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우영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413만 8728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403만 435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총 세출 예산은 2억 9682만 9000원으로 2억 8767만 9010원을 지출하고 914만 9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비전 수립 및 운영은 예산액 3627만 7000원으로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460만 2550원을 지출하고 167만 4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978만 원으로 7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은 예산액 7103만 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 전문가 자문 수당 등으로 6805만 6240원을 지출하고 297만 3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부서 기본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592만 1000원으로 1450만 9300원을 집행하고 141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남점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총 302만 9694원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7464원이며 그 외 수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른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정산 결과 50만 6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으로 251만 6000원을 징수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 예산은 4726만 4000원으로 4351만 6080원을 집행하고 374만 7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수행은 예산액 2085만 2000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수감 기간 직원들과의 간담회와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자체 감사 및 자유적 내부 통제 우수 부서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25만 5130원을 집행하고 59만 6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입니다. 예산액은 979만 원으로 청렴 자기 학습 시스템 운영 388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지방 보조금 교육 강사 수당, 청렴 교육 강사 수당 등 428만 2150원을 집행, 총 816만 2150원을 집행 후 162만 7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예산은 1622만 2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기본 업무 수행 급식비, 출장 여비 등으로 1509만 8800원을 집행 후 152만 3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미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5억 7600만 5714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1148만 3980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문서정보시스템 등 구 행정정보시스템 정산 반환금과 백운·청천 e배움터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01년도 구정 소식지 광고료 미수납액 44만 1000원으로 2025년 3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6100만 원으로 노후 행정 업무용 PC 교체비 1억 9600만 원과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비 2억 6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현액은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비 12억 38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 결산서 5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3억 2579만 6000원으로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비 2억 6530만 원과 사업체 조사 6049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176쪽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은 47억 3978만 8000원으로 46억 8006만 5930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반납금 2197만 2340원을 반영한 집행 잔액은 3774만 9730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선진 홍보 구현은 부평사람들, SNS 홍보, 언론 매체와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억 5348만 6000원, 집행 잔액은 566만 3200원입니다. 결산서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은 세올 및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후 전산 장비 교체,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디지털홍보시스템 및 e배움터 운영으로 예산 현액은 15억 7597만 9000원, 집행 잔액은 1210만 200원입니다. 스마트 데이터 운영 사업은 스마트 도시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통계 조사 수행으로 예산 현액은 19억 9252만 1000원으로 19억 6479만 7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 국·시비 반납금 2107만 7050원과 통계 조사 시비 반납금 89만 5290원을 반영한 집행 잔액은 575만 750원입니다. 하단 행정 운영 경비 부서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은 2억 1780만 2000원, 집행 잔액은 1423만 5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돈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 위주로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상단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684억 5421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846억 875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56만 9000원을 결손 처분한 1846억 8495만 3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 예금 이자수입은 2억 1788만 1000원으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의 대행 사업비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 정리 보류액 256만 9000원은 2022년도 소송 승소에 대한 소송 청구 비용으로 채무자 법인 해산과 개인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1억 3984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굴포천 일원 악취 저감 하천 정비 사업 등 21개 사업에 49억 4500만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211억 9484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단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총 1422억 9593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55쪽 상단 일반 조정교부금은 1319억 6293만 4000원이며 특별 조정교부금은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25개 사업에 103억 33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지방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부담금 52억 5800만 원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맨 하단 예수금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각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자금 107억 3000만 원을 예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43억 15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415억 421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25억 5164만 9000원을 포함한 27억 7347만 4000원입니다. 중간 건전 재정 운영 탄력적 예산 운용입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 한 집행 사유 발생 시 사용하는 풀경비 성격인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총 2500만 원 중 6개 사업에 103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61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9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은 146억 5847만 원입니다. 공단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수선 유지비 등 144억 668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9164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송 관리 예산은 1억 448만 원으로 소송 수임료, 법률 자문료, 소송 비용 배상금 등으로 1억 309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38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재무 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먼저 채무 상환은 백운공원 조성 사업, 부평5동·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이자와 원금 9억 1291만 2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56억 1773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1억 3257만 3000원 중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등 총 5건에 5억 809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최종 예비비는 25억 516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37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액은 109억 250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 여유 자금 79억과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자금 27억 3000만 원, 총 106억 3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하여 기존 기금 여유 자금 1억 원을 포함한 107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부터 58쪽 세입 결산입니다. 56쪽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 현액 55억 4864만 6000원 중 52억 4261만 3274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52억 3494만 7214원입니다. 환급액은 254만 5456원, 미수납액은 766만 6060원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트센터 부대 시설에 대한 임대료로 예산 현액 3612만 1000원 대비 1484만 1311원 적은 2127만 96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는 2025년도 아트센터 카페 사용료가 2024년 12월에 선납되어서 2024년 세입으로 징수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아트센터 등 시설 대관료로 예산 현액 1억 7105만 4000원 대비 1480만 5216원 증가한 1억 8585만 921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부평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대관 실적 증가이며 연말까지 상승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기타 이자수입은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예산 현액 2413만 8000원 대비 3213만 6674원 증가한 5627만 467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문화재단 위탁 사업비 정기예금과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 징수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교부 후 정산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 현액 845만 3000원 대비 1050만 539원 증가한 1895만 353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상 미수납으로 표시된 383만 3030원은 2026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위탁 후 정산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 현액 1601만 원 대비 1041만 6541원 감소한 559만 345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및 반환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의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위탁비 반환 수입을 위탁비 반환 수입이 아닌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징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56쪽 상단 기타 과태료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의무 교육을 미실시한 작은도서관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4년 12월 말 선납된 2025년도 부평아트센터 지하 1층 카페 임대료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 감액됨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예산 현액 3억 4200만 원은 삼산도서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비로 징수 결정과 수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입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 정비 계획 수립과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8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6억 2540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부평아트센터 권리 임대료 보조금,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부평풍물대축제 등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31억 1032만 4000원입니다. 58쪽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등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794만 2047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44만 9396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상 미수납으로 표시된 383만 3030원은 2026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부터 183쪽 세출 결산입니다. 180쪽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28억 3523만 1000원이며 이 중 96%인 220억 1737만 77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762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155만 1636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8970만 1589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부평구문화재단 지원 육성입니다. 76억 393만 6000원 예산 현액 중 직원 인건비, 퇴직급여 등으로 74억 2619만 1903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7774만 4097원이 발생하였으나 재단 직원의 중도 퇴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27억 8342만 2000원 예산 현액 중 공연장 운영비와 시설물 위탁 관리 용역 등으로 26억 7902만 2718원을 집행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억 439만 928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임대료입니다. 31억 5600만 원 예산 현액 중 부평아트센터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임대료로 31억 252만 9452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시비 보조금 반납금 5173만 5276원과 구비 174만 527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입니다. 1억 1142만 2000원 예산 현액 중 운영비, 수선 유지비 등으로 9930만 847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212만 11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1억 9704만 8000원 예산 현액 중 1억 7507만 655원을 집행하고 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에 따른 2197만 734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상단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입니다. 10억 8312만 6000원 예산 현액 중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0억 3955만 8073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356만 79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용역 기간이 2025년 8월부터 8개월 소요됨에 따라 1억 원 예산 6580만 원을 선금으로 집행하고 3420만 원을 2026년 명시이월 후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중단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20억 1966만 8000원 예산 현액 중 수선 유지, 운영비 등으로 16억 77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억 4200만 원은 삼산도서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비로 연간 프로그램 일정과 방학 기간을 감안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고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67쪽, 387쪽, 395쪽입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은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367쪽입니다. 문화도시조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과 정기예금 이자 수입금 등 7115만 3193원으로 총 8억 7115만 3193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정산 검사 실시와 반납 처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에 따라 기관 총괄,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그리고 이월금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관 총괄입보고 대상 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2006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3본부, 14개 팀, 4개의 위탁 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 문화 교육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예산 현액은 208억 2658만 4000원으로 2024년 197억 7092만 3000원보다 15억 55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으로는 예산액 총 208억 2658만 4000원 중 집행률은 91.9%로 집행 잔액은 17억 757만 7147원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출연금 집행률은 97.7%로 집행 잔액은 1억 7774만 4097원이며 지역 문화 예술 증진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 집행률은 88.4%로 집행 잔액은 15억 2983만 3050원입니다. 세부적인 각 본부 위탁 기관별, 세부 사업별 정산과 반납 현황은 5쪽 하단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정산 검사 결과입니다. 재단 본부와 위탁 기관 모두 대부분의 사업은 관련 지침과 교부 조건에 따라서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 계획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일부 위탁 사업에서 예산 변경이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이자 포함 1억 7960만 2994원을 반납 완료하였고 위탁 사업비 총 17건으로 이자 포함 4억 8880만 4052원을 반납 완료하고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과 문화 도시 조성 사업비 9억 7596만 6100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 집행 잔액 10억 4877만 6929원 중 6개 세부 사업의 집행 잔액 9억 6176만 41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16개 세부 사업의 집행 잔액 8701만 2829원은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 금액으로 확정 보고하고 2027년 3월경 반납 예정입니다. 8쪽 위탁 사업비 중 청소년꿈나래터 운영 사업의 경우 퇴직급여및 수선 유지 교체비에 소요 예산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부족분을 구 평생교육과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반운영비 등 타 예산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사업비를 면밀히 산정하고 예산 과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예산 집행과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출연금입니다. 예산액 75억 9016만 1000원 중 74억 1241만 690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 1억 7960만 2994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재단 직원의 중도 퇴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위탁 사업비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등 17개의 사업 예산은 132억 3642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 중 이월액 등을 제외한 4억 8880만 4052원을 반납 완료하였으며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독려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적인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 내역은 9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이월금입니다. 전체 이월 금액은 9억 7596만 6100원으로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7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억 8220만 6080원으로 이중 부평아트센터 냉난방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사업은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장비 개선 명령에 따라서 설치 일정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으며 올해 10월 집행 예정입니다. 그 외 문화 도시 조성 사업 4건은 올해 상반기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명시이월액은 2억 9316만 20원으로 모두 문화 도시 조성 사업에서 이월된 사항이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세입 결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 재산 임대료, 공공 예금 이자수입, 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이 주된 세입이며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전 부서의 해당 세입을 합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33억 3091만 원으로 981억 295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76억 4544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766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757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억 659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975만 원입니다. 이 중 360만 원은 올해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미수납 2건 중 1건은 올해 12월 말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되었으며 1건은 현재 납부 독려 절차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구 금고 공공예금 및 보통 예금 통장 이자 수입으로 48억 3645만 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공유 재산 매각 수입금은 부개4구역 및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 등에 대한 시유지와 국유지 매각 수입으로 35억 8148만 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60쪽으로 넘어가서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를 일괄 징수 및 수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모두 합쳐 886억 35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4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14억 7106만 원으로 91억 8699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366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74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7억 6760만 원 등 총 4개의 이월사업비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계약, 지출, 결산 추진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8476만 원이며 81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9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지, 행정 재산, 물품 관리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2억 1144만 원이며 12억 25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84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개선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7억 7430만 원이며 75억 634만 원을 지출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시기를 반영한 공사 일정 조정,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결정 등을 통한 공사 추가 등으로 22억 366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132만 원입니다. 185쪽으로 넘어가서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 차량 유지 관리, 구입 등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억 6283만 원이며 3억 59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부터 6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총 세입 예산 현액은 892억 2055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55억 4627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5억 138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실제 수납액에는 세외수입 과목 중 동 행정복지센터의 증지 수입 6억 5178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5억 원이 각 동 및 세외수입 부서에 결산 내역에 반영되고 세무1과에는 예산액만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는 예산 현액 839억 8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841억 7021만 8000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 현액 20억 48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22억 2951만 5000원입니다. 62쪽 중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은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제증명 발급 등의 인증기용 증지 수수료이며 예산 현액은 6억 9394만 3000원이고 세무1과 수납액은 355만 6000원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76만 5000원이고 그 외 수입은 예산 현액 10억 2317만 4000원 중 실제 수납액이 10억 5438만 7000원으로 이는 구 금고 협력 사업비 10억 원과 타 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금,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집행 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 예산 현액은 14억 1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원입니다. 참고로 실제 수납액은 각 과목별 담당 부서의 세입 결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3쪽 국고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사업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요 세출 과목은 지방세 세수 증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 세외수입 재원 확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 예산 현액 8억 94만 2000원 중 95.5%인 7억 647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336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주요 집행 잔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중단 지방세 부과 징수 잔액 2304만 1000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잔액 414만 4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 각 255만 9000원은 조사원 인건비 및 검증 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잔액 156만 4000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부터 6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 세입 예산액은 639억 3236만 8000원, 징수 결정액은 655억 5709만 160원, 실제 수납액은 662억 1591만 4990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61억 1979만 4480원, 주민세 135억 6655만 4880원, 지방소비세 115억 3221만 549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온라인 차량 등재에 대한 증지 수입 118억 2180만 7550원,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09억 6587만 1000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22만 9680원, 그 외 수입으로 2024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1920만 891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21억 59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부터 189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 6억 129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억 7170만 4645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120만 9355원으로 주로 고지서 및 데이터 출력비, 우편 발송 요금 잔액 등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홍보담당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584페이지 보시면 카카오톡 부평구청 채널 구독자 수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2024년에 이미 3만 867명 채널 구독자 수를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목표 실적을 3만 명으로 잡으셨던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시작과 동시에 목표가 달성돼 버리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진행될 것 같은데 혹시 목표 설정을 이렇게 진행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달성 성과 목표를 하는 거는 전년 대비 20% 초과하는 선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2만 8000명이었고 그걸 조금 초과해서 20% 증가해서 3만 명으로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설정은 달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달성한 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이미 1월부터 달성을 하신 게 돼 버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저희가 2024년도 대비해서 20% 증가한 목표를 설정해서 2025년도에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또한 2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율을?

예. 그 정도 증가 선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이벤트라든가, 친구 추가 홍보 이벤트를 많이 실시해서 증가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2026년도에 지금 현재는 거의 3만 2000명 그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막 획기적으로 계속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3만 2000명 선은 아니고 오늘 자 혹시 보셨어요? 오늘 3만 1000대로 줄어들었어요.

네. 조금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다가,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된다고 해서 3만 4000명 이렇게 증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3만 867명에서 3만 2556명까지 작년 말까지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3만 1954명으로 오늘 확인이 돼요. 600명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정도가 2000명 기준으로 하면 꽤 큰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저희가 독자 친구 추가 이벤트라든가 그렇게 하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반기에 풍물축제 현장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구독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유지에도 신경을 같이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한 2000명 정도 증가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 내용만 보면 1000명 정도 증가, 1050명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달성률은 수치적으로는 108%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보면 50%, 오십 몇 퍼센트밖에 달성을 못 한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저희가 남은 하반기 동안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여지는 달성률에 비해서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부서에서도 내용은 아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의 달성률이 목표치에 비해서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이게 실제 정책 성과의 개선인지, 아니면 낮은 목표 설정에 따른 착시인지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높은 달성률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표 중에서 정보 취약 계층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990명인데 2693명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227%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하는 실적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이 일단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목표치를 잡을 적에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높여서 잡기가 좀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모 사업 부분의 평균적인 개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서 목표를 잡는 걸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투어 참여자 수 부분도 일단 목표가 158%입니다. 여기에는 원데이 투어라든가 걷다 보니 부평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당하는 단체라든가 학교에다 홍보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축제 할 적에도 나름대로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 참여를 하게끔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목표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목표치 부분 중에서 축제 기간 중 축제 프로그램 참여 단체 수도 122% 정도 초과 달성하셨는데.

그건 프로그램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표를 잡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축제 프로그램 참여 단체 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풀이 정해져 있기는 하잖아요. 축제 관련해서 예산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달성 성과가 목표치가 미달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목표치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하는 축제 부분에 대한 걸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산 성과 목표치 부분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목표치 부분 프로그램도 몇 개를 할 것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축제 때 예를 들면 3개년 치 축제를 봤을 때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했는지 보면서 잡는 것도 적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일단 목표를 잡을 때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목표치 잡는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보면 향후에는 3개년도 평균 실적 기준으로 목표를 조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오셨어요?

그때는 나름 축제 할 때 프로그램 수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려서 일단 설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그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지표를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목표치를 개선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2024년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606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관광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1500명 목표에 2145명 실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달성률이 160%가 아니라 143%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뭔가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

605페이지에 관광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024년도 달성 성과를 보시면 목표 수치는 1500명인데 실적은 2145명이에요. 그러면 16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측정치가……, 측정치는 유사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못 적힌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잘못 적힌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김진웅 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무1과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23쪽 말씀드릴게요.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논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지적을 받으셔서 상당히 괴로우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 대상자를 보면 다양한 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사유로 미수납액을 체납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 중에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해서 즉각 압류를 하고 있고요. 압류 물건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자로 분류를 하고 매월, 또 수시로 25개 정도 현재 체납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나가고 있고 또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담당자가 계속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체납 정리 절차에 의해서 일관되게 관리를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압류와 추심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 계좌, 여기에는 가상자산과 주식 등 계좌를 압류하고 있죠?

네.

그러면 과장님, 주식이나 가상자산, 예금 계좌에 자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기법 외에 체크카드 이용 실적,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살펴서 체납을 징수하는 기법은 현재 부평구는 활용하고 있지 않죠?

지금 시스템적으로 예금, 체크카드나 이런 예금, 자금 흐름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나 예금 이런 것도 일단 인천시 관련 징수담당관에서 1년에 두 번씩 체납자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금융연합회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있는지 거래소를 통해서 예금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다. 또 어디에 가상자산이 있다. 이 정도만 조회된 자료를 다시 회신을 해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약에 어느 은행에 이 사람이 예금 계좌가 있다. 그러면 그 은행으로 각각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을 해야 되고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가상 거래 기관으로 저희가 또 각각 공문을 띄워서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자금 흐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체납을 징수하는 업무는 고되고 어려운데요 슬라이드 1 보실게요. (화면에 서면 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군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500억 원을 징수를 했어요. 체납액을. 슬라이드 2를 보실게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한 거죠. 체납자 31명의 계좌 39건 압류하였고요. 가택 수색과 가상자산거래소 조회 2555건을 실시해서 체납자 계정 38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압류와 추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징수로 연결하여서 체납액 881억 원을 정리를 하였는데요. 자, 우리는 체크카드 이용 실적을 지금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죠. 지금 계속 부평구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끌어올려서 세외수입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자치단체는요. 이처럼 타 지자체는 정밀한 징수 체계를 선보이면서, 우리가 흔히 관성적으로 체납 징수는 어렵다, 고되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어떤 행정을 대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17쪽 표 맨 우측에 평가액 부족은, 첨부 서류 17쪽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우리 구가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했지만 세외수입 액수에 비해 재산 가치가 턱없이 낮거나 선순위 채권에 먼저 배분되고 나서 부평구에 돌아온 금액이 부족했던 것을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액 부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근저당은 은행에서 먼저 잡거나 다른 사인 간 거래에서 잡을 수 있는데 좋은 일은 우리가 다 해요, 행정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죠. 그래서 군포시하고 광명시 이런 곳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부동산을 아무리 압류해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니 체크카드 현금 흐름을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포착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징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부평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좀 있으시겠지만, 제가 부평구에 들어와서 실제로 재무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체납액 징수 같은 부분은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구도 선진적으로 징수 체계에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윤이수입니다.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어려운 구정 살림을 도맡아 꾸리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결산이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 중에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정식으로 성립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47조 우리 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 기관은 예외적으로 성립전사용예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45조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현안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후에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립전사용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집행 요건이 엄격합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 구호 및 복구 경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죠?

네.

긴급한 부득이한 사유 즉, 재해 복구 등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나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립전사용예산은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평구의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집행된 건이 총 349건, 금액으로는 2973억 원에 달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이게 통상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것도 슬라이드 4를 보면 우리 성립전사용예산에 사용됐던 것 중에는 재난 긴급 복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게다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나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연속으로 성립전사용예산이 반복 편성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 가능하면 회기가 있을 때 저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나 보육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를테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애매하게 내려올 경우가 있어요. 2월에 회기가 끝났는데 만약에 5월에 회기가 예상되어 있는데 3, 4월에 집행해야 된다면 물론 그때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가능하면 저게 당장 생명의 위협이나 이렇게 긴급하지 않으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일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 가끔 현안 사업이라든가 재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성립전경비가 집행부에 집행을 하는 거에 크게……, 아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심을 했고 특히 2021년하고 2022년에 행안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의회와 갈등 관계까지 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명시를 해줘라. 지금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전액이 왔을 때하고 재해, 재난 구호 있을 때는 성립전경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구비 부담이 있는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고 서로 갈등이 있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규제개혁까지도 저희는 해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행안부 검토 의견이 이렇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더라도, 구비 부담이 있더라도 그것은 국비나 시비 전액이 내려와서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구비 부담금을 벗어나서 성립전경비로 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과 그렇게 해서 각 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법상에는, 「지방재정법」 45조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를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성립전경비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하고 성립전경비를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이런 부분까지도 성립전경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성립전경비 지출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립전사용예산은 저도 최근에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받았을 때랑은 온도 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실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봤더니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부서는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고 대상자는 또 그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만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해주신다면 이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나 인건비 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 성립전사용예산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긴급이나 재해 복구가 아니더라도 전액 국·시비가 교부되고 정확한 목적하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회기 없을 때는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는 모습은 되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또, 올해는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가능하면 성립전사용예산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재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과장님,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구에 청사 아무래도 건립이나 리모델링 현안이 많은데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볼게요. 결산 검사 의견서 41쪽을 보겠습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 징수 관리 강화에 대해 질의를 할 건데요. 현재 부평구 체납 징수 시스템을 보면요, 이를테면 제가 조금 확인해 봤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발생된 체납은 다음 연도에 세무1과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세무1과에서 추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재무과의 변상금을 재무과에서 추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추징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연도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처럼 다음 연도에는 세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서 보면 노장과가 미수납액이 이만큼 있고, 여러 과에서 이만큼 있는데 결국 업무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 변상금이 징수 결정이 예산 대비 11배나 상승했는데 수납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재무과에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에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정도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시유지 변상금 체납자 서 모 씨가 있습니다. 서 모 씨가 이 부분이 33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1998년 7월부터 청천동에 상업용 시유지 대부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부터 대부료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이.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자 2023년도에 대부 계약을 해지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인지를 하고 2024년 무단 점유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2025년에 일괄 부과를 해서 2025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차량하고 부동산 2건에 대해서 압류 진행 중입니다.

혼자서 체납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자치단체나 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재무과도 참고하셔서 업무를 잘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슬라이드 3번, 3번인가.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저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598억 정도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월액은 259억, 보조금 반납금은 148억, 순수 활용은 또 119억이고 특별회계 미집행은 15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잉여금이 남잖아요.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나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결산 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좋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집행률을 많이 높여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약간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까요? 한쪽에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했다.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추경에 재원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는 32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44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출 잔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도, 저번에 사전 보고를 드렸지만요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사회복지 비용 중에 일단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됐을 때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감액을 못 하지만 구비 부분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을 해서 이번 재원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걸로,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재원이, 추경 재원이 좀 감소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서 필요한 부분에 적시에 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특히 복지 사무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 교부금으로 되는 부분은 각 과에서 인천시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이번에,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작년에 4억 2000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구비가 그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아마 써야 될 데 못 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복지 사무는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덜 편성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세입이나 세출 오차를 각 과랑 소통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반납금도 좀, 교부금 반납도 줄여야 되고 구비도 못 쓰는 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조금 반납 금액이 2025년 기준 140억 정도 됩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요. 그중에 사회복지 쪽이 9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생계비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대상자 수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은 보통 대상자에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쪽은 보통 전체 예산에 한 3% 내지 5%, 많게는 10%까지도 예산 편성을 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상자 수가 갑자기 늘고 또 여건이 바뀌다 보면 복지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워낙 사회복지비가, 저희가 1조 26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비가 9000억입니다. 거기에서 집행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이든 세출이든 오차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추이 분석을 해보면 대략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업무에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우리 부평구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이사장님이 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어느 분이 하실래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해당하는 과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성문화센터, 일단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위탁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책에 조직도를 보시면 도서관 위탁 기관 4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위탁 기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내역에서도 보고 예산 현황이나 모든 걸 보면 반납 금액이 얼마 정도죠, 과장님? 1억이 넘죠?

네. 위탁 기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반납 금액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집행 잔액 반납액이 1억 1000이 넘어요. 그렇죠?

네.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6페이지 보시면 집행 잔액 반납액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건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얼마예요? 9000입니다. 그렇죠? 9000하고 905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 사유가 퇴사 등 담당 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과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는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9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9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센터에 직원이 공백 부분이 있는 사항이어서 공백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1년에 4, 500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9000만 원에 대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직원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없이 했어요?

이 업무에 대한 건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담당 부서는 여성가족과인데 이 부분을 전체 관할하는 곳은 문화재단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에 따라서 인력 충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법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르죠?

네.

이게 사전 승인 절차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

네.

결산 보고서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깁니까? 결산 보고서에 마이너스를 어떻게 써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네.

이사장님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세요? 딱 그러신데요, 보니까.

네. 기획문화국장이고요. 결산 검사 의견에서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의견을 내주신 부분을 저희가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에 우선은 다 전달을 했고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 의견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못 냈다는 게 결산 검사 의견을 통해서 보니까 생계형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산 검사 의견서가 나온 지 한 4, 5개월 됐죠?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개월 됐어요? 우리가 4월에 실시하니까 그러면 4월 말에 나오거든요, 이게. 4월 말, 5월 초 정도에 나오잖아요? 20일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는 7월 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건의해주신 내용은 다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제언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작성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해당 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요. 그쪽에서 의견 받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후에도 하나요? 그러면 나머지 오후에 하죠.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당부를, 이사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자입니다.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2025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무과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641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503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415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억 7615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이자수입의 예산 편성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수납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 재산 임대료 수납액은 구내식당 사용료 403만 원, 전기차 충전기 부지 사용료 6만 원,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685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시적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 수납액 1억 7615만 원은 2024년도 직원 단체 보장 보험 정산 환급금 628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약에 따른 고령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 7956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 학자금 반환금 8078만 원 등입니다. 또한 본청 회의실 유선 마이크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회의 및 행사 지원을 위해 무선 회의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총무과 총 예산 현액 1261억 7761만 원으로 이 중 98.5%인 1242억 26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인 19억 5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28억 9166만 원 중 28억 4152만 원을 집행하고 신분 변동에 따른 월할 배정 및 배정 포인트 미사용분 등으로 501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5억 1050만 원 중 4억 6285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건강검진 미실시자 발생, 직원 장례 서비스 신청 건수 예측 불가 등에 따른 476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하단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자원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억 2만 원 중 4억 7008만 원을 집행하고 가로기 운영 등의 예산 사용 감소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등으로 299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6672만 원 중 1억 3689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비한 풀비 성격의 국제화여비 사용 잔액 등 29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상단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8740만 원 중 2억 6506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워크숍, 외국어 교양 강좌 집행 잔액과 현안 업무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발생한 교육비와 교육여비 반납으로 22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인력 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직접인건비 예산 현액은 919억 6906만 원으로 이 중 98.6%인 906억 76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 요인 발생 등으로 12억 92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로는 예산 현액 278억 8536만 원 중 274억 3563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휴직과 퇴직 등으로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 감소하여 4억 49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하단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 현액 10억 1801만 원 중 9억 9948만 원을 집행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과 인사 요인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집행 잔액 등 18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현액은 4억 4858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기타수입 등을 포함한 5억 4288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142만 7000원,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49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36만 2000원,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실행 사업 수익금과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공요금 납부 등 그외수입 656만 4000입니다. 의존 재원 중 보조금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553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실행 및 자원봉사 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3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규모 17억 8713만 7000원이며 이 중 99%인 17억 69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120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상단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477만 6000원은 직무 교육 및 컨설팅, 워크숍, 박람회 등 사업 추진 집행 잔액이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201만 5000원은 청천1동 야간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집행 잔액은 167만 4000원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 교육비 낙찰 차액 등 사업 추진 집행 잔액이며 193쪽 중간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0원이나 시비 보조금 잔액을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과 성과 보고회,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공 운영비 등 집행 잔액 11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975만 9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그외수입을 포함한 2억 3344만 7000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사업비, 운영비, 답례품비를 합한 8491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485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382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45억 868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45억 859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5억 3747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76만 5000원은 청소년수련관 이용 수입금인 사용료와 수강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700만 5000원으로 무상 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및 무상 교육 지원금 집행 잔액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과 지난 연도 수입에 잡힌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총 미수납액 547만 5000원, 정리보류액 150만 원입니다. 70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38억 7151만 3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15억 6156만 2000원, 시·도시 보조금 23억 995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업무 관련 국·시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하단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75억 438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4억 5414만 2000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집행 잔액은 7211만 2000원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역 중 집행 잔액 비율이 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상단입니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중 지역 사회 기반의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 사업으로 4억 3115만 2000원 중 4억 2838만 원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서면 회의 실시에 따른 위원 수당 미집행액 112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27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5쪽 하단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사업 중 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으로 3207만 2000원 중 3028만 원을 집행하고 회의 참석 수당, 활동 실비 보조금 반납 포함하여 집행 잔액 17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17억 1751만 1000원에서 16억 8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305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건입니다. 2216만 원 중 20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사무 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11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당수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액은 61억 2677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9억 7591만 5311원입니다.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으로는 부평남부체육센터 등 실내 체육 시설과 공원 운동장 내 체육 시설의 사용료와 공유 재산 임대료 등으로 20억 5585만 8161원이 수납 처리되었으며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294만 6000원으로 노래연습장업 과징금 707만 5000원, 게임업 과징금 350만 원, 체육시설업 과태료 237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1517만 9200원으로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체육시설업 과태료로 체납 관리 부서 세무1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의존 재원 중 보조금은 29억 486만 6000원이며 이 중 72%인 21억 589만 2000원은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비이며 4억 4643만 5000원은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그 외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등 이월 사업비 12억 874만 6053원을 포함한 102억 4776만 7053원이고 이 중 90억 3938만 6028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2500만 9830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5308만 6485원, 집행 잔액은 1억 3028만 471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중간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서 지도자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퇴직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 2219만 3825원이 발생하였고 국비 70%, 시·구비 각각 15%로 추진 중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선정자 중 중도 수강 포기자가 발생하여 718만 411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사업에서는 전지훈련비, 퇴직금 및 운영비 등에서 집행 잔액 2886만 2710원이, 공공 체육 시설 공공 요금 및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 1328만 7642원, 부평남부체육센터 1775만 8284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9쪽 하단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서는 공공 요금, 체육 시설 보수·보강비 등에서 집행 잔액 489만 948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서는 39만 3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후 화장실 및 체육 시설 개선 공사에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7만 2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50%, 시·구비 각각 25%로 추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4만 2932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1만 42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내 체육 시설 및 조경 개선 사업 공사에서는 일부 사업 완료에 따라 3억 7699만 17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를 고려한 사업 시기 조정에 따라 예산액 5억 2400만 원 중 1억 4700만 98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삼산유수지 수해 대비 재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비 3억 원과 분수공원 체육 시설 주민 안전 및 이용 환경 개선 공사 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31일 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희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세입 결산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 예산은 10억 1654만 원으로 10억 661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4484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28만 3000원은 유기한 민원 및 통합민원창구 인증기용 증지 수입에 대한 2025년 12월 마지막 주 카드 결재분으로 수납 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 금액이며 2026년 1월 초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 결산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출 예산은 12억 2489만 7000원이며 12억 3182만 6000원을 지출하여 2326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중단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집행 잔액 1588만 4000원 중 1254만 2000원은 부서별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우편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입니다.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집행 잔액 355만 7000원은 구청과 동 통합민원창구에서 쓰는 서명패드 기술 지원 종료가 당초 2026년 2월 예정으로 2026년 본예산 편성 계획이었으나 2025년 10월 윈도우 기술 지원 종료로 해당 기계가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구청 민원실 3대와 동 민원실 58대를 긴급히 예비비를 활용해 기기 교체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54억 521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4억 7404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4억 6728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이 675만 6000원 발생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보조금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실제 수납액에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등 공공 예금 이자수입 20만 3000원, 팀 기반 방문 의료 사업 등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340만 4000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등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3475만 6000원, 재해 복구 등 손해 배상, 공제회비 분담금 부과 등에 따른 그외수입 134만 4000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바우처 부정 사용 과징금 648만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부정 이익 환수금 34만 8000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환수금 및 지난 연도 수입 61만 5000원, 결산서 77쪽입니다. 보조금은 정부형 긴급 복지 지원 국고 보조금과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에 따른 지역균등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합친 국고 보조금 등 66억 1167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 지원 등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86억 3384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379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081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0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03억 7572만 1000원이며 이 중 201억 689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012만 200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7664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6.6%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주요 사업별 위주로 살펴보면 주민 생활 서비스 사업은 주민 생활 지원 사업 추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4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노후 시설 보수비인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수 교육 등 정상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549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04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사업은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 정상 추진 후 집행 잔액 466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라 사랑 호국 정신 함양 추진 사업은 보훈단체 등 지원, 현충 시설 관리 및 선영 사업 추진 후 잔액 4036만 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 지급 인원 자연 감소와 사무실 등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절감에 따라 386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 가구에게 긴급 복지 및 SOS 긴급 복지 사업 정상 추진 후 집행 잔액 93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활 안정 사업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구 통합사례관리사인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 정상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15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사회 안전망 활성화 사업은 구 특색 사업인 부평한사랑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 정상 수행 후 집행 잔액 607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과 기본 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및 자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결산 예산액은 1444억 945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6409만 7082원 증가한 1447억 7355만 608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44억 8810만 9898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에 98.9%인 1428억 8416만 8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커피위드인 공유 재산 임대료 274만 7520원, 공공 예금 이자수입 등 총 5023만 5136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금 생계급여 과오 지급자에 대한 환수금으로 1억 40만 6111원이며 지난 연도 및 당해 연도에 부과한 보장비용 2억 8462만 4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475억 8551만 8000원이며 99.4%인 1467억 264만 267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억 3228만 4815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496만 7982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6억 9298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억 5761만 6962원 수납하였으며 이 중 72.4%인 19억 5080만 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1786만 111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현년도 부정 이익 환수금 3203만 8603원입니다. 의료급여 부당 이익금 부과 대상자 중 시효 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액은 7059만 9000원이며 미납액은 7억 1205만 4519원이 발생했습니다. 3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억 9298만 5000원 중 23억 8992만 6080원을 지출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2억 6805만 7230원과 집행 잔액 3500만 1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781만 3712원이며 이자수입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347만 9550원이고 당해 연도 장학금은 1950만 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10억 5179만 3262원입니다. 자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083만 36원이며 전세 점포 임대 보증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6744만 3059원이고 당해 연도 복지 증진 사업비 및 전세 점포 임대 지원비로 8915만 396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억을 예탁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21억 9911만 9135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부터 8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284억 1973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80억 2718만 4591원이며 수납 총액은 280억 2810만 8730원입니다. 이 중 2025년 인천형 아이플러스 서비스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시비 과교부금 100만 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비 발생 이자 27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80억 2710만 846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비 등의 수입금으로 788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에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수입 미수납액 7만 6131원은 2025년 하반기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2026년 1월 2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세입 등 1억 3289만 506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등 272억 66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00쪽 사업별 조성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17억 3248만 6000원 중 301억 8082만 482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300만 8194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2865만 2977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여성 폭력 보호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등 3개 여성 권익 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점수, 종합건강검진비 등으로 전액 시비인 예산 2억 3722만 6000원 중 1억 9377만 1321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4345만 46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과 공백기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210쪽 중단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4억 3947만 8000원은 센터 운영비와 교육 사업 등의 사업비로 3억 4895만 529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673만 5060원과 집행 잔액 6379만 2415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인건비 변동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211쪽 중하단 1040천사돌봄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 돌봄 사업에서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 연 960시간 초과 이용 가정에 80시간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인천형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5년 9월 신규 추진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짧고 정부 지원 시간 소진이 제한적이어서 예산액 3727만 3000원 중 보조금 반납금 2204만 48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평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350쪽 중단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374만 9117원이며 이자수입 등 6337만 7883원으로 조성액 11억 8712만 7000원 중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 사업 등 3개 사업에 5218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49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46억 4850만 1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7억 3380만 2945원입니다. 수납 총액 447억 3781만 8309원 중 국·시비 보조금으로 과교부된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비 등 826만 2000원의 반납금을 환급하고 2023년도 아동 학대 긴급 임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424만 6636원이 미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447억 2955만 6309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아동복지과는 세입의 약 99.4%인 443억 8408만 4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 재산 임대료, 공공 예금 이자수입 및 각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 5447만 9978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아동수당 과지급분 반납액 및 과년도 아이꿈수당 예탁금 집행 잔액 6385만 3794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아동 학대 긴급 임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보전 세입 등 및 내부거래는 과년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및 아이꿈수당 예탁금 집행 잔액 등 2억 867만 537원이 수납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1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30억 5676만 3000원으로 515억 4694만 9342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7301만 5247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억 3679만 8411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하단 결식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1억 588만 8000원 중 39억 7857만 396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6342만 2020원과 구비 집행 잔액 6389만 2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급식 단가 인상 및 계획 인원 대비 실지급 인원의 차이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인별 호봉에 따른 임금 보전비 차등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7억 9752만 5000 원 중 16억 3215만 772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8268만 2640원과 8268만 4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일대일 매칭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6억 9694만 1000원 중 25억 3870만 6585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3506만 2403원과 2317만 201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지원 대상자 수 및 월별 본인 적립액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4332만 4000원 중 2억 278만 665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3040만 2995원과 1013만 435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2025년 9월 1일 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폐지 및 돌봄 교사 입·퇴사 변동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5일 자로 승진 임용된 영유아보육과장 최은영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부터 85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304억 8725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05억 872만 30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04억 9752만 3060원입니다. 환급액 3억 9536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과교부금 감액 금액이며 미수납액 1120만 원은 과오지급된 가정양육수당 미환수금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305만 856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공유 재산 임대료와 보육료 예탁금 등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374만 9947원은 2024년 보육료 예탁금 환급금 등의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등의 그외수입입니다. 이어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 38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2110만 원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가정양육수당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쪽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보존수입 등은 어린이집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부터 21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508억 1840만 5550원이며 지출액은 1500억 6179만 2844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5억 8058만 7683원과 집행 잔액으로 1억 7602만 50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집행 잔액 3520만 5585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등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조 교사에게 지원된 사업의 집행 잔액 529만 550원은 보조 교사의 중도 입·퇴사로 인한 공백 기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2744만 7618원은 5세 아동 학부모 부담 비용 지원 사업에서 5세 아동의 수가 전년 대비 115명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의 집행 잔액 716만 2840원과 국·시비가 보조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 집행 잔액 7029만 380원은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부평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의 집행 잔액 1341만 6120원은 열우물경기장 점장의 육아휴직과 부개점 세척 요원의 공백에 대한 인건비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의 집행 잔액 1157만 953원은 2025년 1월과 3월에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후 남은 공사비 잔액과 예비비 성격의 긴급 유지보수비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3494억 5340만 5000원으로 3493억 9473만 507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의 99%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 3925억 1314만 원에서 98.7%인 3875억 6522만 325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당 내진 보강 사업비 70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43억 5384만 2264원을 제외한 5억 2407만 4478원이 집행 잔액으로 총 예산 대비 0.13%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에 따라 우리 구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2억 6202만 5030원을 제외한 1억 921만 9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 잔액으로 시비 보조금 반납액 1176만 9737원을 제외한 2586만 303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중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냉난방비 과다 보유로 경로당 80개소에 대하여 1월에서 8월분 난방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억 1011만 30원을 제외한 잔액 3670만 3010원의 집행 잔애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장애인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복지관 및 주간 이용 시설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수시 입·퇴사로 인해 국·시비 반납금 2억 238만 9111원을 제외한 4581만 141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180만 3492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인해 당해 연도 조성액이 5840만 7515원입니다. 394쪽 당해 연도 지출액은 노인 복지 사업으로 11개 사업 3770만 9900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 현재액은 13억 9250만 1107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이입니다. 일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1988만 9000원 중에서 1843만 5000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미집행률이 94.9%인데 혹시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적었던 걸까요? 아니면 대상자 발굴 또는 지원 요건 등이 사업 구조상 어려웠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자산 형성 사업으로 지원자들한테 주는 금액은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만 원을 주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이게 기준이 낮아야지 성공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자활 종료가 된 것도 있고 종료돼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종료한 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히 탈수급을 한 다음에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있어야지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 요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주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원자도 현저히 적었다는 것인가요?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자가 적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수급자가 저희가 자활 근로자가 600여 명이 넘는 수급자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분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18세부터 64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활 성공률은 대략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예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자활, 탈수급한다는 거가 쉽지가 않고 근로를 하면서 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데 그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2년 이렇게 기준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보조금 반납 규모가 큰 경우는 해당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 규모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 요구를 할 때는, 저희 사회보장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측을 할 때, 당해 연도에 내년도 예측을 할 때는 전년도와 2, 3년도의 추이를 계산합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현재로는 120억 한 달에 나가는데 97.3%가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인데 그 추이를 계산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이라든가 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다른 구보다 우리가 자활 근로자도 많고 해서 예측 상황에서 조금 과도하게 맞췄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대상 규모나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 사업의 경우는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사업 운영 방식 등 예상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1·2동, 삼산1동 지역구 김진웅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통합 관리 및 자활 사업을 주무하시는 부서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78쪽 좀 볼게요. 78쪽에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요 2억 8400만 원 가량의 미수납액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별도 제출한 자료상에는 수납을 좀 해서 현재는 2억 7700 정도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미수납액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정 수급에 대한 내용이죠?

부정수급도 있고요. 저희가 용어.

과오 지급도 있고요?

네. 용어 정리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 볼게요.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부서에서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44명에서 2억 8000만 원 이상의 수급비를 부정 내지는 과오 지급했습니다. 이 중 50대에서 60대가 35명으로 79%를 차지하고요. 금액별로는 1000만 원 이상이 10명인데요. 혼자서 5300만 원을……, 이분 과오 지급이에요? 부정 수급이에요?

이분은 부정 수급입니다.

혼자서 5300만 원 정도를 부정으로 수급을 하셨는데 이 정도 수급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이분은 실질적으로……, 예. 이분은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적으로는 위장 이혼을 했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오히려 보험 관련해서 사기 관련으로 조사를 하던 중 수급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줘서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위장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으로는 위장을 하지 않은, 요건을 갖춰놓고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혼된 분으로부터 매달 백 얼마씩을 받고 있는 통장을 확인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장 이혼을 하면 못 잡아내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거는 5300만 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느냐고 여쭤봤지 그분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은 안 하시고 지금 그분이 위장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잡아내기 어려웠지만 경찰 덕분에 잡아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평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항이.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렇게 부정 수급을 하는 분들을 잡아내기 위해 어떤 방안이나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정 수급 신고나 권익위에서나 또 민원이거나 또 그렇지 않고 매월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조사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처리 오면 그 부분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 작업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치기, 이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혼했기 때문에 서류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인당 생계비가 나가는 금액은 최대 금액이 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나가는 최대 금액은 70만 원인데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 여러 가지를 확인해봤는데 연도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것 내용까지는 조금 저희가 간과한 점은 있습니다.

5300만 원이면 웬만한 청년 연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70만 원을 1년에 받으면 거의 8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5년 정도 이상 수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안 걸렸으면 지금까지도 수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이미 지난 일을 갖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의적으로 법을 도용해서,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교묘히 피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여쭙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추징은 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계속 추징하고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부정 수급한 분들도 2명 정도 되는데 추징하고 계세요, 지금?

예. 지금 계속 큰 금액은 아니어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규이 위원님께서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에 대해 여쭤봤는데 부평구 지금 탈수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100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이 뭐냐 하면, 법에 목적은 탈수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영원히, 영구히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해서 빈곤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계비도 지급하고 또 의료급여도 지급해서 생계도 보장하고 건강도 보장한 다음에 자활 사업으로 이끈 다음에 이분들을 또 자활 우리 매칭 사업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1 대 1 비율인가요? 1 대 2 비율인가요? 그런 것도 저희가 시드 머니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현재 부평구는 어느 정도의 탈수급률을 제고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본래 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의 사회보장법하고는 달리 수급자들에서 탈수급에 대한 걸 제일 큰 목적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맞춤으로 해서 이끄는 게 그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근로를 하면서 탈수급이 이루어지는 율은 상당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도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분들의 의욕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국가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그걸 놓는다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탈수급을 해서 완전히 다른 데를 직장이라든가 이런 근무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6년 정도 했다가 쉬었다가 거기에 따른 진단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시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률은 상당히 한 자리에서도 미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수급률을 최근 5년 치 정도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과장님,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주무하시는 부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과장님, 결산서 86쪽을 볼게요. 거기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10억 8900만 원 정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2페이지 볼게요. (화면에 서류 자료 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6억 30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무단 사용으로 1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위반, 주차 방해로 3억 2800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미수납된 거죠?

네. 맞습니다.

주차 위반과 주차 방해에 따른 부과금은 3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04년도분도 아직 미납이 됐어요?

네.

몇 년이 흘렀죠?

지난 연도로 해서 지금 미납이 됐습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이 아직까지 존치되는 게 저는……, 노고 많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제 알았어요. 뭐냐 하면 이게 노장과에서 관리 안 하고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러면 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서에 계속 노장과의 미수납액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걸 세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세무과로 이관을 하든지 아예. 왜냐하면 당해 연도만 해당 부서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지 내년도 되면 세무과로 이게 이관이 돼서 세무과에서 추징하고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떠세요? 이것 사업을 계속 노장과 결산서에 이렇게 명기를 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로 이관을 시켜야 될 것인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추후에 세무과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의회 회기 끝난 다음에라도 세무과랑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논의 좀 해주시고요.

네.

과장님, 계속 드릴게요. 6억이 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연도가 2022년도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4년 전 일인데 얼마나 추징됐어요?

추징이 아직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또 체납 대상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우리는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못 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세무과랑 얘기를 좀 잘 하셔가지고 논의를, 요새 신종 기법들이, 추징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무과랑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업무를 좀 이제, 2004년도분이 아직까지 미수납된 거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물론 어려운 업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셔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 서류 355쪽 노인 일자리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5쪽 노인 일자리 관련 질의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교부금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만큼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이나 시에서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주는 거예요?

네.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오는데.

이만큼 정도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사업량을.

중앙하고 시에서요?

네.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나요?

우리 의견도 반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는 부평구인데 이 정도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계를 해야 돼요?

집행 잔액이 어디가 집행……,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 없이 그냥 다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지 온 거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워낙 일자리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목표치는 또 좀 낮게 잡으셨는데?

이게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있어 갖고 많이 하면 좋은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을 못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잔액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잔액이 좀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시비도요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남기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에 못 쓰고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국가나 시에서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집행을 실제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아, 이것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감액을 시키든지 그래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거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더! 그리고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실 많은 사업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인데 왜 이렇게 목표치가 낮게 잡혀졌어요, 지금? 목표치가!

목표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어디? 여기 35% 여성을 얘기하시나.

30%대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여성 일자리를 말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제가 동네 다닐 때도 여성 노인 분들이 더 많아요,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이. 그런데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아,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성이 많은데 남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남성의 일자리를 목표치로 잡은 겁니다, 35%.

뭐가 됐든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이제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곤란한데요. 왜 30%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참여자 중에 대부분이 65%가 여성이고요 남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30%인데 남성 일자리를 발굴을 더 해서 남성 일자리를 더 많이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모집하고 홍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집하고 홍보는 각 일자리 기관이 지금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인가요?

네. 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또 산곡노인문화센터, 남부센터, 평화의료원 이렇게 5개.

거리에서는 우리 홍보 안 하나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1.9%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복지관에 다니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게시판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좀 하셔서 남성 노인 분들도 일자리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부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동복지과가 업무가 많아요. 아동 학대부터 시작해서 요보호 대상 아동 보고하고 자립 지원하고 방과 후 돌봄 사업 등을 하시는데 여러모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337쪽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제가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슬라이드 3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서면 자료 보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주안복지재단에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소도 실제 임차료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꿈여름을 보면 5900만 원 연간, 물론 그분들이 5900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5900만 원으로 잡아요. 그렇죠?

네.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한 달에 490만 원 정도가 한 센터에 임대료로 계산되는 건 맞죠?

월로 따지면 그렇게.

매월 490만 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법부터 달라요. 모법부터 다르고 그리고 출발도 달라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 추진 사업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방과 후 돌봄이 열악해서. 지역아동센터는 그에 비해서 조금 오래됐죠. 지역아동센터 지금 임차료 지원되나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아동이 왜 어느 센터에 다닌다는 이유로 인해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따로 딱히 그런 이유는 없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는 임차료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료 지원을 하려면 따로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죠. 센터장들이 개인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공동모금회 통해서 받는 건 개인 역량이에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어느 센터가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시작이 같아야 돼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만약에 그럴 거면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면, 그러면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임대료 지원은?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 운영 주체가 원래 저희 지자체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발도 다르고 모법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물포구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물포구는 예산에 편성해갖고. 그런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 왜 차별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구청장이 출발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임차료로 전환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으니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동 입장에서 만약에, 아동들은 모르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센터장님이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임차료 냈는지 모르죠. 어디서 발로 뛰어갖고 후원 받아갖고 내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다 예산에 따른 문제이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만남을 통해,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지원이라는 게 간단하게 저희도 예산을 따져 봐야 되고 하다 보면 만약에 지금 월세가 33개소 중에 28개소가 월세에 들어가 있고, 반전세까지 28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추계가 되고 있고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딱……, 그리고 또 조례 개정에 문제도 있고요.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월세를 꼭 임차료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 만큼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구에 구비 자체 사업도 불용액이 많아요, 지금. 국고 보조금 말고요 구비 사업으로 하려는 사업 중에서도 불용액이 몇십억이 넘어요, 지금. 그럼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의지가 있다면 1억 정도,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들이 전부 다 내달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절반만 내달래요, 절반만,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결산, 작년에 결산을 마치셨으니까 앞으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장 월세가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는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셔서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다니는 아동 간에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차별이 없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과장님,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최근에 갈산1동 500보 사업 제가 결과 보고회 갔더니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부평구가 안전한 여성의 귀갓길 그리고 가족 사업과 다문화 가족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결산서 211쪽에 저소득 가정 생활 안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설명은 주셨지만 작년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일실한 사항인 것이죠?

네.

4억 200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이 교부받게 된 것인가요?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로 3300명 정도를 추계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예상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감액에 대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에 대한 변경 내시 내려온 게 실질적으로 국·시비에 대한 감액이 4억 2300만 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300명을 추계를 했지만 실제 지급한 거를 실인원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7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좀 갭이 있는데 왜 그렇게 추계하신 거예요? 작년 기준하고 재작년 기준, 3년 전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전년도에 지급을 몇 명을 했는가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추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전년도에 지급했던 것들의 금액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하지만 국·시비 내시가 되면서 인원 조정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면서 과부족액을 시를 통해서 성평등가족부까지 보고가 되는 과정에 감액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 세입 추계할 때, 세출 추계 직접 하시죠, 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게 되고요. 보통은 저희가 물론 산출 내역을 보고는 하지만 국·시비가 확정 내시라든가 변경 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것에 대한 구비 부담 지시서로 해서 얼마 부담, 이렇게 해서 문서로 금액까지 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복지 사무가 대부분 지금 세무과가 아니라 복지과 각 개별 단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 결과적으로 4억 3000만 원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여기 구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오.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전액 국·시비죠! 마찬가지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서에 원래 남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액 추경을 못 하셔서 또 이렇게 남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전문성이고 정확성을 기하는 일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적게 내시 받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적정하게 어떻게 방안이 있으실까요, 지금?

방법은, 방법은 매년 반복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도 올해 정도에 집행한 인원을 가지고, 또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요구를, 문서를 보내죠.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국·시비를 계속 과부족액을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실시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추계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좀 유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실되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99페이지 그리고 첨부 서류 161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삼산유수지 수해 대비 재해 예방 시설 설치, 분수공원 체육 시설 주민 안전 및 이용 환경 개선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특교세하고 특별조정.

그런데 다 이월됐죠?

네.

이월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유가, 제가 166페이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월 사유를 기재해놓으셨어요. 동절기 공사 하자 발생 예상에 따른 공사 시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삼산유수지는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분수공원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끝나고 가을입니다. 끝났어야죠?

삼산유수지는 비가 오기 전에 완료됐고요. 분수공원은 준공이 10월 6일 정도 목표입니다.

10월 6일!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어요?

예. 다 완료됐고 분수공원은 지금 기반 시설은 밑에 레벨 작업이라든가 이건 다 했고요. 그 위에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롤러 이렇게 타는 게 수입 제품이 있습니다.

그 롤러가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부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아시네요?

네. 하여튼 10월 6일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가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단계에서 사전 절차라든지 또는 사업 추진 일정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 동절기를 얘기하잖아요. 사실 11월, 1월, 2월 이런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요 용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조금 늦게 설정됐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상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면 계획 잘 세우시고 적절하게 차질이 없도록 완료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결산 검사 의견서! 전 부서가 정확하게 이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결산 의견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굳이 제가 읽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결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1500 정도의 예산을 써요. 그리고 20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름 외부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셔서 네 분이 참여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초과 말소라든지 요건을 강화해라 이런 거며 특히 여기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사무국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부서하고. 보시면 사회봉사 대체 집행 제도 확대 적용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자에게 사회봉사 대체 허용 시간을 주잖아요. 주고 있죠? 그런데 과태료는 이 제도의 적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해서 체납이 생긴 과태료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도 과태료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출구를 마련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중앙기관에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라고 말씀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우리 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면 안 되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똑같네,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이 쓰신 내용에 단어 선정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의뢰를 하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냥 써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만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언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뭔가 출구를 찾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어요. 군포시가 징수한 금액이 50억인데 제가 500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정정하고자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도 별지로 작성해서 공유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결산서 서식이 이미 정해져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결산서 서식을 바꾸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별지로, 필요하시면 별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상황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