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두석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먼저 하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826만 원 정도였는데 315만 원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유사한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건강보험공단하고 좀 연계되어 있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보조금 반납 명세서를 봤더니 2024년에는 1,300 정도 받았는데 500 집행하시고 795는 반납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생계가 되게 곤란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보험료가 밀리면 최소한의 병원 치료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든가 장애인 세대, 그리고 청소년 가장 세대 이런 세대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데 저희 조례 규칙에 보면 1만 원 미만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오는 현황이 한 20명 이쪽저쪽으로 해서 건보에서 통보가 와요. 저희도 이번 달에도 한 19분 정도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건강보험료들이 건강보험 책정할 때 공단에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해도 대상자 수가 적어서 남는 잔액이 많게 나오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답하실 거 같아서. 이번에 26년 본예산에는 한 723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한 19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동구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도 있고, 시에도 저소득 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기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어쨌든 행정 통합이 됐고, 보조금은 계속 지원이 될까요? 이게 통합되고 나서?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시․구비가 7 대 3 정도.
박현정위원
7 대 3.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7 대 3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전체적으로 100%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동향으로 내년도, 시 같은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시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 금액을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방향을 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가 맞춰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은 아직 안 나왔지만,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기존 조례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해서 방법을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1만 원 미만인 세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는 보험료 기준 금액을 높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고맙습니다. 결산서 6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위문을 통해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 세대수 8월 기준 5만 5,821세대 정도 되고, 그중 기초수급 세대가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25년 12월 기준 해서 5,866세대더라고요. 뭐, 지금 슈퍼 예산 821조 이야기도 나오고, 나라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고 우리 국민 총생산도 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 내수도 굉장히 얼어있고, 공실도 늘어가면서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돈이 넘쳐나는데 실제 대다수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뭐 이런 이유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노동자들 실질 임금도 늘 그대로 몇 년째 제자리고 소비도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물론 이게 뭐 위문,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품 드리는 거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요. 왜 이게 3년 연속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위문품 지급 세대 23년 보니까 목표는 계속 40이에요. 23년도도 성과지표가 40, 4년도도 40, 5년도도 40인데 실적은 75, 69, 51 이렇게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달성률은 다 40으로 정해놓으시니까 다 초과 달성이거든요. 실적은 계속 줄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계속 40으로 하시면서 초과 달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목표가 수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왜 3년 연속 위문품 지급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지, 이렇게 내수도 얼어있는 상황에서 그게 궁금합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목표가 40으로 잡아져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5년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세대수 복지 대상자 현황이 한 35% 정도 나오더라고요, 35.2% 정도 나오더라고요. 복지 현황이, 복지 대상자들이. 그래서 목표를 한 4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을 제출을 할 때 저희도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배분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동모금회도 금액이 저희한테 배분할 때 조금 금액들이 계속 낮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억 정도 있던 것을 올해 8,000만 원 정도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적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저희가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동구만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네. 어쨌든 복지 대상자 35%를 기준 하셔서 성과지표를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그러긴 한데 조금이라도 실적이 어쨌든 계속 40보다는 많잖아요. 23년도에는 75, 69, 51 이렇게 되는데, 실적은 줄어드는데 목표는 그대로고 달성률은 계속 초과 달성으로 되는 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또 추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29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 현액이 6억 9,3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이 4억 8,513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2억 8,406만 원을 반납을... 찾으셨어요? 292쪽입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안태자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 273페이지를 보면 273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465만 원이 이월이 됐죠? 24년에 이월된 금액이, 복지과로.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273페이지요?
안태자위원
273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을 한번 보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안태자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반환이 2억 846만 원이 반환이 됐고요. 전년도에도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292페이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의료급여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보면 예산 현액이 4억 5,458만 원이고요. 집행을 2억 4,934만 원을 해서 54.9%를 집행을 했어요. 의료급여 지원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납도 2억 524만 원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맞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안태자위원
그런데 이 의료급여 지원의 본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본예산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대비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정도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성된 금액이 4억 5,458만 원입니다. 절반 정도는 집행을 하고 절반은 반납을 한 케이스인데요. 공교롭게도 2026년 예산을 한번 봤어요. 2026년 예산을 보니 이렇게 반납, 반납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하고 2026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기초 산출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 건수, 금액 모두 똑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국․시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짤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내려오는 예산액을 그대로 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지출이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 사업 자체가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적게 지출이 되면 좋은 거죠, 아무래도.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적다는 사항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항목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금액들이 다 있어서 계속 잔액이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태자위원
네, 그 부분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요. 이 집행률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되는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전년도의 결산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시에다가도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집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24년에 이미 2,520만 원 중 1,447만 원을 집행했고, 25년도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서 1,055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오히려 24년도보다 더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게 사회복지 배치 요원은 갑자기 늘거나 줄 수 없는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24년 실제 배치나 집행 실적, 25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방금 안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은 계속 반영은 하지만 계속 퍼센트가 낮잖아요. 잔액이 크게 발생하면서도 25년도에 동일한 예산을 배치한 이유가 방금 안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시비 보조액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내시액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시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아까 안태자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꼭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해서 적정한 예산을 해서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최대한 쓸 수 있는 걸 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40%, 50%도 못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시고요. 저는 166쪽 결산, 추경 67쪽 하고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년에 보면 예산 6억 1,000만 원으로 3회 추경을 통해서 5억 8,000 정도 했는데, 2,118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두석위원
결산 결과 지출액이 보니까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약 7,765만 원 정도 미집행됐어요. 맞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히 반납하는 것이 5,435만 원과 또 잔액이 2,329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이나 추계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정확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참전 명예 수당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구비가 7 대 3으로 재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가 참전유공자가 한 430분 정도 됩니다. 431～2명 정도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그때 당시 25년도에 예산이 참전 명예 수당이 6만 5,000원이고, 지금은 올해부터는 좀 올랐기는 한데.
홍두석위원
8만 원으로 올랐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시구비 내시액으로 편성이 된 상황이라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실 참전용사 유공자들이 갈수록 민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지는 않잖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예상 좀 하고 감소 추이를 잘 반영해서 불용액이라든지 반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의료급여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많이 나는데 왜 본예산에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복지정책과는 대다수가 국․시비의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실무적으로 일이 되게 많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리가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보조기기 지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1종, 2종으로 해서.
박현정위원
아, 자동으로 됩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요양비 같은 경우도 사례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경우라면 최근 뭐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자동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가 거의 다 신청주의에 근거하고 있고, 당장 제도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셔서 수시로 이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례관리 발굴을 하고 요양기관들을 방문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복지파트들 다 보면 좀 대상자들 적극 발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665페이지 보시면 고립 위기 1인 가구 서비스 지원 수, 관리대상자 인원수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24년 달성 성과도 90%, 25년도 90% 이러는데 우리 관내 고립 위기 1인 가구가 90%라는 말씀입니까? 90%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왜, 두 해 똑같이 다 90%인지 궁금합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립 위기가구를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행봄이음 상에서 위기가구가 47종 위기가구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47종 위기가구 정보들에 의해서 행복이음 상에서 대상자들 명단이 떠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통보가 온 대상자들을 저희 동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방문을 하고 그분들이 상황 정도를 파악을 해서 고위험, 중위험, 일반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올해 지금 저희가 계속 변동이 있어요. 저희가 위기가구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전출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대상자들을 파악했을 때 그분들이 본인들이 거부한 대상자들 빼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한 85% 정도는 목표를, 저희가 목표를 85% 정도 선에서 잡고 지원을 하는데 거의 90% 이상 다 지원이 되고, 본인들이 거부하신 분들, 전출가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한 목표치를 설정한 겁니다.
박현정위원
목표 대비 그러면 초과 달성 아닌가요? 왜 그런데 90%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아, 초과 달성 105%. 초과 달성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달성률은 105%로 이렇게 85 이렇게 잡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전반적인 부서에 다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너무나 형식화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성과지표가 될 수 없다,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가 성과지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성과 분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 공익... 66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공익근무요원 지원율, 유공자수당 지원율, 보훈단체 호국순례 사업비 지원율 이런 것이 사실은 성과지표로 한다는 건 조금 단순 예산 집행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성과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신가요, 안태자 위원님?
안태자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72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4,800만 원을 환수를 했어요, 부정이익환수금.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272페이지요?
안태자위원
예, 272페이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안태자위원
예, 특별회계. 궁금한 게요. 이게 4,800만 원에 대한 발생 사유와 금액이나 건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안태자위원
자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부족하신 부분이 계시면 직접...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앉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짧게 질의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들 답변이 길어지고 계시는데 답변 짧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 정도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도 제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통합돌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70쪽에 저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을 보니까요. 1억 2,824만 원, 지출액이 7,460만 원, 집행률이 58.2%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집행률 때문에 이전연도 거를 확인해 보니까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75% 정도 됐고, 23년도는 87%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까닭은 약 29.5%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김희선위원
네, 맞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저희 부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원 상태에 있다가 작년 11월에 채용을 해서 예산이 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희선위원
아...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10월까지는 1명으로 유지를 하다가 11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공백이 생겼던 건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이거 지금 인건비 집행률을 보고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이런 결원이 생김으로써 공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지금까지는 사례관리사로 채용이 되시면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게 관례인데, 그동안 계셨던 분이 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1명으로 유지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례 건수가 늘다 보니까 인력을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희선위원
이게 집행률만 보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례 관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 생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 169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24만 원 사업비 중에 15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1,900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2026년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수급에서 벗어난, 탈자활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 지속 시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더라고요, 맞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25년도 11월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게 상반기 집행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될까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지금 1명 집행했습니다.
박현정위원
1명이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래서 150만 원이군요? 1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게 저는 자활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 자체가 탈자활 아니겠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쪽방촌도 탈쪽방이고, 주거 상향인 것이 목표가 돼야 될 건데 조금 저조하네요. 제가 자활도 같은 위원회에 있었는데 자활이 굉장히 인력들이 풀이 늘어서 청년 자활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 많이 오시고, 굉장히 성과가 높다고 들었는데 왜 1명밖에 안 되었는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요. 일단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반 취업 시장에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 좀 약간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일반 취업 시장에 나가서 탈수급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건강이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취업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약간, 네.... 좀 인건비 인상 건이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탈자활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거든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수급권자에 머무르거나 또는 별로 탈자활에 대해서 큰 목표를 갖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결산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치가 23년도에 보니까 1,114명이고, 24년도에 보니까 1,644명, 1,000명 넘었더라고요. 1,000여 명 훨씬 넘었는데 2025년도 달성 성과 목표를 1,500명으로 수정하셨어요. 사실 다른 부서는 이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똑같이 성과지표 세우는데 전년도 거를 반영하셔서 성과지표를 수정하신 거는 다른 부서도 좀 잘 모범케이스로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반면에 그 아래에 나오는 서비스 제공 기간 중 매출 있는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이행률 성과지표는 점검기관 수를 측정산식으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검기관을 몇 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검을 통해서 개선점이나 지적, 요구사항이 몇 건이나 발견이 됐고, 또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개선율을 보였는가가 저는 측정산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하자, 모니터링을 하자 그런 의미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670페이지만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170페이지?
박현정위원
670페이지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탈자활처럼 이게 쪽방 거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한 자립 생활에 대한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거 상향 이사 지원 5명 하셨더라고요. 도움받는 대상에서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식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잘하셨는데요. 저는 좀 정책 방향과 사업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쪽방 거주민 지원 사업 추진율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쪽방촌 거주민 숫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줄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어렵습니까? 그래도 주거 상향도 5명이나 하셨구만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시면 또 다시 유입이 되시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다시 들어오세요? 아, 그러세요?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다고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금방 박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같은 페이지에 자활근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본예산이 41억 8,150만 원이었더라고요, 본예산 이 부분이.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안태자위원
그런데 54억 9,446만 원으로 31%가량 늘었어요, 예산이. 늘었는데 보니까 1회 추경 때 11억 6,296만 원이 늘었고요. 3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또 늘었습니다. 3회 추경에 보니까 한시적 인건비가 또 들어있어요, 1억 2,000이. 이렇게 본예산 대비 약 13억 가까이 늘어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자활 참여...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참여자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기를, 10명가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서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도 근로 능력에 따라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정 기간 유지를 하다가 기업으로 나가는 형태인데, 기업은 본인들의 수입으로 본인들의 수입을 가져가는 어찌 보면 탈수급의 형태인 분들인데 일단은 초반에는 조금 수입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의 2년 동안 한 50% 지원하고... 아, 100% 지원하고 그 이후에 50% 정도 지원해서 좀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안태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근로라는 게 저소득 근로도 마찬가지고, 취업하기 힘든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일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이분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저는 169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박현정 위원님이나 안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금 자활성공지원금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자립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90% 1,900만 원 정도를 반납도 했고, 보니까 25년도에는 2,124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또다시 26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홍두석위원
이런 것이 실적이 7.1% 불과하더라고요, 보니까 집행 실적이. 이 동일한 규모를 또 똑같이 편성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작년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어서 복지부에서 한 14명 정도, 우리 구의 자활 참여자의 규모를 봤을 때 14명 정도가 탈수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4명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1명 탈수급 했고요. 또 이제 복지부에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 저희가 조절하기는 좀 어렵고요.
홍두석위원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 이걸 다 똑같이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또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깔끔히 했으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정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74쪽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그룹 1 대 1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1차 추경 때도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때 당시 신청자가 2026년도에 6월 기준 1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년 간의 이 지원 사업의 지표를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 라는 것에 약간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번 추경 때도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 서비스 지원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단가 자체도, 시간당 단가도 1.5배이고요. 본인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시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 방문하고 장애 상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심의위원을 통해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선정을 해서 전년도에 한 분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도전적인 행동이 너무 심해서 기관의 서비스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중도에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현장의 제공 인력들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저희 동구도 그렇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제공기관이 1개 기관이, 계림1동에 있는 1개 기관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할 정도는, 현재 제공기관에서는 지금 서비스대상자가 오면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상황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는 까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조한 건 현장에서 원하는 어떤 수요와 정책에서 공급하는 것들이 약간 엇박자가 나서 그런 건 아닐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 대상자들은 일반 활동 지원이라든지 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최중증의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중증의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홍보를 못 한 탓도 있겠지만 다른 서비스를 또 많이 받고 계셔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선위원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현장이랑 이렇게 집행부에서 정책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171페이지 부서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 성과가 소통경로당 이용자 수 성과만 나와 있어요, 171페이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태자위원
보면 목표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 참여인원 목표가 1,100명입니다. 소통경로당인 경우인 것 같은데요. 달성률이 100%입니다, 1,100명. 소통경로당 이용자 수가 1,100명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소통경로당 관련된 부분은요. 현재 13개 동에 조금씩 분포되어서 18개의 소통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1,100명은 소통경로당 18개 경로당의 모든 회원은 아니고요. 소통경로당이 경로당 내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경로당과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과의 소통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 인근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실제 같이 하시는 회원들 수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아, 1,100명이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로당 관련 예산이 한 24억 정도 되더라고요, 경로당 관련 예산들이. 그런데 성과지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섬세한 성과지표 요구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관련이 지금 일자리하고 소통경로당만 저희가 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국 시작하고 계속 성과지표 이야기 다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544페이지 주요 성과 및 정책 사업 현황 보면 정책 사업 목표 2개, 지표수 5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139억 원 전체 예산에서 거의 제일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성과지표나 정책목표가 너무나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풍부한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673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서 4,254명 했고, 총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노인일자리는 매년 사실은 초과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달성 성과가 90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배정 인원하고 참여자 수인데요. 거의 100%인데 일부 일자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금액은 적고, 그리고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연초에는 약간 공동체 일자리가 풀로 다 일자리 참여자가 차지 않아요. 중간에 차서 현재로는 100% 다인데요.
박현정위원
이건 결산서인데요? 100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은 거였고요. 100%입니다.
박현정위원
목표가 90이고 실적도 90이어서 노인일자리는 100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90으로 계속 24년, 25년 같은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같은 맥락으로 67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런 거죠. 전년도의 성과를 분석해서 차년도의 성과지표를 세워야겠죠.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장애인 복지증진 서비스 같은 경우도 24년 달성 성과 아래 봐보십시오. 목표 50 세우셨는데 실적 99까지 하셨어요, 99%까지. 달성률 198% 초과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목표를 지금 70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실적은 85 이렇게 하셨거든요. 수정하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초과 달성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달성률 초과 달성으로 하신 거는 맞게끔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 것을 반영해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전반적으로 다 다른 부서도 성과지표는 전년도 거를 잘 성과 분석해서 현실성 있게 또 달성 가능하게 성과지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선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 공히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촘촘히 챙겨봐 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측정산식 개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려요. 675페이지, 677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프로그램 이용자수 이렇게 나와 있고, 여성대학 참여인원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측정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675페이지 결산서, 뒤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용자수나 참여인원으로 측정산식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측정산식으로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 성평등교육실적도 교육 참여인원이나 뭐 교육 만족도와 같은 측정산식을 도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677페이지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복이용자 뺀 순수 인원만 집계를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전년도 이용자가 얼마가 됐고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좀 현실적인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18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입양아동 비용 지원 27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200만 원, 입양 숙려기간 지원 140만 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 치료비 지원이 90만 원인데요. 보조금이 거의 반납이 됐습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입양아동이, 25년도에 입양아동은 저희 동구 관내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입양아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양아동 가족에 대해서도 현재 입양아동 양육 가정이 14가정 정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18세까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성인이 되고, 또 자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누락시킨 건 아니고 대상자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태자위원
혹시 그러면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조금 누수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입양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누락시킬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정보통합망이라든가,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입양 체계가 또 개편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락이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혹시라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문, 박현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짧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뉴스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굉장히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걸 봤었는데요. 페이지 177페이지 보니까 25년도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해서 3,000 예산 세우셔서 지출 1,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제가 22년부터 쭉 봤어요. 결산 내역을 봤더니 22년에 1억 1,500에서 7,500 집행하시고, 23년에 3,500에서 또 3,500 전액 지출하셨고, 24년에는 2,500 또 집행됐더라고요, 3,000에서.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계속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성매매생활시설이 비공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하모니라는 여성성인 생활시설이 있고요. 푸른꿈터라는 청소년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생활시설에서 자립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립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자립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하모니에 입소해 있는 분들께서, 지금 입소 인원이 1명입니다. 그분이 아직 자립을 안 하고 계셔서 자립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은 거고, 푸른꿈터 친구들이 2명이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누락이 없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일단 뭐 우리 행정은 집행하는 거니까, 예산을. 그러기는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또 성매매 퇴소자분들이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 한번,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181쪽에 보면 15억 9,000만 원 정도 중에서 14억 9,000 정도, 93%가 집행되고, 8,8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런데 본예산 281쪽에 보면, 2025년 산출기초에 보면 24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다고 첫 줄에 적혀있어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걸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이런 똑같은 추진 실적을 보고 24년 10월까지가 12억 8,000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렇죠. 그럼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고도 산출 이런 것을 손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산출 이게 좀... 먼저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급식단가가 1식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들이 계속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4년 말에 비해서 25년에 한 2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저희가 좀 더 했어야 됐었는데 그건...
홍두석위원
예, 단가와 인원의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이신데 예산이 크게 또 감액된 것이 실제 결식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감소된 결과의 원인인지, 아니면 급식카드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든지, 신청률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신청은 저희가 빛고을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또 급식제공업체를 통해서 급식카드를 우리 결식 우려 아동들이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가정에 좀 안타깝거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자활이라든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시설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이러한 것들 정확하게 원인도 파악 좀 하시고, 또 미이용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그런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추가 질문이십니까?
안태자위원
네, 추가 질문입니다. 1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년부모 양육 아동비 지원이 58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또 이거는... 아, 청소년 아동 양육비 지원이 지출이 되지 않고요.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부모하고 청소년부모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 양육 지원비는 청소년이면서 한부모인 경우,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살지 않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는 부부가 같이 다 청소년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지금 청소년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24년인가 23년도에 청소년부부가 두 가정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되다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인데 이거를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중간에 유입을 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한부모는 정말 한부모인 청소년, 청소년인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저희 구에 네 가정이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입양아동의 경우나 청소년한부모나 청소년부모의 경우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돌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윤희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국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성과지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예산만 집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에만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결산서 679페이지 보면 제가 노인일자리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목표가 110, 다 달성률 100%, 25년에는 초과 달성하셨더라고요. 679페이지입니다, 679페이지. 제가 알기로 이게 해마다 참여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박현정위원
679페이지입니다. 한참 넘기셔야 돼요, 679 결산서.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범주 내에서 목표 인원이 되고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목표설정을 하면 초과 달성이나 유지를 할 수 있는 지표이기는 합니다. 저도...
박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항상 이렇게 초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더 성과지표를 늘리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항상 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늘 초과하잖아요. 하고 싶은 분들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공모사업 통해서 일자리 수 늘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라 이 말씀드리려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결산서 1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숙실마을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2025년 1억 5,000만 원 편성해서 754만 원만 지출한 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해당 부지가 숙실마을 농업기반시설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지 일부를 좀 매입해야 되는데요. 이 부지가 지금 소유가 조선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필요한 편입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거를 또 이사회 결정까지 가야 되는 결정절차가 있고요. 작년에 한번 감정평가 매입을 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 한 번 평가를 하면 바로 못 하고 1년 이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이번에 감정평가에 대한 협의는 끝났고요. 조선대학교 이사회 결정 최종 되면 하반기에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대성위원
저희는 이걸 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한다는 것은 한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는데 95%나 이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의문점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 예산편성이나 단계별 추진에 좀 더 부서의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187쪽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다고 많이들 하는데요. 결산내역 집행률을 보면 이 집행률이 지금 2025년 예산 현액이 2억 200만 원 이 가운데 1억 2,000여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약 62.4%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몇 개 업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하셨나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검토를 할 때는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급해서 최대 3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잠시만요. 갑자기 수치 계산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이 전체 소진은 되지 않더라고요. 현재도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거는 지급 기준에 대한 거를 변화를 하든가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 매출 1억 이하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차를 한 임차인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타 구 같은 경우는 자가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간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이제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 정도 수요가 정확히 판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를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이 예산을 좀 더 실용적으로 쓸 건지를 본예산 때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희선위원
네, 과장님. 그 지원 기준이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편이네요, 그러면.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시고, 결산서 186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보면 302억에서 294억 97.5%가 집행되고, 7억 2,615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걸 보면 2회 추경 사업계획서 9쪽에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요. 1차 지급대상이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이런 것이 1만 5,000명 정도 되고, 2차에는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2025년 동구 인구는 1만 4,888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실제 지급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또 미신청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지표랑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1차, 2차 예산을 교부받을 때 저희가 지급 기준 인원을 약 2만 6,000 정도, 1차, 2차 합쳐서 2만 6,000... 아니, 20만 6,000 정도 받았고, 실제로 1～2차 합쳐서 지급한 인원은 19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이가 발생한 게 사실 신청주의거든요.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나가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면 안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준 인원하고 실제 신청 인원이 약간 격차가 있어서 저희가 잔액으로는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두석위원
보니까 반납액이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반납액이?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일반적으로 1인 기준 18만 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미신청자가 동에나 또 있는지, 그런 분들이 불편한 거동자라든지 좀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기초, 차상위, 복지 계층 같은 경우는 기간제 형식으로 일자리참여자를 통해 배치 지원을 해서 저희가 복지대상자 같은 경우는 가구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동이랑 협조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 연락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반 가구, 그냥 일반 어떤 계층을 갖지 않거나 일반인 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알고 있음에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가구는 저희가 홍보는 자생단체나 주민들이나 아파트로 하지만 그 신청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두석위원
불편한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거동 불편자들은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조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석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 매출 확산하는 데 굉장히 일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과 부서의 성과지표 전면적으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682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4년, 25년 달성 성과 다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가 이를테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개수는 저는 성과지표가 될 수 없는, 이거는 예산 집행하신 거죠, 그냥. 그래서 지도점검하셔서 이를테면 지도점검을 계속 하시고 또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액수, 또 위반 사항, 적발 건수 이런 것들이 저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그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측정산식이 현년도 수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과금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업무 담당자가 이 수납률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기 달성 성과가 다 76, 목표, 실적 76, 25년도 다 똑같이 76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년부터 25년까지 다 76이에요. ctrl+c, ctrl+v입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평균 저희가 징수하는 거 보면 한 보통 평균은 75% 정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연말에 한 76% 정도 됐던 거 같고, 현재 확인해 봤더니 한 82% 정도인데 이제 경유차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라서 한번 체납되시는 분들이 납부,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3～4만 원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납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부과금은 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우편물 다시 부과... 체납금을 다시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는 있는데 징수율이...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1년부터 25년까지 수납률이 한치의 변함없이 76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5년까지 부과 금액, 수납 금액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683페이지도 부서의 성과지표 전체로 다 100이잖아요. 모든 게 다 100입니다, 올 100.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구비 100%에 5,0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이게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 계획 있었죠?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2000년도 사업 있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때... 이번에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전에 했던 계획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반영하셨나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2000년도에 수립했던 내용에 이행했던 과제들을 1차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장기 5년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5개 부문 해서 38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해서 계획 수립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매년 저희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4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다시 부서에 환류해 주고요. 기후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태자위원
38개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서 차열 페인팅이나 이런 사업들이 같이 기후위기 대응 쪽에 해당이 됩니다.
안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같은 194페이지 결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보면 23년도 27억, 24년도 7억, 25년도 4억에 3년간 해당 집행률이 50～60%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25년 이월 사유에 따르면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나 회계법인 검토, 설치 완료 확인 등의 행정절차로 인한 지급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구조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 일자 자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재생에너지 사업이 25년도에 66개소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반기에 태양열 쪽에 5개 업체 가구를 추가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나머지 자금이 집행이 될 텐데 이게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1～2월, 3월 정도? 3～4월이 돼야 사실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81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률이 95% 정도는 돼서 잘하면 연말에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직접 주민들의 가구의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설계도 하다 보니까요.
김대성위원
과에서 이걸 좀 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우리도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올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좀 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이건 예로 전기차 공급 충전 요금 이거에 대해서는 과가 여기 소관입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충전 요금이요?
홍두석위원
예.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충전소 설치는 해당이 되고요. 충전 요금은 대부분 충전소를 설치하는 주체가 요금을 가져가는 구조로.
홍두석위원
아니요. 관리는, 관리 소관은 어디서?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충전소는 설치하는 관리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할 거고요. 주차장 같은,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홍두석위원
아, 교통과에서 합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홍두석위원
아니, 신문에 보면 주차 충전 요금에 대해서 조금 나와서 이 과가 어딘가 해서, 이건 그럼 교통과라 이 말이죠?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담을 구에서 하게 되면 이 충전 요금을 구에서 수령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충전소 설치하는 사업자가 설치를 하거든요, 구비를 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요금을 충전소 설치하시는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
홍두석위원
개인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뭐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럴 때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요금 같은 것은...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설치하는 비용이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 사후관리가 조금 보니까 안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사실은 전수조사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요금표가 전에 했던 것이 안 맞대요. 안 맞아서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범 답안을 찾았습니다.
페이지 686페이지. 자원순환과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제가 말하고 있는 모범 답안이더라고요. 보면, 이거 봐주시면 측정산식도 주민평가단 현장평가점수 40%, 설문 만족도 30%, 담당 공무원 서류평가 점수 30% 이렇게 하셨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도 과태료 부과 건수 이렇게 정확히 세외수입프로그램으로 해서 넣으셨고, 재활용 수거판매 세외수입 금액 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아, 어떻게 사업을 했구나, 어떻게 측정산식 해서 어떻게 성과지표 어떻게 목표 달성했구나.’가 보여지는 아주 모범적인 저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686페이지는 샘플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업무 담당자가 매우 측정수치 잘 반영하셔서 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정책 사업 목표도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딱 하시고 막 무리하게 성과지표 많지 않게 필요한 만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결산서 196페이지 봐주십시오. 19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대행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5,800만 원 세우셔서 지금 사고이월 됐어요. 그죠?
그런데 사고이월을 117페이지 결산서 첨부자료 봤더니 배기관 설치 완료기한 미도래라고 이월 사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작년 3차 추경 때 구비 100%로 예산 편성하시면서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설치 완료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하신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3차 추경 때 세우셔서 100% 구비로.
설치 완료기한이 미도래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 수소 청소차. 과장님, 그리네이처 가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리네이처랑 무경지엔씨 청소대행업체 두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최근에 기사도 좀 나기도 했는데, 우리 수소 청소차 구입으로 1,200 세우셨는데 국비로 8억 내려와서 8억으로 지금 구입하셨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거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 아시죠? 제가 청소과에 전화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지금 내구연한 지나버린 청소차들, 이거 다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시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들어봤더니 특히 음식물 수거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7년인데 10년 넘어서 가다가 서버리기도 하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입을 하려면 2억 넘게 들고, 또 지금 한국형이 되게 우리가 지금 한국형 차량들을 보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고가여서 그러기는 하는데, 청소 우리 환경관리위원들이 한국형을 엄청 원하시고 그게 안전하기도 하니까요. 안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차에 매달려서 다녀야 되니까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애물단지 쓰지도 못하는 수소차 8억짜리 팔아서 내구연한 지난 청소차 좀 바꿔 달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동구에 1대 있고, 광산구에 3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수소차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잖아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수소차 쓰지도 않는 8억짜리를, 그리네이처에 딱 주차되어 있어요.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는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딱 한 번 했죠.
아, 그 차량을 개조하는 건가요?
무경지엔씨, 그리네이처 동일하게 내구연한 지난 차량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차 오래돼서 고장나고 이런 게 제일 힘들대요. 다른 게 힘들지 않대요. 폭염에도 어쨌든 열심히 일했지만 차량 다 오래돼서 내구연한 지났어도 돈 없다고 못 바꿔주는 것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커서 골목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배터리 방전돼서 애물단지로 완전히 주차만 되어 있는데 방법을 꼭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저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활용 가능자원 처리비? 이게 지금 23년도에 6억에서 5억 정도 집행하고, 현재 24년, 25년도에는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잖아요.
급격하게 축소되고 25년 예산이 줄었음에도 지금 집행률이 11.7%까지 떨어졌어요, 집행률이. 단순한 수요 감소라고 보기에는 폭이 지나치게 크잖아요. 저번에 제가 추경 때 이런 비슷한 질문한 것 같은데.
그러면 23년도 예산같이 그 정도 올라가나요, 예산이? 23년도 예산 정도?
아무튼 그 선별장에 계신 분들도 복지나 이런 쪽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성위원
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김대성위원
백범 김구 기념관 잔디 조성 사업이 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그해연도도 집행 못 하고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중간에 25년도에 858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자 관련해서 그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은 되나요? 될 수 있나요, 이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예산이 당초 5,000만 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식재라든지 잔디 그런 걸로 요구를 했는데, 정자라든지 편의시설 사업으로 바꿔주라 해서 2025년도에 그 사업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정자 설치라든지 기타 의자라든가 편의시설 사업은 올해 5월에 완료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그 옆에 어떤 거 5월에...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정자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자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재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대성위원
5,000만 원이 다 지금...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김대성위원
저도 봤을 때 학동에서 정자 만드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신 것도 옆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정자가 그 정도 가격인 줄 몰라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고, 올해 어떤 쪽으로 마무리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자 사용으로 해서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가 사고이월이 제일 많더라고요, 7건.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7건 중에 6건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유가 나왔던데 이거 다 설명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최초 계약일, 최초 계약서상 공사 기간이 언제였는지,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이제 앞서 부서들마다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푸른도시과도 바로 옆 페이지 686페이지가 지금 자원순환과 샘플링하셔서 다른 부서도 조금 참고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옆 페이지 687페이지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데는 좀 사업의 성과나 결과,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뒤편에 688페이지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해 주셔서 이건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것 또한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셔서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9대 때부터 푸른길 시작점의 화장실 요청이 있어서 이거 공사 언제 들어갑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에서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박현정위원
기후환경과에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몇 월에 할 건지, 이번에도 또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아마 예산 확보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언제 착공할 건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689페이지 같은 경우는 측정산식 안에 저는 산림재해 발생 감소율 같은 거는 좀 추가로 반영해서 산불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도 좀 측정산식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잘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질의하신 김대성 위원의 백범 기념관 잔디공원 조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이 사업을 보니 예산이 거의 동일해요.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 가로수 열매 처리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나 시에 ‘이 예산을 주십시오.’하고 요구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안태자위원
아, 5,000만 원이네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5,000만 원이라 주민들은 최대한의 한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렇게 맥시멈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 제안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시면 푸른길공원 내 의자 비가림막 및 경관개선 시설물 지출액 제로, 무지개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일부 2.3% 정도 들어갔고요. 어린이 친화 도시를 위한 공원 환경개선 및 야외도서관 건축 제로, 더군다나 가로수 열매 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액 감면이고요. 2회 추경 때 8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이 어렵게 제안하고 또 선정한 사업이 예산편성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좀 염려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그게 좀 오해의 소지는 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설정이 되면 그게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구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서 주민들은 요구했지만, 행정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보완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 많았지만, 현재 사고이월 7건, 8건에 대해서는 올해 다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4월에 완공한 것도 있고요. 5월에 완공한 건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뒤에 어린이공원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그것도 1억이거든요. 그것도 올해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안태자위원
주민참여예산 일괄 집행 과정이라든지 집행 완료 시기 같은 거를 자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병철 과장님 얼마 전에 이른 아침 새벽에 푸른길에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역시 과에 정말 필요한 그런 과장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저는 199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전년도에 이월이 7억 정도 됐고, 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20억에서 15억 78%가 집행이 됐는데, 3억 한 7,0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푸른길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 개선 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하중감량공사 사업, 화단 정비 사업, 의자 비가림막 사업 이렇게 해서 한 10억 7,000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말씀하신 사업 중에 푸른길공원 남광주시장 그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하중 줄여서 밑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에 아무래도 정밀안전점검결과 E등급 나오고 또 D등급 나와서 그런 단일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푸른길공원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업 시기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서 푸른길에요. 2억 7,000만 원 중 1억 정도가 44.5% 집행하고 1억 4,000 정도가 사고이월 됐단 말입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 개선할 공사가 있는지.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 이 구간이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푸른길공원은 6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1단계 사업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2단계에 확정된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준공 미도래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사업비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하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약간 늦춘 부분도 있고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했고, 주로 말씀드리면 금호타운 뒤쪽에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홍두석위원
하중 감량 공사는 지금 남광주 거기 말씀하시죠?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아무튼 푸른길공원이 여러 가지 사업이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별로 좀 분산이 된 것 같아서 관리할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푸른길 활성화에 필요한 요건들이 시설 개선 사업의 집행률이 이번에 보니까 44.5%에 그친 만큼 단순히 예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공원 전체에 대한 통합 관리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성과관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같이 말씀하신 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늦어진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길 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언제 끝나나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2028년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장
2028년도에?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아까 주민참여, 시민참여예산에 있어서 그 절차가 주민이 그 예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면 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고 있나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예산이 내려오면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보통 평균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그럼 다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기다리고 계실테기 때문에 주민 설명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고이월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신 거, 그리고 이제 안태자 위원님의 참여예산 부분의 관련 자료 요구. 그런 부분은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은 위원님들께 전부 다 같이 의원님실에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다 공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에 개회하여 도시공간국 및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