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대규 의원 발언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6억 8900만 원보다 3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6억 9100만 원 증액 외에 기정예산액보다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42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등에 10억 6000만 원의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기금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5억 5000만 원 증액 외에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는 시도비보조금 딸기 육묘기 꽃눈 분화 촉진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에 2억 100만 원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0만 원이 감액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0억 4100만 원보다 9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2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5억 61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8800만 원 증액하여 30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는 학교급식 지원에 71억 31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2억 7600만 원 증액하여 38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억 7000만 원 증액 등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6600만 원 증액하여 9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5100만 원 감액하여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이게 쌀값 하락으로 시름한 농가를 돕는 취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본예산 심사 때는 벼재배 농가들이 소득 불안정 이것을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 증감사유에 소득안정을 위한 산물벼라고 건조비 예산 편성인데 그때는 불안정을 예측을 못하신 건지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했고요. 올해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청했는데 반영을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매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수매 하반기 때문에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다음 그럼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데 우리 총사업량이 7,500톤에 대하여 이게 10㎏ 포대당 1600원 지원으로 명시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포대당 1600원 지원단가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RPC 농협출하 기준이거든요.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타지역하고는 기준이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관내에 RPC 출하하는 농가에만 지원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한 2억 5000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는 또 관외로 출하하는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270농가가 관외에 출하하더라고요.
진희
권진희위원
관외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3억 정도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기후변화나 수확기 기상여건에 따라서 농가들이 산물벼 출하를 선호해서 만약 김해시가 예상한 7,500톤을 초과하면 그때는 대응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추경 때 3억 2000을 요청했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2000만 원이 감되어 있는데 단가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매년 농가 입장에서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실제로 1600원 혜택이 우리 농민의 주머니로 온전히 들어가는지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과거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 30일자로 와서 그런데 전 담당과장님이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문의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예산서 550페이지에 교부 결정과 사업 추진을 26년 3월에 해놨는데 그런데 왕진버스사업은 9월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은 26년 3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협의 추진하고 왕진버스사업 시행은 9월입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교부 결정이 났는데 9월까지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일정, 농가하고 다 농협하고 다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까 9월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거니까 기왕이면 좀 빨리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 업무협약을 뭐죠? 업무협의를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552페이지 농촌 돌봄서비스업 활성화사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4년 차로 진행하고 있는 생림사랑협동조합 여기는 생림지역의 고령자들께 도시락 같은 것을 배달하는 건데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일단 총금액이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3000 아, 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개소당 3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부분이 1700 정도가 인건비에 들어가고요. 대상인원은 잠시만요.
혜정
정혜정위원
과장님 그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증액은 한림 알로에 신규사업이고요. 그 위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4년 차, 3년 차인 생림지역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50명 정도요.
혜정
정혜정위원
오십 분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 생림사랑 세 군데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것 실적하고 결산내역 같은 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6페이지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농자재나 왕우렁이 등 이런 것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 농자재라 하면 퇴비나 왕숯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미생물제도 있잖아요. 이것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미생물 개발해서 무료로 작목하는 데하고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고 하시던데 친환경쌀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도 제공하세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여기는 친환경쌀 단지는 주로 잡초방제용으로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친환경 농자재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
혜정
정혜정위원
콤마 왕우렁이라 써놔서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자재라는 게 우리 미생물제제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쓰는 자기들이 쓰는 친환경 농자재들이 있습니다. 가령 잡초방제, 잡초를 우리 일반 화학비료를, 농약 화학비료를 못 쓰듯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자재도 있고 그 대용으로 또 우리 왕우렁이도 쓰고 그런 걸로 복합해서 쓰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보유하고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농가에 그것 하면 예산도 절약될 거니까 그렇게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7페이지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기정액이 2600만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요. 이게 좀 상당하게 거의 200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거든요. 여기는 물론 조사물량 및 기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국비사업인데 19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이고요. 조사필지도 물량도 늘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원도 증가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적게 잡았을 때는 국비가 이밖에 안 나오니까 이만큼만 하기로 했다가 국비가 이렇게 거의 뭐 굉장히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필지가, 조사필지가 늘어났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처리제나 살균제 이런 것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급 약제를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리전트슈퍼나 쉴드론이나 이게 성분표시가 아니라 제품명이란 말이에요. 특정 회사의 제품명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명 이것 정한 것도 우리 농업 이게 벼병해충공동방지협의회가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열어서 올해는 공동방제 약제로 뭘 할 건가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여기 보면“심의를 통해서 선정되었다.”있는데 그러면 이 심의내용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왜냐하면 어떤, 어차피 그 성분이 중요한 거지 어느 회사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분으로 표시해 주면 물론 약간 선택할 때나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가격 면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 특정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심의위원 중에는 저희 관에서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각 작목반별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다 와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1, 2년 차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고 이렇게도 하지도 안 하고 이 정해준 약제도 전부 다 저희는 조달로 다 해서 입찰로 다 하고 하니까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협의회 회의록 한 것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추가로 확인할 게 농촌 왕진버스 본래 2개를 하기로 했잖아요. 2개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한림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한림하고 대동하고 하기로 했는데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대동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선정은 올 초에 했다 그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작년 말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래서 2개를 했는데 그럼 한림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선정 못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니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선정 못 됐어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2개를 올렸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한 군데만 선정이 됐어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농식품부에 2개를 올렸는데, 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전년도에 2개를 올렸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선정이 안 된
정영
주정영위원장
대동만 선정해서 딱 찍어서 내려온 거네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림은 좀 아쉽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마 이 왕진버스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산물벼 방금 말씀을 또 다른 우리 권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RPC라고 얘기하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세 군데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3곳이죠?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25년도 2억 5000일 때는 우리 관내의 RPC를 이용하는 농가만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많은, 한 270개 농가가 관외의 RPC를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도 지원하겠다.”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40㎏에 1600원을, 수매할 때 산물벼라는 게 그것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관내는 RPC에 우리가 직접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RPC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개별 농가에 지원금을 바로 입금을 시켜 주는 겁니까? 수매한 금액에 따라서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계약농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그 실적이라는 게 관내는 RPC의 자료를 통하면 어떻게든 좀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관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관외도 자료를 받아야 확인이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럼 농가에서 확인증을 끊어 와야 하나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관외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지원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요. 관내는, 관내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가에 개별 지원을 한다 하셨는데 그죠? 농가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아, 전산시스템이 RPC에 있기 때문에 그 전산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해RPC라든지 DSC라든지 이런 것은 협조가 잘되고 있어서 또 관내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70개 농가가 가까운 밀양도 있겠지만 사실 어디인지 저는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 이 농가가 제대로 그 양이, 수매량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도 같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부정수급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만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에서 생산한 쌀을 관외로 농가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데 당연히 수매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인근의 예로 함안이 있습니다. 함안 한 군데가 있는데 올해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가는 농가도 있을 거죠. 있는 그런 농가는 우리 김해RPC에서 했던 전산자료와 똑같이 만약에 함안을 가든 밀양에 가든 다른 쪽에 가더라도 그쪽에 매입한 그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 사업을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의 배경은 실제로 우리 김해시의 수매가가 턱없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찾다가 나온 것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수매가가 높은 함안이나 다른 지역을 또 가서 예를 들어 우리는 5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6만 2000원을 주는 데를 가는데도 그럼 킬로당 40㎏에 1600원을 지원했을 때 기존에 있던 우리 김해 농가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성이 우리 김해시의 수매가가 너무 낮다. 경남지역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제가 그래서 저도 많은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사업이라는 거지.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본 RPC 단가는 낮았지만 그 외에, 관 외에 출하하는 농가하고 관내 출하하는 농가에 또 보조하는 다른 쪽으로 보조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쳤을 때는 단가 차이에서는 그렇게 났지만 그 외에 농약대라든지 그런 게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합쳐서 거의 별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른 지역하고 수매가격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소장님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업의 배경 자체가 수매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김해시의 수매가가 굉장히 낮고 그것은 김해RPC의 독점 구조, 저는 사실은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수매가가 높은 다른 곳을 찾아가는 농가에까지 지원하는 것이 본래 사업취지에 맞는지는 저는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예산 페이지 556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8200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여쭤보면 이 내용 자체가 도비 예산 확정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1만 2,760톤에서 1만 1,512톤으로 약 10%가 안 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한 32%, 33%가 줄었어요. 이것은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여기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있는데 국비전환금이라 해서 전환금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민간사업 보조 이게 세목이 다르거든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지원사업이 8200 줄었으니까 국비는 그대로 다 책정이 됐고요. 그죠? 전환사업으로 4억 2144 그러니까 어쨌든 준 양과 예산 편성을 본래 했던 양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 사유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과대하게 잡았다는 거거든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과하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번 예산 잡을 때는 실수요에 맞도록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30만 원씩 그죠? 예산서 558페이지인데 이것은 다른 질의보다는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타 지자체의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 김해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집행 금액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참,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이것도 558페이지인데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기준금액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1억 7600 이번에 추가로 다 잡으시잖아요. 페이지가 558페이지인데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소진이 가능합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지금 추경에 늦게 확보해서 내려왔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다 소진이 가능하신지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국비 반납액이 돈 10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작년 실적에 맞춰서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다 소진에 자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10원 한 푼 더 드리고 싶은 게 소관상임위로서는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하반기로 달려감에 있어서 또 연말 되면 결산추경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또 결산할 때 보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되는 예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예산을 줄여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더 늘려라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남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농업예산은 그죠? 목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새로 오셨는데 사실 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아까 식량안보도 되고 김해의 선순환 먹거리의 체계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시작이지만 농업정책과 오신 만큼 더 많이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항상 풀어주시고 그게 시민들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더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더 있으십니까?
이철훈위원
하나만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이거요. 대동농협에서 하는데 이게 올해 2회째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올해 2회째거든요.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2회째인데 전년도에 할 때는 우리 국비로 다 했고 올해는 시비가 또 투입됐는데 혹시 우리 대상자가 몇 명쯤 되는가 아십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철훈위원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협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하고 나니 이게 문제점이 왜 조합원만 하냐. 물론 또 농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협 국비를 따 와서 국비 예산으로 하다 보니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미 올해 처음으로 시비가 들어가니 이것도 조금은 풀어서 우리 조합원이 아닌 대상자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올 9월 11일
이철훈위원
예. 모레 합니다. 모레 하는데도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데
이철훈위원
약 200명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조합원 대상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방금 하셨지만 한번 더 우리 조합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비조합원들 특히 고령자들 그런 것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조합장 내보고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철훈위원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게 해보니 이제 첫 회 하고 오늘 또 2회째 하고 내년에 3회째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신청은 계속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계속 연속사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위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식품부에 신청은 계속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예. 신청은 하되 대상이 어느 마을이 되냐도 내려오는데 대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을 해도 다른 19개 읍면동이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결국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 조금 이렇게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이것 청년농 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청년농,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신청자가 줄어서 이렇게 좀 청년농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해마다 아마 이분들이 수입이 느는 게 아니고 빚이 늘 겁니다. 통장에 보면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해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더 아마 될 겁니다. 저는 행감 때도 또 말씀을 한번 하면 하겠지만 이게 청년농의 신청을 받고 사업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농들이 더 알차게 농업의 경영을 하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문가 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맞고 저희도 신규로 청년농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 사업이나 이런 것 소개하고 기존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김해에 있는 청년농들 모임체도 있고 한데 사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뿌듯하고 행사나 청년농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후계농업경영인을 가고 지도자로 가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청년농들부터 후계농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 너무 또 잘하고 있고 저희가 방금 말씀했던 청년농들이 좀 더 기반을 잡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사업을 더 발굴해서 더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보면 행사 가보면 우리 청년농들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구매해 주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승계농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승계농들은 낫는데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자기가 신청하면서 자기 돈 얼마 가지고 시설투자하고 땅 임차하고 이랬을 때 구조가 한 3년 안에는 결국은 이게 수입이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청년농들을 잘 이끌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아, 빠뜨린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농촌 왕진버스요. 저는 방금 얘기하시기를 조합원, 아직은 조합원 대상이고 여기 대동농협하고 얘기를, 농협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지원대상이 농촌지역의 60세 이상 주민, 고령자, 만성질환자, 농업인이라 적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은숙
박은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니요. 아니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그러니까 이철훈 위원님께서 작년에 1회 때 대동에서 했을 때는 조합원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일반농업인들도 증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또 그렇게 할 거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방금은 아직 여기 얘기가 안 됐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혜정
정혜정위원
그 말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설명자료가 좀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희는 방금 이철훈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조합원 대상으로 현재까지는 조합원 대상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 동네 주민 전체의 고령자 위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정확하게 방향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어도 모르잖아요. 다음에는 자료, 설명자료 주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혜정
정혜정위원
왜 또 굳이 제가 추가로 이 말씀까지 드렸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설명자료를 듣고 이 추경 자료를 심사함에 있어서 자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설명해 주시는 행정의 입장에서만 쓰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조금씩 중요한데 빠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설명자료 주실 때나 말씀 주실 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인사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동승욱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 초등돌봄 과일간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오타도 있는데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기정액이 3억 1200 정도 되는데 감액이 3700만 이렇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어린이집 과일간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됐을 때 당초계획을 저희가 5000명 정도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39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당초계획 대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공급 횟수도 당초에는 30회였는데 35회로 증대, 늘렸지만 그래도 사업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과일간식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비는 증액되었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초등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린이집은 증액되는데 초등은 왜 감액되는지 말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적었고 일단은 인원수가 적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과일간식 같은 경우에는 5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급단가가 1800원이었습니다. 1800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당초계획과 달리 2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도비가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액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원래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체 풀로 짭니다. 예산을 짜놓고 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이 줄지 않습니까? 사업이 줄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서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있고 역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우리가 3000, 약 4000명 정도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이 된 일이 됐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200명으로 했을 적에 30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3900명을 해서 35회 이렇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전부 다 1, 2학년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돌봄교실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렇다 보니까 돌봄교실에 있는 애들에게는 전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3740만 원 부분의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왜 감액됐는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고 예산, 우리가 필요한 경비 대비해서 예산액이 많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급 횟수라든지 단가를 늘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일단 단가를 한번 올리게 되면 차후에도 계속 그 단가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를 쉽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공급 횟수 역시도 그렇고 위원님
대규
강대규위원
단가에서는 2000원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 단가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한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쉽게 당해연도에 바로 조정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2000원에서 2500원이라든지 2300원으로 올리자 그렇게 조정된 이후에 조정이 됩니다.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 돌봄어린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삭감하지 않고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시기 전에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예산서 574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부분입니다. 여기 혹시 김해는 그러면 몇 군데 정도가 여기 지금 참가를 하나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575페이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575페이지, 지금 5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 6개 업체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종목, 그 내용이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이 김치가 있고요. 그리고 육가공 식품이 있고 그리고 해산물, 김이라든지 조미김 같은 경우 그렇게가 대표적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얼마나 판매실적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김해 단독이 아니라 도시군 연합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가할 때 기왕이면 우리 김해 기업이 좀 더 거기에 가서 실적을 올리면 좋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또 그래서 거기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좀 더 김해가 적극적으로 다 같이 연합으로 할 때 기왕이면 우리 김해가 더 많은 판매실적과 앞으로의 판로개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이게 끝나고 나면 뒤에 얼마나 예를 들어서 판매 그것을 개척했는지 그런 것들 데이터를 다 총 제공받고 그것을 수치화하고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겠다 그것을 다 하고 계십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시애틀이라든지 밴쿠버 이렇게 두 군데를 갑니다. 두 군데를 가는데 우리 판매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2만 9000불 정도 되고 밴쿠버 같은 경우 데는 1만 5000불 정도 되는데 그렇게 금액 면에서는 일반 대기업에 수출하는 양에 비해서 그리 큰 양은 아니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늘 공급되는 잘 팔리는 물건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건을 넣겠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얼마나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지는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이번에 5개 지자체가 하는 것은 올해 첫 사업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5개 지자체는 첫 사업입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개별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한 번에 좀 더 판을 키워서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너무너무 잘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추이를 잘 살피셔서 우리 지역 내의 다른 기업들이 좀 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예산서 586페이지에 로컬푸드복합시설에 보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 안전관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소방, 전기, 승강기 이런 청소비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책정이 안 돼있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 소방이라든지 소방, 엘리베이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초에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6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소방, 전기 이런 것 조금씩 오른 것 반영하고 주된 그것은 청소용역이라는 얘기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시설 운영에 물품 구입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물론 이것은 삭감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26년도 11월이나 12월쯤에 민간위탁사업자한테 이렇게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위탁하게 되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편리하게끔 물품이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텐데 미리 이것을 안에 다 이렇게 넣어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시설을 사실상 보면 첫 입주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 처음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다 있지만 들어가서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청소라든지 유지관리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리 갖춰줍니다. 그리고 만일 혹여라도 위탁업체가 들어간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당장 운영을 해야 하는데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물건이 없다 보면 그것을 사는 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시설이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소용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세트를 다 갖춰서 위탁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판매장은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가 활용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많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세금이 멈춰 있지 않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과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내년도 하고.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산서 저희 581페이지 보면 저희 진영단감농업 국가중요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것은 그러면 추진 안 하는 거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한 3년 정도 국가농업중요유산 등록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한계가 뭐냐 하면 국가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단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농업이 중요하다고 막연하게라도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감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1927년도에 아, 1827년도에 아, 1927년도에 부유라는 게 일본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단감을 중요유산으로 보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안 돼서 감농업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감농업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러면 감이 산업이었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감농업은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따서 먹고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연결고리가 없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농업주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 수차례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문위원님들 한 열다섯 분 정도 되는데 열 분 이상은 좀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도 현재라든지 앞으로 우리 단감농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갑자기 그렇게 노선을 변경하신 것은, 제가 9대에 있을 때는 진짜 의욕적으로 하셨다는 기억이 크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얘기하실 것은 거의 모든 것을 해탈하신 단계처럼 말씀하시니까 태도가 너무 180도 정반대의 모습도 좀 놀라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가중요유산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감 쪽으로 돼있는 데가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창원에 독뫼농법이라 해서 거기도
김진일위원
예.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감으로 못 가고 독뫼농법이
김진일위원
독뫼는 농사 방법으로 해놓은 거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상주도 있죠? 곶감이나 이쪽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보고 좀 의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 9대 때도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하시고 그런데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이제는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 하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찾다 찾다가 북사면 농법으로 해서 북쪽 사면에 농사를 짓는, 단감 농사를 짓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도해 봤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료라든지 자료수집을 좀 더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만 계속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시도 안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복합시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번에 주차장 그쪽에 연결하는 그 계단 그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하고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보면서 저희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자주 보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기존에 설계할 때부터 좀 하시는 것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설계를
김진일위원
이게 일이 어쨌든 이중으로 들어가고 예산이 그때 당시에 했으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이어질 수도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나올 얘기였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초에 했으면 저희도 당초에 하는 게 맞겠다는 검토를 했지만 시설이 장애인 인증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 전에 하게 되면 인증을 못 받아서 부득이하게
김진일위원
그러면 인증이 안 나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준에 못 맞춰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차순위로 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게 된 것은 부지도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쪽에 부지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면에서도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쪽이 되면 미연에 다 이관이 된 거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따로는 돼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만 교통정책과에서 아예 담당하시는 거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설치해 주는 거죠.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세외수입도 추가로 더 잡혔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측된 부분이 2억 3000 정도는 임시매장 관련이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런 예산 안 빠뜨릴 수 있도록 이번 당초예산할 때 세입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품질 양파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2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80% 증액을 했어요. 2000만 원으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사유는 어떻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양파를 양파 가격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완전히 급등해서 한 20㎏ 1포에 한 44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양파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양파 가격은 계속 하향 안정세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양파 재배하는 데 비도 적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파 생산량이 너무 늘었습니다. 양파를 통상적으로 20㎏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원가 같은 경우에는 20㎏에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해 준다고 계산했을 때 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필요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한 2억 2000 아, 22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다. 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가 아무리 어렵지만 20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냐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양파 농가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단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떤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왜 양파인가. 농작물이 너무 수도 없이 많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면 양파가 종자대 지원한다고 시작은 되었는데 지금 22년도부터 쭉 했죠?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80%나 증액하는 것이 이게 아까 1억 2000은 전체 다 지원했을 때 그런 얘기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전체에서 50%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다른 농작물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 그래서 이게 과연 형평성이나 사업에 이 구조가 맞는가. 이를테면 양파도 해 주는데“파도 해줘. 마늘도 해줘. 깨도 해줘.”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양파, 감자, 파입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마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식재료죠.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보면 지원하는 것은 양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것이 소액이 아니라 점점 증액되어서 이 농가를 완전 책임지는 걸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세비의 공정성은 담보되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하는 기준이 지원단가가 보니까 헥타르당 107만 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107만 원, 원래는 10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파 종자대가 107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면적대비 지원하고 있다는 근거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면적은 전년도와 같아요. 크게 2배로 늘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려우면 줄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79㏊가 25년도도 똑같거든요. 농가수는 20개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입니다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근거나 기준은 명확해져야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야, 양파 해 주는데 파도 해 줘.”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다고 농가가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다른 말로는 단체의 힘인가. 이렇게 예산이 쓰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뭔가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또 전액도 시비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못 내립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농업 재난예방에 보니까 딸기를 지원하신다고 지금 1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피해입은 딸기농가가 이게 고온으로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했는데 고온으로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 본 농작물이 딸기뿐이겠습니까? 저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딸기 선정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딸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저희가 사실상 재난지원금 나가지는 않았지만 올해 단감만큼은 현재 단감만큼 많이 어려웠습니다. 100포기를 심으면 거기서 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고온에 올해 같은 가뭄에 사실은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크죠. 저는 다양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부서의 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거는 명확히“왜 딸기여야 하는가?”하면“딸기가 어렵다.”안 어려운 데도 또 없거든요. 피해 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사실 50농가가 되는 딸기 중에 그중에 또 10농가를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이런 예산은 굉장히 위험한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50농가 중에 피해 큰 10농가를 준단 말인가요? 그게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예산 편성 전에 농가들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사전미팅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첫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농약을 준다고 해서 농가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기농사라는 게 봄에, 지금 9월이 이제 정식이 좀 있으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시작해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농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스럽게 해서 다른 집에서 하는 것 보고 하겠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저 같으면 이것을 딸기라고 국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고온에 따라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면 지금 기후변화에 저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서 농가는 사실 어떤 작물이든 필요하다면 저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고온에 대해서 내가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약품이 있어. 그럼 그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 거지 딸기만 지원해 줄게 하는 것이 타 작물에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올해는 딸기를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동지역의 겨울철이 되면 불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소화전을 설치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계속사업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것하고 다르죠. 이것은 날씨 변화에,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큰 아우트라인 넣은 게 방식은 방금 말씀처럼 올해는 딸기고 내년은 다른 작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연간계획과 장기계획이 같이 나와야죠. 그 계획 아래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럼 내년 차에는 어떻게 그런데 사실 기후라는 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피해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 기후변화에 가장 피해 입는 작물은 뭔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9월인데 진영단감축제 3000만 원 올리셨어요. 행사가 10월 아닙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지금 한참 준비를 거의 기획은 다 나왔을 거고 계약도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그죠? 2억으로 계속 추진을, 본래 1억 8000이었는데 23년도에 모 의장님께서 강력한 주장으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 진영단감축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제 5분 발언 들으셨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상황에 15% 정도의 증액, 축제 예산 맞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하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는 축제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당초예산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때 의원들을 설득해,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축제에서는 다 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추경에 축제에 올라온 것은 저희 소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인가 했을 때 사실 축제라는 게 돈에 한정이 있습니까? 있는 만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추경예산으로 저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축제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이래서 재작년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주차하고 그게 전부 다 각각의 직원들의 민원으로 다가오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재정위원회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도 임시주차장도 만들었고 셔틀버스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직원들 동원도 많이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에도 그랬지만 전기안전이라든지 가스안전이라든지 그런 교통지도라든지 그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희생을 계속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하시면 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올릴 수도 있죠. 그렇다라면 당초예산에 다른 축제와의 균형도 저희는 맞춰야 하고요. 사실은 그 필요 속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당장 목전의 사업을 앞두고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요. 이게 거의 단감축제 일련의 과정으로 재정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예산이 갑자기 그것도 한 15%를 증액해 주자 이런 것은 저는 다른 축제에도 형평이, 그런 어려움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사실은 당초에 다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같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더 면밀하게 예산을 안 올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이게 축제가, 단감축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에서 2대 축제입니다. 가야문화축제가 있고 그리고 단감축제가 있습니다. 오는 그런데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2억 6000, 2억 4000 정도 되면 가야여행이라든지 진례도자기축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2억 6000 정도는, 2억 4000 정도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니까 1억 7760만 원이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보니까 세목이 좀 바뀐 게 있고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고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예산이 바뀌었거든요. 그래, 전체 예산은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나오고요. 다 해서 이 사업이 보니까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중에서도 임산부나 영유아나 청년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맞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거기서 있는데 사업량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5년도 실적을 얼마 하셨습니까? 1,075가구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1,809가구예요. 그런데 이게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가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청년가구가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 37세 이하 청년가구를 포함하다 보니까 가구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자료조사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수요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 조사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지 쪽에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어쨌든 1억 7700이 시비가 증액됐는데 4600 빼더라도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다 소진이 가능할까요? 이 대상자 중에는 보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우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더 예산이 그것은 30만 원이고 얘는 7, 얼마인가요? 얼마씩 주는 건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가구마다 달라지는데 가격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수, 인원수에 따라 다르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1인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되고 4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최대가 십 얼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18만 7000원 10인 가구
정영
주정영위원장
18만 7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임산부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니까 임산부바우처가 훨씬 낫죠? 자부담 빼도 24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임산부는 사실 여기에 중복이라면 그 지원을 받겠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유아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도 또 빠질 거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실상 이게 저희가 전체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전체 예산을 다 잡습니다. 예산을 잡는데 바우처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선농산물을 구입해서 먹도록 돼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선농산물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 산출내역 제일 큰 것은 대상자에다 이래서 한 2억 들고 있다가 또 한 1억 반납하고 저는 이럴까 봐.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사실상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시비는 좀 잘라도 되겠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시비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비잖아요.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좀 잘랐죠? 작년 당초예산을 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편성을 다 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일단 이 산출내역 정확하게 하고 실, 정말 올해 필요한 예산을 더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좀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오백 아, 죄송해요. 이게 안 보이네.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저희가 매년 이 시장배 대회 이렇게 1억씩 편성을 하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마사회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 규모의 지역사회의 환원, 환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직접적인 현금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대적인 걸로 해서 지원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2025년도 같은 경우에 마사회에서 법정기부금 한 2000만 원 정도 했고 지정기부금으로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6년 7월까지는 1억 2600 정도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이 6000만 원 정도 하고 그 외에 사회적 창업인큐베이팅이라든지 지역축제 지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66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600만 원 정도 사회공헌사업하고
혜정
정혜정위원
그 내용 조금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대회를 할 때, 시장배 대회를 할 때 저도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여기를 왕왕 갔었지만 이것 하는 이유가 김해의 도시브랜드인 가야문화, 말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부스라든지 안에 그런 부분에 이 마사회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개입해서 이야기나 행사를 준비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 지역농산물 부스라든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홍보부스라든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농산물과 관련된 부스도 설치하고 일단 마사회하고는 기본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 예가 농산물, 반려견 이것 말고요. 가야문화, 말 문화 김해의 우리 전체적인 홍보 말씀드립니다. 관광홍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도 미리 우리 대상경주하기 전에 마사회에 온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영상도 틀고
혜정
정혜정위원
영상은 어디에, 어떻게 틉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리 김해시 관광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마사 그 안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전광판 크게
혜정
정혜정위원
그 정도입니까? 뭔가 포토존 김해 이래서 말 타고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이벤트성 같은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게 가야 김수로왕이나 허왕후 옷을 입고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옛날 복식이지. 복식 입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혜정
정혜정위원
관광과하고 이렇게 협업 잘하셔서 이 대회를 그래도 김해시 재정으로 보면 1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물론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받기도 하겠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본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김해시장배를 거기서 하는 이유가 그게 목적에 부합되도록 축산과하고 관광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마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보면 사업기간까지 9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이 3억 9000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농가에서 고가의 ICT 장비를 발주하고 설치하는 데 또 검수까지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예산 이월하지 않고 집행할 수는 있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업 특성상 우리가 2025년 10월에 2006년도 사업 예비 신청자 공고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사실상 할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 확정만 되면 그 사업 신청의 진행을, 사업 추진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소외감을 느끼는 축산농가나 아니면 선정과정의 투명성 같은 것 이런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설명이 따로 있을까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조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융자 40% 하고 자부담 20% 해서 총 지금 자부담이 6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진희
권진희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실제로 농가들이 어떤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사양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이고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받고 실제로 농가에서 이 사업이, ICT사업이 필요한 내부 어떤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파악합니다.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자부담도 많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많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 ICT 장비는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 같은 게 아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계를 도입하고 나서 장비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장비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또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밥상물가, 우리 시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물론 우리가 우유를 급식하는 그 사업 초기에도 낙농 농가도 살리고 영양 균형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아이들이 우유를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한테“무조건 급식 신청해라. 우유는 꼭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왕왕 먹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가져옵니다.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있어서 빵빵하게 부풀어져서 결국은 못 먹고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은 하지만 지원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인스턴트라든지 영양 불균형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섭취를,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 섭취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하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저희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그냥 일반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중고생 중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이고 아무래도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영양섭취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 학생들이 먹는 그런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우리 낙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12농가 정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업체가 빙그레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유 섭취량이 늘어야 낙농가들도 아무래도 어떤 소득 부분에서도 좋고 하기 때문에 빙그레나 이런 쪽을 통해서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우유에 대한, 우유를 섭취했을 때 몸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도 부스를 설치합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그런 또 홍보도 하고 있고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아이들이 구미가 당기게, 영양가 좋다 그런다고 아이들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홍보 부분도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서 홍보 부분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위원장님이 또 질의를 하라네요. 과장님 이것 청년어업인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사업량이 1명이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그럼 관내에 청년어업인이 현재 1명뿐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국비사업,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사업대상자 심의해서 도에다가 선정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해서 보조금 교부가 도에서 4월에 교부된 사항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까 좀 전에 1명밖에 없냐고 물어보신 것은 일단 저희가 어촌계에 우리가 대동에 80명 정도 되는데
이철훈위원
그럼 김해 어촌계에 지금 계원이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럼 내수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내수면 어촌계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청년의 범위를 우리가
이철훈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이철훈위원
30대 초반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럼 김해어촌계 계원으로 등록되고 배도 있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배는 아니고 이분은 우렁이 양식
이철훈위원
아, 우렁이 양식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렁이 양식하는 분인데
이철훈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역은 진례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진례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진례에, 우렁이 양식을 해도 지금 어업으로 들어갑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렁이도 어업, 내수면 어업
이철훈위원
그럼 우렁이 양식장이 따로 있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구나. 그것을 해도 어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고동도 해도 똑같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고동, 고동은 일단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렁이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렁이가 이게 어업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일부 어업을 하면 내수면에 등록해서 배가 또 있고 배로 해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또 처음 알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축 질병의 방역대책비가 신규사업이네요. 우리시에 지금 거점소독하는 곳이 보니까 사업량이 3개소라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아마 AI가 엄청 발병해서 김해 곳곳 들어오는 관문에 전부 다 설치를 다 해서 아마 그때 방역을 엄청 이렇게 강화해서 한 것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해마다 AI 고병원성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가축의 질병을 바이러스로 해서 옮는 게 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사실 올 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고 도내에는 4곳 정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김해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다행히 김해는 발생을 안 했는데 AI 같은 경우는 2023년, 24년 해서 연속으로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전염으로 오는 게 AI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 AI도 있고 구제역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런 것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없었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구제역도 발생이 없었고.
이철훈위원
선제적으로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김해로 보면 또 다행이지만 이게 한 번 이렇게 AI라든지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 보면 거점으로 소독하는 데가 하는 데만 하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렇게 출입하는 곳만 하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저희가 한림에 한 군데 있고 주촌의 도축장 옆에 한 군데, 올 초부터 가동했습니다. 가동했고 ASF라든지 그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출발할 때 거기서 소독을 한 번 하고 와서 또 우리 김해시의 도축장에 들어갈 때도 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소독하고 도축장 들어가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고 거점소독실을 거쳐서 도축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점소독시설을 일단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김해시,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유일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소독시설이라든지 방역대책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라든지 가축전염병이 그래도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우리시는 또 과에서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거점보다는 그래도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면 우리 관문으로 들어오는 데도 이렇게 한번 좀, 한 번씩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것은 만약에 발생이 다른 타 지자체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5페이지 보면 양돈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개소가 예산으로 이번에 새로 돼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5개소는 어떤 사업소를 지정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5개소, 5개소가 양돈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김진일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5개소가 아니고 3개소를 저희가
김진일위원
여기에 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표기가 잘못돼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3개소는 그러면 따로 양돈하시는 분들 중에 선별하시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이 3월에 돼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10월에, 작년 10월에 수요조사를 거치고 확정을 3월에 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우리 양돈농가의 정밀 자동화시스템 ICT, AI를 이용한 정밀 자동화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임신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임신사에 있는 모돈을 다 원래는 관리를 하고 사료를 주고 하는데 3D 센서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임신사에 있는 임신 모돈들에 대한 스캐닝을 다 합니다. AI가 스캐닝해서 임신 주기에 따른, 맞춘 그런 어떤 사료를 급여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사료가 급여가 되고 만약에 사료를 안 먹는다든지 이러면 그 개체에 대해서 별도로 기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농장 같은 경우도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런 데 AI를 이용해서 좀 더 인력의 어떤 부족함도 상쇄시키고 자동으로 정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3개소는 우리가 양돈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많은 분들 중에서 엄선해서 3개소를 뽑았다는 건데 다들 말씀 들어보면 저는 양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선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딱 있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다들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게 또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가고.
김진일위원
그래도 60% 정도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소보다는 많으실 것 아닙니까? 하시는 게 미달이 돼서 부탁해서 3개소를 뽑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 처음에 4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4개소만 들어왔고
김진일위원
예. 4개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한 농가는 포기했고.
김진일위원
그래서 거의 그러면 그냥 딱 배수에 맞게끔 정배수로 들어왔다고 보이겠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진일위원
별로 제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자부담도 사실은 부담이 큰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이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가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냥
김진일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굳이 또 고가의 방식을 들여서 해야 하나 이런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한번 지금 선두적으로 좀 노력하고 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폭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양봉
김진일위원
양봉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양봉, 페이지가 몇
김진일위원
599페이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599
김진일위원
아무래도 양봉 같은 다른 축산업이 다 그렇지만 양봉은 또 특히나 날씨, 기후나 고온이나 이런 것에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우리시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피해는 돼지가 좀 가장 크고요.
김진일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양봉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시 기준에서 양봉사업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크지 않은데 올해는 유난히 폭염기간이 또 길다 보니까 양봉도 좀 피해 규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조금 그런 피해는 있었는데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양봉농가들한테 어떤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이게 증액된 이유가 경상남도에서 도비가 좀 많이 도비, 시비 비율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래서 증액했고 그리고 양봉농가들이 사실 조금 다른 축종보다는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 없이는 자기들이 또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지원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 정도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진일위원
그게 영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농가들은 많고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10개소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때 사전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으셨다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사후에 이제 정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10개소가 되게 되면 이 안에 그냥 설치야 10개소는 하겠지만 그중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과장님이 따로 지정해 주시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설치, 저희가 검토할 때 아무래도 이게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주민갈등이라든지 민원들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설치는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장소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관리자도 저희가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어쨌든 이 공공급식소가 위생적으로 또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다 해서 그렇게
김진일위원
그 지정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분들 위주인가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리 길고양이 동물보호단체나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그렇게 지정합니다.
김진일위원
만약에 급식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죠? 그냥 관리의 주체가 되는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일단 관련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1건도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도 고양이를 이렇게 길고양이를 어찌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공공급식소 설치가 앞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 관리나 그런 캣맘분들의 진심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치 않는데 저는 이 개소당 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전에도 매번 얘기했는데 이게 딱 정해, 완제품 정해진 게 딱 돼있는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김진일위원
구매해서 바로 사 오시기는 하시는 건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구매해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김진일위원
예. 참 금액적으로 비싼 것 같아서, 다른 이것을 좀 절반 가격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도는 따로 시제품이 나와 있는 게 공인된 게 없어서 그런 거죠? 나라장터는 공인돼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더 저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김진일위원
아니,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검색하더라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아무래도 검증돼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공공의 예산으로 들어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구매를 안 하시는 거겠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우수정란이식센터 장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게 5대 5로 도비, 시비해서 본래 2억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도비가 많이 깎였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5대 5가 3대 7로 바뀌었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에 가서 이 사업 신청을 합천에, 합천에도 수정이식센터를 그 전에 도에서 지원했고 합천이 경남 도내를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서부권은 합천이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동부권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리 쪽 중부권은 우리가, 우리 김해가 맡아서 수정난이식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래서 도비를 이 정도 주기로 그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마 자기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기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부 삭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말씀만 들어보면 이번에 이식센터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식센터는 아니고 이식센터는 이미 있고 그죠? 그 안에 장비를 지원하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수정란이식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수정란이식센터를 이번에 만듭니다. 만들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건립한다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건립이라는 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안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김해축협에서 이식센터를 새로 등록하면서 그 안에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식센터로 센터를 지정받는다는 거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식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은 부경양돈 안에 들어가나요, 어디 들어가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해축협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해축협 안으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한우수정란이니까 김해축협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해축협 안에 그러면 이식센터를 저희가 개소하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개소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3대 7로 지금 김해시가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수정란을 만들어서 우리가 농가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수정란을 사 오거든요. 돈을 주고 사 오는데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면 무료로 우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농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래는 수정란을 사 올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수정란을 사 올 때는 15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15만 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사 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김해에 그러면 우리가 중부권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우농가는 무료로 수정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무료로 수정란을 받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한우농가는 굉장히 반기는 사업이겠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렇게 수정란을 받게 되면 결국 혜택은 수태율이 올라가거나 장점들이, 생산성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고급용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정란을 이식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우수한 암놈과 수놈의 수정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식해서 농가가 나중에 송아지를 낳게 되면 그 송아지가 크면 유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고품질 한우의 생산을 위한 거다라고 봐야겠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투플 출연율도 높아지고 결국에는 우리 그 농가의 소득 증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예산이 2억 1000인데요. 그러면 이게 연간 운영비나 이런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비 지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설립한, 센터유치하는 데 들어간 장비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장비만 지원하는 것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희가 지원하겠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왜 도비는 50% 주기로 해서 20% 떼먹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항의하러 가려 하다가 못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한 2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진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최윤정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8페이지에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도비는 조금 주고 공모사업이 전부 다 시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도비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 시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따오는 게 좋은 건가 그런 의문도 들면서 기왕이면 매칭비가 좀 적은 걸로 가급적이면 또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업대상이 생활개선회인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지역마다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이 사업비가 쓰이나요 아니면 골고루 다 쪼개서 다 나갑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을 우수 지역회로 돌릴 건지 아니면 각 지역회별로 탄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지금 진행할 건지 이것 내부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아직 어느 지역에 생활개선해야 할지 또는 내용을 어떻게 교육으로 갈지 어떤 캠페인으로 갈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혜정
정혜정위원
이것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신청할 때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도에서 이렇게, 저희 농촌진흥사업은 도에서 저희가 신청은 하지만 사업량에 대해서 내용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일괄로 찍어서 내려주거든요. 시군 약간 배정하듯이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전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두 가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방향은 우수 지역회로 하느냐 아니면 읍면 지역회별로 해서 과제 교육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임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어느 안을 잡아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것의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업을 따오면 그냥 그 단체에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피켓 잠깐 들고 이러면서 밥값, 수당 이렇게 나가서‘이게 진짜 이 사업 목적에 부합을 하나? 과연 효과는 얼마나 있나?’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 이게 구체적인 계획 전이라고 하시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따로 계획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연이어서 635 예산서 장군차 무농약 생엽 수매 지원을 보면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사유가 수매용 차 생엽 생산량 저조인데 사유가 물론 농가 고령화 어디나 있는 사유죠. 그리고 생산량이 그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생산량이 저하가 됐는데 농가의 고령화 말고 또 다른 생산량 저하 이유가 파악되고 있는 게 뭡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생산량을 농가 고령화 외에 폭염도 조금 해당이 되고요. 이게 수확하려고 그러면 곡우 전에 따면 비발효차로 해서 덖음차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월 6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발효차로 해서 이것 큰 잎을 좀 딸 수가 있는데 고령화되는 게 가장 그게 원인이 크고 그다음에 이게 녹차도 계속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퇴비를 계속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수확량도 조금 적어지는 것도 있고 또 농번기가 되면 또 일손이 좀 부족해서 따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측면도 있고 그렇게 약간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시브랜드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수월하고 남들은 없는 것도 막 쥐어짜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가야문화와 함께 장군차라는 이런 좋은 도시브랜드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시골 그러니까 우리 농업 쪽의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추세고 계속 진행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더군다나 도시브랜드와 연결된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계속 하향추세입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어느 정도 지금, 한 3년 차를 대략 얘기해 주시면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한 5% 정도 선에서 계속 조금씩 감해진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수매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대책이 아니라 예방 쪽으로 사업을 좀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과장님 간단히 제가,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육성 우수품종 이것 아람벼 학교급식 브랜드 육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6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이것은 그러면 가야뜰이랑은 아예 다른 거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내나 학교급식에 넣는 브랜드가 이름이 가야뜰인지 가야 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아람벼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래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여기 경남도 개발이 돼있는 아람벼 품종 이렇게 돼있길래 다른 건가.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경상남도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그게 학교급식에 적합하다고 해서 아람벼로 이렇게 만들어 품종 등록이 돼있고 그것을 우리 관내에 친환경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재배해서 김해농협RPC에 수매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는 그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는
김진일위원장대리
가야뜰의 하나의 품종은 아닌 거죠? 그냥 학교급식에만 들어가는 품종인 거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들이는 이 500만 원 예산은 그냥 교육만 하고 끝인 건가요? 김해시 각각 19개 읍면동 지자체 그러니까 19개 읍면동에 들어가는 생활개선회에 이렇게 나눠서 분배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다 쓰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읍면 단위가 여기 생활개선회가 12개 회에 37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이 회원이 아까 정혜정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는 과제교육을 할지 아니면 우수 지역회로 해서 이게 선진사례로 볼 수 있는 데로 가서 벤치마킹형으로 할지 저희가 아직 내부 고민 중에 있어서 단체의 그 단체 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공원녹지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나은 녹색복지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49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된 142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과는 공원시설 점용료와 수익금,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 등 기정예산액 22억 17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 증액된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녹지점용료,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 기정예산액 40억 74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4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숲길 조성관리사업 등 시ㆍ군비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78억 5800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 감액된 7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3억 9000만 원보다 8억 5300만 원 증액된 622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공원과는 공원 화장실 청소 위탁, 도시공원 정비사업 등 기정예산액 234억 73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 증액된 24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정원조성기본계획, 녹지대 정비사업 등 기정예산액 175억 24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 증액된 17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불예방, 숲길 정비 등 시ㆍ군비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93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 감액된 20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쓴 게 보이지 않는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이 자료 보면 참 보기 쉽게 어느 국, 어느 과 할 것 없이 공원녹지사업소 참, 이 자료 이것 자료집 정말 감사드리고 위치도랑 이런 게 정말 잘 볼 수 있어서 자료 잘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이것 뭐 보자, 세입세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는 좀 내려왔다 그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도 교부금이 좀 내려왔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도 교부금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아, 특교금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과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정 뭐 특정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녹지과에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필요한 공원 그다음에 필요 없는 공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보면 공원을 또 늘릴 데도 있고 보시면 줄이는 데는 잘 없어요. 그런데 공원관리라는 게 여기도 좀 있다 보면 또, 잠시만요. 녹지과인데 좀 이따 하겠지만 결국은 전정작업이나 이런 게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할 때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선제적인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좀 빠를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저희가 공원에 유지관리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정 같은 경우는 2회, 풀베기 같은 경우는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용역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급하게 민원이 들어왔든가 나무가 넘어지거나 할 때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20명 있는데 특별히 예초도 하고 가지 자르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특별히 10명 정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녹지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3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이렇게 증감했는데 기정하고 변경을 보면 균특비가 상당 부분 줄어서 저희 시비부담이 3배 정도 이렇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계속 이렇게 또 발생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700억의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2021년 6월부터 5년간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에 5년이 지나서 이자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 연말까지 이자 지원사업비의 예산을 편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10개월 치인 840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러면 이제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도에서 끝나는데 그것을 모르고 1년까지 다 했다가 이게 그러면 도의 실수라고 볼 수 있네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838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를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정기안전은 한 해에 2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게 겹쳐서 이제 우리가 정기는 한 번 이렇게 줄였고 그 위에 정밀안전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하게 돼있습니다. 3년에 한 번 하여서 이번에 3년째가 돼서 하는 거고 정기안전점검은 상반, 매년 상반기에, 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정기안전점검은 한 번 안 와도 되는데 예산을 저희가 중복해서 그 내용을 좀 놓쳤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정기안전 이게 줄었어요. 그 위에 또 정밀안전 이것도 줄었지 않나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정밀안전 그것은 그게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좀
혜정
정혜정위원
아,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서에 보면 위에 여기 화장실, 공중 공원 화장실 위탁 여기에 보면 우리 설명자료에는 89개인데 예산서에는 82개라 돼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잘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정리가 아직 덜 됐는데 화장실을 계속 저희가 인수도 받고 그다음에 올해 세 군데 화장실도 짓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는 그게 반영이 됐고 한 곳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돼서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다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이 공원 부분에 보면 예산서 마찬가지로 838페이지에 율하천, 대청천 여기 산책로에 보면 꽃길을 조성합니다. 이 꽃값이 비싸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1억 1000만 원어치예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보면 또 튤립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이것 꽃씨하고 튤립하고 이 예산 비율이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산 비율은 거진 비슷한데 저희가 튤립을 연지공원만 해도 10만 봉 가까이 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심다 보니까 그 구근을 재활용하면 좋은데 재활용해 보니 매년 꽃이 너무 꽃대가 안 좋아서 매년 이렇게 확보해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장유 쪽에 사니까 율하천 쪽도 산책한단 말이에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연지공원을 가면 꽃대도 튼튼하고 봉우리도 크고 너무 예뻐요. 그런데 율하천은 키도 작고 꽃도 안 피는 애도 많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매년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율하천은 이럴까? 튤립 같은 경우는 뭔가 배수도 중요하니까 배수가 안 맞나 보기에는 또 그렇게도 않아요. 토질도 그렇고 약간 비탈졌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율하천만 왜 매년 꽃이 항상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혹시 이 튤립을 우리 김해 자체의 그 묘종 하는 데서 사 오나요 아니면 타지역에서 사 오나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그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데 율하천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좀 좋지는 않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다 보니 그런데 저희가 객토를 잘해서 퇴비도 좀 넣고 해서 내년에는 식재 관계하고 잘 맞춰서 좀 좋게 올라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똑같은 수입상을 통해서 똑같은 품종을 연지공원하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똑같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품종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와, 그러면 진짜 땅을 어떻게 하셔야겠는데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저희 회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저는 그래서 약간‘품종이라든지 수입처가 다른가? 구근을 재활용했나?’그런 생각했는데 똑같은 품종에 똑같은 그걸로 해서 들어오는 거라면 토질개선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한 번에 만족하게 개선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가면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시민들한테 예쁜 꽃 보라고 이런 비싼, 이렇게 저희가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 건데 너무 안 예쁜 게 있으면 차라리 다른 꽃이거나 없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율하천 쪽하고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44페이지 보면 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3억으로 늘었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처에서 올라올 때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당초예산 신청할 때 3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황에 의해서 조금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 1억 정도만 이렇게 꼭지 개념으로 됐었는데 저희가 1억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꾸며 보니까 과업내용 자체가 좀 충실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있어야 이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된다 그래서 3억을 이번에 2억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애초에 3억을 신청하셨는데 삭감됐는데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혹시 물론 예산을 미리 잡아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차피 1억 갖고 안 되는 거면 부서하고 잘 얘기하셔서 1억을 묶어두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1월부터잖아요. 그러면 1억을 10개월 이상 묶어두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추경 때 3억 다 하실 수는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예산부서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조경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의 삭감을 2억 했습니다. 그 삭감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정원조성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더 추가를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것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구조를 볼 때 1억을 쥐고 10개월을 있느니 그냥 추경에 한 번에 할 협의만 잘된다면 물론 100% 보장은 없는 것은 압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좀 효율성 있게 쓰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844페이지에 보면 장유도서관 안에 옥상녹지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것 지금 7000이 올라왔는데 그 위가 많이 낡아서 새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데크로 할지 야자매트로 할지 그런 것도 아직 상세하게 안 정해졌다고 들었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데 이 옥상녹화사업이 2008년도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기존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조성할 때 그쪽에 1억 6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도비로 3000, 시비 7000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사실 그것 도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비 예산서는 삭감하고 우리 시비만 일단 7000만 원 확보해서 실제 리모델링사업을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이냐, 어떤 자재가 들어올 것이냐 아마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7000만 원 가지고 완벽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좀 이렇게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안에서 세부내역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다면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서 856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재해 우려 고사목 제거를 약 400본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즉, 선제적인 예방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한 곳을 위주로 먼저 제거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이미 퍼진 데에 이것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이고요. 예산인데 위험목 제거사업은 그 생활권 주변에 직접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우려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선충이 전국적으로도 수십 년째 지금 너무 심각한데 예산은 한정돼있고 좀 많이 힘드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다른, 이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디 발견되면 더 퍼지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 김해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85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이 부분은 지금 산불 무인카메라가 열다섯 군데 운영 중이고 상동면에 하나 더 설치하면서 이제 서버 증설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불 감시카메라가 15개 운영 중이라면 이미 서버가 있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1개를 늘리는데 서버를 또 이렇게 증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서버로는 16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더 설치할 것을 예상하시고 지금쯤이면 서버를 증설해야겠다 그런 계획에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서버 하나 증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1대 더 하는 거랑 서버랑 이 비용을 조금 구분해서 얼마, 얼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1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사업비로 해서 올해 들어서 3대를 설치했고요. 지금 1대를 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ICT가 구축돼서 김해뿐만이 아니고 저희 무인감시카메라가 산림청 산불대책본부까지 같이 연동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산불대책본부에 감시카메라가 서버가 가동되는 것은 12대만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인시설에 12대만 보이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1대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것은 16대에 맞게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또 감시카메라를 내년이라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은 전체 16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 상황실에 서버를 16대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지금 이 16대에 맞게끔 하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면 서버 증설할 때 미리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계획을 앞으로 카메라를 1대, 2대 내년에 더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서버를 증설할 때 한 번에 이렇게 미리 해두면 또 인건비나 이런 게 절약되지 않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공간 자체도 사실상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국고보조사업 받을 때 무인감시카메라 자체가 어떤 판단이 안 서는 곳에, 확인이 안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16대면 어떤 케어가 안 되는 곳은 아마 없다고 보고 16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보면 그 본 재료비나 이런 것보다 인건비라든지 그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 서버를 증설하신다면 향후에 계획까지 생각하셔서 한 번에 해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현재로는 그러면 16대면 충분히 우리 지역 내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장담은 다 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서버를 가동할 수 있는 공간도 16대고 증설하더라도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전문가하고 올해 4대나 같이 설치를 해보니까 아마 취약한 곳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진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08억 7295만 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829억 978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로과에 대청IC 나들목 신설 타당성용역 시행 외 3건 시비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폐수연계처리 타당성조사 영역 1건 시비 2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일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일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진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