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8일 화요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수요일에는 의정 활동 자료 수집 시간을 가진 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14일 월요일에는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평구아트센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우영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413만 8728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403만 435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총 세출 예산은 2억 9682만 9000원으로 2억 8767만 9010원을 지출하고 914만 9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비전 수립 및 운영은 예산액 3627만 7000원으로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460만 2550원을 지출하고 167만 4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978만 원으로 7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은 예산액 7103만 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 전문가 자문 수당 등으로 6805만 6240원을 지출하고 297만 3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부서 기본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592만 1000원으로 1450만 9300원을 집행하고 141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점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남점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총 302만 9694원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7464원이며 그 외 수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른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정산 결과 50만 6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으로 251만 6000원을 징수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 예산은 4726만 4000원으로 4351만 6080원을 집행하고 374만 7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수행은 예산액 2085만 2000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수감 기간 직원들과의 간담회와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자체 감사 및 자유적 내부 통제 우수 부서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25만 5130원을 집행하고 59만 6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입니다. 예산액은 979만 원으로 청렴 자기 학습 시스템 운영 388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지방 보조금 교육 강사 수당, 청렴 교육 강사 수당 등 428만 2150원을 집행, 총 816만 2150원을 집행 후 162만 7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예산은 1622만 2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기본 업무 수행 급식비, 출장 여비 등으로 1509만 8800원을 집행 후 152만 3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점숙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미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5억 7600만 5714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1148만 3980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문서정보시스템 등 구 행정정보시스템 정산 반환금과 백운·청천 e배움터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01년도 구정 소식지 광고료 미수납액 44만 1000원으로 2025년 3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6100만 원으로 노후 행정 업무용 PC 교체비 1억 9600만 원과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비 2억 6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현액은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비 12억 38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 결산서 5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3억 2579만 6000원으로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비 2억 6530만 원과 사업체 조사 6049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176쪽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은 47억 3978만 8000원으로 46억 8006만 5930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반납금 2197만 2340원을 반영한 집행 잔액은 3774만 9730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선진 홍보 구현은 부평사람들, SNS 홍보, 언론 매체와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억 5348만 6000원, 집행 잔액은 566만 3200원입니다. 결산서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은 세올 및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후 전산 장비 교체,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디지털홍보시스템 및 e배움터 운영으로 예산 현액은 15억 7597만 9000원, 집행 잔액은 1210만 200원입니다. 스마트 데이터 운영 사업은 스마트 도시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통계 조사 수행으로 예산 현액은 19억 9252만 1000원으로 19억 6479만 7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 국·시비 반납금 2107만 7050원과 통계 조사 시비 반납금 89만 5290원을 반영한 집행 잔액은 575만 750원입니다. 하단 행정 운영 경비 부서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은 2억 1780만 2000원, 집행 잔액은 1423만 5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돈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 위주로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상단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684억 5421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846억 875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56만 9000원을 결손 처분한 1846억 8495만 3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 예금 이자수입은 2억 1788만 1000원으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의 대행 사업비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 정리 보류액 256만 9000원은 2022년도 소송 승소에 대한 소송 청구 비용으로 채무자 법인 해산과 개인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1억 3984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굴포천 일원 악취 저감 하천 정비 사업 등 21개 사업에 49억 4500만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211억 9484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단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총 1422억 9593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55쪽 상단 일반 조정교부금은 1319억 6293만 4000원이며 특별 조정교부금은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25개 사업에 103억 3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지방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부담금 52억 5800만 원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맨 하단 예수금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각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자금 107억 3000만 원을 예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43억 15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415억 421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25억 5164만 9000원을 포함한 27억 7347만 4000원입니다. 중간 건전 재정 운영 탄력적 예산 운용입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 한 집행 사유 발생 시 사용하는 풀경비 성격인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총 2500만 원 중 6개 사업에 10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61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9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은 146억 5847만 원입니다. 공단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수선 유지비 등 144억 668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9164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송 관리 예산은 1억 448만 원으로 소송 수임료, 법률 자문료, 소송 비용 배상금 등으로 1억 309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38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재무 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먼저 채무 상환은 백운공원 조성 사업, 부평5동·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와 원금 9억 1291만 2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56억 1773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1억 3257만 3000원 중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등 총 5건에 5억 809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최종 예비비는 25억 516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37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액은 109억 250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 여유 자금 79억과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자금 27억 3000만 원, 총 106억 3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하여 기존 기금 여유 자금 1억 원을 포함한 107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부터 58쪽 세입 결산입니다. 56쪽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 현액 55억 4864만 6000원 중 52억 4261만 3274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52억 3494만 7214원입니다. 환급액은 254만 5456원, 미수납액은 766만 6060원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트센터 부대 시설에 대한 임대료로 예산 현액 3612만 1000원 대비 1484만 1311원 적은 2127만 96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는 2025년도 아트센터 카페 사용료가 2024년 12월에 선납되어서 2024년 세입으로 징수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아트센터 등 시설 대관료로 예산 현액 1억 7105만 4000원 대비 1480만 5216원 증가한 1억 8585만 921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부평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대관 실적 증가이며 연말까지 상승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기타 이자수입은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예산 현액 2413만 8000원 대비 3213만 6674원 증가한 5627만 467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문화재단 위탁 사업비 정기예금과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 징수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교부 후 정산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 현액 845만 3000원 대비 1050만 539원 증가한 1895만 353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상 미수납으로 표시된 383만 3030원은 2026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위탁 후 정산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 현액 1601만 원 대비 1041만 6541원 감소한 559만 345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및 반환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의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위탁비 반환 수입을 위탁비 반환 수입이 아닌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징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56쪽 상단 기타 과태료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의무 교육을 미실시한 작은도서관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4년 12월 말 선납된 2025년도 부평아트센터 지하 1층 카페 임대료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 감액됨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예산 현액 3억 4200만 원은 삼산도서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비로 징수 결정과 수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입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 정비 계획 수립과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8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6억 2540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부평아트센터 권리 임대료 보조금,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부평풍물대축제 등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31억 1032만 4000원입니다. 58쪽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등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794만 2047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44만 9396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상 미수납으로 표시된 383만 3030원은 2026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부터 183쪽 세출 결산입니다. 180쪽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28억 3523만 1000원이며 이 중 96%인 220억 1737만 77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762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155만 1636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8970만 1589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부평구문화재단 지원 육성입니다. 76억 393만 6000원 예산 현액 중 직원 인건비, 퇴직급여 등으로 74억 2619만 1903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7774만 4097원이 발생하였으나 재단 직원의 중도 퇴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27억 8342만 2000원 예산 현액 중 공연장 운영비와 시설물 위탁 관리 용역 등으로 26억 7902만 2718원을 집행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억 439만 928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임대료입니다. 31억 5600만 원 예산 현액 중 부평아트센터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임대료로 31억 252만 9452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시비 보조금 반납금 5173만 5276원과 구비 174만 52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입니다. 1억 1142만 2000원 예산 현액 중 운영비, 수선 유지비 등으로 9930만 847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212만 11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1억 9704만 8000원 예산 현액 중 1억 7507만 655원을 집행하고 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에 따른 2197만 734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상단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입니다. 10억 8312만 6000원 예산 현액 중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0억 3955만 8073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356만 79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용역 기간이 2025년 8월부터 8개월 소요됨에 따라 1억 원 예산 6580만 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3420만 원을 2026년 명시이월 후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중단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20억 1966만 8000원 예산 현액 중 수선 유지, 운영비 등으로 16억 77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억 4200만 원은 삼산도서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비로 연간 프로그램 일정과 방학 기간을 감안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고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67쪽, 387쪽, 395쪽입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은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367쪽입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과 정기예금 이자 수입금 등 7115만 3193원으로 총 8억 7115만 3193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정산 검사 실시와 반납 처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에 따라 기관 총괄,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그리고 이월금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관 총괄입보고 대상 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2006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3본부, 14개 팀, 4개의 위탁 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 문화 교육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예산 현액은 208억 2658만 4000원으로 2024년 197억 7092만 3000원보다 15억 55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으로는 예산액 총 208억 2658만 4000원 중 집행률은 91.9%로 집행 잔액은 17억 757만 7147원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출연금 집행률은 97.7%로 집행 잔액은 1억 7774만 4097원이며 지역 문화 예술 증진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 집행률은 88.4%로 집행 잔액은 15억 2983만 3050원입니다. 세부적인 각 본부 위탁 기관별, 세부 사업별 정산과 반납 현황은 5쪽 하단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정산 검사 결과입니다. 재단 본부와 위탁 기관 모두 대부분의 사업은 관련 지침과 교부 조건에 따라서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 계획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일부 위탁 사업에서 예산 변경이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이자 포함 1억 7960만 2994원을 반납 완료하였고 위탁 사업비 총 17건으로 이자 포함 4억 8880만 4052원을 반납 완료하고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과 문화 도시 조성 사업비 9억 7596만 6100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 집행 잔액 10억 4877만 6929원 중 6개 세부 사업의 집행 잔액 9억 6176만 41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16개 세부 사업의 집행 잔액 8701만 2829원은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 금액으로 확정 보고하고 2027년 3월경 반납 예정입니다. 8쪽 위탁 사업비 중 청소년꿈나래터 운영 사업의 경우 퇴직급여및 수선 유지 교체비에 소요 예산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부족분을 구 평생교육과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반운영비 등 타 예산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사업비를 면밀히 산정하고 예산 과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예산 집행과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출연금입니다. 예산액 75억 9016만 1000원 중 74억 1241만 690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 1억 7960만 2994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재단 직원의 중도 퇴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위탁 사업비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등 17개의 사업 예산은 132억 3642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 중 이월액 등을 제외한 4억 8880만 4052원을 반납 완료하였으며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독려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적인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 내역은 9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이월금입니다. 전체 이월 금액은 9억 7596만 6100원으로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7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억 8220만 6080원으로 이중 부평아트센터 냉난방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사업은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장비 개선 명령에 따라서 설치 일정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으며 올해 10월 집행 예정입니다. 그 외 문화 도시 조성 사업 4건은 올해 상반기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명시이월액은 2억 9316만 20원으로 모두 문화 도시 조성 사업에서 이월된 사항이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세입 결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 재산 임대료, 공공 예금 이자수입, 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이 주된 세입이며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전 부서의 해당 세입을 합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33억 3091만 원으로 981억 295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76억 4544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766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757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억 659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975만 원입니다. 이 중 360만 원은 올해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미수납 2건 중 1건은 올해 12월 말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되었으며 1건은 현재 납부 독려 절차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구 금고 공공예금 및 보통 예금 통장 이자 수입으로 48억 3645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은 부개4구역 및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 등에 대한 시유지와 국유지 매각 수입으로 35억 8148만 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60쪽으로 넘어가서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를 일괄 징수 및 수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모두 합쳐 886억 35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4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14억 7106만 원으로 91억 8699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366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74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7억 6760만 원 등 총 4개의 이월사업비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계약, 지출, 결산 추진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8476만 원이며 81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9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지, 행정 재산, 물품 관리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2억 1144만 원이며 12억 2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84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개선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7억 7430만 원이며 75억 634만 원을 지출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시기를 반영한 공사 일정 조정,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결정 등을 통한 공사 추가 등으로 22억 366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132만 원입니다. 185쪽으로 넘어가서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 차량 유지 관리, 구입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억 6283만 원이며 3억 59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부터 6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총 세입 예산 현액은 892억 2055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55억 4627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5억 138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실제 수납액에는 세외수입 과목 중 동 행정복지센터의 증지 수입 6억 5178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5억 원이 각 동 및 세외수입 부서에 결산 내역에 반영되고 세무1과에는 예산액만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는 예산 현액 839억 8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841억 7021만 8000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 현액 20억 48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22억 2951만 5000원입니다. 62쪽 중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은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 등의 인증기용 증지 수수료이며 예산 현액은 6억 9394만 3000원이고 세무1과 수납액은 355만 6000원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76만 5000원이고 그 외 수입은 예산 현액 10억 2317만 4000원 중 실제 수납액이 10억 5438만 7000원으로 이는 구 금고 협력 사업비 10억 원과 타 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금,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집행 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 예산 현액은 14억 1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원입니다. 참고로 실제 수납액은 각 과목별 담당 부서의 세입 결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3쪽 국고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사업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요 세출 과목은 지방세 세수 증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 세외수입 재원 확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 예산 현액 8억 94만 2000원 중 95.5%인 7억 647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336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주요 집행 잔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중단 지방세 부과 징수 잔액 2304만 1000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잔액 414만 4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 각 255만 9000원은 조사원 인건비 및 검증 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잔액 156만 4000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부터 6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 세입 예산액은 639억 3236만 8000원, 징수 결정액은 655억 5709만 160원, 실제 수납액은 662억 1591만 4990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61억 1979만 4480원, 주민세 135억 6655만 4880원, 지방소비세 115억 3221만 549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온라인 차량 등재에 대한 증지 수입 118억 2180만 7550원,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09억 6587만 1000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22만 9680원, 그 외 수입으로 2024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1920만 891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21억 59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부터 189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 6억 129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억 7170만 4645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120만 9355원으로 주로 고지서 및 데이터 출력비, 우편 발송 요금 잔액 등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관 및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및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의문 있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홍보담당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584페이지 보시면 카카오톡 부평구청 채널 구독자 수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2024년에 이미 3만 867명 채널 구독자 수를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목표 실적을 3만 명으로 잡으셨던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시작과 동시에 목표가 달성돼 버리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진행될 것 같은데 혹시 목표 설정을 이렇게 진행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달성 성과 목표를 하는 거는 전년 대비 20% 초과하는 선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2만 8000명이었고 그걸 조금 초과해서 20% 증가해서 3만 명으로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설정은 달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달성한 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이미 1월부터 달성을 하신 게 돼 버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저희가 2024년도 대비해서 20% 증가한 목표를 설정해서 2025년도에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또한 2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율을?

예. 그 정도 증가 선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이벤트라든가, 친구 추가 홍보 이벤트를 많이 실시해서 증가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2026년도에 지금 현재는 거의 3만 2000명 그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막 획기적으로 계속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3만 2000명 선은 아니고 오늘 자 혹시 보셨어요? 오늘 3만 1000대로 줄어들었어요.

네. 조금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다가,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된다고 해서 3만 4000명 이렇게 증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3만 867명에서 3만 2556명까지 작년 말까지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3만 1954명으로 오늘 확인이 돼요. 600명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정도가 2000명 기준으로 하면 꽤 큰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저희가 독자 친구 추가 이벤트라든가 그렇게 하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반기에 풍물축제 현장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구독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유지에도 신경을 같이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한 2000명 정도 증가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내용만 보면 1000명 정도 증가, 1050명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달성률은 수치적으로는 108%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보면 50%, 오십 몇 퍼센트밖에 달성을 못 한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저희가 남은 하반기 동안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여지는 달성률에 비해서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부서에서도 내용은 아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의 달성률이 목표치에 비해서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이게 실제 정책 성과의 개선인지, 아니면 낮은 목표 설정에 따른 착시인지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높은 달성률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표 중에서 정보 취약 계층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990명인데 2693명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227%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하는 실적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이 일단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목표치를 잡을 적에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높여서 잡기가 좀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모 사업 부분의 평균적인 개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서 목표를 잡는 걸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투어 참여자 수 부분도 일단 목표가 158%입니다. 여기에는 원데이 투어라든가 걷다 보니 부평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당하는 단체라든가 학교에다 홍보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축제 할 적에도 나름대로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 참여를 하게끔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목표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목표치 부분 중에서 축제 기간 중 축제 프로그램 참여 단체 수도 122% 정도 초과 달성하셨는데.

그건 프로그램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표를 잡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축제 프로그램 참여 단체 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풀이 정해져 있기는 하잖아요. 축제 관련해서 예산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달성 성과가 목표치가 미달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목표치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하는 축제 부분에 대한 걸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산 성과 목표치 부분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목표치 부분 프로그램도 몇 개를 할 것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축제 때 예를 들면 3개년 치 축제를 봤을 때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했는지 보면서 잡는 것도 적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일단 목표를 잡을 때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목표치 잡는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보면 향후에는 3개년도 평균 실적 기준으로 목표를 조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오셨어요?

그때는 나름 축제 할 때 프로그램 수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려서 일단 설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그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지표를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목표치를 개선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2024년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606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관광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1500명 목표에 2145명 실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달성률이 160%가 아니라 143%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뭔가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

605페이지에 관광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024년도 달성 성과를 보시면 목표 수치는 1500명인데 실적은 2145명이에요. 그러면 16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측정치가……, 측정치는 유사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못 적힌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잘못 적힌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23쪽 말씀드릴게요.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논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지적을 받으셔서 상당히 괴로우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 대상자를 보면 다양한 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사유로 미수납액을 체납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 중에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해서 즉각 압류를 하고 있고요. 압류 물건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자로 분류를 하고 매월, 또 수시로 25개 정도 현재 체납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나가고 있고 또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담당자가 계속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체납 정리 절차에 의해서 일관되게 관리를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우리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이사장님이 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어느 분이 하실래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해당하는 과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성문화센터, 일단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위탁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책에 조직도를 보시면 도서관 위탁 기관 4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위탁 기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내역에서도 보고 예산 현황이나 모든 걸 보면 반납 금액이 얼마 정도죠, 과장님? 1억이 넘죠?

네. 위탁 기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반납 금액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집행 잔액 반납액이 1억 1000이 넘어요. 그렇죠?

네.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6페이지 보시면 집행 잔액 반납액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건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얼마예요? 9000입니다. 그렇죠? 9000하고 905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 사유가 퇴사 등 담당 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과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는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9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9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센터에 직원이 공백 부분이 있는 사항이어서 공백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1년에 4, 500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9000만 원에 대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직원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없이 했어요?

이 업무에 대한 건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담당 부서는 여성가족과인데 이 부분을 전체 관할하는 곳은 문화재단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에 따라서 인력 충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법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르죠?

네.

이게 사전 승인 절차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

네.

결산 보고서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깁니까? 결산 보고서에 마이너스를 어떻게 써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네.

이사장님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세요? 딱 그러신데요, 보니까.

네. 기획문화국장이고요. 결산 검사 의견에서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의견을 내주신 부분을 저희가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에 우선은 다 전달을 했고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 의견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못 냈다는 게 결산 검사 의견을 통해서 보니까 생계형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산 검사 의견서가 나온 지 한 4, 5개월 됐죠?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개월 됐어요? 우리가 4월에 실시하니까 그러면 4월 말에 나오거든요, 이게. 4월 말, 5월 초 정도에 나오잖아요? 20일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는 7월 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건의해주신 내용은 다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제언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작성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요. 그쪽에서 의견 받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후에도 하나요? 그러면 나머지 오후에 하죠.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담당관 및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자치행정국 및 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당부를, 이사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자입니다.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2025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무과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641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503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415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억 7615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이자수입의 예산 편성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수납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 재산 임대료 수납액은 구내식당 사용료 403만 원, 전기차 충전기 부지 사용료 6만 원,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685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시적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 수납액 1억 7615만 원은 2024년도 직원 단체 보장 보험 정산 환급금 628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약에 따른 고령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 7956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 학자금 반환금 8078만 원 등입니다. 또한 본청 회의실 유선 마이크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회의 및 행사 지원을 위해 무선 회의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총무과 총 예산 현액 1261억 7761만 원으로 이 중 98.5%인 1242억 26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인 19억 5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28억 9166만 원 중 28억 4152만 원을 집행하고 신분 변동에 따른 월할 배정 및 배정 포인트 미사용분 등으로 50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5억 1050만 원 중 4억 6285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건강검진 미실시자 발생, 직원 장례 서비스 신청 건수 예측 불가 등에 따른 476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하단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자원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억 2만 원 중 4억 7008만 원을 집행하고 가로기 운영 등의 예산 사용 감소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등으로 299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6672만 원 중 1억 3689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비한 풀비 성격의 국제화여비 사용 잔액 등 29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상단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8740만 원 중 2억 6506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워크숍, 외국어 교양 강좌 집행 잔액과 현안 업무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발생한 교육비와 교육여비 반납으로 22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인력 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직접인건비 예산 현액은 919억 6906만 원으로 이 중 98.6%인 906억 76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 요인 발생 등으로 12억 92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로는 예산 현액 278억 8536만 원 중 274억 3563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휴직과 퇴직 등으로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 감소하여 4억 49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하단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 현액 10억 1801만 원 중 9억 9948만 원을 집행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과 인사 요인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집행 잔액 등 18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현액은 4억 4858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기타수입 등을 포함한 5억 4288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142만 7000원,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49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36만 2000원,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실행 사업 수익금과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공요금 납부 등 그외수입 656만 4000입니다. 의존 재원 중 보조금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553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실행 및 자원봉사 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3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규모 17억 8713만 7000원이며 이 중 99%인 17억 69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120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상단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477만 6000원은 직무 교육 및 컨설팅, 워크숍, 박람회 등 사업 추진 집행 잔액이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201만 5000원은 청천1동 야간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집행 잔액은 167만 4000원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 교육비 낙찰 차액 등 사업 추진 집행 잔액이며 193쪽 중간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0원이나 시비 보조금 잔액을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과 성과 보고회,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공 운영비 등 집행 잔액 11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975만 9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그외수입을 포함한 2억 3344만 7000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사업비, 운영비, 답례품비를 합한 8491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485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382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영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45억 868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45억 859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5억 3747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76만 5000원은 청소년수련관 이용 수입금인 사용료와 수강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700만 5000원으로 무상 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및 무상 교육 지원금 집행 잔액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과 지난 연도 수입에 잡힌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총 미수납액 547만 5000원, 정리보류액 150만 원입니다. 70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38억 7151만 3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15억 6156만 2000원, 시·도시 보조금 23억 995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업무 관련 국·시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하단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75억 438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4억 5414만 2000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집행 잔액은 7211만 2000원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역 중 집행 잔액 비율이 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상단입니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중 지역 사회 기반의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 사업으로 4억 3115만 2000원 중 4억 2838만 원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서면 회의 실시에 따른 위원 수당 미집행액 112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27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5쪽 하단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사업 중 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으로 3207만 2000원 중 3028만 원을 집행하고 회의 참석 수당, 활동 실비 보조금 반납 포함하여 집행 잔액 17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17억 1751만 1000원에서 16억 8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305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건입니다. 2216만 원 중 20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사무 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11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수증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당수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액은 61억 2677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9억 7591만 5311원입니다.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으로는 부평남부체육센터 등 실내 체육 시설과 공원 운동장 내 체육 시설의 사용료와 공유 재산 임대료 등으로 20억 5585만 8161원이 수납 처리되었으며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294만 6000원으로 노래연습장업 과징금 707만 5000원, 게임업 과징금 350만 원, 체육시설업 과태료 237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1517만 9200원으로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체육시설업 과태료로 체납 관리 부서 세무1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의존 재원 중 보조금은 29억 486만 6000원이며 이 중 72%인 21억 589만 2000원은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비이며 4억 4643만 5000원은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그 외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등 이월 사업비 12억 874만 6053원을 포함한 102억 4776만 7053원이고 이 중 90억 3938만 6028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2500만 9830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5308만 6485원, 집행 잔액은 1억 3028만 471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중간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서 지도자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퇴직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 2219만 3825원이 발생하였고 국비 70%, 시·구비 각각 15%로 추진 중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선정자 중 중도 수강 포기자가 발생하여 718만 411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사업에서는 전지훈련비, 퇴직금 및 운영비 등에서 집행 잔액 2886만 2710원이, 공공 체육 시설 공공 요금 및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 1328만 7642원, 부평남부체육센터 1775만 8284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9쪽 하단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서는 공공 요금, 체육 시설 보수·보강비 등에서 집행 잔액 489만 94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서는 39만 3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후 화장실 및 체육 시설 개선 공사에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7만 2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로 추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4만 2932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1만 42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내 체육 시설 및 조경 개선 사업 공사에서는 일부 사업 완료에 따라 3억 7699만 17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를 고려한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예산액 5억 2400만 원 중 1억 4700만 98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삼산유수지 수해 대비 재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비 3억 원과 분수공원 체육 시설 주민 안전 및 이용 환경 개선 공사 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수증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31일 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희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세입 결산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 예산은 10억 1654만 원으로 10억 661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4484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28만 3000원은 유기한 민원 및 통합민원창구 인증기용 증지 수입에 대한 2025년 12월 마지막 주 카드 결재분으로 수납 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 금액이며 2026년 1월 초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 결산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출 예산은 12억 2489만 7000원이며 12억 3182만 6000원을 지출하여 2326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중단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집행 잔액 1588만 4000원 중 1254만 2000원은 부서별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우편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입니다.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집행 잔액 355만 7000원은 구청과 동 통합민원창구에서 쓰는 서명패드 기술 지원 종료가 당초 2026년 2월 예정으로 2026년 본예산 편성 계획이었으나 2025년 10월 윈도우 기술 지원 종료로 해당 기계가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구청 민원실 3대와 동 민원실 58대를 긴급히 예비비를 활용해 기기 교체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희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54억 521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4억 7404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4억 6728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이 675만 6000원 발생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보조금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실제 수납액에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등 공공 예금 이자수입 20만 3000원, 팀 기반 방문 의료 사업 등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340만 4000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등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3475만 6000원, 재해 복구 등 손해 배상, 공제회비 분담금 부과 등에 따른 그외수입 134만 4000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바우처 부정 사용 과징금 648만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부정 이익 환수금 34만 8000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환수금 및 지난 연도 수입 61만 5000원, 결산서 77쪽입니다. 보조금은 정부형 긴급 복지 지원 국고 보조금과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에 따른 지역균등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합친 국고 보조금 등 66억 1167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 지원 등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86억 3384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379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081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0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03억 7572만 1000원이며 이 중 201억 689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012만 200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7664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6.6%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주요 사업별 위주로 살펴보면 주민 생활 서비스 사업은 주민 생활 지원 사업 추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4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노후 시설 보수비인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수 교육 등 정상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549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04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사업은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 정상 추진 후 집행 잔액 466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라 사랑 호국 정신 함양 추진 사업은 보훈단체 등 지원, 현충 시설 관리 및 선영 사업 추진 후 잔액 4036만 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 지급 인원 자연 감소와 사무실 등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절감에 따라 386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 가구에게 긴급 복지 및 SOS 긴급 복지 사업 정상 추진 후 집행 잔액 93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활 안정 사업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구 통합사례관리사인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 정상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15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사회 안전망 활성화 사업은 구 특색 사업인 부평한사랑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 정상 수행 후 집행 잔액 607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과 기본 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및 자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결산 예산액은 1444억 945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6409만 7082원 증가한 1447억 7355만 608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44억 8810만 9898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에 98.9%인 1428억 8416만 8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커피위드인 공유 재산 임대료 274만 7520원, 공공 예금 이자수입 등 총 5023만 5136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금 생계급여 과오 지급자에 대한 환수금으로 1억 40만 6111원이며 지난 연도 및 당해 연도에 부과한 보장비용 2억 8462만 4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475억 8551만 8000원이며 99.4%인 1467억 264만 267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억 3228만 4815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496만 7982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6억 9298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억 5761만 6962원 수납하였으며 이 중 72.4%인 19억 5080만 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1786만 111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현년도 부정 이익 환수금 3203만 8603원입니다. 의료급여 부당 이익금 부과 대상자 중 시효 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액은 7059만 9000원이며 미납액은 7억 1205만 4519원이 발생했습니다. 3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억 9298만 5000원 중 23억 8992만 6080원을 지출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2억 6805만 7230원과 집행 잔액 3500만 1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781만 3712원이며 이자수입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347만 9550원이고 당해 연도 장학금은 1950만 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10억 5179만 3262원입니다. 자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083만 36원이며 전세 점포 임대 보증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6744만 3059원이고 당해 연도 복지 증진 사업비 및 전세 점포 임대 지원비로 8915만 396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억을 예탁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21억 9911만 9135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부터 8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284억 1973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80억 2718만 4591원이며 수납 총액은 280억 2810만 8730원입니다. 이 중 2025년 인천형 아이플러스 서비스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시비 과교부금 100만 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비 발생 이자 27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80억 2710만 846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비 등의 수입금으로 788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에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수입 미수납액 7만 6131원은 2025년 하반기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2026년 1월 2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세입 등 1억 3289만 506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등 272억 66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00쪽 사업별 조성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17억 3248만 6000원 중 301억 8082만 482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300만 8194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2865만 2977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여성 폭력 보호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등 3개 여성 권익 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점수, 종합건강검진비 등으로 전액 시비인 예산 2억 3722만 6000원 중 1억 9377만 1321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4345만 46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과 공백기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210쪽 중단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4억 3947만 8000원은 센터 운영비와 교육 사업 등의 사업비로 3억 4895만 529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673만 5060원과 집행 잔액 6379만 2415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인건비 변동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211쪽 중하단 1040천사돌봄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 돌봄 사업에서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 연 960시간 초과 이용 가정에 80시간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인천형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5년 9월 신규 추진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짧고 정부 지원 시간 소진이 제한적이어서 예산액 3727만 3000원 중 보조금 반납금 2204만 48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평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350쪽 중단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374만 9117원이며 이자수입 등 6337만 7883원으로 조성액 11억 8712만 7000원 중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 사업 등 3개 사업에 5218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49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46억 4850만 1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7억 3380만 2945원입니다. 수납 총액 447억 3781만 8309원 중 국·시비 보조금으로 과교부된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비 등 826만 2000원의 반납금을 환급하고 2023년도 아동 학대 긴급 임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424만 6636원이 미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447억 2955만 6309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아동복지과는 세입의 약 99.4%인 443억 8408만 4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 재산 임대료, 공공 예금 이자수입 및 각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 5447만 9978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아동수당 과지급분 반납액 및 과년도 아이꿈수당 예탁금 집행 잔액 6385만 3794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아동 학대 긴급 임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보전 세입 등 및 내부거래는 과년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및 아이꿈수당 예탁금 집행 잔액 등 2억 867만 537원이 수납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1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30억 5676만 3000원으로 515억 4694만 9342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7301만 5247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억 3679만 8411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하단 결식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1억 588만 8000원 중 39억 7857만 396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6342만 2020원과 구비 집행 잔액 6389만 2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급식 단가 인상 및 계획 인원 대비 실지급 인원의 차이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인별 호봉에 따른 임금 보전비 차등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7억 9752만 5000 원 중 16억 3215만 772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8268만 2640원과 8268만 4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일대일 매칭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6억 9694만 1000원 중 25억 3870만 6585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3506만 2403원과 2317만 201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지원 대상자 수 및 월별 본인 적립액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4332만 4000원 중 2억 278만 665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3040만 2995원과 1013만 435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2025년 9월 1일 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폐지 및 돌봄 교사 입·퇴사 변동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영유아보육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최은영 과장님께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5일 자로 승진 임용된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부터 85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304억 8725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05억 872만 30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04억 9752만 3060원입니다. 환급액 3억 9536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과교부금 감액 금액이며 미수납액 1120만 원은 과오지급된 가정양육수당 미환수금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305만 856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공유 재산 임대료와 보육료 예탁금 등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374만 9947원은 2024년 보육료 예탁금 환급금 등의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등의 그외수입입니다. 이어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 38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2110만 원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가정양육수당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쪽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보존수입 등은 어린이집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부터 21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508억 1840만 5550원이며 지출액은 1500억 6179만 2844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5억 8058만 7683원과 집행 잔액으로 1억 7602만 50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집행 잔액 3520만 5585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등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조 교사에게 지원된 사업의 집행 잔액 529만 550원은 보조 교사의 중도 입·퇴사로 인한 공백 기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2744만 7618원은 5세 아동 학부모 부담 비용 지원 사업에서 5세 아동의 수가 전년 대비 115명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의 집행 잔액 716만 2840원과 국·시비가 보조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집행 잔액 7029만 380원은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부평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의 집행 잔액 1341만 6120원은 열우물경기장 점장의 육아휴직과 부개점 세척 요원의 공백에 대한 인건비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의 집행 잔액 1157만 953원은 2025년 1월과 3월에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후 남은 공사비 잔액과 예비비 성격의 긴급 유지보수비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3494억 5340만 5000원으로 3493억 9473만 507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의 99%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 3925억 1314만 원에서 98.7%인 3875억 6522만 325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내진 보강 사업비 70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43억 5384만 2264원을 제외한 5억 2407만 4478원이 집행 잔액으로 총 예산 대비 0.13%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에 따라 우리 구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2억 6202만 5030원을 제외한 1억 921만 9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 잔액으로 시비 보조금 반납액 1176만 9737원을 제외한 2586만 303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중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냉난방비 과다 보유로 경로당 80개소에 대하여 1월에서 8월분 난방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억 1011만 30원을 제외한 잔액 3670만 3010원의 집행 잔애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장애인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복지관 및 주간 이용 시설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수시 입·퇴사로 인해 국·시비 반납금 2억 238만 9111원을 제외한 4581만 141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180만 3492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인해 당해 연도 조성액이 5840만 7515원입니다. 394쪽 당해 연도 지출액은 노인 복지 사업으로 11개 사업 3770만 9900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 현재액은 13억 9250만 1107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이입니다. 일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1988만 9000원 중에서 1843만 5000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미집행률이 94.9%인데 혹시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적었던 걸까요? 아니면 대상자 발굴 또는 지원 요건 등이 사업 구조상 어려웠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자산 형성 사업으로 지원자들한테 주는 금액은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만 원을 주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이게 기준이 낮아야지 성공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자활 종료가 된 것도 있고 종료돼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종료한 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히 탈수급을 한 다음에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있어야지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요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주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원자도 현저히 적었다는 것인가요?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자가 적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수급자가 저희가 자활 근로자가 600여 명이 넘는 수급자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분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18세부터 64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활 성공률은 대략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예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자활, 탈수급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고 근로를 하면서 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데 그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2년 이렇게 기준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보조금 반납 규모가 큰 경우는 해당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 규모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 요구를 할 때는, 저희 사회보장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측을 할 때, 당해 연도에 내년도 예측을 할 때는 전년도와 2, 3년도의 추이를 계산합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현재로는 120억 한 달에 나가는데 97.3%가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인데 그 추이를 계산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다른 구보다 우리가 자활 근로자도 많고 해서 예측 상황에서 조금 과도하게 맞췄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대상 규모나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 사업의 경우는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사업 운영 방식 등 예상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99페이지 그리고 첨부 서류 161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삼산유수지 수해 대비 재해 예방 시설 설치, 분수공원 체육 시설 주민 안전 및 이용 환경 개선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특교세하고 특별조정.

그런데 다 이월됐죠?

네.

이월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유가, 제가 166페이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월 사유를 기재해놓으셨어요. 동절기 공사 하자 발생 예상에 따른 공사 시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삼산유수지는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분수공원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끝나고 가을입니다. 끝났어야죠?

삼산유수지는 비가 오기 전에 완료됐고요. 분수공원은 준공이 10월 6일 정도 목표입니다.

10월 6일!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어요?

예. 다 완료됐고 분수공원은 지금 기반 시설은 밑에 레벨 작업이라든가 이건 다 했고요. 그 위에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롤러 이렇게 타는 게 수입 제품이 있습니다.

그 롤러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부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아시네요?

네. 하여튼 10월 6일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가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단계에서 사전 절차라든지 또는 사업 추진 일정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 동절기를 얘기하잖아요. 사실 11월, 1월, 2월 이런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요 용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조금 늦게 설정됐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상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면 계획 잘 세우시고 적절하게 차질이 없도록 완료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결산 검사 의견서! 전 부서가 정확하게 이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결산 의견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굳이 제가 읽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결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1500 정도의 예산을 써요. 그리고 20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름 외부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셔서 네 분이 참여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초과 말소라든지 요건을 강화해라 이런 거며 특히 여기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사무국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부서하고. 보시면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제도 확대 적용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자에게 사회봉사 대체 허용 시간을 주잖아요. 주고 있죠? 그런데 과태료는 이 제도의 적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해서 체납이 생긴 과태료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도 과태료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출구를 마련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중앙기관에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라고 말씀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우리 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안 되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똑같네,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이 쓰신 내용에 단어 선정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의뢰를 하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냥 써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만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언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뭔가 출구를 찾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상황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윤수진 자치행정국장 박미자 복지국장 길옥이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홍보담당관 최미경 기획예산과장 윤이수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정준희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김인자 자치행정과장 최영이 평생교육과장 김미경 체육진흥과장 당수증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 복지정책과장 조민호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