나 체력, 이런 걸 해주는 것도 동의가 되지만 역으로 한쪽에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군민을 또 지원해주는 정책이, 그게 뒤로 보면 소상공인을 이제 쉽게 말하면 폐업하고 죽도록 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나, 이런 정책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전에도 내가 늘 질의를 한 헬스장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 소상공인, 읍면마다 다 있는 데다가 언양 같으면 종합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전부 다 하다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너희는 장사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 하다가, 1만 5000원, 2만 원에 PT까지 다 해주고 하니까 너희는 장사하지 마라는 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내가 아까 업종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넘어서다 보면 그런 업종에서는 저절로 우리가 도태시키는 업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종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앞으로 폐업이 되는 점이 있으면 면밀하게 그냥 폐업됐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연계가, 뭔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밀착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갖고 이런 거를 또 지원할 때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다.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25년도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금액을 보니까 3회 추경에 1억 5600만 원을 갖다가 감했네요, 그죠? 감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1억 3400만 원을 감하는 거죠,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2회 추경에 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추계를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이 추계하고 집행되는 거 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게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 1억 5600만 원 예산을 감했고 2026년도 2회 추경에 또 1억 3400만 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세출 추계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몇천만 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감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사실 예산 추계가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새로운 업종이 또 생겨나고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시다 보니까, 예산이 또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혹시나 염려가 돼서 예산을 조금…….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하더라도 예산이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거는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확도를 좀 높여 주십시오.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신청을 먼저 받고 그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서에 그 명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 매출 부가세 포함한 게 3억 이하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 사람 카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전체 토탈 명단을 주고 이중에 해당하는 사람, 비해당자 구분해서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람 카드 매출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일일이 다 받기 때문에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계라든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게 신청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한 걸 가지고 내가 여기에 적합 여부를 따지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얼마이기 때문에 이 중에 대상이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추계도 어렵고 이번에도 제가 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심지어 A업종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이, 지금 우리가 수수료 주는 게 제일 적게 받아가는 사람이 1만 5000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편차도 매출액이, 작년에 보시면 우리가 1인 평균 준 게 26만 1000원인데 올해는 27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원 증감의 변화도 있지만 얼마만큼, 카드 매출액이 얼마, 어떻게 변동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동의 폭이 한 해연도 봤을 때만 해도 한 1만 원 가까이 나고 심지어 ’24년에는 23만 8000원입니다, 1인당 평균액이. 거기에 반해서 ’26년도에는 27만 원이니까 여기에도 1인당 주는 것만 해도 지금 3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준다하면 물론 소액을 편성해서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로 추경에 편성해서 또 추가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급할 때는 일괄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처럼 조금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조금 삭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2025년도 1억 5600만 원, 2026년도 1억 3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 삭감되니까 이 돈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집행 금액에 한 1%나 2% 증액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부분도, 지금 어려운 부분도 다 어렵겠죠, 그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제가 뭐 몇천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여기에, 사장은 안 되지만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다음 2027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그래도 1억이 넘는 예산이 감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주택임차료 지원 부분인데, 여기에 3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계를 어떻게 해서 300명 나왔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2년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과,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도 올해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분과 올해 신규로 신청하신 분을 심사해서 선정된 인원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18세에서 39세까지인데 무주택 청년이 300명밖에 안 돼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더 많은 분이 계시긴 한데, 일단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하다보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다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올해 7억 2000만 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시행하는 거 봐가면서, 사실 저희가 예산 여건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향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청년이 무주택인데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에 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주소가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으면 주지 않고 따로 주소가 있어야 되네,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부모님도 집을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세대원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집입니다.
이상우위원
부모님이 전세로 살거나 하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도 준다는 말이네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상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은선
정은선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정은선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 무주택 요건이 맞다면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요건 외에도 세대원이 전부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같은 기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조건이 있을 때 그 세대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청년이 무주택이 아니라 부모든 누구든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무주택이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은선
정은선청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당연히 청년인데 부모님과 같이 한 주소에, 예를 들어 100번지에 거주를 하는데 부모님이 전세를 살거나, 소유를 하지 않고 전세면 같이 그 주소에 거주해도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은선
정은선청년지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부모님이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이 거주하는 청년은 해당이 안 되고?
은선
정은선청년지원팀장
예,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기준을 보면 연령도 있고 주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청일 기준에 계약서상에 이 사람이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부모와 동거 가족인데 둘 다 집은 안 갖고 있는데 부모가 A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자녀가 청년이 임대차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는 거는 임차비용을 주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 20만 원을 주는 거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해놓고 다시 집주인과 월세를 자식한테 주는 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약을 안 해 줄 겁니다.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되고 만약 그런 행위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전세금을 그만큼 감하고 자녀한테 동일 물건으로, 부모한테는 1억 받고 아들 명의로 해서 월세를 한 20만 원을 받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동일 물건 하나에 대해서 계약이 한 개가 존재하는 게 맞지, 두 개의 계약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봐지거든요.
이상우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 지급은 월세일 때 주는 거고 부모가 전세로 있는데……
이상우위원
월세일 때는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챗GPT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부모와 여기에, 처음 취지는 주소는 여기에 부모와 놔두고 타 도시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마따나 집이 없는 부모면 내가 타 도시에 가도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따로 조사하지 않으면 지급이 계속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정착을 목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소만 정착하지, 사람은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있는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지원 신청하고 지원을 받고 하면 좋은데 이걸 군민들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묘하게 부정수급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에서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몇 번 들려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검토를 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 청년사업 봐주세요.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업명을 이야기해 주세요.
권중건위원
예, 41페이지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보면 관내 자연환경을 활용한 청년힐링캠프 개최 사업명에 보면 울주청년 숲힐링캠프, 울주청년 바다힐링캠프, 울주청년 산악힐링캠프, 인원은 80명으로 늘렸는데, 이게 장소가 대충, 예를 들어 언양, 서생, 상북인데 언양은 주로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언양에 보면 요가명상센터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동부리에 있는 곳입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언양에 있는 건데, 주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권중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가명상은 동부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구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요가명상센터.
권중건위원
아, 구수리. 대암댐 주변에?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건위원
상북은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상북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두 군데입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진하해수욕장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권중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저도 정확한 장소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힐링캠프하니까 나도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양은 구수리 대암댐 주변에 한 군데, 엊그제 결혼식이 있어서 들러봤거든요. 거기이고, 울주청년 산악힐링캠프는 거기고.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에 보면 청년주택임차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봅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1추에 5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돼서 5억 4000만 원입니다. 2추에 증액돼서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4년 동안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상걸위원장
세출 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당초에 3억 6000만 원, 1추에 5억 4000만 원, 2추에 7억 2000만 원,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1년 동안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장
아무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나요?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굽니까? 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은선
정은선청년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10만 원 지원에서 20만 원 지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300명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조례가 12월 말에 개정돼서 1회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20만 원으로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을 잡기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억 8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은, 이게 분기별로 지급되니까 다음 번에 집행해도 되면 1억 8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만 했고 이번 2회 추경 때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최종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사유가 있지만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기획예산실장 하실 때 이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나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산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고 우리는 돈을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해야 될 거는 2추에 편성해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편성하는 거는 맞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편성하면 사업 진행상 지장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급 시기에 맞게끔 편성된 부분이라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차질 없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가능한 한 1추에 끝내야지 또 2추에 하고, 3추에 또 할 겁니까? 모자라면.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모자라면 3추에 또 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세출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전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수요에 맞게끔 편성해달라,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아까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 1억 3400만 원을 감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진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세부설명자료 책자 67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사업해서 신규로 7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얼마 전에 과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삼남읍사무소 뒤쪽에 경동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를 넣는데 경동도시가스에서 자부담을 자기들이 전체 하기는 힘들고 6000만 원만 마을에서나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그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만나서 안 돼서 그분들한테 군수님을 찾아가시라 이야기했는데 찾아가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마을형 LPG 가스를 하나 넣으려면 마을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1억 5000만 원에서 큰 마을은 3억 이렇게도 드는데,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6000만 원만 행정이든 마을에서 부담하면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그 마을 전체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어서 과장님이 난색을 표하셨고, 한 군데를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한다는 표현을 직접 저한테 하셨는데, 이 책자에 보니 ‘7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온양읍 외고산 내외광마을에 도시가스 미공급,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을 배관연장 13.65㎞를 수요가구가 522세대로 한다’고 와있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대상지역이 원전주변지역에 해당돼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삼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경동도시가스와 이야기해 보니까 자부담을 안 하고는 사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밑에서 매칭 비율이 국비 70%, 시비 5%, 군비 10%, 민간 15% 되어 있는데 위에 2회 추경에는 국비 7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되면 경동도시가스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이니까 지원되고 그거는 아니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자부담을 우리가 LPG 배관망을 깔아주는 데는 1억 5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이 들어가도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시기를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데 6000만 원은 시비가 포함 안 되니, 만약에 시비가 1억 돼서 우리 돈 2억 주는 거는 괜찮은데 시비 없이 6000만 원은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만약에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거기에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협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물론 힘들지만, 이순걸 군수님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핵심 공약을 했습니다. 무슨 공약을 했냐면 이 후보는 농촌농업 경쟁력 강화 공약 가운데 상수도 도시가스 군비 투자를 통한 조기 공급을 제시했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의 군비를 적극 투자해서 조기 공급하고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를 확대한다고 해놓고 두동, 두서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다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한 거는, 당선되고 말씀을 했는데 군비를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시비 매칭을 해서 되면 하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러면 군비를 적극 투자해서 한다면 실제 임기가 7월 1일부터 해서 4년 후에 6월 30일까지 되니까 임기가 시작되면 공약사항도 그때부터 자기 공약이 이행시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돈 6000만 원이면 마을에 다 넣어 줄 수 있는데 국비, 시비를 떠나서 공약도 해놓고 조기에 군비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가스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1만 세대가 좀 넘는데, 현재 910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서 아까 읽어드린 공약 내막을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니까 답변은 과에서 작성했을 거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되고 3호기, 4호기 원전이 가동되면 세수가 나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돈으로 하고 세수가 나오면 다른 데 쓰면 똑같은 돈인데, 세수 나오는 돈도 돈이고 지금 현재 있는 돈도, 이 사업 공약을 했으면 하고 거기에 나오는 세수는 다른 지역에 쓰면 되는데 꼭 원전이 돌아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로만 도시가스를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체 재원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3호기, 4호기 돌아가서 나오면 자체 재원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돈이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맞는데, 군 자체적으로 보조금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넘으면 지방재정법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원전에 나오는 거는 보조사업으로 해도 페널티 안 받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그것도 받습니다.
이상우위원
받으면 똑같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되지 군비를 적극 투자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두동, 두서에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공약을 해서 신문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되면 LPG 배관망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해마다 한 개 정도는 더 늘리는 걸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약한 두동, 두서 지역에 해야되지, 국비 신청은 공약도 안 한 온양 망양, 외고산, 내외광, 왜 자기 집 옆에만 신청했어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보조금 공모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원전지역인데 다음에 3호기, 4호기에서 나오는 거는 울주군 전체에 그거는 쓸 수 있어요? 3호기, 4호기에서 세수 나오는 거로……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자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에서는.
이상우위원
이거는 쓸 수 없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한정, 원전주변지역으로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모에서도 원전주변 지역만 하라고 못을 박아놔서 힘듭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서부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공약을 했는데 신청을 해놨어야지요. 해놔야 떨어지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국비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처음 생기다 보니까 해당되는 데가 원전주변지역이고 그래서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군수님도 표를 받고 저희들도 표를 받았지만, 사람은 똑같잖아요. 자식을 열 명을 낳아도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고 잘난 자식도 내 자식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지만, 두동, 두서 같은 경우에나 삼동, 특히 10만 세대 중에 9100세대 같으면 거의 10% 가까이가 배제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돈 많다고 소문나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된다고, 우선에 현금 50만 원, 30만 원 주면 뭐 합니까? 한 번 이런 시설을 해서 주고 나면 1년에 한 사람 가스비나 난방비가 절감이 되고 400만 원, 500만 원도 절감되는 연간으로 보면 엄청난 큰 혜택을 주는데, 우선에 30만 원 현금성으로 준다고 해서, 지금은 당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미래를 보고 해준다면 시골에도 좋은데, 당장 범서주민들 들을지 몰라도 천상에 2만 명 산다고 주차장 하고 실내수영장 짓고 그것도 400∼500만 원 또 들잖아요. 다 하면서, 400∼500만 원만 하면 100세대 시골에 있는 사람, 특별한 지역 말고는 다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잖아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두서 도서마을에 공사를 93세대 하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93가구가 LPG 배관 보호막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LPG 보관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가스는 100원이고 단체 LPG는 200원, 일반 개인이 쓴다면 30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연료비는 차이가 나지만 보급할 때에는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약도 했으면 하고 싶은 사업도 많겠지만 군수님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해 주세요, 3선 하려면 빨리 넣으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경동도시가스와 적극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사업 이거는 원전지역에 공모사업이니까 어쨌든 문제없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도시가스 부분은 제가 2003년도에 언양읍 어음 상리에 그당시에 이장을 맡고 동네에 뭘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 끝에 자연부락에 경동도시가스를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그당시에 3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경동도시가스 담당자를 면담하고 안 된다는 걸 조건부로, 그 당시에 320가구가 어음 상리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최소한 200가구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오면 검토해 보겠다 해서 220가구를 받아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넣은 결과 타사에 ’25년 이후에 수익이 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은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완공했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도시가스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동도시가스를 안 넣었으면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그걸 넣고 심부름을 해보니까 ‘아, 군의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5번 떨어지고 6번에 이 자리까지 왔고요.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선거 때마다 자연부락 주민들이 경동도시가스 부분, 인구 많은 데에는 들어오고 인구 적은 데에는, 방금 이상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두동, 두서에 가면 이상우 의원도 있지만 “권중건 니가 우리 동네에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안 되지만 예산을 늘려서 LPG 관이라도 묻어놓고 점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과장님과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저하고 둘러봅시다. 이거는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관이 얼마나 걸리고, 동네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조금씩이라도 LPG 가스라도 연결해 놔야 다음에 예산을 더 잡아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지 그냥 앉아서 백날 해도 예산 못 잡습니다. 저하고 현장을 검토해서, 두동, 두서든 삼남이든 상북이든 서부권에 한번 해보고 남부권에도 의원님이 계시지만 안 들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하고 현장을 가서 하나씩 챙겨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456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456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나사마을 교차로 개선사업해서 보상비가 6억이고 공사비가 4억 해서 10억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보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돈이 얼마 나올지를 신청해 놨습니다. 감정평가를 미리 맡겨 놨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감정까지 의뢰를 했고, 지주와 보상이 충분히 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지주와 도장을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아, 잘 했네요. 그런데 나사마을 진입로 왕복 2차선으로 갈 거죠? 편도 1차선 해서 왕복 2차선. 들어가고 나오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구.국도 31호선과 접속 구간이 문제가 될 건데 실시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설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다리로 해서 AOP에서 나오는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또 있고 현재 나사리에서 왕복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보면 구.국도에 연결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국도를 봤을 때 위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진입도로는 중앙선을 넘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여기에서 합류하는 거는 바로 합류해서 서생으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턴을 해서 신암 쪽으로 빠졌을 때 반대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기존에 신호체계가 있는 반면에……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로터리를 해야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로터리식으로요?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로터리식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로터리로 하면 충분히 해결됩니까?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로타리로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에리어가 나오냐고요.
성호
황성호원전시설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구역은 피서철 되면 나사리에 주정차 때문에 교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해변가인데, 이런 개선사업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정책사업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계가 나왔으면 저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 권중건 위원님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새겨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님은 자나깨나 도시가스 생각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작년 연말 현재 91.4%인데.
이상걸위원장
91.4%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도시가스가 다 있죠? 아까 9000세대를 이야기하시는데 9000세대는 자연마을일 겁니다. 제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은 시비를 확보하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시하고 공문을 보내고, 시의원도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시에도 찾아가서……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언제 왔습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월에 왔으면서 아직 시의원 한 번도 안 만나 봤습니까? 시에 무슨 노력을 했나요? 공문 보낸 게 다입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 노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시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시의원도 찾아뵙고,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장
시비가 지원돼야만이 보조금 상한액에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저한테 와서 시에 가자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 제가 왜 자나깨나 과장님은 도시가스를 생각해야 되냐는 이야기가 자연마을에 9000세대에 계신 분들은 그게 로망입니다. 또 이순걸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해놨고, 그러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과장님이 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 조례까지 본 위원이 다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진
박두진에너지정책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2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부분. 찾았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개요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공익수당은 우리가 울주에서 2022년도에 농업인 수당을 먼저 주고 있었는데 ’23년도에 시장 공약으로 농민수당이 생기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농업 농민수당……
이상걸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아, 그리고 농민수당의 제외자가 받는 것이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공익수당은, 농민수당의 지원 대상은 직불금 수령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농가인데, 직불금 수령자가 1000㎡ 이상만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축산농가랑 양봉농가가 거기 직불금에 빠져있고 대부분 축산농가가 108농가로 제일 많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하우스나 그런 거는 330㎡만 돼도, 1000㎡은 안 되는데 330㎡만 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돼야 되죠,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등록이 되는데 면적 이하……
이상걸위원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 울주군 농업인이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상걸위원장
아니, 이 수당을 받는 농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아,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
이상걸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익수당은 121 농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좀 이상한 게 농업인공익수당 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면밀히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1400만 원을 감액을 하네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왜 감액을 합니까? 신청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집행이 178명으로 작년 대비, 집행액 대비로 분석해 봤을 때, 그 전년도, 전전년도 해봤을 때 올해도 한 이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미리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미리 감액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리 감액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2025년도에 제가 또 보니까 똑같이 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3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또 감했습니다. 감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2억 4000만 원을 갖다가 2년간에 걸쳐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정확한 세출을 추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210명으로 저희가……
이상걸위원장
2025년도에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요. 2026년도 예산편성을 갖다가.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2026년도 전철을 밟고 있어요. 예?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와 같은 그런, 반복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실 인원만 신청, 신규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당초예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지. 그래야 예산의 정밀도를 업 시킬 수 있다고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2027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해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팀장님,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효영
손효영농정기획팀장
작년에는 일단 감액을 하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기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6년 당초에……
이상걸위원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26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세출을 편성해 주셔야죠.
효영
손효영농정기획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당시에 안 계셨죠?
효영
손효영농정기획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세출을 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효영
손효영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발 좀 세출에 대해가지고 정밀도를 높여 주십시오, 정확도를.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상걸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게 최초 당초예산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이 공익수당은 ’22년도부터 최초로 울주군이 제일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22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울주군에서 먼저 농어민수당으로 출발해갖고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울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돼 갖고 시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이 근거 산출 자료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할 때 근거가 있죠? 기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연 6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대상자.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아, 대상자 있죠. 그러니까 이제 330㎡ 이상 1000㎡ 이하 되는 농업인, 그리고 축산인, 양봉인 이렇게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공통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이 기준에 맞추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을 주는 시는 축산하고 양봉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 양봉은 다 우리가 주고 있고요. 거기서 누락돼 있는 1000㎡ 이하에 경작을 하는 데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시설하우스 농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 근거가 언제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몇 년도에.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공익수당에 주는 그거는 2022년도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하고 ’26년도하고 물가 상승 요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기준을 좀 완화해서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을 감액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기준 근거에 준해서 더 넓은 폭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가인데 농민수당은 경영체……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또 연 수준에 얼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며칠 전에 바뀐 것이 직불제 기준 금액이 원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직불제를 못 받고 결론은 농민수당도 못 받게 돼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개정된 게 47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직불제를 받고 농민수당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각지대 부분은 공익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그래서 소득 기준이 농식품부에서부터 완화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이 좀 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연 3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4년, 5년이 흐르면 수익보존에 업을 해서 4000만 원,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봐야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고 수년간 직불제 생긴 이래로 최초로 지금 소득 기준이 완화됐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완화됐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얼마정도 완화됐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47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우리 지원 폭이 좀 넓어지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넓어지죠, 좀 더 많이…….
성환
한성환위원
몇 % 정도?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넓어지면서 저희 공익수당은 좀 더 줄어들겠죠? 예상하건대. 나머지 농민수당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공익수당은.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편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편성 금액을 어쨌든 집행하면서 우리 울주군민의 한 사람이라도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또 검토해서 넓혀주는 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한성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 이거를 할 때 사실은 내가 경영인연합회 회장을 할 때 건의를 해갖고 그 당시에 7대째인데 송철호 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처음에 60억이었거든요? 4대6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처음 시행할 때 36억을 울주군 자체적으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그러면, 그 당시에도 농민수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 시의원님께서, 제가 이름은 말 안 하지만 공무원을 마치고 시의원 하신 분이 있었는데, 농민수당을 하지 않고 공익수당을 하자고 해서 농민수당을 안 하고 공익수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시에서 어업인은 제외가 됐어요. 어업인은 제외가 돼서 우리 여기 계시는 한성환 동료위원이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어업인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울산에 전체, 그 당시에는 우리 울주군만 하다가 지금은 울산시가 80이죠? 지원 금액이?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울산시 80, 우리가 20.
이상우위원
우리가 20으로, 그죠? 바뀌어가지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210농가밖에 안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민수당를 못 받는 사각지대의 농가……
이상우위원
아니, 사각지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우리 울주군에 농민이 전체가 210농가밖에 지원 대상자가 안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이상우위원
아니, 소득 기준을 초과한 건 놔두고 210농가밖에 안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현재까지 접수는 118명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9월 23일까지.
이상우위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36억이 나갔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1억 2600만 원 나간……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농민수당하고 공익수당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공익수당 받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못 받는 사람이 공익수당 받고,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민수당.
이상우위원
농민수당은 얼마 나가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은 지금 2000농가 정도 나가고 있고 2000농가에 60만 원 똑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에서 못 받고 여기 해당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어떤 조건이냐면 농민수당은 소득 기준은 당연히 적용되고요. 1000㎡ 이상만 농민수당을 주거든요, 자기 경지 면적이. 그러면 1000㎡ 이하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냐 하면 330㎡만 해도 시설하우스. 그러면 화훼, 과수 이런 데는 660㎡까지도 경영체 등록해 줍니다. 그런 농가들이 100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수당은 못 받고 빠지는 사람들이 공익수당으로 들어오고 축산과 양봉은 원래 농민수당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우리한테서 받고, 그래서 작년에 178농가가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업은 지금 포함됐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어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어업은 따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우리 한성환 위원님이 발의한 어업은 따로 60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어업은 규제가 어떻게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어업은……
이상우위원
어업은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있을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있겠지만 축수산과에 제가 따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그거는 모르네,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 농가가 7400농가 정도가 되는데 농업인에 종사하는 인구는 부부나 가족이 1만 500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이 해당이 안 되네, 그죠? 해당되시는 분이 아까 2000농가 정도가, 2100농가 정도 하면 3분의 1도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공익수당은 210농가고, 농민수당은……
이상우위원
아니, 농민수당이 그러니까 7500농가 정도 중에 2100농가가 된다면 3분의 1 농가가, 세 농가 중에 한 농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 수입이 47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다시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47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러면 아까 1000㎡ 미만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둘 중의 하나로 밑에 같으면 공익수당이 여기에 210명이 아니고 숫자가 1000명이나 2000명이나 늘어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4700만 원 이상의, 농가 외 소득이 넘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제외가 되고.
이상우위원
뒤에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이상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의 지급 실적이 ’25년도에 2000농가가 아니고 8634농가랍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8634농가.
이상우위원
아까 2100농가라고 하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직불금 수령자랑 똑같으니까 8634…….
이상우위원
아까 2100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농가 기준을 보니까 여기에 7500농가 정도가 지금 현재는 등록이 되어있고 한데 그래서 2100농가가 되면 나머지 1000㎡ 미만이 되면 아까 공익수당에 신청이 1000농가나 2000농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210농가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5000농가 이상은 47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뒤에 팀장님 8000농가 맞습니까?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굽니까?
효영
손효영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손효영입니다. ’24년도에 농민수당 지원 실적이 8496농가였고요. ’25년도에 8634농가 이렇게 농민……
이상우위원
8600?
효영
손효영농정기획팀장
8634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효영
손효영농정기획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 맞아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그거는……
이상우위원
공부 좀 더 하셔갖고 다음엔 안 틀리셔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현황을 물을 때 자신 없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하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정확히 다시……
이상걸위원장
아니면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하시든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처음 하니까 좀 얼떨떨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중건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삼남 장재아저수지 개수 공사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아저수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아저수지.
권중건위원
지금 이 사업이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시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안 합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공사, 우리 기반 팀장님.
동현
김동현농업기반팀장
아직.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이 어쨌든 곧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주변에 이장님들하고 소통 잘 해서 차질 없도록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글로벌 농식품 브랜드 육성 지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상걸위원장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아니고.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설명 책자…….
권중건위원
아니, 큰 책.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저도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예, 있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큰 책 말고 여기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권중건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브랜드 육성 사업 지원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울주군에 지원사업도 하지만 우리 울주군에 농식품, 어쨌든 가공도 포함되겠지만 울주군 브랜드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자체 자체 브랜드로 지정된 건 현재는 없고요. 주생산품목이 ‘지역특화품목’ 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특화품목을 또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이 특별하게 지정된 건 없고 수출 품목들은 따로 수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정말로 농식품 부분에, 우리 울주군에 진짜 자랑,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브랜드를 선별해서, 찾아내서 홍보가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신 있게 우리 울주군에서 브랜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배 수출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언론, 방송 이런 데는 홍보는 하지만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다, 자신 있게 행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권중건위원
어쨌든 좀 더 검토 한번 해보시고 브랜드 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다믄 한 가지가 되든, 10가지가 되든 엄선해서 자신 있게 행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127페이지 보시면 수리계 운영비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농업용 관정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 정도가 되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지금 841개소 정도 되는데 저수지가 제일 많고요. 관정이 제일……
이상우위원
아니, 관정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관정만 했을 때(팀장 보며) 관정만 몇 개소죠? 관정만 약 400개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400개 정도.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올해 우리 과에서, 뒤에 담당 팀장님도 있고 우리 가뭄이 이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여기에 관정을 이만큼 해놓고 혹시나 느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한 명이라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관정에서 느낀 부분이요?
이상우위원
몇 년 동안에 물이 풍부하고 비가 오고 하다보니까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가물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모터가 고장났다, 막혔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은 관정만 가지고 있었지, 지금 급하게 사용을 하려고 올해 같은 데 보니까 모터가 고장 나서 안 돌아간다, 전기가 이미 끊겨버렸다, 막혀버렸다, 대다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관정을 파는데 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비용이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400개의 관정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우리 울주에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용역을 주든 뭐를 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딱 겨울이, 가을철이 끝나고 나면 동절기나 안 그러면 봄 되기 전에도 공무원이 못하면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펌프를 돌려보고 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확인이 돼줘갖고 관리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올해도 관정 몇 개 팠어요, 급하게? 긴급으로?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7개 정도 팠습니다.
이상우위원
7개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하나 파는 데 한 4000∼5000만 원 했으니까…….
이상우위원
4000∼5000만 원, 거의 한 4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3억 5000만 원, 4억 정도.
이상우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5, 6년이나 물이, 비가 자주 오고 많으면 관정 안 쓰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냥 또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한 7년 후에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수리계, 전기세하고 올해도 지원하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편성됐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모터해야 된다 하지 말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셔갖고 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마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말 이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비용보다 나중에, 가뭄이라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올 수도 있지만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당장 예산에 비용이 든다 싶지만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 한 개에 5000만 원, 6000만 원, 예를 들어 관리 안 해서 막혀버리고 이거 안 되는 거를 비용으로 한다면 400여 개를 관리한다고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가, 용역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반팀에 지금 202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2026년도.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공사 건수는 엄청 많죠.
이상걸위원장
엄청 많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200몇십 개……
이상걸위원장
개략적으로 모르십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거의 200개……
이상걸위원장
모르겠으면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현
김동현농업기반팀장
200여건.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200여건.
이상걸위원장
200여건 정도 되는교? 그래서 본 위원이 6월 말 기준해가지고 진행률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니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6월 말 정도면 한 30∼40%밖에 안 된다고.
이상걸위원장
30∼40%?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수확 이후에 해야 되니까요, 공사들은.
이상걸위원장
30∼40% 아니고 한 50%, 48% 정도 되는데.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뭐 30∼40%……
이상걸위원장
정확하게 48% 정도 되는데, 물론 하반기 때 한 52%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기반팀이 지금 상당히 적은 인원수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하반기에 한 52%, 4%를 더 해야 되는데 좀 신속하게 이월되지 않게끔 예산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팀분들 고생 많은데 다독거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 질병치료를 하는데 수의사를 불렀을 때 질병치료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비용의 80% 보조가 나가고 20% 자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설사병이 많은데 송아지가 설사 났을 경우에 치료비 일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을 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아, 감액이 아니고요,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 과목 변경을 왜 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축협이나 농협에서 주로 했었는데 보조사업자들이 민간보험사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농협이나 축협해서 보험가입을 많이 하는데, 동부화재라든지 그런 5대 사업자들이, 보험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 아닙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보조사업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예산 지침도 안 읽어보고 예산 통계목을 편성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십수년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진행했었는데 현재 와서는 잘못 됐다고 판단해서……
이상걸위원장
사업승인자 제가 봐도 이거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걸 이제 바로 잡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서도 안 읽어보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공기관이라, 축협 같은 경우는 축사 대의 유관기관으로 많이 생각해서 공기관으로 위탁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정부 위탁사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외에도 공동방재단 운영이라든지 축산법에서 정하는 정부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었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는 뭐로 편성했습니까? 위탁사업으로 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공기관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변경을 했고요.
이상걸위원장
올해 바로 잡는 겁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게 법령상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간주를 했고, 시와 협의를 했을 때 지침에 보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잡았는데, 예전에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했었고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일부 민간 보험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장
이 사업은 보험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보험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NH농협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왜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큰 실수를 한게 이걸 관리하는 기관이 NH농협손해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농협이라고 하면 공기관으로 오해를 했는데 실제로 공기관이 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전체 총 수익 금액에서 50% 이상을 받든지 아니면 임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을 하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6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하는데 종전에는 농협보험은 농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다고 보고 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위탁사업비 식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보조금이 아닌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가 착오를 했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가축재해보험 때문에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재해보험 가입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 두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예산보다 가입 두수가 많아서 가입률이 높아서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 확보해 놓은 만큼 앞으로 가입한 두수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해 놨는데, 원래 지침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됐었는데 올해 지침 변경을 요구해서 지금 가입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후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우위원
안 그래도 아래 민원인과 직접 통화하고 수고해 주셨는데, 가축재해보험이 전에하고는 바뀌어서, 전에는 예를 들어 100두를 갖고 있어도 50두만 가입하고 싶으면 50두를 가입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80%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 자체를 들어주지 않아요. 전에는 100마리 중에 20마리만 들고 싶으면 들었는데 이제는 80%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다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또 1년씩 계속 소멸성으로 들다 보니까 1월에 든 사람은 계속 1월 달에 들어야 되고 2월 달에 든 사람은 들은 달수에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처음 8월에 들은 사람은 8월에 들다보면 시하고 군하고, 국비는 50%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떨어져버리면 그 사람은 보험을 못 드는 상황이 돼서, 과장님이 좀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미리 들어놓은 사람들도 송아지를 팔거나 큰 소를 팔게 되면 보험료가 환불되어 돌아오는 돈이 있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그 돈을 지원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과장님이 미리 내 돈으로 다 들어놓으면 군에서 소급적용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행정에서 홍보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보험 들러갔더니 보험 예산이 다 됐다”고 하면서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장회의나 기타 한우협회, 농민단체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다 되어가더라도 그 해에 지원하는 총액 한도만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소급 적용되는 걸로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십사, 민원이라기보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없다고. 얼마 전에도 팀장님이 따로 설명해 줘서, 농협에 가서 없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설명을 하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뒤에 한우불고기축제가 15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아래께 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에 가서 저도 자문위원이라고 위촉장을 받았고, 권중건 동료위원도 같이 갔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해서 관내에 소를 많이 쓰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던데 지금도 60개월 미만 1+ 이상만 하다보니까 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 같은 경우에도 8년째인가 10년째인가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미리 계약을 해서 지금은 어느 책자에 보니까 행정에서 9만 원 주고 자체에서 6만 원 줘서 15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장려금은 없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15만 원은 뭐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이나 그 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었는데 올해 예산 성립을 못 시켜서 번영회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두당 2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이상우위원
15만 원으로 되어있는, 9만 원, 6만 원 되어 있던데 잘못 봤는가…….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번영회에서 두당 무조건 20만 원을 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지역 소 수급 관련해가지고 한우협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6차례 정도 협의를 계속 해왔었고 이번주에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장려금 부분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추석 대목 앞에 김해나 고령에 내는 게 훨씬 득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내는 걸 축제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비싼 데 낼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추진위에서 일정 부분 보존을 해주겠다, 50두 정도 계획을 두고 20만 원씩해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축제용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나온 거는 별도로 없고……
이상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봉계 등 번갈아가며 하지만, 예를 들어 10월 달에 내려고 소를 계약해서 안 냈는데 전에처럼 구제역이나, 코로나나 이런 질병으로 못하면 그때 내려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장려금을 안 줄 거잖아요. 축제를 못 하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사람은 계약을 해놨는데도 너희한테 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안 주면, 아니면 다른 데에 내서 할 건데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하니까, 제 제안은 만약에 전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서 봉계든 여기든 축제 때 이 조건에 충족하는 소를 내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때의, 예를 들어 두당 30만 원, 20만 원보다도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축종에. 여기에 자기가 해서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돈보다도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 약품도 될 수 있고 비타민제도 있고, 이런 쪽으로 전 두수에, 한 두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집에 소를 100두 사육한다면 소를 거기에 공헌을 하고 출하를 하는 사람들은 %를 따져서, 30%보다 작게 될 수도 있지만 60만 원, 70만 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검토하다보면 자발적으로 축제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소도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을 한우협회와 저번에 협의회할 때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보조사업 나가는 부분이 소규모 농가에도 많이 필요한 게 톱밥이라든지 환경개선제, 비타민제 부분은 소모성 물품이다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하고 모자라서 직접 사서 쓰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공문으로 기 시행된 게 있고요, 그 부분에 농가에 충분히 안내가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암소 비육우가 워낙 작다보니까, 그리고 올 여름이 워낙 덥다 보니까 비육이 잘 안 돼서 통상적으로 암수의 비육에 1+ 이상의 출하율이 30∼40%, 최소 40%로 나오는 걸로 보는데 이번 생체초음파를 해보니까 20%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냐고 의논을 해보니까 올해 폭염의 영향이 있지 않나, 더워서 소가 안 먹어서 마블링이 덜 됐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방법을 딱 어떻게 하라는 거는 못하고, 그런 쪽에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금전적이니까, 간접적이라고 해야되나, 방법을 찾다보면 자발적으로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처음 불고기특구로 지정이 2005년도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2006년도입니다.
이상우위원
2006년도에 됐는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언양불고기도 그렇고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언양불고기축제 할 때, 이게 언양불고기라면서 석쇠에 구워 먹는 거지만 그때는 로스였거든요. 지금은 불고기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작년에 봉계에서 할 때에는 로스가 더 많았죠? 봉계도 불고기는 했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불고기는 안 했었습니다. 예전에 언양에서 할 때 석쇠를 했었는데 정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육을 소비하기 위해서 석쇠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불고기축제라고 하면 언양, 봉계 등 번갈아 하게 되면 석쇠를 하려면 석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언양불고기가 석쇠, 로스가 섞인다고요. 언양은 거의 석쇠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현재로서는 협의하고 있는데 로스를 하고, 예전에는 석쇠를 해보니까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그때 줄을 너무 많이 서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할까말까, 정육이 많이 나오면 석쇠를 해야된다는데 그거는 협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정육처리의 문제가 있지만 축제라는 것은 그걸 제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려고 하는데, 로스면 로스만 해야 되고 아니면 다 버리고 언양에는 석쇠가 유명하다고, 석쇠만 가든지 해야 되는데 팔기 위한 목적, 로스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 사과축제 하는데 배도 같이 팔면 배축제인지 사과축제인지, 그것과 다르지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로스가 유명하다면 로스만, 아까 1+ 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하든지 해야 되는데, 봉계는 로스만 하고 언양에는 석쇠하고, 여기에 왔던 사람, 저기에 왔던 사람, 지역만 다르지 ‘울주군 불고기특구축제에 왔는데 전에는 양념된 거 주던데’, 이게 잘못하면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언양도 로스 위주로 하고 별미로 석쇠를 제공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원해서 제고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말 홍보를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타 지역에서 우수한 한우를 맛보기 위해서 축제를 통해서 1년 내내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박철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몇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불고기축제하는 상인들, 번영회 회원 업소가 몇 개입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13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불고기 장사하시는 분은 그것보다 더 되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더 되고, 탈퇴하신 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고요, 기존에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탈퇴하시고 20개소 이상 됩니다.
권중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업체는 13개 업체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업체는 13개입니다.
권중건위원
어쨌든 제 귀에 들리는 게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업체가 더러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번영회에서 13개를 하든 15개를 하든지 하면 되고 가급적이면 많은 회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행정에서도 독려를 부탁드리고, 이번 행사가 8년 만에 언양불고기축제라고 타이틀을 걸고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언양불고기축제를 왜 삼남으로 가져가서 하나”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양에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커뮤니티센터 옆으로 가서 하기로 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언양체육공원이 생기면 거기에서는 행사가 가능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일단 교육체육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권중건위원
저는 거기에서 하면 크게 장소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후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정말 불고기축제는 장소를 새로 마련하든지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사는 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지난번에 김○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7년도 당초예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팀장님을 만나서 이런 이런 부분의 사업은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제안설명을, 꼭 하라는 것보다도 필요성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분야를, 여기 한성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어업에 대해서, 원전에 전복 종패를 몇 마리 뿌렸다고 하는데 저는 많은지 작은지를 몰라서 나는 아무런 답을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설명을 하다보니까, 특히 우리 축산 부분에 조사료, 지원조사료, 비닐조사료 꽉 있는데 그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꽉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잘라도 된다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내막이 조사료 ‘조’자가 꽉 붙어 있지만은 분야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못 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획실은 워낙 전 부서를 다루다 보니까 귀 담아듣는 걸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장님이 가서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귀담아들을 거니까, 또 기획실장님 경험도 갖고 계시고 경제산업국 국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경제국 전체를 대변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편성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이고 이해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꼭 축산 분야뿐 아니고 특히 농업 분야에도, 여기에 이상걸 위원장님도 계신데, 처음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상우 의원님, 이거는 무슨 행사인교?” 하는데, 농촌지도자, 농촌경영인, 경영인 새농민, “엊그제 했다 아인교?” 위원장님도 물었었거든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기획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충분하게 이해도를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탈도 많은 축제입니다. 언양은 권중건 위원님께서 8년마다 열린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날짜는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금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게 10월 9일부터 3일간 하는 걸로 진행 중이고 당초에는 10월 2일부터 4일간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일정과 또 소 도축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10월 9일부터 3일간 협의 중인데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그 건으로 이번주에 다시 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고 장소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한우불고기축제 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긴 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하는 걸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마무리 단계인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제일 어려운 문제가 위원장님께 사전에 의논을 드렸었는데 지역 소 확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소를 지난주까지 생체초음파를 해봤었는데 한우협회에서 적극 나서서 육가공이나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있는 소 102두 정도를 확보해서 축협에서 생체초음파를 해봤는데 전체 중에 24마리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김해축산물공판장에 지역 소 내려가는 걸 도로 가져오든지 그 방안을 이번 주 중에 협의해야 되고.
이상걸위원장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1+ 이상 되는 소가 한 개도 없다면서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한 개도 없지는 않고, 처음에 접수받기를 96두를 접수받았는데 지난 금요일에 확인해 보니까 80두 정도를 찍어보니까 10몇 마리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1+ 이상. 1+ , 1++ 이 열 몇 마리밖에.
이상걸위원장
축제하는데 1+ 이상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현재 추진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축제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비육이 들어가면 1+ 이상이 나올 확률이 대부분인데 일반 사양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1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이상걸위원장
축제 기간 동안에 몇 마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현재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거는 50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소요되는 두수가 50두입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50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협회에 50두 되어 있으니까 40두 정도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래서 100두 정도를 계획하면 일반적으로 암소 비육 같은 경우 30∼40% 정도는 1+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찍어보니까 모자랐었고 추가 확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두수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애로사항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주차장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권중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공영주차장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합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주차장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 100두를 해서 지역 소가 50두, 관외 50두해서 50대50 정도 되네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봉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는 미개최됐고 2025년도는 50두인데 지역 소가 30두이고 관외 소가 20두 해서 6대4 정도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축제를 하면 전부 우리 지역 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0 대 50, 60 대 40. 이번에 할 때에는 80 대 20으로 맞추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역 소가 아니고 타 지역 소가 와서 하는 거는 소비자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수지역 소의 한우 우수성을 홍보하는 건데 지역 소가 아니고 타 지역의 소를 가져와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고 말씀드렸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적으로는 100% 우리 지역 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꾸 율을 높혀서. 올해는 80%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 소가.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죠.
이상걸위원장
그때 저한테 우리 과장님은 80%를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80% 확보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현재 상태로는 소비물량의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장
한우불고기축제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이 취지에 맞습니까? 남의 지역에 있는 소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의 소가 우수하다고 홍보를 하면 이걸 알고 드시는 소비자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만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점차적으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축산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이상걸위원장
자꾸 농가 탓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려금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우불고기축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축제 비용은 2억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5000만 원해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3억 1000만 원이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적지 않은 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전처럼 출하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하장려금을 그때 과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2000만 원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마리당 한 30만 원에 40만 원을 지급하면. 그러면 3억 1000만 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돈 2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직접 장려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인센티브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을 수립하셔야지요. 이런 걸 왜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우리 지역 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이상우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장려금과 보조사업 인센티브제를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2000만 원이면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장려금 사업……
이상걸위원장
장려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2000만 원만 되면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2000만 원을 아끼려고, 본 위원은 답답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배제되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기획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려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는 내년에 봉계도 현실적으로 못 가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국에 미경산우는 지금 평균 가격이 1+, 1++을 보면 3만 3000원 지급 단가가 나오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평균단가를 1++ 2만 4000∼5000원 치이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축산기업조합에 도매가격이 2만 6000원…….
이상우위원
2만 6000원 치인다고 봤을 때 3만 3000원 같으면 7000원 정도 차이난다고 봤을 때 소 한 마리 3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30만 원 장려금 준다고 여기에 소를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불고기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기 소를 도축장에 낼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걸 현실화해서 미경산우는 미경산우 대로 행정에서, 이 사람들도 미경산우를 불고기축제에 이 돈을 주고 1+ 이상 받으라고 평균단가를 하면 그 사람들은 불고기축제를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가격 자체도 미경산우에서는 같은 등급이라도 불고기축제 가격도 달리 할 수 있고, 충분하게 특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미경산우를 지원받을 때는 전국에 미경산우 평균단가를 줘야 돼요. 60개월 미만 해놓고, 여기에 보면 30개월, 28개월 해갖고, 제일 많이 받는 게 3만 5000원, 3만 7000원 나오는데 이걸 2만 6000원 쳐주니까 소 안 내줘요, 저부터도 소 안 내줘요, 솔직히 말해서. 소 한 마리에 돈 300∼400만 원 적게 나오는데 소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경산우를 주문받을 때에는 행정에서 미경산우에 하는 만큼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내년에도 80%가 되지, 내년에도 이대로 가면 아무리 과장님이라도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돈 주고 할 거예요? 소 안 냅니다. 소 300∼400만 원 차이 나는데 소 낼 농민이 누가 있어요, 안 내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를 저보다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하려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 내라, 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계획을 수립할 때 경산우와 미경산우를 전국 축산물 경매가격을 봐서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 권중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꼭 반영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80% 안 됩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80% 맞추십시오. 내년에는 80% 이상.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가까운 철마라든지 경주에는 전량 외지 소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 소를 쓰려면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는 특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차원이 다른데 행정이나 번영회나 한우협회에서 그 부분을 메꿔나가기가 버거운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행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80% 이상, 예산을 편성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80% 이상 지역 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약속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