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유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15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건의안 3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조례안 등 2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공유재산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신재향, 최연화, 김수원, 송은영, 공유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석규‧신재향‧최연화‧김수원‧송은영‧공유신 의원)
10시5분
의사일정에 앞서 김석규, 신재향, 최연화, 김수원, 송은영, 공유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여 실시된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시민의 자산을 시민의 이익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현재액 조서 기준 5조 7천억 원, 건설 중인 자산 1조 2천억 원을 포함한 규모로, 양산시가 관리하는 가장 큰 자산이자 세외수입의 바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264건 중 변상금 부과는 46건, 17%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6월부터 4주간, 2024년 1월 이후 2년 4개월 치를 점검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감사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열어보니 걱정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22개 부서에 행정상 처분 8건, 재정상 처분 2건이 내려졌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재산이 753건, 등기·등록이 누락된 재산이 64건입니다. 5조 원대 자산을 관리한다는 시의 장부 밖에 시민의 재산이 놓여 있던 것입니다. 사용료를 제때 걷지 못한 사례는 725건, 최장 897일입니다. 2년 6개월 가까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고, 부과 자체가 누락된 사용료도 22건, 237만 원입니다. 무단점유 69건 중 56건은 여전히 점유자 미상이고, 변상금 부과 후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도 13건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한 구조가 그대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 요구에 포함했던 수의계약 매각의 적정성은 이번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각 심의와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반드시 짚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책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점유자가 확인된 무단점유지에 법대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약 2억 7천만 원, 이를 대부계약으로 전환하면 매년 2억 원대의 반복 수입이 생깁니다. 이 돈이면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통학 안전시설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조사로 숨은 재산 20조 원어치를 찾아냈고, 충남은 드론으로, 경북은 인공지능으로 무단점유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유지 위 송전철탑과 선하지를 전수조사해 대부료와 손실보상을 받아내 적극행정 대상을, 옥천군은 선하지 정비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웃 창원시도 선하지 330필지를 발굴해 정비 중이고, 김해시는 드론으로, 산청군은 누락재산 182억 원 발굴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가 됐습니다. 우리 양산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자산을 시민의 이익으로 되돌리기 위한 다섯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장부 밖에 있는 재산 753건을 전수 등록하여 시민 자산의 전체 규모를 명확히 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매각 계획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둘째, 사용료·대부료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전산 알림 체계를 도입해, 받아야 할 세외수입이 사람의 실수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무단점유지는 점유자를 끝까지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하되, 계속 사용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정식 대부계약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시민은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시는 안정적 수입을 얻는 상생 구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넷째, 시유지 위를 지나는 송전철탑과 선하지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점유 현황과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대부료와 정당한 손실보상을 청구해 잠자고 있는 세원을 깨워 주십시오. 다섯째, 조례에 있는 공개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켜 주십시오. 이번 감사에서도 위탁시설 점검과 누리집 공개 소홀이 지적됐습니다. 관리 현황과 세외수입 성과가 서류가 아니라 시민에게 닿도록 내실화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자산입니다. 장부에만 있는 재산을 현장의 재산으로, 새고 있던 수입을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 이번 특정감사가 우리에게 준 숙제입니다. 의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특정감사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본 의원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행정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재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가 함부로 없애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보존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좀 더 나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 삼성동 상신기마을에는 우리가 흔히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양산 신기리 지석묘가 있습니다. 이 지석묘는 1990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지만, 주민들은 지석묘로 인해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을 위해 이제는 보존 방식의 전환도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동 일대에 분포된 양산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계획되었다가 문화유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구간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읍성 전체를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곳곳에 흩어진 유구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유실이 적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적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시민들이 역사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주민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유산도 지켜야 하고, 주민의 삶도 지켜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보존의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고민을 통해 해법을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천 의림지입니다. 명승 제20호인 의림지는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주변 도로는 2차로로 좁아져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시는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60m 구간의 4차로 확장을 추진했고, 주민 900여 명도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를 개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은 현상변경을 허가했고, 도로 확장과 사면 정비가 추진됐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지정 추진 중인 양산시 명곡동 새마을에 있는 이징석 장군 묘역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정이 된다면 문화유산 자체의 보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입도로와 배수시설, 주차와 보행환경, 안전시설 등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 방식을 찾아주십시오. 상신기마을 지석묘와 양산읍성 등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현지 보존이 필요한 유산과 이전이 가능한 유산을 구분해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전이 필요한 유물은 공공공간을 활용해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박물관 보관이 여의치 않은 유물은 기존 공공청사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주민들에게 불편과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문화유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양산이 아니라, 문화유산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양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신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원 최연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의료와 요양, 그리고 복지와 주거, 재활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양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도 2026년 3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19.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는 이제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바람은 단순합니다.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 이 평범하지만 절실한 바람을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통합돌봄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산시도 통합돌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존 서비스 간 연계를 넘어 퇴원 이후의 회복과 재활까지 아우르는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보다 시민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 재활과 주거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퇴원부터 일상까지” 의료·재활·돌봄·주거를 잇는 원스톱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어르신에게 퇴원은 회복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 전부터 의료기관과 양산시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재활전문인력이 협력하여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정에서 회복과 재활을 이어갈 수 있는 “양산형 방문재활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주거지원 서비스를 재활과 연계하여 돌봄의 효과를 높여 주십시오. 양산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연계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대상자의 신체기능과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재활과 주거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는 2025년 공모사업을 통해 “방문재활 및 실내환경개조 서비스”를 추진하여 재활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양산시도 시민의 기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양산형 재활·주거 통합 특화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양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거점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서창·소주·평산·덕계 이 웅상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웅상보건소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부양산 통합돌봄 거점기능”을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합돌봄은 새로운 복지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은 의료를, 보건소는 건강을, 복지기관은 복지를, 장기요양기관은 돌봄을, 재활전문가는 기능회복을 담당하던 각각의 체계를 시민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정책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봐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에서 재활로, 재활에서 기능회복과 자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료와 재활, 돌봄이 먼저 찾아가는 양산, 재활을 통해 다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양산. 이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양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습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한발 앞서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한 노후와 존엄한 삶을 책임지는 통합돌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최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원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시설 유형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및 긴급 돌봄 지원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입니다.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부터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까지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인정자 수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유형과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개별 기관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시설 유형별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요와 공급 수준을 토대로 한 명확한 수급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해당 지역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향후 어느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 창업자들은 기관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시설 확보와 인력 채용 등에 상당한 비용을 선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특정 지역이나 시설 유형에 편중되거나 정작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결국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총량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노인성 질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장기요양 수요와 기존 시설의 공급 수준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는 시설급여 수요와 기존 시설 정원을 토대로 공급률을 산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수급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노인인구와 장기요양 인정자 수, 시설 이용수요, 기존 기관의 정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시설 유형별 적정 공급 기준을 마련 및 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는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을 관리하며,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는 단순히 예비 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과 양산시민 모두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의 과제입니다. 양산시가 장기요양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급 관리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김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읍·원동면 지역구 송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 “부모들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미래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양산시 “친환경 메가놀이터”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양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며,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 시에 터전을 잡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 놀이터는 있지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음껏 뛰어놀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대형 놀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더 좋은 놀이시설을 찾아 부산이나 김해, 울산 등 인근 도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대규모 메가놀이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밀양시의 경우, 자연과 역사 유적지를 결합해 대형 모험 놀이시설을 갖춘 3대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인근 대도시의 가족 방문객들을 끌어모으며, 훌륭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울 중랑구의 “신기한 놀이터 2호 야호야호”, 전북 정읍의“기적의 놀이터”, 부산 동구의“수정산 꿈자람터” 등 전국 각지에서도 짚라인과 네트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형 메가놀이터를 앞다투어 구축하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양산도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친환경 메가놀이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메가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나무와 흙, 물과 자연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형 모험 놀이시설과 물놀이 공간, 짚라인과 언덕 놀이시설, 가족 휴식 공간은 물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까지 갖춘 복합 놀이문화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놀이터는 단순한 여가시설을 넘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교육 공간입니다. 나아가 이 공간은 가족이 함께 머무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양산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양산”, 이 구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투자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최적의 입지 선정입니다. 물금신도시와 황산공원, 낙동강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친환경 메가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설계입니다. 시민과 어린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설계 과정을 통해 양산만의 특색을 오롯이 담은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입니다.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도시, 부모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미래 세대가 행복한 도시가 진정한 명품 도시입니다. 타 지자체의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우리 시에도 메가놀이터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그 최적의 위치는 양산에서 아동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고 접근성이 뛰어난 물금읍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놀이터는 내일의 양산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양산시 친환경 메가놀이터가 양산의 새로운 명소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송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의원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공유신입니다. 오늘 저는 “2026 양산 방문의 해 사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2026년을 “양산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출받은 사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일회성 예산 집행이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부산MBC, KNN, 채널A, 연합뉴스TV, KTX 기내 모니터,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울산·창원 전광판, 아파트 타운보드에 이르기까지 총 23건이었습니다. 약 4억 4천만 원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1개월 내외의 단기 송출로, 광고가 끝나면 효과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외에도 양산 방문의 해 선포식 1억 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 음악회 1억 5천만 원, 축제마다 설치하고 철거를 반복하는 시그니처 포토존 9천만 원까지,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예산 편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의 해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방문의 해”라는 이름 아래 기존에 추진하던 축제, 문화행사, 홍보사업까지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기존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 중심의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행사를 많이 개최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입니다. 방문의 해 사업에는 반드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관광은 1년짜리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와도 새롭고 풍부한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통도사, 황산공원, 법기수원지, 원동 매화, 천성산 등 양산이 가진 우수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고, 숙박·음식·체험·야간관광까지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방문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관광은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문의 해의 성공은 화려한 선포식이나 단기 광고 횟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 “다시 찾고 싶다”, “양산에서 하루 더 머물고 싶다”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의회 역시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광정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26년 양산 방문의 해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양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공유신, 박선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의 2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명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 정숙남 의원, 공유신 의원, 김석규 의원, 김지원 의원, 강태원 의원, 정성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9분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유재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공유재산 심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19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성호 의원을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창업기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창업기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강태영 의원을 양산시 창업기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숙남, 신재향 의원을 양산시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기준 의원을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순천, 최연화 의원을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연화 의원을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박선주 의원을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산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양산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재향 의원을 양산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박선주 의원을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산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상자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상자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성호 의원을 양산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상자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재산
공유재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창업기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상자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