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43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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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7_문화복지_1차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심사 후 이어서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이후, 내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하나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이 먼저 제안설명을 하신 후 각 과별로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데 국장님 총괄 보고로 갈음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총괄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김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조8,160억2,941만원입니다. 3조8,151억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억7,14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5,368억3,777만원입니다. 4조5,340억7,99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이월액 4억8,757만원을 포함하여 27억5,787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488억5,623만원입니다. 8,485억7,366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8,257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486억1,406만원 중 8,483억2,477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9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결산안 설명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복지정책과 주요 사업들 있죠. 한 다섯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계급여하고 자활근로사업 그다음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이것을 2023, 2024년 결산자료. 예산은 2024, 2025 관련 예산액하고 집행률. 상세하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가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아마 표병호 위원님 질의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표병호위원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물론 결산안인데, 지난번에 설명한 거 있죠? 추경에 하실 거니까 그것은 그때 하시고.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집행잔액률이, 결산 설명서 205쪽에 나와 있어요. 9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 집행률이 사실상 사업량 교부액하고 조정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어떤...

표병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실집행잔액률이 99.8%로, 자활성공 지원금 관련해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자활성공지원금 관리 말씀이십니까?

표병호위원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실집행잔액률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잠시 집행률로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5년도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게 11월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 복지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랑 연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지부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침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실제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11월부터 12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시군에 독려도 하고 홍보도 좀 하기는 했는데, 실제 발굴한 분이 의령에 한 분이 발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자활하고 나서 6개월 이상 경과한 분들을 뽑는 거다 보니까 발굴이 시군에서도 쉽지가 않았다는 사정도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표병호위원

11월에 하니까 발굴률이, 아까 의령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셨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의령 1명입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왜 뒤늦게 11월부터 해야 되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것을 그때 당시에 복지부에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사정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지침이나 이런 게 사정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늦은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복지부가 전 지자체별로, 각 광역별로 발굴하는 명수를 일종의 할당을 내려줬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분 몇 명 몇 명, 인구 비례로 할당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할당량도 줄여 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고,

표병호위원

우리도 2025년 10월 23일 복지부 통보 이후에, 정리추경 때라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작년보다는, 한 열세 분 정도 지금 발굴이 돼 있고요. 하반기까지 좀 더 독려해서 많이 발굴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감액이 돼 있죠? 2026년 당초예산 편성 기준에. 15억8,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증감률이 10%가 줄어들었고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조금 조금씩 예산상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표병호위원

여기도 증감률이 20%나 감소됐어요. 하여튼 감소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3추에는, 그것은 내일모레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고 오늘은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외숙위원

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늦은 것은 지침 수정 때문에 늦었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통보가 2025년 10월 23일에 이루어졌다면 연내 집행 가능액을 재산정하고 정리추경 때 감액 조치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외숙위원

맞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외숙위원

연중 파악 가능한 실집행 추이가 차기 연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관행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런 관행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외숙위원

오늘 본 위원이 심사한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결산 및 예산안의 실태는 한마디로 예산은 일단 따고 보자, 또는 집행은 몰라라 식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은 계획 인원 365명 중 단 1명을 지원하고 예산액 99.8%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자들의 진정한 행정 성적표란 말입니까! 보건복지부 탓 또는 시군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전에 집행부 스스로 연중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중간에 사업량을 조정하거나 불용예산을 반납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41억원이 넘는 실집행잔액이 발생한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은 2026년도에 오히려 10억원 이상 증액해 준 대목입니다. 전년도 결산 확정과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실집행 추이와 최종 정산 실적을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하여 단 1원의 혈세도 낭비되거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결산 내역 중에 의료급여 위탁 수수료의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의료급여기관 반환금 1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수수료에는 비용 심사 수수료와 업무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비용 심사 수수료도 그렇고 의료급여 업무 위탁 수수료도 결정 내역이 결산추경한 이후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1억원 특별회계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각 병원에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의료기관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혹시나 병원 쪽이 승소했을 때 저희가 다시 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통상 1년에 2억 정도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통영 소재 병원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3차 추경이었는지 2차 추경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1억 정도를 남겨뒀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그 소송이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 관계로 1억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그 소송 결과 복지부 승소, 행정기관 승소로 지금 결론이 나서 올해 결산추경 때는 올해도 예비비 성격의 2억을 지금 배정해 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진기위원

지속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소송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소송이 매년 조금 조금씩 있었습니다.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송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결산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결론으로 이야기드리면 최근 3년 추이를 봤을 때 예를 들면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한 1억, 2억을 지속적으로 보유해 왔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1억 이상 남는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에 예산 집행을 했다가 1억 정도는 반환금으로 매년 남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방금 앞에 말씀하셨던 위탁 수수료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물량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이것은 과다 평가나 안 그러면 추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문제는 지적해 드립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질문을 해야 되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도 저희 과에서 예산이,

김진기위원

소관 부서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사실은 결산에서 전체를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 정리를 해 주시면 나중에 행감 때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해서 구두상으로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인사 관리, 근무 환경, 사업 수행, 정책 연구, 시설 사업 수탁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의 사회복지정보센터에 관한 건데, 이것도 관련 부서인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예.

김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좀 적어주세요. 총예산,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 직원 수, 교육의 수, 참여 인원, 자원봉사자 등록 활동 인원, 복지정보제공 상담 건수,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연계 건수나 이용자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께서 잠깐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잠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사회서비스원을 보면 인력 공백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은 자료들인데요. 이번에 출연금 결산을 보니까 26억5,000여만원과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565만원이 직원들의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네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금액 자체만 보면 과다하거나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결산에서 단순한 집행잔액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안정성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출 자료 보면 정원이 25명입니다, 그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현원은 21명, 벌써 4명이 부족한 실태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퇴사자가 2024년부터 2026년 올해 9월까지 보면 총 13명입니다. 이게 2024년에 4명, 2025년에 7명, 올해도 벌써 2명이 퇴사를 했네요. 근속 현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년 미만의 직원 근속이 5명이나 돼요. 1년 이상도 5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년 이상이 안 된 직원이 현원 21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근속 2년 미만이라는 셈입니다. 맞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력 운영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13명이 퇴사한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겠죠.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근무 여건이나 처우 개선. 고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는 데는 뭔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3년간 퇴사자가 13명 정도고, 그리고 그 퇴사자들이 대부분 근속 경력이 1년 미만인 짧은 분들이 퇴사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직이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퇴사자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 기간 동안 저희가 14명 정도 신규로 채용하는 등의 우선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10명 정도가 1년 미만인 근속 경력이 짧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또 5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기근속자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은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사회서비스원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안에서도 경력이 짧은, 바로 들어온 분들이 좀 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겠다고 하고, 저희도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함께 그런 부분 조직 문화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 여건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서비스원에서 확보하기는 어렵다 치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 구성원의 직원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우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를 개선해 줘야 이게 근속으로 이어질지 이런 데이터는,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진단해서, 이 데이터는 21명의 조직에 2년 미만이 10명이라는 것은 큰 겁니다. 빨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사하고 나면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충원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대한 바로 즉시 대응해서 했다고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즉시 즉시가 안 되는데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채용하다 보면 들어오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조치 자체는 좀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인력 공백이 오면 실제 사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서비스를 수행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고질처럼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사업 수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많이 미흡해서... 이것은 과장님 답변 예상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거나 관찰한 적은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우선은 장기근속자들 중심으로 해서 잘 뭉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민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직의 인원 대비 업무량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꼭 분석을 해 주십시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사하신다 하셨으니까 데이터 나오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인력, 안정적인 운영, 조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내용에 보시면 생계급여 도비 집행잔액이 14억9,238만5,000원 맞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총합계가 32억2,061만3,000원 맞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징수결정액은 그런데 징수되지 못한, 수납액 또한 100% 수납을 했구나. 수납액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계급여도 그렇고 각종 수당들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인원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 책정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령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반납을 받게 되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사정이 나아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정들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4억9,000이면 너무 안 큽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게 전체 예산이 또 보시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000억 단위로 굉장히 큰 단위이기도 하고 18개 시군 전체를 다 합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창우위원

이 자료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18개 시군, 17개 시군, 4개 시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각 시군별 세부내역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모든 예산을 이렇게 보면 생계급여, 6·25참전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총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다시 다른 질문을 유도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예산 편성이나 결산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서 시군별로 가는 예산들도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각 지역구에 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시군별로 우리 시군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통째로 묶어버리면 어떤 예산이 남해로 가는지, 고성으로 얼마만큼 가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마 사업별조서나 결산서 작성 체계 자체가 저희가 도의 통일된 양식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안별로 저희가 별도의 내역을 작성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세부 집행잔액,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러면 더 번거롭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준비를 해 오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보통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시군별 내역을 확인하고 결산서나 내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김창우위원

집행부에서는 시군별 내역을 확인하는데 저희들은 시군별 내역을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건건에 대해서, 필요하신 건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시군별 내역을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사실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김창우위원

그렇죠. 많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신 건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미수납 내역 있죠? 미수납 내역. 이 미수납 내역이 거제는 올해 1월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남해군 이 3건의 납부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미수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각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납부 완료되고 남해도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해서 올 하반기에는 납부 예정이라는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김창우위원

2024년도 예산안인데 그 집행잔액을 여태까지 납부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일단 시군에서는 예산 사정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빨리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2024년이면 2025년 지났고 2026년이 지금 중반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납부하라는 내용만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에 납부를 받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창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시군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 사정이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시군에다가, 우리 도에서 문제점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1년 된 사업이 아니고 2년이 넘었는데도 이때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상에 과실도 있을 것 같은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꼭 챙겨서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것으로, 지금 편성한다고 편성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받게 되면 뒤늦게나마 당시에 누락됐던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군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게 인정할 수 있냐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군에서 이것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창우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시군에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다시 지금 현재 편성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편성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못 하니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창우위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편성을 할 수 있냐,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하다고,

김창우위원

할 수 있다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되겠네요?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아! 반납. 제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창우위원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창우위원

반납을 하게 되는 과정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된다 하면 제때 반납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독려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독려를 해서 아무 탈 없이 반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저는 질의보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과 양해영 위원님 주셨던 사회서비스원 자료에 부가적으로 한 번만 더 추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상세하게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속에 각 직원들 고용 관계 있죠? 공모 나갈 때 정규직으로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간제인지 그 내용들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도 미수납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급여 과징금 장기 체납 건도 지금 있거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이것 보면 해당 사업을 했던 의료기관들이 폐업을 한 곳도 있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2024년 12월에 폐업을 한 곳도 있는데, 그러면 이 기관들에 대한 미수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체납 처분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말씀하셨던 그 병원 같은 경우 압류 처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압류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압류 조치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김순택위원장

조치는 됐을까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이것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소송이 있고 이러면 시간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회수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가 된다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소송의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언제쯤 이게 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한 시간적인 예상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부분에 대한 회수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상황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할게요. 설명서 2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 목표 달성은 108%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 본 사업 예산액이 14억이고 도비가 100%, 그렇죠? 2025년에 10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좀 있어요. 명시이월 3억800만원하고, 집행률이 77.9%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통합복지플랫폼을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초에는 계획하기를 2차 연도에 나누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1차 연도에는 홈페이지 같은 포털을 구축하고 다음 연도에 AI 기능을 탑재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이 2개를 합해서 조기에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난해 추경에 AI 시스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구축하는 공기가 부족해서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복지여성국의 올해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성과보고서 과표 중에, 28개가 있더라고요. 28개 중에 24개가 초과가 2개 있고 달성이 22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4개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과보고서에,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일부 저희가 목표보다 달성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 성과보고서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우리 경남은 그러면 자체평가위원회가 또 사업에 따라서 있습니까? 자체평가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 부서의 안내에 따라서 이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여성국에서는 28개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초과가 2개, 24개는 달성했고 4개는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른 시, 광역 단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해서 사전 검토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거기 내용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몇 개는 했고 몇 개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저는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체계나 시스템적인 절차는 통일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총괄 부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자체평가위원회가 있는지, 거기서 사전 검토가 필요했는지, 성과보고서를 다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저희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질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신뢰성이 있어야 저희도 성과보고서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행적인 그런 것 말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편성,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통합복지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단축해서 빨리 구축하고 싶은 욕심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었고, 명시이월 당시에 승인받을 때 저희가 의회에 7억6,100만원을 승인받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이월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3억800만원 정도 이월을 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 이월한 예산도 집행을 다 완료를 해서 저희가 빨리 집행이 되고 빨리 구축이 되는 바람에 포털에 대한 시범서비스 기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우리 경남도는 탁월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발 빠르게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판단한 게 몇 가지가 미흡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가 판단하는 경상도 언어에 대한 전달력이라든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감정보가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내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AI에 질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성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생각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감정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사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AI가 음성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투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선정된 업체가 3순위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순위, 2순위에서 사투리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투리 음성 인식률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업체가 3순위로 선정이 되어 있고,

표병호위원

되어 있어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사투리 백과사전 같은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을 미리 시켰습니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민감정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초기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와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다가 그것보다는 국내에 서버를 두는, AI 주권 확보 차원도 있었지만 민감정보가 해외 서버에 기반하지 않고 국내 서버를 거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지금 조례 내용에는 민감정보에 대한 규제 대상이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사전 검토를 좀 할게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것. 민감정보에 대한 노출되는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나중에 조례 관련해서,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현재 포털에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AI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AI 보고 “너, 그 개인정보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한번 토의를 할게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따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표병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사업조서 224페이지, 이게 지금 실제 예산액하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고독사 관련해서 실제 총사업비는 4억1,000인데 예산 집행 실적 자료에 보면 3억2,800 이렇게 해서, 이게 자료 표기가 왜 그렇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시군 매칭,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시군은 표기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업은 100%인데 실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실제 사업 100%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국도비 예산을 시군에 100% 교부를 했기 때문에 100%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집행잔액은 저희 도가 시군에 예산을 다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집행해서 남은 부분을 실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돈은 지금 반납한 돈이란 말입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이제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 시군에서 다 집행을 못 해서,

이찬호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러냐면 복지국이나 이쪽에 보면 순수잉여금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처음에 이게 국도비를 내시해서 내려보냈을 때하고 시군에서 사정에 따라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 실적을 같이 맞출 수는 없나요? 그게 주로 반납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여집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이찬호위원

돌봄에 대해서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실집행액이 남았는데, 만약에 그 예산을 도에다가 배분 권한이 있어서 준다 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시군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해서 배분하거나 조정을 하는데, 이 고독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가 시군까지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줘서 도의 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군에 조금 더 홍보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고독사만 문제가 아니고 돌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들이.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자기들이 요청할 때,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가 사업을 시군별로,

이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봄 같은 경우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돌봄은 수요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이찬호위원

돌봄도 마찬가지, 돌봄도 지금 예산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시군에서 신청할 때 수요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는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할 것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행잔액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모으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군에서 요구할 때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봄이라는 게 누가 아픈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가 연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리고 통합돌봄,

이찬호위원

돌봄이나 고독사나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측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대략 100%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 추가, 증액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예측은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가능하다면 예측 수요가 맞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조금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수요 예측 잘하고 또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 잘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시군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시군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오는 데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하셨던 내용들과 아마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는 이게 어차피 결산이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자리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보면 217페이지, 도내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집행잔액을 보면 6개월 기간제 근로사업으로 시군별 인력 채용 애로에 따른 집행, 시군별 인력 채용 어렵죠, 6개월 단기 근로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내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하려면 누가 제일 최적화일까요? 이게 매칭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6개월 단기 근로 인력을 뽑아서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됩니까?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10년, 2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팀장급 이상의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그 사각지대를 비출 때 가능한 것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인력의 채용이 타당한가라는, 그러면서 사업량에 보면 연계율이 57%라고, 24명을 채용할 것인데 57%라고 되어 있고 연계는 65%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성과야 퍼센트 내면 되지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는 것을 그 실적으로 판단하는지. 지금 만약에 답변하기 힘들다면 평가 자료 좀 상세하게 요청을 드리고, 일단 답변 연결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게 보면 고독사 예방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프로그램 지원율 90%, 3명 발견해서 2명 하면 90%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몇 분을 발견하셔서,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어떤 근거로 됐는지, 그러면서 이 사례는 성공 사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유가 되어서 그다음에 환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녹여 나오고 있는지 그 자료, 그리고 이어서 그냥 주르륵 말씀드리면, 궁금한 게 많아서.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에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얘기도 했었는데 AI가 되고 휴대폰으로 주고받고 7월에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 갑갑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아파.”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이 뭐 있는지. 그런데 이 앞에 사각지대랑 비슷하게 저는 이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디어와 함께 이게 제일 잘 되어 있는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자유롭게 나의 이야기를 써서, 아니면 입으로 하면 요즘에 문자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창구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른들이 내가 이것을 찾아가고 저것을 찾아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노인 어디를 클릭, 클릭하면서 일일이 찾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되게 좋은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예산도 15억, 14억,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딱 하나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AI를 누르고 입으로 말하면 그게 구술이 되어서 요약 증거가 되어서 그대로 집행부에 바로 연결이 된다면 그게 바로바로 그분들이 찾아서 전화하고, 사례관리사들 그럴 때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여기까지 말씀 주십시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질문을 많이 주셔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에 전담 인력을 6개월간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업의 성과가 되겠느냐, 전문성이 부족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게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 사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합사례관리사로 저희가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는 그런 부분보다는 시군에 공무원이 행정 업무가, 복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 보조 인력으로 채용해서 위기가구 찾기를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의 발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빅데이터가 거의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내려옵니다. 그것을 행정공무원이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 인력으로 위기가구 찾기 인력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적에 57%를 목표로 했는데 서비스 연계가 65%다 말씀하신 것은 올해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가 내려오고 정리를 해서 발굴한 인력이 지난해에 9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서비스 연계한 사람들이 6만4,0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연계했냐면 민간 서비스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기초생활, 긴급복지, 단순 상담까지 해서 이런 걸 총집계해서 서비스 연계한 게 6만4,000명 정도 돼서 이것을 저희가 비율로 나눴을 때 65%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도 99% 실적을 달성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고독사 예방사업을 한 100여 개 정도 시군별로 해서 했었고, 고독사 발굴된 사람들이 7,406명입니다. 지난해에 7,406명이 발굴됐고, 그중에 예방사업을 지원했던 게 7,402명입니다. 그래서 99% 실적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굴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셨는데 고독사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에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발굴한 게 있고, 14개 기관을 연결해서 27종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내려줍니다. 고독사 우려가 있을 사람들, 단수·단전부터 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통합된 정보들이 내려오면, 연간 4회 정도 그렇게 데이터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서 고독사 판단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해서 추려서 고독사 우려가 있다 하면 찾아가고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한 7,000여 명 실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에 제미나이처럼 검색창이 크게 나오고 거기에 음성 버튼 누르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음성 인식하고 글자가 쭉 입력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잘된다고 보고 있는데, 따로 한번 위원님 뵙고 시연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상담했던 내용들이 고독사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AI에서 개인정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AI는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다만 “내가 65세 노인인데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 나 창원에 사는데 도와줘” 이렇게 AI에게 이야기하면 AI가 창원에서 하는 치매노인 지원사업들을 싹 정리해 주고 그런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개인정보를 자동 저장해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추가하면 개인정보를 무조건 수집하라는 건 아니고요. 클릭할 수 있게 “답 회신을 바랍니까?”라고 하면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추가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어쩌면 그게 또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민원들이 오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또 그런 거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몇 가지를 들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서 그렇게 소통 창구를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제언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 좀 드리면, 저희 도에는 AI를 통해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안내하면 그 밑에 지원사업마다 담당자 전화번호를 별도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신청도 연결되도록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일단 조금 더, 제가 몇 가지 있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9만7,000명 발굴 실적 있었다 했는데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모두 실인원입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1년간입니다.

박현주위원

1년간의 연인원인지 아니면 실인원이 9만7,000명인 건지. 하다 보면 이 파트 저 파트 같은 분이 여러 개 중복으로 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실인원으로 9만7,000명 집계된 건지.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굴하면 읍면동에서 시스템으로 다 입력하는데, 읍면동에서 입력하거든요. 읍면동에 저희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하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이쪽에서 발굴됐던 내용을 중복해서 넣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그것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한 명의 실인원 계신 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계시잖아요. 열 가지 문제면 10명의 인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이터... 제가 굳이... 지금은 넘어가고요. 잘 관리해서 실인원 체크해서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AI 복지정보플랫폼 관련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복지플랫폼은 정보 전달에 대한 플랫폼으로 지금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빠르게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 경남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된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시범사업과 이런 부분의 자료 축적을 통해서 향후에는 예측·예방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국가 의료 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방향으로 가는 국가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향후에 올해, 내년까지의 이런 정보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이데이터에 의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여기에 적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SDoH를 가지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총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플랫폼은 그 대상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어떤 형태에서 병을 가져올 수 있고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예방이 가능한 AI로 전환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함께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관련해서 김해시가 시범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그 관련해서 일단 과장님이 먼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경남형 틈새돌봄 중의 일환으로 동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용자가 관공서 이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동이 불편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동행매니저를 붙여서 함께 동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럴 경우 매니저 교통비는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서비스 지역은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도 동행지원사업을 하긴 하는데 해당 지역만 하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고 인근 지역, 예를 들면 창녕에서 대구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인근 부산을 간다든지 이런 데도 의료시설이 없어서 가게 되면 저희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으로 확대해서 병원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2025년도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하다가 김해시에서 동행 차량 지원 관계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었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해소가 됩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이 운수법 위반 때문에, 차량까지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김진기위원

그때 당시에는 선거 기간이 돼서 선거법 문제도 있었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품제공 차원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운수법에 따라서 택시요금은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관공서에서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건 안 맞다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김해시에서는 개인택시조합하고 이 사업 추진을 검토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사실 김해시를 제가 정확하게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김해시 유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남형 돌봄 택시 표준 모형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깊이 숙지는 못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럼 김해시에 관한 정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됐다 이거죠? 어쨌든 김해시가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약을 통해서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검토했다. 이 정도 정보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사실 모르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나름대로 발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도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상황을 살펴보고 도에서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아무튼 이 서비스는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대한 서비스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원동행서비스가 우리 도내 전체 모든 어르신들에게 확대되어서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돌봄의 공백 안에 들어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해서 서비스를 갖춰가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가려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빨리 정착이 되어서 좀 더 확대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돌봄이 필요한 분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전체 취약지 이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경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운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교통정책과가 맞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통합돌봄과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 부분은, 그거 아닌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어르신 중에 건강한 어르신은 제외하고 돌봄 및 거동이 필요한 어르신이라서 단순히 건강하신데도 이동이 불편하다 이런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입니다. 돌봄 관련해서 일상돌봄, 긴급돌봄이 있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돌봄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복지부에서 돌봄사업은 돌봄법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전면 시행이 됐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와 관계없이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도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허동원위원

지난해 2025년도.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우리는 지난해 처음 전면 확대가 됐고 복지부 통합돌봄은 올해 처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이렇게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추경과 여러 가지... 국가정보자료원인가요? 재난 이런 이유인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다 내려줘야 되는데 복지부가 7월에,

허동원위원

아까 경남 돌봄은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허동원위원

긴급돌봄이야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생기는 거니까,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돌봄 대상자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해서 국비나 이런 게 내려왔을 텐데, 집행률이 저조한 게 저는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상돌봄, 긴급돌봄은 복지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추경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맞습니다, 맞고. 경남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 사업이긴 한데 경남형 돌봄도 저희가 2023년부터 전 시군이 참여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시군, 7개 시군, 지난해에 9개 시군이 더 들어와서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그런 단계적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돌봄에 참여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업무를 해 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신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대상자들도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시군보다는 신규로 참여하는 시군에는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도기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은 국비 반납하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긴급돌봄, 일상돌봄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또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시 신청합니다.

허동원위원

올해 2026년은 어때요, 현재?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2026년도...

허동원위원

잘되고 있어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절반이 지났다고 해서 집행률이 5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초창기에 내려와도 상반기 중에는 제공기관 모집 공고를 해서 공고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대상자를 찾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집행은 한 3개월 정도를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예산이 집행될 거라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0%, 90% 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군에 발굴자를 적극 찾으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

긴급돌봄하고 일상돌봄에 대한 지원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남사회서비스원.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광역지원기관들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일상돌봄이 훨씬 더 사업 규모도 크고 대상자도 많은데 일상돌봄에 대한 지원 인건비가 5,500이고 긴급돌봄은 7,600만원이네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광역지원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균특이 내려오면 저희가 도비 매칭하는 형태입니다.

허동원위원

이것도 다 국비 사업인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일상돌봄 정확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64억,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지난해 64억입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 현액은 55억으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거기에 예산현액은 균특하고 도비가 들어간 것이고 시군비 예산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시군비 예산은 빠져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허동원위원

어쨌든 제 느낌은 일상돌봄과 긴급돌봄의... 글쎄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일상돌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이 사실 긴급돌봄하고 이쪽에도, 업무적인 구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경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업무적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초기다 보니까 많은 시군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홍보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별개로 운영할 이유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가는 건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정부 가이드라인은 맞고 기존 돌봄들이 노인돌봄이라든지 장애인돌봄이라든지 아동돌봄 이런 돌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연령대들이 있거든요. 일상돌봄은 주로 청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돌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은 말 그대로 돌봄해야 되는 주 보호 대상자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 주는 돌봄이라서 시급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돌봄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기간들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판정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결되면 준비 기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허동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돌봄 안에 행정에서 나름대로 시군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 전체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으면 그 안에서 긴급돌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긴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빨리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밟아가면 안 되니까 우선 지원한다, 주 돌봄자 공백이 있을 경우 우선 지원하는 차원에서,

허동원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사업 초기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여러 플랫폼을 다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플랫폼은 지금 구성되어 있고 안착시키는,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돌봄 안에 긴급돌봄하고 경계가, 물론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구분을, 경계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행정이 조금 더 돌봄 대상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챙기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올해는 사업을 해 보시고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도 받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돌봄, 일상돌봄이 복지부에서 주는 주머니가, 사업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임의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중앙은 중앙이지만 우리 경남형 돌봄은 2023년부터 시행해 왔었다면서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경남형 돌봄은 다른 겁니다.

허동원위원

우리 경남의 어떤 그런, 중앙의 기준은 기준대로 있을 거고 우리 경남은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선도적으로, 선제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박현주위원

예, 추가하고, 자료만 좀 전체적으로,

김순택위원장

그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이어서, 추가 자료입니다. 225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면 긴급돌봄 지원, 일상돌봄 이렇게 여러 가지 돌봄들이 있잖아요. 사서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남형 지역 돌봄, 그리고 돌봄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해서 비교샷으로 사업명, 운영기관, 예산, 세부 사업 내역, 인력 현황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이걸 한 표로 요청드립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질의는 이렇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자료 하나 좀. 아까 18개 시군 긴급돌봄 이용 실적 관련해서 자료가 많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긴급돌봄은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찬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없으면, 시군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봄 관련해서만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시군별 실적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질의를 이 정도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정책과죠. 노인정책과 질의하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정책 질의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니 이번에는 결산이니까 결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자료 250페이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는 곳이 세 군데예요. 경남고용복지센터, 장유대성복지재단, 진주여성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인건비, 운영비를 전액 우리 도비를 지원하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도비입니다.

이찬호위원

왜 우리 도가 전액 지원해야 되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2020년도 조례에 따라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 광역 단위에 3개 권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중부권에 있는 고용복지센터와 동부권의 장유대성복지재단하고 서부권 진주여성회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전체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돌봄노동자,

이찬호위원

돌봄노동자라 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돌봄노동자 종사자가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금 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찬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돌봄노동자를 위한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분을 이야기합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충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퍼뜩 할 것인데 잘 모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돌봄노동자라 하면 거기에 오는 노동자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거기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사업내용에 보시면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도지사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 또 전국파크골프대회, 전국노인건강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참가 지원하고 또 대회 개최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참가 지원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창우위원

참가 지원은 행사, 그러면 어차피 같은 맥락의 사업이네요? 대회 개최를 하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이 8,000만원에 대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이 게이트볼대회와 그라운드 골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파크골프대회, 그다음에 체육대회 이 사업들이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행사 규모에 있어서도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 8,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8,000만원이라 하면 결국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거든요. 한 종목에 2,0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부담률이, 참가비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노인들한테 더 부담을 주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는데, 이런 경상 부분들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실제 어르신들에게 행사 이런 부분도 알차게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정액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적에는 저희들도 그러면 이 부분을 행사비를 많이는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래요. 이게 5개 종목을 가지고, 5개 대회를 가지고 예산 8,000만원 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도대회나 또 전국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좀... 한 대회당 2,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자부담도 하겠지만 결국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은 돈을 내어서 부담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이 사업은 창원시 말고는 다른 데는 안 됩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경기장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실내체육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창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최 대회 종목당 선수가 몇 명이나 참여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운동 종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개최되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한 400명 정도 노인회에서 참석해서 선수들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우위원

선수가 총 400명이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노인회 참석 인원들이 한 400명 정도,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총 몇 명이냐고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선수는 아니고,

김창우위원

선수가 몇 명이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석 인원이 400명이라 하면 그러면 내가 몇 명,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선수는 한 그 반 정도였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게이트볼대회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수는 그 반이면 200명 정도 선수가 참여를 한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창원시 말고 다른 데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가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창우위원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경기장은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시군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창원이라 하면 도청 소재지고 또 각종 협회에서 이동하기도 쉬울 수도 있겠지만, 시군에 보면 다들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명뿐만 아니라 1,000명까지도 아마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참고를 한번 하시고 분산 개최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에는 200명에서 500명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멸위험지구에 있는 지방의 조그만 군에는 200명, 400명도 너무나 황송하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가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해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큰 대회는 규모가 커서 1,000명, 2,000명이 와서 대회를 하면 구장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운영하는 대회들은 군 단위로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외숙위원

예.

김순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결산설명서 237페이지 무료경로식당, 나눔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당초 계획 인원 3,500명 대비 실제 이용자는 두 배가 넘는 7,158명에 달했습니다. 도는 당초 31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초과 수요로 인해서 시군의 실집행액이 62억5,837만원까지 폭증하는 그런 실태를 낳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무료경로식당 당초 계획 인원은 1일 평균 3,500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두 배가 넘는 7,158명에 달해 달성도가 무려 20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계획 대비 실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당초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계획은 한 3,500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도비 사정에 따라서 부족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한 부분이 한 1,600명 정도 더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800명 정도가, 저희가 사실 경로식당을 주 5일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인데, 시군마다 주 1일 이용하는 데도 있고 주 2일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1일, 2일이나 이용하는 실적의 인원이 좀 높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추가 부담하는 시군, 그 인원을 제외한 주 1일이나 2일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 인원을 주 5일로 만약에 나눠서 저희가 실적을 낸다라고 하면 전체 3,500명 대비 200명 정도 초과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계획 대비 실적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측 실패로 인해서 급증한 초과 재정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시군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안는, 재정을 떠넘기는 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봅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또 현재 일부 지역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오픈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주외숙위원

단순히 인원만 늘어났지, 시설과 좌석, 인력 등 물리적 수용 능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단순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어 어르신들의 인권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시설 확충이나 긴급 대책 없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식사에 있어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골고루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또 획일적인 경로식당 운영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수요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 및 급식회차를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탄력적으로 확대하거나 인근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필요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수단을 활성화하여 운영 방식을 다변화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무료식당 지원사업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독 속에 방치될 수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민생복지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밥상머리가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전면적인 각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가,

김순택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게요?

이찬호위원

예, 추가 질의 좀,

김순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끄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중계되는데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청자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켜놓고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완전히 마쳐지면 마이크를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지금 시군에 비율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 무료급식 그 비용, 그 예산을. 그냥 시군에 일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무료경로식당 운영 말씀하시는,

이찬호위원

예, 그 예산을, 급식비를.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경로식당별로 경로식당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눕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 요구할 때 총액 예산을 요구하지, 세부적으로 어느 노인정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오는 것 아니잖아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그렇지만 매년 연도별로 조금씩 실적,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이찬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질문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도 무료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보면 경로당에 급식비를 우리 도에서는 금방 설명하시기를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20명 이상 되는 데는 지원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맞나요? 노인정 20명 이상 되는 데는 급식비가 다 지원되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모든 경로식당, 경로당은 아니고 지금 도내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복지관이나 노인급식소나 큰 데는 그렇게 통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까 주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료급식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형평성 때문에 논란들이 많아요. 이게 전 노인의 무료급식을 지원하면, 100%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도는 예를 들어서 바우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노인, 지금 몇 세 이상 되면 무조건 다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지금 1인당 3,500원꼴로 지원이 되잖아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작년에 3,500원이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한번 무료급식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

한번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집행잔액이 꽤 큰데요. 2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실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종사자 인건비와 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종사자들이 입·퇴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동원위원

뭐 때문에요? 입·퇴사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입·퇴사 그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입사보다는 퇴사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활지도사들의 퇴사가 많은 이유, 아세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아무래도 업무량이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허동원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생활지도사들의 직장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위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자기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퇴사하는 사례도 참 많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백으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는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뭔가 생활지도사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의 완결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허동원위원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신·교통비가 2025년도에 1만원 인상이 됐죠,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2025년도에 8만원이었고 올해,

허동원위원

올해 9만원 됐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1만원 인상됐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합쳐서 교통·통신비 같이,

허동원위원

같이 인상이 됐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한 명의 생활지도사가 몇 명 정도 커버하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15명의, 특히나 군부 지역은 굉장히 커버하는 지역이 넓어요. 교통비가 한 4만원, 자기 차량으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기름값 4만원 정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실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어쨌든 업무를 위해서 다니는 차량이고 자기 차량을 쓰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차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일조하든지, 생활지도사 임금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실질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리고 올여름 너무 뜨겁지 않았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생활지도사들이 업무 공백에 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다른 집에 가서 있을 수도 없고 그 공백에 어디 가 있을 휴식 공간이 없고 차에서 대기를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일터든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활지도사들이 업무 공간에 사실 열다섯 분, 스무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서로 모여서 업무적으로 공유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할 텐데, 특히나 구역이 큰 곳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사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마지막 때가 다 됐네요. 빨리 종료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면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세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금 실집행액은 1조6,270억으로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61억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사업 추진량에 보면 52만7,000명이 계획대로 해서 실적률 100%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사실 안 되어서, 집행잔액은 61억이 남았는데 왜 달성률은 100%로 정리가 됐을까, 의문사항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인데요. 이것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것하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목록 작성해 놨으니까 가져가서 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복지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 도가 당초예산은 한 53만 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작년 9월 정도에 기초연금 자체가 복지부에서 또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인원 부분들을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진기위원

혹시 그 감액 기준이나 사항이 뭐예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아마 복지부에서 이 부분들은 기초연금은 가내시를 하는데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발생이 되어서 연금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감 부분을 결산서를 작성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인원을 하다 보니까 52만7,000명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수치 부분에 있어서 작성을 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성과는 100%로 쫙 올리고 실제로 잔액은 남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계속적으로 의문이 남는 것은 다른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도에서의 집행은 시군으로 집행을 하니까 100% 집행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전부 집행잔액이 거의 남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실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결산에서 실적률을 보면 시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유야 어떻든 간에 달성을 못 한 것인데, 대부분 책자에는 그냥 그 밑에 비고란이나 기타 여기 보면 실적률 100% 달성 이렇게 하니까 계속 헷갈려요. 이것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하여튼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도, 국에서도 한번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인정책과 질의는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아!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되셨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그 쓰임이 성과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질의해도 되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이 사업은 센터 운영이 각 지역별로, 서울특별시로 해서 전국 17개 광역 의료센터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지정된 데가 양산부산대병원이거든요. 이게 애매한 게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물론 나중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타 시도는 어디에서 해요? 복지여성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경남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장애인건강과 소관 사무이고 전 시도에서 장애인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하고 보건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쪽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1 대 1 매칭, 50% 그렇게 돼 있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똑같이 5억8,500만원인데.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과 관계된 쓰임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위원장님!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확인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장애인 종사하는 것이 몇 퍼센트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인원이 충족되는 범위가 확실한지.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혹시 사업 설명서 페이지가 335...

표병호위원

예, 335페이지.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54개소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330명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보니까 이 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가, 공공기관에서는 0.41%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0.41%로, 구매 목표율 1.1%로 했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1.1%입니다.

표병호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일선에 기초단체는, 행정을 감싸고 이런 게 대상이 아니고 유도할 수 있는 권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달 구매 실적에 대해서 수치를 확인해서 시군과 실과에 전부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이 2025년도 보니까 기초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하동이에요. 하동이 1.49%로 좀 높은 편이고 가장 저조한 데가 통영이고 0.25%.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이 종사하는 그런 데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구매해야 되는데 이것도 협조 사항으로, 권고 사항으로 일선 기관에, 일선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공문을 발송하셔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저는 어느 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업들마다. 대개 집행잔액이 수혜자들이 줄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특히나 장애아나 이런 쪽에는 가능하면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액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주로 국비 반납이 많이 됩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조금 남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최중증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활동 지원을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0억 정도 되는데 96%를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84억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긴 했지만 비율로 보면 4%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이런 바우처 예산 특성상 언제든지 신규 수급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력은 남겨놔야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잔액은 조금 크다 하더라도 비율을 보면 크게 남지는 않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나 이런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 몇 %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이번에 받다가 어떤 생활의 수입이 늘어나든지 이럴 경우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다가 그해에, 올해 수입이 좀 늘어서 해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없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장애인 분들의 장애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보조 지원 시간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득 기준에서 적용되는 것은 일부 바우처 사업이긴 한데 그 금액이 넘어서면 일부 자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조금씩 늘려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국비 반납이나 도비 반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나요?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는지 확인이 다 되나요, 자료가 다 오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어찌 됐든지 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한다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항상 제안을 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지원을 못 받는 자녀들도 많이 있고 장애인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반납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사업을 보니까요. 중증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가산수당이 3,000원밖에 안 되네요. 사실 이거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적지 않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활동지원 단가가 작년에는 1만6,620원이었고 올해는 1만7,270원입니다. 단가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단가는 시간당 3,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활동 지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중증장애는 한 2만원 정도 시간당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시간당 2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들한테 아무래도 상대 쪽의 활동도우미들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예산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이 금액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활동지원 급여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돼 있는 데다가 이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3,000원 정도, 그리고 야간시간대는 150%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4,500원까지인데, 올해는 한 1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래서 이분들의 노고에 맞게끔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한 부분도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힘드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하선영위원

아니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 장애인들 매칭시켜주는 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애로점들을 충분히 청취하고 계신 거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선영위원

정기적이라면 1년에 몇 번?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부모회에서 대부분,

하선영위원

1년에 두 번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웃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어떤 사람은 돌봄을 편안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힘들어서 하루 갔다 와서 녹초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서비스 케어를 못 받잖아요. 그만큼의 돈을 받아야 자기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 집에 가야겠다. 매칭하는 부분이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걸 체크를 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심한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저도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우리 경남의 장애인복지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생산하는, 구매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꼴찌라는 것은 여러 도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도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좀 덜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이만큼 만들어서 20%, 30%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장애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혜택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최중증 돌봄이,

허동원위원

거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만큼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충분히 다 소진해서 예산의 수혜를 받는, 특히나 장애인은 우리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 약자에 대한 복지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강화하고 챙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라든지 사업의 수혜 혜택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 제공기관을 찾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은 글쎄요, 그렇게 방치하는 게 18개 시군의 상급기관으로서 우리 도의 관리 감독 부분에서 노력이 미진하다, 책임성이 결여돼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새겨서 저희가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글쎄요. 저는 행정이 좀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구성 최상의 약자라는 표현을 써야 하나... 아니면 후천적 장애도 있지만 선천적 장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분에 대한 복지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느 복지보다 더 강하고 더 예산을 투여하고, 우리 경남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장애인복지만큼은 잘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잘하고 있고 장애인이 만든 상품 구매율도 나는 전국에서 제일 1등 했으면 좋은 광역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경남이 조금 선두적인 주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에서 2004년에 만들어져서 2011년에 전국으로 파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사업장이라든지 우리 도가 선진적으로 해서 전 시도에 파급된 사업이 장애인복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새겨서 조금 더 장애인복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 말씀이 신뢰성이 별로 안 와닿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고 장애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도 못 구해서 사업도 못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장애인 상품 구매율도 그렇고. 우리 경남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좀 후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몰라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높지 않도록 충분하게 예산 계획을 짰으면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부분을 보니까 일단 전체 금액이 많기는 많아요. 1,858억 중에 8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4.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보면 시군에 배정 사업이잖아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럼 시군에서 84억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를 들면 각 시군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시군이 어느 시군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평균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는 사유를 보니까 자격 변동 등에 따른 실제적인 이용 기간이나 이용량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같은 경우에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25년도 계획이 7,500명인데 실적은 1만560명이 되어서 141%의 달성도가 지금 정리되었어요. 이것도 앞에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은 남는데 실적률은 높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집행잔액 84억이 어떤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84억이라는 숫자는 전체 예산의 4.5%입니다. 시군별로 말씀하셨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99.8%를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소진이 제일 적은 시군도 94% 이 정도 됩니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것이지 비율로 보면, 까딱 잘못하면 예산이 모자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큰 예산은 사실 수시로 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서비스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은 장애인 분의 기능 제한이나 사회활동 그리고 가구 환경에 따라서 시간을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배정을 합니다. 개인별로 60시간짜리 몇 분 100시간짜리 몇 분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 안에 신규자도 생기고 자격 변동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인당 한 160시간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정산을 다 하고 보니 1인당 평균 한 107시간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출 기초와 실제 집행잔액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평균적으로 달성률을 보면 한 4%~5%대가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달성이 안 돼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돼요. 다만 잔액은 남는데 실적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 141%의 달성률 실적은 즉 7,500명 계획을 했는데 1만560명이 된 이 사유는 뭘까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량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안에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하고 그리고 직장 입·퇴사가 되면 복지부에서 명단이 통보돼 옵니다. 이분들의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를 하고. 그리고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재학 여부 아니면 중도에 탈락한 여부 이 부분이 계속 통보가 되어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배정된 사업량보다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신 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진기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시 활동지원 사업에서 시간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창원시에서 올 초에 부정수급 TF팀을 만들어서 부정수급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조금 많이 단속이 됐다고 돼 있는데, 주 사례는 예를 들면 학교 등하교를 시키는 데 한 30분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가 오셔서 학교 데려다주고 이 부분에서 2시간을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짜고 시간을 부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경우가 이번에 다 적발이 돼서 창원시에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부정수급 시스템이 있어서 신고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시스템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시군에서는 결재 시간 그게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이 과장님 준비되셨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준비됐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산이 한 1억7,000 정도 남았습니다.

박현주위원

인력이랑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가족재단의 예산을 정산할 때 기존의 출연금으로 필요한 부분 예산을 주고 재단에서 일부 수탁이라든지 수익 사업하고 나서 잉여금이 생긴 부분까지 예산 편성할 때 넣어서, 포함해서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은 작년 결산이라서 더 이상 하기는 힘들고, 이 결산 심사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선 사업 면에서 정책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책 연구한 것에서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 엄청 큰 역할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다른 시군 센터가 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것이 보고서로, 제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실태도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여성의 성평등, 여성과 관련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어쨌든 가족센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돼서 다시 환류되어서, 이것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2025년,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가족재단이 생긴 것이 여성 관련해서, 가족 관련 정책 연구 이런 것 때문에 가족재단이 만들어졌고, 가족재단에서 연구 과제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과제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결과가 나오면 소통을 하면서 결과도 도출하고 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예를 들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서 연구 사업이 효과를 봤다 하는 사업 혹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가족재단에서 연구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기초 백데이터라든지 이렇게 활용되는 이런 사업들이라서, 그게 직접적으로 사업화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주위원

통계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것을 실무자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헌의 초록을 가져와서 쓰는 것처럼 기초 백데이터로 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에서 함의한 여러 가지 향후 정책 과정, 방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제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현주위원

그렇죠. 제언들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만들어서 통계 돌리고 빈도 분석하고 교차 분석할 것이면 그것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든지 제언이 현장에서 녹아날 때 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이유와 설립의 목적, 근거가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에 제대로 녹아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당초 사실은 정책 연구나 이런 결과들이 행정부하고 논의나 소통 없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내용은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과제 이런 것 할 때, 중간에 착수 이런 것 할 때 행정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런데 결과로 제가 딱 “과장님, 이것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영되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었죠.”라는 얘기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이것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쪽지 왔는데 혹시 답변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여기 기본적으로 정책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육 관련 기본계획이라든지, 양성평등 기본계획, 시군에서 하는 성인지 통계라든지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이런 지정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그다음에 찾아가는 여성리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압니다.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적 고찰이라서 성찰적인 부분에서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지금 엄청 많은 예산들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반영해서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런 면에서 단순히 보고자료만 내지 말고, 실태조사로만 내지 말고 거기서 나온 정책적 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의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과장님, 향후 부탁드립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역새일센터 있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광역새일센터의 업무와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새일센터의 업무의 차별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시군에는 시군 단위 안에 새일, 경력이음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광역새일에서는 시군 간 연계라든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게 광역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에서는 창원국가산단 그것과 연계해서 산단형이랑 광역형이랑 엮어서 저희들 경남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용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지금 보면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한 과정 이렇게, 우리가 광역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새일센터가 시군 18개에 다 없기는 하지만, 없는 곳을 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센터가 미지정된 곳에는 취업상담사를 보내서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물론 18개 시군에 다 없어서 메꿔내야 되는 부분, 새일센터의 역할도 있겠지만 또 말씀드린다면 아까 여성가족재단과 다름이 없을 수 있는데 광역센터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 그리고 파견 나갔을 때, 센터가 없는 곳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수집되는 부분들을 약간 현장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결과보고서, 또 우리가 직접 파견하고 했을 때 올라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취합하고 크로스해서 다시 또 내년에 향후 할 때 이 예산은 너무 중복적이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행정부가 다시 의논해서 계속 진일보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하는데 제가 그것을 잘 찾지 못해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새일센터 간에 센터장님들끼리도 서로 협력하거나 소통해 가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33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삼백...

이찬호위원

아! 434. 죄송합니다.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제법 남았는데, 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달성도는 100%인데 잔액은 12억이잖아요,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이찬호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 및 정부 지원 유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잔액 사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20개 제공기관을 통해서 사업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에 대한 사업이 수요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국비나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실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고, 457페이지 보면 과년도에는 좀 더 많은 반환금도 생기고 했었는데, 수요 대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잔액도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사업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거의, 돌봄 지원사업을 원하면 100% 다 되나요? 받나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다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엄마는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은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0명이 채 안 되다 보니까 기다리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 수요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충당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여기에 종사, 그러니까 돌보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매칭이 안 돼서 반납된다고 봐야 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렇게도 사실 조금 볼 수는 있는데,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는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것 해소하려고 내년도에는 제공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원이나 김해나 큰 도시들은 이 사업이 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순서가 안 되든지 대기 아이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 돌보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느냐는 것이죠. 잘 분배를 해서 시군 그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 수요가 필요하면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시군 배분율이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게 돌보미가 애를 한 시간, 두 시간 보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1만원, 2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인 것인데, 창원시에 돌보미가 사실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다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찬호위원

이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요자,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창원이 100명이 있는데 90명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를 돌봐야 될 사람은, 100명이면 아이 100명을 돌보기 위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선생님 인력을 확보를 못 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현장에서 보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인건비를 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규 일자리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창원시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제공기관을 새로 추가로 지정해서 아이돌보미도 양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창원시하고 김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복지, 문화 쪽에는 대개 예산들이 그런 지원사업이잖아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부분인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줄어든다든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들 아는데, 그 집행잔액들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다면 안 남게,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아이돌봄서비스는 또 어떤 사업이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옆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이돌봄 할 때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인데 아이를 2시간 돌보미를 한다 치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하일 경우 10%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 민선 8기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지원단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 치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8,000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경우 본인부담금을 1,000원에서 내지는 전액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집행잔액이 지금 있잖아요, 1,400만원.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이찬호위원

1,400만원 있잖아요. 여기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엄마가 아이돌보미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일반 가정인 경우 연간 960시간을 쓸 수 있는데, 960시간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900을 쓰거나 서비스 받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은 실제 서비스 받는 시간을 계산해서 아이돌보미한테 제공하는,

이찬호위원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서비스 시간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10시간 할 것인데 8시간 필요해서 그 시간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보육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손주돌봄 이런 사업도 있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체계적인 돌봄을 이용하다 보니까 서비스나 이런 것은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늘거나 줄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결국은 새로운 신규 돌봄사업들이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손주돌봄이나 이런 것은 아이돌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사업 하고 있는 것에 도에서 추가로 더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요 예측을 좀 하시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 수요 예측을 사실은 철저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가정으로 생각하면 조부모가 온다든지,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100% 예상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우리 도의 부서에서, 시군에 직접 우리가 수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이찬호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하시라는 것이죠.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시군에서 현장 수요조사를 할 때 사업 규모나 이런 것,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대기자 수에 의한 부분도 많다,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가장 많은 이용 시군이 창원시와 김해시인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시군별로 집행잔액을 제가 일일이 기억은 그렇고, 김해 같은 경우 대기자 수가 한 20~30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이 제일 많은데 그때 한 70명 이렇게,

김진기위원

월평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돌봄서비스가 엄마가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제공기관에서 엄마랑 아이랑 딱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매칭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정도 이렇게 앞에 줄 선 사람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대기자가 2~3명 정도 된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20~30명 정도 됩니다.

김진기위원

20~30명?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기위원

또 하나, 아이돌보미 이분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봄 자격이 됐었는데 정부에서 올해부터 전문적으로 한다고 아이돌보미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고, 기존에 하던 사람은 자격증 그대로 부여하고 새로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진기위원

사회 인증 자격증입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인증받아야 되는 자격증인데 그것은 인성교육이라든지 돌봄에 필요한 사회복지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해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제공기관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됐어요. 연말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볼 때 평균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어떻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제공기관에서 사실 잘하고 있고요. 시군의 제공기관을 지도 감독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게 광역센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제공기관을 추가로 다시 또 모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기위원

김해도 해당이 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창원하고 김해가 대기가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관리하는 데 아무래도 조금 힘도 들고 해서 추가로, 그것은 내년 2027년부터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위탁 모집을 그러면 연말에,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했고요. 성평등가족부에 신청은 했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게끔 허가...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다만 그 제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김진기위원

그러면 대기자 수는 해소될 것이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김해시 가족센터에, 김해 내나 서부 거기에 있죠? 위치가 한번,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12월에 또 재위탁기간이니까 그 안에 한번 센터를 방문해 봤으면 싶은 생각인데요. 현장을 한번 보고 대기자 수 문제라든지 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반갑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외숙위원

결산서 451페이지를 보면 손주돌봄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도비 예산 4억800만원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100%라고 했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하지만 하단에 시군 정산 결과를 보니 실집행액은 2억9,970만원입니다,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830만원이 남았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시군에 예산만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결산서상 100% 집행했다고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이나 눈속임하는, 봤을 때 서류상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들 결산, 오전에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 전체로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교부한 것을 100%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 해서 일부러 저희들 추가로 정산한 결과까지 해서 실집행잔액을 넣어 놓은 부분인 것입니다. 저희들 결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안 심사 때 시군별 예산액을 다 첨부를 해서 보고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 때는,

주외숙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보고사항만 보고, 또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사업 추진실적 사항에서 목표 400명 대비 실적이 49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월평균입니다.

주외숙위원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지원사업이 목표보다 22%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26.5%나 남을 수가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손주돌봄이라는 게 실제로 조부모가 내 아이를 돌볼 때 그때만 딱 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만 2세, 그러니까 24개월부터 35개월 이 손자녀가 해당될 때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이게 예산을 할 때 100%는 안 되니까 충분히 저희들 예산 반영을 했고, 또 신청이 조금 늦거나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만 2세가 끝나는 경우 못 받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상황은 생깁니다.

주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손주돌봄사업을 2024년도에 저희 최초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월평균 한 30명, 그다음에 2025년도 전년도에 30명 하다 보니까 저희 넉넉하게 해서 400명 정도 했는데 숫자가 또 월평균이 490인 것이고, 올해 2026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더 늘려서 한 760가구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100% 다 반영하기에는,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첫 번째로 월 40시간 돌봄 활동시간 미달 아닙니까,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딱 40시간을 해야만 드립니다.

주외숙위원

고령의 조부모님들에게 월 40시간이라는 무리한 정량 기준을 요구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또 일지 작성 같은 복잡한 증빙을 요구하니 어르신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조부모, 부모 다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손주를 돌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크게 힘들게 하거나 불만족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러면 시스템상 애로 사항이,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웃에 조손이 없으면 애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지, 손주를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은...

주외숙위원

사업성은 좋은데 이분들에게 앱을 깔아서 어떻게 해라, 또는 일지를 작성해라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데 또 사실은 손주 안 돌보면서 돈 받아 가지 않냐 이것을 증명하거나 이런 게 최대한 저희들 찾는다고 앱하고 돌보고 있을 때 위치 확인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그런 것은 감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외숙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이어서 손주돌봄 (외)조부모 보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량 계획을 모니터링 및 홍보 1식으로 작성하셨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도민 혈세 5,84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1식이라는 사업량이 정당한 목표 설정입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상세하게 구체화해서 적을 수 있도록, 여기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외숙위원

예.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계획은 1식 해 놨는데 실적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리고 실적에 표기된 리플릿 수량이 3만5,882부입니다. 모니터링 건수 1,630건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수량입니다. 이 3만5,000여 부의 리플릿 제작 단가가 얼마이며 또는 총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홍보비, 리플릿 단가는 276원입니다.

주외숙위원

276원?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그러면 제작된 리플릿이 실질적으로 (외)조부모들에게 전달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게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2024년 시작을 했고 그때 신청가구가 30,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읍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리플릿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정착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 리플릿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자! 그러면 모니터링이 1,630건으로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은 가족센터에서 손주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연 4회 전화하거나 영상으로 아이를 돌봄하고 있는 걸 확인합니다. 전화 영상으로 아이돌봄 상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통화를 하든지 해서 아이들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실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돼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부모당 4회 정도.

주외숙위원

본 사업을 경상남도가족센터에 100% 위탁해서 실집행 5,84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 100%는 사업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에 대한 정산 검사 시 리플릿 제작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적정성과 모니터링 수당 집행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셨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사업별로 실무자들이 정산하는데 정산서류하고 증빙서류하고 다 확인하고, 정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주외숙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저출생 시대 자녀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조부모님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 돌봄 질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도 결산서상의 집행률이 100%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26.5%에 달하는 1억830만원의 미집행 잔액과 단발성 중도 포기자를 실적으로 122%로 포장한 통계적인 착시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또한 보수교육 및 모니터링 사업 역시 1식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뭉뚱그리고 실적에 3만5,882부라는 리플릿 제작 수치를 넣어 달성도 100%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예산 5,840만원을 남김없이 쓰기 위해 불필요한 홍보물 인쇄에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실효성 없는 월 40시간의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연령 제약으로 어르신들에게 상처만 주고 예산을 유효화시키는 행정은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사업 실적을 수량 달성으로 포장하려 하지 말고 모니터링을 통해 조부모님들의 돌봄 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질적 성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 재편 시 정량적, 질적 성과지표를 엄격히 수립하고 보여주기식 리플릿 제작 예산을 삭감하여 실제 조부모님께 돌아가는 실질적 지원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금방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있잖아요. 231명 지원하는데 센터에 누구까지 범위가, 지원 대상이 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

박현주위원

가족센터에 정규직원이 231명밖에 안 돼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현주위원

430페이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도 가족센터하고 시군센터 종사자까지 다 합해서.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가족센터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본 센터 안에 있는 메인 직원들만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정규직원이다 보니까,

박현주위원

제가 수당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가지는 다른 수당으로 지원이 되는데, 제가 그냥 화두만 던집니다. 가족센터에 통·번역사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같은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수당 지원하는 부분은 총괄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그 지침이 있는데 정규직원이고 그다음에 20일 이상 근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가족센터도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는 도비 예산이 안 가다 보니까 숫자는 231명입니다.

박현주위원

공무직으로 따로 나갈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병호위원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설명서 427쪽에 있는 내용이고 결산서 451쪽에 있는 내용인데, 가족센터 운영비가 도 추가가 있고 국고보조가 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표병호위원

결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합해서 나온 금액인지? 451쪽 결산서에 보면 직접운영비라고 나와 있고, 이 금액하고 이것하고 합한 금액이죠? 국고보조하고 도 추가하고. 설명서 427쪽과 428쪽에 있는 내용. 6억9,900만원하고 1억9,000만원하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앞에 보시면 세출 총괄 목록에...

표병호위원

그건 확인했어요, 그것 말고! 앞에 있는 건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세부사업 부기가 다르다 보니까.

표병호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429쪽에 있는 센터 운영 지원비에 대한,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실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3억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실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이게 달성도가 앞에 것은 115%로 돼 있어요, 뒤에 것은 100% 돼 있고. 그런데 실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산 추계를 잘못 설정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 추계를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뒤에는 인원 공백이 있어서 수당 잔액이 남아 있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왜 공백이 생기느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이직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에 젊은 직원들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물론 오래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분들은 계속 가고는 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조금 이직도 있는 상황인 거고, 이직했을 때 사람을 새로 뽑을 때 공고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 기간은 생기고,

표병호위원

이해가 됩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 도에서도 옆에 직원이 없어도 이 일은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성과 달성하는 데는 그 직원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크게 애로... 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밑에서는 조금 목표 달성은 나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목표달성도가 115% 되는데 실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20개소를 다 하다 보니까. 20개소를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18개 시군 20개소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가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까 수당이 231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직영을 빼고 숫자가 이거니까 한 300은 아니더라도 한 260~270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가족센터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센터가 따로 분리돼 있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제는 대부분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표병호위원

통폐합하니까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 가지 사업도, 원래 가족센터 취지가, 우리나라 가정도 뭘 해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외국인이 와서 국내에 체류하게 되고 산업전선에 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었고,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실례로 김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다문화 가정에서 문 잠가 놓고 일을 하고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여기다 가족센터를 옮겨 놓으니까 업무량이 증가하고, 다시 얘기하면 가족센터 순수 기능이 축소한다.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오늘 결산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 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백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직률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이직률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다시 예산 추계할 때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현 과장님 준비되셨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72페이지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365 열린 어린이집은 21개소로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이찬호위원

올해 당초는 몇 개 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올해 예산에 3개소 확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8월에 최종 확대 지정을 하면서 4개소로 늘려서 했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최근에 3개소 늘린 예산을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했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지금 집행잔액들을 보면 전담 교사 입·퇴사 공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인데, 어린이집에 원장님도 있고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담 교사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데, 돌봄이라는 것은, 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A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오늘 돌봄 전담 선생님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네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든지 숫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되는데 전담 선생님이,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창원에 몇 개소 지정돼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창원은 2025년 기준으로 1개소였습니다.

이찬호위원

1개소였는데 지금 3개소로 2개 더 늘었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3개소가 있는데, 만일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없으면 내가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안 받네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찬호위원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뭐 때문에, 사유서대로 전담 교사가 퇴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 맞나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365 열린 어린이집이 시 지역도 있고 군부도 있는데,

이찬호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담당 선생님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실집행잔액이 저희가,

이찬호위원

금액은 전체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1,400만원 정도 남았고, 지금 남해나 하동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좀 부족한데 그 이유가 인력을 충원 못 해서 운영을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집행률이,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 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상, 창원은 99%까지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

군부 같은 데 선생님이 없어서 그렇게... 선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시의 큰 도시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실 이 사업 자체도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3개소 늘어났다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4개소 늘어났습니다.

이찬호위원

늘어난 것을 보고하셨나요? 보고 안 하잖아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때 이미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찬호위원

과장님! 지금 13대 위원님들은 후반기에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없어서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담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전담 선생님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이찬호위원

이것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집행에 문제도 있고 특히 군부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는 개선을 한 면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얼마만큼 지급합니까? 한 아이당 얼마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한 아이당 얼마라기보다는 휴일 어린이집은 무조건, 이게 당일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전담 인력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찬호위원

지정이 되면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찬호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여성가족... 다 마찬가지고. 확인하세요, 시군에다가. 저는 주말에 돌봄하는 것에 따라 지원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당일 신청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찬호위원

항상 인력 선생님이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재지정 절차를 중간에 한 번 하는 절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전까지는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거나 또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재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전담 교사 입·퇴사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면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해서, 어느 날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셔서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어째서 생겼을까요? 국고보조금 미반납 이자 14억64만 어쩌고 하는데,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반환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2018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이자라는데 어째서 이게 반납되지 않은 채 수년간 남아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2025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건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마,

하선영위원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있던가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거의 다 챙기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복지부인데... 부처에서도 정산을 할 때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못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선영위원

체크를 못 할 수 있는 건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자 부분이 일정 기간 안에, 30일 이내에 돈을 다 집행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관련된 기관들이 그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것도 2018년도, 2020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를 우리 동네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발견된 게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겠다!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한번 시의회 의원 할 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김해시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 회사의 문제였거든요. 5억이라는 돈을 묶어 놓은 그런 경우를 제가 발견하긴 했는데, 시나 도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수년간 반납되지 않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 기간은 아마, 담당자가 계속 바뀌거든요.

하선영위원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바뀌는데 서로 연계를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전년도에 그런 이자 발생이 없었으면 다음 후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런 일이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다른 경우도 이런 일이, 2025년 정부합동감사에 우리 부서 말고, 보육정책과 말고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조금 있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이건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458페이지, 459페이지 하겠습니다. 밀양 산후조리원 폐업 사태 먼저 언급을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1,835만8,000원과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 1억7,248만원을 투입했음에도 지역 유일의 분만 산부인과 밀양제일병원의 폐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분만 건수 급감에 따른 고정 인과관계를 민영 병원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일회성, 소모성 운영비 지원에만 의존한 결과 분만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원정 출산을 강요받는 의료 사각지대를 방치한 뼈아픈 실책입니다. 밀양의 붕괴 속에서도 집행부는 거창, 사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 2025년도 본예산의 총사업비 60억원을 편성 교부했으나 이 역시 돈이 있으니 일단 주고 보자는 식의 선제적 전액 교부 관행으로 인해 엄청난 이월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건축 공사 착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 전액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2025년도에 도비 50억원을 무리하게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도 결산상으로 100% 집행으로 처리되어 이미 마치 사업이 순항하는 것처럼 포장되었으나 실제 사업 현장인 시군 정산 결과 실제 집행액은 고작 4억6,974만3,000에 그쳤으며, 무려 45억3,025만7,000원이 다음 연도로 대규모 이월되었습니다. 연말 기준 공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도의 예산 조기 집행 실적 압박에 눈이 멀어 당장 쓰지도 못할 혈세를 선 교부하여 금고에 잠재우고 다른 시급한 민생 현장의 예산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재정 왜곡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착공도 2026년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2025년 내에 50억원의 정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전액 교부를 했는지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2025년도에 이 예산 50억을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할 때 의회에 설명드릴 때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하겠고 그다음에 2025년도는 실시설계를 하고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하고 2027년도는 준공을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행안부로부터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정액을 받습니다. 그 일정액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다 보면 매년 내려오는 광역기금이 일정액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사업을 신규로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확보해 놔야 그다음 연도 갔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창군 같은 경우 작년에 40억을 일시적으로 보냈고, 사천시는 3개년에 걸쳐서 재원을 분배해서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최종 행안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실제 공정과 자금 소요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선 편성 선 교부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순수하게 도의 일반 재정이었다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을 따져서 교부했을 것이고 남는 것은 당연히 도 예산에서 이월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는, 저희도 행안부에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러면 연도 중에 대규모 이월이 예상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에,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 사천시나 거창군 같은 경우 2025년에 예산 편성할 때 행정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한 3~4개월 정도는 늦춰진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시설계가 지난 하반기부터 발주됨으로 해서 그렇게 지연이 좀 되게 됐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러면 지난 하반기부터 예상 시점을 아셨다는 얘기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추경 감액이나 연차별 예산 조정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월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자금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집행률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주외숙위원

본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지만 밀양 산후조리원 폐업과 관련해서 거창, 사천의 공공산후조리원들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폐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 그리고 거창, 사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의 결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부의 재정 운영과 미흡한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밀양제일병원 폐업으로 밀양시의 유일한 분만 인프라가 무너졌습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운영비 6억1,835만8,000원과 감면료 1억7,248만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병원 자체의 폐업을 막지 못해서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약방문식 지원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폐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의 틀을 깨고 지자체의 직영 및 지방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로 대전환했으면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창, 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 도비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했으나 착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당해 연도 집행률이 불과 20%에 그쳤고 무려 45억3,025만7,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실이월되었습니다. 건축 공정도 안 되었는데 돈이 있으니 일단 주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선제적, 물론 여기에서는 정부사업이라서 먼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본 견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제적 전액 교부 관행은 당장 예산이 절실한 다른 민생 현장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재정 왜곡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및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시 철저한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을 수립하시고, 집행 여건 변경 시 즉각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금고에서 잠들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엄중한 재정 개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이라는 것을 양해를 드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해당 사천시와 거창군에 진행상황을 같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현장 진행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공해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병원하고 위탁했을 때는 경영 운영상 자금 때문에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지자체에서 하는 정부 공공의료원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은 꼭 병원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용하는 산모들의 편의성, 또 응급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밀양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에 그것을 이번에는 맡긴 것이었고,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꼭 병원과 그것을 해야 된다, 운영주체가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창이나 사천도 그런 밀양 사례처럼 병원이 운영주체로서 들어오면 산모들한테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계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저희가 분만취약지로서 매년 인건비를 6억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그 병원이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만취약지로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국장님, 이번에 결산을 저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보면서 자료에 있어서 최소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군에 배정된 내역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고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나 안 그러면 선정기관들에 대한 부분에서 배열된 비교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질의나 기타 결산을 하는 데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것을 또 자료 요청을 하거나 시군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 기준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한 10억 기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정도 선에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세출결산 설명서를 작성하는 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서식을 정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앞에 12대 때죠? 12대 때 여러 위원님들과 절충된 선에서 정해진 폼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창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도 총괄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지역구의 예산, 결산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필요한 경우에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사실 저희 국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예산이, 복지사업 수가 5,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적정하게 기준선을 정해 주시면, 아까 10억이든 정해 주시면,

김진기위원

제가 보니까 10억 정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문복위에서 그렇게 상임위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안 되면 별도의 백업 자료라도 주시면 일일이 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기준을 정해서, 책자에 만약에 담을 수가 없으면 별도의 백업 자료를 주시면 그것 기준해서 하면 우리가 질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제안, 좋은 제안이고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거쳐서 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해당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고보조금 장기 미납 부분들이 제가 추가로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분과 이자가 합쳐서 14억64만원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자만,

김순택위원장

이자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그렇다면 그 미반납, 아니지. 잔액 부분이 상당히 모수가 컸을 텐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됐던 것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납을 다 했는데 그 규모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되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업무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항상 있어야 되고, 부서 이동이 됐을 때 후임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이게 이양이 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이게 복지부로 반납을 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라는 어떤 독촉이라든지 이런 게 왔었을 텐데 안 왔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당연히 받았고, 그 이자를 챙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들 간에 서로 인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요즘 우리가 AI도 활용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안 되는 적절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자칫 사람의 손에만 선의적으로 맡겨놨다가 점검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지적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또 정부합동감사로부터 지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 도의 명예에 누가 되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하시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사실 제가 그 14억의 내역,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경과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한 번 더 돌아가서 업무를 챙기면서 이런 세심한 부분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명절인데,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늘 우리는 가족과 함께라는 행복한 시간을 꿈꾸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때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 또 시간적으로도 복지 사각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일반 식당이나 점포에 장사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시골에는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하고 싶거나 할 때 자기 손으로 못 해 먹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가게 문도 닫아놓고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복지 사각에 놓인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시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사각의 노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서 함께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추석이든 설이든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대책은 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분야라든가 장애인 케어 부분이라든가 아동급식 같은 부분, 연휴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 영역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위한 그런 부분은 사실 생활지원사들이 가족의 방문이 없는 그런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면서 그분들의 식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휴 기간 중에 매일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아까 장애우나 보육 이런 부분들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휴일인데도,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인데도 그분들이 방문해서 케어를 하신다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대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시군별로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시군의 상황을 한번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한번 체킹(checking)을 해 보고 우리 도내에서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안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 명절에 우리가 응급의료환자로 병원에 가는 지수들이 더러 있는데, 물론 일반 평일에도 있지만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럴 때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것은 다급하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고 또 병원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제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국 소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가져 주시는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434억12만원으로 1,433억3,705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307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안 설명서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63억5,354만원으로 1,946억7,425만원을 지출하였고 212억1,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583만원, 집행잔액은 3억7,396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결산 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설명서 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5억4,88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 설명서 3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사업 21억6,147만원 등 총 55억4,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도 각 과장님들의 세부 보고가 가능한데 국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466페이지 서부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102억이 당시에 이월이 됐었다,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감리비 12억원도 전액 이월이 되었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유로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는 설계하고 공사 추진 일정 순연에 따라서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이월액이 57.9%로 나타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실시설계를 올해 연내로 다 끝내고 착공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계도 조금 지연이 됐고 또 정부 부처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순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해도 내년도에 또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에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3월 정도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몇 개월 정도는 순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는 자동으로 지출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당초에 우리 광역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행정 상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후속적으로 지금 공정하고, 우리가 이게 완공이 2029년도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이상은 없습니까, 여전히?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공사 기간은 돈을 가지고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속도를 좀 높이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어쨌든 공기는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냐면 얼마 전까지 조달청에 그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들어와서 그게 10월 1일까지 보완을 해서 10월부터 마무리를 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다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2차에 걸쳐서, 1차는 이미 완료됐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총사업비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금액이 많니, 적니 이러면서 또 협의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하다 보면, 그게 된다고 보면 12월입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면 연말 정도에 계약을 의뢰할 것입니다, 조달청으로.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하면 한 3개월 걸립니다, 계약을 하는 데도. 그러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항상 우리가 설계 완료 전에 공사비라든지 감리비를 편성하면 절차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오류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서부의료원 같은 동질의 이런 사업들을 보면 계속 중앙 부처와 협의를, 심의 기준에 맞춘다든지 협의가, 우리 도의 사업비 100%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행정적인 시간과 절차와 또 그러는 과정에서의 소요 사업비,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또다시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으로 잘 잡아서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데, 단지 느슨하게 집행을 하는 여유가 아니라 이런 절차에 대해 면밀하게 그런 공백 부분들, 그리고 유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구체화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지적들을 하고요. 특히나 서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남의 의료 인프라로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산을 하면서 이월의 금액이나 비율을 보니까 걱정이 돼서, 또 7월에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차질 없이 그 시기에, 또 추가 재원 확보 같은 것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국비는 지금 92억원 확정이 되어 있는 턱인데 그 정도 하면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것도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앞에 복지여성국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요. 보건의료국은 총 11개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과가 3개고 달성이 8건이고, 전년 대비 245억6,400만원 증가해서 1,946억7,400만원이 됐습니다. 달성을 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과보고서가 행안부 성과보고서 지침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있는데 경남도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있는지, 심사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사실 성과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는 상황이라, 아마 프로세스상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어차피 자료는 보건의료국에서 제출을 할 것 아니에요?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성과지표를 결정할 때 고도화가 필요해요. 느슨하게 보편타당한 이런 지표가 아니고, 그래야 미래지향적이고 예산 수립할 때,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볼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자체평가, 이것은 다른 국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체평가위원회를 설립해서 고도화된 정책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 국가암검진 수검률 40%로 계획 세웠다가 42.9%로 107.3% 달성한 걸로, 초과한 걸로 나오긴 하는데, 홍보 부족입니까, 늘 통상 40%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수검률이 별로 안 나와서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목표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45%로 올리는 바람에. 얼마 전에도 소상공인들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검률이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는데도 별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무서워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면 읍면동 단위로 진료 담당 공무원한테 할당을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박현주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데, 취약계층만 관련되나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취약계층만 됩니다.

박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한 것은 수검률 40%라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치지만 수검률 올릴 수 있는 홍보 방안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병원이 있기도 하고 집이 가까워서 하다 보면 지금 예약해도 12월이 되거나 11월이 되거나 이렇게 오랜 기간 대기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런 경우에, 제가 필요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 사례를 통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일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게, 대장암 검사를 한다면 그 많은 수검 센터 중에 대장암을 할 수 있는 센터들을 통합해서 그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있다면, 내가 8월에 해야 된다면 8월에 할 수 있는 곳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떨까 생각을 한 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병원 각각의 영업 행위 자체가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검진이 안 되는 시기는 10월이 넘어가면 올해는 예약이 다 찼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할 때, 검진율을 올릴 때 어느 병원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현주위원

그게 미리 되면, 왜냐하면 그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월에는 여기 여기 병원이 가능하다는 데이터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혹시 그게 불가능한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저도 확실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개인정보만큼 어려운 게 영업상의 비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자료를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병원이 장사가 잘된다 안 된다가 나오기 때문에.

박현주위원

그렇지만 아주 많은 리스트 중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있냐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하다면, 10월 정도 되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현주위원

10월에 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면 연말에 몰리는 것도 줄어들고, 각자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그 통로들이 소통만 된다면, 아마 크게 해야 되는, 암들 때문에 예약이 꼭 필요한 암검진 데이터가 한정이라서 제가 모르긴 한데, 그 부분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그 원인에 기인한다면 그 원인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아마 수검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집행잔액이 한 2억671만원 정도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의 충원이나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몇 명 정도 결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어느 사업에 말씀입니까? 제가 앞에 부분 잘 못 들어서.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기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관련해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199명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실적은 20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사 사항에 따라서 실집행잔액은 감소됐습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 전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 있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78억인데 개중에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2억에 대한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 충원이나 입·퇴사에 따르는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이 돼 있으니 이것을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금 기본급을 약 200 몇만 원 정도라고 보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결원이 생겼다는 이 추정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른 사업들은 12월에 정산하는데 이 사업은 익년도 다음 해 3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1, 2, 3월분이 나갈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 내려가면 내년도 3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3월까지 하고 나서 실제 집행잔액을 보는 겁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결산에서는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3월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럼 설명을 좀 달아놓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급여를 주는 그걸로 보면 3월 정도면 급여가 완전히 다 소진이 된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딱 설명 다이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서부의료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곧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12월이나 해서 한 3월 안에는 정해져서 3월 정도면 착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셨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저희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1,500억 이상의 시공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착공되는데 정말 하자 없이 잘 지어지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시공의 각 분야, 전기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각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하도급으로 떼어져서 알아서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들 생각은 우수한 시공사가 책임 있게 시공해서 그런 각 분야들도 통합적으로 잘 리드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과 실력을 갖춘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달청에 일정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 사업비 자체가, 중앙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렇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단계가 몇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기준을 준다 해도 그 기준 안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자체 기준이 워낙 세분화돼 있어서. 그래서 그 절차가 3개월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입찰하게 되면 보름 걸리는데 왜 조달청에서 3개월 걸리냐면 3단계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검증을 하니까. 그럼 기간은 조달청이 공시를 하고 대상자들을 모아서, 시공사들을 모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평가를 해도 한 단계만 하는 게 아니고 PQ라 해서 품질관리 따로 하고 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검증에는 최고,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3단계에 걸쳐서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최고의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개 시군 위탁해 주고 집행잔액 반납 미수납이 몇 건 있어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창원시만 주로 미수납 반납을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시와 우리 경남에 갈등이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재작년도에 창원시가 반납이 안 된 이유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총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창원시가 그걸 반납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창원시의회가 안 열려서 편성이 안 돼서 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허동원위원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그때 상황이 좋아서, 의회가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했는데, 그때 우리 도에서도 창원시 너거만 사업이 반납이 안 되고 있다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의회 자체가 안 열리니까 반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손이 된 겁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제가 작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창원시에다 사유서를 받으라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의회 자체가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너거 왜 편성 안 했냐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문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창원시에도 이야기할 때 이러면, 결손되면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혼난다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결손이 발생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상급기관으로서 그런 협조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으면 어쨌든 다른 사업의 협조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라도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창원시 시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때 당시에 창원시가 집행이 정상적으로 안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행정이 감정을 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과를 구분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런 것에서는 다른 18개 시군이 공정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 제가 아까 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건행정과의 성과가 가령 예를 들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나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시술 사업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2025년도 그다음 차년도에 성과 목표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에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24년도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저조하게, 2024년은 성과가 좋은데 2025년도에 오히려 목표를 동일하거나 더 낮게 잡아서 성과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초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2024년도에 성적이 좋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한 번 하고 나면 대상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동원위원

2025년도는 더 늘었는데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허동원위원

그러면 정확한 현장의 수요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탁상 행정으로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만들고 그래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도 일부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 목표를 계속해서 높게 잡은 사항도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뭐라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도지사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임플란트 사업 자체가.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더 목표를 높게 잡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목표는 그대로 두고 아니면 더 하향해서 목표를 잡아서 더 많은 초과 달성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을 제가 지금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은 또 많으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 써서 아껴서 남았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안 가서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확실히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임플란트 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면 2024년도에 목표가 185개인데 219개잖아요. 2025년도에 달성 목표가 134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실적은 205개고요.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목표가 2,426명이고 성과는 2,437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목표를 1,734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과 달성을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목표를 높게 잡고, 아까 표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인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숙지가 안 돼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 우리 도는 18개 시군에 줘버리면 100% 집행했다고 될 거 아니에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과 목표 측정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집행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 같거든요. 실집행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시군에서 실제 집행된 걸 가지고 따집니다.

허동원위원

그렇게 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허동원위원

어쨌든 획일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만드는 게 앞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김순택위원장

우선 보건행정과 하시고 이따가 담당과 질의 때 하시죠?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권역별책임의료기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89억에서 246억으로 절반가량 사실상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현액 108억 중에서 81억이 이월됐는데 이 과정에 대한 근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 갈등으로 사업비가 긴급하게 조금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나서 저희가 행정 절차 이행과 그리고 증축과 개보수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장비 구입비만 집행을 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489억원으로 수술실 증축과 중환자실 개보수, 중증안질환센터 증축 장비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실시설계 후에 재심의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설계비 외에는 사업비 집행이 조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과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수술실 증축을 중환자실 증축으로 조금 변경하고 사업비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수술 장비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장비 구입비는 로봇 장비하고 기타 장비 구입은 그대로 하고 수술실 증축을 중환자실 증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진기위원

증축만 변경해서.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사실상 81억이 2026년도 3월에 29억이 교부되고 6월에 52억이 교부된 걸로 해서 전액 집행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집행했습니다. 병원으로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상대학병원에 교부금 지급을 다 했다는 그 의미잖아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공사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지금 중환자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11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증안질환센터와 중환자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하나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우리는 81억을 다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올해 안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서 전액 교부했습니다.

김진기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집행 내역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도에서 병원에 빠른 집행이 되고 그 순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냥 돈 던져줬다고, 우리가 이월해서 줬으니까 너거 알아서 써라, 이게 아니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챙겨서 집행 내역이 계획대로 잘 집행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7,600만원입니다, 맞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지역필수의사제 스물네 분의 의사를 계약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스물네 분의 의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처음에 이 사업이 지난해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사업 설계 단계에서 중증 질환자 최종 치료를 위해서 저희 도 내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세 군데에 각 8명씩 지금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실 의료 취약지구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 부분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의정 갈등이 있었고 이 공모사업 시행할 때 지역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종 치료가 의정 갈등으로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빈 공백이 있으니까 중증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그래서 저희가 3개 기관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위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이 병원 말고는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상급종합병원은 도내에 그 3개소입니다.

김창우위원

상급종합병원은 3개인데 이 외에 다른 환자분들이 갔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원들이 없냐고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 최종 치료기관 제일 마지막 단계 치료하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심으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위원

상급종합병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긴급 상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위독하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가기 전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진짜 의료 취약지구. 인구소멸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에 도달하기도 전에 의사의 손길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에도 이렇게 의료 지원을 하지만 지역 내에 군 단위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는 데도 의사들을 파견해서 의료 복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니어의사.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사업이 실제로 낮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실적이 낮다는 말씀이신데.

김창우위원

예.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우리가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첫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었고 사실상 지난해가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분들이 시골 지역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까 의사 채용이 안 돼서 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입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 기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규정을 좀 해결하면, 해소를 하면 의사 채용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상위 기관의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침에 60세 이상 종합병원 10년 이상 근무자로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개인병원 20년 아닙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일반의 취득 후에 20년 이상 임상 경력 보유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맞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 규정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복지부에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자면 실제로 지역별로 의사 채용을, 실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의료 자체가 없는 과가 있어요. 만약에 그 지역에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나, 성형외과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의사가 거기 가서 진료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시니어의사가 지금 채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채용이 된다 치더라도 1년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의사 확보가 되면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중간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의사들 확보가 안 돼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봐야지 예산이 없어서 의사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창우위원

계획 자체를 한 명으로 둔 거 아니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 첫 사업을 해 보니까 실제 예산은 받았지만 의사 확보가 안 돼서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의사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김창우위원

2026년도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처음에 한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합천보건소에서 내과 시니어의사 한 명을 3월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지금 두 명의 시니어의사가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1억3,200에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입니다.

김창우위원

6,600만원 국비, 도비 3,300, 군비 3,300, 그렇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이 예산을 지금 당장 한 명으로 선택을 하면 예산 편성 과정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얼마만큼의 의사가 사실은 필요한가, 무슨 과에, 어떤 과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한번 받아 보는 것은 어때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시니어의사는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는 있지만 시니어의사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 확장까지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위원

저도 이 부분에 아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 10년 이상, 개인 20년 이상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 주시고, 이 예산은 지금 한 명이 아니고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30~40명 정도는 되어야 지방에 의료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응급의료정보관리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관리자는 뭐 하는 업무입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응급실에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현행화를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법정 인력 외에 저희가 추가 확보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는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인력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불용으로 남겼던 부분입니다.

허동원위원

의사는 이해를 하는데 정보관리자는 왜 인력 확보가 어렵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병원에서 채용공고는 하고 있지만 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제가 구체적으로 병원하고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근무조건이라든지 정보관리사가 실시간 병상 정보를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은 됩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거의, 3개 병원에 뽑아야 되는데 2개 병원은 못 뽑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이런 응급의료정보관리 부재,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실제 법정 인력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정 갈등 사태를 빚고 하면서 조금 더 응급실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현행화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하고 있지만 인력이 더 많으면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현장하고 현실하고 갭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러면 응급의료정보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지금 도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현장의 모순이나 여러 가지 장벽은 현장 실태를 파악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3명 공고 내고 있죠? 지금 어떤가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의료기관에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허동원위원

올해도?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올해는 지금 공고를 냈어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허동원위원

올해는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나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1회 추경에 실제 조금 어렵다는 병원의 물량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응급의료정보관리라는 게 필요해 보이고 여러 가지 업무의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우리 도에서 조금 더 협조를 보태든 해서 나름대로 이 정책이 현실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운영비 1억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거기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지역필수의사제를 우리가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 1억원을 배정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실익이, 또 실효성이 있냐 하는 것이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담 인력이 있고 실제 우리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처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의 설문이나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필수의사제 계약형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 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실제 계약률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허동원위원

지원센터 운영은 잘 되고 거기는 채용이 잘 되나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지원센터 인력 말씀하시는,

허동원위원

예.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운영 자체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자체도 거의 현약화되어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비는 1억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업무는 잘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나 갭이 있고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운영비 1억을 배정했으니까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은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장하거나 좀 더 실질적인 시군구에 필요한 그런 필수의사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료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고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예탁되어 있죠, 총금액이?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24년도에 222억원을 연도 말에 조성을 했고, 2025년도에 사용과 조성액에 비해서 약 1억 정도가 남아서 현재 2025년도 말 조성액이 223억원이 됩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기금 관리를 어디,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 예산과에서 합니까?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223억 중에서 190억은 지방재정법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예산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은 일반회계, 왜 거기서 관리를 하죠?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지방재정법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여유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부서에서 그 기금은 어떨 때 씁니까?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제가 그쪽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자영업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대출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보면 환경개선이나 예를 들어서 기계, 음식점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무엇입니까? 시설개선,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해서 식품 관련 업소의 위생수준을 위해서 노후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연간 2%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에 공고를 해서 융자 규모 5억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3회 정도 공고해서 자금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군 홈페이지나 경남은행 영업점, 또 식품접객업, 민간단체들로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식품진흥기금운용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3개소는 금융기관인 경남은행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되고 3개소만 저희들이 해당되어서 1억원 정도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자격 미달에 의해서 대출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게 재공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공고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셨나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2월에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7월, 8월 재공고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없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다면 너무 자격 기준이 높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신용도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안 되는데 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필요한 자금들을, 우리가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지난번 7월에 문화복지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안 된 부분을 여러 측면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장에 또 융자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부분에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금리가 연 2%인데 이게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금리가 약간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식품접객업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융자 한도를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식품접객업소에서 시설개선 융자금을, 요즘 공사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융자 한도 5,000만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용보증 부분이 엄격하다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신용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하고, 한번 제가 만났습니다. 담당 본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실제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한 1조원 정도 보증을 했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는 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보증을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음식점 이런 데서, 식품접객업에서 대위변제가 또 높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홍보 부분에서,

이찬호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6년 현재는 지금 몇 개 업소가,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올해 현재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는 7월 말까지 3개 업소가 지원됐습니다. 1억6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2025년도도 6개 업소를 계획을 잡았는데 3개 업소가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9월인데 결국은 올해도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업소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재차 공고를 했고 이번에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경남은행 영업지점장을 통해서 실제 이 자금을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그 부분을 발굴하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자금을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경남이 금리가 높다 하면 2027년도는 한번 금리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자금들을 쓰는 업소들은 어렵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금리가 낮고 그리고 조건을 조금 완화를 해서 지원이 되어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저번에 이 문제를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답변 내용 속에 어느 정도는 진전되었다라는 느낌은 갖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증 기금의 그 한도를 5,000만원에서 한도 증액을 해서 예를 들면 2억 한도 내에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들이 좀 더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남신보와의 협업은 나름대로 또 진행을 했으니까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홍보에 있어서는 이 대상자들이 속해져 있는 협회, 대중음식점 협회라든지 기타 관련 협회를 통해서 내용 공지를 하고 또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분들이 월례회나 기타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필요한 대상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많은 응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받아들이고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 상관없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