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강해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5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10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강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정 성과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 워너비 강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이은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황주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손영창입니다. 강동구의회 제10대 전반기 개원과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해 위원장님, 김숙정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잘 살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10대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심을 다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양미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보고부서 및 의안 관련 부서를 제외한 각 국별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제2분기 재산세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예비비 2,788만 3,000원을 배정받아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토지분에 대하여 관내 의료법인을 비롯한 전국의 11개 의료법인이 서울시와 강동구 등 22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동일 쟁점의 다른 납세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이건 소송도 우리 구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건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걸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우리 구가 이런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 근거가 있었습니까?

「지방세법」과세 구분 규정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종합합산, 이런 게 있는데요, 그때 법이 약간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그걸 법인에서 이런 세무 관련한, 여기가 지금 세무 대리한 데가 율촌인데요. 좀 유명한 법인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건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용의 취지로 볼 때 공통적으로 노후됐던 과세 방식하고 법률 해석 사이에 차이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환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그럼 자세한 자료 다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2021년 9월 맞습니까?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 규모가 상당히 컸고, 패소할 경우 과·오납의 세액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발생해서 지급했습니다.

2021년 소장이 접수된 당시 소송의 승패 가능성과 예상 환급액, 지연손해금 등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소장이 접수된 게 `21년 9월 17일에 접수됐고요.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지방자치단체 22개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질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건 산정을 했었는데요, 지연이자에 대한 걸 이렇게 따로 또 청구할 거에 대한 건 예상을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기획과에 예산이 잡혀 있긴 하는데, 요즘에 여러 군데에서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6억원 상당의 부과처분에 대해 문제된 사건이고 이렇게까지 소송이 장기화 진행된 만큼 향후 유사한 대규모 조세 소송의 경우를 대비해서 별개의 잠재적인 재정 부담 규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이 여러 건이 진행되는데요, 봐서 저희가 1심에서 졌을 때 바로 2심을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심이나 2심에서 끝내고, 바로 이렇게 납세자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재산세 환급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이죠?

지연이자, 예.

보고 자료로만 봤을 때는 실제 환급 원금이 얼마였는지, 지원손해금이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로 산정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어떤 시점부터 어떤 이율로 산정이 됐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증가한 지연손해금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이자 형식으로 나간 지연배상금이 2,700이고요, 원금하고 따로 나간 세금은 좀 더 많거든요. 그건 제가 지금 예비비만 준비를 해와서 자세한 자료가 지금 제가 없는데요.

다음에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가 아니라 화해 권고 결정이지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소송을 무조건 장기화하기보다는 승소 가능성과 추가 비용을 면밀히 비교하셔서 구 재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한 건의 예비비 지출보다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 방식이 해당 원고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혹시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다른 납세자가 또 있습니까?

이거는 의료법인에 대해서 경감을 해줬던 규정이라 이게 대규모는 아니고요. 의료법인은 다 해당 되는 법인은 이번 소송에서 환급을 다 받은 사안입니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루어진 과세 처분에서 시작돼서 2021년 제기된 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끝에 발생한 재정부담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 집행부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소송의 실익, 추가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건을 잘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거의 과세 처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사업 협력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보고의 건 5. 강동구민의 해양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맨위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현재까지 교육지원과에서 체결한 업우협약 총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사업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계해 학교별 특화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전공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결한 두 번째 업무협약으로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특화교육 과정 개발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강동구와 강원대 등 총 9개의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1년으로 만료 3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주요 협력사항은 교육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상호지원 및 공유, 관내 고교의 특화교육 과정 공동개발, 기타 기관 간의 협력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 수요와 대학의 전문분야를 연계하여 고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특화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체결권 건입니다. 우리 구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간 협력사업인 2026년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이번 협약은 강동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간 상호협력을 통해 자치구, 학교, 교육청의 협력구조를 체계화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력사항은 지역특화 사업 운영,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교육 내실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앞으로도 술특별시 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6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강동구민의 해양생태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부터 국립생태원과의 협약을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두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운영 규모도 300 학급으로 늘려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준 높은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 건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천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있으셨는데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교육협력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교육협력 사업은 서울시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미래교육혁신지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시교육청에서 현재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매칭해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기존에 서울미래교육지구가 교육협력특화지구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기존보다 어떤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당 교육협력특화지구에 대한 부분은 시교육청의 어떤 업무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협력기관과의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더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의 수요를 더 파악해가지고 세부사업들을 구성해서 그 해당 예산과 저희 예산을 잘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협약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만 논의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요. 학교 신설과 통학버스 등 지역의 시급한 교육 현안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시교육청이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그런 업무적인 협약은 없어도 저희가 협조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이라든지 아이들 과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해소 요구를 계속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고덕강일지역의 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안전문제가 있는만큼 통학버스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고덕초등학교나 강솔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매년 학령인구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학교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그동안 교육청과 꾸준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번 협약 과정에서도 학교 신설이나 통학버스 등 주민들의 체감하는 교육 현안까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건의한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셔서 지역 교육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아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그냥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여쭤 볼 거니까, 56쪽에 국제특구화 지정 추진 관련된 거 잠깐, 용역은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용역 들어 가서 8월 중순부터 계약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말에 최종 보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800 올리신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예.

지금 신규인데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린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사 연수라든지 세미나 이런 형태의 그런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내년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업무계획 안에 포함돼서 교육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교육경비보조금도 포함해서 일반운영경비랑 교육경비보조금 포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사업 협력기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민의 해양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관련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감사담당관 임성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처음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옴부즈만이신 이자하, 최승옥 옴부즈만이 2026년 10월 30일자 임기만료 예정으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1회 연임이 가능함에 따라 금번 재위촉 대상자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이력과 옴부즈만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하 구민옴부즈만은 충남청 청문감사를 역임한 5급이상 공무원 출신이고, 최승옥 구민움부즈만은 강동구 소재 건축사무소 건축사로 근무하시면서 강동구 도시분쟁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건축전문가로 두 분 모두 2024년 11월 1일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 2년여간 구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115건 중 53건을 처리하였으며, 구민옴부즈만 민원처리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총 126건 중 44건의 민원현장을 찾아가 민원처리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의 고착 또는 고질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민원처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밖에 총 19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주재해서 우리 구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제8기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이강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종합의견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관련 조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2026년 8월 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따른 재위촉 대상자는 5급이상 공무원 1명과 건축사 1명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민옴부즈만이 행정전문가 및 정무직 공무원임을 고려하면 재위촉 대상자는 구민옴부즈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재위촉 대상자 2명은 조례 규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동의안은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 예정인 구민옴부즈만 재위촉을 통해 그 직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재위촉은 단순히 임기를 연장하는 절차가 아닌 지난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재위촉을 검토하면서 처리 건수 외에 실제 제도개선이나 반복민원을 해결한 성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2년간 평가할 때 주로 정량평가로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로는 저희들이 부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재위촉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재위촉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 요청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인데요, 앞으로 처리 건수뿐만 아니라 시정권고 수용률이나 또 반복민원 감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실적 지표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에도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활동 실적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책자 형식으로 제작해서 구청장하고 또 강동구의회 의장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성과를, 활동 실적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이현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안 주신 거에 재위탁의 개념 관련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다시 수탁기관을’로 개정안을 주셨는데,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위탁이면 현재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설명인데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면 그 위탁기관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을 ‘다시 그 수탁기관을’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라고 표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은 건 저희 이전에 타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항이고 그 기관에서 어떤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대다수의 자치구가 지금 저희가 개정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다시 수탁기관을’로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자체에서도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우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실 때 18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감사 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실 때 이걸 상위 법령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기존에 계속 해왔다.’ 이 말씀을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년 1년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14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18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를 우리 김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매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거를 그렇게 매년 상위법에 준해서 바꿔도 무방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끔 언급이 돼 있는데, 조례에 다시 중복적인 표현을 언급하는 게 법안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란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문구가 좀 어색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10조의2 제2항에 보면 마지막에 ‘그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문구를 조금 완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할 수 있다.’ 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완화하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10조의2 제2항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거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안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반영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예.

이게 표현이 조금, 반영하여야 한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거는 서울시나 강남, 광진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이나 영등포 같은 4개 자치구에서는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중간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강동구와 같이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포와 서대문을 포함한 5개 자치구에서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하도록 하여야 되는, 약간은 좀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완화되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현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 주셨던 제18조제1항 관련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 유권해석 받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급 중앙부처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률 질의회신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오늘 여러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온 관계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 조정을 위해 오늘은 정회해서 자동산회 하도록 하고요. 다음 회의 일정은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 8.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이강해 김숙정 김현우 문현섭 이재란 이현동 김경천 곽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