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2026년도행정사무감사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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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서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천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 대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성실한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 법 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수감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소리에 맞추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군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직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직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일차) 맨위로

일동 착석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10시15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현주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박영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화 기획팀장입니다. 박영숙 법무팀장입니다. 전성탁 예산팀장입니다. 이영미 감사팀장입니다. 오미순 농어촌기본소득TF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으로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연천군 상징물 명함 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디자인을 배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신규 명함 제작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함 뒷면에 군화·군조·군목 이미지를 삽입하여 내부 공직자는 물론 외부인에게도 우리 군의 상징물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및 계약 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게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은 부서의 업무 특성상 연천군 공무원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사 개식 전에 연천9경 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직원들이 시청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6월 부서 워크숍 추진 시 연천9경 장소 중 한 곳인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연천9경을 널리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는 없으나 향후 업무 추진 시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성인 중심의 위원 구성에서 벗어나 청소년 위원 4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단순한 회의 중심의 심의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장과 우리 군의 주요 투자 사업 현장을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과 함께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도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여 국·도비 및 공모사업 확보, 세입 증대 등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의 성과가 적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동기부여와 행정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군수 상장, 포상금 20~50만 원, 인사 가점 2점, 200만 원의 국외 출장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30점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며, 인사 가점은 최하위 등급인 혁신상을 제외한 등급에 한해 부여해 왔습니다. 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부터는 혁신상을 포함하여 등급별로 최대 2점에서 0.5점까지 인사 가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 출장 지원금 역시 등급 간 차등을 두어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시하는 공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전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등 정례적인 예산편성 기간에는 가급적 예산전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도록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과 의회의 의견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적정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연천군의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시고 감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액 7,160억, 그리고 2024년 860억 원이 이월되어 총 8천억의 예산현액 가용재원입니다. 그렇지만 2025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인 6,800만 원에 그쳐 예산의 15%는 2025년 당해 연도에 미집행되었습니다. 맞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매년 이월액이 반복된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24년하고 ‘25년을 비교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공기업 특별회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특별회계가 두 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사업 특성상 3년에서 5년까지 장기간 하다 보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미도래되거나 사고이월은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 조금 더 추진할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조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소시키려고 부서별로 계속 예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25년도 예산은 부득이 맑은물관리사업소의 그 사업 예산이 굉장히 컸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는 전체 이월 예산 가운데 불가피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런 것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이월조서 받을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대부분 2회 추경 때 보시면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과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체크 안 된 것 중에 행정절차라든가 꼭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선택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그 이월되는 게 가장 많은 사유가 어떤 게 있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의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가 굉장히 많고요.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가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상반기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월이나 2월. 이런 거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행정절차에서 어떤 미스가 나거나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의 사업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게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규모가 큰 100억 이상의 사업은 거의 대부분 계속비 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 연천군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 예산팀장님 이하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팀장 1명과 직원이 4명입니다.

배두영위원

5명으로 가능하신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 수백 개의 사업을 지금 다섯 분이 관리하고 편성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혹시 없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예산팀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서에 있는 회계 담당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원들과 소통을 하고, 1차적으로 실·과·원·소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미리 해 주시는 게 예산 부서의 일을 덜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는 많이 개편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맑은물사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24년도의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7억 5,8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5년도의 명시이월은 15억 9,100만 원입니다.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계속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도 두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맑은물은 어쨌든 사업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상하수도 때문에 그런 거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사실 이게 예산이 정답은 그거예요. 당해 연도에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소진하는 게 정상인데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나 예산팀에서나 웬만하면 이월되는 금액이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또 보면 관행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끌어안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으로 어떤 사업을 요청하시면 공무원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예산 없습니다’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것을 몰라요. 모르는데, 단지 눈에 띄는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5% 예산을 올해 소진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올해 15%인데 내년에 뭐 10% 이렇게 막 눈에 띄게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수립부터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매년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올해는 정말 눈으로 보이는 예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 줄이는 데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도 보면 25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주요 사업이 보조금 정산 잔액 그리고 낙찰차액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재이월액 또 불용된 것은 없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일부 금액의 잔액 정도는 불용액이 됐을 것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재이월돼서 불용된 사업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5억 원 이상 8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이 24건이거든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첫 번째는 청산면에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거 일몰된 사업 이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일몰이고 교부가 안 되었는데 아직 지금 예산에 대한 변경내시가 안 돼서 체크가 되는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 사업은 이해가 갔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8월 현재는 0%인데 이게 전부 이월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집행 가능한가요, 올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업별로 감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기성검사를 하거나 이게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8월까지 집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집행이 되는 사업은 하반기에 발주를 할 예정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반기에 발주할 사업이 한 3분의 1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도는 조금 이월도 감수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되죠? 이월할 금액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별로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아 가지고 어떤 게 이월되고 어떤 게 연내에 집행 가능한 건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보조사업은 증가를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일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방보조사업의 신규사업 중에 실링이 걸려있는 것은 지금 지방보조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실링 안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통계목을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으로 나올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2025년도에 일몰된 사업이 혹시 있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2025년도에는 ‘미흡’이 5건이었고… 2026년도 사업을 했을 때 26년도에는 ‘미흡’이 14건이었고 ‘매우 미흡’이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는 감액을 3건을 했고요. 중단을 4건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거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차등이 다 있거든요. 이거 혹시 자부담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자부담 책정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어떤 사업의 특성에 맞게 뭐 10%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아마 10~20% 정도 내외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갔는데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거의 똑같은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농업 관련해서 봤을 때 A, B, C는 품목만 달라요. 근데 자부담은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기존대로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5 대 5 아니면 3 대 7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마 이게 전례대로 계속 내려왔던 보조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계속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생력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니까 자부담 퍼센티지를 변동할 수 없는데 자체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체사업도 지금 사업별로 좀 상이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관련 부서랑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게 꼭 보조율이 달라져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배두영위원

사업상 이렇게 보조금 비율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예를 들어 콩이라든가 아니면 쌀. 근데 보조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한번 협의를 해서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자부담하는 비율 특별하게 뭐 규정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서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서에서 정하신 겁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지금 위원 구성이 성인으로만 구성된 걸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청소년 위원 4명을 추가로 보강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3명,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1명을 더 추가로 위원으로 선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일반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현장까지 가셨고 워크숍도 해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갔다 오시고 나서 25년도 제안사업 중에서 저희가 26년도에는 8건에 7억 7천 정도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시고 사업 내용 들으시고 나서 타당하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더 늘려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금액을 늘리신다는 건가요, 건수를 늘리신다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8건이면 부서에서 이제 결정하시겠지만 몇 건 딱 채택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정해 놓은 룰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사업은 부서에서 이제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채택한 순위. 근데 만약에 순위가 1번이면 거의 채택이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서 채택을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참여예산 제안이 되면 일단 부서에 협의를 돌리거든요. 이 제안을 할 수 있냐 없냐,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 효과성이라든가 제안의 참여 정도를 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대부분이 부서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예산으로 다 추진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도 되고 또 그분들의 자부심이랄까 하시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조금 부족하면 보완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재정합의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 부서랑 한 번 더 협의를 하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재정합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정합의 후에 이제 추경예산이라든가 본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파악했을 때 예전에 그냥 공모하고 나서 예산 편성했을 때랑 혹시 담당 과에서 공모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의견은 못 들었고요. 아무래도 재정이 조금 저희가 기본소득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웬만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타당하면 지원해 드리려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에 협의할 때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보실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건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합의제도라는 게 있는데도 지금 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리 잡는 과정이라 그래서, 근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월은 분명히 잡아야 돼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합의를 해 줬으면 충실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큰 민원이 있었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주택 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배두영위원

아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배두영위원

사병.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아, 입대하는 사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두영위원

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접수한 것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왜 당초에 걸러내지를 못했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시스템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산 연계 시스템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등록인구를 저희가 가져다가 전입이나 전출을 정리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신청서를 받았고 신청서를 가지고 이제 또 실사까지 하는, 그렇고. 원래는 병영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입대를 한 아이들의 명단이 저희한테 송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초 저희가 기본소득을 신청받을 때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주 3일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신청하신 주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해서 지난달부터 공지사항이 나갈 때 군 입대자를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좀 보신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당초 취지를 생각하실 때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으셔야지만 확인이 되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야지만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농림부의 시스템 개발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못 했어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뭐 예측을… 거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는 저희 연천군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 중지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병무청에 자료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수급을 했으면 환수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사용한 만큼 입대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환수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내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편의를 봐드려서 분할납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연천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격 요건에 맞춰 가지고 신청해서 수급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려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생각 없이 그냥 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받고 있다가 중간에 입대한 것을 깜박하시는 부분도 있으셔서…,

배두영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거는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보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왜 안 바꿀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농림부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병역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같이 주민등록 시스템이랑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선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도 조금 편한데, 연동 자체가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들어와야 됩니다. 복지시스템, 지금 말하는 병역. 각 부처별로 협의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처별로 협의가 작년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요. 시범사업 하는 것 때문에. 올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하면 ‘가장 급한 게 이 시스템 구축이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아까 요청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어촌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에 대한 민원이 공식적으로는 한 2개 들어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자진 신고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자진 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갔어요. 만약에 모르시고 가시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원금액을 다시 받으면 되지만 알면서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신고를 안 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좀 나중에 환수 금액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 민원을 인지해서 병무청에 입대자 조회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천군민 중에 관할 병무청에다가 입대하는 명단을 달라고 매월 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그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으로 2년을 했고. 그 전에 청산 사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청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수급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청산에서도 일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병역 관련해서 최근 4년 동안 받은 것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다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 환수 받은 내역이나 조치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청산면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청산부터 시행을 했고, 또 이어서 시범사업으로 전 군민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당,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 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원만하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소통, 그다음에 알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 인지한 이후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저희가 예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소문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소득 예산을 대느라고 건설사업이 줄었다’ 그런 소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은 못 하지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최대한 건설사업,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상당한 오해가 있으세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주가 돼요.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군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문자로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공지를 하셨잖아요. 그런 사례 말고 다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일선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학생들 부분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입대자하고 동일시된다고 저는 보는데. 대학생이 ‘주소만 두고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자진 신고해 주시면 감사한데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밤낮으로 다니면서 추적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자진 신고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요. 왜냐하면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죄송함은 있겠지만 누구는 자진 신고해 가지고 여태껏 부정수급인지 모르고 썼던 돈을 반환을 해야 되면 이게 마치 본인이 무슨 횡령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고, 몰라서 했든 알아서 안 했든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지 형평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국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촌 기본법이 있습니다. ‘28년부터 시행하는 기본법에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소득을 알면서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사용하신 분들은 이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벌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게 주민들도 정말 요즘에 여러 가지 SNS가 발달이 돼 있어서 암암리에 ‘그러면 자진신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일단 어찌 됐든 국방의 의무를 하는 친구들은 어찌 됐든 주소는 현주소를 두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주소가 있더라도 며칠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연천에서 태어났고 국방의 의무도 연천 5사단에서 해요. 그런 친구들은 선정 대상입니까, 제외 대상입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 이제 영내에서 거주하는 저희 그 순수한 지침에 의하면 3일 이상 주거를 한다고… 지금 직업군인 외에 일반사병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대상이 아닌 거죠.

윤재구위원

왜 대상이 아니죠?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에서…,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주거를 집이 아닌 군부대에서 하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재구위원

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지금 대외적인 큰 틀에서는 일반사병은 제외로 잡기 때문에 지금 제외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림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명확히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 해당 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농림부에 건의해서 답을 받아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저도 이번 건은… 물론 제 자식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저희는 한 달 있다가 바로 그것을 수정했는데, 나머지 그것 관련된 친구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수급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8개월 치를 달라니까 나 다 쓰고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문제가 뭐 조속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구제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좀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진짜 예산 담당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는데, 최근이든 기존이든 정말 이 사업은 획기적이고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사업이다라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뭐 여기 와서 많은 사업을 검토는 아직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작년에 제안해 주신 사업 중에 임산부 산전 육아 및 맞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할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안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런 모범적인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 사업은 보통 남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시는 게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군을 위해 또는 연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사업을 저희가 제안받았을 때 타 시·군에 대해서 중복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더 이해하시고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재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저희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다른 등급도 높지는 않지만 청렴노력도가 엄청 미비하거든요.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25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청렴노력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보면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은 이제 관련된 청렴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기관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는 저희 군수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점수가 낮았는데, 이 점수가 낮은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올해 개선을 해서 군수님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이 청렴 선언도 해 주시고 많은 행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렴도 향상에 올해는 좀 많이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지표의 기본안이 행안부나 권익위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거기에 왜 부합을 못 했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들이 많이 챙겼어야 되는 건데 감사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굉장히 많은 시책을 해야 합니다. 한 20개 이상의 시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지금 평가잖아요. 연천군에 대한.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실제로 개선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지표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다른 업무가 많으시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소홀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표가 너무 낮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향상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등급이 낮은데도 그것도 한 해는 더 낮고 한 해는 덜 낮고, 낮다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좀 챙겨 가지고요, 이거 지표대로 잘 실행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청렴도는 솔직히 연천군의 얼굴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도에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혹시 이거 지표가 연천군에 약간 불리하다든가 미흡하게 지표 내려오는 것은 없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설문조사 같은 것을 대내외적으로 해요.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지표는 공통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부 체감도나 외부 체감도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워낙 낮은 점수를 주시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불만이 있으면 또 설문조사 시 낮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좀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외부 체감도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아요, 연천군이.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분들께서 좀 만족하신 부분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체감도는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낮은 점수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 수립을 좀 하셔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천군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2026년도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원호 위원 거수) 예,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안녕하세요. 고원호 위원입니다. 우선 주신 자료 16페이지와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 1번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저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료 보내주신 것을 보면 민선 8기 공약이 총 60건, 이행률은 103.7%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그런데 현재 연천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26년 3월 기준 이행률은 99.7%, 완료율은 83.3%로 공개돼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홈페이지 자료의 이행률이 왜 다를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아,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이거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담당자가 홈페이지를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103.7%?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이게 매니페스토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 103.7%로 냈습니다. 홈페이지 수정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출 자료와 홈페이지 공개 자료 기준일의 수치를 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행률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60개 공약 중에 실제 완료는 16건입니다. 나머지 34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이고 10건은 정상 추진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행률은 99.7%인데, 이게 군에서 정한 산정 방식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군민들 입장에서 공약이 99.7% 이행이라는 표현을 보면 60개 공약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개개인 사업별로 완료가 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야의 사업을 저희가 정할 때 ‘이 사업을 완료로 할 거냐’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 내부를 보실 때 무조건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100%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목표를 정할 때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한다는 목표상의 완료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저는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는 34건이 당초 공약 목표랑 실제 완료된 사업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좀 명확히 구분했으면 하는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임기 내에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서울-연천고속도로 추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가 아마 그 공약사항 이행률로 잡았을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고속도로 사업 완료까지를 봐야 되느냐 그런 것으로 이해를 제가 하는데. 그거는 약간… 왜냐하면 군수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안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가 사업 추진으로 한 거지 사업 완료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앞으로는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행률이나 완료율, 실제 완료 사업 수, 정상 추진한 사업 수를 함께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공개하자는 뜻이어서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 2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1조 원 예산 공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에 군수님께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공약에도 1조 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군민들한테 제시한 목표가 예산 1조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1조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마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초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산 1조 원 시대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추계를 보시면 올해 예산이 8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많이 확보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꼭 1조가 달성은 안 됐지만 예산을 그만큼 늘려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취임하신 이후에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그 공약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고원호위원

지금 1조 원 예산 공약의 현재 달성률이 정확히 한 몇 % 정도로 보십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8천억이 넘었습니다, 26년도 예산이.

고원호위원

그러면 한 80%? 그게 맞는 거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뭐 퍼센티지로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원호위원

수치가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국비나 도비 확보액의 증가인지 자체재원의 증가인지 아니면 재정자립도의 개선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체계를 보시면 거의 78%가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재원입니다. 자체예산의 증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이 뭐 하이닉스처럼 큰 기업이 들어올 여건도 안 되고 또 어떤 세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1조 시대는 저희가 세입을 확충한다는 것보다는 일선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이 뛰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

고원호위원

의존재원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자체수입, 그러니까 수입 재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늘려야 되겠죠. 뭐 그 국·도비만 확보한다고 해서 재원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도 재정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체수입에 대한 재원 확보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한 성과인데요. 지방보조금 비율 관리와 세외수입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분석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1조 원 예산이라는 정책 목표와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여기서 봤을 때 1조 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법, 그게 이제 공모사업 팀을 구성하는 거였고요. 나중에 균형발전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국·도비 보조사업을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자체재원을 증대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저희 1조 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2026년 재정자립도가 약 13% 수준이라고 분석되고 있다는데, 민선 8기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변했을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하고 자체수입과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다 같이 산식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지금 말씀드린 지방 자체수입이 늘거나 이전재원이 늘거나 그런 게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군 실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준비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74%예요. 다른 공약들은 100%, 120%.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만 74% 나왔는데, ‘25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개선되기를 원했는데 그냥 회의를 개최하고 아까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총 몇 건인지랑 그중 몇 건 선정됐는지, 실제 예산에 반영된 금액, 그리고 집행된 금액, 읍·면별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됐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것은 38건이라고 등록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맞을까요? 근데 여기서 실제 반영된 것은 아까 8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또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주민들에게 원래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 제19조를 보면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채택됐거나 탈락했다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탈락했으면 그 사유 그리고 심사 결과까지 공개하고 계실까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저희가 정비한 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보니까 내용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등에. 저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그 집행까지 갔을 때 전 과정이 투명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좀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위원들이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있게 선발하신 거나 집행하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약 변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약 추진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여건 때문에 변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변경 내용을 군민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인데. 민선 8기 공약 60건 가운데 공약 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목표가 변경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되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원호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 기능 그것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상경비와 보통예금계좌, 지방보조금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지난 25년도 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지, 관리는 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반복되는 사례는 저희가 결과보고를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년 사이에 보면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례답습식으로 하는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번 달 중에 저희가 서무·회계를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감사팀에서. 이거는 물론 청렴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고. 이런 보조금 이행 실태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거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알려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간단히 저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군수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 기본소득을 35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기본소득 35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접경지역의 정주 생활지원금, 지금 서해 5도에서 받고 있는 정주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결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부서에서는? 아니면 지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뭐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주 생활지원금은 조금 타당하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서해 5도에서 지금 15만 원, 2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접경지역에 접해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타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는 시범사업이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종료되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재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시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7월 23일 날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저희 연천군을 방문하셔서 주민들 한 40여 명과 간담회를 한 네다섯 시간 하셨어요.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신, 또 건의하신 내용이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각 읍·면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일반인분들도 다 얘기를 하셨고,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마지막 말씀에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에 군 단위 69개소는 계속 기본소득 가져가는 것을 지금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군도 기본소득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28년도에 그 법이 시행이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농림부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지금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주민들도 엄청 좋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부실해지고 예산이 안 된다는 그런 오해는 애당초 집행부에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기본소득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부분하고 기본소득 부분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이 정부 자금, 그다음에 경기도 자금, 연천군 자금 이렇게 분할돼서 나가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연천군에서 240억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팀에서, TF팀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팀에서는 선제적으로 연천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자체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기본소득 사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환위원

예, 사용에 대한 문제.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면이 연천읍과 일원화시켜 달라는 문제입니다. 권역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권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지급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 낭비라든가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물론 10개 읍·면 중에서 사용의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재해서 정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고 민원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매월 1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처에서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터무니없는 물가를 바가지 요금을 막 씌우고 이런다’ 이런 내용의 엄청나게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가지 요금이 팽배하다’ 이런 내용을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몇 군데 이런… 그러니까 시중 물가 대비 예를 들어 편의점보다도 더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8월 달에 경제교통과에서 물가요원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물가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 물가가 오를 때는 같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근데 면의 한 군데 마트가 조금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계도를 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고물가로 저희한테 민원이 야기가 되면, 지난 8월 달에도 저희가 신고센터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기본소득 때문에 물가를 너무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라, 저희한테.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 현장점검을 하거나 물가요원이 점검을 했을 때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가장 강력한 제재는 기본소득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겠죠. 그 얘기가 7월 23일 간담회 때도 나왔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먼저 청산에서 2년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고 지금 시행이 연천 전역으로 범위가 넓어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사용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더 시행을 할 계획이라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5만 원 매달 받는데 우리 연천군민이 이것에 대한 사용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15만 원 받았다 해서 그냥 빨리 써야 된다, 흐지부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팀에서 아니면 과에서 이것을 좀 매뉴얼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급하게 빨리 써 버린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연천군민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천군이 이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이점과, 물론 그 사용처들은 매출이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연천군민은 체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냥 주는 돈이니까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대부분 고령화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돼야지만 정착화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와서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청렴도 부분에서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천군이 2025년도 청렴노력도 점수가 발표가 났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등급인데 부패방지제도 부분에서는 최하위로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 연천군이 받아서 쓰는 정부 예산이 8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천군 순자산은 3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자산이라고 하시면 토지나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환위원

예, 전체적인 자산이 3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용환위원

하지만 저희가 부채 비율은 0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잘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많은 부분이 지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각 부서에서 알차게 써야 되는 부분을 약간 씀씀이가 큰 상황으로 지출을 좀 과소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부패 쪽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부패방지 운영도 저희가 이제 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공공재정 집행을 얼마나 잘 집행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점검 실적, 그다음에 재정 지원금을 제재 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또 비공무원 채용을 자체감사를 했느냐 그런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올해는 좀 촘촘히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 결과를 좀 봐주시고 거기에 개선 여지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용환위원

예. 저희가 매년 부패에 대한 청렴도,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점수는 거의 만점이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노력도는 거의…,

이용환위원

노력도는 만점이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그것 대비해서 청렴도는 자꾸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담당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 예산집행이라든가 어떤 제도 개선 등이 있을 때 그런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청렴도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지표가 나와 있는 건데 사실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신경 쓰시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우리가 24년도에는 2등급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후 11시 3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11시35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의 경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석 경영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임성진 사업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정순길 안전감사팀장 참석했습니다. 함정아 경영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김별초롱 경영지원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상태 관광사업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영태 문화체육팀장 참석했습니다. 허수연 공공사업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준영 이동지원센터장 참석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결과는 공통 건의사항 4건과 공단 소관 건의사항 5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활용과 관련하여 연천군 상징물과 캐릭터를 반영한 명함 디자인을 제작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과 월례 조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 지적사항 및 반복민원 관리와 관련하여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매년 정기감사 착안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계약 분야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여 반복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와 관련하여 연천9경 방문 도전 과제를 운영하고,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도 입장료 등 허가 조건을 협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레울아트홀 활성화를 위해 카페와 연계하여 팝콘과 음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로비에 무인 키오스크와 음료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관광지 반려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산책로 주요 지점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여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천FC 경기 중 부적절한 엠블럼 노출과 관련하여 전광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총 6회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송출 전 이미지 콘텐츠를 사전에 확인·검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인폭포오토캠핑장 캐빈하우스 활용과 관련하여 공단의 의견을 연천군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관광과에서 활용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전환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의 주요내용 및 결과를 연천군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운영 성과를 보니까요, 실적이 53억 3천만 원 정도로 목표치 54억 2,600만 원에 미달했고 전년 실적 56억 2,400만 원보다도 5.2%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감소된 요인을 봤더니 재인폭포파크골프장 신규 개장에 대한 거랑 한탄강 특별관리지역 유료화 등으로 신규 수입원이 추가됐음에도 전체 수입이 감소한 것은 기존 사업 중 장례식장 마이너스 108억 원, 종량제봉투 사업 12억 원, 골프연습장 0.74억 원 등 주요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항목의 매출 감소원인은 무엇이고, 특히 장례식장 종량제봉투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분류된 사업의 실적 하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례식장과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입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저희가 전년 분기 대비해서 90% 이상 달성한 사업은 재인폭포파크골프장과 공영주차장, 고랑포구 역사공원, 한탄강관광지, 세계캠핑체험존 순이 되겠고요. 분기 대비 90%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사업장은 종합운동장과 수레울아트홀이 되겠습니다. 수레울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아트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줄어든 거고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체육회도 기존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는데 무상 임대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정기적으로 수입 실적을 분석하고 이제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와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단 수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여러 가지 수익 사업도 하고 안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수익이 여러 해에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은 좀 통폐합을 하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생활밀착형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는 수입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인건비만 나가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전곡읍 시내의 공영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징수요원들은 많으신데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채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전에는 공무직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시험제도가 없었습니다. 시험제도가 없어 가지고 면접만으로 채용이 됐었는데 과거 한 5년 그 이상 됐습니다. 공무직도 일반 상시 필기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한 사람에 한해서 또 면접을 실시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도 NCS 방식 시험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속 운영하고 있고요. 대신 면접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단 내부에서 1명이 들어가고, 저나 본부장은 면접 위원으로 될 수가 없고요. 팀장급에서 1명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군청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중 두 분 섭외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그런 말들이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죠. 항상 참여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뭐 그게 채용이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채용 안 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불편사항이나 그런 문제점 제기가 가급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면접 점수가 50%고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50%, 면접 5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지나치게 낮거나 그러면 합격률이 떨어져요. 필기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최근 3년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한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대 민원은 크게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편한세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운동장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탄강 특별관리지역 그 부분을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자동차도 내려가고 캠핑도 그냥 요일에 관계없이 사용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질서가 없이 있었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개선이 됐다기보다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운영 만족도나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저희 한탄강관광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반려동물 펫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차 옆에 거기에 야영장하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별빛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펫존으로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여러 가지 지금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신 카라반 20대를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재인폭포오토캠핑장에 있습니다. 그게 캐빈하우스입니다. 캐빈하우스 20동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림부서에서 진흥구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농림구역은 해제가 됐는데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정을 하려고 이제 도시과 쪽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기존에 있던 캐빈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숙박시설 같은 경우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이 방치되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해서 거기를 단기적으로 야영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야영장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캐빈하우스 설치를 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인폭포오토캠핑장 관련해서요. 기존 민간위탁 사업으로 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보면 운영 실적이 현저히 좀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캐빈하우스 20동과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 할 때는 법적인 검토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시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캐빈하우스도 운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운영할 때는 법적인 근거 없이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또 시코드에서 할 때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증가가 됐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코드에서 운영했던 인원들을 다 고용승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반인이 했을 때 카라반 운영한 거랑 그것에 대한 운영 실적에 대한 차이가 주가 되시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이 했을 때보다는 조금 인건비가 높죠. 민간은 어느 정도 계약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낮춰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캐빈하우스가 또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입장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중 한탄강 물놀이시설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번에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파악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물놀이장 운영할 때 저희가 예가가 1,800만 원인가 그때 그 정도 기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 입찰 과정에서 이분이 1억 2천인가 적어내셨어요. 그래 가지고 낙찰이 되셨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그러시고. 근데 여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제외되는 거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제외를 안 시킨 것 같은데. 2억 5천 수입을 얻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초기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늘막 같은 것을 7천만 원 들여서 투자를 하셨고, 이분들이.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이득은 못 보셨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총 1억 9,700만 원의 수입을 올리셨는데 여기도 보면 인건비는 아직 제외하지 않은 그런 부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은 또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고 물값이라든가 전기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이익을 못 보신 것은, 그분 영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민원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이게 입장을 해서 입장료 따로, 그다음에 필수 조건으로 그늘막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보통 들어가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지불을 하겠지만 굳이 그것을 필수로 해놓은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부분이 무료 존이 있었습니다. 무료 존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신 분은 자리에서 또 나와주지 않으시고, 근데 유료 존이 상대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유료 부분 이용하시다가 다른 분들한테 양도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께서 유연하게 오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그늘막하고 입장료하고 같이 받지만 오후에 입장하시는, 오후는 뭐 5시까지 영업을 하시니까요. 오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만 받고 그렇게 입장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고요.

윤재구위원

일단 그분들도 사업비에 대한 이해타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그런 민원사항이 나오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지금 계속 적자로 인한 예산편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사업 예산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한 60% 되고요. 나머지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군청의 관광과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사소한 수선유지비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할 부분 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나서서 철물점에서 재료만 사 오면 다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대행사업비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 같은 사업은 어찌 됐든 운영진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건 잘했다라는 게 더욱더 돋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과 중심의 경영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설별 이용률, 수익성, 고객만족도, KPI를 정기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재구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별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외부 고객 만족도나 이런 건 경평(경영평가) 할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92점 정도를 받았고요. 매년 90점에 가까운 그런 고객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환경적인, 고객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썩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제기됐을 때는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하게 집중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통합을 하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통합될 부분은 있지만 그게 사업체별로 성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이 내년 하반기 중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인력이 과다 투입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최근에 혹시 채용이 25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난 건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장이 다시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는 반영되는데 지금은 아까 재인폭포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고용승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버직으로 있던 분들이 이번 11월 달에 계약 만료가 되고 퇴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퇴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채워 나가는 그런 인원이죠.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기존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인원 충원인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가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운전원 2명이 늘었는데 그런 요인이 없으면 저희는 특별히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니 운영 실적은 전보다 안 좋은데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늘리셨는지,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재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찌 됐든 주민들의 보편적인 편익 증진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성과를 최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하면 연천군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원호 위원 거수) 예,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예, 고원호 위원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25년도에도 사업 수입이 또 감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설 관련해서 민원을 들었는데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탄강 축구장이랑 풋살장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지금 보면 저기 앵커 볼트나 조명 이런 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골대 같은 경우도 저렇게 녹이 방치되어 있고. 바닥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게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기가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 아닙니까? 근데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입 감소랑 조금 연결 지어서 얘기하면 운영·관리를 조금 더… 혹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저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설 이용하는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약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특정 동호회가 특정일에 무조건 예약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순차적으로 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예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취소 위약금 부과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해 가지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운동장 같은 경우 말씀하십니까?

고원호위원

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거의 저희는 없는 걸로 지금…

고원호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해 놨다가 운동을 못 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그날을 선점해서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회 간 자주 협의를 하고 소통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렇죠, 지금 공단이 이제 4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과 군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은 윤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 연천군민께서, 또 연천군을 방문해 주시는 그런 물놀이장 이용객들께서 불만이 좀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약 내용이 민간위탁 계약으로 진행,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내용이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입찰을 거쳐서…

이용환위원

입찰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이용환위원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한 군데에서 금액 제시를 크게 해서… 1억 얼마라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2천인데요. 한 군데 업체인지 재공고를 냈는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분이 예가가 1,800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1억 2천을 써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매년 1억 2천씩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환위원

몇 년 계약을 계약하신 건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계약은 합니다, 따로. 아니, 3년에서 5년인데 그걸 매년 단위로 1억 2천씩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한 게 된 거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업체 위탁 운영 능력이라든지 안전관리 역량이라든지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을 객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조사를 하셨는지?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애초에 공고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평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상한가 입찰이라 저희가 뭐 제안제도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상한가도 입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상한가를 내신 업체가 입찰 되신 거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에 따라서 입찰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우선 주도권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리 역량이라든지 공공성의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황을 보시면 입장료가 1만 5천 원이죠, 일반객이?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만 5천 원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리고 별도로 데크 평상이 4만 원이고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에서는 10만 원을 호가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 이용하면서 또 별도로 음식물 반입에 대한 제재도 많이 가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천군민 같은 경우는 50% 할인 적용하고 있고요.

이용환위원

지금 보면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놀이장 부분도 연천군민의 세금으로 조성 관리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빈번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물론 연천군민이 가장 우선이기는 하지만 매년 이용해 오던 고객분들에 대한 민원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을 많이 이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좋은 시설을 좀 더 가족과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연천 이용객들한테 문제점을 또 민원을 들은 점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입장하면 팔목 띠지를 받지 않습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환위원

받는데, 한 번 입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입장이 불가하다. 맞습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민원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냐면, 재입장 불가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집이 앞에 있는 세띠앙이 됐든 풍경채가 됐든 아이들과 갔다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다시 또 입장료 재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도 발생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천의 물놀이장의 활용성 부분과, 물론 수익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제도적 마련을 통해서 연천군민 이하 타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 내방객들이 정말 편리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업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계약한 업자가 내년에 다시 바뀌는 겁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내년도 하겠다는…,

이용환위원

또 하겠다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도출을 못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띠지를 나눠주는 이유가 뭐 재입장이 불가하다면 띠지를 나눠줄 필요가 없겠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업체 측과 잘 상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 뭐 식음료를 또 판매하고 있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 안쪽 업체에서?

이용환위원

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판매하죠.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체크하셨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고요.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이용객들의 불편한 점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대화) 뭐 포장해서 하는 식사류 정도는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이용환위원

공단에서는 외부 음식에 대한 반입에 대한 부분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반입을 못 하게 제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또 약간 좀…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반입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부적인 음식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좀 과다하게 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리적인 공간적 한계와 그다음에 대기시간 지연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관내 이동하고 그다음에 관외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초기에 등록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천읍, 전곡읍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천, 전곡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50%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하고 있는 게 50.5% 차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뭐냐면, 대부분의 취락지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하면 예약이 지금 다 풀로 찬 상태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주세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 3일 전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권역, 장남·백학이라든지 미산·왕징, 교통 취약지 이분들은 이틀 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하루 전에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우처 택시도 운영하는데 15대를 운영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그분들이 택시 영업을 하면서 바우처 택시도 같이 운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운행을 안 할 때 즉시 콜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그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10% 정도는 이용을 못 한다고 보면 90% 정도는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런 바우처 택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차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바우처 택시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되는 분에 한해서 바우처 택시 쪽으로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많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좀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령화율이 높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연천군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주민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복지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그런 긴 대기시간하고 관외 이동시간, 그다음에 관내 공백에 대한 부분을 바우처 택시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기 순번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당장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내가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왕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대기 순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성에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나요?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저희는 지금 대기 순번이 아니고요. 그 이용자가 콜 접수를 하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한테 배차가 되겠고요. 자동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기가 밀리는 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한테 배차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차량이 배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씩 반경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이 지금 운행을 안 하시는 센터에 직결돼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그거는 운행이 저희가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이용하는 차량과 말씀 주신 고령자분들 이용하는 차량이 지금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령자분들은 대기 접수가 좀 밀리는 상황이어도 장애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차량 자체 이용이 안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유휴 차량이 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용의 빈도수를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차량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볼 때 좀 소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의 활용 빈도수가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사전 예약, 이틀 전 우선 예약제를 서부권, 백학·장남·미산·왕징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장남면 부면장님 통해서 저희가 병원 진단서 발급 자체를 하기 위해서 병원 자체를 갈 수 없으신 분들이 좀 대거 있으신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한해서는 1회 왕복으로 해서 차량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회원이어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개선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회원 등록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센터 방문 필요 없이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거기서 기타 관련 필요 서류 발급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다 가능하십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이런 차량이 지원되고 만들어진 정책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지금 이동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은.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글도 작성을 못 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회원 등록 절차를 따라줘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보통은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인 통해서 대리로도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그게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힘든 상황이 있으실 텐데 방문했을 때는 저희가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지금 그러면요, 한번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현 운행 실적하고 지역별 내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좀 정리 요약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의 인조잔디축구장 이게 소음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하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시간 조정하고 나서 민원은 더 이상 없나요? 아니면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민원은 어떻게 보면 입주자분들의 대표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 입장도 설명해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매년 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편한세상에. 음악회 할 때 그때도 저희가 의자나 책상이나 거기 없는 천막도 다른 데서 빌려서 제공을 해 드리면서 그런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이후에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천에 어떻게 보면 몇 없는 축구장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규모 공동주택이 있지만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불편하면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소통하셔 가지고요. 그래도 민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주로 연천에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군인분들이 많으신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인들이 많고요. 뭐 동호회도 있는데 군인분들이 많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탄강 인조구장이랑 연천 인조구장 감면 건수를 보면 연천보다 한탄강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용객이 달라서 그런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분도 있고요. 군인 같은 경우는 대대급 이상 운동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탄강 인조구장으로 많이 가신다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탄강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연천에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동호회원들이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일반인들. 군인들도 다수 이용하시고요.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있어서 약간 우려를 했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잘 소통이 돼서 지금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행정담당관)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행정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진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홍승범 인사팀장입니다. 조영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효정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4건과 소관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 상징물 관련하여 명함 제작 시 연천군 상징물을 반영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연천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 관련하여 업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예산·계약 등 주요업무 처리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에 대한 관리 대응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연천9경 홍보 관련하여 직원 교육 시작 전 연천9경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연천9경을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홍보 기회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연천9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관련하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관련 건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무장애 캐빈하우스 도입 사업을 선정하여 ‘26년 2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모금을 통해 ‘27년 말까지 총 1억 원을 조성하여 한탄강관광지 내에 무장애 캐빈하우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사업 취지와 추진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고향사랑기부 참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련 건의입니다. 본 건의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공통 건의사항 4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고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원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퇴직자는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퇴직 연령인데 ‘23년에 평균 29세, ‘24년에도 30세, ‘26년에도 29세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상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배우고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직원들이 이 시기에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이 정도라면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아, 지금 저희가… 청년 공무원 퇴직 인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년이 아니고.

고원호위원

예.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보통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커트라인이 조금 낮은 편이다 보니 저희 기관과 중앙부처를 같은 해에 응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 합격에 의해서 저희는 퇴직하고 추가 중복 합격된 거기로 이전하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보니까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 공직 이탈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이분들의 보수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조직문화, 업무의 인수인계, 기피 업무라든지 수습기간, 뭐 교육 같은 문제들까지 다 들여다보면 우리 연천군도 우리 군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원인을 혹시 별도로 분석하고 계실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은 없으나 그 친구들 퇴직 사유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개인 사정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이나 아니면 저희 인사팀에서 직접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정규직 같은 경우에 중복으로 인해서 가시는 친구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를 뽑으면 임기제는 보통 5년인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직이다 보니 조건이, 저희한테 합격을 하고 뭐 한 1년 이상 다니다가도 조건이 좋은 쪽이 있으면 또 이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그만두시는 친구들…

고원호위원

예, 직원분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직종을 보면 일반직과 임기제가 많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타 기관 재채용이 2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그런데 비율로 보면 많은 거예요. 한 52%, 절반가량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뭐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아니면 뭐 민간기업이나.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산출된 것은 없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팀의 상담과 해당 근무했던 과의 부서장이나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가는 데가 뭐 연구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다 못해 대학교 같은 데도 지금 합격을 해서 가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혹시 젊은 공무원분들이 그런 데, 학교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인근 지자체로 다시 가서 채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퇴직이 아니고 연천군에서 다른 지자체로 인력이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경기도 내의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경기도로 보면 시험을 같이 일반직 공개경쟁시험을 동일하게, 경기도 내에 동일하게 실시를 하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 내에서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소방관이나 중앙부처나 아까 얘기한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교직원으로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을 보면 홈페이지에 이제 공무원 정원이 745명인 상황인데 최근 3년간 48명이 퇴직한 거고요. 그런데 정년퇴직이나 개인 사정 다 포함해서 나이가 너무 어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원이 있으니까 신규 채용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직원 1명을 뽑아서 업무를 익히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시간과 행정비용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이직 비율이 37%라고 되어 있는데 토목·건축 등 시설직은 도로 교량, 각종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또 이제 단순히 사람 한 명이 빠질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이제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37%라는 수치의 정확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그 3년 이내에, 채용 3년 기간 이내에 직원들을…,

고원호위원

시설직?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시설만. 채용 인원 대비 퇴직한 인원을 지금 뽑은 겁니다.

고원호위원

정원, 현원 해 가지고 하신 거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시설직은 거의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채용하는 데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이 지금 시설직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잘 응시를 많이 안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도 타 직렬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금 시설직만 18명을 뽑는데 실제로 합격한 건 11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18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합격한 건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지금 저희가 7명이라는 직원이 지금 결원이, 신규 채용을 함에도 지금 발생하는 그러한 조직 운영에 사실은 이 기술 분야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원호위원

저희가 인근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시설직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자료 있으실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고원호위원

없으세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그러면 없으면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하고 공무원 노조가 이제 2024년에 노사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원 관련 근무조건과 당직근무 편성 개선 같은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당시 논의된 근무환경 개선 사항들이 실제로 직원들의 퇴직이나 전출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셨을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는 어느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특별휴가거든요. 이제 그걸 예시로 들어드리면 특별휴가가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연가가 21일이 있습니다. 저희 일정 근무하면 최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군수님, 기관장 승인 하에 특별휴가를 지금 거의 실시하고, 그 실시 일수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연말 되면 연가보상비라는 개념에 휴가를 못 가면 보상을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는 연가보상비를 받는 일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휴가라는 복지라든지 이런 특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연가보상비 받는 비율이 지금 상당히 상승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 미만의 새내기 신규 직원들도 저희가 지금 3일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한 바 있고요. 또 지금 가장… 어떠한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는 금전적인 것도 동행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거는 이제 특별휴가를 가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던 특별휴가는 이제 생일 특별휴가? 하루.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하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그거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구석기 축제라든지 통일바라기라든지 댑싸리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군인가족의 날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다음 주에 있을 대우건설과의 그 공동행사,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해야 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 내지 그 휴일에 근무한 일수에 맞게 특별휴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5일 미만, 그러니까 연속해서 5일 미만에 한해서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혹시 젊은 직원분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휴가와 금전적인 거죠, 가장 큰 복지는.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포상금, 국외출장,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저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하는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것도 있지만 떠나려는 공무원을 붙잡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조직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건 어떠실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도 직원이지만 그에 앞서서 인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구도 지금 현 유입보다는 어차피 전 시·군이 지금 다 주는… 출생률이라든지 자연 감소가 늘기 때문에 인구는 줄 수밖에 없고 현재 있는 젊은 층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연천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나가지 않게끔, 지금 좀 전에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젊은 친구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와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 분석해 가지고 계속 전출 가거나 이직하지 않고 연천군에 머무르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맞춰서 복지 제도를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채용하고 정착하는 것을 좀 따로 볼 게 아니고 하나의 인사정책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천군이 이제 사람을 뽑는 조직에서 이제 사람이 오래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26년 7월 말 기준으로 한 7억 8천 정도 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의 전체 규모와 기금 조성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올해가 4년 차에 접어들어 있고요. 지금 현재 7월 말 모금액이 1억 3천 해 가지고 이월된 게 6억 7천 해 가지고 토탈 한 8억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잔액이.

고원호위원

예.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말 그대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기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해당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시는 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바깥에 계신 분들, 관외 거주자, 여기 출향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만이 할 수 있고. 그러나 올해 지금 국가에서는 법인이나 단체도 확대하려고 지금 방향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개인만 할 수 있다.

고원호위원

예.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말 그대로 고향의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노년, 취약계층… 쉽게 얘기하면 1번 첫 번째로 취약계층, 노년, 청소년, 유아 뭐 이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고향사랑기부 사업으로 1호 사업으로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청소년들 방과후 아동들 이동보장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연천군 친환경에 맞게 친환경버스인 수소버스를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연천역 앞에 지금 수소충전소도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금 지출에 있어서 보면 기금은 계속 쌓이는데 사업이 조금 적었던 것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그동안 이제 기금사업 발굴과 집행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으실까요? 4년 동안 하셨는데.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3년 차에서 이제 그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는… 올 초에 수소버스 도입을 구매하는 것으로 선정된 거고요. 왜냐하면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사업을 하고 모인 기금에서 이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뭐 몇백, 몇천만 원이라도 이자도 좀 조성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다 보니 사실은 뭐 소소한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이런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모여야 또 효과도 있고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5억을 좀 넘어가지고 한 7억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수소버스 도입, 이제 큰 금액으로 일단 시작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고원호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수소버스가 이제 보니까 사업비가 6억 5천인데 그것을 큰 금액을 투입해서 수소버스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거는 국가 권장 사업이라 저희가 이거 수소버스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렇죠.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실제 차량 가격은 한 6억 5천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한 3억 한 3천, 2천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한 3억 3천 정도.

고원호위원

맞아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한 50% 정도는 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에 맞고 또 여기 충전소도 생기고 하니 거기에 이제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했고, 아까 좀 아까 말씀드린 자잘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곳은 저희가 계속 고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그 수소버스 사업은 지정기부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고원호위원

그렇죠? 지정기부 사업은 무장애 캐빈하우스에서 하셨는데 그냥 그 수소버스 사업은 지정기부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무장애 이거 캐빈하우스 도입 사업으로.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수소버스는 어느 단체든지 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무장애 이런 것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그 특정 타깃을 해서 모금을 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고원호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저도 수소버스 도입해 가지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보다 성인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일일 평균 따져보니까 학생은 그냥 한 달 30일로 가정해도 한 25명 정도 하루 이용이, 그러니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방과후 학생들 뭐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뭐 하겠다 하는데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기금 목적에 조금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청소년, 아동 그러한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 사업에는 부합한다고 보고요.

고원호위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도 않고. 그런데 또 앞으로 운영 계획에 보니까 연료비는 오히려 더 들어가더라고요, 수소버스 1대 운영하는데. 아무튼 그렇긴 하더라고요.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저는 이제 고향사랑기금은 일반적인 군 예산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고원호위원

시기적절하게 주민분들한테 골고루 고향사랑기부금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간단히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인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잡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재구위원

그러니까 인사 기준에 대한 불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등등.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가장 불편이라 하면 그런 거겠죠. 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저연차가 아닌 저직급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시험 동기가 아니고 발령 동기끼리 묶어서 가급적이면 9급에서 8급을 진급을 시키고 있고요. 결원이 발생이 됐어도 조금 저희가 뭐 한두 달,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불만, 오히려 나는 진급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직급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8급에서 7급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령과 근평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불만인 게 읍·면에 근무한다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피해를 본다, 그런 말이 가끔 저도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그거는 본인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일도 잘하고 개인 생활도 잘할 수는 있어요, 뭐든.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조직 내에서의 생활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하시잖아요. 물론 일단 평가 기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시는 건 맞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왜 안 됐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되레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행정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종합평가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불평, 불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누가 돼도 납득할 만한 상황,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평가 지수나 이런 것을 갖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럼요. 저희가 근평 할 때 근무평정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고, 점수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 내의 생활 그런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을 위해서 뭐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조직생활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쉽게 얘기하면 조직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직접 그 친구들하고 생활을 안 해봐도 주변의 평이라든지, 다 조직 생활을 해보셨으면 어떤 직원이 어떠어떠하다는 평은 사실 사석에서 들어보면, 그러나 그 얘기가 그만의,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만남도 있고 다른 만남에서도 만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살짝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결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직급은 가급적이면 묶어서 해주려고 이제 하고 그 이상부터는 결원된 부분에서만 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으로는 근평으로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것에 의해서 또 걸러지고, 그렇게 저희는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 있었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관되는 현상 때문에 행정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 아니면 저희 인사팀장이 해당 부서장하고 소통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최소한 2년 된 친구들은 또 그 친구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 해당 부서장이 저희한테 상담이 옵니다. ‘가급적 이번에는, 앞으로도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최소한 이거는 끝나야 전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당 팀장이나 부서장들도 상담을 오고요. 당연히 당사자들은 못 오죠. 당연히 당사자들은 그렇게 못 하지만 상급자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면 저희한테 오고, 또 저희가 봐서도 조금 아까 제가 2년이라고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2년 미만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전출이라든지 뭐 다른 데로 타 부서 발령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들이 고충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조직 내에서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 그러니까 다 업무가 적성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지금 있는 부서하고는 적성에 안 맞다 보니 나의 적성에 맞는 부서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부득이한 경우에 속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뭐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밖에서 제삼자들이 보셨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사 관련돼서 불평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조직이든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싶은 행동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이렇게 인사이동 때 이렇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2년 미만, 가급적 2년 이상을 하려고, 그 직을 맡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2년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시는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부서 배치를 따지는 겁니다.

윤재구위원

아, 부서 배치?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윤재구위원

예. 저는 일단 그 업무에,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도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등병은 이등병 역할을 하고 병장은 병장 역할을 하듯이 이제 배울만하면 이제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있으면 뭔가를 하겠는데’라는 주민들의 그런 믿음과 신뢰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 버리니까 다시 처음부터 되는 그런 현상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심미영 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칭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연천군이 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특별상…

심미영위원

아, 특별상인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전국입니다. 경기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특별상을…,

심미영위원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5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성금액으로는.

심미영위원

예, 5위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칭찬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고맙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발하시는데, 문제는 이 기부자가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 기부자에게 저변 확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기부금 최고액이 1인, 개인만 할 수 있고 개인이 최고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저희가 보통 100만 원 이상 하는 경우는 연간 한 20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보통 사업장이 여기 계시는데 사실은 주소지는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이 이웃돕기 모금회도 하시고 고향사랑회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이웃돕기만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양쪽에 하시는 그런 사업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올해 목표가 지금 3억 5천인데 금액으로는 사실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도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제 하나의 세원이지만 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입이 다른 세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들을 안 씁니다, 사실은. 지금 1위 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만 100억이 넘고 그럽니다, 연간. 그리고 저 밑에라고는 조금… 수도권, 이남 그쪽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이 하나의 재원, 세원인 겁니다. 우리 군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 이런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전담팀들도 있고, 세무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가 뭐 2만 미만, 1만 5천 이러다 보니 자체 세원이 거의 없다 보니 이런 걸로 향우회라든지 관외,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찾아가면서 합니다. 하나의 재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은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가 3억 5천, 3억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인 이유가, 금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위권인 이유가 있거든요.

심미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답례품을 주는데 이게 특산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천만의 답례품, 약간 차별화된 특산물 이런 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상공인 농가나 체험형 이런 답례품을 조금 시즌에 맞춰서 한정판 구성이나 아니면 조금 다양하게 선물을, 이렇게 답례품을 준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저희가 이 답례품 선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체험과 관련해서는 신청하신 데는 없고요. 저희도 그 체험에 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대하는 방안에서… 다양화죠, 다양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에 대한 다양화 차원에서 한번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그런 것도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렇죠. 티켓 같은 걸로 해서 농가에 체험할 수 있는 걸로 답례품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심미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 배두영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행정담당관님, 이게 참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가족관계 형성도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공무원 퇴직 현황을 보면 이게 심각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무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근무 안 하고 시험만 합격하고 바로 그만두나요, 아니면 근무하다가 그만두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대부분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기도 공개경쟁하고 중앙부처 공개경쟁하고 이제 중복으로 합격하는 경우 발령이 안 난 경우에는… 아니, 발령이 먼저 나는 쪽으로 퇴직하는 숫자가 일부가 있고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뭐 1년 내외?

배두영위원

1년 미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거기에서 많이…,

배두영위원

1년 미만인 친구들도 다른 데 이직하는 건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러면 시험 보고 근무하는 도중에 이제 다른 데 시험을 다시…,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저희한테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니, 그쪽에서 합격 통보가 오니까 그리 다시 재취업하는 거죠.

배두영위원

이게 사실 우선 1년, 2년에 그냥 우리가 봐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10년, 20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저희가 아무리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연천에 남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합격하는 인원도 적고, 그나마 합격하고 나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사실 점점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추가로 공모해서 모집하는 게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봐서 혹시 향후 대책, 미래를 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수요와 공급 계산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보통, 왜냐하면 의무 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격을 하고 언제까지 채용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확한 내역에 한해서만 충원계획을 일단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낸 것처럼 이런 분들은 돌발적으로 사직을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두영위원

휴직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휴직.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휴직이요?

배두영위원

예.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휴직이 한 70~80…,

배두영위원

휴직으로 인한 결원도 많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연간 70~80명이 휴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두영위원

이직하는 친구들 보면 출생지가 연천인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외지에 있는 친구들인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대부분 저희가 시설직들이 많이 가고요. 시설직들이 타 직렬로 많이 가고. 사실은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직만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 다른 직렬은 채용할 때 지역 제한을 안 두고 있거든요. 경기도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가는 경우는 근무하다가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참 후에 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임기제 아니면 일반직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거의 연천 출신인 친구들이 많다는 거네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행정 파트는 그렇죠.

배두영위원

예, 행정 쪽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하여튼 연결이 되는 거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자격요건에 있는 연고자하고 우리 연천군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 연결로 보면, 지금 저희 관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지금 47명이 정원인가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두 군데…,

배두영위원

다 찼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합쳐 가지고, 합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2곳 합쳐서 47명?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여기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찼나요? 아니면…,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거의 비면 바로바로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대기하는 친구들도 약간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기가 원룸이라든지 하고 있다가 급하게 필요한 친구, 시기가 안 맞으면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대기하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 관사가 두 군데인데 47명 정원에서 모자란다는 거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그렇죠.

배두영위원

들어올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외지에 오는 친구들이 제일 첫 번째가 거주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원룸 있고 하지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신혼부부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 이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거주하는 게 확실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직하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혼부부한테 국한되지 말고 그렇게 혼자 있는 친구 아니면 혼자 아니고 같이 마음 맞는 친구 2명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가능한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무 역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매년 편성하고 시행하고 있죠?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공직자들 양성하는 그런 사업의 비중을 교육별로 참여를 유도하고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고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치로 그런 부분을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떠한 교육을 이수해서 어떠한 결과치를 이렇게 내는지에 대한 것은 혹시 확인하셨는지?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하는 교육은 쉽게 얘기하면 직무 전문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조직에 적응하는 것 등 이런 분야고요, 대부분. 그다음에 직무 전문 같은 경우에 이제 광역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그러한 쪽에서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무 전문은 말 그대로 그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보고 있는 친구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 연천군 자체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사이버교육이든 대면교육이든 신청을 해서 이제 광역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갔다가 중간에 퇴소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과 광역과 중앙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이용환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연천군도 조금 많이 행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능력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많이 선발을 하려고 하고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발굴해 내서 연천군에 보다 더 적극행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도출시켜서 교육에 조금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직원들의, 그러니까 물론 도 교육이나 아니면 정부 교육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연천군 행정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출시켜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직급별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한 분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급별로,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협업이나 갈등관리, 뭐 피드백이나 대화 스킬, AI 활용 업무, 공직 가치관, 소통 활성화 이런 분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나 그 창의적인 아이템 등 그런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근 지자체 교육 역량이나 아니면 그런 적극행정의 역량을 보면 약간 연천군 행정 역량이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서 이렇게 좀 소극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도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영민

권영민행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후 14시 35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13시35분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통일평생교육원장 이미정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통일평생교육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백남경 교육발전팀장입니다. 이명란 도서관팀장입니다. 함태인 교육발전특구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치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4건, 소관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입니다. 연천군의 상징물을 반영하는 시안을 명함 외에 다양한 교육원 홍보물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 관련입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 회계·계약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팀의 팀장이 이중 확인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반복 민원은 부서장인 저를 중심으로 원스톱 처리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 관련입니다. 연천군 AI 센터 내 매직월을 활용하여 연천9경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사무실 주변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직원과 교육원 방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연천9경을 접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하여서는 현재 통일평생교육원 내에는 사무가 없으며, 향후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개선으로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학업 중단 청소년 발생 시 연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중장비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와 연계한 직업 체험 및 일자리 센터를 통하여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련입니다. 2025년에 수영장 욕조 타일 줄눈 공사와 노후 에어컨 실외기 1세트와 실내기 9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여과기, 여과재를 교체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2년 주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5개년 중장기 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이미정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는 워낙 예산이 123억 원이나 돼서 굉장히 커요. 우선 작은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25년 본예산에 300만 원이 반영이 된 건데 원래 연인원을 30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인원은 10분의 1, 3명밖에 이게 적용을 못 했나 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사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못한데 학업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신청자가 한 10명 정도 내외였는데 또 그 인원 중에서도 끝까지 수료해 낸…,

심미영위원

3명밖에 안 되네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학생은 3명이었습니다.

심미영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예산은 300인데 그러면 3명 정도면 10분의 1, 나머지 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액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명이 진행을 하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서 결국 3명까지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이거는 일단 횟수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횟수는 다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심미영위원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심리 상담, 놀이치료 같은데 이거는 조금 금액이 뭐 크다면 큰 건데 이게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했네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것을 좀 계획 수립을 할 때 인원 파악을 확실히 해서 끝까지 치료받는 인원으로 실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것 중에 25년도하고 26년도에 차이가 많아요. 2025년도에 도시락이나 인근 식당, 뭐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이게 식비 지원인 것 같은데 예산도 굉장히 늘었는데. 문제는 2025년하고 ‘26년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은 이게 지원 건수가 중복이 돼서 그런 건가요? 744건에서. 25년도에는 744건에서 또 ‘26년에는 723건, 이제 배달도 그렇고. 배달은 엄청 차이가 나요. 90건에 270건 이러는데 이게 급증한 이유하고, 그리고 이게 대상자별 다 중복이 됐나요? 그 여부, 그리고 결제 이런 증빙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거의 유사하게 했는데 국비를 반영을 못 해서 25년도에는 약 900여만 원으로 집행을 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올해 사업비로는 저희가 이제 신청한 금액만큼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었으나 작년도에 59명이고 올해 66명인데 이제 그…,

심미영위원

건수가 엄청 차이가 나서.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1,700만 원으로도 12월까지 다 지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심미영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이용한 것을 합산한 것이 이게 사업 성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단순 이용 건수 말고 실제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평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도 하고 있고 건강검진이라든가 급식 지원,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위해서 취업 지원,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지원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으로 보면 검정고시에서 이제 얼마만큼 진학을 했느냐, 또 취업을 또 했느냐 이런 걸로 실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학교 밖으로, 또 학교 밖으로 나왔지만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심미영위원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남자 20명, 여자 46명의 지원 인원에서 이게 66명이거든요. 그런데 학업 복귀는 불과 남자 3명, 여자 12명, 그리고 사회 진입은 남자 1명, 여자 1명. 이게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 성과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급식 지원 중에서. 이게 도시락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은둔형 청소년인 경우가 또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둔형 청소년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밖으로 조금 나오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둔형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센터로 나와서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되는 급식 지원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어요.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업 복귀하면 참 좋은데 사회 진출은 이미 1명밖에, 불과 1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다 크다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통학버스 효율화 운영 방안 연구하는데 왜 2억이 드는지… 이게 용역비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아니, 운영 방안 연구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2천이구나.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미영위원

이거는 2천이고, 제일 큰 게… 이게 5천만 원, 이거 영상 콘텐츠 제작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이거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연간 1년간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유튜브에 올려서 조금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콘테스트처럼 학교 교육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또는 지금 학교, 저희 연천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좋았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심미영위원

이거 세부 지출 내역 좀 한번 요구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에 성과측정이 2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굳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2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는 건가요? 이게 꼭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박운서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도 좋고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2024년도에 성과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B등급으로 해서 ‘우수’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교육성과에 대한, 이 특구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이 성과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올해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특구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좀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미영위원

2천도 그렇고, 그리고 이용자 수가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면요. 그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자료에 보면 2025년에 9,988명, ‘26년 6월까지 9,870명, 뭐 AI 센터도 그렇고 이게 연천 전체 학생 규모를 생각하면 실인원이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린 계속 학생의 반복 참여를 누적한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게 지나치게 많이 크게 표시된 것 아닌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이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 거의 이제 연인원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중복 참여한 연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9천 명, 뭐 만 명이나 되는데 우리 지금 학교는 초중고 합쳐서 3천 명도 안 되거든요. 전체 학생 수가. 근데 이게 중복 참여가 연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B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등급이 높은 편인가 봐요, 원장님?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전체 20% 안에 들었을 때 B등급입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래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거기에는 뭐 ‘사업효과 점검이 필요하다.’, ‘노력이 미흡하다.’ 이런 게 적혀 있어서. B등급이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 봐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괜찮은 겁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구에 어마어마한 123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생들 수는 자꾸 주는데 이게 사업 개수 그리고 누적 참여 숫자만 늘어난다면 교육 발전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대답 좀 듣고 싶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라 하면 잘 안 된 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는 사실은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지역 정주를 꾀하자는 목적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지역교육청과 저희 지자체가 협력을 해 왔던 시기가 저는 교육발전특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굉장히 별개로 가 있고 교육자치가 독립적으로 있다가 이게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학생이 공부하고 이 지역에 정주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동일하게 인식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저희가 4개의 전략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교육발전특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 내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쩌면 회피하려는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봄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연천군과 굉장한 협력을 통해 이게 실적을 떠나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한 모델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뭐 저희가 BIX 산단을 통한 어떤 특성화 교육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돼서 추진이 잘 안 된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뭐 잘된 점과 안 된 점,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아마 이번에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123억을 투입해서 연천군이 얻은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따진다면 뭐 학생 수가 늘었거나 전출이 감소됐거나 아니면 교육 격차가 해소됐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거나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죠. 그런데 전출은… 전출도 거기에 또 속한 얘기가 되죠. 학생 수가 주니까. 근데 학부모 만족도하고 교육 격차 이런 것을 지금 성과지표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67억으로 집중됐어요.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13억에서 67억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군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뭐 많이 감소됐다고는 하는데, 군비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군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에요. 근데 물론 특구에 많이 받아오면 좋죠. 그런데 이제 군비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얼마나 절감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그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심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교육청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동일하게 대응 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24년도 초창기에는 사실은 거의 8월에 선정이 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저희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보았고, 또 역시 25년도, 26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 30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모두 대응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모두 거의 다 넣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사업계획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비가 대략 해서 한 16억 정도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5배나 증가했거든요. 군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증가한 이유가 학생 수가 늘었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실상 군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억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특구 사업 이전보다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늘었습니다. 2년간.

심미영위원

그렇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한 7~8억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심미영위원

이 거액을 쓰면서, 이제 해외연수나 뭐 AI 센터, 각종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에 정작 우리 지역이 학생이 없잖아요. 진짜 과연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연천의 교육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어깨가 진짜 누구보다 더 무거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학교 통폐합은 이제 교육청 소관이고, 연천군의 교육발전특구에서 수십억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는 이런 성과들이 대부분 막 중복으로 여러 명이 참여했다라고 쓰여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좀 왠지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통폐합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3억이라는 이 예산을 저는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쓰는 것하고 지방비 저희가 나가는, 연천군에서 나가는 지방비 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 수로 성과를 표시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눈에 보이게… 중복 참여가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로만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 정말 세세한 그런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지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경채에서 전곡초등학교 그 통학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지난 주민과의 대화 때 거기 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학교 보조사업 예산을 신청받고 있는데 그중에 통학버스로 고학년, 그러니까 4~6학년 통학버스를 지금 추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현재 도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올리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윤재구위원

꼭 그거 신경 써서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저번에 저희가 주간정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통일평생교육원하고 각 읍·면에서 이게 중복되는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과정 개설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수요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고는 있는데 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곡 등 일부 지역에 교육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해서 이동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서 저희 연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 중에는 대체로 수요가 많은 쪽에 몰려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주관해서 하는데 AI 센터가 연천읍에 있다 보니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때때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도 이제 교육을 하거나 올해는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장소를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백학이나 이런 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경기공유학교, 지금 저희 연천군의 네이밍으로는 AIDed(에이드) 공유학교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 연천군의 자원을 활용한 공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공유학교는 사실상 대부분이 다양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이동 문제거든요. 학습 활동을 하지만 경기공유학교는 정규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 있을 경우,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항상. 그러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 ‘이동이 이제 불편하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동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는 항상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교육과정을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게 번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혹시 그 학교 학생들이 좀 비행…흡연을 한다든가 음주를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제재도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나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거는 학교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같이 매월 한 2회 정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비행을 하거나 할 때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거나 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뭐 그런 행위를 하는 친구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연천 관내에서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것을 판매를 하는 행위를 근절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업체가 특정 몇 군데 있기는 있고, 확인도 해보니까 진짜로 그냥 서슴없이 술이든 담배든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교육 차원이나 우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런 행위 자체를 근절시키면 그 친구들이 노출되고 그런 것에 빠지는 일을 좀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바르게살기협의회랑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랑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술, 담배를 어떤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벌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래서 일단 인근에 있는, 어떤 업체라고 제가 이야기드릴 수는 없고 한 네다섯 군데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물론 저희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그중에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거의 대부분 그 친구들을 제가 적발을 해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대번 어딘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을 좀 근절해서 지금 연천 관내에서만큼은 이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범 지역이 이제 연천군에서 선도돼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는 정책이 좀 중앙정부에서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가 좀 달라지는… 그렇게 변하고 있죠, 지금?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이용환위원

이번 2026년도에.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이용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사업의 핵심 성과로 어떤 것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떤 것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목표로 둔 것이 그 달성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교육발전특구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이용환위원

예. 성과지표. 우리가…,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아, 성과지표.

이용환위원

우리가 삼은 것. 목표.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일단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평가지표로는 거버넌스 구축, 그러니까 교육청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는지 부분, 그다음에 이제 특교금의 집행 관련해서 집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이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의 집행률이라든가 집행의 타당성, 그리고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적으로 삼은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수사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성과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로 삼았던 것들이 4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초학력 향상률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큼 향상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학생의 진학률,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얼마만큼 진학을 했는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얼마만큼 진학했는가 하는 관내 학교 진학률. 그리고 관내 취업률…,

이용환위원

취업률이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리고 생활 인구 및 경제 상승률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3개의 지표, 기초학력 향상률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성과지표 산출한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 산출식에 따라서 저희가 어쨌든 100%는 다 완료를 했는데 사실 기초학력 향상률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성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한 산출을 잘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수차례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초학력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이제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개의 전략, 16개의 사업이 있는데 늘봄거점센터를 저희가 3개소를 지정하고 운영했던 점은 교육부로부터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우수상을 받으면서 교육청에서는 방학 돌봄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4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또 추가로 받아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 특별교부금을 받고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돼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우리 통일평생교육원과의 어떤 연관성을 잘 부여를 해서 지금 연천군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타당성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저는 되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학부모님들과의 면담도 가끔 갖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랑도 같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보면 굉장히 지금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잘 안 주고 그러면 거버넌스적으로 문제가 벌써 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계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통평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서로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그 점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이제 협의체 내지는 저희가 TF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 2년간 거의 월 한 2회, 3회는 만나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게 돈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가평이나 동두천만 보더라도 저희 군이 가장 밀접하다라고 주변 시·군에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상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과 특구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교육의 변화 그리고 지역 정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규모 학교 혁신이라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주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공고해서 9월 1일 날 부임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7월 9일 날 공고가 나서부터 한 2개월간은 사실은 교육과장님도 바뀔 단계에 계셨고, 교육장님도 지금 이제 교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내에 의사 결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교육장님을 모시고 전체 TF팀이 다 같이 모여서 이틀간, 거의 이틀을 고스란히 저희 혁신선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 연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팜 농장 그 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이 우리 군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도 대규모 금액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고 유지보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2024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한다 치면 마음적으로는 집이 멀어도 학교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청과 제가 볼 때는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거든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그 사업만 말씀드리면 기숙사 관련해서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건의를 하셨고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행정과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천고등학교의 기숙사 개선 사업으로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요청된 금액은 사실상 1층부터 4층까지 전 층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21억 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신청을 했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게 이제 한 11월 중에 이제 확정이, 그때 선정이 될지 어떨지 그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곡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기도와 저희 군에서 부담을 각각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곡고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이 저희한테 신청이 와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문제를 계속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교육청과도 같이 계속 협업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의 요지는 뭐냐면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뭐 덧붙이자면 연천군과 교육청에서 같이 상생해서 움직여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 연천군으로 올 학생들을 비추어 볼 때 그런 쪽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원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부 사업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부터 제가 짚을게요. AI 그린바이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이거 BIX 그린바이오 산업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AI 그린바이오 교육과정…,

배두영위원

개발 운영.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아, 개발 운영은요, 차의과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저희가 이제 계획은 차의과대학에서 개발한 과정을 저희 고등학교의 정규과정으로 넣어서 하는 게 가장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거는 조금 그렇게 정규과정으로 다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만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BIX 산단 내에 저희가 어떤… 적어도 학위 과정은 아니라도 비학위 과정이라도 개설을 해서 어떤 거기에, 그 기업에 있는 근로자 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또는 대표를 대상으로 하려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배두영위원

했는데 그거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은?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 사업은 못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보면 지금 이거는 뭐 약간 성향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AI 그린바이오 직무 및 직업교육 이건 지금 집행률이 35%거든요.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육과정을 이행하실 건가요? 2026년도.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AI 그린바이오 직무…

배두영위원

그린바이오 직무 및 직업교육.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근로자나 이런 대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사업 과정을 아예 만들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그린바이오 진로 캠프 또는 과학교실 이런 걸로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린바이오라 하면 어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바이오와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깊이 있다기보다는 바이오에 관한 정의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지금 현재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스마트 바이오 거기를 이제 견학을 해서 실제 현장을 좀 둘러보고 뭐 이런 형태를 한다거나 또 이제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린바이오하고 아주 관련이 밀접하다기보다는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방학 동안에 학교 과학실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신청해서…,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해서 학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학교의 장소와 그리고 과학선생님이 같이 도와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거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하실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2회요? 지금 1회만 하신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두 번, 그러니까 다른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다른 교육 두 번이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과정이 이제 2개가 각각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게 2개인데…,

배두영위원

아, 아니에요. 2025년도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2026년도 것.

배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 집행이 됐으니까 겨울방학 때 다시 또 이 과정을 하실 거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 때도 하고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집행률이 29%거든요. 이거는 어떤 교육과정이신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이거는 저희가 중장년 과정이라고 해서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20부터 40까지는 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부터 40까지, 그리고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교육과정 또는 취업 진로와 함께…,

배두영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잘못 질문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전문인력 양성과정.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전문인력 양성과정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건설기계와 관련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또 농산물 마케팅과 관련된 교육과정, 그다음에 그 농산물 마케팅을 하는 데 필요한 영상 제작, 또 모델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YES 공무원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저희 연천군에 공무원 직종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고3 학생들도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어서 고3부터 해 가지고 24세까지 먼저 1차로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돼서 연령을 좀 높여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 이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사실상 이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상반기에는 과정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행이 됐으나 저희 조직 정비가 사실은 작년도 7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추진이 부진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양성과정이 지금 현재 19%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됐던 게 지금 2026년도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아, 26년도는 지금 이게 6월 말 기준인데 사실상 이게 진행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지급이 안 돼서 아마 집행률이 좀 낮을 것 같고요. 이거는…,

배두영위원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집행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2026년 사업에 보면 유네스코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보면 한국어학당 운영에 지금 이거 집행률이 0%니까 이건 아예 사업 시작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한국어학당은…,

배두영위원

지금 동탑성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동탑성과 이제 협의를 해서 동탑성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종학당과 같이 협약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베트남 동탑성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거기에서 제시했었던 조건들보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서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실제로 이 동탑성에 오는, 아니 동탑성에 있는 주민 중에서 연천군 계절근로자로 오는 사람들이 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배두영위원

추진을 안 하시려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안 하는 걸로 정리하고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동탑성에 지금 저희가 작년인가 군수님 추진사항으로 한국어학당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고 그 사업을 우리 국내에 지금 계절근로자 들어와 있는 분들에 한하여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미국학생 방한 프로그램은 이거는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이거는 안 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것도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을 대체하실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아, 이거는 대체 사업이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없고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저희가 이제 미국 LA 학교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 2년간 계속 좀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늦어졌고, 또 한 번은 이제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을 그 학교는 안 하겠다라고 했고 해서 좀 계속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학교와 국가를 좀 바꾸자라고 해서 올해는 바꿨고요. 좀 라포를 형성해야 그쪽에서도 올 수 있는지도, 비용이 또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기존에 계속 진행하던 우리 학생들 어학연수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같은 맥락…,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운영에서 교육발전특구 박람회 이 사업도 진행 안 하실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10월 셋째 주 15, 16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해서 교육발전특구와 평생학습을 같이해서 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위원

저희 매년 하는 그 박람회인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것을 좀 더 파이를 키워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감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도 교육발전특구 관련 부스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한국어학당이랑 미국학생 방한 프로그램 이 2개만 사업을 추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나머지는 다 집행하실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2025년도에 보면 지금 저희 학교 권역별 늘봄센터 교통수단 지원에 지금 5억 4천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랑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이거는 학교의 통학버스 지원 사업비와 그다음에 권역별 늘봄센터에 학생들 이동버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학교의 통학버스 지원 사업비는 사실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거의 한 3억 9천에서 4억 2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구 사업비를 30억 대응해서 30억을 다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학교 교육 관련 사업비를 그때 대응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넣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자료 보면 비고란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이 특구 사업 말고 예전에 연천군에서 계속하던 사업을 지금 끌어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가 학생 통학버스 13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13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늘봄거점센터 거기에 3대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거점센터가 3개가 있는데 연천 그리고 전곡, 군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에서 하는 거점센터는 상리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돌봄을 7시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학교로 가서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돌봄센터, 거점센터로 거기에서 이제 돌봄을 받다가 집으로 하교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군남은 이제 왕산초, 군남 그리고 백학초까지, 화진초까지 아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곡은 이제 청산 쪽하고 전곡…,

배두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저희 13대 지금 학교 버스 운영하잖아요. 거의 비어서 다녀요. 거의 비어서 다니고, 만약에 아침에 통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거점센터에, 돌봄센터에 버스 3대가 운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 버스는 별도의 버스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통학버스는 경기도 통학버스 조례에 따르면 통학, 등교와 하교만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봄센터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이동은 사실상 그 통학버스로 지원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버스 이동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기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백학에서 만약에 어떤 수업이 공유학교로 개설이 됐다 해도 학교 버스로 이동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현 조례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경기도 교육감님과의 오찬간담회도 있었고 한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좀 학습활동 이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네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심미영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지금 제가 질문할 것을 배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한꺼번에 다 할게요. 이 사업이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 퍼센티지, 12%, 40%, 이런 낮은 사업에 이걸 집행률이 뭐 20%, 30% 이런 건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몰아 쓰기를 할까 또 걱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시행 안 하는 것, 집행 안 하는 것 이런 변경사항하고 또 다른 걸로 바꿔서 집행하는 변경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통학버스 운행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몇 대를 사용하는지… 초등학교가 13개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에 10대가 오고 이거는 정말 이게 5억 4천에다가 또 권역별 2,300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돈은 정말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예요. 정말로 이게 학교, 여기서도 이제 학교 통합 얘기가 서서히, 뭐 이거는 나라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다음 내년 예산에서는 이걸 많이 줄여야 되고, 아까 권역별 거기 버스 운행은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그것도 시정이 돼야 되고. 아니, 왜 전곡서 대광리를 가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애들은 학교 버스에 엄청나게 1시간 이상씩 시달리고 있어요. 유학을 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료를 부탁할게요. 전곡초에서 다른 지역에 가는 학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군남에서, 궁평에서, 내 지역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 수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겠고. 정말 내년에는요, 이거 뭐 5억, 6억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진짜 1,300명, 1,500명이 안 되는데 왜 여기저기서 그냥 학생 유치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이제는 이게 정말 냉정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이 예산 정말 많이 삭감을 해야 되고, 왜 버스가 13대가 필요한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거 자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박람회를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박람회를 할 예정인가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장소는 전곡읍사무소 그 앞의 공터와 체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환위원

박람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교육발전특구니까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워낙 평생교육 박람회하고도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부스도 함께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박람회의 유치프로그램을 통평원에서 만든 거네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람회의 취지, 그러니까 연천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물론 우리 지자체 자부담금도 들어갔지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연천군이 뭐 B등급 이상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교육발전특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연천군이 이러한 교육을 준비하고 앞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을 외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잘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이분들이 우리 연천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박람회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다가 박람회장을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 모셔다 놓고 박람회를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천만 원 들여 가지고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아니, 저는 동네에서 박람회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요. 외부에 우리 학교, 뭐 연천이 혁신적인 무엇을 아니면 차별화된 무엇을, 교육적인 무엇을 좀 바꿔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박람회를 외부에 나가서 박람회 해서 연천군에 학생 수를 유입시키고 끌어들일 생각을 해서 박람회를 하는 거지 지역민들이 박람회를 해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옮기세요’ 이게 박람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아직 사업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텐트 치고 프로그램 이렇게 쭉 준비해 놓고 그것을 이제 연천군민한테 보여준다. 박람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게 무슨 박람회예요, 그게? 박람회의 의미가 약간 좀 퇴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연천이 몇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특구 지정이 돼서 이러이러한 교육열을 갖고 어떠한 포럼을 바꾸고 앞으로 연천으로 어떤 학생들을 열의와 성의를 갖고 들여와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판단력을 갖고 박람회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차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이 추진된다면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원장님, 아까 그 통학버스 효율화 운영 방안 연구 2천만 원, 그리고 다른 뭐 이런 용역을 주는 건에 대해서 세부 지출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하는 데 왜 2천만 원이 드는지. 이게 용역 책자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돈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지방비 정말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람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콘텐츠 제작도 몇 군데나 돼요. 이거 교육으로 뭐 양성과정, 뭐 미래대학 지원 사업 이런 게 8천만 원에 이런 프로그램 다 중복이고, 정말 중복이 많아요. 힐링캠프, 무슨 집단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 다 중복이에요. 다 합쳐서 총괄해서 이 예산은 지방비 진짜 엄청나게 줄여야 됩니다. 이게 학생 대비 123억 나누기 3천 명만 해보십시오. 지금 맨날 이거 뭐 ‘9천 명 참여했다’, ‘8천 명 참여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 내년에는 정말 반으로 삭감해도 많다고 할 정도인데요. 물론 작은 학교 살려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들 정도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나 심리 검사 이런 것을 뭐 하신 게 있나요, 혹시? 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성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경계선 지능인 그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경기도에서 마련한 어떤 경계선 지능인에 관련된 어떤 설문 문항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항지를 토대로 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그 실시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17명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수조사는 교육청에서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럼 그 전수조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그런 검사와 함께 그 내용에 보면 무슨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항목이 나와 있을까요, 혹시?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거는 또 별개라서 우울증 검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자살률이 심한 거는 알고 계시죠?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운서위원장

더군다나 자살이 심한 거는 50~60대 위주지만은 청소년, 초·중·고 학생에 대한 그런 것도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혹시? 우리 통평에서.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그 자살예방센터에 자료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서 혹시 그런 게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게 혹시 있나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그 과에 제가 얘기도 한번 하겠지만 우리 통평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초·중·고 학생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워낙 뭐, 며칠 전에도 우리 백학에서도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사이에 우리 청소년도 있었다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그거 좀 한번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의료원하고 연계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후 3시 5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도시과) 맨위로

15시55분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정우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팀 홍순복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윤백현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 조정동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지적하신 공통 건의사항 4건, 소관 부서 시정사항 1건 및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는 현재 적극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시정사항인 연천역 광장 내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역 광장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연천읍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요청한 위치가 철도 부지로 현재 동 토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간 토지 교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토지 교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건의사항 첫 번째 조직 인력 확대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신설 등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에서 현재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도시계획도로의 보행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m 미만의 소로인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인도 및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결정 시나 사업 시행 시에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하신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하는 사항으로 불법행위를 자진하여 원상 복구하지 않을 시 보증금만으로는 이행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시에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의하신 한탄강 주상절리 출렁다리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8월 부서 간 업무 조정 실무회의를 통하여 10월 조직 개편 시에 한탄강 출렁다리와 백학호수 부잔교 등의 관리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됩니다. 현재 관광과에서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답리 고분에서 출렁다리까지 보행로 설치, 신답리 출렁다리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의하신 신서 더드림 재생 사업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원한 운영비 보조가 ‘26년 8월 종료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주민협동조합은 더드림 재생 사업지를 도시재생 선진 사업지로 구축하여 타 시·군 주민협동조합의 견학 시에 신서 힐링 스테이를 거점으로 지역 연계 관광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소득 창출을 위하여 신서 주민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수제맥주 제조 추진 및 대광리 상인회 가입을 통하여 주민 및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미영 입니다. 우선 전곡 도시재생사업 580억, 저희 군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하로 지하 1층… 이게 지하 2층이고 지상 6층이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 산출 내역에 보면 인력이 10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큰 건물을 10명이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시설 전체를 보면 안전, 전기, 소방 이런 것까지, 청년센터, 어린이 시설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주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되겠고요. 4층 영화관 3개 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5~6층 청년센터·청년숙소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10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나머지 영화관 운영 인력이라든지 청년센터·청년숙소 운영 인력은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거는 부서가 다르네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578억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각각의 예상 인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4, 5, 6층은 또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지하 1, 2층 그리고 지상 3층까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연천 인구,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까지 반영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총 578억 원 중에서요, 저희가 당초 ‘23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비는 261억 원입니다. 그게 이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고요. 그리고 4층 영화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50억 기금으로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청년센터와 청년숙소는 2021년부터 경제교통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추진해서 총사업비가 57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은 목적은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짓는 것만,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이 거액을 투입하고, 군비로 얼마나 더 이게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건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추후 군 재정 부담 시설이 되지 않도록 수요 그리고 운영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계획이 혹시라도 군 재정에 부담이 될 만한 시설이 있는지,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설일까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는 빼고요. 3층까지는 어린이 관련 놀이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주 사업이고요. 나머지 4층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5, 6층도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할 거고. 저희는 1~3층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진짜 솔직히 대규모,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놔서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솔직히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달에도 행감 전에 1~3층이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서 시공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9월 이맘때 저희가 9대 의회에다가 이 건물 짓는 거는 1~3층까지 외관 골조만 저희가 하고 3층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EBS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설계부터 시공·운영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EBS만 있는 게 아니고 SBS, MBC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EBS에만 한정하지 말고 공개모집,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특수성이나 이런 전문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이맘때는 EBS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수의보다는 공개모집 해서 입찰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3층까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저희가 뽑아봤더니 대략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는 저희가 이제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설계하지만 1~3층까지는 골조 공사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 지적사항 보고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그 3층 부분을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정성 검토 용역을 5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드릴 텐데. 그러니까 1~3층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일단은 맡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운영은 또다시 완료된 이후에 별도로 어디에 맡길 건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1~3층까지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4층 부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물었더니 최초에는 3개 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했다가 그것보다는 공단에 위탁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왔었고, 그리고 5~6층 청년센터·청년숙소는 경제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것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지연이 됐다면 지연이 되는 이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저희가 현재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는 공사가 4개소가 있습니다. 보상이 3개소 그리고 설계가 3개소 이렇게 있는데. 공사는 당초 계획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연천 2-19호선 그 망곡산 진입 도로에서 이제 가자울 건널목으로는 중2-19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가 올 초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안전총괄과에서 연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거기 하천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곡선 형태로 돼 있는데 그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하면서 하천을 일직선으로 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공사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공사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져서 10월에 착공을 해서, 서류상으로 착공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상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청산 중3-6호선 하고 초성3리 마을 앞에 청산 중3-5호선하고 그리고 연천 중3-6호선이라고 가자울 건널목에서 등대마을 지나서 읍내리 고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가피하게 올해 설계를 잠깐 중단한 상황입니다. 뭐 예산도 예산이고, 이제 설계를 중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 보상은 시행을 못 했는데. 청산 중3-6호선 같은 경우에는 청산커뮤니티센터가 내년 9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사실상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근데 준공하려면 추가 설계비를 예산을 세워서 준공비를 지급하고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가, 약간 좀 저게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 예산비 2억 원을 저희가 올 2회 추경 때 세워서 설계 마무리하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보상 협의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미영위원

예. 그러면 토지 보상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현재 토지 보상으로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토지 보상이 이제 완료된 연천 소2-62호선, 옛날 에덴화원에서 이제 강남숯불갈비 있는 쪽은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가 땅값이 또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사비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는 한 35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협의가 이게 좀 지연됐고 현재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보상비를 또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이게 좀 부족해서 현재 2회 추경 때 철거비만 조금 더 추경 때 확보해서 올해 공사 구간이 짧기 때문에 추경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면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죠?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로.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원래 3년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2단계로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 기준은 저희가 연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그 도로에 5년 동안 배분된 금액으로 하거든요. 통상 저희가 한 310억? 5년 동안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70억 정도만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년간 한 310억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세우는데. 올해도 저희가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어요. 근데 수립 기준은 뭐냐 그러면 기 수립한 1단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웬만하면 1단계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뭐 2단계에 있던 것을 1단계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주민 수혜도라든지 평가 기준이 그렇게 있습니다. 주민 공공사업의 필요성, 주민 수혜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그러면 위급하거나 주변 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네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40 연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천군이 정말 용도지역 규제로 지역 발전도 그렇지만 또 이게 외부에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주 여건도 개선에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고, 또 도시지역은 정말 4.4%밖에 안 되고, 또 95% 이상은 다 비도시지역이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미영위원

특히 이제 관리지역 안에서도, 관리지역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보전·생산 관리가 60%까지 차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짓기 어렵고 기업 투자자들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이런 최근 군 관리계획의 재정비 과정에서도 여전히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보다 계획관리가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 군 단위 인구 10만 미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지역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모든 게 계획인구를 얼마에 잡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그만큼 늘어나고 기반시설도 늘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계획인구를 10만을 목표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연천군에 어떻게 2030년까지 인구 10만이 되냐? 아무리 봐도 도에서 인정하는 거는 8만 4천 명밖에 인정을 못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인구를 8만 4천으로 잡아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 도시지역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 인구를 잡을 때는 물론 저희가 2030 기본,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자연적 증가분, 뭐 사회적 증가 요인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원 자체는, 인구 자체는 거의 연천군이 이제 4만 2천 조금 넘으니까 이제 많지는 않은 거고. 사회적 증가 요인으로 저희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쉽게 얘기해서 은통산단이 조성되면 인구가 뭐 한 만 명이 늘고 뭐 이런 계획을 막 맞춰 가지고 늘린 게 이제 인구가 2030 할 때 8만 4천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40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2040 계획도 저희는 계획은 10만을 가지고 준비를 할 거예요. 다행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 계획인구 잡을 때 생활인구도 어느 정도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볼 텐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잡은 계획인구, 뭐 10만이 됐든 12만이 됐든 이것을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 줘야, 그리고 저희가 10만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도시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도시지역 중에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범위를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40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28년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계획인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추진할 겁니다.

심미영위원

예.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8만 4천이 현실 가능한 인구수는 아닌데 어쨌든 5년마다 3년 동안 하는 이 도시계획이 재정비하는 용역비만 해도 거의 24억 원이더라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심미영위원

저는 이 24억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3년간 5년에… 그런데 재정비인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연천군은 그냥 항상 이게 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고, 또 우리 군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농림지역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6%나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심미영위원

인근 포천은 1.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이유를 군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지, 실제 보전 필요성이 낮은데도 그냥 과거에 지정한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지역은 없는지, 또 전수조사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또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아까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재정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2040 기본계획하고 다 포함해서 24억 원이고요.

심미영위원

아, 재정비만 하는 게 아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재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저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요.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연천군 전체 면적을 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필지별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넓어서 일단은 용역비가 많고. 아까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전산지라든지 저희가 뭐 상수원보호구역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산이 이제 경사도가 지금은 완화돼서 30도로 완화됐는데 30도 이상 되는 산림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보전산지로 지정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용역 할 때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경사도나 표고분석 다 통해서, 추가로 개발된 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 빼고 해서 용역 할 때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심미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24억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 성과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돈을 100억, 24억을 들이고 뭐 34억을 들인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소한 24억이 들어가는 거고. 뭐냐 그러면 그렇게라도 투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경기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니까. 용역을 해서 성과를 나온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더 넓히려 그러면 용역은 반드시, 어차피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비용이 이제 24억인 거고.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용역회사를 잘 활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를 좀 많이 잡아보고 우리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을 받는 거죠.

심미영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 용역보고서 하나 만드는 데 그냥 그쳐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이게 보전할 곳은 제대로 보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데 경기도에 많은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4억 원 이 예산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을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아, 우리 땅이 규제가 실제로 달라졌다’ 하는 이런 뭐 체감이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최대한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통해서 연천군 계획인구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 도심 지역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하여튼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185억이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기금은 123억이고 군비가 62억 원이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면이 200면에서 182면이 됐더라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1면당 9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사업비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사업비 대비 효과보다는요. 저희가 그 도시재생 건물 짓는 지금의 컬쳐스테이션 부지가 구 읍민회관 있던 자리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 한 150대 정도 주차를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존에 대던 차들은 이제 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하면서 지금 건물을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지었을 때 법적인 주차대수는 저희가 42대예요. 42대밖에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건축법상 어떤 건물을…,

심미영위원

한 면에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6층까지 지었을 때 최소 확보해야 되는 건 42대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일단은 47대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청년숙소도 짓고 영화관도 짓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이제 하는데 일일 이용인구가 한 200명 정도는 될 거거든요.

심미영위원

200명이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런데 다 전철 타고 오지는 않을 거고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주차타워가 필요해서 지었을 때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고 하지만 저희 건물은, 지금 현재 짓는 주차타워는 도시재생사업하고 맞춰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주차대수 플러스 기존에 거기 항시 150대가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남는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 전곡역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최소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대수는 산출된 겁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요? ‘27년 5월부터 6월 이게 착공 계획인데 이게 예정대로 가능한 건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착공을 내년 6월에서 후년 12월까지로 이렇게 잡았는데 최대한… 저희는 이제 주 구조가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당겨볼 거고요. 그리고 컬쳐스테이션 건립 목표가 저희가 ‘27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주차타워도 주차장 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공모 절차, 행정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시일이 이게 좀 늦어진 거라서 저희도 지금 목표는 ‘28년 12월까지지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앞으로 당겨서 그 컬쳐스테이션하고 좀 맞춰서 같이 ‘28년…,

심미영위원

10월까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10월경에는 준공은 최대한 한번 당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자료에서 10블록하고 13블록에 여기 이용, 여기 차량 대수가 많은데 여기 범위가 장소 위치가 궁금한데 전곡 어디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10블록, 13블록… 저희가 당초에…

심미영위원

이게 노상하고 노외 여기가 13블록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10블록하고 13블록 여기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제가 수요 예측할 때 보긴 봤는데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13블록이 저희 사업 구역으로는 알고 있고요.

심미영위원

예, 맞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10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도보로 가능한 곳, 가까운 곳이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아마 시장까지… 재래시장을, 오일장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반대쪽, 저희는 역을 기준으로 그 앞의 도로에서 남쪽을 저희 13블록으로 잡았을 거고, 아마 북쪽이 10블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미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용 실태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용률도 그렇고 불법 장기 주차하는 현황, 또 시간대별로 이런 주차 수요를 정확히 조사를 한 번 하신 거죠? 대략.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이 주차타워는 물론 연천군에서 주차타워를 하는 거지만 전곡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짓는 주차타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주차타워는 도시재생사업에 맞춰서 짓는 주차타워고, 그 주차타워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을 하면서 남는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전곡역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연천군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타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게 컬쳐스테이션 그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아무튼 뭐 이게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사업비가, 군비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튼 끝까지 기왕이면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28년 10월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기왕이면.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심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주차타워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으나 우려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거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하시는데 이것 말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나 해서요. 지금 아까 뭐 예측해서 150대 정도가 상시 이렇게 일일 단위로 봤을 때 한 200대 정도는 여유 공간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시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윤재구위원

이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 해놨어요. 텅텅 비고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어. 그것에 따른 관리·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가 조금 모호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신뢰감 있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대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수요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주 사업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1~3층까지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평일은 제외하고 주말에는 하루에 두 번 운영할 거고요. 1회 운영할 때 그 동시 수용인원이 어린이 150명하고 보호자 120명 해서 270명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번 운영하는 데 한 4시간 잡으면 4시간마다 최소 한 100대는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두 번 돌리니까 겹치는 것 빼고 이제 100대 정도는 하루에 오는 거고. 그리고 청년센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대. 그리고 저희가 영화관이 156석인가 그래요. 하루에 네 번 상영을 하면 156석에 뭐 얼마 안 찬다 그래도 하루에 한 70대 정도는 오지 않나 해서. 그러면 200대는 충분히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계획대로 그렇게 되셨으면 하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주차하는 그 내방객들은 시설 이용자에 한해서만 주차가 가능한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아까도 심미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천군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워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는 주차타워이기 때문에 주 이용고객은 저희 도시재생 건물 이용하는 고객이 주 이용고객이고, 남는다 그러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역 이용하는 다른 분도 주차가 가능한 거죠.

윤재구위원

아니, 그렇게 모호하면 안 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기다 대놓으면 뭐 오늘 찾아갈지 내일 찾아갈지 모르면 장기적인 주차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유료 주차로 할 거니까요.

윤재구위원

아, 유료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내방하면 예를 들어 영화 2시간 정도, 2시간 30분 정도 무료잖아요, 보통?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한 3시간 정도, 예.

윤재구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시간 텀을 주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재구위원

보통 뉴코아나 뭐 이런 백화점처럼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해당 시설을 이용했는지 구분은 거기에 있는 영수증 처리나 이런 걸로 해서 식별을 하셔 가지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요즘 뭐 주차 등록하는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요.

윤재구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해결이 됐네요. 왜냐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나 특히 그 주변에 있는 병원 이런 데의 주차 공간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하셨어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당연히 요금을 받으니까요. 못 오죠.

윤재구위원

예. 그러니까 유료로 하시는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없이 왜 주차타워를 계획을 했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아요. 지금도요. 그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걸 직접적으로 시행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역 앞이다 보니까 그간 의회에도 보고 몇 번 드렸지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좋을지 의논을 해서 이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저희 도시과는 도시재생이 주목적이죠. 뭐 이걸 하면서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 창출하면 좋지만 저희는 도시재생이 주목적입니다. 전곡4리 구도심을 우리 플레이파크가 앵커시설이 돼서 거기에 방문객이 모여서 구도심으로 뻗어나가게끔 하는 게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의 목적에는 충분히 맞다고 판단됩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주차타워를 하게 된 목적과 배경은 도시재생사업에 걸맞은 사업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즘 대도시나 역세권 가보시면 큰 건물보다는 거의 문화공간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앞으로 전곡 주민들은 우리가 큰 행사를 했을 때 이렇게 큰 광장 하나 없이 어떻게 하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조금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 원만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지 말고 ‘아, 이걸로 인해서 이만저만 훨씬 더 좋아질 거랍니다’라는 그런 좀 이해와 설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오늘도 그것에 대한 민원을 받고 왔어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러니까 광장이 자꾸 좁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광장은 저희가 이제 지금 주차타워,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윤재구위원

알죠. 그 도로를 다 메우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해서 더 확대하는 거고. 지금까지 현재 그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에서 문화 행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솔직히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나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회나 뭐 특정 단체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묵과하고 간과하고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이분들이 좀 이것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맞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좀 이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광장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솔직히 저희 부서에다가 직접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광장이 좁아진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광장에 포함시켰고. 지금 그것도 자꾸 그렇게 했는데도 좁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역 쪽으로 있는 그… 앞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 있고 보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광장으로 내려오는데 조경을 해놨어요. 법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거기 광장, 그 역 도로에서 내려오는 단차가 한 2m 정도 될 겁니다.

윤재구위원

예.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 법면까지 저희가 이제 계단 벤치 식으로 해서 하면 그 밑에서 행사 할 때 도로, 쉽게 얘기해서 보도까지 넓게 쓰면 광장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차량 통제까지 해서 그 도로까지 광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일 뿐이고 아직까지 그게 합당한지 여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광장으로 편입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를 그 옆 도로까지 더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공사비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한지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다방면으로도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한테는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답변이 필요한데 답변해 드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미 확정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장님은 지금 현재 단차 있는 구간을 계단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보도나 이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는 좀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런 것을 좀 해서 누가 봐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천 중2-19호선 이거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올 10월에 공사 시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배두영위원

우려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공사 올해 안에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시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래도 10월에 공사 시작하게 돼서 이월 없이 잘 올해 소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올해 다 발주할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 단계에 있는 설계 중단된 청산 중3-5호선이랑 3-6호선 이거 지금 예산 올해 이거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청산 중3-6호선, 원래 연천 중3-6호선하고 청산 중3-5호선을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려고 기 설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추가로 청산커뮤니티센터 개관이 당겨졌기 때문에 청산 중3-6호선도 설계 변경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비를 증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2회 추경 때 용역비 1억 원 추가로 증액 신청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설계는 올해 마무리 가능합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거 연천 중1-3호선 현가리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증센터 안쪽인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기 교량 건너는 데. 교량 만들고 있는, SOC 실증센터에서 차탄천 교량이 1-3호선입니다.

배두영위원

아, 그 교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교량입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숯불갈비 거기는 연천역 앞에 거기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죠.

배두영위원

이거는 철거비만 되면 바로 공사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구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박운서위원장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그때 등대마을 도로 진입 구간이 그때 막 언론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건 때문에 아까 배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산 중3-6호선하고 다 같이 묶어서 설계하던 중이었는데 설계는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청산 중3-6호선이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비를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설계비를 증액을 못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증액이 안 돼서 준공을 못 한 거고.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증액해서, 설계는 다 했기 때문에 준공만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천 중3-6호선 개설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군남 주민들하고 해서 그쪽 사시는 분들이 공사를 좀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건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를 좀 거치고. 이 3-6호선은 일단은 설계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추경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설계든 뭐든 끝나서 준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만 완료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보상이나 할 때는 어차피 또 보상비 세우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3-6호선 관련해서 공사할 때는 사전에 먼저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 나왔던 그 이야기는 일단락이 된 겁니까? 원만하게 조정되고? 그게 노선 관련해서 뭐가 물려 있니, 뭐 어쩌니, 누가 관련돼 있니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고 그걸로 인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건 뭐 민원이 들어온 거기보다도 그때 추경 신청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말씀이 나와 가지고 그냥 중단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윤재구위원

그러면 중단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아, 설계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청산 3-6호선 때문에 증액된 설계비를 못 줘서 용역을 중단한 거기 때문에 추경 때 3-6호선 하려 그러면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은 일단은 하고 청산 3-6호선, 3-5호선은 일정대로 이제 공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3-6호선은 보상비는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 토지이고 민간 토지 하나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하고 행정담당관에서 다 보상 협의하고 할 거기 때문에 3-6호선 보상비가 필요가 없고, 3-5호선하고 연천 중3-6호선은 별도로 보상비를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시작하게 되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드리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획이라는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지금 뭐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설계만 그냥 완료해 놓고.

윤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환 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 컬쳐스테이션이 완공이 언제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28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근데 시설별 이렇게 운영 계획을 이미 지금 다 짜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은 이제 지상 1층부터 3층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부 시설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입찰을 통한 용역을 주신다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내부 시설부터 시작해서 운영 주체 관리를 용역 주체가 한다는 건가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설계 공모할 때는 어린이 시설인 1~3층까지도 공모 업체에서 설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당초에는 EBS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골조만 설계를 하는 거고 안의 내부 시설은 저희가 이제 EBS하고, 거기가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이고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도움받아서 이제 같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근데 이제 EBS하고 안 됐기 때문에 1~3층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모 설계는 뼈대만 설계하는 겁니다. 뼈대만 설계하고 공사 시에도 골조만 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민간에게 이제 위탁 주겠다는 겁니다. 그 공사비가 50억 정도 되고요.

이용환위원

예. 그러니까 우선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제 1층에서 3층까지는 큰 맥락으로 그냥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가 이제 들어가야 될지는 확정은 안 된 거네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기본 컨셉은 지난 의회 용역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은 잡은 거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 줘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어떤 시설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공사비는 저희가 설계비 포함해서 50억에 맞춰서 이렇게 발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금액에서 할 수 있게끔 본인이 갖고 오면은 그것을 저희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나눠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진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 민간위탁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적정성 검토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1~3층 어린이 놀이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설계 시공권을 연천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설계 공모 절차를…,

이용환위원

예, 내용은 아까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뼈대만 골조만 1층부터 3층까지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을 외부에다가 설계나 아니면 디자인을, 앞으로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연천군이 50억 들여서 내부 설계를, 내부 인테리어를 해 준다는 소리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렇죠, 저희 건물이니까. 원래 작년에 EBS하고 콘셉트를 다 잡았는데 걔네가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용역을 줘서 별도로…,

이용환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위탁 운영을 시킨다는 것은 그 업체가 그 운영권을 갖고 몇 년 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제 지정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선발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업체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용역을 주고 위탁 운영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 시설을 다 꾸려놓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설계, 시공, 운영을 한꺼번에 주면 더 편하겠죠. 운영자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을 하니까 자기가 운영할 것을 미리 다 아이템에 맞춰서 하면 더 편한데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설계, 시공 따로 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그 목적 시설물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얼마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세요’ 하고 다시 위탁을 줘야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는 딱 못 박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라 당초에 국토부 공모로 할 때 우리가 콘셉트를 EBS하고 연계를 해서 선사를 테마로 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겠다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용환위원

큰 틀에서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향후에 운영할 때는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용환위원

그렇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거기 내용에는 EB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EBS하고 안 하고 민간위탁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은 활성화 계획 변경 없이 별도로 우리가 위탁 줘서 공사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3개 층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 시설 말고도 지금 연천군에 어린이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층에 청년센터·청년숙소가 있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이용환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아직 엄청나게 좀 부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하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일단 지하 2층부터 3층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은 안 되는 거고요.

이용환위원

예.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연천군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린이들 다,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를 다 상대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에요. 연천 애들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든 시설이든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의 580억 정도의 규모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기금이 250억이 넘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비 증가 시 추가적인 군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578억 100만 원 중에서요, 도시재생 사업비는 261억 원이에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용환위원

예.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작년에 5억 4천하고 올해 4억이 내려와서 9억 얼마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는 거의 10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곡… 아, 영화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이 당초 계획한 게 저희가 50억인데 지금 49억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23억인데 지금 40억 기금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청년센터·청년숙소는 202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원래 그 기금이 84억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계속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42억은 다른 데 기금을 활용했고, 나머지 42억은 지금 저희가 그걸 쓰는 걸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로 42억은 군비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주차타워는, 영화관은 기금으로 하고, 우리가 활성화 계획 변경하면서 국비로 하면 되는 거고 주차장은… 공사비는 다 기금으로 하고 그 보상비도 저희가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 20억 확보했고 40억 추가로 군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야 될 군비는 주차타워 보상비 40억, 청년센터·숙소에 군비 42억, 그리고 나머지 도시재생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추가로 영화관에 대한 공사비 132억은 지금 저희가… 아, 주차타워에 대한 공사비 132억은 저희가 기금을 40억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군비 부담으로 저희가 계속 사업 지연이 되면서 28년도에 거의 다 준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조감도를 못 봤는데 그건 아직 오픈 안 한 상태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아니, 조감도 이제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주차타워 공모가 7월 달에 이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해서 조감도가 8월 달에 나온 건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은 주차타워와 컬쳐스테이션이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이용환위원

연결되는 거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4층에서 같이 합해집니다, 통로로.

이용환위원

근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고 연중무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그렇게 얘기한…

이용환위원

유료, 유료화라고.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유료로.

이용환위원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유료고 공휴일은 제외로 규정한다고 계획이 돼 있던데. 내용 아시나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거는 보고서에…

이용환위원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주말에 무료로 하면 영화관 이용객이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시설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이용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이용이 빈번한 주말에 무료로 두면은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잘못된 것 같고요.

이용환위원

예. 한번 확인…,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365일 돈을 받아야 정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추가 질문한 겁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과장님께 전화드려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잖아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냐?’ 했는데 없다고 그러셨고, 기존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전곡 주민들이나 연천군 다른 분들도 지금 광장이 조금 좁아지거나 큰 건물이 2개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법면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도, 계단으로 만들고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주차장, 광장이 좁아진 느낌이 없다’ 이렇게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우리 전곡역에 전에서부터,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 저녁 포토존하고 그다음에 그 느티나무 둘레로 의자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제 햇빛 가리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저희가 느티나무 있는 데 벤치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박운서위원장

만들어 뒀고요. 그 옆에도 2개 의자를,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근데 그 햇빛 가리개까지는 좀…

박운서위원장

저도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어요, 지금도.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역에서 나왔을 때…,

박운서위원장

위험한가요, 그게?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아니, 보기가 너무 미관상…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뭣한데 별도의 장소에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박운서위원장

아니면…,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어르신들 나와 계시는 장소를 별도의 공간에 만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녁 포토존을 만들려고 그러면 벤치 만들어 놓은 데 거기 바로 앞이거든요. 지금 만들었는지…

박운서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1단계 사업할 때 만든다는데요. 그 벤치가, 벤치 바로 앞이에요. 저녁에 사람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속 앉아 있으면 좀 그래서 아마 별도의 공간에다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쪽에 만드는 것보다.

박운서위원장

지금 느티나무 앞에 거기에 지금 의자를 갖다 놨어요. 거기다 놓고 앉아 계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주 낡아 보이고 그것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의자들은 다 싹 치웠는데 그거 다시 한번 그러면 어느 쪽에 어떻게 할지를, 그래야 저도 민원 주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좀 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저희가 벤치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다른 데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 이렇게 빙 두르면서 앉으시는 거거든요.

박운서위원장

어떤 방향이 좋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그러니까 벤치는 주고 다른 데 이전하는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어차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뭐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다음에, 전곡 도시재생, 우리 골목골목 도시재생 할 건데 지금 빈집 한두 개는 철거를 했더라고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 외에도 지금 몇 개의 집이 있어요.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거는 좀 어떻게 계획이 있나,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철거할 집이 있으면 철거를 하든 뭐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지금 철거한 것은 개인 건물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기 뭣하고, 하나 철거한 거는 거기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매수 청구해서 하나가 철거된 거고. 그리고 전곡4리 마을회관 있는 데 철거한 것은 거기가 연천군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해서 거기를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철거를 한 건데요.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를 또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유휴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다 철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장

매입은 힘들더라도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있으면 철거해 주는 조건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백현

윤백현도시재생팀장

지금 저희가 철거가 2개소를 지금 했는데요.

박운서위원장

예, 2개소 했더라고요.

백현

윤백현도시재생팀장

예전 전곡4리 의용소방대 건물로 쓰던 옆에 태성광고 건물을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곡4리 마을회관 뒤편에 있는, 예전에 저희가 2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보상이 된 건물인데 워낙 낡아 가지고 이제 미관상 안 좋아서 거기는 철거를 했고요. 거기를 저희가 쉼터나 그다음에 주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작 같은, 작은 어떤 뭐 그런 농산물 심는 것을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빈집 같은 게 좀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 사업을 저희 사업비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사업은 농업정책과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소유자랑 협의를 해 가지고요, 신청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현

윤백현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