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현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데요. 보면 한 32% 정도 징수율이 있고 2025년도 33% 정도, 미수납액 12억에 결손처분액 1억 3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과년도에 실적이 체납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보시면 24년도에 당해 부분에는 85% 징수되었고, 25년도 부과실적에는 88%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내면 조치를 다른 차량에,
김상엽위원
매년 1·2억 정도가 결손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여쭈고 싶은 것은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징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어차피 차량 폐차하게 되면 압류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차할 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안 낼 수 없습니다.
김상엽위원
단순 고지서 외에 다른 전담대책은 따로 있으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기회될 때마다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또 독촉고지서도,
김상엽위원
홍보 제작 명목으로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돗자리나 우산 이런 것을 예산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가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엽위원
거기에 따른 다른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이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감리비가 1억 정도 불용된 게 있으신데, 매년 모든 과에 보면 이월 관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근절할 수 있는 공정관리대책이나 이런 것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축분뇨시설 이렇게 보시면 인허가가 1,271개소 정도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악취 점검 실적은 미비합니다. 36개소 정도 점검했는데, 정작 과태료나 개선명령, 고발 이런 행정처분은 0입니다. 이게 단속기준 방식이 느슨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이 적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보시면 36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고발 2건, 과태료 17건, 개선명령 15건, 폐쇄 1건, 경고 1건 앞으로도 더 열심히,
김상엽위원
이게 악취 취약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간이나? 그때 불시에 포집한다거나 아니면 무인 측정기도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공공처리시설,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년 계약이 올해 만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집니다.
김상엽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이게 BTO방식으로 민간위탁되어서 6천만 원 정도가 위탁운영비 지급되는데, 장기간 위탁이 이어지는 사업자 같은 경우 설비 노후화도 있겠지만 이게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원가 부풀리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에는 만료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상엽위원
내년이네요? 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술진단이나 성능평가, 이런 적정성 객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얼마 전 조례를 통해서 무허가도 처리하는 거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철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붕개량은 9동·2동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철거가, 지붕 개량은 사실상 자부담 들여서 해야 합니다, 법상에도 그렇고.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철회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여유 있고 하신 분들이야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철거와 지붕개량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비 추가 매칭 방향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김상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총 13억 7천만 원에서 지금 7억으로 올해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그래도 172동 신청 들어왔는데 5동 제외하고는 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한 3억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무허가 건축물도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불용금액이 안 생기도록 대책 세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지금 동마다 보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예전에는 덧씌우기라고 하죠?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기 해서 공사 많이 한 거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공사하는 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러고 나서 덧씌우기 또 해야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시골 가면, 슬레이트 철거하면 스스로 돈 줘야 한다고 그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다른 과하고도 제가 봐서 협약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건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빈집 철거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박희현위원
빈집 철거뿐만 아니고, 복지 쪽도 같이 해야 하는 게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세요. 슬레이트를, 지붕 공사는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가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 분명히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알았을 건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슬레이트 철거한다고 하면 지붕 공사하는 집도 일단 같이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한번 잘 협조해서 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저도 김상엽 위원, 박희현 위원님 항상 질문하던 내용인데 40년·50년 전에 다 슬레이트 설치되어 있는데 무허가일 확률이 80·90% 됩니다. 올해 빈집 철거 사업하고 같이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협업하셔서 이왕하는 사업 취지 목적에 잘 맞춰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54쪽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추진 실적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이게 화학 사고 같은 게 나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복구가 잘 안되고 이런데, 관내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90개소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90개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세호위원
사업 우선 순위는 보니까 중견기업에서 영세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주는데, 여기 추진 실적 보면 25년도 에스지케미컬하고 덕원글러브, 영진화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중복돼요. 이게 왜 이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보애
장보애환경지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장보애입니다. 저희가 업체에 홍보하고 해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신청업소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 제외하고 다 지원된 거고요.)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홍보가, 아까 90개라고 했습니까, 전체? (
보애
장보애환경지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90개 나머지 업체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했던 데 또 하고, 24년도나 23년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지원대상업체수가 사실은 90개소 중에 운송이나 이런 업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대상수는 한 4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40개면, 우리가 농기계도 있잖아요? 필요한 농기계 하나 받았다고 신청하면, 5년 걸려서 신청하게 되는데 5년 후에, 하나 받으면 이양기 지원 받으려면 5년 후가 돼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주면 특혜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중복은 최대한 제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하면, (
, 공무원석에서 - 앞으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하셔서 여기도 비슷해요, 보면. 10-48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있어요. 거기도 보면 2025년도 보면 김*일 분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작물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농작물 피해 다른 데도, 이분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 분이 전체 예산의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어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다 같이 피해를 입어도 신청 못 해서 절차 몰라서 그전에 못 받은 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해서 작물마다 다 받아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귀찮게 여기지 않도록 신청에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입식테이블 사업 있잖아요? 10-73에 이 사업 계속 진행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 끝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세호위원
올해 끝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세호위원
현재까지 271개 업소 지원했고 혹시 신청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재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사실 올해 추경에 신청 들어오는 업체가 많아서 추경에 다해 드렸습니다.
김세호위원
지금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김세호위원
사업 종료돼서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각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26년도,
김세호위원
오래 하기는 했어요. 오래 해서 이거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는데, 일부 며칠 전에 중식 때문에 갔는데 그분들은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것도 요식업협회에 확인하셔서 거의 없으면 종결하는 게 맞고, 신청자 많으면 확인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거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분진, 미세먼지 소음 관리 기존에 산단이나 공사장 이런 데에 대한 비산먼지, 소음 관련돼서 감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파트 신축 현장이나 이런 데에도 먼지나 소음, 혹시 민원 들어오는 부분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부영 아파트 짓는 데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내린 바 있습니다. 4월 28일날 내렸습니다.
박근혜위원
한번 그렇게? 제가 보니까 민원이 여러 차례 많이 들어간 거로 아는데, 건축과에도 민원이 들어가고 환경과에도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먼지 측정이나, 소음 측정, 사실 소음은 제가 그때도 근처 있어 보니까 연속해서 계속 소음 나는 게 아니라 거푸집 떼거나 할 때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보니 조심성 없이 막 그 소음 엄청 크더라고요. 순간순간 깜짝 놀랄 만큼 어떤 소음이 되더라고요. 이것들을 소음 측정할 때 어떻게 소음 측정해야 할지, 이후에 민원 들어오면 지도 개선명령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가 일찌감치 지어졌으면 이런 분쟁이 덜할 텐데, 이미 주민들이 다 대부분 입주하고 상가가 입주한 상태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잘 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기가 경기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옆의 주민들한테 확산돼서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대 아파트로 대응하면 그 아파트의 어떤 약간의 보상이 있지만, 단독 주택지다 보니 어떤 큰 기업과의 상대로 뭔가 일을 해결하고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관심 가지고 다른 민원이 없는지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 없는지 앞으로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민원 발생하기 전에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엽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부 농가들 보면 중복 지원 받고 있는데, 이분들 혹시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은 받으셨나요? 여기 보면 지금 지례, 특정 농가 피해보상금 중복으로 타가는 농가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분들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먼저 지원받은 적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 파악 어렵고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엽위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받은 농가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제외시켜야 합니다.
김상엽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상금 받는다는 거는 피해를 자주 받는다는 건데, 이런 농가들한테 차라리 피해예방시설 설치하라고 권유해서 그렇게 보조해 주시면 차라리 이게 반복적인 보상금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여기가 어떤 일하는 곳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
김상엽위원
회의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5년 서면으로 회의하셨고, 대면 회의는 하셨습니까, 2025년에? 2026년 1번도 안 하셨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서면을 2회 하셨다는 이유가, 이거를 여쭈는 이유가 24년에는 과징금 수입이 한 6천만 원 됩니다. 2025년에는 한 5% 300만 원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급감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변화폭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모여서 심도 있는 회의도 해야 할 필요성 있어 보이는데, 서면으로 2회 2025년에 하고 올 상반기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기금조성사업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만 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수입인데, 영업정지 대신해서 영업정지 안 하고 돈으로 납부하는 제도 있습니다. 그게 위반업소가 많을 경우에 과징금이 많아지고 위반업소가 적을 때는 과징금이 적고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여기 보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에도 보면 과징금 처분은 7회 상당으로 감경처분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라고 하면 이런이런 대책도 회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런 위원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안 하려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장보애 팀장님 자주 소통하고 내용도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전화해서, 그런데 조흥산업 알죠, 과장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조흥산업,
임동규위원
남면에 있는 펠릿 만드는 공장요. 그런 업체가 김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모르시면 장보애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
보애
장보애환경지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두 군데 더 해서 총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중에서 지금 옥내화가 갖춰진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환경시설팀장 장보애입니다.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옥내에서 100%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일부는 옥내화 되어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옥내화 되어 있는 현장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현장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어떤 사업장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운곡 그쪽에서 지금 많은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동네 이장님부터 주민들부터 해서 보는 사람마다 들어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구성에 있는 피움그린 있죠? 그 업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현장 가볼 생각입니다.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거기는 크게 민원이 남면보다 적게 들어오죠? (
, 공무원석에서 - 적지만 그래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조흥산업에 그때 팀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은 폐목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이전에 사용했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인데 관련된 허가 같은 것은 갖고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인허가 등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을, 허가 받았다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자세한 거는 자원순환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원순환과니까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원, 주민의 불편 24시간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소음측정도 낮에만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밤에는 안 하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데, 밤에도 측정해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64㏈인데, 그리고 지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10배 넘게 배출되었습니다. 먼지도 상당히 초과됐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옥내화 시설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저감시설 이 사업자가 낸 이번에 행정조치 한번 받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사업자가 낸 계획을 보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현재 법을 위반하고 크게 옥내화 시설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나 현재 상황 보면 옥내화를 유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일부라도 그와 동일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건축법이나 다른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내에서는 최대한 사업주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주민 피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배출되는 굴뚝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런 사업장에는 굴뚝 아닌 현장에서 나오는 뭐라고 하죠? 현장에서 생산할 때 나오는 전문용어로 무조직 배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쇄하지 않습니까? 파쇄하고 이럴 때 생기는 폐목재면 거기 자체가 바람에 날려서 다 농작물 주위에 포도밭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마시면 정말 해롭거든요. 그래서 옥내화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주민 민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는 옥내화시설 부분적으로 돼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좀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저농약으로 인해서 지상피해도 많지만 땅속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대형 하우스까지 두더지들이 뿌리를 상하게 해서 과수농사를, 과수농사만 아니라 뿌리 식품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60쪽 지하수 관리계획에 우리 관내는 대형하우스, 하우스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기 때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대형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의원 하면서 습지 계획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습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65쪽 부항 사등·월곡 포장 어찌 됐습니까? 2개월 동안 해서 주민들이,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원 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업체 거의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저번에 계약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계약 과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슬레이트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붕개량사업과 동시에 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 슬레이트가 빨리 진행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오후 1시 반 넘어서 구시가지를 한번 그거 했는데, 모 김밥집 앞에서 줄 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경이 차도하고 같이 된 게, 차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밥축제의 영향도 있고 그 집의 명성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줄 서고 차 안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위험이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하나, 또 하나는 김밥축제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음식점에 대한 위상이라고 할까요, 퀄리티라고 할까요?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식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는데, 과연 한 지붕 두 가족이 맞나, 업무간 상호의 공통성을 갖고 있나 등등 생각했을 때 환경하고 위생은 산림하고 공원을 같이 구분했듯이 한번 해서 위생대로 살리고 환경은 환경대로 전문성을 가하는 구조조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거는 조직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렇게 더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장 폐기물 불법 방치 및 매립했을 때 사후에 적발하게 되면 막대한 환경오염도 그렇지만 집행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현재 미종결된 불법 매립 의심 사건들 수사 진행 상황하고 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단순 폐기물 방치 보관 규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단시간에 치울 수 있는 조치 명령으로 끝내고, 그런데 다량으로 매립하거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영업자한테는 이게 관리의 심각한 사항일 때는 영업정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사업장에 민원 접수하면 이게 사후처리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지죠?
이게 그렇게 가버리면 늦어지는 경우도 다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전에 이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취약대상사업자 대상으로 특별하게 점검대책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사전에 하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수시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현재 김천시에서 폐기물 처리 핵심기반시설 소각장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착공 일정이 2027년 상반기로 잡혀있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이러면 추후에 총사업비가 증액될 우려는 없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2019년부터 소각장은 환경공단에 위탁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중앙부처하고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9월하고 10월에 기획예산처 방문해서 총사업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상엽위원
준공일자를 공사기한 맞추기 위해서 행정차원에서 대응·대책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수시로 중앙부처하고 그렇게 찾아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의정회를 마치면 마을마다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거쳐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상엽위원
안 그래도 이게 소각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 이동식 CCTV가 설치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2022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7·8년 됐습니까? 이게 지금 고장이 많이 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고장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고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수리는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수리는 용역해서 관내 업체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이 CCTV를 설치하는 회사는 관내 업체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관내업체 제품 없어서 조달청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문제가 뭐냐면 조달청 이용해서 설치했을 때 수리를 와서 자기들이 직접 해 주고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사실 설치해 놓으면 보증기간 내에서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나머지 수리 문제인데, 지역업체들은 사실 설거지만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리비용은 엄청 싸고 득은 조달업체가 다 가져가고 수리는 지역업체에서 다 하고 있지, 자꾸 수리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봐서 대대적으로 점검하셔서 지역업체에서 정말 가능한 데가 없는지 살펴보셔서 가능하다면 설치와 수리를 동시에 진행하면 비용적으로 충분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엽 위원님이 불법 투기에 대해서 미리 규제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고발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53쪽 보면 소송 관련 심판 현황에서 김천시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패소 원인하고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민원인 7명이 이렇게 불법투기해서 이들을 고발했는데 시에서 1차적으로 패소하셨어요. 판결문 상에 패소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패소원인이 사유지에 행정 대집행한 게 지자체 피해가 없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조명숙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시에서 다시 하셔서 여기 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다시 항소하신 거 맞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비용상환청구하고 법적 요건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되신 걸까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심보다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법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소송까지 갈 경우라면 승소하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덕곡동 매립지 저번에 6월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신문기사 타이틀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에 오염이 일어났고 그래서 법원이 김천시가 40억 배상하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틀만 보면 시민이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기사여서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이 청구 자체는 기각되었지만, 그 매립지가 오염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매립지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승소했고,
조명숙위원
협약했으니 물어줄 필요 없고, 그 대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 해 주라고 판결 났습니다. 우리 다투는 거는 70%를 토지보상액의 70%를 감정평가액을 70% 보상해 주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고,
조명숙위원
70%가 44억인가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44억 8천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시기로는 쓰레기를 묶기 전하고, 그리고 1987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차단막 설치하고 이렇게 환경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소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조명숙위원
매립 이후에 시설 관리를 환경에 최선을 못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김천시 입장에서는 차단막 설치 안 하고, 그리고 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쓰레기를 아예 묻지 않았을 때와 묻었을 때 그렇게 판결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항소까지 대법원 상고가,
조명숙위원
어쨌든 이 환경이라는 게 매립할 때 토지 환경오염 드러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행할 때부터 그러한 리스크 같은 것을 체크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소송은 몇 년 가기 때문에 특히나 금액이 크면 진행될수록 소송 실익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11-68쪽 보면 영농폐비닐 집하장 운영관리 현황 거기 보면 감천면은 지금 집하장 없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감천면에 집하장이 없는데, 계속 신청하는데 부지가, 올해도 신청 한 군데 있는데 배수펌프장 옆 북파하천부지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질의했는데,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감천면하고 협의해서 하나 찾으면 같이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면만 없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농소면도 25년도 폐쇄됐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농소면은 확실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25년도 말 자체 폐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포 송천 하나만 폐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보면 대항면 몇 개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개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대항면에는 왜 1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보통 신청하면 주민 반발이나 아니면, 청소차가 들어와야 하고 그런 여건 봐서 점수 매깁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영농폐비닐 해마다 10개 하는데 10개도 신청 안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현위원
신청이 대항면 포도 농사 많이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부지를 시유지나 이런 데 해야 하는데 사유지에 하려니까 개인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면 거의 다, 올해도 10개 신청했는데 4개 정도가 가능하고 나머지 협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희현위원
이런 협조 잘하셔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안 그러면 이게 폐비닐 전부다 땅에 묻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집하장이 있어서 그거를 집하장에서 수거하면 환경공단에서 1톤 이상 모이면 수거해 주는데 농민분들이 분리 안 하고 다 섞어놓으니까 잘 안 가져가거든요, 환경공단에서. 분리 잘하시라고 홍보도 하는데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박희현위원
감사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금방 박희현 위원이 질의한 거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더 물어볼게요. 영농폐비닐 이거 제가 민원 들어와서 여기 자료에 보면 140개 정도 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개가 폐쇄됐습니다. 아포 송천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폐쇄,
임동규위원
그런데 140개나 되는 거를 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관리자는 원래 주민 관리자가 지정됐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장님이나 단체장님 중 한 분이죠? 그분들 수당이나 보수가 지급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봉사직이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장 하시기도 바쁜데, 단체장 하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그것도 면에, 각 마을마다 1개씩 있는 거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많은 데는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많은 데를 이장님이, 단체장님이 아무 보수도 없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급해서 이거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보십시오. 아까 관리 잘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영농폐비닐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집하장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뇨, 영농폐비닐집하장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집하장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출한 자료 보면 감문면 쓰레기, 마을가꾸기사업 있죠, 청결한 우리마을 만들기 추진실적? 감문면에서 상금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감문에 제일 문제가 많다고, 17개 가운데 16개 일반생활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대부분 영농폐비닐집하장에서 일반생활폐기물이 같이 있는 거로 감문면이 제일 많은 거로 우수마을로 지정되고 상금도 받아가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체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렇게 많아서 폐비닐 까만색·흰색 따로 분리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따로 분리합니다.
임동규위원
검은색·흰색 이렇게 분리하죠?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흙이나 오염물질 다 제거하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야지 수급이 좋잖아요? 이거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이런 폐비닐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분리 안 하면 환경공단에서,
임동규위원
이런 겁니다, 과장님. 깨끗한 폐비닐 가져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를 차로 가져오면 그거를 차에서 어떻게 운반하는지 모르시죠, 과장님?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옮겨야 합니다. 내리는 과정도 불편하고 버리면 동네 할머니·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와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생활쓰레기 확 붓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데, 현장의견은 가져왔을 때 내릴 때 있잖아요, 비닐을? 그때 손쉽게 내릴 수 있도록 문 잠가놓죠, 평상시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잠겼습니다.
임동규위원
차가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편의성 높여줘야 할 것 같고요. 관리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각면마다 하나나 두 개 권역별로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장님이나 단체장님 다 못합니다. 이거 1천톤 되는 거를 그분들한테 무보수로 마을을 아끼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저는 기간제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서 신청이 오면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저도 지례면 근무할 때 보면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완열입니다. 얼마 전에 8월 19일 새벽 4시 영천에서 청소차량하고 25톤 화물트럭이 사고가 나서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보통 보면 이른 새벽에 운행하면서 세 분이, 1명은 운전하고 2명은 상하차하면서 싣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김천시에도 사건, 사고 많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접촉사고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최완열위원
인사 사고 이런 거는 없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올해 추경 때도 전기포터를, 이번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5대 구입했습니다. 덤프해서 개조 중에 있는데, 그거를 하면 현장 투입할 예정이며, 그리고 현재 읍면에 보면 압축진개차가 지금 6대 있는데, 3대는 저상용으로 해서 중간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탈 수 있는 저상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남은 3대도 압축진개차 3대도 빠른 시일 내 저상용 차량으로 교체해서 안전사고 대비하고자 합니다.
최완열위원
혹시 환경미화원들은 안전교육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전교육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저는 이번 사건보고 제가 새벽에 나가다 보면 환경미화원이 정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천시로 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분들. 어쨌거나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 주면서 안전 많이 고려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 하절기는 5시부터 수거하시고, 9월 1일부터 6시부터 수거하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했습니다.
최완열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1쪽 보면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25·26년도에는 2년간 위탁했죠? 그런데 그 앞에는 3년씩 계약 맺었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3년씩 위탁하다가 계약하다가 2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률 상승도 있고 해서,
박근혜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인력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 보니까 계약기간 동안에는 인건비가 변함이 없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 때문에 계약기관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겁니까? 줄이게 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줄인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원가산정용역하는데, 거기도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원가산정용역은 우리 김천시의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나 인구 증가, 여러 가지 인구 증가·감소 여러 가지 판단이 기준 있을 겁니다. 판단기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늘 단독 입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을 응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단독 입찰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지금 한 업체가 우리 김천시에 몇 년간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응찰해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0년 이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공고문에 보면 사업구역이 김천으로 딱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허가증 낼 때 영업구역을 김천으로 지정해서,
박근혜위원
업체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업체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던 업체가 유리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천에서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공평성 있게 이게 진행돼야 할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선정되고 쓰레기는 하루만 안 돼도 온 시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 없어서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투명하게,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4년도에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원가 우리가 위탁한 내용이, 그다음에 25년도는 11억 3,400만 원 약 한 30% 인상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3년 동안 그렇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렇게 해서 다시 원가산정용역해서,
김석조위원
원가산정용역은 언제 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김석조위원
용역은 여기에 대행용역은 김천시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용역대행사에서 자료 받아서 하겠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도는 중소기업중앙회 임금, 단순 노무조사원으로 해서 임금이 나갔는데, 1인당 8만 1천원으로 나갔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대한 건설업 보통 인부로 하니까 11만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김석조위원
왜 그렇게 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침이 그렇게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저는 30% 이상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30% 이상 이렇게 뛴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단독 입찰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단독 입찰이니까 지금 문제가, 이게 실제로 생활쓰레기 때문에 문제 생길까 싶어서 이야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업체가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한 번쯤 작년에 했으니까 하는 또 하면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충 제가 봤습니다. 전부 다 조달했는데 단독 입찰해서 주고 입찰금액도 90% 이상 다 되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87.745%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90% 이상, 90% 입찰금액이 90% 이상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단독입찰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한 번쯤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끝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끝납니다.
김석조위원
끝나면 내년도 입찰 언제 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2월달에 합니다.
김석조위원
이번 용역 중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용역 중입니다.
김석조위원
아직까지 용역 안 끝났습니까? 하여튼 보니까 첫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가 산정 자체가, 첫째 원가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고, 그다음에 업체는 단독 업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원가 산정 자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김천시에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가 자체를 해서 입찰해서 그 업체가 단가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가 산정을 김천시에서 잘하셔서, 이거는 원가 산정 용역기관에다가 맡기는 것도 좋지만 확인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거는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김천 분이라고 10년 이상 한다면 독과점입니다. 그리고 최완열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 차량 있죠? 면단위에 있는 거 6대라고 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6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6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상차량이 3대 있다고 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3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3대 바꿀 계획은 언제 바꾸려고 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3대를.
김석조위원
올려보려고 하면 바로 올려야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시에는 이 차 민간위탁해서 다 줬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하고 아포·어모 시내는,
김석조위원
시내는 그거하고 나머지는 1톤 차로 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네.
김석조위원
이거 민간위탁한 거 아파트라든지 큰 데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그쪽에서 책임지겠지만 지금 우리 면단위에 있는 거는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사망사고 1명이 나든지,
김석조위원
시내 같은 데 저속으로 가지만 면 단위 가면 차가 상당히 빨리 갑니다. 뒤에 매달려 가면 우리도 저 사람들이 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사망사고 난 적 있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오래전에 뇌진탕으로 사고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전부 도로, 아스팔트인데, 이런 거는 인명하고 관계되고, 정말 환경미화원들의 또 여름 이럴 때 많습니다. 장마철이라든지 비옷 입고 하시죠? 특히 겨울 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딴 거는 접어두고 하여튼 이거는 조치 취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앞에 68쪽에 임동규 위원, 박희현 위원 언급했는데, 저는 영농폐비닐 집하장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분리해 봤습니다, 김석조 위원하고 저하고. 몇 회 가서 해 봤습니다. 4년 정도 같이한 것 같은데, 가보면 거기에 흑색비닐, 백색비닐, 투명비닐, 분수, 호스, 전적 관수한 호스, 그리고 비닐 포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아파트단지 분리수거 하러 가면 페트병, 비닐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공간에 같이 하차해서 앞에다가 하차하고 가는 경우, 양호한 것도 한집에서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엄청난 인력 동원돼서 분리수거 해야 하는데, 분리할 때 방금 그런 유입량 계산 잘해서 칸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크게 해서 따로따로 놔뒀으면 그만큼, 또 CCTV 확인해서 그렇게 버리는 분을 처리하라고 하면 벌써 3개월 전에 버려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참고하셔서 적용하시고, 또 11-78에 보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이게 설치사업 목적하고 기대효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6,464Nm³그렇게, 시설 준공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2045년도에 보면 5,998Nm³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김세호위원
이거를 바이오가스 활용계획과 연간운영비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 지금은 하수슬러지를 도시가스로 건조하거든요. 11억 원 정도 절감,
김세호위원
절감효과가 있는 겁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이 내년에 20년 다 되어 갑니다.
김세호위원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성과지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효과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근혜위원
예. 신규소각장 2029년 준공 예정인데, 인근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22일날 의원님들한테 용역사에서 와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그 이후에 마을별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그렇게 설계하고 용역사가 정해지기 이전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장소에 대해서 결론이 난 바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남산리 주민들 상대로 주민설명회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박근혜위원
주민들 마찰은 없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때 소각방법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현장도 가시고 그랬습니다.
박근혜위원
9대 때 제주도로 연수 가면서 제주도 신규 소각장 가서 견학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현대화시설로 인근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1㎞인지 1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목욕탕이나 주민들 복지시설까지 같이 소각장 주변에 같이 설립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혜택 주시더라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폐기물, 폐촉법 관련 조례를 김천시에도 만들어서 폐촉법 보면 김천시 소각시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간접시설도 300m 이내인데, 제일 가까운 남산3리가 800m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눈으로 봐도 1㎞ 훨씬 넘어보시는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김천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소각장이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 현대화시설을 주민들께서 견학도 가고 체험해 보시면 전혀 문제없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알게 되시면 오히려 주민들께서 좋아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도 그 주민들께서 그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조례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장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겁내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각장이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오히려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민간업체 장기 운영, 이거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지역의 한계성을 넘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두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는 데 집게차 운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권고를 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제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건설도시국 국 장 최재명 건 설 과장 이진우 균형 개발 과장 이재하 건 축 과장 신동국 도로 철도 과장 조영호 교통 행정 과장 김세종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정리)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또한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222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22년에 사업하면서 지출 증빙없이 사진 같은 것 없이 지출하고 출장비가 중복 지급되고 전결 과정을 위반하였다고 공문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받아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조명숙위원
반납했고 지적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사진이 없고 중복 지급하거나 증빙 못 한 것은 사업 집행에 있어 중대한 결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에 보면 또 반납을 안 하고, 보고서를 217일 뒤에 냈다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 부분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고 조치를, 반납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2년 연속으로 문제가 많았고, 사실 보고서가 217일 넘는다는 거는 민간보조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보조사업하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위기관에서 하루도 늦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사업 마감 전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이게 217일 늦어지고 반납 안 했다는 거는 이 사업하는 주체의 역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봐도 볼 수 있는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업추진단이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조명숙위원
민간조직이지만 민간조직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집행부 역할인데, 민간조직이라고 하기에는 결격이 크게 반복되고 2024년에 또 지적받잖아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감시 안 한 다, 감독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받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반복적으로 22년·23년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고 24년에 집행부에서 왜 관리 안 하냐 이렇게 민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받으셨는데, 2025년 여기 보시면 이번에 지적한 사항 6개 있는데 알고 계시죠?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읽어드리면, 추진단장 활동비가, 특강비 같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지급되었고, 식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고, 동일 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이런 수법, 기법 이런 것들이 되었고, 1인 수의계약이라든가 해외 연수비, 그리고 집행미반납, 적은 금액이지만 공적자금이면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저번 자료를 보니까 늘 우리 의회에서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집행 잘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명숙위원
아니죠,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일단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회계라든지,
조명숙위원
아니죠, 민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다가 2024년에 공문까지 받으셨는데 벌써 1년 전인데 왜 똑같은 문제가 25년에 나오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노력 이상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70억 되는 사업에서 농촌이 진짜 활력을 가지는 구체적인 사업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시민들의 불신을 다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불신에 대한 공동체 분열에 대한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각별히 신경써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혹시 더 설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실만한 게 있을까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추진단에서 시행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명숙위원
사업 초기면 몰라도 지금 사업이 다 끝나는 마당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약속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출되는 항목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심사하고 검토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혹시 과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다면 어떤 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사해서 불법으로 나간 부분 바로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지금 위탁받은 기관이 변함없이 향후 남은 9억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거라, 아마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다선 의원님들이 신활력플러스 건설과에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로 하시라고 했는데, 전임 선배 공무원이 이거 해도 자신 있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실패작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돈이 이렇게 해서 농업의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부분은 최대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위원입니다. 앞에 조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민간위탁 감사결과에서 15건 정도 행정상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근 추진단장은 바뀌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김상엽위원
지금 활동비 160, 특강비 60만 원 정도 해서 환수 조치 받으셨는데, 여기 추진한 대로 활동비 지급 가이드라인이나 전문 수당 기준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공공 예산이 집행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일단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엽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에 질문하셨지만 분리발주, 수의계약 이런 데에 대한 부적정한 사실도 적발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 대책 따로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그거를 그때그때 다 협의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꿔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출 정지라든지 그런 명령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550만 원 정도 반납되지 않고 정산관리가 소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더욱더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체는 따로 있지만 이게 방관하고 있으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납을 확실히, 환수 조치 확실히 해 주시고요. 얼마 되지 않는 개인카드 포인트조차도 환수 조치 내렸지 않습니까? 액션그룹이 정확히 뭐 하는 곳이죠? 주민활동 조직이라고 하는데?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액션그룹은 이 사업의 가장 주된 조직입니다. 지역자본과 인력을 활용해서 상품 개발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는 목적도 그런 이때까지는 농촌에서 농업에만 종사했는데, 지금은 생산된 인적이나 자원 가지고 그거를 상품화하고 그거를 지역사회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53개 액션그룹이 시작했는데,
김상엽위원
액션그룹조차도 교부된 사업비를 88만 원 정도 부정하게 집행했다고 감사 조치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경고조치까지 수탁기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부실한 원인하고 향후 위탁업체 관리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제일 주된 추진 주최가 추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잘되기 위해서 추진단이 주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자율적,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준 거는 맞는데,
김상엽위원
분기별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셔서 좀더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아직 완공도 안 됐지만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사업 종료 후입니다. 후에 어찌 보면 이게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 또한 적자시설로 전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게 대처방안 있으신지 해서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 파밍필드라고 거점센터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거점센터 중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액션그룹들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사실 걱정되지만 지금 우리 시의 농업 관련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대처 잘해 주셔서 대신동도 제 지역구거든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적이 많네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3쪽 농촌협약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25년도에는 9,300만 원이고, 26년도는 2억 4,4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민간위탁은 누가 합니까, 주최?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 뽑아서 지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뽑았는데 협약지원센터라는 곳에 조직이 어떤 분들이 하시냐고 어떤 분들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들이 되면 역량강화사업 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아니고,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명이? 거기에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하냐는 겁니다. 주최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성은 센터장, 국장 했는데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 민간위탁 받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다 놔두고, (
원찬
나원찬농촌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촌개발팀장 나원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농촌협약지원센터 해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사업자 등록 냈습니다. 대표자는 별도로 센터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센터장과 사무원들, 사무국장은 별도로 채용공고 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실명은 거론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다년간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농촌 개발에 경험 있는 분들 해서 공개 모집해서 채용했습니다.) 공개모집을 어떻게 했죠? (
, 공무원석에서 - 대외적으로 해서 일반,) 팀장님,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딱 키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한다는 것만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왜 이거 말씀하셔야지, 농촌 신활력플러스도 다 연결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말로만 떼어서 넘어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실명 대라는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성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딴 이야기하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민간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분들 채용합니다.) 민간에 어떤 분들이냐 말입니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센터 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채용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일반인입니다.) 지금은 일반인이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처음부터 일반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기반계 배수개선사업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198쪽에 지금 딴 데 봉산지구 하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이 많이 됐네요. 많이 됐는데, 장암지구에 배수 개선문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도 그거하고 했는데 장암 2리 같은 데 배수개선문 필요 없고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는 국가하천하고 관계없죠. 이미 나가고 있는데 국가하천하고 관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터널 확장을 말하는데, 터널 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물 해서 국가하천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배수문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 나가는 그 문에다가 하는데 터널이 있는데 터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배수문 설치할 것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지난번에도 벌써 작년도에도 건의하고 주민들하고도 했는데 그 내용 팀장님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에 대한 답장이 전혀 없습니다. 장암지구, (
영명
이영명농업기반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건설과 농업기반팀장 이영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장암교 위에 구간에 대해서 산밑으로 통과하는 굴을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굴 맨 끝에는 지금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에 박스까지 다 확장하고 박스 레벨까지 조정해 주기를 마을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배수펌프장, 또는 그 굴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하는 것과 같이 그에 대해서 물이 나가려고 하면 점용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검토 중입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문을 건들지 않고 터널 확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배수문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설하는 배수문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
, 공무원석에서 -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제가 봐서 마지막에 나가는 배수문은 땅을 낮추든지 그거는 두고, 터널 확장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 확장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신활력플러스 조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으로 안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해 끝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김석조위원
마지막 하면 신활력센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센터 건립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신활력센터는 그러면 올 연말 짓고 나면 운영 누가 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추진단에서,
김석조위원
올해 사업 끝난다면서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이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22년부터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건으로 500만 원 주면, 1건에 500만 원,
이상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김석조위원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이걸 지적해 왔고, 그다음에 잘되는 부분 있으면 단건으로 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단건으로 끝났습니다. 500만 원 지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민간위탁 조금 이야기하면 민간에서 알아서 한다, 관에서 70억이라는 예산 주면서 그 정도 안 합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단장 개인이 사업하는 거냐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거는 접어둡시다. 김천시에는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웰라이프 건물 짓는 거, 신활력플러스 건물 짓는 데도 그 들어가는 진입로도 기존 도로에다가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점을?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진입로 확장도 검토해 봤는데, 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방법 찾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건설과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현장방문 가보니까 주위 환경은 폐촌이죠. 거기에다 건물 하나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진입로 자체도 민간사업자 들어와서 진입로 내기를 기다리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해결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해결은 그 인프라 구축 안 해 놓고 집만 지어 놓고 돈만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돈 남아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남아있는 것 가지고 건물 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지역은 예전에도 우범지역이고, 김천시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그대로 두고 주위 환경을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인가 부실방지 조례 개정해서 8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개정됐는데, 3억 이상 1년 이상 준공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모든 공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신고센터 마련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금 신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센터에 말하면 어느 팀에서 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하고 카드뉴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홍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홍보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거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무튼 이런 거 하나부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직원 전체 부실공사 들어와도 바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래도 시설직 퇴직하신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고 그 밑에 팀장님들도 다 전문직들입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기간제를 써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보수도 하면 작년, 재작년 2천건 공사한 것 중에서 딱 1건만 하자보수했더라고요. 김천시의 공사가 그 정도로 잘한 게 아닌, 작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감안하셔서 그런 인력 확보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큰돈 들이지 않고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시고 앞에 자료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앞의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에서 언급했는데 옛날에는 상하수도과고 건설안전국입니까? 같이 다뤘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만약에 도로 개복해 놓고 사업하면 국장님,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사업구간이 어디에서,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양금폭포까지인지? 사업구간도 잘 몰라요, 파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문화원까지인지, 그런 사업구간도 모르고 어느 과에서 하는지 올 연말까지 하는지 내년까지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면단위 가면 면장님도 모르고 동에 동장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면, 저희들이 지금 예로 구 경찰서 부지 아래 쪽에 보면 얼마 전까지 전선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도로 중앙을 컷팅해 놨어요. 누가 물어보는데, 휴일날 물어봐서 나중에 월요일에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모릅니다. 국장님 무슨 공사하는지 아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김세호위원
예.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전선 지중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도로 가운데를 컷팅했는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위치까지는 제가,
김세호위원
구 경찰서 자리,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김천시내에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공사가 끝나는 거는 면장님도 사실 금방 복구하고 가는 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열흘, 어떤 거는 한 달씩 하는데, 면장님한테 뭔 공사냐고 물으면 몰라요. 저희들한테 전화오면 저희도 몰라요. 사업구간, 사업기간 시·도 의원님들하고 면장님, 동장님 알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장기사업이라든지 공사 발주하는 단계에서 해당되는 읍면동에다가 제가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면화, 이미지화가 안 되다 있다 보니 사실적으로 한 공사 내에 2개·3개 부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도로철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다 포함되겠죠. 여러 과 포함되는데, 짧은 거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일주일 이상하는 거는 그렇게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개선방안 찾아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천준설이나 하상정리, 소하천정비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사업량이 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소규모까지 치면 건수가 많습니다.
김세호위원
12-283·293에 걸친 사업내용인데, 이번 네팔 수천명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힘이 대단한데, 그거를 하천 관리에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 소하천 준설이나 하상정리나 이런 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미리해서 지금 부항댐 이후이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1년치 강우량이 하루 이틀 만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할 때 최대치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강우량 같은 거, 유관 묻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국가하천은 150년 정도 강우빈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50년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는 최대한 강우빈도 높게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소하천 스마트개척관리시스템은 한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수위 관측시설이 소하천에는 지금 없고, 국가하천 감천에 제가 알기로는 8개소가,
김세호위원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작동 잘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작동 잘하고 수위가 이상 수위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구에 오늘 아침에도 조마하고 구성 쪽으로 갔는데, 하천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거를 정리하기 어렵지만 홍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신 거 하나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액션그룹에 대한 성과지표 개선의 평가나, 아니면 보완 제도 마련에 대해서 그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방법들은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어떻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업기간 끝났으니까 농촌지원과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관리하시는 게 건설과에 좋지 않을까, 감사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올해 안에 심사숙고하셔서 기술센터하고 농촌에 대한 기반사업에 대해서 협업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쪽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셔서 협조 잘하셔서 그렇게 이관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2-195쪽에 보면 남면 남북지 둘레길 조성사업 있는데,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여기에 사실 산책로가 생긴다는 거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데크 깔고 주변 산책로를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 도대체 누가 얼마나 간다고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데크를 깔고 수변 산책로를 만드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우리 시비가 50%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한번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 되는 시급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다, 물론 주한미군공여사업 전체적인 발전종합계획의 어떤 일환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염려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거기 가도 주변 계신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돈 들여서 해야 하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현황, 활성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농촌이 고령화, 대체로 지금 여기 농촌지역개발사업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로 활성화되기가 사실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각각에 그 지역에 맞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인구가 좀 있고, 농소나 이런 데 살펴보면 올해 12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사실 게이트볼장 외의 시설은 5년간 단 1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봐도 풀만 나있고 잡초만 나있고, 작은 공연장이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공연장을 이용하거나 외부 농구장이나, 배구장·족구장 이용하는 경우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완료가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을 다시 한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렇게 대답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일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완료된, 농촌개발사업으로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농촌협약사업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다시 어떤 사업이냐 가지고 다시 농식품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약해서 지원해서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활용이 제가 봐서는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봤을 때, 그러면 최대한 인근지역하고 협력해서 우리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써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지역하고 연관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손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대덕면 소재지 소공원조성사업, 이 대덕면에 생기는 소공원조성사업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9억 5천으로 맨발걷기길을 만들기 위한, 휴식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맨발걷기길 만들면 이용이 잘될까요? 지금 사업에 진행도는 얼마 정도, 거의 다 된?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연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무난하게 준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공원 위치는 대덕면 소재지 바로 입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덕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선입견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라고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데, 맨발걷기로 유명한 계족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맨발걷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을 제대로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변하고도 연계해서 점을 찍어놓은 관광지가 면으로 우리 주변 휴양림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해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면 이왕 만드시는 데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앞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서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우리 예산 전체 예산의 그게 어떤 편성할 때 이번에 집행부에서 교육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준 있나요, 예산편성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저희들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건의받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다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전체사업비는 예산부서하고 가용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에서 1조 3천, 추경까지 1조 5천인데 우리가 꼭 써야할 돈은 대충,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분배가 정말 제대로 돼야 하는데, 제가 어쨌든 지역구가 바뀌어서 이번에 면단위로 다녀보니까 정말 숙원사업,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정말 꼭 필요한데, 생계와 직결되는데 와서 보면, 아까 신활력플러스 보니까 아직도 500만 원 누가 안 준 것 같은데, 그런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가져갑니다. 우리 농민들은 순박해서 말도 못 하고 해 달라고 말하면 안 해 줍니다. 이장님이 내 편 아니라고, 그래서 예산이 적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딱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현재 2년 전보다 자꾸 숙원사업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동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순수 시비 가지고 대부분 사업합니다. 도비나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자체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순수 시비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의 영향 받아서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수년 내에는 다시 어느 정도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김천 예산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청사진도 좋고 다 좋은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사업의 목적이 흐려지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실패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행정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적극 행정, 사전에 검토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일단 질러 보고 하는 그런 사업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두세 번 고민하고, 또 사업을 만약에 그렇게 해도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하고 성과평가해서 그게 다음에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도록 하는 게 저는 그 실패가 정말 헛되지 않고 재산으로 남는, 공부가 되는 수업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실패는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만 하고, 뒤에는 나몰라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사업뿐 아니고 거기에서 소모되는 예산만 아껴도 저는 농촌에 있는 원하는 사업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적정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증액된 예산은 각읍면동에 동에 안 가고 면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동에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면에는 면적 70, 팀장님 말씀은 면적 70 인구가 30 이렇죠?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예.
임동규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지금 면하고, 면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데도 있고 맞죠? 그리고 더 낙후된 곳도 있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농업면적, 전체 임야를 포함해서 아니고,
임동규위원
농업면적,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낙후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고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가려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기본액 있습니다. 기본 예산 배정하고 40 같으면 40, 나머지 예산은 아까 얘기했던 면적, 그리고 인구, 낙후도 좀더 세밀하게 평가분배기준을 세웠더라고요. 세종시나 몇몇 사례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예산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첫째로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일단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면단위 가면 한 개 겨우 합니다. 이장님 한 사람이 4개씩 올리는데 18개 면 80개씩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1개씩 하면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절반 정도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일단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임동규위원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야 하는데 국장님, 저희가 과가 아니라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국장님, 얘기 잘해서 예산편성 시장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오봉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같은 내용인데, 관련 예산하고 용역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 못 했어요, 전체 예산에. 용역사업 여기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분 없으면 5분만 더하겠습니다. 일단 감천 친수공간사업 이거는 어떻게 누가 건의한 거예요? 감천에 보도교 띄우는 거, 저번 행사할 때 잠깐 띄우는 거 봤는데, 그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징검다리 설치 예산 확보했다가 부산청 협의 못 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업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협의안 될 것 같아요. 여름 물이 5m, 다리를 출렁출렁 넘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설치하려면 1회성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설치하려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장, 하천시설물 중에 시급한 게 혁신도시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가는 자전거길이 제방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결하는 부분이 김천대교 있는 데, 거기에서 연결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교량을 하면 수위라든지 이런 게 위험해서 징검다리 형식으로 하면 그게 협의 안 될까 싶어서 협의했는데 사실 그 부분 협의가 안 돼서,
임동규위원
징검다리 돌로 해서 하천에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밑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약간의 높이만 있어서 평상시에도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는,
임동규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 과장님 큰 물 한번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직지사천에는 그런 시설이,
임동규위원
직지사에는 그 정도 물 안 내려올 걸요. 유속도 느리고 감천 유속도 빠르고 제가 봐서 이거는 실효성이,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기 힘든데,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과장님, 오봉저수지는 100억이라는 예산 들고 제가 거기에 자전거도로 국장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것도 100억이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고 도보나 걸어서 산책 오시는 분도 많으면, 그런데 도착하면 특별히 오봉저수지 데크 말고 당장 없지 않습니까, 당장? 농업진흥구역에 있던 야영장은 다시 개장 안 되나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저수지 내가 아닌 외곽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외곽에 다시,
임동규위원
수상스키나 그거는 다시 재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획 있으세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수상스키가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허가 취소됐습니다.
임동규위원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거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아뇨, 민간업체가 신청했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임동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계획 안 해 준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재계약 안 한 그런 사안입니다.
임동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공유수면 계약을 안 해 줬다는 이야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아마 본 회사도 완전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구미 금오산처럼 아주 비슷하거든요. 저는 오봉저수지 오리배 띄워야 하는 거 아닌지, 무동력 오염시키는 거 말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당장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저는 가면 즐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큽니다. 오리배나 나룻배 같은 거 노 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좋은 것 같은데,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 문제 그거 건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많은 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완열위원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12-284쪽 보면 운곡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제방도로 포장 다 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다 마쳤습니다.
최완열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면서 다 확인해 봤거든요. 정비사업이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밑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보면 모래성처럼 하천에 쌓여 있는데 그 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은 계획에 없는데, 저희들 밑쪽 보면 이번에 준설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구간마다 저희들이 준설을 그때그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준설 예산 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하면,
최완열위원
보니까 정비사업 잘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보면 모래성처럼 풀도 많고 올라와 있어요. 그게 정리 다 돼야지 물이 잘 빠지지 않겠나, 그것도 있고 제가 고마운 거는 제방도로 포장에 가드레일 원래 계획 없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이번에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이 큰 사업입니까, 작은 사업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 농림식품부와 바로 협약한 430억짜리 큰 사업입니다.
박희현위원
큰 사업인데 지금 농촌협약위원회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위원회를 열 만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어서 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구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제가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구성되면 위원회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약에 저희들이 그 사업 선정하거나 필요할 때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2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 열렸는데 그러면 지금은 사업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원찬
나원찬농촌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
, 공무원석에서 -농촌개발팀장 나원찬입니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당초에 농촌협약사업할 때 구성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향후에 바뀌어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계획할 때 한번 열고 그 이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라도 만들거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뒤쪽에 보시면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 위원회는 없어지고 이거로 바뀐 겁니까? (
촌개
농촌개
발팀장 나원찬, 공무원석에서 – 예, 폐지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박근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에 보면 24년에 처음 사업 시작해서 25년·26년까지 26년이면 끝이 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고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지만,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라서 계속 연관 지어서 하는데, 26년도에는 예산이 15억 그대로인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한 지구당 5억 이거 예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
박근혜위원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농촌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겸해서 쓰거나 마을회관 따로 있는데, 보면 거기를 충분히 활용, 오히려 이 예산을 그 마을회관 안에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여가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원하면 몰라도 이미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별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100% 시비다 보니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마을마다 달라고 끝없이 요구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더 많이 국비나 도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시설 확충하고 한 이후에 유지관리, 늘 따라다니는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 그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하면 경쟁적으로 우리 마을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정권이 바뀌면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달라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속했던 사업이라고 연속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산 대비 만큼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24년부터 했던 사업들 효과도 보시고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지속할 이유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으로 충족되어지면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게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취지 어긋나는 부분 있긴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농촌중심활성화사업 한 것도 여러 마을마다 있고, 이것도 활용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데, 농촌마을만들기 해서 또 시설 만들고 그 안에 프로그램, 이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제대로?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예산만큼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 받지 못한 혜택들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이 시 자체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면 다시 농촌에 뭘 한다는 그 자체 사업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게 농촌개발사업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창조적마을만들기부터 농촌중심지, 권역단위개발사업 등 이런 유사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적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예산 하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마을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 뭐냐고 해서 사실적으로 건축물 짓는 부분 없습니다. 나머지 경관 개선이나 마을 진입도로, 또한 공동이용시설 대부분 확충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워낙 큰 호응이 있어서 신청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확장이나 경관 조성하는 거는 조금 이해 갑니다만, 공동생활에 대한 그 시설들, 또 시설 만들고 나면 시설 유지·관리비 이용에 대한 보조 이런 거 또 원하시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세부사업 선정할 때 좀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기본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엽 위원님,
김상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첨단산업융복합단지 조성 알고 계시죠? 균형개발과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는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고, 그다음에 개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재원 배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신활력플러스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드웨어에서는 농촌의 전반적인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갖다가 부지 선정을 왜 저기했냐,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진입여건 도로가 그게 그 주변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운영방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농민들이 참여해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하는데, 농민들은 참여를 배제시키고 소수 몇 사람 센터장 이런 사람들 해서 대표성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 또 농민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거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 또 소수 이해 관련되는 그 사람들을 소프트웨어를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개선 방안을 찾았다는 거, 이 소프트웨어는 정말 농민, 농촌의 그런 먹거리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점, 이런 근원적인 문제점에서 시작해야지 그 문제점 안 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 지역 그거는 교부세 기존 재정수요액 있지 않습니까? 면적, 인구, 업종 간 이걸 반영해서 지역 간 계층 간 또는 산업 간 그게 없도록 골고루 투명하게 해 주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발전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각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13-73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하셨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김상엽위원
여기에서 우리 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행정 효율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차체 같은 경우 탄소 중립과 도시 미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전자 게시대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도 점진적으로 전자 게시대 도입한다면, 이번 구축 완료한 시스템을 전자 게시대 송출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설계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엽위원
그런 대비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신다면 이게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현수막 물론 그 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다 할 수 없고요. 비용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시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13-124쪽 김천시 평화 첨단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조사를 완료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김상엽위원
여기에서 조사결과 구체적인 비용, 편익이나 수익성 지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일단은 사업성이 향후에 있느냐 정도 판단하고 개략적으로 하고,
김상엽위원
사업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철도공사 측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좀 공공시설 중심으로 원하는데, 철도공사 측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김상엽위원
시에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는 민자 투자방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천역이 새로 선상역사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착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민간 건설 투자나 재무투자자 이런 거 모집할 때 사실 실패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시 재정부담으로 혹시 전가되거나 장기 방치돼서 그거로 인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 방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모 방식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공모만 해 놓고 있는 그런 방식보다 보니까 국가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정부 공모사업에 공간혁신구역하는 정부 공모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공공주도의 핵심시설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말씀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을 좀 원하는데 사실상 토지의 한 60%·70%가 철도공사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공사 측에서는 또 다른 수익성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잘 풀어주시는 게 균형개발과장님 업무 소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게 향후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시설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잘 압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저는 78쪽에서 80쪽까지 이르는 도심재생뉴딜사업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민간위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중간에 모니터링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관여할 수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 반복적으로 매 부서하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덕분에 25년도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쪽 활용해서 지표가 국토부에서 예전에는 이러이러하다는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제 성과지표를 이러이러하게 바꾸겠다는 게 거의 몇 장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사실 이 지표가 국토부가 정하는 지표대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숙위원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성에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실효성이 있도록 지표를 세부화시키고 없앨 항목은 없애면서 더 디테일하게 항목을 추가한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2025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성과보고서에 서술해 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렇게 볼 때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도심에 대해서 활력을 돋우는데 주민자체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지금,
조명숙위원
그걸 뭐로 평가할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평가지표,
조명숙위원
일자리하고 유동인구가 늘었는가, 지역경제가 되살아났는가, 창업한 사람이 있는가 등등의 경제적인 구체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이 종이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일자리에 대한 성과를 2025년 기준으로 1,291명이 성과라고 말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산출했냐 이 보고서에, 앞쪽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의 숫자라고 써놓고,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민간고용수/경제활동인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도시재생으로 인한 창출수하고 7조 이 산출에서 밝히고 있는 경제활동 관련 민간고용수/경제활동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표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 차이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어떤 일자리 창출이 감호지구재생사업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발생된, 창출된 걸 수 있고, 단순히 감호지구재생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될 수 있고, 이런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보고서 목적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창출된 일자리 밝히겠다’고 하고 산출은 실업자 포함된 민간고용자/경제활동인구수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고, 1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지역에 있던 사업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새로 심은 나무 숫자를 세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살고 있던 나무 숫자 다 세서 성과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됐다고 하더라고 관련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창출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추적 가능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사실은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해서,
조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항상 용역 줘서, 민간에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좀 아쉬운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아니고,
조명숙위원
그렇죠. 책임 안 지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의문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체감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기 체감도라는 설문이 있는데, 보면 밑에 2019년에 5.2로 되어 있고, 25년도 5.54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생소한 것인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2019년 5.2 언제 측정하신 거예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 감호지구 사업 착수하기 전에,
조명숙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설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설문하면서 2019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2025년에 물으면서 2019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다음 질문에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2019년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인정하겠는데, 2025년에 19년을 묻고 25년 묻고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서 시에서 낸 결과물지표로 객관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너무 의문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설문을 주로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설문방식이 1 대 1 면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는 도시재생기관하고 균형개발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재생 직원들이 1 대 1로 다니면서 만족했는지, 몇 번 참여했는지 이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업 주체가 설문조사한다는 게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담당 직원이 직접, 1명이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사실은,
조명숙위원
외부에 객관적인 용역을 바로 줘야 하는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욱위원장
위원님들 조명숙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 시간 드려도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작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결과가 확보되지 않는 것에서 용역을 주는 이런 부적합한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성과라고 하면 결국엔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었고, 이 거리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냐는 건데, 제가 혹시 못 봤나 해서 앞에 찾아봤거든요. 어느 거리를 대상으로 이 유동인구 했는지, 어느 시간에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1만 5천명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황금시장부터 그 큰 지역인지, 감호동만인지 알 수 없고, 그것도 이게 단순 유동인구인지, 이 사람들이 와서 소비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결과 알 수 없게끔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조명숙위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거나 체감도나 유동인구에 대한 거, 이게 지금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6년 동안 700억인가요? 이렇게 큰 사업비가 투여된 결과물을 이 정도의 신뢰성의 보고서로 낸다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 수정하거나 제대로 된 평가보고서로 이거를 작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 성과관리는 국토부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거로 하겠다고 해 놓고 산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다 주무 맡으신 담당자 사무실 일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 열심히 일하신 부분도 많으니 이거를 수정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우리가 피드백될 수 있는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고서 안의 문제고요. 현장으로 가보면요. 이 사업의 빈집 정비라는 목표로 25곳을 정비하겠다는 사업목표 세우고, 100% 달성하셨어요. 25곳을 정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비내용이라는 것이 도시재생에 맞게끔 새로운 기능을 입히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라 25%의 전체 100%가 철거입니다. 이거와 도시재생의 의미와 취지에 맞는 건지, 최선의 선택이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제가 질문 요지를 사실 잘 조금 다시,
조명숙위원
여기 사업목표 빈집 25곳 정비하겠다고 했어요. 사업보고서 우리는 25곳 정비했으니까 100% 달성했다, 우리는 잘했다 100%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25곳 정비라는 것이 25곳의 철거이고, 그곳에 주차장 세우거나 건물 세우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정비라는 철거인가, 도시재생사업에 철거가 정비입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어떤 리모델링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조명숙위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왜 철거가 왜 100%냐는 거죠. 기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고 그것이 도시재생으로 작동하게끔 공간을 재설정 했느냐, 왜 그런 것이 성과보고서에 드러나지 않게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100점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질문 핵심입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설계를 통하고,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사실은 제가 이 사업 이후에 지금 남산이나 황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지만 시간 없으니 생략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지표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보완해서 중요한 자료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공무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시했어요. 용역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거에 의뢰하지 말고, 사실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냐 안 했냐 묻고 계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조명숙 위원님하고 함께 다시 한번 또 그리고 이게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앞 과에도 신활력플러스가 건설과만, 사실은 신활력플러스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없었다는 거 방증하고, 지금 이것도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13-69 자산동 일원 간판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감호지구 주변 간판개선사업해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이월금이 25년도 1억 5,600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김세호위원
그리고 성남교 주변사업도 있고 감호지구 이면도로해서 8천만 원 기금으로 되어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다음 쪽 추진실적에 보면 총집행액이, 감호지구 집행액이 이게 좀 안 맞아요. 총집행액 설명해 주세요. 얼마예요, 이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총집행액 4억 9,550만 원 맞습니다. 그게 총집행액이고 잔액은 500만 원 남은 게 잔액입니다. 이게 이월 앞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총사업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이고,
김세호위원
총사업비?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예산이고,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제 500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다음에 성남교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1억 2천이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세호위원
1억 2천인데, 여기는 집행액이 그러면 1,200정도 남았어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여기도 하고 나서 보니까 2025년 6월까지 하고 잔액이 남으니까 25년부터는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처음 24년 6월에서 25년 6월까지 계획을 감호지구 주변으로 해서 대로변에 먼저 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으로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이면도로한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거는 별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감호지구 주변은 감호지구 관련해서,
김세호위원
감호지구, 감호지구 제일 위에 보면 감호지구 간판개선사업 있고, 성남교 주변사업 그 밑에 보면 감호지구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 따로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김세호위원
따로 있어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감호지구 주변 간판개선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
김세호위원
별도로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김세호위원
제가 지난번 평화동하고 다른 황금동할 때 그 대로변만 간판 있는 게 아니고, 간판개선사업해야 할 곳은 오히려 골목길 안쪽이 더 많다, 그런데 한 블록 뒤로 꺾으면 사업대상지가 아니라고 안 해 주고 이랬거든요. 처음부터 구역을 정하면 다 같이 정해서 해야지 그 마을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대로변만 하면 되잖아요? 이 전체 마을의 처음 구상대로 도시재생하려고 하면 골목골목도 해당사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단계부터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다음 단계에 도시재생사업이 있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대로변만 계획 잡지 말고 골목, 골목 한 구역을 다잡아달라는 이 말입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옥외광고 심의를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다보면 심의위원 의견들도 좀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13-94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거기에 원도심 유해환경 해소 및 주민 생활편익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1구역 희망시설 등 설문조사까지 끝냈네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호위원
이번에 지금 용역 들어가겠네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용역 발주 중이고 곧 계약 단계입니다.
김세호위원
반대가 두 집 정도, 찬성 34집 정도 대상에 들어가 있네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김세호위원
용역 끝나고 바로바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이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찬성이 34, 반대 두 집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계획단계 그대로 27년 1월부터 보상하고 다음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75쪽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신음근린공원 돈 540억 들어가서, 과장님 신음근린공원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야간 같은 경우 산책로 조명 보이고 야구장이라든가 공원 등 얼핏 생각나는 거는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야구장 같은 데는 특별히 문제 없습니까, 축구장하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데, 특별히 민원은 지금 현재는 관리가 공원관리팀으로 이관돼서 시설은 저희 과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신음근린공원이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40억 들여서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숲속체험장 뒤쪽에 있죠? 공룡이라든지, 애들이 비탈길 올라가서 많이 구경도 하고 사용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제가 현장 확인한 바로는 여름철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김석조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어린이 숲속체험장으로 열악합니다. 여름엔 더워서 못 올라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고, 공룡 한 마리 보러 가려는 것도 있고 당초부터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시민광장 있죠? 시민광장 폭포하고 지금,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잘해 놨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당초,
김석조위원
저희들 가봤는데 시설은 그래도 옛날에 화장터시설하고 공원하고 잘해 놨는데, 그 주위 환경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그게 조금 전에 대신지구 주민제안 들어온 게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이고 지금 현재로는 공원 벗어난 지역은 개발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 지금 개발해 놨는데 야간이라든지 야간에 폭포하고 조명시설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밤에 몇 명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제가 사실은 이용객수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진입로가 미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진입로가 미비한 부분, 진입로 정도는 공원 개발할 때 그 진입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신활력플러스해서 활력센터 해 놨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김석조위원
공원 반대편 보면 완전 난민촌입니다, 슬레이트지붕부터 해서.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상상도 못 합니다, 올라가 보면. 옛날 닭 키우던 계사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개발하니까 과연 몇 명 가겠나, 농촌 신활력플러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하면서 다 김천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진입로 하나조차도 개설 안 해 주고 민간사업자한테 위임해서 민간사업자가 하기를 기다리고 대신지구 개발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대신개발 측에서 개발하려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향을 존중해서,
김석조위원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시설하려면 거기에 돈으로 말하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정도 해 줘야 합니다. 야간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불도 하나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불도 하나 없고 그 숲속에 들어가는 속된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둑놈 소굴 들어가듯이 깜깜합니다.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입간판조차도 하나 없습니다. 안내판 하나도 없고 그런 실태입니다. 참 많이 아쉽고 저희들도 신음근린공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참 아쉬운데 김천시 측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답답합니다. 일단 김천시에서 이 말씀 들은 책임 부서에서는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김석조위원
그리고 79쪽 보면 도시재생에 보니까 해 놓고 돈도 도시재생으로, 남산지구 마을기업김천대학산학협력단, 경북보건대학산학협력단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하나 묶어서 개선하면 되는데, 한 지역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곳을, 장소는 한 곳입니다. 이름 하나 바꿔서 계속 지원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돈 4천만 원, 7천만 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도 약간씩 다릅니다. 이런 재생사업도 있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같이 주목표가 있는 부분 있는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주체에서 할 때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우스울 일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81쪽에 황금마루 온비드에 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본인들이 못한다고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 부분 곧 입찰할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입찰이 아니고 김천시 가정해서 읍면동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당초 계약자가 거의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해서 시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온비드 입찰해서 누군가 응찰하게 되면 거기에서,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황금뜨락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황금마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세도 못 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방법 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욱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그거하면, 이거는 실제로 양금동 같은 데는 양금동 행정복지센터 한쪽 멀리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거는 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체를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해 달라고 저번에 요청도 한번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 비워놓고 있고 것보다는 거기는 경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잘 지어놓고, 나그네 쉼터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된다면 관에서 직영이 아니고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충분히 이 정도는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경로당, 공중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화장실 다 쓸 수 있도록 단체에서 운영하면 충분히 회의실도 갖추어지고, 모든 시설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비드 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아니고 등록하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84쪽 도시 재정비 이거는 마무리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게 지난 5월달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통화해서 김천시에서 공포를 언제 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9월, 이번 달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하는,
김석조위원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심의 거치고 도로 난 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도에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심의했고, 이번에는 시에서, 시에서 심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잘하셔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신지구, 대신동 일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은 맞습니다. 현재 조건부 개발 일부 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제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통과는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조건부로 통보했습니다.
김상엽위원
가능하다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어떤 계획 가져오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상엽위원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건부 수용으로 해서 그 지역만 개발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잔여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고 그쪽만 집중 개발하다 보면, 뒤에 도로 문제에 있어서 맹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또 잔여부지로 인해서 진입로 막히고 이러면 슬럼화되고 뒤에 개발할 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삼애원 개발할 때 도로망 선제적으로 개설하고 일정한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부수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자꾸 투자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예산 투입해 줘야 한다고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빙자해서 행정에서 소극적인 면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몇십 년째 우범 지대가 되고 그곳을 지나가면 흉물처럼 보입니다. 위험해 보이고 야간에는 차 타고 지나가도 무서울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흉물이나 이렇게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철거해서 환경정비 해 주면 민간투자자들이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열심히 투자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시비만 갖고 하시기가 부담스럽다면 여기도 사실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투자지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뛰어들어서 국비나 도비까지 같이 유치하면 마중물 물꼬 터주는 데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드리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답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다기보다는 약간의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대신동 지역구 가진 주민으로서, 언제까지 언제 될지 모르는 개발을 마냥 기다리는 대신동보다는 집행부, 시에서 직접 나서서 쾌적하게 대신동에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바꿔주는 대신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에서 어떤 그런, 삼애원 대신지구에 대해서 개발하실지에 대해서 방안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국토부 승인받아야 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에 승인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토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과 별개인 부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구 삼애원 입구 쪽에 제가 균형개발과에 한번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입구 쪽 일부지역은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수용하는 절차로 해서 그 앞에 주차장 조성하고 길 넓히고 해서 앞에 아파트 해돋이나 그린빌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난 겪고 계신데, 두 가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정비에 있어서 우리 김천시 구도심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 혁신도시에는 인구가 늘어나, 인구 증가를 대비하는 그런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김천시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 있어서도 산학연클러스터 규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 규제가 완화되고 그 안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래서 좀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준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김천시가 좀더 빨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좀더, 이 안이 나왔을 때 했었으면,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지난번에 율곡동에 오셔서 도시계획 중간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주민설명를 가졌습니다.
박근혜위원
주민설명회 하셨을 때 일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제안도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설명회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난번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사실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타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사례를 보면 지금 10년이 훨씬 지나는 시점에 중간중간에 다른 혁신도시들은 많은 정비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점포용 단독주택에도 현재는 3층 5가구 지금 현재 율곡동 주차장 모자라는 그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발맞추어서 필로티 포함해서 4층 9가구로 개선하는 부분들, 상업용지나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이용, 그리고 공실 해소 기업 유치나 정주여건 해소 등 다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들을 수차례, 사실 그때 주민들께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나면 다시 바꾸기가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타 혁신도시 보면 1·2년 안에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 우리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빨리빨리 거기에 수요에 따라서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좀더 편리하게 도시 전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우리 도시계획, 특히 지구단위계획 정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너무 큰 돈 들여서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물론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 들지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선두적으로 앞서가지 못하지만 시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9월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하실 때 좀더 혁신도시나 주변 다른 정비 대상지역에 실제로 사용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도시계획정비가, 지구단위계획정비가 돼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난번 주민 의견들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클러스터부지가 2차 공공기관이 이전 때문에 지금은 묶여있지만, 앞으로 클러스터부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다 들어오지 않으면 클러스터부지를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까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지역의 현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전체로 보면 혁신도시가 처음에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전체가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4쪽 도시관리(재정비)하고 성장관리구역 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율곡동하고 구도심하고 반면교사할 수 있는 증명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분 부분 볼 것이 아니라 김천시가 앞으로 도시계획 어떻게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증명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잘 없을 겁니다. 우리 시가 이런 기회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조명숙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 개념 정립을, 다 아는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간과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은 기본 베이스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현장감 갖고 실제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과 함께 의견 나누면 더 좋은 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가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주민들이 전화 와서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위원님 개별한테 통지해 주셔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 한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에 건축과, 도로철도과, 교통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스마트농업과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