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손미옥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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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복지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투자유치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투자유치과장 이명자.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산단조성유치팀장 임병익. 기업지원팀장 유병길. 일자리팀장 홍은실.

임상기특별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명자입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자료 작성 시 오타 발생 등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657쪽에 공통15 위탁사업 현황에서 남양지구 지하저류댐 설치 사업에서 2025년 사업비가 658쪽에 사업비가 8억 8200만 원이고요. 2026년에 이 페이지는 659쪽 6억 4000만 원이 상단에 있어요.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2025년 사업비가 8억 8200만 원이고 2026년에는 6억 4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같은 시공사의 금액이 왜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기재가 다른건가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총 사업비는 똑같은데 연도별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못 주니까 연차별로 나눠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연차별로 오는 대로 다음 연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와 협약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청양 일반산업단지 정보 광고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4000만 원 2026년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년간 총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실제 기업유치나 입주의향 확보로 이어진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하는 예산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기업이 유치됐다!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청양군 홍보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할 사항은 사업별 예산 증감 사유와 반복 홍보비 집행의 필요성 효과를 명확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위원 한대희입니다. 보고의 말씀 잘 들었고요.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 먼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입주 의향 MOU 진행 상황이네요. 산단 준공 예정이 늦어지고 있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029년도면 완공이 되려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029년이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진행 상황이 현재 토지 보상도 아직 안 된 상태라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산단 준공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프로메이션 이 부분에 경색된 부분도 있고 토지 보상 결과로서 토지 보상도 하게 되기 때문에 기한은 불가피한데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MOU 기업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탈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탈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기존의 협약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는데....

대희

한대희위원

유지 관리 많이 하셔야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유치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산단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런 박람회 홍보 활동이 실제 기업 유치에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유치의 효과가 조금 그래도 있다고 보세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꼭 일반 산단뿐만 아니라 청양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여러 가지 광고와 홍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계속 진행돼야겠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홍보하고 유치 활동은 계속 진행하고 산단 추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랑, 시행사, 저희 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쨌든 그거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PF 대출도 그렇고 토지 보상 입주형 기업체 선정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만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효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된 예산 때문에 제가 조금 예산들이 누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지연에 대비해서 MOU기업 투자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대희

한대희위원

예.. 그리고 홍보 효과 대체 기업 확보도 함께 점검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79페이지 보시죠. 투자협력관 성과 관리 점검이네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투자협력관을 13분을 위촉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협력관 위촉이라든가 평가 기준 필요 인원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필요 인원은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업 유치에 전문적인 그런 학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협력관으로 유치해서 청양군에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지금 저희가 협력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위촉을 하신 부분은 자체 검토하신 거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자체검토, 성과가 있나요? 이 부분에 위원분들이 약력 사항들은 실적들은 좋네요. 좋고 특기사항도 저희 투자유치 협력관 이 취지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 실적들은 조금 어떠세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실적은 2024년도에 한 30건 저희한테 자문하고 기업유치를 기업을 소개해 줬고요. 28년도는 8건, 올해는 지금 현재 7건 그렇게 저희한테 소개와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자문위원님 개인별 성과지표도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이 협력관에 관련해서 청양군 기업유치,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8조 4항을 보시면 투자유치 협력관의 수당과 성과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군수는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하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적 성과에 따라 제41조 규정에 따른 성과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주 신설 2023년 11월 3일 이렇게 돼 있네요. 일부 협력관을 보시면 성과를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박정화 협력관이 계시네요. 전 도청 기업유치팀장 하시고 A사 D사 MOU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어떻게 지급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셨더라도 저희 청양군에 실제 입주를 하면 그때 1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분 기여한 공이 그래서 실제적인 기업 유치를 통했을 때만이 그런 지원금이 나간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유치 실적이, 이분들 회의 수당은?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회의 수당은 참석 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성과로 이어져서 기업 유치까지 확정했을 경우에 그때 성과급은 지급하게 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MOU 체결은 이분 한분만 하셨네요? 실적으로는, 나머지는 자문, 재연?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현재는 여기 주요 실적에 박정화 협력관님이 소개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MOU 체결했다고 표시했는데 다른 협력관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게 되면 회의는 연 몇 회 하시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수시로 건수 발생 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최근이죠. 회의는 언제쯤 진행하셨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25년도에는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10월, 1회? 1회 진행하셨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24년도는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24년도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13분은 25년도 12월부터 임기가 27년 12월로 2년간이네요? 13분, 그럼 24년도는 투자유치 협력관들이 없으셨나요? 김영수 씨 한 분인가요? 정산농공단지 관련해서?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선택 자문 계약사항을 앞으로 협력관 위촉이라든가 운영 기준 개인별 성과지표라든가 보상 소개 기업의 진행 단계 절차에 따라서 이 실적을 잘 기여도를 구분해서 추적하고 지표를 해서 평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670페이지네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딱 이 한 장으로 돼 있네요. 일반산업단지 추진 사업 및 향후 계획 그동안의 추진 현황은 19년도 처음에 후보지 확정으로 시작해서 비봉 신원리에 22만 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당초보다는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연이 됐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완료가 됐다고 보여지면 되죠. 그러면 현재 이 일반산업단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사업 시행자의 토지 보상이 일단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나머지 기반 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적으로 다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결국은 돈이에요. 예산이고 PF 대출이죠. 민간 개발 방식인데 지금 시행사 기존에 사업시행사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시행사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올해 8월 달에 지금 시행사 사무실이 이 앞에 있었었는데 지금 사무실을 폐쇄를 했더라고요.

대희

한대희위원

폐쇄하고 어디로 갔어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지금 어디로 간 건 아니고 현재는 없다. 청양군에.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시행사와 소통 교류가 어떻게 돼요? 전화상으로 하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9월 1일 날 지난주에 시행사 대표하고 관련자들을 저희가 본청으로 불러서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폐쇄되고 토지 보상도 실시 안 되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빨리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다오. 이런 주문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 9월 달에는 사무소를 개소를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사무실 개소를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사무실을 정하면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내에다가.

대희

한대희위원

여기를 폐쇄한 이유가 뭐래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임대료를 체납을 해서.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보증금도 있을 텐데 이 군청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른 업종이,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폐쇄를 한 건지?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행사 선정이 시행사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야지 지금 군과 시행사 간에도 비봉 신원리 주민들은 이게 애가 타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고 청양지역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지연이 되는데 폐쇄하고 어디로 옮긴지도 모르고 계시면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지금 홍성인가 어디로 이주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다른 지점이라든가 사무실이 기존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행사는 그 시행사하고 계속 하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는 12월 31일까지 계획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연장 신청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연말까지는 저희가 같이 조율을 하고 어쨌든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저희도 같이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저번에 이 시행사 부분이 일정적으로 맡았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투자유치과에서 군에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선정을 하시든 이건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시행사 문제가 많아요. 제가 듣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면밀히 해서 재검토 한번 하셔야 돼요. 이 시행사 부분에 있어서 맡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차후에 잘하세요. 제가 전체적인 일반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면 행정절차는 양호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산업단지 지정 가능성 확보도 돼 있고 기반 시설 준비도 지금 잘 진행되는 거 같고 기업 유치 여러 가지 추가 확보 필요는 조금 의문이 들고, 토지 보상은 PF 대출 안 되니까 지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능성도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사업 일정이야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리고 사업 지속 가능성도 이건 조건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이 잘 돼야 PF가 일으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전면 중단 이런 판단은 전혀 안 하고 있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대희

한대희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진행 지연이 되면 우리 공사비 금융비용 증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이.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증가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지금 계획은 1000억 더 되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1086억 원입니다. 계획상.

대희

한대희위원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증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 같은 거 보면 처음에 품의계약하고 나중에 계약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관급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이 증가하는데 이런 큰 사업에는 당연히 비용이 금융비용이라든가 공사비가 상당하게 우리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PF 대출 금융 약정 이런 부분들이 실패하고 토지보상이 장기적으로 지정이 되고 중요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 앵커기업이 미확보되고 분양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이 사업자체를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실현이 안 되면 재검토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규모도 축소하고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민간사업 개발 이외에 우리 공공형으로 업종 변경도 하고 단계별 개발 공공개발도 전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하면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민간사업자 변경은 당연한거고 일부 구역 우선 개발을 중점적으로 두고 플랜B를 작성하셔서 한번 진행하시는 방향이 어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행사 선정도 그렇고 다시 그래서 지금 청양 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PF 대출 하나예요. 전체 지나치게 이 사업비를 의존하고 있다. 금융 자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 방향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종 변경이라든가 단계별 이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구조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진입도로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최대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군에서 추진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잘 추진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기업은 1원 한 장 수지타산을 따져보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여러가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비부분에서 그래서 토지 가격 물류비 인건비 인력 확보 출퇴근 기숙사 전력 공급 수요 폐수 처리 공급망 등 산업 주거 교통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등을 통합 관리가 필요해요. 나중에 입주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메리트를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홍보하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지금 유치 업종이 희망하는 이렇게 보면 종전에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산업 등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이 방향도 다중적으로 업종을 포트폴리오 작성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대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공공형으로 개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행사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시행사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김평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669쪽 정산2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3차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3차 변경 토지 조서 누락 1필지가 추가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례 변경을 하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확인 누락된 필지가 추가되는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경계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가 확정하다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면 정말로 확장할 부지를 최종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런 것 좀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산2농공단지가 2014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하여튼 참 꽤 오랜기간 동안 장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28년까지 준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어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지금 입찰 의뢰해서 적격 심사 중인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행사에서도 분양 공고라든지 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 입주기업 확정이 되고 하면 단지 조성 공사는 곧 28년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계약이 이번 9월 달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착공은 9월 달로.

평수

김평수위원

잘 될 거 같아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어찌 됐든 이 농공단지가 그래도 빨리 준공이 돼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군에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노력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리고 657쪽 거기 보면 제가 아까도 들은 것 같은데 남양 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그게 8억 8200만 원 사업비가 26년도에 6억 400만 원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같은 시공사업 금액이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혹시 뭔지?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양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가 115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돈을 한꺼번에 내려줄 수 없어서 이렇게 연차별로 차수별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수자원공사로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군비만 갖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이 금액은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양 일반산업단지 정부 광고에 보면 24년도, 25년도 각각 4000만 원 하고 26년도에 2800만 원을 편성해서 3년간 총 1억 800만 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잖아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평수

김평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일반산업단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지연되고 계속 미뤄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계속 써야 될 그런 게 되나?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이것은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홍보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하여튼 사업별 예산 증감 사유, 반복 홍보비 집행의 필요성 이런 효과를 명확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정산2농공단지도 잘해서 어찌됐든 지금도 학암 산업개발이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예.

평수

김평수위원

관리 감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손미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커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질문하면 무서워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누구를 혼낸다든지 이런 뜻은 이만큼도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큰 거 어떡합니까! 크게 질문을 해야지, 저도 작게 모기 소리 들리는 거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큼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양 일반산업단지 정부 광고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 1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막대한 돈이 집행이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광고를 어떻게 했기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특정하게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든지 그런 성과로 이어진 거는....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런 성과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어떤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 광고를 보고 문의가 왔다든지 문의가 하루에 한 건씩이라도 왔다든지 1년에 한 번 왔다든지 3년에 한 건도 안 왔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돼야 물어보는 사람이 궁금증이 풀리고 과장님은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종대

김종대위원

보고 드리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종대

김종대위원

알고 싶어서 그냥 보고 받으려고 행정감사라는 문구를 써 붙여놓고서 지금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어떤 행정에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지적을 해 주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이 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1억 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광고의 효과를 못 내리고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썼으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 광고비 앞으로도 계속 광고비는 있어야 되는 거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일정한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일정한 금액이 돈을 쓰기 위한 광고비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큰 효과를 누리는 것이 광고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서 더 큰 거를 얻어내려면 광고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홍보를 청양군이 어떤 이익이 군민들에게 이익이 간다라고 하면 광고비를 더 높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적어서 큰 효과를 못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광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효과를 보는 거를 추상적으로 감지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병익

임병익산단조성유치팀장

산단조성유치팀장 임병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과장님께서 얘기한 거는 현재까지 입주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런 거 몰라서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할 때는 위원들이 물어보고 할 때는 어떤 현실적으로 표시가 나와 있는 거는 없겠지만 이러, 이러해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효과가 있다! 이런식으로 비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지금 다 녹음 돼서 인터넷으로 청양군민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무섭다는 얘기도 내가 전혀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청양군민들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헛하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광고비도 전문성을 가지고 어떠한 광고를 했을 때 효과를 누릴 것인가 과장님과 어떤 팀들의 상의를 거쳐서 아니면 공무원 입장에서 광고효과를 TV 광고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티슈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맞게끔 광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티슈나 갖다가 청양 시내에 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아파트 짓는 데도 보면 입주자들이 없어서 휴지하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면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잖아요. 부군수님 큰 데서 근무하셨었고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셨고 광고에 대해서는 더 잘 알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의도 해서 어떤 효과를 1억 800만 원 맞죠?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1억 800만 원을 효과를 돈을 들여서 했으면 18억 정도의 효과를 누려야죠! 전문가와 광고효과를 생각해서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명자

이명자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앞으로 이런 거를 그냥 돈을 쓰기 위한 행정 하지 말고 진짜 무언가를 돈을 썼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만이 청양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전문가와 반드시 광고도 상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