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액은 7억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현액이 32억 6,5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 25억 7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돼서 예산 현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과보고서 금액이나 이런 거랑 조금 차이가 있으셔서 저한테 사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준을 매년 잡을 때 같은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 자체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은 매년 같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에는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네.

네.

네.

네.

괜찮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에서 인구 대비 추계를 해가지고 일괄로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년 월세가 35세에서 39세는 청년들 중에서 고연령이다 보니까 중위소득기준 60%에 들어가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이월 예산을 76%를 사용하고 24%를 보조금은 재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다 소모가 되고요. 본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한 2∼3년 전에 소상공인도 자부담이 없이 다 지원할 시절에 보험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로 그 군구별로 저희는 계속 1,000만 원으로 해서 5 대 5로 매칭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25년부터 소상공인도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드시는 분이 줄어서 집행액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요청을 해서 시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로 어느 구는 얼마, 어느 구는 얼마 이렇게 지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 자로 도시관리국장 보직을 맡게 된 조현휘입니다. 지난 본회의에 이어 오늘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부평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손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공원 조성 등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발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부평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구민들께서 활기찬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평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보고 시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최선호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쪽에서 113쪽 세입 결산입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23억 5,298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7억 5,63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6,106만 6,000원으로 이 중 7,039만 5,000원은 지난연도수입이며, 3,577만 1,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에서 25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125억 3,024만 5,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7억 7,903만 7,000원을 포함하여 273억 91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9억 3,156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3,1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25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0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4쪽 하단 다섯 번째 줄 도시계획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64만 4,500원을 포함하여 3,591만 1,5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32만 5,370원으로 집행잔액은 1,958만 7,130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요 경비 집행잔액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정위원회 운영 수당 집행잔액,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타절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에서 여덟 번째 줄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063만 원 중 지출액은 7,577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억 3,28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9만 9,000원입니다. 25년 연중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 집행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5,627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174만 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3,25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4만 4,000원입니다. 굴포누림터 유지관리비 및 수질검사 집행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첫 번째 줄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226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42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4억 중 지출액은 1억 1,994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2억 8,005만 7,000원입니다. 256쪽 하단에 열아홉 번째 줄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7,825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억 1,721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0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76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유동적 공급과 환경정비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와 예초, 준설공사 등의 낙찰 차액 및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6,932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528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45만 7,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유동적 공급과 환경정비 사업, 서부간선수로 노후 시설물 정비 공사 등의 낙찰 차액,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2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0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 기금조정 총괄표 하단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42억 3,759만 2,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억 8,08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000만 원으로 조성 총계는 43억 6,83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강은하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9억 9,295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0억 772만 5,000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58억 3,631만 1,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5,028만 5,000원을 포함한 78억 5,415만 2,000원이며, 이 중 53억 6,0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 사고이월액 3억 3,039만 원, 계속비 이월액 14억 8,680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 3억 9,42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229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46억 64만 1,000원 중 40억 1,1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2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34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992만 3,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500만 원 중 5,3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540만 원 중 1억 4,67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4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8,000만 원 중 4억 6,1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신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7,710만 4,000원 중 5억 9,0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4억 8,680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하골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3,187만 원 중 2,7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만 1,000원입니다. 다음 행복마을가꿈 사업 사전 준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1,9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 예산 3,067만 원 중 2,988만 6,000원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은 7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송정근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입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지난연도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을 보면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이 약 216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약 4,717만 원이며, 지난연도수입은 약 19억 5,243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이행강제금 및 각종 과태료 약 10억 3,64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1,29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2025년 말 기준 징수율이 66.3%였으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압류 등을 실시한 결과 2026년 8월 13일 기준 징수율이 8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은 2026년 4월 1일 자로 세무1과에 인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약 456억 1,583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약 39억 3,926만 원으로 대부분 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는 지속 가능한 건축 행정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축 공사 관계자 간담회 참여율은 목표 70%에 실제 70%로 100%를 달성하였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률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 분야에서는 당초 35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619건을 적발하고 약 8억 2,711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목표 대비 106%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60개 단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102여개 단지를 지원하여 17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당초 1만 7,200가구를 목표로 하였으나 1만 8,721가구에 약 424억 763만 원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은 예산 현액 약 5,407만 원 중 4,402만 원을 집행하고 1,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위원회 수당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은 약 504만 원 중 4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만 원으로 대부분 월액여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은 약 2억 3,389만 원 중 2억 742만 원을 집행하고 2,5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647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 2,566만 원은 연도 말까지 접수되는 사업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며,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서는 낙찰 차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100세대 지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계획 대비 110%의 신청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9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유와 현장 실측 결과 설치가 제한되는 사례 등으로 14개소가 설치를 취소하면서 약 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6억 4,011만 원 중 6억 3,2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잔액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등의 집행 후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개선 사업 등 주요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예산 현액 약 555억 8,555만 6,000원 중 493억 5,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거비는 대상자의 신규 책정이나 중지, 재산변동, 전출입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에도 296가구에 대한 수선을 완료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를 2026년 1월 반납받았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주택 개선 사업은 1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가구별 희망 공사 항목과 공사 금액 차이 및 일부 중도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역시 신청자 수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예산 4,000만 원 가운데 1,1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8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수요 대상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지원 제외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실제 지급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명시이월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로 연도말까지 접수되는 사업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1,152만 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도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실화와 불법건축물 정비, 건축물 안전 관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잔액을 반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보다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임동춘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동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44억 2,46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961만 6,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492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는 산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대체 산림 조성 사업비 143만 3,000원은 결산 시점 납부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26년도 1월 6일에 납부하였으며, 십정녹지 4단계 추진 중 2개 업체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사용변상금 2,349만 4,000원은 현재 세무1과 체납징수팀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중 환급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수입 중 환급액 539만 원은 청천동 소재 개인 건축업자에 대해 은행나무 한 주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부과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건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환급액 940만 1,000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에 따른 백운공원 매점 임대료 28만 5,000원과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산정하여 857만 8,000원을 환급한 건이며, 마지막 보조금수입 중 환급액 620만 원은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에 대해 시에서 매칭비율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국시비를 반납한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2쪽입니다. 세출은 당해연도 예산은 87억 1,49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3,674만 3,000원, 예비비 사용액 3억 6,398만 8,000원을 포함한 총 141억 1,565만 6,000 원으로 105억 4,55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10억 7,414만 9,000원, 1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4,42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4개소에 대한 계속비 이월 20억 8,014만 6,000원을 이월하고, 정산에 따른 반납액 보조금은 1억 84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9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중간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15억 4,861만 3,000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공공운영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으로 15억 1,98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7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과 공공요금 절약 사항이며, 공원 정비 사업 1억 8,030만 4,000원을 관내 공원녹지 수시정비 사업비로 1억 7,9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만 3,000 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 9,000만 원은 부개2동 대동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정비 사업으로 8,008만 원을 지출하여 2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공사 준공 정산금 등입니다. 신트리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산책로 및 생태놀이터 조성 등을 위한 24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12억 원에서 산책로 및 생태놀이터 조성 등을 위해 11억 1,11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맨발산책로 핸드레일 설치 및 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4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3,97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5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사 준공 정산금 등입니다. 갈산근린공원 녹지대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유휴부지 내 산책길과 야생화 식재 등을 통한 녹지대를 조성하는 24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1억 9,137만 4,000원에서 1억 9,134만 6,000원을 지출하여 25년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7,000원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가족상상놀이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 등의 사업비로 5억 원에서 4억 9,990만 4,000원을 지출하여 25년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5,000원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구산어린이공원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맨발산책로 및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에서 2억 8,412만 2,000원을 지출하여 25년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공사 준공 정산금 등입니다. 반월놀이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화장실 교체 및 야외무대 설치 등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에서 2억 4,093만 6,000원을 지출하여 25년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6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공사 준공 정산금 등입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영선 및 후정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화장실 및 야외무대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에서 설계비 2,609만 1,000원을 지출하고 3억 7,93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십정녹지 산책로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책로 재포장 및 계단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영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 산책로 재포장 및 맨발산책로 조성,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 중 설계비 2,87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7,91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십정녹지 사업은 지출 사유가 없어 5억 8,291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희망공원 조성 사업은 이월 예산 4억 5,511만 1,000원에서 화장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 야생화 식재로 1억 1,490만 9,000원을 지출하고 3억 4,020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백운공원 조성 사업은 이월 예산 9,325만 6,000원에서 화장실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3,738만 7,000원 지출하고 9억 86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맑은내공원 조성 사업은 예비비 3억 6,398만 8,000원을 포함하여 6억 6,555만 9,000원에서 소송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25년 6월 사유지 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업비로 4억 2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6,315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체험형 어린이모험숲 사업 및 인천나비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체험형 모험숲 조성을 위한 2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월 예산 8억 1,202만 7,000원에서 체험형 모험숲 조성으로 8억 8,20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8만 원입니다. 희망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중 화장실 철거, 산책로 조성 등 사업비로 3억 2,997만 5,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로 2억 5,02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2억 917만 3,000원 지출하고 25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공사 준공 정산금 등입니다. 뫼골문화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시비 및 구비 사업으로 야외 잔디광장, 순환 산책로, 농구장, 족구장 등을 위한 24년도 사업비로 7억 7,195만 3,000원을 지출하고 24년 12월에 준공하고 2,804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수목 및 잔디식재를 위해 2,529만 7,000원을 지출하여 25년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6,000원입니다. 노후 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에서 세모공원 리모델링과 청운 및 세영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8,428만 5,000원을 지출하여 25년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주민 건의에 따른 의자 등 노후 시설물 설치 추가 교체를 위해 1,57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도시녹화 분야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사업은 구 경계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3,324만 5,000원에서 7억 3,038만 4,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사업은 가로수 유지관리 공사,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1,751만 8,000원에서 4억 9,98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액은 1,770만 5,000원입니다.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은 길주로 1.7㎞ 구간에 도시 지역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에서 4억 9,3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설계 변경 등 준공 정산금 등입니다. 다음에 264쪽 공원 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사업비 중 이월 예산은 청천숲공원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사업에 대한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비탈면 복구 사업비 8,304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5,504만 원 사고이월하여 목재 계단 및 난간 설치 등 진입로 복구 사업비로 5,26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5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5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공사 준공 정산금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은 인천나비공원을 찾는 주민에게 숲해설을 통한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명에 대한 인건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5,841만 2,000원에서 4,9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화장실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기존 이동식 화장실 노후로 인한 공원 이용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억에서 2,925만 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로 인한 2억 2,215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1,5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25년 4월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사 준공 정산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265쪽까지 산림보호 및 푸른숲 조성 분야입니다. 산림보호, 산림예방 및 상황실 운영,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8억 4,124만 2,000원에서 8억 1,4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토지 소유자 6명이 제기한 건으로 저희가 토지 약 1만 5,428만㎡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 2024년 5월에 약 2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인 주택 약 368㎡에 대해서만 임야를 대지로 인정해 줬고, 원고의 경우 임야인 주택, 주택부속물 마당 1,063㎡를 대지로 보상해 달라는 소송으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1,063㎡ 면적 중 약 30%인 가설건축물 약 82.7㎡만 인정하여 우리 구에서 추가로 25년 11월 일부 패소하여 3억 6,398만 7,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정낙성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5일 자로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낙성입니다. 부평구의 행복 체감형 부동산 관리와 정확한 지적 관리로 믿음을 주는 토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손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14억 8,241만 1,000원이며 68억 8,18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중 15억 9,97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2억 6,356만 1,000원이며 1,852만 원은 정리보류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121쪽에 지난연도 수입 약 8억 4,107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 3,6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고객 중심 토지 정보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개업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 등 7개의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11억 7,752만 원 중 9억 9,8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과 26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10억 5,568만 7,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2억 568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2,340만 1,000원으로 청년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5,073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3,155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성립 후 증감으로는 먼저 결산서 33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과목 내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417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85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과목으로 예산 변경하였고, 해당 과목의 집행잔액은 1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성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신연아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연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 원입니다. 결산서 122에서 123쪽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 7,463만 7,000원이고 11억 25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134만 7,000원을 실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2만 2,000원으로 증지수입은 징수 완료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24년도 과태료 부과 체납 건으로 세무1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액 17억 9,226만 7,000원, 지출액 16억 3,551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5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15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9쪽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646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1억 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 등 1,736만 1,000원, 보건의료서비스 의과진료실 운영 230만 5,000원, 269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소독비 633만 2,000원, 방사선실 운영비 9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의 공무직 급여 잔액이 476만 7,000원 발생하였으며, 270쪽 부서운영기본경비 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아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김신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자영 금연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79억 6,39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6,782만 5,000원, 실제 수납액은 179억 8,071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4,400만 2,000원으로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지난연도분 3,524만 2,000원과 2025년도 8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1쪽 세출예산 현액은 239억 8,053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34억 8,592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2,306만 9,000원, 집행잔액은 7,1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관리에서 발생된 51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와 금연 지원 사업, 국가암관리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72쪽입니다. 상단에서 둘째 줄에 모자보건 및 결핵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4,428만 5,000원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에 난자 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73쪽 상단에서 다섯째 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으로 64세 이하 의료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접종시행비 등을 절감한 사항으로 1,048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곱째 줄 코로나19 예방접종비는 2025년 재정 여건으로 구비 미 매칭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3억 7,690만 6,000원과 코로나19 접종 백신의 최종 계약 단가가 편성 시 단가보다 낮아 2,66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2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인건비 집행잔액은 1,90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결핵 관리 사업의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기본연봉 차액 발생과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 재활인력인 공무직의 중도퇴사 후 신규채용에 따른 잔액 발생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희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관리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인사) 정신건강팀 정윤주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 127쪽 세입 결산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 결산 내역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수입과 국시비 등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액 예산 현액은 총 39억 7,91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억 6,874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내역 중 환급액은 6억 3,800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환급 주요 내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1,214만 4,000원 확정내시되었으나 25년 부평구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전원 정규직으로 운영되어 25년 8월 변경내시 및 반납 고지에 따라 기금 3억 2,701만 8,000원, 시비 4,087만 5,000원 전액 환급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전구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은 기존 6억 1,538만 2,000원 확정내시되었으나 25년 7월 2억 9,759만 9,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반납 고지에 따라 국비 2억 2,244만 9,000원, 시비 4,766만 7,000원 환급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276쪽 세출 결산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47억 6,180만 7,000원이며, 이 중 46억 8,560만 1,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 1,215만 2,000원을 제외한 6,40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별조서 세째 줄 치매 진단 관리 사업비는 예산액 7억 1,124만 원 중 집행잔액은 27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지원 기준 초과자에게 지원하는 구비 사업인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중단 치매 돌봄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5,175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4,89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예산액 32억 5,530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81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71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천보건지소 김은미 소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은미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879만 3,000원이고 1억 700만 1,474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억 661만 9,024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8만 2,450원은 26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4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772만 2,43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67만 8,261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관리 702만 4,050원,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 204만 911원, 부서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 252만 4,23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06만 4,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결손처리. 네.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하는 시점에는 이미 재산이 다 처분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미 납부 대상자는 거의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 조회하고 추적하고 납부 독려를 하는데 계속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네. 위원님.

방사선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면은 25년 말씀하시는,

25년도에요?

방사선실 운영비 줄인 것은 저희가 방사선 촬영 장비와 골밀도 검사 장비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워놨는데 그 비용을 좀 줄인 겁니다.

예. 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장비가 골밀도 측정 장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구입한 장비라 조금 오래돼서 그게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인 거고 집행잔액이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고장 나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또 많이 계상해 놓으면은 다른 쪽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네. 저희 부서 소관이고요. 냉동난자시술 보조 지원은 이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난자를 냉동했던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냉동했던 것을 해동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2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네. 의과진료실에 저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쓰신다든지 할 때 그러면 대진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비가 필요해서 예산 5일치를 세워놨던 건데 휴가를 한번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5일치를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