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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태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임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결이

김결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결이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희

박윤희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구청장 박윤희
결이

김결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혁신사업홍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서 말고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동착석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1.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우리 구 조직은 구본청 4국ㆍ1실ㆍ16과, 보건소 2과, 동 12개 동, 의회사무과 1과 2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643명으로 기관별 현황은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 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개최와 관련하여 간담회 시 보고,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리, 행정사무감사 시 137건의 시정ㆍ건의 사항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3.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 지급 기준의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없으며 제10대 의정비 지급 기준은 오는 10월까지 심의회 구성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8쪽, 구정조정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5. ‘우리구정’은 구정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등의 내용으로 1,500부를 발간하여 부서,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6. 2025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380억9,700만원입니다. 9쪽, 7. 특별교부금은 7건 53억500만원, 특별교부세는 8건 18억7,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8.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는 심사 기준이 구 자체심사 대상인 중구 보훈회관 건물매입 등 총 7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1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실적입니다. 구 지역참여형 사업은 18건에 6억2,200만원 선정된 후 예산 편성 시 3개 사업이 삭감되어 15건 4억1,200만원이 추진되었고, 동 참여형 사업은 45건 3억6,600만원의 사업이 선정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11. 감사ㆍ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세무과 대상의 대구시 특정감사에서는 시정 1건, 재정상 조치 1억9,750만2천원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시정 14건, 주의 12건, 통보 18건, 재정상 조치 691만2천원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 대상의 대구시 특정감사에서는 시정 1건, 주의 1건, 통보 2건, 재정상 조치 27만3천원 있었습니다. 21쪽, 하단 검ㆍ경찰 통보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대상 수사내용 등으로 공무원 신분 조치 2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구 자체감사 중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22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15건, 재정상 조치 640만3천원, 신분상 조치 5명에 7건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28쪽, 지방보조금 집행실태와 29쪽, 출장여비 점검 30쪽부터 32쪽까지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문책 현황으로 상급기관인 구 자체감사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건으로 3급 1명, 6급 9명, 7급 11명, 8급 9명, 9급 6명 총 36명에 대하여 파면, 경고,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33쪽, 12.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거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 요청에 따라 공사 25건, 용역 31건, 물품 103건, 예산 1건, 기타 2건으로 총 162건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1억4,163만1천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35쪽 13.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계약가액의 적정성을 심사한 계약심사는 공사 9건, 용역 18건, 물품 26건으로 총 53건에 239억5,501만6천원을 심사한 결과 2,79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 환경순찰은 대구시 시정견문 보고 시스템인 살피소를 통해 공무원이 제보하고 시정 조치하는 내용으로 환경청소, 불법광고물, 도로 등의 분야에 315건 처리하였습니다. 15.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실적입니다. 기 등록된 93건의 규제 자치법규에 조례 8건, 규칙 1건이 추가되어 현재 총 102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된 9건은 누락 규제 3건, 신설 규제 6건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16.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제정 26건, 개정 53건으로 2025년 말 보유 자치법규는 487건입니다. 17.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행정심판 25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5건으로 모두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부터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소송 패소 확정에 따른 민간에 대한 배상금 등 지급내역은 2건으로 1,035만6천원 지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18.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은 18건에 2,680만원으로 착수금으로 13건 1,850만원, 41쪽 상단입니다. 승소 사례금으로 5건 8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도서 790권을 구입하여 전년도 말 기준 1층 북카페와 10층 교양정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17,366권이며 대출 열람 인원은 6,851명, 권수는 8,256권입니다. 42쪽입니다. 20.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2024년도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우수 추진 부서에 대한 시상을 완료하였으며 설, 추석, 하절기, 동절기 4회의 시기별 종합대책 추진상황 자체점검 결과 총 32건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2025년도 시책사업 10개, 대외협력도 2개, 시정협력도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ㆍ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는 11억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올해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행정 추진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이 자율로 시행하는 국내 선진지 연수에 26팀 98명이 참여하였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6급 이하 직원 69명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의 참여가 필요한 구정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창의행정 마일리지는 참여 우수직원 6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습니다. 44쪽, 21.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총 61건으로 완료 17건, 완료 후 계속추진 31건, 정상추진 13건입니다. 45쪽, 22.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 도심재생문화재단 공공위탁시설 재검토는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및 재위탁 심의 시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과 기존 수탁사무 운영성과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사무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심재생문화재단 특정감사 철저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종합감사를 통해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3.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 발간 촉구입니다. 감사 지적사례와 예방조치 중심의 실무형 사례집(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고, 유사 지적사항의 재발을 최소화하고 내부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 대구 중구 서체개발 추진시기 미흡 지적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관련 부서에 지속 안내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북성로어울둥지 조성 공사의 하자보수 등 추진 철저입니다.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 및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6. 안전 관련 감사 결과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대비철저입니다. 유사 반복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 및 공유하였습니다. 7. 공무원들이 항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당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관련한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사이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1. 동일한 행정심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입니다. 행정심판의 주요 재결례를 공유하고 절차나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8쪽, 2. 주민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지도 철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심사·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부서 검토 과정에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민예산학교 등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발굴 사업 성과 제고입니다.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교실을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12회 운영, 193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동네의 문제점과 필요한 사업을 직접 찾아보는 의제발굴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9쪽, 4. 중구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보고서 소개 방안 검토입니다. 선진지 연수에서 도출된 우수 벤치마킹 사례를 포함한 구정 성과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50쪽, 5.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수립 당부입니다. 2025 공모사업 평가 및 포상 계획 수립·시행 시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통상적·반복적 공모보다 새로운 시도·혁신성이 인정되어 선정된 공모 및 신규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모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6.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대비한 조직개편 당부입니다.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신설 통합돌봄팀으로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력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요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 기능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정비 필요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1쪽, 8. 직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시 당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월 상설 실습교육과 연 6회 권역별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과 민간보조사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의 1.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시스템 재정비는 재단 운영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감사와 이행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52쪽, 2. 지속가능발전과 체제 정비 필요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2025년 12월 30일 수립하였으며, 교육 발전 관련 항목인 포용적 교육·돌봄 환경구축으로 구민의 배움과 성장기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중구 실현 2가지 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3)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2024년 9월 30일 제정하였으며, 중구 지속가능발적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2025년 12월 30일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는 2025년 3월 6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3쪽, 대외기관 평가 우수사업 추진부서와 관련 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포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2023년 6월 완료하고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2.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2023년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해 3회의 분과회의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3.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은 2025년 법무부 사업에 재선정되어 올해도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었으며 건축허가(변경) 관련 소관 부서 확인 후,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감사팀으로 접수된 각 부서별 민원은 총 5건입니다. 55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8)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지정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공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구정조정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전체 운영현황은 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기능분류 모델시스템 고도화사업 위탁비 정산금 등 14건에 1,712만8천원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60쪽, 13)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8,954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14)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1건, 국내여비 5건, 총 6건 418만9천원입니다. 63쪽, 15) 예산집행현황으로 조달구입을 제외한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67쪽까지 34건 9,003만4천원입니다. 68쪽, 500만원 이상 용역 사업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에 1,534만원,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850만원, 간부공무원 워크숍 용역에 765만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6,4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9쪽,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인원 변동으로 143만원 감액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22)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26)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내역으로 2023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연구용역,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71쪽, 28)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총 44건이며 부분공개 내역 2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은 좀 많아요. 5가지가 되는데 최대한 질문을 조금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감사 자료가 기획조정실에서는 자료 자체를 총괄하고 정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다 올려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틀린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틀린 부분은 무슨 과에서 왔는지 아시는 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틀린 부분이, 이 책에 대해서 조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면.
나겸

이나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틀린 부분이 무슨 과에서 왔는지 아시는 분? 행정사무 책자에 수정, 수정해서 이렇게 온 게 있어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나겸

이나겸위원

부서에서 온 거 제대로 아시는 분?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수정 사항이 6가지 되는데 이번에 제가 10대가 되고 나서 처음 행감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책을 펼쳤는데 책마다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못된 수치인지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다른 데 뭐가 맞는지 확인도 안 되고 중간에 수정해야 한다는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서에서 받았거든요, 올라오시겠다고 해서 자료 수정해 주신다고.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흘려들었는데 책을 보니까 이게 그 이야기구나 싶어서 부서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지원관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기록에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의원이고 마찬가지로 누가 잘잘못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칠 거 같으면 책자를 다 같이 고쳐주든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된다고 꼼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두 번째는 시정하고 주의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시정하고 주의가 있는데 보통 주의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고 시정 조치는 조금 명백하게 잘못이 있으니까 강경하게 했는 조치인 거 같아요. 저는 처음 보니까 조금 구분이 안 되는데 시정 조치, 부서별로 지적 건수가 한두 건이면 이거 시정 조치했구나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10건, 5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많은 건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시정 조치가 들어갔고 어느 부분에 주의가 됐다는 거 조금 구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목차에 어디 부분 이런 거 비고란에.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니까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수당 지급관리 소홀, 장애아동 수당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이런 부분인데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본인들도 인지를 못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 사람들은 내가 부당하게 이거 잘못됐다고 하지만 장애인분들은 누가 지적하고 찾아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정인가, 이건 시정 조치를 해야지. 주의가 아닌데 시정 조치인데. 그런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건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하시면 괄호 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인 거 같아요. 11페이지부터 해서 지역참여형 선정 사업해서 12페이지네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같고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동별로 지원되는 거, 동 지역선정사업 다 포함입니다. 첫 번째는 6번에 경제과에 보면 서문시장 위치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안내표지판이 문제가 많았어요. 서문시장이 1년, 2년 알고 있던 서문시장도 아니고 안내표지판이 구역별로 있는데 생뚱맞게 안내표지판이 수십 년이 없다가 생겼는데 이게 위치가 애매한 데 있었어요. 이미 위치부터 선정이 안 됐고 이 금액이 표지판 보시면 알겠지만 1m 정도 되는데, 2m 가까이 폭도 이런데 참여예산으로 구비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2천만원 예산이, 이게 2천만 원짜리 예산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내려주신 건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동에도 대신동 주민화합해서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또 1천만원. 그런데 각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인지 뭔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 예산이 내려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각동별로 1천만원 받았습니다. 똑같이 줍시다. 이건 힘들 수 있어요. 그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희한한 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특정 동에만 돈이 이렇게 내려갔을까. 다른 데 보면 동인동 행복마을 축제 1천만원, 성내3동 주민화합 한마당 600만원, 대신동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1천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주민화합이라고 그러면 다른 동은 주민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이분들은 알고 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똑같이 공고가 나가서 신청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건지.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동참여형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동별로 3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총 3억6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인동, 대신동, 성내동 그쪽에는 그 사업에 하나로 3천만원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 화합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축제는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올린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그 말씀인 즉슨 한도 내에서 3천만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은 아니고 선정사업단에서 참여예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3천만원 한도 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쓰는 거는 무방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내표지판 2천만원짜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2천만원짜리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서문시장에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 지역참여형이 아니고 구 참여형입니다. 시에서 공고를 내어서 그걸 또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적정한지, 필요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이 우리 구에서 일단 배정을 하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구비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참여를 해서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한다,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가가 500원짜리인데 5천원에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잖아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치가.
나겸

이나겸위원

사진 찍어 보여드릴까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위치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입구 쪽에 보면 하나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었는지 저도.
나겸

이나겸위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안내표지판은 설치를 할 때에도 장소가 생뚱맞게 남의 영업장 앞에다가 가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위치를 바꿨어요. 그때 위치를 바꿨는데도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수십만 원도 아니고 백 단위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서문시장만큼은, 저는 서문시장상인회입니다만 저도 서문시장 상인 출신인데 왜 이 부분만큼은 서문시장에 대한 예산만큼은 왜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마지막에 워딩하신 뒤에 보면 경제과 뭐지. 기획조정실에서 48페이지 보시면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안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 부서 검토 과정에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고 지적을 하면은 아,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이걸 아는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서문시장 내용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매일 18년 동안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는 아닌데, 아닌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부조리라든지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예산 2천만원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라고 하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말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거기에서 정한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지. 구비로 내려갔으면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사업이 됐나 정도는 확인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철저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연계해서 김광석길 18페이지 보시면 대봉1동 마찬가지예요. 대봉1동 김광석길 연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광석길 위치는 김광석길 일원이 되어 있고 내용은 월 1회 거리를 행진하며 관광객과 주민들이 즉흥 호흡하는 연주단 운영한다. 예산액이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여기 들어와서 봤는데 김광석길에 대해서 김광석재단, 김광석길 굉장히 뭘 해요. 그런데 이건 대봉1동사무소에서 한 거 같아요. 그러면 김광석길에 대해서 김광석 다 좋아요, 홍보 차원이니까. 중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여기 내용 있잖아요. 관광객과 주민들과 즉흥 호흡하는 연주단, 이건 주민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거 같긴 하거든요. 김광석거리, 상권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이거는 관광과 소관으로 통합을 하거나 사업을 동에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거. 이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일회성이면 한번 하는 거잖아요. 월 1회 하는 거잖아요. 1천만원 주민들한테 이게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광석길 연주단 이런 부분은 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에서 하는 예산은 동에서 분명히 한정 금액이 있을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이. 이 부분을 배제시켰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통합하거나 관광사업을 좀 일원화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실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22쪽하고 26쪽에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감사했는 거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성내2동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행정상 주의 1건, 통장 공개 모집 심사 소홀이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업무를 소홀했는 겁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통장 공개 모집 신청 소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에 작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때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배포해서 각 분야별로 일단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지적해 주신 통장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은 통ㆍ반장 등록 후 위촉일자라든지 이런 걸 기재를 보면 안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조치를 좀 못한 그런 부분 그리고 통장 공모해서 점수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산정할 때 일부 잘못된 거 이런 부분, 그리고 통장 공모사업을 30일 경과하여 공모했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도 수당도 지출되고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도 지출되고 있는데 위촉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획조정실에서 그냥 매뉴얼 자체가 제 생각은 똑바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행정지원과하고 좀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장이 하는 역할을 공무원도 대행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에는 또 돈도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김재용위원님 연결해서 그 매뉴얼 책자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규정하고 다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그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중구청에 새로 오신 걸 환영한다고 일단 부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32페이지 보시면 그냥 제가 설명 듣다가 여쭤보는 건데 직급별 문책현황 보면은 경고도 있고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는데 6급 안총과에 팀장님이 파면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희롱도 있었고 직원들 단톡방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리고 크지 않는 금액이지만 금품 수수도 있고 그리고 복무 관련해서 점심시간에 그런 여러 건이 반복되다 보니까 파면됐습니다.

임태훈위원

여기 보면은 조치가 많은데 파면되어 있길래 웬만하면 보통 공무원은 파면이 잘 안 되고 행정소송도 하고 하던데.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임태훈위원

내용이 있길래 여쭤봤고요. 저는 28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실태를 보시면 자료 보니까 보조금 관련 지적이 총 16건이라고 행정상 주의 되어 있는데 내용도 다양해요. 보조금, 카드사용 부적정, 정산서류 검토, 회계 처리, 용도 외 사용 문제까지 다양한데 보니까 우리가 24년부터 정부에서 보탬e라고 전산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6건이나 지적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게 항상 지적된 것들인데 직원들이 약간 실수라든지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조금 꼼꼼하게 봤으면 될 건데 전년도하고 같이 반복되는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맺고 끊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반복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결국에는 담당자 확인이나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게 담당자의.

임태훈위원

이게 교부부터 집행까지 전산으로 쫙 전 과정이 다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약간.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교부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탬e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첨부 서류라든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문제이지. 보탬e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태훈위원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도 본 거 같은데 시스템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보조금도 결국 주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책임은 담당이나 사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횟수가 준다든지 안 보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공공이나 민간이나 혹시 위탁 주는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서면으로.

임태훈위원

45개 정도 있거든요. 45개 정도 있고 공공위탁이 7곳 정도 있고 민간이 38곳 정도 있는데 실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경제과 계실 때에 저희 9대 의원 중 1명이 청사에, 청사 청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이군경회에서 청소를 그때 용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걸 시니어 기억나시죠? 시니어나 그런 노인일자리 할 수 없냐고 하니까 그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위탁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저희 중구 특성상 수성구하고 중구는 좀 특별한, 타구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계약이나 위탁하는 업체를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잘 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준 이유가 있겠죠. 관리 문제나 인력 문제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못 만들잖아요. 맞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임태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소 같은 것도 만들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취지는 저희가 관광특구가 된지가 2년이 됐는데 저희가 관광과도 있고 문화교육과도 있고 혁신과도 있고 경제과도 물론 시장이 주지만 종로 나가면 행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팀이나 혹시 사업소 같은 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번에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한번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용역 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다른 팀을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13개, 14개 부서가 결원인 상태지만 또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637억인데 항상 초과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2억 초과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팀 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그것도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에도 생각해 보니까 시설관리나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검토를 해봤지만 아직은 우리 부서에서는 그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도다 이래서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임태훈위원

예를 들면 아루스는 관광과에서 하고 스토리하우스는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이유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또 시설, 유지관리, 위탁을 다 각각 업체에서 다 해버리니까 아니면 차라리 비슷한 유라면 위탁을 맡길 때에 또 그쪽으로 좀 몰아줄 수도 있고 그래야지 저희가 관리감독이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검토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임태훈위원님 추가 질의를 제가 좀 드리면 32페이지 직급별 문책현황에 아까 지적하셨는데 이 문책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 지방보조금 보탬e 시스템 관련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보조금 받는 단체가 담당자가 매번 바뀌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보탬e 시스템이 매년 뭐가 수정이 되거나 바뀌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붙임 서류라든지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서류들이지. 개인들 역량에서 문제지.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면 앞에 담당자도 사실은 했지만 그걸 기억을 다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들처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새 담당자가 바뀌면 어쩔 수 없이 관련 지원금 받은 부서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신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도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는 게 지난번 감사 때에 지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에서 계시는 구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고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담당자가 숙지를 제대로 하셔서 바로바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부서 상관 없이 무조건 그냥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거 맞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이자까지 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무조건 새로 전용 통장에서 반납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25년도 지금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말 지출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25년도 연말 지출 비율이.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연말 지출 비율 말씀이십니까?

안재철위원

예.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산 대비해서.

안재철위원

결산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담당자가 이야기하시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그건 서류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5년치 걸 조사는 다했는데 2025년도 거는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봤고 지금 2025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유사기관은 22%, 23%인데 우리 중구는 2023년도에 유사기관들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23.57%인데 41.42% 연말 지출이 집중되어 있어요, 두 달 동안에. 11월, 12월. 그리고 2024년도는 유사기관들이 22.54%인데 우리 중구는 결산 기준 32.44%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연말에만 돈을 쓴다는 건 이건 계획성 부족이고 또 급하게 돈 지출하는 거고 부실 관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조직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대규모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6개월, 3개월 이렇게 1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구립 도서관이라든지 반다비 여러 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연초 지나서 반기 지날 때까지 집행을 못하다가 연말쯤 되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사업들이 연말에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집중된 거 같은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부터 좀 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걸 적당하게, 너무 많이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다음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도록 편성 자체부터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집행하지도 못하는 예산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명시이월되고.

안재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대규모 행사고 그런 거는 월별로 지출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돈이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매년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는데 2023년, 2024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11월, 12월에 돈 다 쓸 일이 밀려있다는 건 누가 봐도 사업추진 일정 관리가 부실한 거고 그리고 집행계획수립이나 관리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돈을 집중되어서 쓴다는 지적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건 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연일 뉴스에 수성구 부도, 달서구 부도 아시죠? 연일 뉴스 MBC, KBS 나오고 있잖아요.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해야지만 그걸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집중되어 있어 보세요. 도로 공사 다 들어간다고 늘 주민들이 1년 내도록 가만히 있다가 막 공사한다고 보도블록 파고 그다음 또 새해 되니까 배수로 공사한다고, 또 그 공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다 엎어 놓고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세금인데.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다 압니다.

안재철위원

기절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적하는데 그냥 답변이 계획서 부족이지. 1년 내도록 쓸 돈을 줬는데 이건 한 해가 그런 건 이해가 가요. 무슨 사업이 있어서 집중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들 결산 기준액이 2025년도 통합 재정 수집 비율 어떻게 되지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기금 말입니까?

안재철위원

재정수집, 통합재정수집 핵심이잖아요, 우리 재정에.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기금이 1,384억원으로.

안재철위원

통합재정 수집 비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전은하예산팀장

예산팀장 전은하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는 통합재정수집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재정 분석 기간 중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2025년도 회계가 끝났는데 2026년도 9월인데 그게 안 나왔다고?
은하

전은하예산팀장

예. 재정분석 중입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통합재정수집 비율 계산 공식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세입에서 지출하고 순융자 했는 걸 빼고 나누기 우리 재정규모 나누기, 곱하기 100 하면 계산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해야 돼.
은하

전은하예산팀장

저희는 행안부에서 전국 구를 해서 통수 비율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전국구로 전부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계산을 안 해봤고.

안재철위원

우리 것만.
은하

전은하예산팀장

제가 그건 안해 봐서 저는 통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지금까지 우리 중구는 건전 재정을 하고 다른 데보다는 모범이 됐고 억수로 위대할 정도로 좋았는데 최근 2024년부터 우리가 다른 데보다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이건 긴장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재정 부분에 신호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분도 이건 기본이에요, 통합재정수지는. 어디 가도 1번이잖아요. 그 지자체에 건전성을 보는 건 그 1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 공식이 아주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건 넌센스야.
은하

전은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2025년도 예산이 종결된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발표되고. 일단 그렇고 책자 보고 이야기할게요.

임태훈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데요?

안재철위원

내가 물었잖아요. 제가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계산법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 수치가 안 나왔다 하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오후에 계산해서.
결이

김결이위원장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정리해서.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수치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재철위원

그거 보려고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공무원 어떤 분이 그 사이트를 모른다 하길래 지방재정 365 맞죠? 그 사이트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지자체에 모든 예산과 결산 부분이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다 봐요. 오늘 어떤 공무원이 내가 그거 보면서 모르겠다고 물으니까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이러길래 내가 소름끼쳤거든요. 그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걸 모르고 답변하시더라고. 긴장하시고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행안부가 어제 만든 것도 아니고 10년 치 자료가 다 있고 그 사이트 보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부서가. 그거 보고 이야기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2025년도 게 유사기관들이 다 들어온 게 8월 말에 들어왔는데 9월에 계산해서 10월 1일 공고되는데 유사기관들이 통합이 안 되어서 내가 그 기준점을 그걸 몰라서 못 물은 거예요, 액수를 그건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 12페이지 보면 문화교육과에서 사업명이 김광석 야외공연장 한여름밤 영화제 건의해서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기존에 야외 공연장 한여름밤 영화제 해서 편성해서 진행됐거든요. 영화 보러 몇 번 갔거든요, 청장님하고. 그런데 관광과에서 그때는 했는데 문화교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이게 별개 사업입니까? 같은 걸 올린 겁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관광과에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안재철위원

관광과에서 영화 해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관광인지.

안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교육과에서 올라왔거든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김광석길 관리하는 건 관광과에서 하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영화가 문화교육과에서 했는 거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관광과하고 같은 건지. 관광과가 그러면 문화교육과 둘다 질의를 해야 되나, 이 내용은.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일 겁니다. 예산도 다르고 예산서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12페이지, 7번 환경과 청라국민체육센터 페트병 회수기 설치 있죠. 이건 미편성 삭감됐죠, 비고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남산1동하고 성내1동은 14페이지, 7번 성내1동 그다음에 16페이지, 23번 남산1동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 왜 묻냐 그러면 셋 중에 두 군데를 특별하게 지정했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요. 왜 우리는 뺐노,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삭감된 건 3건인데 구 참여형 3건은 예산 결산 과정에서 수립 과정에서 보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청라체육센터에는 페트병 회수기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에 된 건 뭐냐 하면은 그쪽에서 통과해서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재철위원

다른 이유는 없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안재철위원

의혹적인 게 아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아닙니다.

안재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검ㆍ경찰 통보사항 성내1동 폭행 지적사항이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음주운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은 전국 뉴스 나고 거의 초전박살이 나는데 감봉 3개월이네요. 음주운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대리를 불러놓고 일단은 자기가 바로 간 게 아니고 대리 운전기사가 위치에 착오가 있어서 몇백 미터를 운행한 건 아니고 약간 거리를 가다가 그렇게 걸린 거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됐고 폭행은 뭡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가정에서 부부끼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잘 처리됐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봅시다. 어쨌든 도심재생문화재단 지적 건수가 많네요. 재단이 또 출연기관인데다가 우리가 늘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안재철위원

모든 크고 굵직굵직한 거는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관리를 다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면 불안하거든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재정상 조치가 하나 있네요. 다른 거 없고 이거 1건인데 ‘2024년 봉산문화회관 운영 수익금 및 사업비 정산 소홀’ 재정적 조치 640만 3천 원이네요. 이 내용이 뭐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2024년도 수익금을 정산 보고 내역하고 실제 정산 내역하고 확인해 보니까 624만 원이 차이 납니다. 이거는 수익금 통장 잔액인데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소홀히 한 건이고, 그리고 또 발생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통장 잔액도 7만 9천 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잔액을 확인하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건입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전략적이든 간에 우리가 큰 용역 위탁을 실질적으로 다 맡기려 하는 장구적인 계획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도 실질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고, 봉산문화회관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과장님이 관장도 하시고 쭉 했습니다. 그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넘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넘어가고도 파견 공무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장부 턱인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꾸준히 맡아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걸 넘겨줬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2024년에도 가서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돈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실한 게 지적된다는 거는 더 긴장하십시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돈 액수가 그리로 가는 게 몇십억이 넘어요, 위탁관리 금액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빵구나면 정말 위탁한 우리 중구청 얼굴 그냥 위신이 깎이는 겁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거 추가 질의해도 돼요?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이나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안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도심재생문화재단 내용은 제가 숙지가 좀 안 돼 있어서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여기 기관경고라고 돼 있잖아요. 기관경고에 돼 있는 게 소방시설, 전시행사 이런 거는 서약서 위반이고, 계약 관련 대가 지불이 문제가 되는데 계약 관련 대가 지불에 기관경고 내용하고, 채용 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 이게 기관경고를 당할 정도의 내용이 있나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 거 말고, 위에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제일 궁금한 건 채용 관련 기록물 관리 이거랑 계약 관련 대가 지불 지연이 기관경고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채용 관련 기록물 관리 부적정은 뭐냐 하면 2023년 직원 채용 당시에 보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하고 자격 증빙서류, 응시자의 응시 서류 일부를 법령에 따라 보관하지 않고 분실해버렸습니다. 공무원 서류 같은 것들은, 물론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자체가 없으니까 감사를 하려고 해도, 그죠.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채용 관련 서류가 없어서 그거는 기관경고가 나왔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근무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니면 근무를 안 하고 퇴사를 하신 분인가?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나겸

이나겸위원

퇴사를 하신 분은 필요가 없고, 통상 5년 보관하잖아요. 5년 되면 지나가는 거고, 근무를 계속하시는 분이면 자료를 다시 받으면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계약 관련 대가 지불 지연은 안 줬다는 건가요? 기관 시정 같으면 여기서 잘못한 거 같은데,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잘못해서.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게 피아노실 항온항습기인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1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고가 나간 건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지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감사 부서다 보니까 법적으로 딱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위에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단복 관리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시정인데 단복 관리 부적정이에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산이 그때 8천만 원?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에 대한 예산 8천만 원을 책정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단복 관리 부적정 이 내용을 아시나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단복을 1년 내내 계속 입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관리해야 하는데 지하에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이래서 단복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죠. 가끔씩 환기도 시키도 이래야 되는데 개인 사물함에 넣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대장이나 인수, 반납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단원 스스로 그냥 반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일단은 관리가, 다 돈인데 그죠.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부족하니 마니 이렇게 얘길 하셨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얘기할 때 그때 질문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안재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70페이지, 학술연구용역 내역 최근 3년. 저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게 실질적인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 해서 1억 예산 잡아서 조직진단을 해서 난데없이 홍보실이 없어지고 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과 개편해서 뭔가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게 결론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용역 결과가. 그러다가 국가에서 국을 하나 더 만들라고 6개월 만에 내려오니까 조직진단 1억 한 거 이거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국을 만들어요. 6개월도 시행 안 해보고 그냥 국가에서 국 하나 더 만들라 했다고 그걸 또 만들고 다 개편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냐? 연구용역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형식적이고 돈 쓰고나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바꿔버리고. 두 번째, 3번 4번 5번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 받아가지고 급여도 올려주고 칭찬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비리투성인 게 뉴스에 다 나오고. 진단은 훌륭하게 나왔는데 왜 이리 비리가 터졌나? 이거 연구용역이 맞는 건지, 우리끼리 말로 그냥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하면 페이퍼를 만들어 주는 단체인지. 제가 늘 지적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2번에 시설공단 만든다. 갑자기 시설공단은 만들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청으로 가자,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슬그머니 위탁 용역이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연구용역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거. 연구용역 줘서 하기로 해놓고 다 엉터리 용역 연구결과가 나오고. 왜? 수정이 바로 돼버리니까, 연구용역하고는 영 딴 방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최고로 기대하는 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거는 대한민국 전 지자체가 세계적으로 가기 위한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기 연구용역대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지금은 이거 용역 결과를 검토했을 건데, 2025년 12월 2일 날 결론났으니까. 우리가 진짜 생계를 위한, 중구 지자체가 살기 위한 방향으로 어젠다를 딱 쥐고 가는 게 뭡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안재철위원

아니, 딱 있잖아. 몇 개 항목. 부구청장님도 이거 잘 알고 있을걸? 대구시도 이거 난리 난 거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 4개 항목 전체를 다, 그죠. 전략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골고루 저희들이 다 봐야.

안재철위원

우선순위가 있잖아, 우선순위가.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어디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이거 전략인데?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향후 20년의 전략하고.

안재철위원

아니, 장기하고 달라요. 그거 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이니까 이거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거 목표 수립하고 전략하고 수립한 다음에 올 하반기에.

안재철위원

제가 기대하는 것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네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거 자료를 받습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11월 12월 예산 할 때 다시 물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때는 공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실장님,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서 은연중에 나왔는데요. 김광석길 물어보시다가 관광과인지 문화교육과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저희 중구청의 현주소입니다. 김광석길에 가면 무슨 과인지, 동성로는 무슨 과인지, 또 청년 들어가면 혁신과에서 행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와 문화교육과와 혁신과 이게 전부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위탁 주는 곳도 몇 개 더 있는데 진짜 생각 한번 잘해 보십시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편성은 올해 제가 오고 나서 첫 예산 편성인데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라도 웬만하면 비슷한 것들은 좀 묶어야지 관리 감독하기도 더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조치내역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행감 자료 만드실 때는 조치내역 부분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다시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때 조금 더.
결이

김결이위원장

예. 그러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검ㆍ경찰 통보사항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조사를 받거나 하면 통보해 오는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구 단위에서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시에서 나중에 조치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 조치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뉴얼화가 돼 있다는 거다, 그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조례․규칙에 대한 정비 실적도 있는데요. 오래된 조례, 규칙 중에 지금 통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한번 살펴보고 폐지할 거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정정이 필요한 거를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한 번쯤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비상설화나 폐지되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3∼4건 되는데 총괄적으로 보고 올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예. 아무래도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거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행정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9번에 보면 구상금. 공사 중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저희 구청이 승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공사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원고가 공사 현장하고 도로관리 하자 때문에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손해를 입었다고 제안한 건인데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기한 겁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지금 여러 군데 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좀 더 이야기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교양정보실이 10층 저희 대회의실 옆에 있는 거 맞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이번에 우리 구립도서관이 취소됐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은 특별하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실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 방향을 바꾸는데 작은도서관 위주로 보면 일단 위치별로 좀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가능하다면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을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이관받는 그런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인동 우리 청사 안에 있는 교양정보실도 어쩌면 작은도서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도서관인 우리 교양정보실에, 저도 책을 좀 보는 편이라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오래된 도서 그리고, 구정백서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서를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도서는 조금 정리정돈도 필요한 것 같고, 도서를 찾는 요식행위에서 찾아가는 그 부분도 정리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도서 구입이 쭉 있는데 25년도에 지난번에 200권 큰 글자 도서를 구입한다고 그때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올해는 큰 글자 도서 계획이 없으신가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3개월 남았는데 예산은 좀 남아 있습니다. 매달 50권 정도 구입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니까 좀 많이 보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교양정보실을 많은 민원인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 거 같아요. 간혹 한두 분씩 올라오시던데 구청에 관련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43페이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국내 선진지 연수. 지난번 행감 때 아마 그때 모 의원이 연수 갔다 오면 최소한 간단한 보고서 정도라도 어떤 게 좋았는지 저희들도 보고 참고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게 또 갔다 와서 너무 디테일하게 뭔가 큰 자료보다는 간단한 보고서 양식이라도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때 어디 올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결이

김결이위원장

보도자료 말고. 내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보도자료로 돼 있던데 그렇게 말고 조금 더 투명하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소식지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예. 간단하게 올려서 우리가 체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6개 분야 20개 항목인데 이거를 점수를 다 냅니다. 작년에 550명 정도 참여했는데 적게는 몇십 점부터 1만 몇천 점까지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점수로 산정해서 점수가 제일 많은 직원 1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수 2명, 장려 3명 해서 각각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상금을 주고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5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중에 적극행정 실천 다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은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데 여기에서 적극행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은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라든가 다른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전체를 통틀어서 적극행정이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 복리증진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옳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행정업무를 보시는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보다는 훨씬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런 전문인력들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구청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적극행정인데요. 여기도 민원 응대에 관한 불친절 신고 진정이 55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특별한 것보다는, “법에는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아가면 “규정이나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만 해줘도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는 일은 아마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좀 더 마음을 다지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짜 본인 스스로가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김결이 위원님 하신 거 보충 질의인데, 금방 말씀하신 적극행정 있잖아요. 저 부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저희도 사람이고 직원분들도 사람인데 늘 밝게 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의원 되고 지금까지 계속 민원인들 전화를 받습니다. 새로 오신 초선 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해결해 드리고 싶었지만 민원을 받아서 큰일인 줄 알고 과에 물어보면 과에서, 동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내 집 앞에, 우리 가게 앞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홈페이지 검색해서 저희 번호로 전화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는 정말 중요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악성 민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매뉴얼이 있어 봤자 사실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대응하는 게 진짜 몇 촉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해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모 의원이 접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그 과정이 위원회부터 해서 갔다 오면 보고서까지 전부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중구의회 의원들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입니다. 늘 우리한테 “의회에서는 집행부 가는데 왜 예산을 더 안 주냐? 더 달라.” 노조 올라오셔서 더 달라 하고. 저희는 인원을 줄여라, 금액에 맞추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새올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새올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나 국내나 좋은 데 연수 갔다 와서 역량 강화를 하고 오면 좋았던 부분들을 저희한테까지 안 되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주민들도 “아, 갔다 왔구나.” “좋은 거 보고 왔구나.” “이제 그러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될 수 있겠지만 어디 갔다 오고, 주민 세금을 투입해서 갔다 온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주민들한테는 알리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의회가 되면 집행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 되면 집행부도 안 돼요. 그렇게 동등한 기준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우리 임태훈 위원님 이야기에 제가 연결해서, 좋은 의견을 임태훈 위원님이 내셨다는 걸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방법론을 한번 바꿔주시면 다음번에 집행부에서 뭔가를 할 때도 저희가 명분을 서로 찾아서 충분히 협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직원 역량강화 갔다 오고 나서 팀별로 보고서는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책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태리 갔다 왔는데 “어,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보고 왔지?” 볼 수도 있으니까.
결이

김결이위원장

예. 서로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 41페이지에 교양정보실 부분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거 제안드리고 싶은 게 도서관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작은도서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서관 있는 것도 활용하면 좋은데 중구 관내 신규 아파트가 요새 대단지 아파트들 많이 생겼고, 거기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남산동만 보더라도 신혼부부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솔직히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 도서관을 한번 나들이 가려고 하면 준비할 게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시설이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셔서 아파트 관별로 공문을 내려주면 아파트 내에 자기들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활용하는 게 내 집 앞에 가는 게 참 좋고,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 내 집 앞에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자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서울 쪽에서는 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작은도서관은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구청 안에 있는 교양정보실이라든가 1층에 북카페는 저희 소관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아파트에 커뮤니티센터 그거는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문화교육과 소관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획조정실에서 다 주관해서 예산을 내려갖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문화교육과 행감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안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취지가 맞으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실장님, 22페이지 아까 동 보시면 자체감사라고 돼 있고 28페이지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돼 있는데요. 22페이지 좌측 상단에 자체감사는 저희 구청 기획조정실 감사팀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감사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6개 동, 12개 동을 반 나눠서 하는 거고요.

임태훈위원

그건 알겠고. 28페이지 좌측 상단에 특정감사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한 겁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감사팀에서 자체로 한 겁니다.

임태훈위원

자체감사인데 이름이 특정이라고 돼 있길래 그냥 여쭤봤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뭐냐 하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출장경비는 출장경비대로, 일상경비는 일상경비대로 그 분야만 본다고 해서 특정감사입니다. 2년에 한 번.
예. 잘 들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실장님, 할 때마다 늘 이야기인데 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어쨌든 기획실에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국가 권고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인 위원회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용역이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프로세스가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는 365일 구조조정이거든요? 사실 모든 부서가. 국가기관도 그래요. 계속 구조조정입니다. 업무적인 구조조정도 하고, 사람 구조조정만 구조조정이 아니고. 구조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거는 다른 위원회하고 겹쳐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기 위해 준비하는 게 전혀 없는 겁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뭐냐 하면.

안재철위원

예. 구정조정위원회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게 제일 큰 위원회인데요. 구의 주요 시책 이런 걸 정할 때, 큰 방향을 정할 때나 아니면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교류도 저희는 요즘 코로나 이후에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큰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정말 모여서 얘기해 봐야 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위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해가지고 전문가들 모셔놓고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했는데, 조금 작지만 저희들이 이슈가 되는 그런 거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구정조정위원회는 큰 시책이라든가 주요 정책을 할 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없어질 위원회라는 뜻이에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안재철위원

있어야 되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안재철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다 하니까 제가 봤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겹칠 수 있으면 이것도 위원 구성을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임태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임태훈위원

갑자기 기억난 게 있어가지고. 실장님, 경제과 계시다 오셔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과 계실 때도 제가 많이 여쭤봤었는데 요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임태훈위원

명물골목 만드는 거는 기억나시죠. “업체가 몇 개 필요합니까?” 제가 쭉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업체 수도 줄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신청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면 로데오 상인회도 작년에 만들어졌고 최근 대봉1동에 보면 먹거리.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이제 명물골목 말고 골목상권협의체라고.

임태훈위원

예. 만들어졌고. 남문시장도 상인회하고 만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 하시니까 진짜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 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도움을 좀 주시면.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힘든 분들 많으니까, 늘 하시던 분들 하는 것도 좋은데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부구청장님, 김남훈 기획조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입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김재용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1번, 민간인 구청장 표창 현황으로 구민상 3명, 모범 구민 21명 등 총 351명을 표창하고 표창패 및 구민 상패 제작 등에 1,2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예비군 활동, 지역사회복지, 시민 보건 향상 등 37개 분야 151명에 대한 상패 내역입니다. 78쪽 2번, 일ㆍ숙직 근무 현황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당직비는 1인당 6만 원이며 대체휴무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자는 토요일 일직 6명, 일요일 및 공휴일 일직과 숙직은 각각 5명이며 설, 추석 명절 연휴에는 6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직비는 1억 4,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3번,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청라언덕 일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하였고,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청 62주년 중구 구민의 날과 202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별 세부 추진 내역과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4번,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정원은 643명이며 현원은 653.625명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현원은 8명 감소하였으며 기관별 및 직급별 정ㆍ현원과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5번, 승진 임용자 및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 임용자는 총 95명으로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7명, 6급 승진 18명, 7급 승진 27명, 8급 승진 42명입니다. 6ㆍ7급 7년 이상 근속자는 55명이며 6급 35명, 7급 20명이고 일반직 6급 무보직 공무원은 36명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6번,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전문임기제 2명, 일반 7명, 84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40명입니다. 소속, 계약기간, 담당 업무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7번,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은 보건소장 1명으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8번,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628명을 대상으로 총 21억 4,451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직급별 지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서열과 평정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인사예고제는 정기인사 전 또는 인사 요인 발생 시 실시하여 2025년 총 6회 운영하였습니다. 인사 교류는 총 76명으로 전입 35명, 전출 41명이며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자는 42명입니다.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중 순환근무 미이행자는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10번,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2025년 총 5회 개최하여 공무원 승진 및 징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연장, 인력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11번, 퇴직자 현황은 총 22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명예퇴직자는 4명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액은 2억 2,207만 원입니다. 12번,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등 4개 분야에서 총 17명을 표창하고 3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 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특별휴가자인 출산휴가는 총 21명이며, 장기재직휴가는 821건에 265명, 장기병가는 9명입니다. 장기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직자 인사 배치 및 동일 부서 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14번, 통장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2개 동, 204개 통에 195명의 통장이 있으며 남성 41명 여성 154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은 79%입니다. 연임 횟수는 신규 59명, 1회 49명, 2회 29명, 3회 41명, 4회 이상은 17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15번, 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통장 자녀 2명에게 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1명에게 100만 원 등 총 3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지급 내역과 수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16번, 새마을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총 17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주방시설 및 보일러 수리, 창문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4쪽 17번, 새마을금고 인가 내역은 대신새마을금고와 남산대신새마을금고의 정관 변경, 중대구새마을금고의 합병 설립 등 총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번,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근무복 지원, 상해보험 가입,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총 7,141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6개 대 240명의 대원이 야간 방범순찰 및 취약지 합동순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번, 통장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2025년 통장간담회 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 처리완료 21건, 추진 중 6건, 추진불가 3건입니다. 부서별 처리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20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2개 동에서 총 1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인원은 24만 6천여 명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6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공모사업과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현장탐방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22번,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동인동 등 4개 동에서 총 5,871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자율로 운영하며 월평균 이용 인원은 68명입니다. 2025년 예산 400만 원 중 37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번,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 및 활동 실적과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대구중구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총 1억 3,830만 원을 지원했으며 탄소중립캠페인, 농촌일손돕기, 환경정비, 태극기달기운동, 안보견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24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725건에 1억 6,529만 7천 원을 모금하여 2024년 대비 기부금이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답례품은 총 19종에 395개를 지급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2쪽 25번,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외국인은 총 996명이며 이 중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136명입니다. 국적별 현황 등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동청사 현황입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현황이며 현재 동인동과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6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65억 6,600만 원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12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56억 2천만 원으로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 7월 이전․개소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27번,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추진 현황입니다. 조합원 수는 460명이며 2025년도에는 별도의 단체교섭 요구 없이 기존 단체협상이 자동 갱신되어 2025년 10월 25일부터 2027년 10월 24일까지 2년간 유효합니다. 28번,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 현황입니다. 일성 등 4개 업체의 휴양시설 1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 110건에 158박을 이용하였습니다. 29번,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입니다. 직원 해외 배낭연수와 국제교류,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해외 자원봉사 및 각종 선진사례 견학 등으로 총 50명에게 1억 1,78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장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30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구청장 표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간 표창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도와 표창 건수의 적정성, 분야별 균형 및 공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예산 전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과목별로 적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미술작품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미술작품 관련 총괄 부서는 회계정보과로 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중구의회 회기 중 관계 공무원 불참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연초 통보된 회기운영계획을 철저히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 중요 일정에 차질 없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3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24년 대비 5배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젊은 대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입니다.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2024년 10월 신축을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준공과 이전․개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구청사 3층 포토존 디자인 개선사업과 권역별 ‘찾아가는 통장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청사 포토존은 동성로 관광특구와 골목투어 콘텐츠 등을 시각화하여 구청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중구의 특색을 알릴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통장 소통 간담회는 권역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여 동별 통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2년 12월 19일 이전․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4년 10월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기획용역을 거쳐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 7월 이전․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및 6∼8번까지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 및 기타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0쪽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1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아래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5,963건에 2억 5,441만 4천 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67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예산전용 내역으로 2025년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시 체험비로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9억 1,151만 3천 원이며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상세내역은 11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하단에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2025년 기록관리시스템 백신 프로그램 구매 외 17건에 1억 506만 9천 원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11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용역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기획 용역 외 19건에 10억 4,4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1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공사 경쟁입찰 계약으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해체공사 3억 989만 3천 원, 수의계약으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관련 석면 해체공사에 4,920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 외 10개 단체에 1억 8,683만 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2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18번,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으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교부세 10억 중 7,419만 6천 원을 집행, 4억 2,879만 9천 원을 이월하고, 4억 9,700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2026년도 제1차 추경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공사비 등을 위해 3억 6,051만 2천 원을,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설계비 등을 위해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4억 2,879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번입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공동주택 반장 해촉 요청에 대해 ‘반장 운영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역할 수행이 미미한 반장을 해촉하고 운영체계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3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부터 23번, 24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공공조형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4쪽입니다. 25번, 미술품 관리 현황은 124∼125쪽에 표와 같고 총 49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26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27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근로자로 비서업무 수행 4명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정보공개 청구는 총 434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부공개 50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건, 부존재로 375건, 기타 취하 등 5건입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는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 처리하였으며 공개 여부 결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9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안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현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기 프로그램은 대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건의는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인기 프로그램은 누구라도 하고 싶어서 대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던 분들이 TO가 생겨야 대기했던 사람이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던 분들이 1년 넘게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하려면 해당되는 동의 모든 주민들한테 평등하고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인기 많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제한을 둬서 3회 이상 연속으로는 배제시키고 조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대기를 너무 오래 했던 분들이 순번을 결정해서 같이 한꺼번에 반을 옮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계속 유지를 할 거고, “해봤는데 별로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빠질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신청을 받았는데 결격 사유가 생겨서 TO가 나면 두 번째 내려가고 세 번째 내려가고. 세 번째까지도 신규 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음알음해서 인맥이 좀 있고 이러면, 저는 58번이라서 몇 달 기다렸는데 알음알음해서 “내가 누구입니다. 누구 좀 해줘요.” 이래가지고 턱도 아니게 바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동에 살지 않는데 누구누구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동에 사는데 이 동에 와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타 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 혜택을 받는다면 정작 그 동에 사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회를 뺐기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없게끔 누락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0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있잖아요. 24년도랑 25년도에 보면 전년도보다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24년도 기부금 사업에 공모도 하고 했었는데 창의적인 사업 제안 나온 게 있었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사업이라는 말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우리가 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예. 그렇죠. 기부금 받은 거 가지고 사용할 때 사용처를 물색해 볼 거 아니에요. 사용처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보관만 하고 기금만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이 있고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사용처를 구분해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 구는 기부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조가 없다는 거죠? 정해진 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원래 기존에는 사회 공헌이라든지, 문화예술 파트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관련 사업들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조례상에 없어서 이번에 조례 변경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고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일 텐데 보통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어젠다라든지 명시를 딱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모금활동을 하잖아요. 딱 모금활동 기간 안에 얼마 얼마 하는 거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지자체 조례도 없고 일단 모금 금액은 있는데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하다, 어떻게 할지 이것도 없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직 계획은 조례를 변경하면 바로.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이건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대구 북구는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지원사업 등 기부금 사업을 모금하고 있고 수학여행비 지원,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 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모금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중구도 기부금을 자꾸 모은 걸 놔두지 말고 각 학교가 됐든 북구 쪽 유소년 축구선수 내지는 중구 관내에도 운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걸 찾아서 활용하면 구상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직 발의되기 전에 정해지지 않는 내년 사업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가지고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쓰임에 맞게끔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두면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3페이지 보시면 21번에 보면 구청장과 통장 및 간담회 처리 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제가 궁금했는데 이거 보면서 동명이 대신동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내용은 반장님의 역할과 업무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등 반장 해촉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역할이 미비한 반장 해촉하고 어쩌고 쭉 있는데 대신동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역할이 없었던 건가.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통장 간담회 시에 건의했는 동이 대신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건의했는 동이 대신동인데 그렇다라면 구청장님, 대신동만 해보세요 건의했으니까 대신동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12개 동을.
나겸

이나겸위원

12개 동을 다 하셨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건의를 그렇게 하셨고 12개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라는 직함과 반장이라는 직함이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누구누구 내정되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역할 수행이 미비한 반장을 해촉한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미비했다고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통장님과 반장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동 반장님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해놓으면 소식지를 전달한다든지 전달할 사항들을 반별로 돌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든지 바쁘시다든지.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그에 상응하는 게 있잖아요. 활동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있어요. 그런데 반장님은 제가 생각해도 통장에 비해서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봉사 정신으로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장의 역할 수행이 미비하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혜택이 주어지고 이게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오히려 반장보다는 통장을 더 관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당이라는 게 통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있구나 싶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맞지. 반장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떠넘기듯이 어부지리로 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미비하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이름만 올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런 조치를 당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기준은 누가 정했으며 역할은 누구 기준으로 미비하다, 잘했다, 못했다 이건 알 수 있는지.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반상회가 있고 이렇게 할 때에는 반장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대가 각각 공동주택에 있다 보니까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반장에 대한 역할들이 좀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장 제도를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정부에서 나오는 터라 저희들도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장 운영 제도의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미미하다는 건 더 이상 할 분이 없어서요. 보통은 50개 반이 있으면 50개 반장을 다 위촉하라고 옛날에 계속 공문을 내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반이 없으면 그 상태로 그냥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미미하다는 말은 위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라,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열심히 안 하신 분들 계실 거니까 각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동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자치센터 현황 보면은 어떤 동에 어떤 프로그램은 연간 이용인원이 4,800명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240명이거든요.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폐지하고 이런 건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사실은 몇 분이 전화 오셔서 특정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 줄 수는 없냐. 어떤 동에는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을 해 줄 수 없냐, 그런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럴 거 같아서. 그리고 이게 보면 예전에 어디에 자료 보니까 강사라고 하죠. 이분들의 수당 있잖아요. 수당은 회당으로 하는 건지, 시간당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한다면 인원이 많이 이용한 곳은 수당을 좀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존재하고 폐지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존치 부분은 처음에 신규 개설을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때 협의단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보통 개설을 하고 계속 존치를 합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나랑 맞지 않는다. 운영 부분이 좀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점점 회원수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줄게 되는 경과를 몇 개월 동안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지를 할까요, 말까요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이런 여러 가지의 수치들을 보고 이걸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해보자고 해서 폐지를 보통은 합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정확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동에 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일 이용객이 많은 프로그램은 50명이 있고 작은 거는 5명이 있는데 차이가 좀 커서 여쭤봤고 그러면 강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할 때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강사 비용은 회당으로 회원수하고 상관 없이 회당, 시간당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50명 가르치는 강사하고 5명 가르치는 강사는 조금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규정에는 차등을 두는 건 없고 단지 와서 50명을 가르치냐, 10명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있으면 50명을 가르치는데 10곡을 부르고 5명을 가르치는데 20곡을 부르고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나 밸런스가 좀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수업을 하는데 한두 분 바빠서 빠지시면은 사실 거의 2명, 3명 가지고 수업은 진행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른 거는 88페이지 여쭤볼게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승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위원 명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청 승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고가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반영해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도 그렇고 승진할 때마다 늘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있고 인사위원회 그대로 투명하게 하라는 것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두세 번 정도 본 거 같은데 자꾸 그런 게 재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이 아닌 다면평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무성적 60%면 다면평가 20% 20%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에 다면평가 시 하위 20% 내에 들어가 있는 직원은 배제하는 걸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협상이 되어 있긴 한데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에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게 100% 반영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참고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하고 옛날 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걸 참고했으나 승진자로 선정을 했고 그걸 청장님 입장에서는 공문으로 결재를 하셨는데 노조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장님이나 인사위원장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임태훈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 일입니다만 퇴직하신 어떤 모 국장님 있을 때에는 청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사과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임태훈위원

위원 명단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퇴직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은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진짜 일 잘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아야지. 다른 분들도 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 분하고 친하거나 특정 라인에 따라서 인사를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은 구청 발전이 없을 거 같아요. 일을 잘 하는 분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모자란 분이 있으면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구청의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다음 인사 때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인사 관련해서 제가 연장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인사관리에서 근무성적을 갖다가 평정 순위를 어떻게 지금 정하시는 거예요? 근무평가를.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근무평가는 급수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7급 이하는 부서장이 평가자고 확인자가 국장이고 6급은 국장님이 평가자고 5급 이상은 국장님이 평가해서 부구청장님이 확인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국 단위 7급 같으면 7급 이하 국 단위에서 전체 과별로 순서랑 국 전체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명단을 받으면 인사팀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국별로 다 국장님들이 모여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이게 객관적인 샘플지나 평가지 같은 거나.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경력점수 몇 점,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다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다각적인 승진 심의는 이게 공정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심증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이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대면 심의도 질의, 질문도 받고 하시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건 4급 승진할 때만 대면으로 본인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아까 방금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공감에, 인사 행정이 중구청에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인사에 대한 공감?
결이

김결이위원장

공감도.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조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는 비율이라든지 규정상 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직원들이 공정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노조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다면평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부서에 어떤 점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지라고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해도 부서에 일거리가 많고 또 많은 데에도 좀 한가한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가한 부서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일이 적은 부서라 하더라도 또 바쁜 직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평정 자체는 부서장이나 국장님들하고 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면 최근에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그다음에 승진심사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혹시 직렬과 다른 보직을 받은 직원이 혹시 있을까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아까 여기 설명할 때 보니까 없다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임태훈위원님하고 김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생각이 나서 혹시 파견직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건 부탁, 공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려요. 파견직들이 보통 1년, 2년 정도 하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1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파견직 정도면 사회 신입 초년생들이 대다수인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견도 직급에 따라서 파견이 다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건 왜 이야기하냐면 1년 정도 파견직으로 보내면 이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출중하게 다 꿰고 다 하시면 참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부서에 발령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파견직으로 간다 했을 때에는 부서들끼리 부서원들하고 눈치게임, 저분들의 기분을 살펴야 되고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업무를 파악하기도 바쁠 텐데 그거 배제되고 이거 배제되고 하면 그분들 역량의 능력치가 보일까, 이 사람 일 잘 하네, 못 하네라는 게 두드러질까.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디 파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직급이 조금 높으면 상관이 없지만 낮은 직급에 대한 파견직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줘야 되나. 아니면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 조금 해 주십사. 그 부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돌린다는 느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그분들이 돌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대충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 같아요. 기획실도 행지과도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보면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한 거는 저희가 재단도 있고 봉산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보면 보통 1년 정도 파견을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파견 나간 그 기간에서 물론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파견 갔다는 자체가 거의 외딴섬 같은 1명 아니면 2명 가고 일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일할 정도가 되면 인사가 나요. 구청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파견을 가겠죠. 그렇게 되면 또 가서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봉산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행감할 때나 지난번에 늘 9대 때 시끄러웠던 봉산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청장님한테 가서 건의했습니다. 차라리 1년 정도 더 늘려서 보내고 차라리 승진할 때 베네핏을 줄 수 없냐, 혜택을 줄 수는 없냐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검토해보겠다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가 하던 이야기는 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년 3년 동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크게 없는 거 같아요.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건의해서 하나가 됐어요. 뭐냐 하면은 늘 7급, 8급 다 보냈었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재단에 아마 황의란 팀장이 갔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저희가 의구심을 품고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곳은 그래도 공무원 갓 시작한 9급분들보다 8급보다 좀 더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이 가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종류의 질의하신 거 같아서 저도 보충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에서 문화교육과가 제일 힘들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광과처럼 주무 과도 아니고 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가야 되고 재단행사 와야 되고 주말도 없이 다 나오시는데 가면은 팀원 수는 또 제일 적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그런 데 가 있는 분들은 승진 시나 인사 때 좋은 데 보내주고 해야지. 밑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나도 가면은 되겠다고 생각이 들 거 같아요. 그런 걸 좀 국장님 또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공익할 때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때 형들, 누나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기획실하고 행지과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과장, 국장 승진하는 그런 수순인데 지금도 그런가요?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제일 중요한 부서는 전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직재 중에는 주무 과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가 있고 국 단위로 나눠져 있고 주무 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무 과장, 주무 팀장, 국 주무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우선 중요하기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합을 하는 게 주무 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이건 국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편제상 소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와 있고 아마 감사 부서와 그 다음에 기획이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를 지원하면서 또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계속 6개월마다 인사가 있고 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어떤 기업의 조직이나 경찰청에 가도 다 알아요. 승진 1등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인사권자도 알고 나도 알고 니도 알아요. 왜냐하면 일을 제일 잘 하고 저 사람 누가 봐도 승진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착착 해줘야지. 아까 말씀처럼 계신 공무원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직원분들 지원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7월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에 휴가비 지원에 대해서 원래 2025년까지 전체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번에 선착순으로 끊어서 이제 예산이 소진되면은 더 못 주게 된다 이런 안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그때 전체 총액 증액이 안 되면 원래대로 2025년 규모 정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직원분들이 좀 불만이 없겠다는 질의를 들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안재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착순, 먼저 신청하는 어떻게 보면 선착순인데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 소진 시까지 저희들 가고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6년 결산추경 때 부족분을 다 올려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는 그 금액만큼 인원수, 저희 직원 숫자를 다 합해서 당초 예산에 바르게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서용덕위원

그러면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면 만약에 그게 총액이 1억2천이니까 600명에 도달하면은 그래도 신청을 더 받으실 건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연말에 되어서 하반기에 가을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이 갈 거 같은데 그때 되면 부족분이 생기는데 당장은 지급하지 못하고 결산 추경에서 받게 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덕위원

사실 그러면 어쨌든 1억2천이 넘어가면은 못 주게 될지, 주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시잖아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서용덕위원

이게 원래 15에서 20 올라가는,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15에서 20으로 증액이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기는 한데 제가 노조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전체 직원 중에 보니까 총액에 도달되어서 넘어가면 7분의 1 정도는 백몇십 명 못 받게 되는데 누구를 잘라내고까지 올려야 되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1인당 금액을 올리는 게 원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총액 증액을 먼저 달성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더 앞에 대전제로는 구청 직원들이 다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의 생각은 원래대로 15면 1억2천이 안 넘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러면 2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만약에 초과가 안 되면은 다행인데 되면은 그게 신청했는데 잘리면은 말은 선착순이지만 계급 사회에서 선착순은 사실 공정하지는 않거든요. 눈치 본다고 못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좀 신경 써서 어찌 됐든 간에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게 직원 지원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통보가 가서 지원신청을 하라고 이게 알림이 가고 있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개별로도 계획서가 다 내려가서 홀수, 짝수 연도, 본인 생년에 맞게끔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해당되는 명단이 연초 되면 다 나갑니다.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건강검진 신청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는 병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든지 저희들이 복리후생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건강검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덕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 대상자들에게 다 통보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26년도에 짝수년이라서 짝수년으로 끝나는 68, 70, 72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서용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이나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구청에서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내역에 저는 처음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새마을, 위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 통장 2명, 새마을 자녀 1명? 100만원씩 100만원씩 해놨는데 통장 장학금 지급내역에는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에 해당사항이 없음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3년간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네요.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에 보면 대신동 구 땡땡, 자녀 배 땡땡 수혜 횟수가 5번이에요, 500만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다 받으셨네요. 그러면 학년으로 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나요? 중복으로. 여기 보니까 다른 데에는 23년도만 봐도 성내3동, 대봉2동에 보면 상반기는 100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하반기는 미지급, 중복수혜라고 해서 안 준 거 같아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국가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나겸

이나겸위원

5회 받았다는 분은 국가장학금 이런 거 상관없이 받았는데.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5회 받은 이분은 국가장학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겸

이나겸위원

안 받았기 때문인데 보통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기준이 있을 건데.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이분은 계속 받았네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까 전에 2회 이상 배 땡땡 자녀는 22년부터 1학년 때 받았는데 국가장학금 신청은 없었고 그 당시에 국가장학금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 따라서 새마을 자녀로 해서 100만원씩 상반기 100만원씩 해서 지금 총 5회 받았는 거고요.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장학금을 못 받거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력이 안 되어서 주는 장학금인가요? 그게 아니면 부모님들이 새마을지도자 봉사를 해서 봉사 취지에서 자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건지.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새마을활동을 2년 이상 하고.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자녀가 대신동은 이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동별로는 아닌데 전체 12개 동에 있는 새마을분들한테 신청을 다 받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하잖아요. 대신동에만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12개 동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나머지 다 제 생각입니다. 대신동 이분만 5번을 다 받았어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실제로 12개 동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명단을 받으면 실제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돈만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안 하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없다고.
나겸

이나겸위원

이 취지가 대학생이 없어서 꼭 줘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건이 되어서 이 사람을 줬는지 저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특정되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사람이 없으면 안 주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신청한 사람이 없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대상자가 아예 없었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시비 50%랑 구비 50%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시비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으면 주려고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대상자를 다 찾아서 다 신청을 해서 새마을과 저희들이 같이 대상자 심사를 보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통장 자녀도 똑같이 2회 이상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대상이 없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방송통신대학교에 2학년, 한의대 2학년.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이.
나겸

이나겸위원

저소득층 주는 건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통장 자녀 중에.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소득자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상황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가장학금도 되고 뭐도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학교는 장학금 주려고 하면 국가장학금을 받든 어쨌든 성적 장학금을 준다는 말이죠. 추가로 줘요. 그런데 이게 그런 취지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가 봉사를 해서 보상 차원에서 자녀들한테 주는 혜택입니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장학금을 받든, 뭘 받든 상관 없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 건 국가장학금도 국비고 국가 예산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구에서 나가는 구 예산도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절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통장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통장 자녀, 통장 장학금 지급, 원래 통장 하시는 분들이 제일 하는 게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 장학금 제도 때문에 하잖아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보통 국가장학금은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이거 못 받네요, 그 사람들은.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통장 혜택이 예전에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통장 해서 이렇게 받는다라는 취지로 했다면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둘 중에 하나겠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살만하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렇겠죠.
나겸

이나겸위원

그런 사람들이 장학금이 필요합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 정도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학금 제도가 필요없지.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말이 안 맞지.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든 아니든.
나겸

이나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장학금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적이 안 됐거나 내지는 재산이 많아서 소득분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는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득하고 상관없이 부모의 봉사 재량으로 주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맞다고 하셨죠. 그런데 통장은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럼 똑같이 통장은 국가장학금으로 중복이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규정상에 조례상으로는 봉사가 원칙입니다. 통장의 자격 그리고 새마을의 자격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단, 국가장학금을 받는 수혜자인 경우에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상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대신동 이분은 500만원을 한 사람 받기도 힘든 걸 22년, 23년, 24년도 걸쳐서 500만원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받으셨네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외 대상자가 생기는 바람에 선발하기가 학생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건 저도 모르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건 특혜 주셨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만 보면 몰라요. 다른 주민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서면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조금 특혜를 주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91페이지, 여쭤볼게요. 통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중구는 여성분들이 79%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쯤에 통장 수당이 올랐죠. 작년인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재작년.

임태훈위원

재작년에 올랐습니까? 일단 자료 찾아볼게요. 지금 공무원 총 보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통장 보수를 올릴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인건비가 오르고 있잖아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전혀 생각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연임 횟수를 보니까 1회, 2회, 3회, 4회가 있는데 우리 구도 통장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몇 살입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저희가 구도심이 많잖아요, 중구 주택에. 보니까 어떤 곳은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어요, 통장 모집한다고. 어떤 곳은 아예 안 걸린 곳도 있고 보니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하잖아요, 일 자체가. 아파트만 계속 가면 되니까. 이런 게 있는데 4회가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통장.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3회까지가.

임태훈위원

3회가 마지막인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하고 3회 연임을 할 수 있고 8년간 할 수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용역 보시면은 6번에 공인노무사 자문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노무사 쓰는데 1년에 용역비가 660만원이 집행되는 건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임태훈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1년 동안 노무사에게 자문 받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대충 월로 치면은 55만원 정도인 거 같은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평균 어떤 자문을 제공하는 건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계약은 660만원 되어 있고 1년 동안 계약금이고 월 2회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훈위원

월 2회면.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내용에 보시면 노조활동 교섭 수행에 따른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단체교섭이라든지 임금협상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마다 자문할 건수가 계속 생깁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월 2회 정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걸로 용역을.

임태훈위원

여기 보니까 노동조합 교섭 수행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해 주는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교섭을 할 때에 노조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들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자문을 받고.

임태훈위원

그러면 구청은 빠지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협상하시는 거예요? 저희 측 입장 아닙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노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상담을 받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월 2회 정도 자문을 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7만5천원쯤 되겠네요, 월 55만원 나가니까. 월 2회씩 이렇게 계속 자문을 서로 할 게 있어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협상을 매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태훈위원

매주 하고 있다고요? 월 2회 하신다면서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공무직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단체협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이고 임금 교섭은 1년에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매달 2회씩 저희가 직접 단체교섭을 노조 세 군데하고 7개 구군 합동으로 해서 단체교섭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제가 타구ㆍ군은 안 봤는데 그러면 타구ㆍ군하고 용역 집행 금액하고는 다 똑같아요?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예. 다 같습니다.

임태훈위원

금액이 딱 정해진 거에요?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예. 저희끼리 노무사 한 분으로 해서 7개 구ㆍ군 다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7개 구ㆍ군 행정지원과에서 대충 금액을 맞춰서 660에 한다는 건가요?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지금 7개 구ㆍ군이 같이 교섭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의 노무사로 해서 전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전체가 그러면 다 이 업체에 하는 거예요?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예. 여기 한 분으로.

임태훈위원

그래서 금액을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예. 같이 해서.

임태훈위원

왜냐하면 저도 노무사 쓰지만 저는 노무사하고 통화할 일이 없어요, 거의.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다인데 직원 수는 작기는 한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길래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자문 받는 게 맞는데 그냥 건수에 따라서 금액을 좀 줄일 수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교섭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임태훈위원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이 업체하고 9개 구ㆍ군이 전부 다 통일해서 660에 하기로 했다, 이거잖아요?
정선

소정선직원복지팀장

예.

임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 내역 중에서 24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104페이지입니다. 24년도가 제가 봐서는 적은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궁금해서.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올해 거는 여기 적혀 있는데 1억1,784만6천원이고 24년도는 6,983만원.

김재용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어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무슨 이유인지 해외배낭 여행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실제로 단체로 직원들이 직접 배낭연수 가는 게 사실 적었고.
결이

김결이위원장

작년이란 게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24년도. 25년도에는 실제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통수하고 통장님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작년 자료에 비교해 보면은 통수가 3개 늘었고 동인동에서도 2개가 늘었고 성내2동에서도 1개 늘었고 이런 걸 봤을 때에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통수에 비해서 동인동 같은 경우에 통장이 적은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됩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동인동은 3개 통에 통장이 공석입니다. 그건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다 보상을 일부 받고 지금 다 철수하고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통장을 꾸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구수 자체가 적고 남아 있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에는.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몇 분이 남아계시는 분은 이웃하는 통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 절차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정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 뉴스에서 몇 번 많이 언급되다가 지금은 덜한데 8급, 9급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너무 높다. 우리 중구는 그런 걸 봤을 때에 최근에 3년 동안 8급이나 9급 그만두는 숫자가 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24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시면 9급 인원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많이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25년도에 19명이 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또 공직자인 경우에는 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줄고 내부적으로 급여라든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자꾸 떠나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전국 뉴스에도 늘 오르내리는 이야기인데 일단 민원 업무 힘든 거를 9급이나 낮은 직급들이 앞에 민원을 시키고 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직급이 높은 분이고 뉴스에서 다루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는 월급 받는만큼 일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실질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입장에서 급여까지 보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이건 자체 내부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이 앉아있는 게 나아요. 초년병이 앉아서 버벅거리는 거 주민이 봐도 서로가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노력해 주세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9급이 휴직이 1명이 있네요. 휴직은 9급이 들어오자마자 휴직한다는 건 무슨 휴직이죠?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건 육아 휴직으로.

안재철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장 현황 91페이지, 통장 현황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어쨌든 100시대라 하지만 50세 이하 50세 미만의 숫자가 총 통장수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한 24명 정도 되네요. 50세 미만 통장 인원이 24명이고 전체 정원이 200명이면 거의 20%고 인생 반틈 산 사람은 20%고 나머지 사람이 80%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누히 개선하라고 했고 사실 통장이 실질적으로 봉사단체지만 옛날 통장 역할과 지금 대단지 아파트에서 반장 이야기가 4년 동안 나온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맞벌이고 활동하는 게 없다, 이거죠. 1층에 봉투를 우체통에 넣는게 다니까. 그래서 통장의 어떤 봉사 입장에서 자녀, 아까 장학금 주는 제도도 잘 되어 있다고 한데 실질적으로 평균 연봉으로 쳤을 때에는 통장 하는 일을 봤을 때에는 600만원이 넘었어요. 그때 600만원 받는 걸 지금 50세 미만 사람들이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청년들이 알면 홍보를 잘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거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장들 뽑히는 분이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배우자가 다시 통장이 되는 이것도 세습하는 건가. 제가 실질적으로 이름까지 다 거명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을 매번 행감할 때마다 지적을 했고 빨리 개선을 해 주세요. 60만원 받고 이제는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있는데 몇몇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알면 기절할 일이에요. 그돈 받으면 서로 할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 제대로 하시고 행정에 말 잘 듣는 분들, 옛날부터 있었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카르텔도 아니고 그분들끼리 서로 다 알고 조금 젊은 사람 50 밑으로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하다가 가는 이런 구조로 가면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빨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고 행정 동에도 알리시고 50세 미만만 적극적으로 모집하세요. 50%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일단은 아까 우리 서용덕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하셨고 의회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남았는 걸 정상적으로 요청해서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 남으니까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서 15만원을 20만원으로 만들고 모자라면 추경 올리겠다. 이거 의회는 그냥 그러면 거수기에요. 추경 올라오면 해 주면 되고 알아서 우리가 15만원 쓰라고 했는데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하면 되고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회의록에 남아 있는 거 진짜 알면 기절해요.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산의 기본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야기가. 정해준 돈을 써야 되고 만약에 20만원을 요구하면 20만원, 5만원 올려야 되는 거는 올려야 되고 남으면 남는 대로 해야 되지. 이걸 20만원 주고 선착순으로 끊어서 남으면 운 좋은 거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15만원 주고 이런 거 정할 필요 없죠.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제가 공무원들 한번 여행가는 걸 그 돈 5만원 깎는 나쁜 사람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공직에 30년 이상 계셨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답변이 정말 기절할 답변을 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기절을 해요. 15만원 정해졌는데 20만원 줬다. 모자란다. 의원들 너희 추경해라. 추경 올리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노조하는 분들 고생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했을 때에 지금 중구청 공무원 연봉입니다. 세전이죠. 평균 연봉이 공무직하고 다 쳤을 때에 7,500이 나왔어요. 그건 정확한 수치입니다. 7,500 받는 분들이 5만원 더 올리면 어떠냐. 해외 가면 좀 복지 차원에서 가면 어떠냐. 사기진작 매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란 전쟁, 이스라엘, 석유 파동, 우크라이나 모든 게 물가가 2배, 3배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급여가 2배, 3배 오른 곳은 몇몇 특수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나머지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다 닫고 피 눈믈을 흘리고 있어요. 옛날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봉사를 하셨고 명예직이었고 늘 월급도 못 받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배님들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민정권인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월급 현실화 연봉 7,500은 대한민국 지금은 낮은 급여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구 물가, 대구 경제를 봤을 때에는 최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여행 가는데 5만원 남는 거 더 당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할 말은 없지만 진짜 국민들이 보면 이 회의록을 보면 기절합니다. 대체 뭘 설명하는 겁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그냥 총 금액 주고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되지. 그걸 최고 베테랑 과장님이시고 최선임 과장님이신데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 형수님이 공무원이라 여쭤봤는데 여기 지금 13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저는 보수를 잘 모르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작년부터 우리 공무원들 평균 임금이 7,500이라고 하는데요, 연봉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균 연봉 7,500이 다 넘으시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평균이니까.

임태훈위원

저희는 안 되죠.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마 평균이기 때문에 다 넘지는 않을 겁니다.

임태훈위원

평균이 뭐예요? 상하 빼고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공무원 보수를 올린다 계속 기사도 봤는데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7,500이 되시지는 않죠?
나겸

이나겸위원

5천은 되나요?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안재철위원

평균 맞습니다. 총 임금 총액에다가 지금 공무원 숫자하고 공무직하고 숫자하고 N분의 1로 나눴을 때 7,500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임태훈위원

국장님, 평균 연봉 7,500이 맞습니까? 공무원 평균 임금이 7,500이 맞아요?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계산해봐야 되지만 7급 이하는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이 아마 그 정도 될 거 같고 그 이하는 사실 안 됩니다.

임태훈위원

편차가 심하니까.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경력 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9급에서 7급 정도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호봉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연금에서 혹시 차이가 많습니까?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연봉 체계가 보면 매년 신문에 이렇게 나는데 7급 1호봉, 2호봉 같으면 30호봉까지 쭉 되어서 본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8급 1호봉부터 20호봉까지 본봉이 있고 6급도 호봉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본봉입니다. 거기에서 수당이라든지.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퇴직 후에 일반적으로 연금 받으실 때에.
운락

이운락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금액에 의해서 몇 프로를 퇴직금으로 넣고 반은 정부에서 넣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꼭 9급으로 퇴직하든 5급으로 퇴직하든 간에 자기 금액이 있습니다. 월급 본봉에서 몇 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되면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8급이라고 그래서 금액이 낮은 건 아니고 호봉수에 맞게 책정되는 겁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실에 말씀하셔서 우리 구청에 643명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을 대충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

환경공무직하고 다 합쳐서 해야 돼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공무직 포함해서.

안재철위원

예. 공무직 포함해서 중구청 전체 일하시는 분.
나겸

이나겸위원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하고 행정직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공무직 따로 행정은 조금 달라요.

임태훈위원

공무원, 공무직 과장님 다 포함해서 평균으로 알려주세요.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봐서 공무직은 분명히 높을 겁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공무직은 따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직 따로 구분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임태훈위원

세분화는 필요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일ㆍ숙직 근무현황에 당직 서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요. 당직 서실 때에 민원건수가 보통 많은 편인가요? 물론 다양하게 들어오겠지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일자로 따졌을 때 말씀을.
결이

김결이위원장

아니요, 평균 월로 따지면은.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월 하루에 1건, 2건으로 따지면 월에 30일 잡으면은 30건에서 60건 그 사이에.
결이

김결이위원장

보통 한두 건은 다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민원 같은 경우에는 즉결 사항으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는 거는 당직자들 상황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 교통 관련이라든지 사고 이후에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 가능하고 익일로 담당자가 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 보수 사항 건설 쪽이나 나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들 당직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직자가 담당자한테 전달하고 당직 기록부에 다 작성해서 그렇게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전보제한기한 내 전보자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 구는 전보제한기한이 몇 년이에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전보제한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2년인데 6개월 만에 전보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6개월 안에 전보된 경우는 그 자리에 결원이 생기거나 보충이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급수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급수가 없어서 일단 보냈는데 그 급수가 다시 또 왔을 경우에 바꿔주는 경우, 이렇게 부서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빨리빨리 6개월이나 1년 안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저희가 요구를 드렸는데 어차피 출장여비는 구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갔다 오면 사례나 보고서 제출할 때 저희들도 볼 수 있게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111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인사위원회도 인원수가 9명 그리고 112페이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도 총 7명입니다. 그죠. 이쪽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참석 인원이 100%가 아니라 5명 이렇게 될 때는, 여기 9명일 때 7명은 늘 결석하시는 분이 결석하시는가요,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결석을 하시나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이 있거나 출장,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경우가 있어서 8명이나 7명이 될 수도 있고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할 경우에 현장에 직접 안 계신 경우들도 있고, 또 출장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잘 못 받을 경우가 있어서 참석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혹시나 인사위원을 맡으시면서 출석이나 결석이 잦으신 위원은, 예를 들어 보통 위원회 임기가 3년 같으면 그런 경우는 조치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이 조례가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고등학생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도 잘 없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면 이런 혜택이 크게 없으면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오늘 위원님들 의견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섯 번씩 받으시는 분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거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못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되는 거 같으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미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황수정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결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혁신사업 추진실적부터 열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입니다. 131쪽입니다. 첫 번째, 혁신사업 추진실적은 혁신정책 계획수립 및 발굴과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구정혁신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8개의 과제와 62개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였으며 행안부 지자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 중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중구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으로 6개 중점, 21개 실천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하고 혁신사업발굴단을 운영하여 토의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혁신톡톡 새올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을 통해서도 게시 의견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받고 추진 가능한 사업은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중구가 함께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의 참석 및 우리 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유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단,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모사업 결과 주민 167건, 직원 75건 총 24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총 242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결과 채택된 아이디어 19건은 별도로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주민 6건, 직원 5건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교류 추진실적입니다. 국내교류로는 정선군 등 자매도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 지원하였고, 또 우리 구 ‘대구 국가유산 야행’에 청도군 등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중구의 문화를 알렸습니다. 자매도시 민간 9개 단체 555명에게 골목투어 실시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그밖에 청도 반시 전국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등 교류도시와의 우호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전남 화순군과 새로이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교류로는 연초 교류도시에 연하장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다지고, 일본 야오JC와 대구JC 결연 60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대표단 방문 시 접견을 통해 민간교류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그림 작품 상호 교류 전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최한 제2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하여 도시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에 동참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세대 대응을 위한 인구․청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으로 25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결혼․임신․출산 지원 등 6개 중점과제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84개 추진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 변화의 이해 및 중구 인구정책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인구 10만 회복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인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를 99명에게 1억 8,8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월세는 9,246명에게 20억 3,469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6개 팀 535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4개 분과로 운영하여 16명이 활동하고 4건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청년 팝업클래스는 총 3회 운영하고 313명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134쪽입니다. 9월에는 2.28 기념공원 일대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월에 수탁자 모집을 하고, 3월 수탁자 선정 사무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공간 리모델링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유공간, 사무실을 갖추고 청년 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공유공간, 공간 대관,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구청 출입기자는 매일신문사를 비롯하여 15명이며 방송사, 지역 신문사, 통신사 등 15개사의 활용 매체를 이용하여 중구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774건의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으며 2,422회에 걸쳐 언론보도를 하였고, 블로그 등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267건의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107회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1,588건의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 회원은 25년 12월 말 기준 4만 295명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소요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연 42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약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였으며, 당초 타블로이드판 12면 1억 2,342만 원의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소식지 개선을 위한 콘텐츠 증가에 따라 면수를 16면으로 늘림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내용은 각 부서, 동, 유관기관 기재 요청 내용을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여 각 면마다 특색 있게 주제를 달리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산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하드웨어 본체 등 143대 교체에 8,81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소프트웨어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 1,759조 구입에 2억 1,172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정보화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주민 교육은 9개 과정을 31회 운영하였으며 53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자가학습 등 4개 분야를 온라인으로 교육하였으며 과정별 평균 69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 실태입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 수정, 보완 등을 연중 실시하고, 문서 뷰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웹 취약점 및 품질관리 점검진단, 웹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유지관리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PC에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개인정보 파일 검사 및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하여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업무상 저장보관이 필요한 파일은 암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실적입니다. 3개 과정을 온라인 또는 집합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과정별로 직원 및 통장이 이수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열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2건입니다. 먼저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방식 등 변경 검토입니다. 기존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신규 개소한 청년지원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회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칭찬합시다’ 코너 게시방법 단순화입니다. 간편인증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참고로 ‘칭찬합시다’ 게시판은 민원토지과에서 26년 7월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4건입니다. 혁신톡톡 게시판 운영방식 개선 건입니다. 제안의 실현 가능성, 법적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관 부서의 검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제안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등 자유로운 의견 창구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당부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융합교양교육원 및 경일대학교 외 9개 대학교의 일자리+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대학생 대상 홍보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SNS와 대학생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의견과 청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블로그, SNS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는 전략 강구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당근은 데일리 카드뉴스, 유튜브는 쇼츠 중심의 영상 콘텐츠, 인스타그램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감각적인 콘텐츠로 SNS 채널별 전략적 구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 대표 캐릭터 ‘아기백로 근대로’를 3D로 제작하여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함으로써 친근하고 차별화된 중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의 현장 취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콘텐츠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형 구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SNS 이벤트를 연간 운영하여 채널 방문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재능 있는 직원들이 홍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바로 구정 홍보왕’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부서별 구정정책 홍보를 유도하고, 직원이 참여하는 구정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고, 또한 직원 홍보 역량을 높이고 소식지 및 SNS 구정 홍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관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쇼츠 공모전 상금 규모 검토입니다. 25년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에는 상금을 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모기간 확대 및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지난해 대비 접수건수가 4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공모전 참여자들의 연령과 지역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수준 있는 작품이 출품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자매도시 발굴 추진 건입니다. 전남 화순군과 우호협약 체결을 하고 교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건입니다. 5월부터 무주택 청년 세대주 126명에게 2,58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활용 SNS 신규 개설입니다. 대구 구․군 최초로 당근 공공프로필을 개설하여 주요 행사 콘텐츠, 포스터, 영상 스토리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미 문자서비스 고도화 추진 건입니다. 카카오톡 기반의 행정정보 안내 수요증가에 대응한 카카오알림톡 기반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민원 및 행정정보 전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1건입니다. 22년 10월 중구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2년부터 24년까지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하여 건립 장소 및 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건립 장소는 구. 동아백화점 2층으로 28년 준공식까지 사용할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지 분석을 하였으며, 추천된 8곳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대현프리몰 지하 일부 구간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수인 민원 현황,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1건으로 중구 청년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대구 중구 청년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5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 위탁하였으며 25년도 위탁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공공위탁은 4건입니다. 첫째,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와 둘째,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셋째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넷째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이 모두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하였으며 총 위탁비는 1억 5,515만 7천 원입니다. 14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 수는 6명으로 상하반기 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중구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은 17명이며 총 3회 개최하여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확정, 청년정책 추진실적 보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는 중구 구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은 7명으로 매월 개최하여 소식지 표지 디자인 선정 및 내용 편집 검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건에 3천 원을 징수하였고, 147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공공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1건에 42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청년커뮤니티 활동 집행잔액으로 4건에 31만 1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건에 4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혁신사업 발굴 활성화 포상금부터 148쪽 기본경비까지 8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의 예산액 10억 6,692만 5천 원에 대해 9억 2,812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억 3,879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 예산절감 및 집행 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지원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 용역을 위해 17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입니다. 중구 소식지 제작에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증설에 3,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밖에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9건에 4억 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에 5,533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1억 7,89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의 날 행사에 5,500만 원,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3,05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집행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1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중구 소식지 제작 사업으로 소식지 콘텐츠 증가에 따라 면수를 12면에서 16면으로 늘림에 따라 계약금액을 당초 1억 2,342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글쓰는 목요일’ 등 6개의 청년 동아리에 535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2쪽입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연장에 따른 미집행 시비 1억 232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유공으로 대구광역시 포상을 받았습니다.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인구 10만 회복 기념행사를 7월 21일 개최하였으며 포토존 전시와 기념 퍼포먼스, 전입자 명패 전달 등으로 진행하고 예산 1,732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9월에 개최하여 무대행사, 체험 팝업존, 부대행사, SNS 운영 등을 진행하고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과 미술품 관리 현황, 학술연구용역 내역,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24건으로 전부공개 13건, 부분공개 1건, 부존재 6건, 기타 취하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0페이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용역 때문에. 우리 중구가 용역을 주는데 일단 용역 건 중에 5번 2025년 청년 팝업클래스 운영 용역. 청년 팝업클래스 운영 용역 금액이 3,792만 8천 원이죠?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거 해○○
계약

수의계약

했네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대표가 서○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수의계약 한 경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청년 팝업클래스랑. 그래서 이 업체가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를 섭외하는 섭외력도 있고 청년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안재철위원

아니, 그걸 수의계약 하기 전에 벌써 다 알았다고? 그 이야기야? 실무 담당자가 이야기해 봐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하는데 행사 진행을 잘해서, 설문조사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고 강사 섭외도 너무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의계약 하기 전에 벌써 그걸 다 알고 수의계약 한 거예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그건 올해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럼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안재철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미래세대팀장 도영희입니다. 저희가 청년 팝업클래스 행사를 2022년부터, 2023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청년 팝업클래스라는 게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강연을 하느냐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도나 저희 수요 참여도나 이런 게 좌지우지되는 사업이거든요. 강사가 강연이 끝나고 나서 1:1로 참여자들한테 질의응답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어떤 강사가 섭외되느냐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하면서 이 해○○
라는

이라는

업체가 강사 섭외에서 저희한테 아주 만족도를 주는 업체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처음부터 강사 섭외를 잘하는 업체인 줄 알고 섭외를 했단 말이에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처음에 정보 없을 때도 이 업체가 강사를 잘 섭외한다는 거 알고?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첫 시행할 때는 저희가 비교견적이라든가 알아도 보고, 처음 당해연도에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안재철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처음부터 안 하고, 처음에는 알아보고 여러 개 업체 받아가지고 진행했단 말입니까?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비교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안재철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안재철위원

재미있는 거는, 수제버거 페스티벌 행사 대행했던 업체는 현○○
라는

라는

업체예요, 이건 다른 행사인데. 그런데 이 현○○
하고

하고

해○○
에서

에서

한 것 같이 SNS에 도배가 돼 있어요. 화면을 보면 알다시피 현○○
하고

하고

해○○○. 우리 청년 팝업클래스는 해○○
었고

이었고

인구의 날은 미○○
예요

예요

.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가 3개인데 다른 이름이고 다 다른데 대표이사 이름은 공교롭게도 서○
나겸

이나겸위원

차명이죠?

안재철위원

그렇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회사 몇 개를 또 다른 이름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이건 의혹적인 건데 뭐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는 다 다른데 대표이사는 이름이 같다. 뭐 다를 수도 있죠. 얼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하고. 그건 내가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얼마나 대단하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해○○
회사

주식회사

서○
라는

라는

사람이 대단한지 몰라도, 회사를 몇 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낸 건 3개고 자기가 대표인데, 나는 이 사람이 이름만 같고 다르길 원해. 2025년부터 26년 중구만 준 게 9천만 원이고. 수성구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수성구도 이 사람 서○
이름은 같아요. 회사는 다 다른데 해서 먹고 있고. 이거 무엇 때문에 이 업체한테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건지? 서○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일단 행사는 인구의 날 행사하고 청년 팝업클래스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는 했는데, 잘하기 때문에 계속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보세요. 서○
회사

회사

하나 정해놓고 주면 되지. 대표이사 서○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저희가 청년 팝업클래스는 해○○
라는

이라는

업체에 계속 계약을 했고요. 이번 7월에 인구의 날은 처음 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법인을 대구 주소로 새로 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자명을 미○○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추가 질문해도 돼요?

안재철위원

예. 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답변하시는 거 납득이 안 되죠? 듣는 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 납득이 안 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고 계셨다는 거네.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이 내용을 듣고 ‘뭐지? 진짜인가?’ 이거였는데. 팀장님 답변에 수의계약 해○○
기가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22년도부터 한 업체네, 그죠?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청년 팝업클래스를 매년.
나겸

이나겸위원

청년 팝업클래스 사업을 2022년도부터 했으니까 2022년도부터 두고 보니까.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24년부터.
나겸

이나겸위원

24년도부터 했다 치고 그러면 두고 보니까 잘해서 지금 하게 됐다는 거 취지가 하나 있는데, 잘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전으로 가서 잘했다는 기준으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몇 군데를 보고 “여기에 괜찮다.” 해서 컨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니까 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법인 미○○
거는

이거는

인구의 날 올 7월에 이 회사가 서○
표인

대표인

걸 알고 있었네, 답변의 취지를 보면 알고 있었네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저희는 업체가 같은 업체인지는 알았고요. 업체명이 달라진 이유는.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안재철 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같은 업체에 왜 줬냐, 이건데요. 한 사람한테 줬는데 정말 잘했고 능력 있다고. 이거 있잖아요. 국가 상위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해충돌 바뀌는 범위 내에 뭐냐면 특수한 경우에, 경쟁사가 없고 특수하게 이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는 친인척 관계라도 그걸 이해충돌로 보지 않고 위탁으로 보지 않는대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범위가 청년 팝업클래스 사업이랑 인구의 날 내용이랑 달라서, 그죠. 같은 사업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줬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사업이 다른데. 인구의 날 이거는 서○
라는

라는

분이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뭘 믿고 이걸 서○
사람인 걸 알면서, 회사가 바뀌는 걸 알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줬냐라는 거예요, 쟁점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거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놓쳤습니다.”라고 했으면 “참고해서 나중에 체크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시네. 주소지가 대구 관할 주소지로 바뀌어서 미○○
렇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이상은 입찰인데 입찰하기 싫어서 쪼개가지고 했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고, 부서가 다르면 또 달라요. 부서가 달라서 이 업체가 들어가면. A 부서에서 관할하는 사업이나 B 부서에서 관할하는 사업에서 나갔다 하면 납득이 되겠죠.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같은 회사가 들어갔어, 이름 다르게 해서. 그죠?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하시는 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앞에 얘기한 것도 “잘해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라는 것도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잘했다고 누가 평가합니까? 기준이 없는데. 아니면 청년들한테 설문지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점수가 높았다든지 근거 자료가 있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게, 누구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저희가 여기 네 업체를 보고 점수를 매겼는데 이 업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 또한 설명이 안 돼. 저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잘하는 업체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잘하는 거 누구 기준으로 잘한다고 얘기했을까?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청년 팝업클래스는 3년 동안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인구의 날 주제가 있는데요. 인구의 날 강연이 주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획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해○○
나겸

이나겸위원

저는 답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인구의 날 행사가 매년 했던 행사인가요? 매년 했던 행사예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인구의 날 매년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매년 하죠. 매년 했으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강사를 못 구했다고 했잖아요. 매년 했는데 여기 미○○
분은

이분은

인구의 날 때 강사를 파견했거나 그런 이력이 있나요? 경력이 있나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인구의 날은 올해.
나겸

이나겸위원

안 했잖아요. 그죠?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해○○
나겸

이나겸위원

자, 강사가 있잖아요. 강사 역량은 강의를 들어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명강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섭외하지 못했다.” “우리가 원하는 강사가 아니었다.” 말씀하신 거는 그 강사들의 교육을, 강의를 직접 다 들으셨나요? 다 들어보셨어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저희가 강연이 끝나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나겸

이나겸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거는 행사가 끝나고 만족도 조사하는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건 팀장님이 우리가 원하는 취지에 있는 강사를 못 구해서 해○○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인구의 날에 다둥이 가수 션이라고 혹시.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지요? 인구의 날 행사가.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쉽게 말해서 저희가 원하는 강사가 가수 션인데 가수 션을 섭외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였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취지가 션이었어요? 취지가 션이었습니까? 목적이?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기획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거 개인 엔터테인먼트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인구의 날 행사 취지가 뭐였어요? 당초 취지. 매년 하셨다면서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주제를 저희가 매년 조금씩 바꾸기는 하는데.
나겸

이나겸위원

그때마다 유명 인사를 초빙했었나요? 섭외했었나요? 아닐 건데?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재작년에는 오은영, 올해는 가수 션 이렇게 섭외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예?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재작년에는 오은영 박사.
나겸

이나겸위원

오은영 박사는 누가 봐도 강의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강의료가, 예를 들어서 출연료를 강의료로 치면 션이 많겠어요? 오은영 박사가 많겠어요? 션이 많겠죠.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인구의 날 취지를 말하자면 유명 인사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얼굴 보여주고 그 사람 강의를 듣기 위한 게 취지인 건지? 인구의 날 취지가 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다둥이 아빠라는 주제랑 저희 인구의 날 정책이랑 맞아서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러면 말씀이 그 능력치라는 게 유명 인사를 인맥으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섭외하는 걸 능력치로 보셨다는 거네, 강의 내용이 아니고.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강의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강연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

누가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가수 션이요.
나겸

이나겸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했나요?

안재철위원

자꾸 질문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제가 할게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제가 정리할게요. 누구를 섭외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업체가 능력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 업체와 그 이름으로 계속 계약하면 돼요. 그런데 그 업체는 제가 조사한 걸로 화면상 같은 이름이 3개의 회사를 갖고 있어요. 거기 공무원이 법인 차렸기 때문에 실적 높여줄 이유도 없고. 신생 업체예요, 그거는. 신생 업체한테 수의계약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뭔지 압니까? 한 회사가 이름만 바꾸고, 회사 이름만 바꾸고 한 사람이 몇 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적 만들고, 입찰 들어오고. 우르르 들어온 거 보니까 저거 다 짜고 얼마 적어넣으라 하고 지 혼자 다 적어넣고. 이런 폐단이 하루이틀 문제입니까! 이걸 공무원이 알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해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공무원이!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 회사가 또 이름 바꿔와서 같은 회사고 대표면 무조건 수의계약이야? 범법을 일으켜도 저 사람 능력 있으면 수의계약 해? 회사만 바꿔오면. 이래서 세금 포탈해서 다 없어졌다! 수의계약 앞에 있는 거 우리는 모르지, 이름 바꿔서 왔으니까. 서○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안재철위원

이걸 한두 번 했어요? 이 업체가 수성구에도 이름 다 바꿔서 들어가고, 모든 의원들이 지금 연락이 와요. 도대체 이 여자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모두 “빨대 빨아먹고 하고 있나?” 이런 상스러운 말까지 해요.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게 들통나서. 이 사람 서○
름만

이름만

같지 사람은 다 달라요, 하면 이해 간다니까. 한 사람에게 줄 거 한 사람 회사로 주면 뭐가 문제입니까! 법인 차리고 와서 되고, 이제 법인 실적 올려줄 일 있어요? 핵심을 벗어나서 섭외를 잘하니까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한 업체한테 주라고. 처음 한 그대로 해○○
고만

하고만

계약하면 되지! 서○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이때까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같은 업체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고 해야 하는데.

안재철위원

뉴스 나가봐요. “도대체 중구는 뭐 하냐?” 해요! 이거 한 건 때문에! 이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명예를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거 말한 거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이래 하는구나’. 이거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이게 수십억짜리로 갈 수 있어요! 용역회사가.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저도 계속 그 업체가 했는지는 몰랐는데 잘한다고 해서 계속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과거 의원님들도 이름 바꾸고 해서 온통 뉴스에 나고 지탄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래 집행하는 걸 하고 있어? 제발, 이거 기록에 다 남았어요. 답변을 좀 잘했으면 내가 이런 거 안 하겠죠. 답변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이실직고 다 한다!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할 건데, 저도 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팀장님 입장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우려가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현 하늘마당에 행사 갔을 때마다 거기가 늘 풀이었어요. 다 꽉 찼어요. 꽉 차게 하려면 당연히 유명인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노홍철도 왔었고, 궤도도 왔었고, 또 인구의 날에는 션도 왔었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페이를 많이 주고 기획사 통해서 부르면 사람 많이 모을 테지만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유명 인사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임태훈위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가요. 이해도 가는데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팝업클래스, 인구의 날 행사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이분한테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청년 행사를 잘했고 인구의 날도 같은 사업자로 넣었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았겠죠. 그런데 대표자는 같은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사업자를 또 이 시기에 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획사 하는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울진에 어떤 군수님이 행사를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이찬원만 불러 달래요, 이찬원만. 아까 말씀처럼 이때 꼭 션을 불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 구청은 담당이 원하는 연예인을 부르지는 않죠?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죠?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요. 물론 이 업체가 수성구 일할 수도 있고 남구 일할 수도 있어요, 일을 잘하면.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그런데 괜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업자는 다른데 행사는 중구 행사고 대표자 이름이 똑같으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주시고. 지금 제가 했던 말 당연히 중구를 홍보하고 사람 많이 모으는 건 좋은데 언젠가는 우현 하늘마당 거기 행사도 꽉 못 채울 겁니다. 저희가 계속 유명 인사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션하고 궤도하고 노홍철 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쌀 거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앞으로 면밀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여성기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를 잘했고 다 만족했으면 다시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입찰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쓸데없는 오해가 안 생기게 잘 체크해 주시면 오늘 같은 일이 더 안 일어나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질문하려는데 깜박했어요. 143페이지에 당근 있잖아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활용, 프로필 활용 부분에 이거는 대구시 최초로 당근 공공프로필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이것 참 잘 봅니다. 이걸로 해서 중구청 소식을 잘 보고, 밑에 또 댓글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달고 하는데. 이거 홍보자료 게시용으로 쓴다 했는데 홍보 외에 다른 프로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다른 프로필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프로필 자체가, 이거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프로필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활용도 있잖아요, 홍보 외에. 당근에는 그냥 홍보로만 나가거든요. 홍보로만 나가지 다른 목적이나 다른 걸로 나가지는 않고 그냥 홍보, 보여주기식으로 홍보만 계속인데. 홍보가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더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건지?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당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겸

이나겸위원

예. 당근. 당근 이게 24년도에 만들어서 되게 활용도 높고 아마도 제일 많이 볼 걸요? 사람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수시로 당근을 볼 때마다 중구청 소식이 뜨거든요. 그런데 이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내용은 없구나. 그러면 이건 제안. 이거 목적에 활용되는 거 좀 부합해서 사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가족 찾아주기. 누구 있잖아요. 재난 문자에 오듯이 남구에 몇 세 누구 실종 이러는데 당근에 그 내용도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생활보장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연계해서 위기가구 발굴처 있잖아요. 뭐 이래 다녀봤는데 누가 신고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위치에 위기가구가 있다거나 사각지대가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수시로 댓글처럼 달 수 있는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 더, 민원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이 참 많겠죠. 주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상황인데 일하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도 앞에 말씀드린 거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부탁드릴게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재발하지 않도록 잘 보겠습니다. 저는 131페이지 여쭤볼게요. 혁신정책 계획 수립 및 발굴에 저희가 혁신평가 우수, 보통, 미흡 중에 미흡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점수를 가장 많이 잃었는지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평가 항목이 10가지 정도 있었는데 미흡 나온 분야가 좀 많았습니다, 5개 분야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임태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5개 분야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 참여 강화 부분 그리고 민관 협력 활성화, 대표 혁신과제, 국민 체감도 평가 여기 5개 부분에서 미흡이 나왔습니다.

임태훈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혁신사업홍보과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조직 개편할 때 혁신사업홍보실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김원태 실장님 계실 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임태훈위원

그리고 그 뒤로 또 개편해서 과로 강등됐지 않습니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임태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그때는 홍보소통실로, 혁신사업은 없었 … 나요?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국 할 때 실에서 과로 됐는데 여기 평가를 보니까 전국 220개가 넘는 기관 중에 가까운 경북 구미, 영천, 청도 이런 데는 전부 다 우수를 받았는데 저희는 이름도 혁신이고 홍보하는 과인데 미흡 받은 게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청년이라 하면 그냥 혁신사업홍보과에서 거의 다 하더라고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임태훈위원

청년이 들어가면 거의 다 이 과에서 하던데, 청년은 뭐 경제과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과들이 되게 많던데 그래서.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각 부서에서 하지 않는 청년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고 그렇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름만큼 그렇게 성과가 있는지는 좀 아직까지 의문이긴 한데 예전에는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 정보팀이 이 과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회계정보과에 있지 않았나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전에는 데이터 정보와 통신 관련이 같은 과에 있었습니다.

임태훈위원

회계과에 있는 거 맞죠?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지금은 회계과에 통신팀이 있는데 회계정보과도 새로 생겼습니다.

임태훈위원

데이터 정보는 그런데 혁신홍보과에 두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그때 조직 진단을 하면서 사실은 같은 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라졌습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말 행사를 갔는데 청장님이 늘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되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미래세대팀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건데 제 느낌으로는 저는 국으로 갔다가 다시 실로 갔다가 과로 왔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잘 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하여튼 이름에 맞게 사업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진짜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즘 하시는 일이 너무 많나 싶어서 SNS 관리하고 청년하고 너무 많은 거 같은데 한두 개라도 좀 성과를 보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를 못 보여드려서.

임태훈위원

열심히는 모든 과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도 성과를 내고 잘하는 팀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광과, 혁신홍보과 그리고 문화교육과 이 정도는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구청에 입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관광특구도 됐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말씀처럼 잘 해 주세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133쪽에 제가 보니까 청년 자꾸 하셔서 볼게요. 청년 정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에 보시면 실적이 95명 1억8,800인데 작년 행감 때 청년 사업자들이 임대료 지원을 받고 아직까지 사업자를 유지 중인 데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1년 뒤에 폐업률이 1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지금 폐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폐업률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폐업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추진하시고 왜 일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정확하게 자꾸 말씀은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 팩트 있게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폐업이 얼마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일단 조건이 되는.

김재용위원

과장님,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잘 하겠다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자한테. 그래서 이 돈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고, 폐업률이 어떻게 되고, 25년 현재 기준에 작년 행감 때 했는 걸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러면 돈만 투자하고 청년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못되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조금 듣기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은 이거 좀 준비하셔서 제 방으로 갖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의 날하고 우리 청년 팝업했던 업체, 두 행사에 관해서 세부지출내역서 그리고 그 회사가 다르니까 사업자부터 해서 들어왔을 때 서류 일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 ‘우리중구’ 소식지 혹시 이거 편집, 기획, 디자인, 콘텐츠 구성, 취재 촬영도 이 업체가 하는 건 아니죠?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표지 촬영하는 거.
결이

김결이위원장

아니, ‘우리중구’ 소식지를 지금 인쇄업체를 계약해서 하시잖아요. 여기는 단순 인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편집, 기획, 디자인까지 다 하는 겁니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다 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 게시방법 간단히 하자 해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합시다’에 어떤 내용이 혹시 올라와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그런데 ‘칭찬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거는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민원토지과에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141페이지, 청년지원센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조치 결과가 보건대학교, 경일대학교 외에 9개 대학교 일자리센터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구 경북 일대에 모든 대학하고 다 하신 거다, 그렇죠?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거의 한 거 같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9개 대학이 어디일까요? 9개 대학을 나열해 주세요.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수산대학교,
결이

김결이위원장

거기까지입니까?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조금 한두 군데 빠진 게 몇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전문 대학도.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대학교가 MOU를 맺는 걸 되게 실적으로 삼기 때문에 구청에서 MOU 맺자 하면 싫어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학 내에 채널을 이용해서 MOU를 맺었으니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또 많이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각 대학마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곳, 정류장이나 지하철 올라오는 곳이나 이런 곳에 크게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잠시 잠깐 현수막이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MOU 체결사업도 확장하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우리 홍보 없이도 중구에 가면 된다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계속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지원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실제 있는가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조사된 게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중구가 최초로 아마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결이

김결이위원장

대구시도?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장

그러니까 대구시도 안 하면, 중구가 왜 이걸 굳이 해서 어떤 필요성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지원받은 청년들이 얼마만큼 대구 중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르게 이분들이 정주를 오랫동안 하려면 취업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청년 팝업에 김태호 PD 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한도전에. 맞죠?
수정

황수정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임태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잘해서 업체한테 주고 섭외 능력이 뛰어나서 준다고 했는데 우리 홍보혁신과에서는 그러면 이런 유명인 불러서 많은 비용을 주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뭘 합니까? 이런 성과나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반응을 체크를 합니까? 당연히 사람은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유명인이 오니까 오는데 그럼 과연 그 뒤에 피드백이라든지 성과나 지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저희가 청년정책이 중구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중구에 전입을 와서 정착 관련해서 저희가 현금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정착한 청년이라든지 인구에 대해서 교류나 중구에 문화생활,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태훈위원

정착에 전입도 포함됩니까?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전입 온 분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문화생활이거나 그래서 팝업 행사라든지 커뮤니티활동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적이라기보다는 중구 주민을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라고 실적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족도, 중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만족도를 위한 프로그램.

임태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후 관리에는 확실한 지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 게 맞나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예. 죄송합니다.

임태훈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비싸게 부르지 말고 차라리 저렴하신 분들한테 중구 근대로 캐릭터 치약, 치솔 주는 게 어떨까요?
영희

도영희미래세대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팝업 행사나 설문조사를 또 별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임태훈위원

저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는데 행사 용역하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비슷해요. 어떤 행사를 했으면 그 행사가 좋았는지 어땠는지 수치로 확인이 안 되면 평가할 기준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라도 한번 물어보고 그 행사에 좋은 게 있으면 그다음에 더 좋게 하면 되고 모자라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하면 되잖아요. 행사는 행사대로 다 하고 행사 끝나면 남은 건 하나 없어요. 그냥 김태호 왔나, 노홍철 왔나 이게 다인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사업홍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님,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